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법적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제1조(목적)에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안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합니다. 안 제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6조의 2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 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28일 의령군 공고 2004-108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 2(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3월이상 6월미만은 연가일수 3일, 6월이상 1년미만은 6일, 1년이상 2년미만은 9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2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 5년이상 6년미만은 20일, 6년이상은 21일이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별표3〉경사조별 휴가일수표 구분중 출산란의 일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개선해야 할 부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 강화하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의 수립,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중 비밀로 보호해야 할 사항 등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 못하도록 강화를 하였고, 토요일휴무제 확대 시행방법과 시기를 구체화함은 물론, 토요일휴무제 확대에 따른 현행 동절기 17시 퇴근은 18시로 하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였으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도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 3년이하는 1일, 3년이상 근무자는 2일씩 각각 축소하게 되며,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산모보호와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휴가일수는 현행 1일을 3일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공무원복무 조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휴무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말까지는 월 2회 실시하게 되는데 동절기 퇴근시간 1시간 연장과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는 이를 위한 근무시간 보전책으로 볼 수 있으며 연가일수도 근무연수별 1내지 2일 단축 시행하는 대신에 출산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지만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의 실효성은 토요일휴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공기업, 금융, 보험과 대기업 및 사업체를 의식한 부분적인 복무규정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검토를 거쳤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달리 자구수정 검토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점심시간을 없앤다고 했는데 토요일에는 점심도 안먹고 근무를 해야 합니까?

토요일에는 1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2시 3시 되는데 그때까지 굶으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점심식사 하러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무시간중에는 안가야 됩니다. 오후 1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1시 10분쯤 되면 도착합니다.

, 진주같은 곳도 1시 10분에 집에 간다 말입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복무를 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궁류에서 의령에 출퇴근 하는 것도 30분이 걸리는데 점심시간을 없앤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더 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에 숙직을 안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0% 70%가 전화가 안된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조항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점심시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토요일 근무시간이 오후 1시까지니까 1시까지는 근무시간으로 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중앙에서도 1시까지 근무시간을 하니까 근무를 1시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차라리 더 하더라도 점심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근무시간이 1시까지로 되어 있고 토요일에 점심시간을 두면 12시까지 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이 없도록 되어 있고, 당직이 일과후 2시간 근무하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혹시 전화연락이 안되는 면은 한번 더 촉구를 해서 당직자가 갈 때는 면에서 전화를 전부 집으로 돌려놓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 것 같은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도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화가 안되고 할 때는 차라리 군청 교환실로 연결되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전화 570번 말고 일반전화를 읍면에 사주어야 됩니다. 570번은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일반전화를 13개 읍면에 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당직자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것은 복무에 관한 사항인데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전화번호는 행정전화는 의령군 전체가 앞에 570이기 때문에 뒷 번호만 외우면 전화하기가 나을 것 같은데 마을별로 특히 해당면에 전화번호 홍보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 라에 보면 동절기에 5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어두워지는데 1시간 더 연장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기관은 주 40일 근무시간제를 하는데 1시간 더 연장하게 되면 전체 단축되는 시간수가 적어지는데 그래서 점차 줄여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필요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5시되면 어두워지는데 누가 읍면에 일보러 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령군 조례로서 5시까지로 해도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해는 지더라도 사무실 내부는 볼 수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의령군만 유별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지방공무원은 그 규정의 틀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만 일단 조례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치는 맞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다같이 움직여지니까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도 안되나 하는 것입니다. 안됩니까?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부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부칙은 통과하는 시행이 공포되는 그날부터 발효가 되는데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밑에 부칙에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그날부터 발효가 되고 시행을 하는데 약 1년 반정도 있는데 2006년이 되면 복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부칙에 시행할 날짜가 되어서 시행하여도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토요일 휴무제를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일 휴무제를 하니까 그 기간을 보충해서 연가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행을 안하고 단계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연가를 줄이는 것도 그때가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부칙을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시행하는 그날부터 부칙은 발효가 됩니다.

앞으로는 점차 단계별로 조건이 바뀌어지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집니다.

