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남조현 의원 발언
남조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24일 10시에 계획되어 있던 제7차 회의를 오늘 14시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지난 제118차 임시회때 제출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계류되었던 조례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전한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전한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한구위원
본 조례는 계류되었던 조례로 공무원이 자기업무외 위원회의 일을 보기 위해서 참석했을 때 봉급외에 실비를 변상한다는 것은 공무원보수법에 위배되고 이중지급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타 업무에 참석할 때도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한구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찬반은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반대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네분이고 찬성하시는 분은 세분으로 이 안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강원도 속초에서 통일전문교육에 참석중인 관계로 행정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과장님께서 통일안보 전문교육을 가셔서 제가 설명을 올리게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04-62호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당직수당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당직근무수당지급기준규정을 넣었습니다. 당직근무수당을 1인 1회 3만원으로 하고 토요일 숙직근무수당을 1인 1회 4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붙임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67번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의2를 신설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했습니다. 토요일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안을 제16조2로 개정했습니다. 토요일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3조와 제16조의2 및 제18조에 안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되겠고 붙임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68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넣었습니다. 출입국관계법령에 의거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안제4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투표대상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투표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투표청구주민수는 제5조에 넣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1로 정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서명요청 및 보정기간을 7조 및 11조에 넣었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이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구성을 제12조에 넣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청구심의회를 설치하며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투표운동 제한을 제14조에 넣었습니다. 야간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돼있는데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첨부서류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먼저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행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당직수당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개별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충북도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당직수당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당직수당지급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면서 당초 숙직수당을 평일 및 토요일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평일숙직은 당초와 같이 하고 토요일숙직은 근무시간의 특수성과 타시군의 지급실태 및 우리군 실정을 감안해서 4만원으로 책정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2항의 의해서 입법예고절차를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가 개정됨에 따라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복무관련제도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 토요휴무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 폐지와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일에서 2일까지 축소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이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제16조2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하고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표준안과의 상위점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간담회시 해당부서에서 언급한바 있고 기 배부해드린 노조의 의견서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의 입장 및 의견청취의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1월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30일자로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부여요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투표대상을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외에 5개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투표청구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1로 하며 서명요청 및 보정기간,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포함한 7인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 구성하며 투표운동제한과 시행일을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투표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고 특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관할지역내의 투표권자수에 따라 그 범위가 폭넓게 주어진 안 제5조의 주민청구주민수를 10분의1로 정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남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행자부 제시 표준적용비율 7분의1인 당초 입법예고에 대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의 의견제출이 있었고 타시군의 조정사례 등을 반영해서 이를 재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운영상이나 조례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대로 토요숙직 근무수당을 4만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시가 일직은 평일에 3만원, 토요숙직은 5만원이고, 제천시가 3만원·5만원, 청원군이 3만원·4만원, 괴산군이 3만원·5만원, 음성군이 3만원·4만원 주고 있고 우리와 같이 몇 군데는 3만원·3만원 주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 외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예
민정호위원
타시도 것도 검토해 봤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타시도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충북도 시장·군수님 협의회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토요일은 5만원씩 주자라고 서로 협약된 사항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3만원·3만원 주고있는 데는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민정호위원
언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4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는 타시군에서 조례로 입법예고 했다거나 심의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예 타시군에도 심의중에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된 것이 금년 몇 월부터죠?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복무조례에서 했는데 제가 언제 했는지는....
김준권위원
군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급하게 1만원씩 더 올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실정을 보더라도 농촌의 일반 노임이 하루에 3만원이에요. 하루종일 땀 흘리고 겨우 3만원 받고 있는데 토요일 1만원씩 더 줘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실정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과 똑같이 3만원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지난 노조와의 단체협약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지난해부터 청주는 5만원씩 주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토요일만큼은 4만원을 주자고 해서, 노조와 단체교섭 할 때 협의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기 시행하고 있는데 말고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기타 시군도 틀림없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예 3만원·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투표청구주민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리군에는 투표인수가 얼마쯤 됩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42,475명인데 42,000명으로 기준을....
