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5회 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는 만큼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일괄 마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료위원의 토론한 결과로 예비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의 9개 부서를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나누어 2일 동안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각 부서별 순서에 따라 2003년도 예산집행의 세부사항인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갈윤현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의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항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서서하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작년에 상사업비 얼마 받았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0만원 받아서 명시이월을 4,000만원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400만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00만원하고 나머지 1,600만원 세입예산 잡았어요? 사용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0만원 받아서 2003년도 예산에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민원실 건강코너 설치비, 자동 혈압측정기와 비만도 측정기에 400만원 집행하고 컴퓨터 2대, LCD 모니터 1대 구입에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에 예산에,
종근
이종근위원
LCD 모니터 구입하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컴퓨터 2대하고 LCD 모니터 1대 구입하는데 400만원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00만원 들었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LCD 모니터 구입비 60만원이고 컴퓨터 구입비는 340만원으로 합쳐서 400만원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컴퓨터 구입비가 400만원 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합쳐서 4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만도 측정기 이것은,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민원봉사실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민원인들 건강 측정을 위해서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 사용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야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느냐?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민원인들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사용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나머지 잔액 1,200만원은 2004년도 세입에 편성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720만원은, 여성단체 협의회 행사지원에 300만원하고 여성복지 업무용 PC구입에 34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40만원하고 잉크젯프린터 구입하는데 4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전체가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72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이월된 금액은 무엇에 사용하려고 이월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월 400만원 한 것은 저희들 컴퓨터 2대 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샀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2004년도 되어서 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사업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일반세입에 넘겨줬습니까? 살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에 할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장님이 돈 일부만 쓰고 넘겨주라고 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추경 편성 하다보니까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아닌데요?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0만원 받아서 잔액 1,200만원 일단 넘겨줬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상사업비 받아서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건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구재정이 어려워서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물건 살 때 돈 안 주는데요?
어쨌든 간에 50%도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언가 위에 지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찮아요? 상사업비라 하는 것은 과에 직원이 열심히 해서 사업비 받은 것을 위에 눈치봐서 쓸 것 못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상사업비 받았는데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 아마 구전체를 생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묻느냐하면 상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공사비에도 일부가 편성이 되었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상사업비를 공사비에 일부 사용한다는 것은 실지로 안 맞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사업비 받으면 열심히 좀 쓰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수당이 거의 월별로 보면 똑같이 지급이 되었는데 수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88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입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가족수당도 포함되고 동에 있는 직원 28명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나가는 겁니다. 월급 때 나가고 이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에 근무해야 주는 수당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여기 포함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산서 274페이지 보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수당란에 물론 시간외근무수당도 되겠습니다만, 정액수당도 포함되고 이 예산은 전부다 급여성질의 수당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 외에 자료를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월별로 20만2,000원 똑같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우리직원도 있지만 동에 직원도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계산되는 방법이 있어서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5시간은 기본으로 준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만2,000원으로,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월별로 똑같이 지급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 물론 15시간은 기본으로 준다 그러더라도 그 외에 시간은 근무를 해야 지급되어야,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근무명을 받고 근무했는 기록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월달 같은 경우는 25일, 시간은 30시간까지는 그때 준다 그렇지만 2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급이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전부 일괄적으로 지급된 이런 부분은
상곤
장상곤위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2월 달과 31일까지 있는 달이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지침에 보면 75시간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고 또 근무했는 시간에 따라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시간따라 주는 것은, 근무한 시간에 드리는 것은 마찬가진데 예를 들어서, 월별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버리니까 아예 짜맞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근무명령을 내고 근무하고 나서 기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28페이지, 그 예산액이 137억 맞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137억 이것은 구 전체에 보조금 받아 왔는 세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아까 88.1%를,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할 때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발생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과에 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 137억165만원 가운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117억 4,454만원 지출하고 비율로 보면 85.7% 보조금 받은 액수 총액에 저희들과의 것이 그렇다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3312에 장애인복지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2312 장애인복지,
연국
정연국위원
2312입니까? 2312 거기 보면 8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관계 예산인데 주로 많이 남았는 것, 일반운영비는 놔두고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301-01 거기가 많이 남았는데, 장애수당하고 장애인 교육비, 의료비, 검진비 이런 것을 쓰고 남았는 것이 761만2,000원으로 장애인교육이라든지 등록진단비라든지 재활보조기구구입비 등이 인원이 원인이 안 생겨서 즉, 말하자면 의료보조기구를 구입해야만 주는데 안 했을때는 지출 못하거든요. 이런 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등록진단비도 처음에 장애자가 발생해서 장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 진단 받으면 진단비를 지출합니다. 신규자가 없었다 이런 이유가 되겠지요. 장애자 교육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 해당되는 연령에 학생들이 있어야만 지출하는데 나이가 많아져 버리든지 이렇게 되면은,
연국
정연국위원
스스로 등록을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장애인이 등록을 안 할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장애인은 한번 등록하면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등록할 필요는 없거든요. 새로운 장애자가 생겼을 때,
연국
정연국위원
아직까지 발생 안 했다 이 말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어지면 예산이 남게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릴께요.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이것이 지금 추경에 감이 많이 되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감을 시켰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없어서 감을 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보면, 1차 추경 때는 그대로 있었고 2차 추경, 결산추경 할 때 감을 시켜도 남은 겁니다. 그때 좀 더 시켰어야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바로 제가 묻는 것은 왜 감을 정확하게 시키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건없이 전부다 불용액이 10%이상 처리가 다되어 있어요. 앞으로 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이 한다는 얘깁니다.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 없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마는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항상 결산추경에는 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확실한 어떤 잣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 계속 되어왔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결산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고 그냥 넘어 갔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돈을 다른 사업에 썼더라면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것인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전부다 감되었어요. 거의, 2,948만4,000원.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일개 목에 3,000만원이 감이 됐고 또 불용액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760만원 되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럼 거의 4,000만원 돈인데,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의 예산 특성을, 저도 올해 처음 왔습니다만 살펴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구비는 극소수이고 국가예산이나 시비 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 놓고 있다보니까 우리 일반행정비 같이, 저도 일반행정비 예산은 많이 집행해봤습니다마는 사회과에 올해 와서 보니 차이가 나는 것이 국가에서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안하고 추계에 의한 예산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내시금액이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내려옵니다. 만약에 모자랐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관계도 그렇고, 그것도 추경 때 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고 이것을 만일 딱 맞게 했다가 맞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6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전체 액수로 보면 그것보다 더 많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장애자도 물론 사람이니까 옮길 수는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리 옮겨도 그렇지, 이런 돈이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반만 잘라 달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증감을 확실하게 파악을 잘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 살림살이가 열악하기 때문에 무작정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추경에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저희과에 예산이 거의 7:3, 8:2, 5:5 이런 비율로 국시비가 편성되어있고 구비가 들어있는 항목은 노인업무에 소액밖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의 국비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구비가 포함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50같으면 시비, 구비는 25:25로 해서 100%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첨단적으로 살림살이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사항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추계를 잡을 때 가장 가까운 수치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는데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추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국시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방법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없겠네요? 집행하다가 불용액이 남더라도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구비를 아껴놓기 어렵지만, 그것도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받으면 이자라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국시비를 적게 주세요. 불용액이 남으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추계를 정확하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90페이지 2313-200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5,840만9,86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항상 실적이 부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5,8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도 지금 가장 많이 남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관계인데 여기에서 5,600만원 정도 남는데 이 인원이 이동을 하고 사실 옛날에는 명칭이 영세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대한 보장급여, 생계주거교육 이것하고 시설수급자에 대한생계급여, 수급자자녀교육급여, 돌아가시고 나면 장제비하고 애기출산하면 해산급여가 또 있습니다.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하고 같습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딱 부러진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기초조사가 잘못되어서 지불미비의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고 지금은 사회보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차상위계층까지도 조사를 하고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는데, 보건복지부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사회보장 성격을 늘여서 지금 어려운 사람을 더 보호하는 차원의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노인문제도 그렇고, 아동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성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급여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 것은 죄송한데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업무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조금 전에 차상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상위 보상은 우리 남구에 직접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을 가지고 차상위 보상자라 생각하는데,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그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한정되어서 책정할 수 있는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득인증액 이것보다는 조금 위이지만 사실은 어렵다. 이런 사람을 조사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잘살지는 못하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점이 있는 이런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알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남구에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대책은 지금 수시로 발생되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분기별로 조사하는 사람 대상자를, 또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동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씩 전문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현장출장을 해서 확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점수제로 되어있던데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국
정연국위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야 이루어질 수 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해서 그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2320에,
종근
이종근위원
정위원님, 차상위계층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국위원 예. 하십시오.
