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교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3회계년도 결산심의는 예비심사 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결산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병호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병호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46쪽 기본급 5억9,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으로 보면 5억9,000만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해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연말이 되면 기본급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기본급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과목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남는 사유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결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남게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남았는데 누가 언제 쓴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740만4,110원을 집행 했는데 2003년도에 네 사람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대명4동에 근무하는 사회 7급 함보경씨 2003년 3월 26일부터 4월4일 사이에 국외여비 90만원 집행 했고, 총무과에 행정6급 권오룡씨 2003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해외여비를 185만1,660원에 집행 했고, 2003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역경제과에 화공 6급 이근직씨 해외출장에 따른 156만4,930원을 집행 했고 2003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건축주택과 건축과장 건축 5급 김수경씨 308만7,620원을 해외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전체 집행금액이 740만4,110원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여행지가 다른데, 여행목적과 여행지를 일자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위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 부분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연간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산편성 자체를 소홀히 해서 사유가 미발생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계류중인 재판이 당해연도에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놓았다가 끝나지 않고, 익년도에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예측을 했지만 정확하게 당해연도에 일어나면 예산과 딱 맞아떨어지지만 당해연도에 일어나지 않으면, 사유미발생으로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소홀하다든지 예측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적어야 하는 부분은 틀림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것이 조금 적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7쪽 202-01번 국내여비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신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매월 월정액 금액이 같습니다. 곱하기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결원이 없으면 예산편성 했을 때와 집행할 때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7쪽 기획관리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2,200만원인데 예산액은 1억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나간다는 예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관리도 전체적인 예산과 비슷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할 때 사용 미발생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사유 미발생 부분이 적어지도록 이론상으로는 전혀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생활하다보면 전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줄이도록 예산편성시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6쪽에 기본급과 기획관리부분의 경상예산을 보면 비율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잘못 파악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일반운영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서 4,058만5000원이 예산액이고 2,532만9,030원을 지출하고 1,525만5,970원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인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1,525만5,97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1,525만5,970원 중 예산절감액이 471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63만2,000원 그것은 법령집 추록부수 감축이라든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과 합해서 1,5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이 163만2,000원 밖에 안됩니다. 집행잔액이 391만원 해서 실제로 집행잔액 중 사유미발생 부분은 비율이라든지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내여비 부분과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액으로 봐서는 예산에 편성된 숫자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예산 편성된 정원의 숫자와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에 근무한 2003년도 직원과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숫자가 똑같죠, 여비로 봐서는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0페이지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3-04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6만6,000원 남았는데 여기에는 왜 예산절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액은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기능보강 및 신규개발비 우리 구청부담분 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그대로 집행을 다 해버리고 집행잔액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어디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중앙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곳에서 재정통합시스템 기능보강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우리 남구에 부담되는 부분이 200만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203-04 기타업무추진비
태영
성태영위원
국내여비와 같은 것은 다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유독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예산 절감이 없고 집행잔액만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성위원님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예산액 360만원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액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다보니 절감할 수도 없고 부서에 감사담당하는 직원이 조금 비었는지 집행잔액으로 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법무업무 담당하는 그런 부분은 딱 맞으면 집행잔액 없이 전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표현은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 놓았습니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매월 정액으로 연중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8페이지, 자산취득 및 도서구입비 170만원 어떤 명목으로 구입하고 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각 실·과별로 필요한 도서목록을 받습니다. 