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부속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결산서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총괄표로서 세입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20억 9,472만 7,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122억 1,972만 8,000원이고, 수납총액이 121억 7,960만 5,900원, 실제수납액은 똑같고, 미수납액이 4,011만 4,9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8,3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484만 10원, 수납총액은 2억 315만 4,85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똑같고, 미수납액은 168만 5,1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9억 1,172만 7,000원이 예산현액이며, 징수결정액은 120억 1,488만 790원, 수납총액은 119억 7,645만 1,05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똑같고, 미수납액은 3,842만 9,74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55억 8,252만 9,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139억 2,147만 2,280원, 지출액은 117억 7,494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123억 4,376만 8,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6,381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6억 7,080만 2,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08억 6,820만 6,780원, 지출액은 93억 5,174만 9,720원, 익년도 이월액은 37억 8,248만 2,8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656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는 과목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9억 1,172만 7,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 원인행위액이 30억 5,326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4억 2,319만 4,350원, 익년도 이월액은 85억 6,128만 5,43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2,724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고질적인 사용료 체납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가 9,788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788만 410원이며, 국내여비는 43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이상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비가 45만 5,000원, 이것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이 526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은 470만 28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데 공중화장실, 매연측정기,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을 작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261만 3,000원 예산인데 93만 6,190원이 집행잔액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192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오염행위 신고 및 민간단속활동 보상금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8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유류방제 장비 및 유흡착포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정비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9,000원이 집행잔액이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4,262만원이 예산현액인데 1,688만 9,2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미제작에 660만원, 공공요금에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88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240만원 예산현액에서 10%인 24만원이 절감된 것이고,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만 80원이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6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자연보호 경진대회 보상금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742만 8,350원이 남았는데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 및 장려금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총액이 3억 9,157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억 3,676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이월된 것이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은 760만원 예산현액에 25만 3,400원이 집행잔액인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1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870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304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롤온박스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환경시설사업은 일반운영비에 2억 6,490만원 예산액에 1,260만 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이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10% 예산절감하여 2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료비는 예산액이 2,022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771만 9,100만원인데 이것은 소각시설 및 침출수 2차처리 약재구입을 안해서 남은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306만 2,000원 예산현액에서 196만 7,490원이 남았는데 쓰레기 재선별 인부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명시이월액 85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의 예산을 절감하여 이월했는데 환경체험교실 운영 이월금이 태풍 매미로 연기되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에 1,704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매립장 복토비와 위생처리장 우수배제공사 등에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기타 차입금 이자는 800만원 예산현액에서 52만 6,140원이 남았는데 하수관거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에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공공요금에서 58만원, 수질검사비에서 70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534만 8,000원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3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및 정수약품 구입 등에서 남은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명시이월이 8억 8,040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간이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공기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9,392만 8,000원 예산액에 5,974만 8,900원이 남았는데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사업에서 남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42만원 예산현액에 76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9억 9,742만 3,000원 예산현액으로 명시이월이 18억 823만 7,000원, 사고이월은 7억 4,857만 8,860원, 집행잔액이 2억 5,704만 9,830원으로 이율연동제에 따른 이율하락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22억 5,626만 8,000원 예산현액에 명시이월이 17억 9,984만 4,000원, 사고이월이 7억 4,857만 8,860원이며, 집행잔액은 6,085만 4,010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40만원이 집액잔액이고, 연구개발비는 1억 7,332만원이 예산현액인데 1,232만원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502만원에서 439만 2,340원이 하수도 준설, 하수관거 정비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는 2,312만 3,370원은 고질체납자입니다. 이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1,530만 6,37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잡수입은 819만 5,83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으로 전전년도분으로 과년도 수입도 전년도 상수도 요금 711만 540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2억 447만 6,000원에서 9,397만 3,53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400만원, 공공요금 4,260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7만원이 이월되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078만원에서 2,398만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정수약품 및 실험약품 등 소모품 구입을 적게해서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388만 2,530원으로 상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비는 38억 9,806만 8,000원에서 전액 계속비로서 이월되었고, 부림상수도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69만 6,000원에서 1,333만 4,0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3,000만원에서 236만원이 부림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으로 남은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억 5,300만 1,000원으로 5억 5,831만 1,43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공기부족과 우곡정수장 발전기 가격상승 예산부족으로 사업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4페이지 세입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보면 16억 3,018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770만 1,6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사용료를 절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에서 이월되었는데 16억 2,591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승용예취기를 구입하려던 것을 잔디깎기로 대체 구입함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8,920만원으로 118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차단녹지조성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590만원 예산에 22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절감에 따른 것이고, 그 밑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790만원으로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 기채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억 1,507만 5,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봉투 제작에 650만원인데 쓰레기 봉투 제작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3,000만원 정도됩니다.