권주화위원
10분의1이면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4,200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권주화위원
본래의 취지대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용래 청구인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구인수기준안을 보면 투표인수가 15,000명 미만인데는 5분의1, 15,000에서 3만미만은 6분의1, 3만에서 5만미만은 7분의1로 돼서 우리군도 기준안으로 한다면 7분의1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입법예고를 7분의1로 한 결과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최대한 20분의1까지도 할 수 있는데 7분의1로 해서 청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느냐, 최대 20분의1로 해주는 것이 주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투표하는 것이 상당히 쉬울거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인근 옥천이라든지 보은 등 충청북도 군단위에서는 10분의1로 하는 것으로 돼서 입법예고는 했지만 우리도 10분의1로 올렸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과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건의 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수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는 네분이고 찬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세분이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안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영동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보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는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가 포함됩니다. 경로대상자는 사용료감면이 100분의50이고 영동군민운동장사용료 증액은 안 별표2와 같습니다. 군민운동장 및 부대시설 기본사용료를 시설구분 없이 1회 사용시 5만원 하던 것을 육상트렉사용료를 5만원, 축구장필드를 평일에는 7만원, 토요일·일요일은 10만원, 체육외의 행사 사용중에 평일에는 15만원, 토요일·일요일에는 20만원, 문화체육센터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조정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및 체육시설사용료에 행사시 2만원, 영화 3만원, 공연 4만원 하던 것을 균일하게 2만원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인하입니다. 관람수입 총액이 100분의20을 100분의1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4월6일부터 4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할인협조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문이 시달됐고 체육시설에 관한 공연에 대한 대관료 개선요청이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제안자의견은 현행 조례중 국가유공자들에게 사용료감면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전문위원
영동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며 체육시설을 다양한 용도의 주민문화 여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용도제고와 아울러 영세하고 만성적 적자를 겪고 있는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충청북도의 협조 및 개선요청이 있어서 이의 취지에 맞게 사용료 및 관람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생, 청소년, 어른의 연령대가 중복되고 학생과 청소년의 구분이 모호해서 학생을 청소년의 연령대에 포함시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현행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확대해서 사용료 100분의50을 감면하고 영동군민운동장 사용료를 시설 구분없이 5만원하던 것을 시설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증액하고 문화체육센터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행사, 성격 구분없이 2만원, 관람수입을 100분의20에서 100분의10으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확대와 공연예술에 대한 관람수입에 대하여는 취지에 따라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이나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유사한 사례 등을 비교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우리군과 유사한 사례 등을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정하게 된 근거를 다른데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청주시, 충주시, 구미시, 김천시, 우리군을 비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정비했고 잔디구장도 규격화 해서, 일괄 5만원으로 사용시설의 구분없이 하던 것을 실정에 맞도록 비교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예를 드신 지자체에서 시설을 한 것입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전에는 제대로 규격이 안맞고 몬도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구분없이 했지만 지금은 규격과 시설을 완벽히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실질적으로 몬도설치를 더 올리고 내린다고 크게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몬도시설을 하고 사용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상하는 겁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같이 제대로 규격이 안됐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올린데는 없습니다. 일전에 서울 서초구의 인수그룹에서도 올려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비싸게 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나 구미시를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단지 비교분석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이지 우리군 실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실제는 더 받아야 하지만 5만원 하다가 갑자기 너무 올리면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차츰 앞으로 인상할 계획입니까?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군민운동장 사용료가 축구장필드나 체육외의 행사는 공휴일과 평일날 가격차이가 나는데 육상트랙은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육상트랙은 사용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없었던 건데 받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예 전에는 육상트랙이나 축구장필드 사용료도 일괄해서 5만원하던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잔디구장만 사용할 경우 평일에는 7만원, 토요일·공휴일·일요일에는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나언엽위원
육상트랙 같은데는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똑같고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사용료가 육상트랙은 많지 않아요. 많은 인원이 아니고
나언엽위원
다른 것은 다 구분이 있는데 이것은 없어서 그렇고, 공연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행사 2만원, 영화 3만원, 공연 4만원 하던 것을 균일하게 2만원으로 했는데 공연 4만원 하던 것을 반으로 떨어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나 문광부에서 인하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나언엽위원
시달이 됐는데 2만원만 받으라는 겁니까?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나언엽위원
너무 인하시키는 것 아니에요?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공연장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나언엽위원
있고 없고를 떠나서 4만원 하던 것을 반으로 하니까, 격차가 많지 않느냐 이 얘기죠.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우리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이렇게 했습니다. 도나 문광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타시군에도 같은 맥락에서 조정하는 현실입니다.