전문도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양도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분기별로 석달마다 한번씩 책을 구입해서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구입처를 정해 놓았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디든지 물건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아무 곳에서나 사신 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28쪽 조정교부금 관련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예산액에 실제 수납액이 2차추경 합하면서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이것은 2차 추경이 끝나고 4억이 증액되었다는 의미이지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제 결정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수납액보다 예산액이 4억이 적습니다. 2차 추경 할 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미처 바로잡지 못하여서 실제 수납액이 4억이 더 많고 예산액이 4억이 더 적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와 내역은 7월 16일날 교부된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복합건물 재원대책 예산이 내려오면서 예산액 수정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월 16일자 들어왔는데 2차 추경할 때도 지금 이 부분을 반영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 때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나 되는 돈을 누락해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누락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 계좌에 들어온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산서에 대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우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상되는 액수를 맞추느라고 100만원 10만원 단위까지도 맞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하면 예산추경이든 뭐든 열심히 하나마나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4억이든 40억이든 떼어놓아도 결산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 자료를 보기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료 아무리 주어봤자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성립시키고 집행한다고 보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교부금으로 내역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바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4억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올렸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명5동 복합건물 신축에도 변동이 없고 전체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는데 구 자체 예산에 있다가 시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대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는 손 될 것이 없고, 예산서 밑에 국비, 시비 표시하는 란에 표시가 누락이 되어 세입부분에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차 추경 예산서에 51쪽을 보더라도 예산총액은 255억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여기에서부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4억에 대한 시비보조에 대해서도 기억이 납니다만, 시에서 약속이 되어있고 우리 구비에서 먼저 지출하는 그런 양태로 간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정도 답변으로 듣고 50쪽 감사관리에 나오는 기타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로 1인당 6만원 5명 12개월 해서 360만원 책정된 것이죠? 그러면 한 명이 혹시나 그 달에 빠졌다고 하면 6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6만6,000원은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상세히 따져 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날자별로 예를 들어서 5일부로 어떤 직원이 가고 몇 일간 공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31일간 U대회 파견으로 인해 감사활동비 지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 감사파트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이동이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보통 인사발령이 날 때 동일 날자로 가고 오고 하면 예산집행 금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본급 수당이 약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도에도 기본급과 수당 두개만 합해도 7억6,000만원 정도 답변은 정원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급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해서 1차 추경 때 6억정도 정액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남았는데 증액 편성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돈이 다른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로 잡아놓다 보니까 1년 동안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잘없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 편성된 액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연간 6억, 10억이라고 하면 아주 큰돈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보자고 하면 항상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추이를 생각해 본다면 연말에 남는데 추경에 반영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를 보니 10억 정도 남겼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음 회로 넘어가서 들어오겠지만, 그해 필요한 사업을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추이 속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더 관심을 기울여서 보신다면 추경에 쓸 돈을 댕겨서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현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은 상황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를 들면 물론,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정년이 1년 연장이 되어서 기본급이 더 필요하고 퇴직금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결과적으로 10억 가까운 돈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우리 노조에서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정년을 자꾸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은 의무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액과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문제이고 방금 말씀하신 예정에 원래 없었던 것들은 우리가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만 6급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 되지도 않는 일이고, 지금 당장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과도하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각종 사업비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큰 액수가 모자란 경우가 있었다면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자료를 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금더 신경을 쓰시고 추경을 할 때 무조건 어느 정도 몇 5%나 올랐으니까 무조건 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원문제 같은 것을 생각하면 굳이 반영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상경비부터 항상 확보해 놓고 해보자 그런 예산으로 하다보면 결과는 이렇게 안나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기본급 전체 연간예산액이 83억 중에 남은 액이 5억9,800만원 전체 금액수로 보면 조금 많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당도 14억7,700만원 중에 1억7,200만원이 남았으면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잔액을 다른 사업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과목이 안고있는 기본급이나 수당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적어지도록 분석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부서 일반운영비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본위원은 항상 그랬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적어도 20 ∼30%는 삭감해도 된다고 할 때, 항상 그 당시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절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종이 사는데도 힘들다고 지금 그부분을 보면은 절반정도 남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절감이든 사유 미발생이든, 집행잔액이든 간에, 46쪽에 나오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700만원 중에 집행 잔액이 4,400만원 반이상이 남았습니다. 