과장님, 차상위층에게 사회복지과에서 혜택주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현물로는 안 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지요? 의료특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아닙니다. 차상위의료특례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차상위의료특례라고 올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차상위층에는 의료혜택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경우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감사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그것이 지금 아주 애매모호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답변은 녹음관계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올해 신설이기 때문에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사할 것도 없고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많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건 법이 올해 신설됐어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혜택만 주지 다른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료혜택 주는 과정이 어느 부분까지 의료혜택이 가능합니까?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 가구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정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1페이지, 2320 장애인 노인 재활사업 이라든지 경로우대승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액이 2억2,668만 9,910원 남았거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 전체에 2억2,600만원 남았는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91페이지 2320 가정복지에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여기에 2억2,600만원 남았는 사항 중에 가장 많이 남았는 것이 1억4,400만원으로 보조금 예산 여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체 2억2,600만원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 다 포함해서 2억2,600만원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에 1억4,800만원 있습니다. 그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면 넘어가면 사업예산이라 해서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1억4,1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많이 남아서 전체가 2억2,6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있고 중간에 보면은 2,0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쭉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묻는 사람도 일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요. 제가 지금 뒤에 1억4,400만원 남은 것은 묻지도 않았는데, 거기부터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조금 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거기부터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많이 남은 것 경상적경비라든지 설명할 것이 많은데 왜 뒷부분에 대해 설명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가장 많은 부분에,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은 남은 것을 말씀하시고 앞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지 그것만 얘기해 놓고 답변 다했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정위원님은 가정복지 전체의 불용액에 대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1억4,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남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 지금 몇 페이지라고 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그걸 빨리빨리 찾아서 대답해 주셔야지,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91페이지 가정복지란에 2억2,600만원 질문하셨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2억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빼면 약 8,000만원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뒤에 것은 제가 나중에 또 묻는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잖아요? 2억2,600만원의 뒤에 1억4,400만원 안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빼면 한 7, 8,000만원 안 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1억4,400만원은 또 질의하겠다는 말입니다. 뒤에 넘어가서, 또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2억2,6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연국
정연국위원
1억4,400만원 빼면 7, 8,000만원 불용액 안 남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밑에 내려가면 아동복지 있습니다. 9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 2322 거기에 5,000만원 남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2322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유아복지, 그 뒷면의 94페이지에 2323 여기에 2,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 816,000원 남았고 여기에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무엇을 얼마 집행하고 남았다하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정위원님 이렇게 총괄적으로 질문하지 말고요. 불용액을 2억2,668만원 이렇게 묻지 말고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아니면, 아동복지면 아동복지 이렇게 묻는 걸로 합시다. 총괄적으로 물으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불용액 10% 이상이, 100만원 이상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아동복지에 혜천원 간호사 퇴사, 시설아동감소에 3,20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지요. 불용액 남은걸 묻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10%이상 100만원이상 남았는 요약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 업무 우편요금을 팩스를 사용하다보니까 전부 남겨서 많이 남았고요. 안전검사대상업소 10개소가 감소되어서 남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비적 성격은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경로체육대회 할 때 현수막을 하는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하여 하나도 집행을 안 해서 전액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경로목욕수당 수혜자가, 이것도 수치가 내시를 받다보니까 시비 내시를 받다보니까 비율을 맞추다 보니 다 집행을 못하고 이것도 200만원 정도 남고 승차요금도 버스료가 오를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사실 작년에 버스료가 인상이 안 되어서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의료 및 구료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말하자면 2차 검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차 검진을 안 받아서 대상자가 없어 집행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26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80만원 밖에 집행 안 한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결혼할 때 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을,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 어디하는 겁니까? 혼자 얘기하면 나는 어디를 보고 들을까요? 몇 페이지라고 장·관·항을 불러줘야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 예산이 이렇게 됐구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동의를 하지 과장님 혼자 책 읽듯이 읽고 계시는데 몇 페이지 어디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연국
정연국위원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92쪽요.
연국
정연국위원
92쪽 항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가정복지에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97억이지요? 97억 플러스 15억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5억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전체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111억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2억 몇 천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 생겼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을, 이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예산서를 모르니까 자꾸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예산서에 2차 추경까지 보면은 결론적으로 2억 몇 천만원의 불용액 자체가, 추경에 보면은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있냐 하면 한번 보세요. 3억3,000여만원 예산이 추경에 더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1차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2차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불용액 처리가 이만큼 된다면 결산추경에 왜 그런 돈을 불용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추경에 감이 됐으면 맞는데 플러스 됐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묻는 질문은 그것이거든요? 왜 추경에 반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감을 시키지 않았느냐? 나중에 답이 그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인이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요. 꼬집어 예를 들어서 보조금액에서 어떻게 무엇이 됐다 202-01 여비가 남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로 불용액 처리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을 안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되지 이렇게 해서는 밤새도록 해도 다하겠어요? 조목조목,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도 일괄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은 가정복지 부분에, 또는 아동복지 부분에 의문나는 것은 아동복지 부분에 이렇게 끊어서 질의를 해주셔야만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기가 쉽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런 방법으로 좀 끊어서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가정복지 예산이 본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됐으며 추경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 불용액 발생 주원인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도 설명을 해주실 때에 가정복지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유아복지 부분에서 불용액이 얼마가 됐다 그러면 또 여성복지에서 얼마가 됐다 이런걸 딱딱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묻잖아요. 지금 불용액 총 남았는 것이 3억7,600만원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부서별로 물어봐야 어디서 많이 남고 어디서 책정이 잘못됐다든지 이것을 얘기를 해야 전체 총괄을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억7,600만원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할려면 부서별로 따져봐야 과장님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앞으로 더 추가를 시켜야 되겠고 이런 것을 과장님도 느끼고 저도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좋은 것 있으면 더 추가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 얘깁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정복지 중에 노인복지에서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서도 남고 뒤에 유아복지라든지 파트별로 잔액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남은 것 맞습니다. 부녀복지도 한 2,000만원 남았고,
영조
서영조위원
여기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용액은 다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복지에 대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가정복지에 2억 2,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근위원님께서 추경부분에 대해, 왜 2억2,6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느냐 이 부분만 설명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큰 것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국비를 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많이 쓸려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못쓰는 것도 있고 예산절감차원으로 못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대화를 하다보면 과장님이 2004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은 좀더 노력해서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도 토론이거든요. 집행부와 의회의 토론입니다. 토론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 이겁니다. 토론하면 과장님께서도 나는 이거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 2004년도에는 이것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것은 추경에 좀 해주면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고 2003년도 결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자는 그 얘기지 행정사무감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못살게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서로 토론의 장이 되어야 주민들도 좋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 되는 것이지 딴 것 없습니다. 제가 대략 훑어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2003년도는 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불용액 남은 것은 제 생각에는 복지를 위해서 더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돈이라 하는 것은 불용액을 많이 남기기보다는 많이 써야 다음에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나 개인회사 같은데도 사업 못했는데도 돈 많이 벌었다고 금액을 늘려서 얘기해야 은행에서 융자도 많이 받고 하듯이 구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사업도 올해 2003년도 한 것이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다쓰고 돈이 사실 모자라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2004년도 추경에 올라가고 총예산이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지 자꾸 축소되어 가면 예산이 자꾸 내려갑니다. 그러니 저는 설명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003년도 결산을 잘 보시고 2004년도에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감을 못잡은 점 미안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정복지에 대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92쪽 한번 보십시오. 일반보상금 있지요? 301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까지 다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집행잔액이 229만5,000원 이것이 경로목욕수당 불용액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기타보상금 관계, 229만5,000원 남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수당, 경로효자포상 관계 15만원 이것이 그대로 남았고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이용업소입니다. 이용업소에 대한 보상하고 경로목욕수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229만5,000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세목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맞는데요. 제가하는 얘기는 불용액이, 포상금 3명 다 줬어요? 15만원 줬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남아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포상금 얼마 지불했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불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도 못했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타보상금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포상금은 실제로 지불을 못했다. 원인이 없어서라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할 것인데 지금 답변을 전혀 못하시니까 제가 거꾸로 묻는 겁니다. 포상금은 지금 십원도 안 줬다 이 말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5만원, 불용액되고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얼마나 불용액 됐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1,560만원 지출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다했지요? 100%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29만5,000원에서 15만원을 뺀 나머지 전부다 경로목욕수당 불용액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불용액이 기타보상금에 뭐가 불용액이 생겼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 이유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포상금은 왜 못줬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포상금은 아마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유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유미발생?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경로효친 포상은 돈이 없어서 못쓰지 싶은데 저는요? 1,000만원도 있으면 다쓰지 싶은데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포상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잡히는 대로,
종근
이종근위원
아예 예산을 안 올리든지, 그리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려면 한이 없어요. 밤새도 다 못합니다. 229만5,000원 경로목욕수당이 불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경로목욕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됐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종근
이종근위원
