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광호 의원과 김강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양규열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서면 일원에서 개최된 왕인문화축제에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것은 우리 군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로 더 좋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 개최된 제43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4위의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집행해 주신 김철호 군수님과 영암군체육회 조만환 상임부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13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때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군정에 반영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지역축제를 통해서 지역민의 화합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해 가면서 무엇이 군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서 부정적인 의회 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불국가산단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분양실적 및 가동현황과 해외투자설명회 후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기동왕인공원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완공 후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산면 독천리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 실적과 미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실태와 앞으로 설치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군에서 추진 중인 달맞이쌀 품종을 월출1,2,3,4호로 선정한 이유와 농업기술센터와 사전 조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2년, 2003년에 실시한 다면평가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왕인박사유적지 관람 인원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밝혀 주시고, 왕인공원조성사업 완공 후 관광객 증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림 전통한옥민박사업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규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외 6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 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본 의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인문화축제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정원감축으로 직급별 분포가 역피라미드화 되고 있는데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의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특히 보다 나은 우수정책을 개발키 위해 정책개발과를 신설하는데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교류 현황과 기관별 자매결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과 집행실적, 그리고 상호간의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간행사에 따른 보조금이나 위탁지원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실적과 개선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민회관이나 군청회의실은 다목적으로 되어 있어 행사나 교육시 의자를 치우고 펴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요? 일곱 번째, 대불산단 공장 입주율과 가동현황, 부도현황, 그리고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고 관계 기업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불산단 입주업체 종사자의 목포시 유출을 억제하고 관내에 거주키 위한 대책 및 인구 유입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시책을 밝혀 주십시오. 열 번째, 농산물 수출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산물 소형저온창고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실적과 대형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열두 번째, 인공암벽경기장 추후 운영계획과 5월에 실시한 전국대회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기동 왕인박사유적지 공원화 추진실적과 완공 후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질문했는데 거기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는데요.

저희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지만 왕인공원은 군서면 동구림리 417번지 일원에 신규 조성된 면적이 20,395평, 기존 조성면적이 왕인박사유적지가 20,461평, 기존 성기동국민관광지가 46,272평이고 이번에 신규 조성면적까지 포함하면 총 87,12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2월28일부터 2004년3월31일까지 국비 4,974백만원, 도비 56천만원, 군비 3,541백만원 등 총 90억7,513만3천원을 투입해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여건에 따라 시설물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림전통한옥민박사업 추진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림전통한옥민박사업은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죽정마을 일원에 100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5억원, 군비 3억원, 자부담 2억원 등 10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숙박형이 8백만원, 숙식형이 1천만원입니다. 1차로 76가구를 선정해서 58동을 완료했고 16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2동은 개인 여건상 포기했습니다. 2차로 26가구를 선정해서 2004년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문화축제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암벽경기장 추후 운영계획과 금년 5월에 실시한 전국대회 결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영암인공암벽경기장은 각종 암벽훈련팀과 국내외경기를 유치해서 영암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월출산과 연계한 군민의 휴식공간, 자라나는 청소년의 체력증진, 호연지기를 기르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2002년 11월 영암읍 개신리에 사업비 765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4,454평 지상3층, 건축면적 178평의 규모로 2003년 8월에 완공하여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서울에서 월드컵 및 세계청소년등반경기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제24회 등반경기선수권대회와 아시아등반경기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지난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15개 시도 6백여명의 클라이밍동호인과 전국산악인이 참가해서 우선 아시아경기대회를 점검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성대하게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자마을에서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불편하고 선수대기실이 미비하고 경기장 주변 가로등이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포장되지 않아서 경기장을 찾는 선수단과 내방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로 확포장공사 460m, 주차장 포장공사 1,383평, 화장실 및 취사장 신축 30평, 선수대기실 신축 50평, 사자마을입구 2차선 확포장공사 400m 그리고 암벽공사 내부시설 보완공사 등 기반정비사업에 14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아시아선수권대회 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아시아등반경기선수권대회 15개국 3천명의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각종 부대시설 설치, 숙박·음식점 점검, 그리고 의전·경호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선수권대회 이후에 시설은 전남산악연맹에 위탁 관리토록 해서 불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전국산악연맹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산악박물관을 유치해서 남도의 소금강인 월출산을 한국산악문화의 메카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 산악업체와 연계해서 전국산악등반학교를 개설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민박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58동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이 자료 작성할 때 5월말까지 58동 완료되었습니다.

