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현지점검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5차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제5차 특별위원회로서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현지점검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신 후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현지점검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위활동은 지난번 제114회 임시회 현장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서 지난번처럼 지적사항 위주로 작성할 것인지, 특위활동결과 현장점검에서 문제사업장을 지적한 사업장에 대한 보고와 함께 다시 확인을 거쳤으므로 성과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고, 또 내용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사업장별로 열거할 것인지, 아니면 항목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언급한 후 사업장을 열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각반별로 착안한 아이디어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해서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확정짓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두 번 활동결과를 집행부에 넘겨주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는데 넘겨줄 때 어떤 방법으로 넘겨주었느냐 하면 지적사항 위주로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어느 사업장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주었는데 그렇게 이번에도 넘겨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과위주로 오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 대강 보시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를 대략 작성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활동개요, 그다음에 목적,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주요활동 대상사업 활동방법, 그다음 활동결과, 총평, 활동성과해서 분야별 개선조치사항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활동 성과위주로, 분야별 개선조치사항이 둘째장에 보면 현장여건과 조화를 이룬 설계공법 도입 촉구했으면 어느 어느 현장이 어떠한 식으로 되었다는 현장도 들어가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렇게 작성요령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1차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용을 사업장별로 열거해가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항목별로 묶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한 다음에 사업장을 열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견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해준 방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결과보고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책상위에 있는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에 대한 총평도 해주고, 그다음에 성과해서 분야별로 개선조치해야 될 사항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도 집행부에 넘겨주고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부의 수범사례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더 요구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넣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좀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는 우리가 중간에 했던 그런 부분 지적사항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단계의 문제점,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큰 아우트라인 부분으로 해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전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유추되고 결론을 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각 사업장을 돌면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넣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활동했던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적시되도록 그렇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본위원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아까 저가 서두에 개괄적인 것은 이야기했는데 그 큰 맥락 속에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연한 표현이라든지 막연한 그것은 해서 서로 결과가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좀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 각 사업장별로 보면 사업비 설정자체가 미리 엄밀한 설계에 기초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세워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구사업장 같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 사업장의 사업 규모는 적은데 당초 피해복구비를 좀 계산하다보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설계가 나온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이 비단 장마 신구 한 군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데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축대가 너무 높다. 필요없는 예산이 여기에도 많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리고 시공상의 부분들도 전체를 총평하고 좀 구체성을 띠어서 스톤블록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태까지 우리가 시공실적이 없다보니까 각 사업장마다 각각 시공방법이 틀리고 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을 해오면서 저도 군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경험이 없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총체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사 시방서대로 시방을 하는 그런 풍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사하는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그런 공사를 그냥 묵인 내지 방조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결과에 명백하게 지적해서 이것이 앞으로 조금전에 구자천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사례로 되어서 앞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을 다닐 때 반별로 점검을 다니고 반별로 다니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신경을 써서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전부 지적사항도 적고 시정이 된 사항들도 전부 적으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잘잘못은 자기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위원님들이 반별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무 전문위원님도 한 쪽에만 따라다니면서 나갔을 때도 있고 안나갔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양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본 것을 종합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각 읍면별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 있지. 안그러면 충실한 보고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1일날 보고서 작성건을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마감이 되었던대로 전부 작성이 이 시간 이후부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일도 안나오시고 모레도 안나오시고 이번주 쭉 안나오시고 다음 임시회 할 때만 나오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오늘이라도 전문위원들한테 줄만한 자료가 있으면 반별로, 그다음에 위원님들 개인별로 좀 자료를 내어주시고 이야기 해주셔야 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김태수위원님과 구자천 위원이 발언한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 위원과 구자천 위원이 발언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현지점검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6월29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