노인이 갑작스럽게 줄었는 것도 아닌데 늘어났는데..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꼭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도 많이 바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김순례담당이 보고하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김순례여성아동담당은 아동복지관계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그럼 아동관련해서만 물을까요? 아니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전체예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달 전부터 공부를 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마 노인들이 전입을 오든지 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사유분석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답변 받았을 때 사회복지과 업무특성상 국시비 기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국시비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특성이 내시 추계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업된다는 이 부분만 우리 위원들이 조금 양지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다시 돌아가 89쪽부터 과장님이 답변할 만큼만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89쪽에 307-02 있지요. 민간경상보조 찾았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생명의전화 제보상담소 자활후견 기관운영에 썼는 돈이지요? 307-02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보조만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상담소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불을 하는데 돈만 줬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감사라든지 이런 걸 해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근
이종근위원
점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돈을 적절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정말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지금 아주 마음이 좋아서 돈만 주고 나면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쓰든지 조사를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집행부에서 연필하나라도 정확하게 왜 샀는가 갖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큰 돈을 주고도 우리는 그냥 알 길이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어떤 답변이 충실히 되는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찮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자료라든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추진과정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브리핑을 하시든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점검결과를 언제 브리핑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장애인 복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불용액이 처리가 많이 되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 넘지요? 이것도 설명을 아시는데 까지만 해보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당하고 의료비, 검진비, 자녀교육비 이런 것으로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정년기가 지났다든지 이럴 때는 인원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검진비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검진할 때 비용을 지출합니다. 생활보조 휠체어라든지 기타 구입할 때 자기들이 구입하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청구를 하는데, 한번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307 한번 보십시오. 민간이전, 끝에 맨 하단에 있어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89페이지 맨 하단에,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이전 뒤에 90쪽 넘어가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잔액 하나도 없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보조를 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수화통역센터, 재가장애인복지봉사센터,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국시비인데 시비가 추경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좀 변해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준이 변해서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급기준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보조해 줄 때 시비가 줄어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사업하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사업하고 돈주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뒤에 사후 대책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국·시비가 자꾸 달라진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달라지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시비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 돼서 기준에 따라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는 시비가 추경에 줄었단 말입니다. 돈이 왜 적게 내려왔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적게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추경하기 전에 내려왔어요?
예. 그 뜻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묻잖아요? 제가 민간경상보조가 그게 관행에 따라 쭉 흘러가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년수준에 비슷하게 줘야 되는데, 그걸 추계해서 본 예산에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대비, 편성해 놓고 감, 감 1차 추경, 결산추경까지 계속 감으로 갔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봤을때,
아까 김순례여성아동담당 말씀이 1차 추경을 할 때는 벌써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줄여서 감을 했는데, 결산추경에 가면 또 감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1차 추경에는 감됐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감했는 예산은 거의 불용액이 몇 만원 단위로 불용액 처리되고 이 민간경상보조가 돈이 추경에도 또 감이 되는 이유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추경에 감할 때까지도 돈이 안 내려왔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결산추경은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돈이 결산추경까지 감이 오느냐? 우리로서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답변은 좋습니다. 제가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 오는 것은 불용액이 엄청나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받아오기 위해서 했다.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실제 욕심으로 받았다하면 참 좋다고 박수치지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 경상보조를 하는데 그분들도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1년 사업 예산에 결산에서 이런 식으로 감이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줬을 뿐이지 사후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90쪽이지요? 301-01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90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예산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가 작년대비 올해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늘었어요? 거기 보면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됐네요? 제가 답을 다 드립니다. 답을 잘 하시라고요. 결산추경 111쪽 보십시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감됐습니다.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감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0% 감됐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왜 100% 감됐습니까? 아주 쉽도록 제가 다 가르쳐 줍니다. 답변을 하라고,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남은 전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원래 없었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으로 할려고 시도했다가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이 지적하는 담당부서 직원이 답변하십시오.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2003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부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이라든가 장애인 지역재활공동체라든가 대학생이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작년 신규로 됐던 부분이에요?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예. 작년에 처음 시행할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네요?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지금 현재로 2004년도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4년도에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불용액 처리부분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불용액 처리가 바로 이런데 서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다시 91쪽 가봅시다. 제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밑에도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잉여식품나눔은행 307-02 잉여식품나눔은행 맞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푸드뱅크 운영관계,
종근
이종근위원
예. 푸드뱅크지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운영보조금을 주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전부 상반기 내에 전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도점검하고 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종근
이종근위원
해보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지금 계속적으로 했는 겁니다. 올해 하는 게 아니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잉여식품을 생산했는, 남는 식품회사라든지 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307-05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위탁금 이것은 주로 어디 사용하십니까? 이것도 전부 운영비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지역봉사하는 남구자원봉사센터하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위탁사업이 무엇, 무엇 있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재활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후견기관에서 하고, 기초생활 집수리 위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집수리 위탁은 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집수리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조해 주고 있어요?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집수리 사업은 기초수급자 중에 자가나 전세 무료임차 가구에 대해서 주거비에 일부분을 공제해서 그 집에 도배나 도색,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했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위탁했는 곳에서 대충 몇 가구 정도 해주나요?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가구 정도 했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가구에서 25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25가구 정도?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한집에,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한 40만원, 50만원정도이고 많은 집은 한 70만원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이 안 되지요?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내려오지요?
경영
장경영생활보장팀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내려오는데 다른 운영비는 왔다갔다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2314 복지관 운영. 복지관 운영에 대해 감독했을 때 지적사항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할 때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지도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행적으로 물품을 계속 한군데 구입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물건을 사려고 견적처리를 할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소 싼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견적을 안 받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한 군데 것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있잖아요? 복지관 운영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 돈을 정확하게 쓰는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일종의 민간위탁인데 그죠?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2쪽,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93쪽으로 갑시다. 92쪽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속 예산이 늘었어요? 본 예산부터 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불용액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은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같은 민간경상보조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었다.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늘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줄었다. 이런 큰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늘었다면 이번 가정복지에 특별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 새로운 사업이 있었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늘었는 사유가 대덕노인복지회관에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대덕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그게 한 4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어디에 나와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식당운영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복지관운영관계, 노인자활, 결론적으로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중에 난방비가 지금 52개소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5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난방비에 대해서는 해결이 거의 다 되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어른들은 좀 적다는 표현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껴쓰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 예산을 우리가 많이 증액편성 해줬는데 그것만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길하세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난방비는 평수를 기준해서 30평 이상, 30평 이하 해서 30평 이하에는 33개소인데 63만1,000원 정도 나가고 30평 이상은 81만1,0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껴쓰면 될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난방비를 본 예산에 48개소에서, 원래 우리가 53개소잖아요?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한 개 더 늘어서 53개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 지금 배정을 53개소 다 해놨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53개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48개소에서 52개소로 늘어났는데 추경에 왜 처음부터 반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지요? 48개소로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48개소만, 87년도에 있던 것 그 기존개수만 인정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아마 세 개는 우리들이 구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부담 했습니까? 추경에, 그래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대명5동 동사무소 주상복합건물 지으면 대명5동에 경로당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게 저도 동에 있을 때 같이 포함되는 복합건물로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 안에 못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현재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분들은 경로당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대체 건물 시켜서 건물을 바꿨거든요? 다시 증축을 해야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경로당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주상복합건물 지을때는 동에 경로당이 대들보가 내려앉았니, 기초가 내려앉았니 해서 대명5동에 주상복합건물로 짓는다고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차질이 생기네요. 지금,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구정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을때는 그런 조건을 달고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구정질문도 한 것인데 난방비가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심야전기 보일러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구정질문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는 안 하더라도 큰 건물에 33평이상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심야전기 보일러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야전기 보일러를 한번 해놓으면 몇 년 안가도 기름값이 빠지고 경제적이고 에너지가 많이 절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 한번 더 드립니다. 질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도 다 들어가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경로당에 구비로 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어느 분입니까? 추경에, 구비 맞습니까?