아직은 민박손님은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모객을 해드려야 되는데 모객할 수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직 안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가을 손님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암은 바닷가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8월말까지 26가구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완료되면 내년 봄 손님을 맞으려면 홍보를 잘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문화축제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왕인문화축제를 민간주도 축제로 거듭 나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장·단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를 당초에 민간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다시 군에서 축제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와 민간주도로 진행할 때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은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축제가 일사분란하게 운영은 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결국 시민이나 군민이 참여해서 스스로 즐거움이 나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일사분란하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은 덜합니다. 그런 부분을 출연자들 얼굴표정까지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굴에서 즐거움이 묻어나도록 하려면 민간주도의 축제로 나가야만 스스로 축제를 즐기면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민간주도로 축제를 진행하면 일사분란하지 못하고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면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정하고 조율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잘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회계집행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면 좀더 명료하고 회계처리가 잘됩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회계처리하면 결산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민간에 이관하는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가는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축제가 힘드니까 민간에게 넘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주차장에 지난 축제 때 보면 음식점이 너무나 난립되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술집이나 주차장 음식점에 사람들이 죽치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에는 많은 인파가 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음식점을 억제해 가지고 행사장으로 사람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그분들이 관례적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안에서 포창마차 하신 분들이 영업을 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왕인공원에서 나가서 영업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이분들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관내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이 축제에 영암사람이 관내업소를 축제장에 넣어드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밖으로 뺐습니다. 관내에서 입점한 상가들은 영업이 잘될 것이고 외지에서 오신 포장마차들은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지역에 입점한 상가는 영업이 안 되고 포장마차에 오신 분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영업이 잘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거리에 사람이 모이는 중심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모이더라 그래서 내년 축제 때는 지역에 계신 농가가 되었든지 음식점이 되었든지 이분들이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많은 상가들이 나오면 외지업체를 입점 시키지 않습니다. 벌써 많은 전국 규모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수용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적당하게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은 거기를 안나오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1개 면에 세 군데씩 나오면 부스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겨우 읍면당 1군데씩 나오셨습니다. 영암이 예로부터 풍요로운 고장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마인드가 떨어집니다. 사업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여기에 나오면 고생스럽지만 널리 홍보해 가지고 왕인문화축제에 가면 소득이 있다 관내지역 상가에 홍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역의 상가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왕인축제를 위해서 5억원을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군서 청년회에서 임대료를 수납하게 됩니까?

원래는 시설이 다 갖추어진 기존에 왕인박사유적지 안에 주차장 부지에서 할 때는 당연히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군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읍면에서 온 것은 실비밖에 받지 않습니다. 금년에 축제수입으로 25백만원씩 잡아오다가 금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관리비에 25백만원을 부과해서 받게 되면 입점할 상가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와서 영업하는 것으로 하고 현지관리비 정도나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군에서 조경도 하고 포장도 하고 상가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을 모객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토지의 이용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임대료를 부과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군의 세수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서 투자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군에 득이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입니다. 100만이라면 대단한 축제인원 동원에 대해서 과장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의상에 대한 컨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상은 기본적으로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국립영화제작소 의상실 의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고대복식 전문가가 이대박물관에 계십니다. 그 복식 연구팀들의 자문을 받고 또 고대의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서광목장에서 백제 평민복은 5백벌을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에서 의상부터 정확한 고증이 있어야 되고 백제라는 컨셉보다는 마한과 백제의 혼합되는 의상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의상을 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역사적인 깊이는 없습니다마는 뚜렷한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독특하게 축제를 꾸몄으면 합니다. 2010년이면 엑스포박람회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독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런 왕인박사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익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 수익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면 말씀하다시피 민간으로 가느냐 관 주도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민간인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늦추었다가는 전문가들의 기술 습득하는데 늦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가서 조사를 했더니 안동시청에 안동탈춤페스티벌 사무국이 민간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안동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민속학에 대한 석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평생직장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되고 어느 정도 축제에 손이 익으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사무국 설치 방안도 축제팀에서는 검토해 보고 있는데 안동은 시가 되어 있고 금산도 인삼축제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무국을 설치해서 어디에 설치하든지 예를 들면 문화원에 설치할 수도 있고 군이나 축제추진위원회에 할 수도 있는데 사무국 요원들이 그야말로 민간인들이 축제를 전문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 부분은 축제가 특산물축제가 있고 문화축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산물축제는 수익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문화축제는 수준은 높은 반면 수익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익성 부문에서 문화축제가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문화축제를 다 버리고 특산물축제만 한다면 우리의 전통문화는 누가 지켜 나가고 창달해 나갈 것인가 저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본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자부심을 갖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축제라고 보십니까? 예술축제라고 보십니까?

문화와 예술은 서로 접목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고 저도 좋게 봅니다마는 축제장소가 광범위해져서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분산해 가지고 관객들한테 선택해서 보게끔 무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야간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새로 조성된 연못에 수상무대를 만들어서 야간공연을 전통춤사위와 전통가락으로 했었습니다. 주무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인사당 앞에서도 몇 가지 행사가 있었고 도기문화 야외센터에서도 있었습니다. 범위가 크다보니까 현재 저희들 시스템 가지고는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주무대를 다 채우고 구림마을 쪽으로 번져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 하루빨리 공무원들 고생을 덜 시키려면 민간인한테 넘겨서 행정에서 하는 일, 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분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서에 없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의 근무연한이 어떻습니까? 자주 순환됩니까?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 발령 받아서 온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필요해서 오래 잡아놓았더니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인프라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관심 있게 직원들 관리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님께서 민간행사에 따른 보조금이나 위탁지원비, 예산편성 현황, 집행실적과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먼저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 37건에 1,298백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경남산청 민주평통 자매결연 외 3건이 66백만원, 문화관광과 왕인축제외 17건에 1,018백만원, 사회복지과 노인의날행사비 외 9건에 128백만원, 농산과 농특산물 향토물산전 외 1건에 15백만원, 지역경제과 노조단체와 대화의날 운영 1건에 1백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회 1건에 2천만원, 도기문화센터 전통과 현대의 만남행사 외 1건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이 금년에 371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0개 단체에서 752백만원의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28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2개 단체에 3억7,448천원을 금년에 집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상한액은 421백만원입니다.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보조단체로 지정되고 보조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예산 상한선 범위내에서 관계 실과의 검토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재원관리 및 배분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총42개 단체에 3억7천만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서 배정되었는데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이 총15명인데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김수호 부의장이 부위원장이고 위원 중에는 박영배 의원도 계시고 사회단체장이 총 7명 실과소장 5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15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심사합니까?