그러면 주 40시간이 안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무더위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의령군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 하는 군세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안 경우 보통우편 송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군세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일할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고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4일 의령군공고 제2004-83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사항도 없었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이 전에는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 항목을 신고를 하면서 돈을 납부를 해야만이 가산금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맞지 않다, 신고이행만 하면 20% 가산세는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30일이내 내면 되고 하루 늦은데 따라서 법정세율에 의해서 가산금을 내도록 2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동차세중에서 전에는 사고 팔고 할때 일할계산을 신청에 의해서 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로 직권적으로 하도록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령군세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서류송달의 방법이 지금은 정기분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그 외 개별적으로 취득세나 금액이 많은 것은 등기송달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건당 3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주민세 3,000원이 등기우송이 되어서 반송이 되어버리면 우편료만 해도 세금보다 많았던 것을 3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제22조 신고납부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에는 신고와 동시에 돈을 안내면 20% 가산금을 물던 것을 신고 및 납부로 용어가 전부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항 밑에 1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이 내용도 조례에 따라서 주민세나 담배소비나 주행세가 전부 조례 항목별로 신고납부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개정안 제39조 제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밑에 123호를 신설해서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계산 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제39조의 1(승계취득시 납세의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전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를 했을 때에만 그것을 분리해서 과세하던 것을 우리가 지금은 그 날짜를 따져서 일할계산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도록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에 기간이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3조 제44조의 세율이 주행세는 자동차 유류에 부과해서 비율에 따라 받아오는데 납세 의무자는 정유제조업자가 되고 유류수입업자와 정유제조업자가 되는데 특별징수의무자가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천분의 115를 받아서 시군에 배부하던 것을 천분의 175로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행세는 우리가 그 돈을 받으면 약 25.9% 정도는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우리군 세액이 됩니다. 자동차세 보전금은 전에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차량을 감면해주도록 됨으로써 지방세수가 줄어들었고, 자동차세의 연도에 따라서 차량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를 함으로 해서 우리군 세입의 주세입원인 자동차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25.9%를 주로 보전하는 쪽에 들어오고 나머지 74.2%는 택시하고 경유화물차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13억 7,500만원을 2003년도 주행세로 받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6%에 해당하는 3억 5,600만원은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순수한 군 세입으로 잡혔고, 10억 1,900만원 74%에 해당되는 금액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78조 과세표준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 설명부터 올리면 지금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의 강남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재산세를 조금 올리려고 해도 받아보았자 쓸데도 없고 돈이 남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해서 정하던 공시지가를 법으로 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으로 바뀌어서 월등히 1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그 금액이 급격한 등락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에정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종토세 과세표준액을 시장, 군수가 정해서 건설부의 비율표에 의해서 정해서 고시를 하던 것을 이제 법으로 해서 시장, 군수의 재량행위를 했지만 이것은 잘사는 동네에 피해가 가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102조 납기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납기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호 2호에 나오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목에 따라서 조항별로 나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온 것입니다. 15페이지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고,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세 관련 부분은 2005년 1월 1일부터 종토세 과세표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군세조례가 전부 지방세법과 연동이 되다보니까 세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1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군세조례에 반영코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임에도 본 조례 개정이 상당기간 늦어진 것은 입안 담당부서의 업무소홀로 볼 수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군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는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하지 않고 보통 우편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세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무의무를 분리하는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자동차승계 취득의 경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일할신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불편과 논란소지를 해소하였고, 교통세액의 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천분의 175로 인상하는 등의 주요개정 내용이며, 그 외 대부분 상위법령의 불합리한 용어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성있게 군세조례를 정비를 하면서 군민의 조세부담 여부와 편의성에 정비목적을 두고 사전 조례안 협의를 통해서 자구와 내용을 수정검토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서 조문 수정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납세의무자의 추가조세 부담요인이 없고 달리 자구수정이나 법규절차의 잘못도 없어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가 위에서 공포한 날짜하고 의회에 제출한 날짜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상임위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2월달에 입법예고된 법에 보면 지방세법이 세가지인가 바뀐 부분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아니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의를 한 것이 3건정도 될 것입니다. 