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제1차 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김원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이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부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6월 21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먼저 결산승인안을 검사하신 동료위원, 20여 일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해 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는데 역시 금년도 전년과 같이 반복되는 게 있어서 실장님 이하 관리직 공무원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세입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뭔가 잘못된 점이 아닌가 하는 집행부에서는 반성해야 될 점이고, 그 다음 세출부분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 예산의 약 45%가 해마다 자꾸 이월됨으로써 계수만 자꾸 높아지고 불용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의정생활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한 6년 동안 하면서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사업비 이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추계를 잘못했고 그에 따른 회계는 거짓말을 못 하니까 나타나는 건데 이 점은 꼭 집행부에서 시정되어져야 안 되겠느냐는 마음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나 기획하는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생각하는 바를 묻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도 손동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점점 이월액이 불어나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예산추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사업비 이월액이 한 6, 7백억, 금년에도 계속 되고 있는데 전에 의회에서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규모사업들을 지양하고 큰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일손을 덜어줘야 앞으로 이런 것이 줄어질 것이 아닌가,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비해서 인력도 조정됐고 각 읍·면에 토목직 한 명씩이 증원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은 읍·면 위주로 하고 본청은 대규모 위주로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증원된 인력의 효과가 내년부터는 안 나타나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부군순님께서 직접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챙기고 하기는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변명 같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협의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옛날에는 다 협의보상으로 해 나갔지만 그것도 불가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사업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그만 6, 7월이 넘어가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총무과장님 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좀 사업을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사업 부서에서 잘못하면 총무과장이 독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앞으로 독려를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은 그러면 뭐 구경만 하고 있고 사업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늦추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계약관계라든지 사업집행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빨리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선 결산검사를 하신 김원덕 위원님이나 회계사 두 분 수고를 하셨습니다. 20일간의 결산검사기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정사항 몇 가지 지적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세입부분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전에 한 게 아닙니다. 오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을 참고로 해서 적정하게 편성했어야 하는데 잘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 특히 지적사항 중에서 기타 수수료는 2003년도 수납액의 55.19%인 2억 8,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크게 못 미치게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누를 절대 범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집행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늘상 해 오는 일인데 실장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작정이신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입추계가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가 정확해야, 100% 정확할 수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정확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러면서 예상외로 수수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폭 늘어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무과에서 수수료를 세무과에서 추정하기보다는 사업 부서에서 추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면밀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기능을 통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받지 않고 좀 예산활동을 해서 재차 되돌려 보내서 촉구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모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세입추계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 제가 질문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결정분에 대한 도로확장포장공사 이런 것들 말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런 도로부분을 선 예산 편성부터 하다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기간 내에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 당했는데 어떻게 할 작정이신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큰 사업을 요구하는 절차가 제일 먼저 용역비를 확보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년도에 용역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거의 동시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데 이 경우는 보면 한 네 건이 지금 하리-청강간도로하고 하리-강산하고 안평-내리간 도로개설하고 신암마을진입도로확장공사 이 네 건이 지적 받은 사항인데 이 경우는 2002년에 용역 줘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줘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걸로 보고 2002년 10월에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법이 하나 개정되어서 토지적성평가를 추가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항목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좀더 시설결정이 늦어져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반드시 큰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용역비와 사업비를 같이 계산하지 않고 전년도에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전년도 도시계획시설까지 마무리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도로확장·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수용되는 몽리자는 쉽게 그걸 수용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공사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데 되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 두고 그 후에 하는 걸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신암마을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선이 삼십 수년 전부터 그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 공사가 사실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15미터의 진입도로를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3층으로 지어져 있는 대형건물이 선에 물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에 물려버린 가옥을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어째서 그런 누를 범한 건축허가가 되었는지도 모를뿐더러 지역주민들이 전부 합의를 해서 15미터까지는 필요 없고 12미터나 이렇게 선을 줄여 가지고 그 신축건물도 보상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선을 좁혀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째서 2003년도까지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건설과장님도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한 사업 중에서 흐름이 시설결정과 보상을 보통 1년 내지 2년을 잡고 공사를 1년 한 3년 정도를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이 선암부락은 시설결정,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이미 