결산 추경 114쪽에 보십시오. 예산서가 잘못됐지요? 국·시비, 구비가 다 증액 됐는데, 구비로 했다니까 말이 틀리네요. 1차 추경 때도 증액이 됐고,
우리 현재 52개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에 보십시오. 국·시·구비가 지금 전부다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자꾸 구비만 줬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습니까?
당초예산에 48개소가 국·시·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결산추경에 보십시오. 52개소 역시 국·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자꾸 구비라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48개소에는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 할 때는 국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구비를 또 증액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 함정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어쨌든 결산추경에서 국비, 시비를 더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요? 난방비 받아왔지요?
그러니까 시비, 국비를 받은 것 아니에요. 자꾸 다른 얘기하십니까? 국비, 시비를 받아왔잖아요. 왜 자꾸 구비만 썼다고 그래요?
여기 좀 와보십시오. (권오룡사회복지담당 이종근위원에게 감) 예산서가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48개소지요? 맞지요?
국시비, 구비가 편성돼서 다 줬단 말입니다. 결산추경에 136만원이 국·시·구비가 전부다 증액 편성됐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국시비, 구비를 다 받았잖아요? 구비도 더 편성이 됐고 시비도 더 편성이 됐고 국비를 더 받아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구비만 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3개소를 구비로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구비로 했습니까? 구비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답변을,
다 한번 물어 보세요.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요.
추경에 구비로 편성했냐고 하니까? 예. 구비로 했습니다. 몇 번 물어도 구비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감사 겸 결산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하십시오. 감사는 그냥 많이 수월하게 넘어가지 싶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있지요. 할 것이 많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노인여가시설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52개소가 있지요? 지금 통합을 하게되면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한 경로당에 10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15분도 계시는데가 있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다보면 48개소가 지금 국시비 지원되지요? ％해서 국·시·구비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통합을 해서 경로당 숫자가 줄어들면 국시비가 줄어드나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수당 얼마 기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줄어듭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을 하더라도 현재숫자로 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각 동에 경로당이 상당히 시설이 좋은데도 있는데 굳이 헌 시설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몇 십년 동안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그 시설이 정이 들어서 사실 딴 쪽으로 가기 싫은 그런 이해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헌 시설에 인원수가 적은 쪽에 난방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한쪽이라도 올바르게 우리가 지원해주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난방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경로당 시설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지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수 십년 전에 그대로 쓰는 경로당도 있고 수선비만 해도 1년에 기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평수를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통합했을 때, 예를 들어서 3개, 4개를 1개 내지 2개로 했을 때 거기에 지원방향 이라든지 이런걸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오. 제가 지금 그렇게,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줄어들면 국시비가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물었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줄게 됩니다. 국·시비에 내시되는 것 보면 한 경로당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장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3쪽요. 과장님, 401-02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내용이 경로당 수선비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덕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하고 대명3동 경로당 외 11개소 보수공사 했는 내역입니다. ○이종근위원 11군데 보수공사요?
예. 수도라든지 물세는 것,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게 4억1,540만원, 여기에서 지금 지출했는 것이 4억1,531만1,000원 입니다. 8만8,7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억은 대덕노인회관 증축에 전부다 들어갔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난방비 1차 추경에 반영됐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본예산에 원래 시설비가 600만원이잖아요. 600만원하고,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시설이 노후된 게 지금 많습니다. 한 7, 8년 전에 지은 것도 있지만 거의 20년 넘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340만원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940만원 가지고 11군데를 했다는 얘긴데. 원래 예산서에는 12군데인데 11군데를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외 11군데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이 안 모자라던가요? 원래,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와서 1,050만원 있는 것, 설에 한 5일간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터지고 물탱크 터지고 해서 자체예산이 모자라서 기획실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2,000만원 이상 갖다가 보수하고 도배하고 내부공사, 보수하고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턱도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경로당수선비는 많이 모자란다. 93쪽 밑에 301-01 제가 이야기하는걸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이 됐어요. 2차추경에, 2,131만5,000원이나 감이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이 9,988만원인데 2차추경에 8,186만5,000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출했는게 6,399만원, 잔액이 1,787만5,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어떻게 많이 감이 됐는지,
상곤
장상곤위원
당초 예산보다 감됐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감이 됐는지,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설 아동이, 지금 보면은 옛날 이야기로 아동시설이라든지 고아원이 다섯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기들이 점점 줄어요. 숫자가 줄다보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인원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서에 보면, 결산추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도 많이 줄었고 쭉 감이 많아요. 국·시비 전체가 다, 제일 많이 줄었는 것이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구조변경 내시가 이렇게 심하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지원비가 540만원,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가 많이 감됐고 그 다음에 그 끝에 05에 보면 시설성장아동 자립정착금이 1,500만원 감됐단 말입니다. 이 두개가 많이 감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고아원 아이들이 줄고 시설성장아동 아이들이 나이가 차서 나가서 자립할 때 지원금을 한 사람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다닌다든가 하면 안나가게 됩니다. 예정보다 자립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이 줄어서 그래서 지출이 덜 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람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까?
아니오. 기정에는 13명 되어있는데 경정에는 8명되었단 말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여서 해도 다 지출이 안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3명중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이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학을 해서 학교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시설안에, 20살 넘어도. 그럴 경우가 있어서 5명을 줄인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94페이지, 402-01. 500만원 아동시설장비 보강이지요? 무슨 장비 보강을 했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대 또는 가출아동 일시보호소에 대해서 장비보강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대구아동복지센터에 줬는 겁니다. 옛날에 대성원이라는 고아원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성원 안에?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대성원이 명칭이 대구아동복지센터라고 바뀌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성원이 대구아동복지센터로?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을,
종근
이종근위원
307-02 4,80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아동간식비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하루에 4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루에 400원씩?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 저소득층 아동하고 우리 보조하는 것하고 한번씩 중간에 확인해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것은 매월 신청이 들어오고 동에서 통보가 옵니다.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주로 제공하는 간식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빵종류하고, 우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지금 400원 가지고 됩니까?
금액을 400원 해서 되겠습니까? 타구에 지금 제일 많이 하는데는 얼마지요?
지금 100% 증액했잖아요.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많이 증액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00원 같으면 빵하고 우유하고 그렇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요쿠르트 같은 것과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관심있게 들어놓고 예산편성 할 때 꼭 그것을 사전에 브리핑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의원끼리 대화하는 그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힘으로써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넘어오면 수정예산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묻는 겁니다. 결산의 문제가,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다른 부분 삭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07-02 민간경상보조.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보육료 지원하고 교재교구 구입비로 쓰는 돈입니다. 지금 돈이 2,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설수용자들 숫자가 왔다갔다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수용자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어린이집.