기획관리 4,000만원 중에 1,500만원 남았습니다. 또, 그 뒤에 법무관리 3,800만원 중에 2,10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운영은 조금 덜 남았고, 감사관리 액수는 적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실제하는 각 부서에 담당분들이 일단은 필요한 것 해놓고 보자, 나중에 쓰든 안 쓰든 아마 이게 전부다 집게해서 전부서 것을 다 내놓으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신문에는 예산 절감했다. 전년도 이만큼에서 이만큼 살았다. 그렇게 홍보용으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예산은 사업예산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가는 것들은 경상경비가 아니라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데서 재원을 염출할 수 없다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어떻게든 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덜 들더라, 제로베이스 편성이라고 합니까 과감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자. 이런 속에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제도가 품목별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목별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2005년, 2006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주의가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주의 예산은 어느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 부대비, 사업비 전부를 한 개로 묶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성과주의 예산 제도로 편성하게 되면 해소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단점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 중에 부기에 무슨 인쇄를 하겠다. 무슨 사업에 무엇을 구입을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곳 부기에 명시된 대로 해야 됩니다. 부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도 할 수 없습니다. 오버도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깐 전체 모아 놓으니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답을 지금현재 예산편성 제도가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2005년부터인가 2006년부터는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만일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본 회의장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성과주의 예산은 아직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까지 저한테 복사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을 당장 품목별 예산서로 바꾸느냐 안 바꾸냐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의 장점을 뽑아서 그때그때 생각을 해 보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것까지 안가더라도 전년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30%삭감할 내용이 있다고 항상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무부서에 계신 부서장께서 치밀하게 생각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타구청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전체에 대한 곱하기 0.7또는 0.8 이렇게 하는 예산서도 있습니다. 개개부분에 대해 깎기가 어렵다면 전체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나열해 놓고 이번에는 70%만 반영하니까 곱하기 0.7했겠지요. 적어도 과거에 일을 해보니 정가는 이것이라면 원가분석팀을 안 하더라도 정가가 이것이라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30%정도는 항상 덜 들더라 하는 부분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된 액수가 애당초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과주의 예산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2년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세별로 안 하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갑자기 혼돈이 오면서 또 누수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항상 편성 부서에서도 경상비용과 사업비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누고 줄일 수 있는 돈들은 제가 볼 때는 경상비용 줄이는 것 말고 사업비에서 실제 계약단계에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인을 보면은 크게 주로 실장님이 언급하신 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주로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경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특히 예산절감이라는 부분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눠서 세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사유미발생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유미발생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왜 예산편성시 사유미발생을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유 미발생이 일어나는 사유별로 예측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개념이 보기에 따라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한가지 볼펜을 구입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볼펜 100개를 산다고 예산이 잡혀 있으면 100개를 사는데 계약을 해서 한 개에 1원으로 되어있는데 99원에 사면 1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계약과정에서도 예산절감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계약할 때 절감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10원 같으면 9원90전 짜리를 살수도 있고 8원짜리, 7원짜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측면은 당초에 어려우니까 얼마 이하로 사라 얼마 밑으로 사라 배정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상호간 개념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전년도 예산액에 있어서 3240해서 35억 예산절감 해서 홍보를 하던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내용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3240운동으로 32억을 절감하겠다고 목표를 잡아서 분석을 해보니 35억정도 절감이 되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내용은 35억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다 포함하면 100억 정도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80억 조금 안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속서류 67쪽 나오는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합계란에 보면 원인별 집행잔액 58억, 계획변경 