시설결정 되어 있는 사항인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판단해서 여기 넣어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넣어놔서 내가,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아니고 이미 시설결정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앞에 하리하고 안평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당초 2002년 10월에 예산요구 했는데 12월 확정되면 그 다음해 집행하면 되는데 하기 위해서 용역을 2002년 3월경부터 2002년 12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는 상반기에 1월 내지 3월 안에 시설결정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이 세 건이, 15억, 15억, 4억 보상중인데 2003년 1월 1일부로 그 다음해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토지적성평가라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도로에 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주로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된다 이래서 건설부령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지정되니까 시설결정 해 놓고 추진을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된다 곧 된다고 한 게 언제냐 2004년 올해 1월 20일 최종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하면 보상비와 사업비를 얹지 않고 용역비와 보상비만 얹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얹지 않습니다. 사업비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 맞는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 됐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예산 전용액이 전년도 네 건에 9,800만원 있었다고 지적해 놨는데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렵니까? 메뚜기잡기대회 이런 것을 예산전용을 했을까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빨리, 진행 중에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 얘기 난 김에 말하는데 예산편성 때 전용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인회계사 두 사람과 총무과 직원하고 그렇게 결산을 마쳤습니다. 저는 혹시 공인회계사가 우리 기장군에 전용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한 2, 3회 정도 했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저는 별도로 다른 공인회계사한테 결산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좀 지적을 해 달라고 했더니 한 4일 정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역시 지적사항은 지금 현재 이 지적사항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적해서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세무회계감사 그 부분도 제가 비교하면서 같이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출부분도 좀 이렇게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상으로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부적절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한 해 두 해도 아닌데 이런 지적사항이 거의 12건 정도 나왔거든요. 각 실·과 합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도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앞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부적정 하다는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좀더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이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적정에 대해서 전부가 부적정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상당수가 부적정이라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회계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읍·면에 나가면 매일 지적되는 것이 지적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경리를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봐 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꾸 사람, 분장이 바뀌면서 미숙달된 직원이 하면 반드시 허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편성이 분리되어서 안 됐다 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나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세입이지만 보조금 사용잔액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일반회계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어서 아마 이런 게 관례적으로 해 온 게 아닌가 직원들이 앞에 잘 하는 직원이 후임자한테 “이런 경우는 분리해야 되지 이것 지적받았다” 이런 지적이 됨으로써 앞으로 개선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직원들의 회계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참 필요한데 앞으로 경리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회계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적사항에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원덕
김원덕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세입예산 미수납은 결국 세무과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체납액입니다. 저희들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매월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체납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체납액은 고질병입니다. 정말 해결책이 현재는 미비하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 개선이 될지 희망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잠깐 어필했습니다 마는 특별회계 미수납액 이월액이 4억 6,28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70.5%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주차위반딱지 떼는 그 돈인데 솔직하게 이 돈 참 잘 안 냅니다. 교통지적과장 말씀에 의하면 단속 해 놓고 들어오면 몇 명이 따라 들어와서 고함지르고, 욕하고. 주차위반 그게 중심입니다. 이거는 안 받는 대신 차마다 압류 다 붙여 놨습니다. 거의. 자기가 타고 다닐 때는 안 내고 있다가 판매를 할 때 걸리거든요. 그때 회수합니다. 그런데 안 팔면 3년 동안 안 냅니다. 이게 과태료가 안 낸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또 과태료 부과를 받은 차 주인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합니다. 자기는 잠깐 3분만 댔는데 단속했다,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절차는 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고, 또 구제되는 경우가 중병으로 급히 병원 앞에 잠시 댔다 이런 것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잘 안 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3억 2,170만원이라는 거금이 예를 들어서 보통 저도 한 두 차례 끊어져서 재발행 받아서 납부한 적이 있는데, 4만원짜리가 얼마를 하면 3억 2천이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 김원준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50%도 안 됩니다. 48%정도 되는데 저게 한 건당 4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거는 일반 세금처럼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사실 안 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분을, 돈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저게 압류를, 대장압류는 해 놓습니다 마는 경매처분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말소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전할 때 그때 몽땅 받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시효가 이것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압류 해 놓으면 시효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놔둡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요즘 불황이 닥쳐서 차 10년 타기 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안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억 2천 이라는 돈이 체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는 참.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작년도 한 해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1억 9천인데 징수가 6,7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그래도 미수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마는 그래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기는 되겠고, 어쨌든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과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 해 주세요.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 안 되도록 개선·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4년 6월 30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4분 기록계속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