종근
이종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요불급한 불용액은 인정이 되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10％ 넘는 그런 예산배정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과장님 죄송하지만 업무숙지를 많이 하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공부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휘석입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3년 11월 달에 추경한 때에 공중위생업소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을 1,023만원, 수납액은 843만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반 과태료가 540만원 징수결정에 480만원을 징수했는데 추경 편성시에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착오하여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만 계산하여 감액편성한 것으로 서류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법위반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중위생법 [제11조 2항]에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에 전년도 1년간 총매출 금액에 대해서 과표를 정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업무 등의 위반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법 [제22조] 명시되어 있는 위생교육 미이수자, 세탁업소 위생관리 용역업에 대한 위생관리 의무 위반 이런 것은 30만원이고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소 위생관리 의무 위반은 50만원 목욕장 욕조수 기준 위반자 그리고 영업장소외 영업한자에게는 70만원 개선 명령을 위반한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비법에도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영업정지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시설기준위반, 청소년 시간외 출입, 청소년실 외 청소년출입,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사행행위, 경품지급기준 등급분류 위반, 주류판매 또는 제공, 접대부 고용 알선, 영업장내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 미조치,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 미구분 이런 것은 과징금이 안 되고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 했을때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2가지 되는데 과징금은 아까 공중위생과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 1년간 전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가 전년도 과표가 30만원 될 때 1일에 8만원 최고는 2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8만원 과표인 곳에는 3 8 해서 24만원이고 220만원인 곳은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과징금을 부과 못하는 부분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갈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시행령에 보면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했을 때, 이러한 경우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 시킨자는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일 때는 대상자 5명중에서 50％ 이상이 위반하면 50만원, 50％ 미만일 경우는 30만원, 또 종업원의 수가 5인 이하이면서 대상자가 50％이상일 경우는 30만원, 50％ 미만일 경우는 20만원 과태료를 징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문제점이 대두가 됐지요? 통장관리를 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식품진흥기금이 조례개정 전에 징수한 과태료나 과징금이 통장에서 관리됐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을 통장으로 관리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위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기가 난처한 부분인데 아마 2004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갖다가 초창기라서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실제로 그냥 세외수입 비슷하게 관리해서 집행하는 것이 2003년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작년도부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하고 저희들이 출납공무원 지정해서 2004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특별기금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말씀만 그렇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산에 이런 헛점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우리가 공금도 아니고 가정에 쓰는 공금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해결의 방법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휘석
한휘석위생과장
결산감사장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감사를 받고 시기적으로 2003년도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결산감사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세출예산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안 가져 와서 세출예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장상곤부의장님, 박찬목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결산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농정관리 담당직원이 몇 분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1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명 같으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게 불용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1명에 대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당초예산 때 했는데 지침이 조금 높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침이 높게 잡혀서 그래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5쪽 제일 밑에 307-02 꿀벌사료용 화분 보급사업,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 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자료 있어요? 어디 어디 줬는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군데 정도 주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13개 농가,
종근
이종근위원
13개 농가가 우리 남구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주소를 남구에 둔 사람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부로 보조금 받을려고 꿀벌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책사업으로 2월달, 3월달 하고 7, 8월 벌들이 꽃이 없을 때에 양분을 주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걸 13개 농가 같으면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많으면 시에 추가요구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면 더 주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는 13개 농가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13개 농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지원을 받을 때는 그럼 2004년도 같으면 사전에 구청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신고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3명이 농가에 꿀벌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는 우리가 실제 안 가보고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가라고 해놓고 꿀벌 몇 개 갖다놓고 한사람이 두 군데 할 수도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직접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화분을 살 적에 화분 파는 거기에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돈이야 어떻게 주든 간에 그 방법이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있는데 확인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을 안 하지 싶은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분회가 있어서 확인을 안 하면, 자기네들도 분회가 있는데 해당 안 되는 사람 돈주면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돈을 주도록 장치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분산해서 받을 수 있지 싶은데 돈이 많찮아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지출내역서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복사하나 해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6쪽, 307-05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인건비지요? 인건비 400원, 집행잔액 왜 남았어요? 400원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400원이 남았어요? 다 줘버리지 왜 400원을 남겼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버리는 동물 포획비인데, 일당이 3만2,030원이라서 계산하다보니 집행하고 400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몇 마리 포획하든 관계없고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실제 포획하는걸 나가서 잡을 때 1년 예산액이 60일 해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현재 인건비가 대한수의사회 위탁하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대한수의사회 하면 몇 사람이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전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를 잡으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몇 마리 잡았다. 우리 인터넷으로 전부다 띄우고,
종근
이종근위원
죄없는 개만 잡을게 아니고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냥 보조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실적내역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90마리 포획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일종에 대한수의사회면 협회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협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101-02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이지요? 뭐가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수당 같으면 100% 다 찾아가는데 왜 불용이 됐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양정공무원에 대한 수당인데 이것도 앞에 것과 같이 예산지침상 예산액하고 실제집행액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정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예산지침서가 불용액이 10% 넘도록 이렇게 많이 줘요? 공무원의 천국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작년 남구에 시간외 수당 같으면 25시간 줬고 실제 예산편성은 풀로 예산편성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간에 인건비성에 수당이 110% 이상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예산서가 어떤 인건비성에 대한 예산서 편성이라고 봐야 안되겠어요? 이런 게 상식적으로 10% 넘으면 안 되잖아요? 돈은 적지만, 180만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전체다 모으면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수당이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25시간 더 못주고 시에는 풀로 72시간 주는 그런데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정규직 공무원 대우하고 양정공무원 대우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같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7급하고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상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25시간 그대로 다 받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맞지요? 그럼 처우개선비는요? 다 100% 받았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다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정액수당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정액수당도 다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가족 수당도 받았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가족수당도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자녀학자금 보조수당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학자금 보조수당도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 받았어요? 정근수당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다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대우공무원 수당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받았으면 어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처리가 돼요? 어쨌든 인건비성은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몇 ％, 2%나 3% 미만 같으면 가능한데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10%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덜 주었던지 무엇을 덜 주었으니까 돈이 불용액이 남았지 안 그러면 180만원 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558만5,000원 중에 내가 볼 때는 원인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시비 혹시나 못 받은 것 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비는 다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시비 다 받았으면 이것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180만원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래 놓고 지급사유 미발생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자녀학비 수당을 4회 주도록 되어 있는데 2회 밖에 안 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보세요. 203-04 기타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10%이상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써놓고요. 그 밑에 107쪽에 가봅시다. 3210 지역경제, 전년도 주 이월액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월액은 봉덕시장, 성당시장 주차장, 명덕시장 아케이드 공사 이런 것에서 비롯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봉덕시장?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봉덕시장 개·보수 4,000만원하고 관문시장 화장실 개·보수 5,000만원 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3억8,150만원 남산시장 화장실 개·보수가 3,000만원 대명시장 화장실 개·보수 6,00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2억9,15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9,15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2억9,150만원,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남산시장 화장실 보수가 3,000만원 대명시장 화장실 보수가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고 국비에 9,000만원은 봉덕시장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관문시장 화장실 개·보수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7쪽 202-01 국내여비, 이것도 집행잔액 미발생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인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7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직원이 예산을 책정할 때 25명으로 했는데, 직원이 그때 23명이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23명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직원이 줄어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원이 두 명씩 이렇게 줄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정원보다 보통 때 한 두명씩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6명에서 23명 같으면 3명이 줄었나?