나언엽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균
이석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7.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남조현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고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7조 및 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동화사업단지는 저희군에는 없지만 언제 생길지 모르고 조례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전문위원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8년 이후 중소사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단지조성이 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실상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전국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소규모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시0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오늘 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산림보호담당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보호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전문위원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소비자보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3년 8월에 제정·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고 당연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개정안을 낸 이유가 지난 2003년 8월에 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작년 8월에 제정됐는데 조례는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개정안을 냈다면 우리 조례는 왜 이제 개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전국적으로
지침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는데 과연 전국적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강제성만 없다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6. 영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7.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8. 영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0.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1.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2.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3.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4.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5.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6.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7.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8.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9.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0.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1. 영동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2.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3.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에서 33항까지는 불부합한 자구수정을 하거나 보완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상정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영동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서정길입니다. 지난 2003년 제1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양근의원님께서 자치법규 정비를 요한다는 군정질문이 계심에 따라 금번 군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기간내에 추진한 조례 2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제정비조례 25건중 상위법 개정으로 상위법과 불부합한 용어, 법률명개정,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직제개편 등으로 직제명칭을 수정한 조례 등 21건의 단순조례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 개정으로 인하여 설명을 요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서류 8페이지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용법령 명칭수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증규칙이 총리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일근무제 폐지에 따른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제16조2항이 되겠습니다. 일제정비 추진후 토요휴무제 변경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으로 사실상 이 조항은 전일근무 내용만 삭제하면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표준안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됨으로 본 조항은 삭제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심의서류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불부합한 법령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이 6656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2002년 2월4일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돼서 수정이 됐습니다. 2002년 2월4일 제6655호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15조제1항2호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자격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심의서류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하고 부설주차대수의 2%내지 4%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현재는 부설주차대수 1%이상 되어 있습니다만 부설주차대수 2%이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서류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산업개발담당주사 또는 건설담당주사를 지금 건설담당주사가 직제에 없기 때문에 산업담당주사로 일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시 양수기가 다량 확보되어 있으나 기존 농가에서 별도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해라든지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나 재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간 양수기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사용료 전액을 면제해서 무료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25건에 대한 조례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전문위원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조례개정건은 집행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상위법 및 관련법개정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정사유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 17건, 불합리하게 잘못 사용된 용어정비 6건, 당해 조례 및 관련조례의 조항이 잘못 인용된 조례 2건, 현행직제와 불부합한 명칭 2건, 행정규제완화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정비 1건, 조례의 시행규칙제정에 따라 중복된 내용정비 1건, 비현실적인 내용정비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내용이 있음에도 시기를 일신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용어의 사용이 잘못되어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는 오류 및 현실적으로 상용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 대다수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며 기타 현행직제와 불부합한 명칭 그리고 행정규제완화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차제에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는 사전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적 요소인바 사안의 발생시마다 지체없이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이 상당한 기간경과로 입법예고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 상태로 입법예고의 실효성이 없고 자구 및 용어정리 등 단순 경미한 사안으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절차상의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정비를 요하는 당연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건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호위원
잠시 협의할 사안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