주관 실과 실무자들이 사전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심의위원들이 분담해서 합니까?

전체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비에 사용하는데 행사장에 가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행사장에까지 직접 참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 말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가지고 내용이나 충실성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지원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1개 단체는 매년 지원됩니까?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다시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42개 단체가 계속 지원 받는 것보다 탈락시킬 곳은 탈락시키고 자기들 힘으로 자체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도 골고루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 영암군지회에 15백만원 하고 11개읍면에 1,320만원 나가는데 읍면에 나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영암군지회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금년에 16백만원을 신청받아서 위원회에서 86만원을 삭감하고 1,514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아마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 회원수가 많아서 운영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산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합니다. 협회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맹 이런데는 국가에서 금액을 정해주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철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액단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좀전에 얘기한 것은 작년도 예를 들어서 참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심의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체계가 없어요. 조직구성도 없고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발전이 있다면 왜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지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생기지 않습니까?

금년 보조금 집행결과를 연말에 실과소에서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도록 내년보조금지원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자료나 읍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학교통폐합 관계에서 어떤 자료로서 책자를 낸다거나 팜플렛을 낸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지 관련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성의 검토를 예산부서니까 명확하지 않다면 탈락을 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업무능률과 효율성높이기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하였고 특히 보다 나은 우수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개발과를 신설하였는데 성과가 있다며 답변해 주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이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에 따른 행정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개발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결정집행하는 군정행위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변화와 혁신 지식정보화 아이디어시대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개발이 치열하고 우수한 정책개발이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선진우수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지난 2월27일자로 총 정원 14명으로 하는 정책개발과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국가시책수용을 위한 한발 앞선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여겨집니다. 직제가 출범한지 이제 4개월째여서 성과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지금 까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내 산학연관협력체제 구축사업으로 동아인재대의 애완동물계열 특성화사업에 3년간 42억원, 대불대의 해양레저디자인혁신센터에 3년간 20억원 등 두개사업에 62억원에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는 대불대의 전남특산물과 관광사업시스템 구축사업 25억원, 대불지사의 대불산단투자유치포럼 5천만원 사업이 현재 중앙부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 주요정책으로 기@영암 고유브랜드마켓팅 추진사업은 기문화체험시설 운영프로그램개발, 랜드마크상표출원 및 도메인 네임등록, 브랜드상품으로 기카드 제작기문화콘텐츠 추진사업은 향후 5년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기문화콘텐츠센타조성 104억원, 소프트웨어개발지원 103억원을 전라남도 전략산업으로 반영하여 7월중에 최종확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6-4공구 개발계획은 우선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유수면에 양도양수받아야 하므로 양도양수를 위해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고 현재도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업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금년 3월4일 국회본회의에 통과되고 지난 3월22일자로 법이 공포되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특구로 지정 개발할 것인가 구상 중에 있으며 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15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중앙정부에 보고한 기업도시유치사업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책개발과 주요 정책추진업무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재원확보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현황과 기간별 자매결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과 집행계획 그리고 상호간에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과 재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의 기본현황은 국내외가 4개 기관 국외가 2개 기관 6개 기관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사업은 시군민의 날 및 축제상호교류참석, 농축산물 판매전 개최, 어린이등 상호친선 교류방문, 공무원 상호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교류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은 2003년도에 4,417만7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영등포구 및 광명시 아파트 부녀회 방문단 경비 876만8천원, 왕인문화축제관련 자매결연단체 초청경비 346만1천원, 영등포구 어린이 초청경비 445만4천원, 군민의 날 자매결연단체초청단체 629만9천, 중국절강성 호주시 우호방문단경비 742만5천원, 호주시 파견 공무원 관련경비 400만9천원, 광명시 산악회원 초청 및 광명시 교류경비 3백만원, 산청군과 교류경비 199만원, 기타 477만원을 포함해서 총4,317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04년 왕인문화축제시 일본매방시장일행 및 자매결연단체장 초청경비로 585만2천원, 산청군 지리산 한방약초축제에 관내 사회단체장 참석경비 132만6천원과 경희대학교 개교 55주년 맞이 경희자매동산 기념비 설치 1,030만원등 총1,747만8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자매결연기관의 각종 기념행사참석과 인적교류사업추진 농축산물판매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국제교류사업은 금년 11월에 일본 히라카다시에서 개최되는 왕인묘전제 참석시 한일솟대세우기행사 및 왕인박사유적지가 있는 구림초등학교와 왕인묘가 있는 일본히라카다시에 있는 수가라히가시 초등학교간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호주시와도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될 경비는 최소화 하면서 국내외교류사업을 보다 알차고 성과가 많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교류사업의 성과는 영등포구와는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7회 실시하여 1억4천3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고 어린이 홈스테이 교류사업으로 30명, 아파트부녀회 초청방문사업으로 40명을 초청하였으며 광명시와는 아파트부녀회 초정 26명, 왕인문화축제 광명농악단 방문공연 38명,산악회원초청 40명을 하였고 산청군과는 각종 사회단체와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희대와는 매년 관내 고등학생 2명에게 총장상을 수여하고 자매결연기관 특별전형 1명을 실시하였으며 한의학국제박람회특산물전 참석과 영암생약영농조합법인과 생약공급 3억8천만원 등을 실시하여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수익창출사업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교류사업은 첫째 행정교류, 둘째 문화교류, 셋째 청소년교류, 넷째 경제통상교류사업의 4가지 사업으로 분류하여 인적교류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통상교류사업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는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자매결연간의 상호간 지역문화특성 등을 서로 이해하고 돈독한 결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과가 금년 2월말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들은 추경이나 내년도본예산에 계상히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자치지원과에서 정책개발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든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에도 없다면 연구활동비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일부가 계상 되었습니다. 기건강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우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만 추경안이 통과가 되겠고 또 6월15일자로 갑작스럽게 기업도시문제가 전라남도에서 무안군만 지원되다가 영암군이 포함되어서 유력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의 바람이라면 과거부터 자치지원과에서 해 왔던 사항이나 단순업무형 정책을 떠나서 이제는 정책개발과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단 한건이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맡겨주실 때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희대 개교 55주년을 맞아서 경희자매동산에 1천여만원을 들여서 기념비를 설치했는데 무척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이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군의 군세가 갈수록 떨어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앞으로 우리군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군 출신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단체가 6개 단체인데 단체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실있는 자매결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성과상여금을 줬으면 몇 명을 했는지 나와야지요.