취소에 89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1,900만원 예산절감 9억3,400만원, 예산집행잔액 30억, 보조금집행 잔액 3억1,900만원, 이것을 보면 예산절감이 9억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성위원님도 결산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그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표시를 했는지 또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했는지는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자료를 결산검사위원을 위해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연간 기획실에서 편성한 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을 테고, 그렇게 본다면 한두 푼도 아니고 기획실에는 35억이라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9억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조그만 일을 하면 일단 부풀려서 홍보해 놓고 보자, 뒤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끝내고 마무리하고 같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일단은 두드려서 해보자는 식인데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관계도 저는 세세한 부서에 모든 것은 모르겠지만 과연 예산절감인지, 원래 만원에 충분히 살수 있는 것도 2만원으로 책정해서 1만5,000원으로 사서 5,000원 절감했다는 식의, 그런 부분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싼 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파악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결산하는 이유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정도의 항상 집행사유가 예측불가한 것은 저희들이 보태어 예측을 해주고, 예산절감 확실히 하시고, 남는 것 확실히 예정한다면 전체예산의 20∼30%는 아예 편성단계에서도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만드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은 전부다 당초예산에 추경에 올려서 거의 대부분 남는데 소규모 사업비 관련해서 102페이지 3억3,000만원, 이것이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2억 정도였고, 의원님들이 각 동에 1,0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3,000만원 중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약3억 정도 소요하였습니다. 보통 10%해서 사업속에서 약10% 정도 남는다고 하면 예측이 여러 가지로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편성 하지 않았다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겠지요. 그러니 다른 부분을 줄이고 줄여서 어떤 사업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상반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짤 때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면 없기 때문에 경상예산하고 나중에 추경을 할 때 사업비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물론 사업비에 액수로는 많이 가고 하지만 결국 경상비용에 넣지 않아도 될 액수 마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조금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이만큼 절감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그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되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약 137억 내려왔는데 99개 외 사업에 대상보조금으로 내려왔지요. 99개 사업에 보조금 내역과 어느 사업에 얼마 내려왔는지 지출내역 나오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100개 사업정도 되지만 그 중에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는데 성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국비, 지방비가 얼마 나와서 어떤 사업을 얼마에 했는지를 아시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결산부속서류 101페이지 보조금집행현황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인지 예산과목별로 나오고, 뒤에는 사업명,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자원봉사센터지원, 도서구입, 새마을문고용 해서 사업 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별로 해서 보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현황이 다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과목 옆에 보면 부처, 사업명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도 물론이고 오늘도 그렇고 요점만 하지 않고 자꾸 뼈와 살을 붙이다 총무과에서 보는 시각, 기획실에서 보는 시각 개념적인 문제까지 나오고 빙빙 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될 수 있는 한 위원은 간단하게 묻고, 요점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은 결산을 해서 이월을 해야지 중간에 추경이 있을 시 잔액을 잘라서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적해주신 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남구사랑지에 광고 미수납 된 것이 간혹 있는데 선불로 받고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최근에는 조례를 바꿔서 선불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후불제로 하였습니다. 광고료가 체납된 주원인이 97년도 [IMF]이후 기업들이 부도가 난 경우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일부분 타시도로 전출간 것도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광고를 냈으면 일단 돈을주고 해야지,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내용은 98년도 과거에 청소년 보호업무가 구의 업무가 아니었고,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 소속이였는데, 그당시 체납액이 구에 넘어오면서 약 1억9,000만원 정도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체납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채권확보한 부분도 있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각종 연금공단에 조회를 해서 직장인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근래에 들어와서는 체납된 경우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근래에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박경숙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공보실 세입부분에는 거의 없네요. 있어도 전부 받지 못하는 것이네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주 체납된 원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인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대상 자체가 아주 영세사업자입니다. 일부는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체납에는 애로 상황이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영세상인이라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납부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일단 해 놓기는 하지만 이런 체납 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징수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반을 편성했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수시로 연금공단이라든지, 직장조회도 하고 자동차 소유자 조회도 하고 채권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하고, 일부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를 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35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된 몇 건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97건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몇% 징수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체 체납건수가 그렇고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계속 