봉투를 읍면 상점에서 팔고 판매소가 있는데 떨어지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잔액은 제작을 안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상점에서 떨어져서 그런데 저희들이 재고는 있습니다. 재고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안떨어지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액이 전체예산이 3억 8,700만원인데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2,312만원인데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했는데 상수도 사용료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급수를 중단하고 단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식당주인이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전에 하던 사람이 체납된 것을 이후 사람이 안내거나 전세를 줬는데 요금을 안내고 이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건물주에게 단수를 하겠다고 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2,300만원인데 제가 계속 체납자에게 징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징수된 것은 사실상 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밀려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편의를 봐줘서 분납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는 납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생된 것이 2003년도에 발생된 것입니까? 그전에 것입니까? 실무자가 노력하면 되는데

그전부터 해온 것인데 올해부터는 단수를 하니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든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집행잔액이 1,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원금이 많다보니까 이자율 연동제에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6,500만원인데 1,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환하도록 차입할 때 이자를 계산했는데 연동제에 의한 것입니다.

이자부분은 은행하고 상환할 때 연동제입니까?

고정이 아니고 변동제입니다.

위원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연동제라고 해도 1,7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편성 당시에 욕심을 부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틀에 박힌 것이고,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계획과 납부한 것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에 5억 3,6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상 예산편성할 때 욕심을 부린 것 같고 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구입에 1,771만 9,10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 해서 침출수 처리에 따른 약품구입이나 개선사업을 안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개선사업을 안할 것을 예상을 해야지

개선사업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조금더 버티어보자 정부규제를 할 때까지 일차처리를 해 가지고 이송처리를 하는데 기준치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차 처리시설을 개선을 안해서 그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나 이런 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과장님 군 관내에 232개 마을이 있는데 매년 수질검사를 한 마을에 몇회정도 합니까?

232개 마을의 수질검사를 일반 상수도는 주간검사, 월간검사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원수를 검사를 하는데 2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달에 한번씩 각 간이상수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원수검사는 2년에 한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300만원 예산에 760만원이 남았는데 수질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싶은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상수원만 합니까? 공동우물도 합니까?