전체직원을 했습니다.

근무성적 50%, 다면평가 50% 했다고 했는데 몇 명인지 나와야지요.

상여금지급기준이 4개 등급으로 S등급은 상위 10%, A등급은 10% 초과해서 30% 이내, B등급은 30% 초과해서 70% 이내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전체직원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놓으면 답답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다면평가제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왔구나 해야지요.

등급별로 숫자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공무원직급별분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이유는 현재 역피라미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위직은 보충되지 않고 상위직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이 보충되고 있습니다. 직급별 분포를 보면 예를 들어서 7급의 경우 정원은 147명인데 현원은 191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8급에서 8년이상 승급을 못하고 있을 때는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정원외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근속승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연간 평균적으로 퇴직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고 충원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의 경우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상반기에 정년퇴직이 세분 있고 금년에 특채로 6명이 9급행정직 신규직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올해 3월에 업무보고시 다면평가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인사사전예고제실시는 2004년 상반기 인사7일전 핸디에 예고한다고 되어 있고 다면평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승진시 적용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다면평가는 했습니다.

인사사전예고제는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인사를 할 겁니까?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제는 근무성적 50%는 실과장이 하십니까?

다면평가는 평가자 선정을 전체직원한테 두 사람씩을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다수추천을 받은 순서로 4명씩 선정해서 일반직의 경우는 상위직급에서 4명 하위직급에서 4명씩 합니다.

근무성적 50%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다.

근무성적표에 의해서 합니다. 6급이하는 실과소장이 하고 최종결정은 부군수가 하고 5급이상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질문내용이 추진실적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승진인사까지도 다면평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근무성적 50%는 직협에서도 동의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과장들이 50% 한다는 것은 너무 독선이지 않습니까?

근무성적이 나온것에 대한 50%를 한다는 것이지 실과장이 50%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성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면평가한 것하고 근무성적순위가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50% 하고 다면평가 50%를 합산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50% 평가를 실과장이 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과장 권한을 일반동료나 주변분들한테 더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령 30% 한다거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사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장들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동료직원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50% 가지고 다면평가 실시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료들한테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명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평가하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원이 618명인데 현원은 6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6명을 충원했는데 12명이 부족한데 언제 충원합니까?

현정원이 618명이고 표준정원은 그 이하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준 표준정원은 562명입니다. 현정원에서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명을 충원을 안 해야지요.