연국
정연국위원
원래 25명 안 그랬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26명으로 되어있네요. 아까는 2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아까 예산서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26명으로 되어 있으니 26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지금 23명이란 말이지요? 그럼 3명이 어떻게 줄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직원이 1명 결원 되면 바로 충원이 안 되고 몇 달 있다가 충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10% 이상 예산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108쪽 201-01 일반운영비, 이것도 문제는 일반운영비가 왜 예산대비 10%가 다 넘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상공계 일반운영비 입니다. 구직·구인 홍보물 인쇄하고 남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남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남았겠지요. 예산절감이라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했다 이 말이네요? 맞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절감,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운영비 책정을 처음부터,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비 책정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넉넉하게 일반운영비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네요? 내가 봤을 때, 앞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예산절감도 좋은데 이것도 지금 금액으로는 10%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건데 원래 40만원 책정했다가 22만7,050원 쓰고 잔액이 18만2,500원이 남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취업정보센터 100원 곱하기 4,000매? 100원짜리 4,000매? 매수를 반밖에 안 했다 이런 얘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인쇄하는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인쇄를 적게 했단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인쇄를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가봅시다. 여기 지금 지출액이 10만4,000원 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타보상금이 5만원 짜리 5명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포상금을 4명 줬습니다.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에 4명 포상을 줬는데, 옛날 같으면 시계 5만원 짜리 사서 4 5만원 해서 2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새로 들어와서 단가를 싸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일단은 금액은 5만원 짜리를 했는데 5명한테 5만원을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모범근로자 포상을 5명 이상 줄 수 없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아니, 2003년에는 4명 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최상에 5명을 더 못주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으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람숫자는 포상을 더 할 수 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꼭 넷이나 다 섯명 정한 것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관계없고?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뒤에 숫자가 4,000이 나오니까 나는 한사람을 4만원 줬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계구입은 작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4명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4명 주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명 같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2만6,000원입니까? 시계를 2만6,000원 주고 샀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총괄 구입 안 하고 전에 과에서 구입할 때는 5만원씩 구입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내가하는 얘기는 뭐를 묻느냐 하면 왜 포상에 5만원 짜리를 2만6,000원으로 벌써 시행한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포상비를 5만원 해서 예산서를 올렸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예산은 청장님 오신지 그때 시행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
연국
정연국위원
그전에는 5만원씩 나갔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2002년도 7, 8월 달에 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2002년도에 부임 안 하셨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방침 서기는 예산 올려놓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다음부터 올릴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필요없는 예산, 제가 왜 묻냐 하면 예산절감 대비 너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이것을 하지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안 그러면 거꾸로 모범근로자 포상을 많이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 숫자까지도 줄여서 적게 했으니까 이런 불용액은 처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이 11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만9,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72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본예산 플러스 추경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불용액은 지금 142만8,700원이에요. 일반운영비 중에요.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추경에 72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증액한 것은 전문건설업 수첩 제작할 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건설업 수첩을 할려고 돈을 추경에 72만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1회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일반운영비가 본예산만 해도 다 되는데 왜 그걸 추경에 편성을 해서 불용액 처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얘기지요. 왜 본예산에 안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부기하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목이 틀려도 그렇지요. 목이 틀려도 어차피 본 예산에 편성은 할수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제가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과연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일반운영비는 그 안에서 변경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맞지요?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왜 추경에 쓸데없이 돈을 올려서 또 불용액 처리를 더 많이 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보조사업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109쪽에,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15억, 명덕시장 아케이드 2억, 지금 명덕시장 아케이드는 공사 완료됐고 성당시장 공영주차장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지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필지가 7필지 중에서 어제 이계장하고 저하고 합천가서 합천여자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한테 승낙받고 연말이나 늦어도 7월초순 경에는 동의서 100% 다 징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사업이 작년 2차추경에 반영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지요? 맞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 공영주차장에 이 돈 하면 충분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시설비 401-01 그 밑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17억 중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401-01은 시설비에 준한 시설부대비지요?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그 금액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9,000만원에 대한 제가 계산해보니까 0.2%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영점 몇 ％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9,000만원에 0.2%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0.2%? 공사비 일정 요율에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0.2% 같으면,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종근
이종근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1만5,000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왜 불용액 처리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설부대비는 9,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봉덕시장 4,000만원하고 관문시장 5,000만원 거기에 대한 현장감독의 여비로 쓰고 남은 19만5,000원 중에,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되면 시설부대비도 따라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같이 따라 이월된 겁니다. 9,000만원에 대한 부대비 이월 같이 넘어온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같이 이월됐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9,000만원에 대해서 같이 이월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같이 이월됐으면 1만5,000원 집행잔액이 없어야 안 됩니까? 왜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는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현장감독 여비인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만5,000원,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본 예산에 시설부대비가 19만5,000원이 잡히면 결론적으로 9,000만원에 대한 19만5,000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면 명시이월도 그대로 넘어오면 이 돈도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 집행잔액은 제로가 되어야지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사업은 2003년도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사업자체를 안 했으니까 시설부대비도 그대로 이월이 되어야지요. 불용액 처리가 되면 안 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 가서, 사업은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집행도 부대비도 같이 2003년도에 같이 집행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업한 년도는 무슨 년도예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같이 사업하는데 부대비로 집행한 겁니다. 2003년도에,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시설부대비는 인·허가라든지 경비,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 이때 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할 때 주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부대비는 현장감독 출장여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여비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401-03이 여비란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공사감독 현장출장비에 주로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설부대비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무슨 출장비,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시설부대비라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하는 게 시설부대비 아니에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설부대비에 사람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일부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사무용품비도 들어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401-01 시설비, 그 밑에 보십시오. 자체사업에요. 관문시장 아치 광고물설치 다됐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관문시장은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명덕시장 아케이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치 광고물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다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200만원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다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장내 소화기도 다 설치 됐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아치 광고물 설치라는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면 입구에 광고물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입간판 하고 틀리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틀립니다. 아치는 둥근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원녹지 한번 봅시다. 110쪽, 201-01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만 무조건 10% 이상 불용액 처리되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추경에까지도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까지도 반영하면서도 불용액 처리가 10% 이상 넘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은 3,731만3,000원 인데, 1회 추경에 225만원을 추경했습니다. 추경사유는 어린이 공원 유희시설 보수에 225만원을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집행이,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1차 추경에 225만원 증 됐지요? 맞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란 말입니다.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보수, 한 개소 얼마입니까? 50만원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5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한 개소 얼마씩 해놨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한 개소에 65만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65만원요? 45만원 아니고,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65만원입니다. 50만원 했었는데, 15만원 더해서 65만원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왜 65만원 했어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공원이 15군데인데, 시설 1회 추경에 모자랄 것을 가상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금액이 원래 처음에 기정에는 50만원 15개소로 했는데, 1차 추경에 65만원씩 15개소를, 그래서 왜 15만원씩 왜 증액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공사비, 자제비 같은 경우에 증액됐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원가분석팀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나요. 50만원짜리가 15만원씩 갑작스럽게 오릅니까? 아니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싶은데요?
영조
서영조위원
이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도 목간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꾸 불용액을 처리하면서,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본예산은 들여다 보지도 않고 우선에 급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되니까 결산추경에서 감이 되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그런데요. 내용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짠다면 우리 자체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결산을 잘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들이,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결산추경에 올라오면서,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까지 반영해놓고 불용액이 추경보다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한 목간전용만 해도 되는데 새로운 금액을 올려서,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든지 돈을 쓸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110쪽에 제일 밑에 봅시다. 401-01 시설비, 이것은 집행사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수목보호판 설치, 시비, 구비.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400만원, 구비가 6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시설 집행사유가 미발생인데 전혀 사용할 데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잔액이, 242만8,200원이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발생했느냐는 말입니다. 시설비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가로수 비배관리 하는데, 가로수 보호판 개체라든지 가로수 전지하는데 쓰고 남은 겁니다. 지출잔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집행사유가 불용액이 1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시설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라든지 이것을 확실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는 좀 편성을 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수목 보호판 이런 것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가로수, 가로수식재한 곳에 보호대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쇠같은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보호대하고 밑판 그것도 맞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11쪽, 제일 위에 봅시다. 이것도 시설비지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명시이월 됐거든요? 나무심기 사업과 구앞산도로 가로수 개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집행잔액을 한번 보십시오. 시설부대비라는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맞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6,0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이월된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7,34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성 예.