중앙에서 통보를 해도 계속 미루어 두었다가 한두달 심지어 4, 5개월된 것이 몇건 있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신고안했을 때에는 가산세를 20%를 적용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조례라고 하지만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지, 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부분보다는 조례를 그대로 반복을 하고 일부분 삽입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안해놓으면 문맥연결이 안되어서 이해가 안되어서 일일이 법을 찾아서 봐야할 부분이 있는 것은 조례에서 한번 더 반복을 해서 앞뒤 줄이 맞도록 하고 만일 법에 명시된 것을 조례에서 빼버리면 실제 조례를 볼 때마다 관련법을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안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의장실에서 주민세 상향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다음에 조정할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법예고 기간하고 회기가 안맞았습니다. 도에 회의를 가져와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법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하다 보면 자치재정 확충도 안되고 3,000원 받아서는 수수료도 안되고 하니까 도에서 기다리다가 안되어서 시군 과장 불러다가 일률적으로 5,000원이상 하라고 반강제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우리와 똑같이 하고 거창군만 내년에 7,000원 올리는 것으로 되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회의를 마치고 하다보니까 조금 상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 우리실에서는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이 29억 4,208만 5,000원에서 25억 6,895만 3,530원을 지출하고 그중 명시이월이 6,000만원, 사고이월이 2,880만원, 집행잔액이 2억 8,433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49페이지입니다. 8,536만 9,000원, 그중 집행액은 7,424만 3,660원, 집행잔액은 1,112만 5,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및 급량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12만 5,000원은 2004년도 업무계획 책자를 흑백으로 하던 것을 컬러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4,152만 8,000원인데 집행액은 4,152만 7,000원으로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에서 지출액은 296만 500원으로서 3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6,408만원에서 지출은 6,20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1만 5,000원입니다. 이는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추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중에 의원상해부담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577만원, 지출액은 9,577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사업으로서 2002년도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에서 85만원 지출을 해서 115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4,930만원에서 3,500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1,429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량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2억 500만원중에서 1억 4,4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6,05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7,000만원인데 2,010만 4,000원을 지출을 하고 4,989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2003년도 풀여비로서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180만원에서 161만원을 지출을 하고 19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84만원에서 384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1,611만 1,000원에서 746만 5,000원을 지출하고 86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군정보고회를 읍면 순회 보고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안했기 때문에 전액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에서 8,440만원 지출을 했고 1,560만원 집행잔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부터 과목이 삭제되고 없어집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7억 5,346만 2,000원 예산에서 15억 7,148만 3,000원 지출을 하고 그중에 명시이월이 6,000만원, 사고이월이 2,880만원, 집행잔액으로서는 9,31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미집행된 것이 좀 있고 사업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좀 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40만원인데 지출액은 65만 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각종 경비 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884만원중에 878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5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예산인데 70만원 집행하고 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2,600만원에 2,452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14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법령집이나 관보구입, 변호사 선임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97만원에서 267만원을 지출을 하고 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80만원에서 1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 300만원 예산에 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패소 등의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1,810만원 예산에 1,760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49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연보나 군정백서 발간, 업무수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180만원 예산에 162만원 지출하고 18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304만 9,000원 예산에서 290만 4,000원 지출을 하고 14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120만원 에서 102만 9,000원을 지출을 하고 17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63만 1,000원 예산에서 62만 9,300원을 지출하고 1,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종합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 14억 7,051만 3,000원, 지출액이 11억 2,839만 5,440원, 이월금액이 2억 4,40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805만 5,560원입니다. 일반민원관리가 예산액이 1억 4,284만 원이고 지출액이 1억 2,920만 8,670원, 집행잔액이 1,363만 1,33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3,084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2,276만 8,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07만 1,330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390만원에서 지출액이 1,935만 2,670원, 집행잔액이 454만 7,330원입니다. 주 내용은 경상경비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4,266만원에서 지출액이 4,1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6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경상경비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200만원에서 지출액이 27만원, 집행잔액이 173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6,228만원에서 지출액이 6,14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성 성격인데 대민활동비와 부서운영 추진비와 직급보조비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사업예산 예산액이 1,200만원에서 지출액이 644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56만원입니다. 