금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이나 군청회의실은 다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행사시 번거로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각종 교육과 문예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336석으로 규모가 작고 또한 외지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행사시 군민회관과 군청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회관과 군청회의실에 극장식무대와 고정식 의자 최신 음향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다목적이용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행대로 이용토록하고 앞으로 우리군에도 1,000석이상의 좌석과 최신 음향등의 공연시설을 갖춘 다목적 종합문예회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500석이나 1,000석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현재 회의실을 고정식 의자로 교체 했을 때도 128석으로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3천2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군민회관은 450석 의자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 하면 360석 정도이고 예산은 9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장소가 넓으면 다른 것을 할 때 치우면 좋은데 고정식으로 했을 때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 하면 책상을 놓고 간담회를 하거나 토론회 오찬 같은 것을 할 때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이용이 더 불편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는 이대로 사용하고 앞으로 문예회관을 짓는다든지 다목적 군민회관을 다시 짓는다든지 할 때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사에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목적공연장을 하려면 5% 정도는 경사를 지어야 됩니다. 높낮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은 거기에 시설을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뒤로 제쳐두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당장 올해 다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65세이상의 노인현황이 10,476명으로 전체인구 16.4%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대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째, 저소득층노인에 대해 1,574명을 국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와 공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홀로사신 노인 116명에게 읍면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로 하여 월 4회씩 안부살피기사업과 무료경로식당 2개소를 운영하여 최저생계유지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확충을 위해 신북면과 서호면에 9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16개소의 마을경로당을 346개소로 확충하여 노인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 경로당에 운영비 월 6만원과 난방비 연 30만원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현재 경로당 발맛사지기등 건강보조기구를 연차적으로 보급하게 하여 금년에도 36개의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이며 읍면복지회관 경로당에 안마매트 1개씩을 금년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들이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의 조성을 위해 군 노인복지회관에 노인평생대학원을 개설하여 매주 2회씩 목포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 교육을 체결하여 건강, 교양, 오락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노인대학교를 월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해 매년 350만원의 사업비의 지원하여 11개읍면과 사회단체합동으로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위안행사와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노인회 보조금 1천만원과 노인대학운영비, 읍면 노인활성화사업비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5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6개월간 일자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와 시책이 뒷 따라야 하는 현실이지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에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미암의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노인회에 등록하신분은 260명됩니다. 그러나 실지 나름대로 여가를 즐기고 혜택을 보신분들은 30여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미암 뿐만 아니라 영암군내 11개 읍면이 다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아침에 싣고 와서 오후에 실어다 줄 수 있는 제가 돈만 있으면 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 보는 사람만 아니라 자연부락 마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 군에서 추진중인 달마지쌀 품종을 월출 1,2,3,4호로 선정한 사유와 농업기술센터와 사전에 조율하였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국내외쌀산업변화에 대비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의 생산 영암쌀에 대한 명성과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에서는 2002년부터 군과 농협에 협력사업으로 특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외적으로 영암쌀에 대한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달맞이쌀이란 군 공동고유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첫해인2002년에는 646㏊에 8억원, 2003년에는 1,916㏊에 12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1,006㏊에 6억원으로 군비50% 농협50% 씩 각각 부담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달마지쌀 생산사업의 가시적 주요성과로는 지난해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실시한 시중유통브랜드쌀 평가에 전국 12대 최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와 각종 엄격한 식미평가를 통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2년연속 전남미 베스트5에 선정됨으로 달마지쌀 명품화와 영암쌀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달맞이쌀 생산 첫해인 2002년에는 농가가 선호하는 5개품종 일미, 동진, 일원남평, 주남, 한가위 등을 재배하였고 지난해에는 2개품종 일미, 하동을 선택재배하여 달맞이쌀 품종단일화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마는 향후 달맞이쌀이 서울등 대도시 소비자가 선호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질이 좋은 쌀생산이 관건이며 달맞이쌀 가공판매를 주관하고 있는 농협에 시장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쌀 품종보다는 일본계통의 쌀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달맞이쌀 생산계약재배품종으로 가칭 월출1호, 월출3호, 월출4호 일본계 3개품종으로 선정해서 쌀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달맞이쌀에 품질고급화로 판로를 개척코자 지난해 12월 일선농협의 경제상무회의에 군에 건의 된바있고 우리군에서 각종 쌀 판매행사나 쌀브랜드평가 연찬회를 통해 대부분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선호하는 고품질쌀 들이 일본계 품종으로 형성되어 고가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금년 3월5일 농협영암군지부, 11개읍면 회원농협, 농업기술센터, 읍면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통해서 금년산 달맞이쌀 재배품종으로 가칭 월출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대도시 지역에서 인기리에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1급 품종을 말씀드리면 해남옥천 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입니다. 현재 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왕건이 탐낸쌀도 원래는 일본계입니다. 과거 수년전부터 해 왔던 경기미도 전부 아끼까리입니다. 우수한 쌀을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불행하게도 일본계 품종이 차지하고 있고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계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도복에 다소 약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다소걱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보다 최고의 미질이 아니면 도저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은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도복이나 병충해예방을 위해서 질소질비료 감량이나 지난 3월과 4월중에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자체 특미단지 회원에 대해 영농교육을 수차례 실시한바있고 달맞이쌀 보급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농협 상호 유기적인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달맞이쌀이 전국최고의 쌀로 명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출 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은 단순한 외화획득차원만이 국내생사농사의 수급조절을 통한 국내가격지지와 농사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지역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발판삼아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출 대내외 여건으로는 주소비국인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대만이나 수출경쟁국보다는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신선농산물수출에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신선농산물수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4개 조직이 참여하여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등 3개 품목에 144톤 323백만원을 수출한바 있고 금년에는 일본의 경기침체와 국내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출농산물의 결손 발생으로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파프리카 32톤 6천9백만원을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업대책방안으로는 경쟁력 있는 품목중심의 생산기반확충으로 물량확보 및 수출참여농가에 각종 사업 최우선지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앞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손실보전을 위한 차액지원과 수출용 포장재 지원, 수출에 따른 국내가격차에 대한 차액보상 등을 검토해서 신선농산물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형편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실적과 대형저온저장고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보급은 2000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 동당 지원단가는 75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과수 채소 버섯 화훼면적 합산 1㏊미만의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과거 실시했던 반드시 연초에 사업대상자 집합교육을 합니다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농업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1㏊미만을 2㏊미만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규모는 3평 기준으로 설치를 하되 농가실적에 따라서 5평까지 확대 가능토록 지원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저온저장고의 활용률을 높이고 출하물량에 수급조절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2년부터 규모를 5평 규모로 통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읍면이나 일부농가에서 너무 적다고 좀더 높일 수 없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확정은 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지원중에 있으며 2003년 현재까지 설치보급된 지원실적의 총50동입니다. 그리고 금년사업은 9동으로 농가지원계획으로 선정해서 이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형저온저장고지원계획은 현재 별도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추후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저온저장고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준지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맞이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10년전에 저희 마을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현희송씨가 일본에 계신분이 종자를 가져와서 하다가 도복이 심하니까 안했어요. 도복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못했는데 연속풍년이 되다보니까 도복이 염려가 안 되는데 금년에 도복이 안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전년도 12월15일 군지부에서 RPC 소장하고 상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기술센터소장을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데 3월5일에야 농업기술센터하고 11개회원 조합하고 했다는 겁니다. 기술센터소장 참여를 안 시키다가 3개월 이후에야 참석을 시켰습니다. 농민들은 농산과 보다는 일본계 품종을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연락도 안하고 군 농산과에서 회원농협에 끌려 다녀서 일을 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서 항상 농사문제가 있으면 문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하는데 회원농협이 정해 놓은 다음에 농산과는 따라가서 하고 나중에 기술센터에 알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기술센터를 배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때 이것저것을 떠나서 최고의 품질의 쌀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10년전에 조광호 의원님께서 재배를 해 보셨고 그때당시에 여러가지 결함도 있었다 과거에야 통일쌀이나 물량위주로 재배했습니다마는 지금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한 우수한 품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에서 도저히 경쟁이 안됩니다. 무려 쌀값을 배이상 차이나게 받고 있습니다. 달맞이쌀이 전국 10대 브랜드에 들어 갔고 그리고 영암쌀이 우수하다 그리고 우리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미단지 만큼은…….