그러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차이가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해서 많아야 1%인데 어째서 집행잔액은 거꾸로 됐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6,000만원은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연말에 2회 추경 때 2,000만원 올렸다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앞산순환도로 먹거리타운 조성 때 집행 한 겁니다. 60만원 집행한 것은 공사감독 여비로써 60만원 지출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개체공사가 작년에 2003년 3월 13일부터 4월 21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자꾸 이해를 못하시네요.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7,340원 이라면 시설부대비는 제로가 되든지 없어야 되지, 어떻게 이게 거꾸로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집을 짓는데 집 짓는데 부수적인 기공식 비용이라든지,
상곤
장상곤위원
다 써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금액에 1.08%를 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러면 최저선 0.17% 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쓸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그런 식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설부대비를 마음대로 책정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조
서영조위원
공사감독이 자기 차로 출장다니고 여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말 인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남이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가 없는데 시설부대비가 더&n bsp;많은 예산서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산림관리에 보면요. 일반운영비 201-01 이것도 지금 예산대비 10% 넘지요?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검토하는 게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이쪽에서 불용액이 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관행적으로 항상 업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여기 남은 건 예산절감이 예산배정액이 48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4만1,5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206-01 재료비도 예산절감 10% 이상이고요. 맞지요? 공익근무요원이 8명에서 4명이 됐다. 공익근무요원이 전부다 제대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원래 8명 예산편성해 놨다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4명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4명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명으로 올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몇 명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는 없는데 병무청에서 1년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배정을 해 줍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안 받을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되도록 안 받을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공익요원 같으면 군인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군인을 왜 우리 마음대로 줄이고 빼고 하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안 받을려면 관계없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 받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산불진화유공보상포상금, 이것 100% 불용액 처리 됐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003년도에 큰 산불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큰 산불이 없었다. 일단 산불이 나긴 났잖아요. 작년에,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때 이것은 민간인 신고자에게 주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신고자입니다. 112쪽에 마지막에 봅시다. 명시이월 된 것 있지요?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남는 금액은 명시이월로 나갑니다. 2004년도에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전부다 명시이월 다 되는 겁니다. 쓰고 남은 것은 넘어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명시이월 하면 나중에 예산 받을 때 문제가 없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다운하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자꾸 예산이 줄어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부예산은 줄어드는데 우리는 지금 남아돌잖아요? 명시이월 했으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인원수를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석달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빠지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 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무감사에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제일 위에 202 여비, 국내여비 말입니다. 202-01 산불진화라는데 이게 출동여비가 출동 한번 하면 1인당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3월 4일, 3월 12일날 산불이 났다 그러는데 출동했을 때 그러면 1만원씩 밖에 지급 안 합니까?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시간 아니라도 관계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출동할 때 출동여비라서 관계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근무시간이라도 출동하면 1만원 드리고, 이것은 차비이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1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1만원 줘서 됩니까? 산불나서 진화하러 걸어가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봉사정신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1만원도 안 줬습니다. 안 주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올려줬기 때문에 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예이수, 환경관리담당 서위만, 청소행정담당 허우열, 재활용담당 나희덕, 민간위탁팀장 김종오, 박승종환경청소지도담당은 국가행정연수원에 지금 일주일간 교육 들어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아름다운 남구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22억9,098만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5억3,748만원, 재활용품 쓰레기 판매수입 8,1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 1억4,000만원, 남은 음식물 수거 수수료 3억6,000만원,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쓰레기 무단 방기 과태료 4,000만원, 대기 환경과태료 수입 3,500만원, 기타 환경오염 과태료 250만원 등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25억5,115만2,348원 총 수납액은 22억5,007만1,898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89억2,638만1,000원으로 85억3,238만4,430원을 집행하고 3억9,399만6,570원은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이상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 환경 관리과는 2003년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83쪽, 포상금 303 환경개선 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신규 발굴 포상금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분과 경유자동차 분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시설물 분은 160㎥이상 주거용과 공장건물을 뺀 전 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발굴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찾지 못하고 또 아니면 신규로 발생됐지만 그것을 누락시킨 그런 부분을 다시 찾아냈을 경우에 그것을 일정액 공무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건 실제 동에서 조사 많이 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동에서는, 과거에는 동업무가 자체에서 수행할 때는 동에서 했는데 지금 구에서 직접수행을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 전체 남구 관내 대상 물건을 전부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업무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문제가 있는데 한사람이 이 전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편으로 일용임부를 사역을 시켜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상반기에 일시사역 7명, 하반기에 6명 이렇게 해서 13명을 일시사역을 시켜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시사역임부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열흘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지금 13명인가, 10일 2회 이렇게 해놨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해서 새로 찾아낸 곳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찾아낸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질체납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이 있고 거소 불명이 되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엄청난 숫자던데요? 건물 하나 가졌다고 하면 최하 몇 십만원씩 나오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요율이 틀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던데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영업용 중에도 유흥업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요율이 각각 달리 적용이 됩니다. 연간에 환경부에서 정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설물하고 하나는 자동차,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경유자동차 시설물도 160㎥ 평수로 따지면 48.48평 이상,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 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주거용과 공장 빼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돈이 엄청난 것입니다. 다음 201-01 환경관리에서요.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절감잔액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절감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 있습니다. 보상금이 121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만4,000원,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인쇄를 한다든지 등기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를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처리됐는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 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21만4,000원입니다. 세항별로 하나 하나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164만4,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절감부분이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반입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10%를 절감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배정 단계에서 아예 감시키고 부서에다가 배정을 하는 그러한,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운영비만 10%이상 예산절감 합니까? 아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여비도 물론 절감을 하고 다 하는데, 불용액은 거의 다 저희들 당초예산 배정에 절감액을 감하고 그런 액수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영조
서영조위원
일반수용비 내에서 절감 됐는, 이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안 쓰고 남았는 것인지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잘 모르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예산절감이든 잔액이 남았든 간에 10%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을 때는 1,630만원 정도 본예산이 잡혀있어요. 맞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운영비가 지금 여기예산에는 1,500만원 잡혀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603만원입니다. 여기에 10% 164만4,000원
영조
서영조위원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안에 세세하게 얼마 얼마가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배정받은 부분이 164만4,000원을 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자연절감 부분으로서 불용액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가 본예산 편성보다 추경에서 감됐단 말입니다. 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 처리가 됐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결산추경할 때 그때 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감할 때 왜 적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지막에 결산추경하면서 이런 것은 거의 불용액 없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몇 백원, 몇 천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영조
서영조위원
2차 추경 때 99만7,000원을 삭감을 할 때, 99만7,000원을 삭감할게 아니라 거기에 남았는 불용될 만한 금액 전체를 많이 삭감해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서를 운영하면서 결산추경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생기기 때문에, 결산추경할 때 전액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익근무요원 몇 명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25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명요, 지금 예산편성은 몇 명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22명입니다. 22명인데, 1,786만2,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십 몇 명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2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몇 명 편성했어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는 1,786만2,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똑같은데 그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을 했느냐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5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대로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25명인데 실제는 22명 썼다 이 말 아니에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명 줄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무단결근이라든지 복무를 성실히 이행을 못해서 고발이 돼서 복무가 중단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저희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고발 처분돼서 복무를 중단하고 있는 그러한 인력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혹시나 지침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일부로 공익근무요원을 한사람 줄였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84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이상 했습니까? 처음부터 책정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청소행정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6,12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를 1,619만1,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84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불용액이 10% 남거든요.
영조
서영조위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짜리 2대를 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았는 불용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목별로 준비가 안 되신 모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릴께요. 밑에 내려가면 301-11 기타보상금도 불용액이 지금 10%가 넘어갔고요. 303도 포상금이 불용액이 10% 넘어갔어요. 자산 및 취득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405-01 85쪽, 넘어가도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85쪽에 보면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매립장 소각 그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전용에 감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민간위탁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오
김종오민간위탁팀장
김종오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가는 것이 450만원이 감됐는데 뒤에 재활용운영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하수종합처리장 가는 수수료가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매립장 가는 것을 감하고 음식물쓰레기 반입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지금 목간이 안 맞는데 됩니까?
종오
김종오민간위탁팀장
항까지 전용은 가능합니다. 목간 전용이 있는데 항까지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항을 가능하게 이용했다. 그게 그러면 의회에 승인 받았어요?
종오
김종오민간위탁팀장
현재 이것은 우리가 전용했는 것은 세항이거든요? 세항의 전용은 가능하다고 예산운영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항은 가능한데 내가 하는 얘기는 항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항이라면서요?
종오
김종오민간위탁팀장
세항입니다. 앞서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했다 이 말입니까?