공동우물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어떻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검사항목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보건소에서 자기들 장비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도법에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검사는 수질검사 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검사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자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뒤에 보면 9페이지에도 9억 9,700만원인데 2억 5,9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하면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난 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84억 3,690만 4,000원으로 집행액이 20억 5,53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8,075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원, 불용액은 62억 8,07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292억 211만 4,000원, 집행액은 77억 3,579만 7,000원, 집행잔액은 214억 6,631만 7,000원, 이월액은 208억 8,179만 9,000원, 불용액은 5억 8,4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예산현액이 376억 3,820만 8,000원, 집행액이 97억 9,113만 2,000원, 집행잔액이 278억 4,707만 6,000원, 이월액이 209억 8,179만 9,000원, 불용액이 68억 6,5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총계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실업대책은 예산이경상예산에 500만원인데 집행액이 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7,301만 3,000원에서 집행액은 3억 3,21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300만원, 불용액은 3,7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일시사업 인부임에 1,400만원, 민간경상 보조에 2,066만 4,000원, 보험금 3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은 경상예산은 340만원중 135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은 20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1억 7,320만 4,000원에서 12억 8,540만 6,000원, 이월액은 27억 2,895만 4,000원, 불용액은 1억 5,884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사업 소계는 예산액이 41억 7,660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2억 8,675만 6,000원, 이월액이 27억 2,895만 4,000원, 불용액이 1억 6,0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경상예산은 없고, 사업예산은 191억 2,998만 2,000원에서 집행액은 22억 9,311만 7,000원, 집행잔액은 168만 3,686만 5,000원, 이월액은 166억 5,324만 8,000원, 불용액은 1억 8,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집행잔액의 주된 내용은 시설비에 1억 8,300만원, 시설부대비는 38만 4,000원, 민간자본 보조에 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역시 경상예산은 없고, 사업예산은 34억 1,860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21억 3,272만 3,000원, 이월액이 11만 5,659만 7,000원, 불용액은 1억 2,9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사업비는 사업예산은 없고,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8,298만원으로 집행액이 7,764만 1,000원, 집행잔액이 533만 9,000원인데 전부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1,81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368만 9,000원, 불용액은 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490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7,409만 4,000원, 불용액은 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으로 경상예산은 1,10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대선기간중 근로자의 날 행사 미실시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102만 4,000원으로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ISO인증사업이 도의 승인이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입니다. 경상예산은 2,354만원으로 집행액은 2,285만 3,000원으로 68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80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3억 321만 6,000원으로 486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으로 경상예산에 285만원으로 집행액은 8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4,640만 5,000원으로 1억 8,076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64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없고, 사업예산은 총 12억 1,032만원으로 59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억 374만원을 이월하고 6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54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5,848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항별 집행상황입니다. 총 20억 3,546만 9,000원중 7억 5,4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8,097만 9,000원을 전부다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4,801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92억 5,560만 7,000원으로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항별 집행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개발하고 골재채취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4억 3,772만 9,000원으로 11억 4,7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억 9,046만 2,000원으로 전부 불용처리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26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 4,071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항별 집행상황으로 예산현액은 18억 5,261만 1,000원으로 4,39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억 869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양대금에 대해서 설명이 안나와 있는데 분양대금이 체납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미처 죄송합니다만, 농공단지특별회계 분양대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대한 것을 자료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경제개발과에서 체납액이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고 분양대금이 안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못뺐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별도로 농공단지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분양대금, 상환안된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경제개발과에 보면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오지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발주가 되고 시행을 할려고 하면 8월이나 9월이 되어야 착공이나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원인이 되는데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매미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제개발과에서 약 180건의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180건의 사업중 일부는 설계를 하는데 나머지는 주로 설계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을 받은 회사가 납기일에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하고, 검산을 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앞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사업은 빠른 시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때문에 일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도 2000년이나 1999년에도 발주가 늦어서 애로가 많은데 과장님 답변처럼 빨리 발주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질의대로 빠른 발주를 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금액이 안맞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계하고 불용액을 합하면 맞아야 되는데 안맞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소계에 불용액이 11억 8,097만 9,000원, 경상예산에 남은 것이 256만원, 사업예산에 3,285만 2,000원, 예비비 11억 4,556만 7,000원을 합하면 전체 계의 불용액이 11억 4,802만 7,000원이 나옵니다.

불용액하고 계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에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해야 되는데 맞질 않습니다. 다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본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58%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을 당초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50%이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의지가 없든지, 의지가 있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궁류벽계관광지 사업은

죄송한데 궁류 벽계관광지사업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8%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수익사업에 남은 것은 집행잔액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분양이 잘 되었으면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했을 것인데 분양이 안되어서 현재 잔액으로 다른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양이 빨리되어 몇 년전에 했다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분양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 잔액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벽계관광지 사업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는데 작년에 생겼으니까 결산은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부다 넘어갔습니다.

벽계관광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도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사업을 민자로 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인계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챌린져 시설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군에 문화체육과 담당자, 담당계장이 싱가폴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민자투자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아닙니까?