잘하셨는데 하는 과정이 농협에 끌려 다니지 말고 기술센터와 타협해서 하면 좋았을 것인데 작년에도 RPC 공장 그 사람들이 선호하면 하고 기술센터소장한테도 말했지만 화공벼는 쌀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인했습니다. 이것도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같이 선정해서 농협에 내려 보내야 할 것인데 항상 농협에 끌려가는 것이 불만입니다.

특미단지사업은 농협이 농가하고 계약하고 수매하고 가공까지 책임을 집니다. 앞으로 쌀 유통과정은 농협이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농협의견에 끌려 다니기 보다는 자기들이 판매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다행히 재해가 없어서 전남쌀이 어디든지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작년처럼 전남만 빼놓고 재해가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농민들도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쌀 행사에 가셔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지도소에서 거기에 맞는 재배방법이나 그런 경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군수산하에 있으면서 안 맞아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모순된 그런 생각도 듭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하실때 물어보니까 기술센터소장은 협의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당신들하고 가장 먼저 협의할 사항을 당신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복에 약하다고 되어 있어서 나도 걱정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해야 되는데 농협이 일방적으로 작년에도 RPC나 소장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일미벼도 도복이 심한 벼입니다. 다행히 태풍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올 가을에 태풍이 없다는 단언을 못하니까 기술센터와 잘 협의해서 기술지도를 잘해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협상해서 좋게 나가면서 농협을 이끌어야 됩니다. 군에서는 농협에 지원해 주고 농산과에서 주도해서 나와야 될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특미단지는 군이 농협으로 하게 끔 군이 끌고 가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농협도 의식이 많이 달라졌고 정말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차피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끌려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선정된 사항이니까 기술센터와 잘 협의해서 좋은 성과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산물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절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영암배는 어디에 수출되고 있습니까?

아직 수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가격도 좋았습니다.

제 소견은 여러 가지 지원시책도 좋겠지만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다방면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모든 농사에 친환경이나 품질의 우수성이 일본을 따라가기에 아직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이나 이런 것을 수출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것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 등 몇 가지 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국내가격이 높고 일본 수출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면 국내가격은 1,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900원에 수출하면 100원을 손해보는데 수출은 안합니다. 차라리 100원을 보존을 해 주면 그 농가는 안정적으로 수출하겠지 않느냐 그리고 난방비나 겨울철에 수출농가에 한해 연료대를 지원해 주면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도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 따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출농업은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원해서 영암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미암은 고구마 농사를 11개 읍면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밭에 굴을 파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썩어버리고 피해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저온저장고 물론 자기부담이 들어가고 하지만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저장고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암면이 고구마는 영암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 금년에도 미암농협장이 많이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구마와 관련된 시설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개인한테는 지원이 어렵더라도 작목반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도 이야기하고 농가에서도 저장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미암은 사실 낙지가 나오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특수작물 고구마밖에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 공장입주일과 가동현황, 부도현황, 활성화대책을 밝혀 주시고 관계기업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의 공단입주일은 분양대상면적이 1,616천평입니다. 그중 분양면적은 53.1% 858천평입니다. 대불산단공장 가동현황은 현재 입주업체가 161개사로 이중 97개사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가동률은 80.2%가 되겠습니다. 44개사는 현재 공사중이거나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대불산단공장 부도현황은 161개사중 12%인 20개사가 현재 부도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경영악화등 여러 가지 이유로 휴업중에 있습니다. 대불산단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SOC는 지난 신산업철도가 준공됨으로써 모두 갖추어져 최근 입주문의 등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큰 장점은 일반단지와 구분하여 외국인전용단지 또한 35만평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투자자가 기호에 맞는 공장용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12만평에 86억원을 들여 소필지 영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90억원을 들여 표준형 임대공장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 대불산단활성화에 노력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메리트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대불산단에 기입주한 업체중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본사를 우리지역으로 이전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하는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입주업체에 대해 본청담당급이상 1사1담당제를 운영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수렴적극 해결해 주고 있는 등 대불산단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입주업체 종사자에 목포시 유출을 억제하고 관내에 거주키 위한 대책 및 인구유입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161개 업체로서 종사원수는 2,4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거형태를 보면 지리적으로 대불산단이 목포시와 연접되어 있어 교육문화 정주여건이 월등한 목포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대불산단의 개발효과를 최대한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입주계약에서부터 원로를 직접만나 종업원 채용시 영암군민을 최우선해서 고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지역농산물 이용하기 내고장 상품이용하기등 경영자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입주한 현대미포조선, 동일산업등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체에서 우리군 취지에 적극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우리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내 공동주택용지에 현대미포조선등 대불산단 사원아파트를 건립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불주거단지 및 삼호소재지와 연계한 군내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인구유입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우리지역에 정주를 희망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대등한 정주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특목고설립, 삼호권 도시계획 조기마무리, 대형도서매입유치등 다각적인 인구유인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가 161개 업체인데 외국인업체20개사까지 포함 가동율이 80.2% 인데 어제 목포방송에 보니까 72%라고 나오던데 어떤게 맞습니까?