종오
김종오민간위탁팀장
남는 부분을 이 당시가 예산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부족한 예산으로 전용해서 돌려가지고 융통성 있게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안 됩니까? 이 부분은요? 고시가격이고 다 이렇게 결정된 부분인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보니까 중간에 물가상승분을 적용을 시켜서 가격에 변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86쪽 한번 봅시다. 여기도 청소지도에 보면 일반운영비들이 10%이상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거 보상 안 해준 것 있어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해줘도 이렇게 돈이 남더라는 말이지요? 중간에 제대자들이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청소업무 우수추진동 시상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동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동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바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내용은 1개 동 70만원을,
종근
이종근위원
1개 동에 150만원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70만원입니다. 최우수가 70만원, 우수동 2개 동을 50만원 줬고 장려는 3개 동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번에는 4개 동이 잡혔던데요? 4개 동에 6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작년은 그런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관행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적이 수치화 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행적으로 주던데요? 보니까, 이것 급수 매깁니까? 각 동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점수를 매깁니다. 자료를 줘서 채점화해서 점수화 시킵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타보상금이 800만원이지요? 예산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800만원인데, 162만5,000원을 안 줬단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봐야돼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신고가 들어올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실제 보상금이 162만5,000원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런 보상금이 과장님 설명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기타보상금은 내역이 안 다릅니까? 마을청소 우수추진단체 시상 이런 것 아니에요? 폐업봉투판매 잔여봉투매수 보상 이런 것들 아니에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주는 그러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우수 동은 대명2동 이였고 그리고 대명6동과 대명9동이 우수고, 장려는 봉덕3동, 대명3, 4동입니다. 포상금 3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우수는 얼마 그랬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70만원입니다.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87쪽, 거기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예산 대비 10%이상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무인감시카메라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무인카메라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몇 대 되어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5개 있는데. 진품이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모조카메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진품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진품3개,
연국
정연국위원
새로 구입했는 것 진품 맞지요? 모조는 대당 가격 얼마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진품은 210만원이고 모조품은 44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격차이 많이 나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납니다. 그런데 효과는 모조품도 진품과 같이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지금 불용액 처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만원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단속카메라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자산취득비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차량구입비입니다. 사고이월 된, 2002년도에 사고이이월 된 차량구입비를 쓰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업무를 숙지 못하셔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구입 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산취득비 305에 지금 이것도 불용액이, 예산이 이월됐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000만원 중에 2,100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405 아닙니까? 305가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405-01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면 예산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나희덕재활용 담당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1,000만원인데, 제가하는 얘기는 2,000만원을 이월해 준 사실이 없어요. 우리가, 구입하라고 이런 돈을 준 게 없었는데 이월이 됐다니까,
대형폐기물 차량구입비가 이 예산서에 이쪽으로 올라와서 자산취득비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목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산취득비를 전부다 묶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같으면 환경관리과에 다 묶어야 되지, 부서별로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명시이월 자체사업비로서 명시이월 된 것이 2,000만원이 있는데, 명목은 재활용품 수집차량 한 대분으로 올려놨는데 이것을 미집행잔액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김종오씨 이런 부분 확실히 모릅니까? 예산계에 계셔서 잘 알텐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몇 개 샀어요?
결산에 몇 개 샀습니까? 하나에 50,000원씩이지요?
3만5,000원에서 실가격이?
234개 같으면, 3만5,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용기 크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실제 예산에는 50,000원으로 잡았는데 보기보다 많이 절약됐네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원래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계속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라가는데 신천하수병합처리장이 정상 가동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2회 추경에 보면 여기도 전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본예산의 편성이 얼마되어 있냐하면요. 5,600만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회추경에 가서는 감이 되어 있고 전용에는 플러스요인이 생겼단 말이예요. 전용을 했으니 플러스 요인이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것도 담당자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2차추경에는 2,000여만원 감을 했단 말입니다. 감을 하면서도 전용을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리고 또 불용처리 됐고, 과장님, 추경에 전체예산이 본예산에 보면 5억정도 된다고 보면, 바꿔서 결산에 가서 2억 몇 천만원 준다 그러면 예산을 잡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서도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페이지 96쪽 2410 건축주택, 98쪽 2420 도시관리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항별로는 96쪽 2411 건축지도, 97쪽 2412 건축행정, 98쪽 2421 도시정비, 2422 주거환경개선사업 2423 광고물 관리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과 총예산은 2억589만8,000원 인데 그 중에서 1억6,000만7,720원을 집행하고 4,589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 3,589만원 중 이것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잔액이 약 22％인 785만원, 예산절감이 10％인 3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35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작년 태풍 "매미" 관련해서 보조금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덜 사용하여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 결산서를 보시면서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3년도에 주거환경도시 교육이라든지 컴퓨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작년 2003년도에 저희들 시에 도시 환경정비 평가에서 2등을 해서 거기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는데,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하는데 1,19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10만원은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그 다음에 1,000만원을 불법벽보방지판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190만원은 컴퓨터 7대 구입하는데 들었는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 중에서 3대는 건설과로 관리이관 해서 거기에 3대, 우리 4대 이렇게 갈라 썼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건설과에 컴퓨터 3대 간 것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일 하셔서 청내에 같이 사용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건축행정에 201-01 건축허가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사비 하고 서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행정에는 잔액이 188만원 일반운영비가 남았는데, 이중에 많이 남았는 것이 건축허가 대행업무 수수료가 하반기에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고 하는 바람에 예상외로 허가 건수가 적어서 지출이 좀 적었고요. 나머지 건축물대사 출력용 프린터토너, 드럼구입 이런 것은 일반사무를 보는데 들어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많이 남은 원인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건축허가업무 대행 수수료 이게 많이 남았고요.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또 편성해놨었는데, 위원회 건축심의 신청이 없어서 또 못하고.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3회 중에도 한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개최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왜 반영을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심의수당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일시사역인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법상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전문가로 하여금 미리 사전에 판단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상반기에는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추경에 불용액을 보십시오. 211만8,000원 1차추경에 반영됐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됐는데 불용액은 251만3,980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없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없을 수가 있어요?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것 같으면, 작년 추경 언제 했어요?
영조
서영조위원
7월달,
종근
이종근위원
7월 달에 했는 돈이 불용액에 가까운 돈을 추경에 반영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 했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사업예산에 302, 불용액이 2,435만원 남았지요? 태풍 매미로 해서 사업예산 쓰신 걸로 나왔는데, 아까 매미로 인해서 반파됐는 2가구가 있다고 그랬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는 보상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 관내에는 전파가 1동, 반파 3동 이런데 전파는 1,440만원이 상한액이고요. 반파는 상한액의 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딱 계산하면 4건에 3,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파는 1,440만원 지출하고 반파는 공사를 하면 계산서를 또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청구한 금액이 두 사람은 200만원씩 청구를 했고 한 사람은 아예 수리자체를, 보수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내서 돈을 또 지출을 못하고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추경에도 3,600만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처음에는 태풍매미 올 때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675만원을 우선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3,6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사용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년에 한번씩 태풍이 오는데 올해는 벌써 디앤무가 오다가 중간에 소멸됐지만 그런 예비비라고 할까 올해 준비해 놨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비비는 저희과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해대책본부에서, 그 다음에 2422 재건축대상안전진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재건축 안전진단은 20년 이상입니까? 25년 이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단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때에 안전진단 하는 것은 원래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종전법에 안 되도록 되어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도 완화되었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완화되었고요. 이때 시점에는 구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서 구청장이 재난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인정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서 최대한 재해의 우려가 있다, 없다 판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기정예산만 해도 되는데 추경에 왜 올렸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용도를 변경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일반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재건축 할려고 하면 20년 이상 입니까? 25년 이상 입니까? 신설된 법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단독주택 재건축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지요. 단독주택인데 집단으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법은 연도수 이런 것 보다는 노후불량 주택율이 몇％ 이상이냐? 전체 지구내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지구내에서 보통 현재 주택 지었는 것이 20년 이상 맞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0년 기준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20년 이상 되면 거기서 금이 간다든지 가옥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재건축 사업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추경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법이 또 개정되고 하는 바람에,
영조
서영조위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쓸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기정하고 경정에 보면 산출했는 근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정에는 6만5,947원 해놨는데 경정에는 16만2,903원 해놨는 것 이건 뭡니까? 206-02
종근
이종근위원
앞서 답변하신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태풍 매미와서 예비비 650만원 썼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예.
종근
이종근위원
650만원을 썼는데 다른 돈 더 쓴 것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650만원하고 총 썼는 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돈을 어느 돈을 썼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840만원을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840만원 썼지요? 그럼 그 돈이 어디에서 돈을 땡겨서 썼어요? 1,840만원을, 어느 돈을 땡겨서 썼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예비비 345만원하고 보조금하고 그렇게 쓰고 구비는 안 쓰고 남아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현재 1,840만원을 썼는 중에 예비비가 675만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나머지 썼는 것은 그 당시에 태풍 매미가 온 후에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으로 3,600만원 내려왔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3,600만원이 집행이 되기 전에 예비비를 결론적으로 1,840만원을, 전체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중간에 이용을 어디 것을 했냐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했습니까? 예비비 일단 쓰고 막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설명을 과장님이 제일 잘 하십니다. 정말로 세세한 것까지 설명을 잘 하셔서 물을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지출 안 했는 원인이 남들이 보면 이상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600만원 돈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는데, 예비비는 650만원 주고 해결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650만원 가지고 해결해야지 이 돈은 필요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찮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3,600만원이 재해 보상금으로 내려올 때는 그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시했으면 그에 맞는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턱도 없는 돈을 불용액 처리했단 말이지요. 그렇찮아요? 지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맞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