거의 70, 80%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민자도 하고 해서 사업계획이 발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문화체육과장은 업무를 챙기는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다 업무를 주고난 후에 전임자라고 해서 왈가왈부해서 말이 틀려졌을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되는데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금이 미상환된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 당초에 금년도에 40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하고 있는데 실제 농협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융자를 알선해 주면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에 빌려주라고 서류만 넘겨주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하고 직접하기 때문에 받고 안받고는 저희 책임이 없습니다. 일부는 못받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그 회사에서 잘내니, 못내니하는 것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2억원을 빌려서 거래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갚고 또 빌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3년도 농림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 집행현황과 이월사업조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 농림과 예산액은 186억 47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46억 3,5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6,921만 9,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0억 1,052만 3,000원, 불용액은 9억 5,869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가로수 피해보상금은 공유재산 대부금,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포함하여 총 2,222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947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75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입니다. 예산액 44억 518만 7,000원중 43억 7,97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44만 8,000원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외 5건에 1,0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1,494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496만원 중에 1억 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66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에 397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 22만 7,000원중 2억 7,9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외 5건에 1,050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액이 1,028만 6,000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419만 5,000원, 농가도우미 사업에 6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0억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전액 전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1,340만원으로 5억 2,7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603만 7,000원으로 전광판 사업비 362만 3,000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은 8,152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640만원 중에서 2,3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90만 7,000원으로 공공요금에 1,433만 6,000원, 농산물 판매촉진 행사비 500만원, 기타에 257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7억 6,700만원중에서 5억 387만원을 집행하고, 2억 451만 6,000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액은 5,8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사업비에 362만 3,000원,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236만원, 수출촉진 자금에 5,263만 1,00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총 57억 5,525만 3,000원중 54억 1,4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억 4,03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불용액은 172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3,701만 8,000원중 53억 9,842만 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억 3,859만 6,000원으로 논농업 직불보조금에 1억 8,956만 4,000원, 태풍피해 복구비에 1억 2,888만 2,000원, 일반농산사업에 2,0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총 3억 4,036만 2,000원 중 1,742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2,293만 8,000원이 불용액인데 경상예산에서 412만 3,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282만 7,000원, 보상금에 129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3억 1,881만 5,000원으로 논농업직불제에 3억원, 고향쌀 애용 택배비에 1,8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분야입니다. 예산액 30억 4,597만 5,000원 중 9억 4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1억 3,175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995만 8,000원으로 태풍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20억 3,515만원 중 14억 67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2,840만 3,000원중 4억 8,3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1억 4,540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 꽃길사업 재료비에 인건비로 238만 4,000원을 불용처리 시키고, 사업예산은 총 20억 416만 1,000원중 13억 7,8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4억 8,3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1억 4,301만 9,000원으로 밤나무 작업로에 828만원, 자산취득비 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임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611만 7,000원중에서 8억 5,41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197만 9,000원 중에서 1억 8,075만 1,000원을 이월시키고, 불용액은 122만 8,000원은 임도사업비에 전액 들어갑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억 7,331만 5,000원 중에서 11억 3,09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38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5,145만 5,000원중에 3억 2,63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07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에 201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34만원, 감시원 인건비 절감에 2,071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7억 5,402만 8,000원 중 7억 3,67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30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이 288만 1,000원, 자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61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6,783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생활주변 나무심기외 3개사업에 총 예산 34억 608만 1,000원중에서 4억 8,64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7억 9,550만 7,00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4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5억 6,116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2,468만 4,000원, 불용액은 111억 3,6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39만 8,000원중 5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1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5억원중에서 4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0억 8,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0억 5,3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6,116만 7,000원중에서 128억 1,602만 7,350원을 징수결정하여 126억 2,190만 7,650원을 수납하고, 1억 9,411만 9,70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계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 전입한 15억원을 포함하여 약 152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15억원에서 현재 회수가 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 나간 것은 기간 미도래로서 아직까지 회수가 안된 것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30명에서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5월말까지 7명은 정리를 하고 24명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융자가 된 것이 3농가인데 5월 10일날 본인들에게는 독촉장을 보내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서를 보내서 6월말까지 일단은 독촉장을 7월과 8월달에 세 번 더하고 나서 강제경매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인데 나중에 부도가 나든지 하면 연대보증인들에게도 독촉을 하고 사후에 회수가 안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채무자 본인 재산을 압류해서 하고 돈이 모자랄 때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채무자에게는 재산압류나 그런 것을 한 것은 없죠?

작년에 봉수에 있는 한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돈이 작고, 농협과 축협이 많아서 경매결과 1,600만원인데 저희들에게는 160만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경매를 해서 해 보니까 저희는 욕만 먹고 돈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져가 그쪽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 2억 5,000만원인데 보증인들도 같이 농협에서도 법적압류를 하면 보증인까지 같이 합니다. 보증을 서면 이 사람이 안갚으면 내가 갚는다고 생각해서 보증을 서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압류예고장을 보내서 독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독촉장을 보내고, 보증인에게는 최고장을 보내는데 같은 맥락인데 농협에도 알아보니까 채무자 것만 압류를 하고 처분하고 나머지 것은 보증인에게 하는 것으로

계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가서 보증을 서면 보증인까지 다 합니다. 채무자만 하면 보증인이 재산도피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은행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