자유무역지역에 35만평이 있습니다. 익산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1개중 80.2% 현대미포조선하고 태화기계가 있습니다. 두개사 면적이 들어가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관리위원회가 익산에 있습니까?

자유무역청은 익산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하셨는데 성과는 여기 나와 있지만 앞으로 투자설명회 할 계획은 있습니까?

6월초순에 작년에 오사카 도민의 경제인을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영암군의 기업여건들을 인지하고 주변에 경제인들을 모아서 9월초순에 저희지역을 방문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현장방문투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국자매결연시인 호주시 경제인단을 초청해서 설명하고 국내에는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나 도와 연계해서 대불산단투자촉진을 위해서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목포시, 무안, 영암, 신안, 해남 인근시군이 중심되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공동으로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동부권에 많은 면적이 용역부지가 남아돌지 않습니까? 투자설명회를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계획을 하고 설명회를 해서 한 기업체라도 유치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물류비용이나 인력고용문제 노사문제를 판단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홍보한다면 기업인들이 저희지역에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서 부터 현장을 직접방문해서 공격형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선호하는 기업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당장 MOU를 체결했다고 기업이 우리지역에 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대불산단 1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62천평정도 들어와 있고 분양하는데 활성화하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의 힘을 많이 얻어서 동부권 보다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업체가 20개 업체인데 부도업체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수부진에 의한 자금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주은행에 50억원을 중소기업알선자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확대해 가지고 국민은행까지 목포에 100억을 중소기업알선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입주율에 대해서 조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부도업체가 포함된 것입니까?

입주율은 부도업체가 포함된 것이고 분양률이 53.1% 입니다.

입주업체 종사자 목포시 유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포경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대불산단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된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대불산단유치를 위해서 영암은 열심히 하고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실금은 목포로 가고 있는 주된 이유가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공장을 창업했으니까 현대미포나 동일산업 대형 큰 기업에 대해서 방문해 가지고 근로자들은 우리지역에 금호아파트도 비어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입주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미미하겠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이 회식할 때도 우리지역에 와서 해 달라 삼호중공업쪽에서도 영암읍에 나와서 근로자 옷을 단체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봐야 될것이 아니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건들이 현실적으로 목포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 소견으로 인구유입대책에 있어서 지역경제과 시각에서 만 볼 것이 아니고 타 부서 어제도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문화시설이나 위락시설 월출파크 분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보다 더 임대가 싼 쪽으로 신축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목포 쪽으로 유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시일이 아니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호도시계획이 금년말 마무리 되면 입지나 그런 것이 들어나게 됩니다. 우리영암에 지가도 싸고 하기 때문에 목포하고 경쟁할 수 있는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영암군 전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목포에서 영암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암군 7만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산면 독천리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실적과 미진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은 총연장 647m에 8m폭으로 해서 개설할 목적으로 2002년에 10월에 착공하여 총 20억11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347백만원, 관급자재대는 228백만원, 용지보상비가 14억36백만원입니다. 본사업이 계획공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총 편입토지 41필지중 이중에서 35필지는 기매입 완료되었으나 공사장을 진입할 위치에 있는 토지소유자 조정철외 5건입니다. 지장물, 도정공장 건물, 현용선씨 주택, 학산면 게이트볼장, 파출소 사택이 편입되는데 현재 미승낙되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산출신 조광호 의원님과 학산면장, 추진위원등이 다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주권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상 앞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매수에 불응한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시행가능한 구간 460m는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승낙토지는 학산면사무소 바로 앞에 노란색 칠해진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될 땅인데 조정철씨 땅입니다. 면사무소 뒤로 농협창고 있는데 현용선씨 주택, 파출소, 게이트볼장, 도정공장 등 승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올해까지 정주권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빨간색 칠해진 부분은 바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철씨 소유 토지는 토지수용을 재결 신청할 계획이고 나머지 현용선씨 주택, 파출소, 게이트볼장, 도정공장은 계속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는 차후 계획하고 460m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준지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정주권사업이 독천리 구간만 해당되는데 총 정주권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개면에 30억원씩 투자됩니다.