밑에 학술용역비가 예산액이 450만원에서 지출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 만족도 조사를 해서 늦었습니다만, 전년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조사에 비율이 낮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군비절감 차원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750만원에서 지출액이 644만원, 집행잔액이 106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혈압측정기, 비만도 측정기, 정수기 등 물품을 사고 절감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복합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72만원에서 지출액이 22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0만 9,000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56만원에서 지출액이 27만 1,000원, 집행잔액이 2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216만원에서 지출액이 194만원, 집행잔액이 22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적민원관리가 예산액이 2억 1,985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 4,686만 9,440원이고 집행잔액이 7,298만 3,56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예산액이 8,04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4,419만 990원이고 집행잔액이 3,621만 2,010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5,630만원에서 지출액이 3,182만 5,960원, 집행잔액이 2,447만 4,04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절감을 해서 1,800만원이 남고 토지평가위원에서 절감된 것이 2,400만원, 급량비, 장비유지비 등 해서 2,44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704만원에서 지출액이 63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1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액 1,306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502만 5,030원, 집행잔액이 803만 7,97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재배정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이 되어서 국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액이 4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1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299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사실 좀 한 것은 해버리고 또 하는 과정에 작년에 사상유례없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교육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억 3,945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267만 8,450원이고 집행잔액이 3,677만 1,55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예산액이 9,075만원에서 지출액이 7,95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1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 DVD 구축 용역비가 절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이 4,870만원에서 지출액이 2,309만 3,450원이고 집행잔액이 2,560만 6,550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절감이 되고 도면입력 장비 등 5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건축주택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0억 9,530만원에서 지출액이 8억 4,449만 4,800원이고 이월액이 2억 4,406만 2,000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은 674만 3,2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830만원에서 지출액이 605만 8,400원이고 집행잔액이 224만 1,6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72만원에서 지출액이 78만 8,400원이고 집행잔액이 193만 1,600원입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소집을 할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 무허가 건물 철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308만원에서 지출액이 27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1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예산액이 250만원이고 지출액이 2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이 10억 8,700만원에서 지출액이 8억 3,843만 6,400원이고 이월금이 2억 4,406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이 예산액이 10억 5,840만원에서 지출액이 8억 1,433만 8,000원, 이월금은 2억 4,40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주택복구 보조금인데 이것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절기로 인해서 복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68페이지 배상금이 예산액이 2,000만원에서 지출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예산액이 860만원에서 지출액이 409만 8,400원, 집행잔액이 450만 1,6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전산개발비가 되겠는데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입력구축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물량이 당초보다 실제 해보니까 감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위생유통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이 980만원, 지출액이 561만 1,530원이고 집행잔액이 418만 8,470원입니다. 다음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173만원에서 지출액이 64만 2,5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8만 7,5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252만원이고 지출액이 226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5만 7,000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135만원이고 지출액이 36만 6,03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8만 3,970원입니다. 이것은 국민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 검사비입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20만원에서 지출액이 23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6만원입니다. 이것은 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식품진흥심의위원회 참석보상금 등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총괄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이렇게 많이 절감을 시킨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민원관리에 시축추진업무추진비 자세한 설명을 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63페이지 자체사업에 1,200만원인데 60%정도 쓰고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자체사업 예산을 많이 남겼는데 사업은 예산을 고생을 하고 애로를 느끼면서 가져올려고 했는데 사업을 꼭 할 수 있는 것도 이월을 시켜서 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열심히 일을 안한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도 확보를 하지만 쓰기가 까다롭고 하는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써다보니까 집행을 안했습니다. 뒤에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하고 학술용역비 하고 밑에 자산취득비 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비는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따라서 만족도를 용역을 주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업무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전에 결과를 보니까 민원처리 받은 분들한테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응답률이 아주 좀 저조하고 작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군비부담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에 혈압측정기, 비만측정기, 정수기 이것을 사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실용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해서 여기에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