20억원으로 학산 독천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담당한테 말을 했는데 엉뚱한 데를 많이 했더라고요. 도면을 보면 농협 옆으로 뚫어야 되는데 현용선씨 집뒤 보다는 농협에서 동아인재대로 올라가는 길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지역공청회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사업은 이미 도나 중앙부처 승인이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옵니다.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가능한 곳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꼭해야 할 곳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도로를 매입하지 못하니까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학산에 투자하지요.

면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박 과장이 설명했는데 거기는 사업이 끝난후에 넘어갔고 도시개발과장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8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왕인공원을 조성했는데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은 81억원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비지센터나 조경, 용지보상등 전부 포함해서 이 금액이 들었는데 사업은 완벽하게 잘되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왕인묘전 앞에 고싸움한데를 가서 보면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주변을 보면 흙, 돌을 보더라도 잘되었다 느낌이 안 듭니다.

사업자체는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만 했던 것이지 모든 사업은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임의로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도나 중앙위원회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한 것입니다.

항상 다른 부서로 넘겨버리는데 과장님이 설계를 하고 눈으로 볼 줄 아는 분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인데요.

아무리 관광진흥법에 승인이 되었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무조건 해 놓으면 됩니까?

저는 토목직이지 문화재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설계 해 준 겁니다.

아무리 문화관광과에서 했다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안 맞으니까 설계를 변경해 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 사업은 우리군에서 임의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압니다. 과장님이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럭을 깔려면 구멍뚫린 것을 깔아놓으니까 금년에 백만명의 인파가 다녀갔는데 먼지가 천지입니다. 블럭을 깔려면 좋게 해야지 먼지가 천지입니다.

그때는 준공당시라서 얼마 안 되어서 그랬고 지금은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부서로 밀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지만 왕인공원 전부 한옥으로 지었는데 야외음악무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6천만원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마는 한옥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무대길이가 자그마치 14m가 나옵니다. 거기를 기와를 올려서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면 약 5억원내지 6억원 들어갑니다. 6천만원으로 5억원 6억원 증액해서 하려고 해도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설계된 대로 했습니다. 주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위에 판만 걷어버리고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보완가능한 일입니다. 군재정이 허용된다면 주위에 맞게 보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화장실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이 3개인데 무대 뒤의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최지몽 선생비가 있지요 그 앞에 해 놓으면 설령 내 선조의 비가 있으면 남의 선조의 비도 중요한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마는 화장실 위치하나도 관광진흥법에 승인난 것입니다. 만약에 1~2m 옮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5~10m 정도 이동하게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지몽 선생비석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멀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꺼립니다. 그리고 현대식으로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관광진흥법에 묶여버리면 시인할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보고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미 감독하셨으니까 왕인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갑니다.

나무가 죽어있는데 하자보수 신청했습니까?

예.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지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도 한번 설계하면 변경 안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승인사업, 문화재사업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어서 하나하나 변경하려면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독천터미널 앞에 도시계획도로 승낙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금을 줘도 안 팔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많더라고요. 박 의원님이 알다시피 입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뒤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빼버리고 여기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공사중지한지가 올봄에 했습니까?

예. 주인이 못 들어가게 포크레인으로 파버렸습니다. 다행히 학산 조 의원님이 하천포장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 이제는 하천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터미널 앞은 거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독천이 장날만 되면 차들이 어디서 많이 오는지 하천주차장 두 군데 다 차버리고 도로가 아직 건물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급성을 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올해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건강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실태와 앞으로 설치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서 월암 ‘97년도, 학산면 ’98년도, 삼호읍 안감 2000년도 도포에 가서 2002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실이 4개 마을 다 있고 목욕탕하고 찜질방 되어 있는 곳이 삼호, 도포, 학산이 두 가지가 되어 있고 군서는 목욕탕만 되어 있습니다. 활용사항을 본다면 체력단련실은 연중 사용하고 있고 목욕탕은 10월부터 4월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현재 4개소에서 3개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학산은 국비 5천만원을 들였고 군비 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가 27,000ℓ밖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4개소 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1년간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마을마다 운영실태가 다릅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도 농림사업에 운영비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 중앙에 올렸습니까?

중앙에 올렸습니다.

내년에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5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한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7월까지 봐서 신청한 곳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가능합니까?

운영비는 지침 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왕인박사유적지 관람인원 및 주차장 수입을 밝혀 주시고 왕인공원사업 완공한후 관람객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5월말 현재까지의 관람인원 및 주차장 사용료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람인원은 총 128천명이며 5,631만원의 관람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차장 이용은 21천대에 2,196만1천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왕인공원조성사업 완공후 관람객 증감내역은 200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관람객수는 42천명, 금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52천명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만명 24%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사유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후 중부지역에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단이 많이 저희 유적지를 찾고 있으며 특히 왕인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각 여행사에서 관광코스에 포함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 관광객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왕인박사유지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유적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후로 24%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각 여행사 홈페이지에 홍보는 안 했습니까?

저희군 홈페이지에 유적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홍보해서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2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