징수한 금액이 75만원 밖에 안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부분이 75만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렇게 하다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분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결손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법적으로 결손처분이 몇 년까지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방세법상으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채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97건 중에서 지금 현재 폐업한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이 사람들은 거의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거의 라고 하면 100% 가까운 얘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조금전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한 마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경미한 것은 봐주라는 것이 이상한 건지는 몰라도 경미한 것까지 다 포함해 놓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수가 97건이라고 하면 받을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공무원 복지부동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과징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부과를 안 하던지, 했으면 악착같이 받아보든지 해야지 3,500만원 중에 75만원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97건에 대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세입관련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수납액 처리가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그 다음연도에 징수결정에 같이 잡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미 징수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징수결정으로 잡으면 이중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중이 아니라, 예산이 이쪽에서 못 받아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를 들어 98년도 이전에서 2002년도에 봤을 때 지금 밀린 총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과년도 분은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 부분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 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98년도 이전 내지는 이런 것 나오면 들어갈 때 수납액을 그때 찾아서 들어갑니까? 현재수입으로 잡지 않고? 물론 총계 산이 현재수입으로 되겠지만 예를 들어98년도 5년전에 들어와야 할 수입이 밀려서 있다가 2003년도에 들어오면 2003년도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까? 잡히는데 그것을 왜 따로따로 관리하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연도별로 보니까 최근에 갈수록 위반이 적어서 그런지 이왕 돈 안내니까 안 물려서 그런지 그렇네요. 99년도에는 1억,5400만원인데 2002년에는 3,300만원, 2001년에는 3,500만원, 2002년에는 775만원, 1억5,000만원이 되던 게 이제는 775만원 되는 그런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기왕 안내니까 적당하게 하자 이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99년도 1억5,400만원은 원래 청소년보호업무가 당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가 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서 체납관리하고 있던 것을 업무를 받으면서 체납을 같이 받았습니다. 당초에 받을 때는 체납이 1억6,100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받고 그후에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거의 없고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7쪽 1억5,000만원은 이양 받으면서 밀린 것이란 말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0년도부터는 당해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3,300만원, 3,500만원 이다가 2002년도에는 770만원인데, 우리구에서 이왕 돈 안 되는 것 경찰에 단속하지 말라는 그런류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확 줄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 수준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경찰관청에 징수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단속을 하지 말라는 방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경찰관서에 인력활용이라든지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안 있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 집행이 그렇지는 않을텐데 3,000만원 부과를 해봤자 돈 들어오는 것은 1/10도 채 안되고 민선자치제 되면서 원성만 듣고 하니까 실효 없는 것 서로 봐주기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법정신이 좋아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1/5수준으로 이렇게 격감되지는 않을텐데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38페이지를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남구사랑 광고료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수정화 과태료도 한번 보십시오. 5만원 받고 나머지는 전부 못했단 말입니다. 오물방지 과태료도 100%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전부 연체 시켜 놓고 왜 이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사랑 광고료 108만원은 97년도에 대명2동에 있던 명성 웨딩타운에서 광고를 한 것인데 업체가 부도난 상태여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97년도면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과태료라서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결손처분이 안되면 10년 20년 계속 따라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내년에도 보면 이 숫자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장님 72쪽 401-01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설비 3,248만원 중에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가 약 400만원정도 되고 문화동 뒷편에 야외공연장 뒤쪽에 있는 산마루측 공사비가 약 1,000만 정도 예상되고, 예식장과 식당 등 건물수선비가 1,83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부분과 예식장과 식당수리비는 정상적으로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산마루측 보수공사에서 당초예산은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설비를 해보니 400만원 정도에서 공사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약 600만원이 거기에서 남았다는 말이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은 아니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1페이지 공보관리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에서 1,800여 만원이 남았네요. 10% 이상이 남았는데, 실장님이 엄밀히 보실때 각 부분마다 다르긴 다르지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절감을 위해서 배정유보가 5%, 10%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겠지요? 이것은 5%가 유보하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선으로 하셨을 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이상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기획실에는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은 인원 변동이 없어서 그런지 모두 "0"으로 되어 있던데 문화공보실에는 많이 남네요. 편성했을 때보다 인원이 모자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중에서 13만원 남은 것은 배정유보가 된 부분이 12만원이고, 실제로 순수하게 남은 것은 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배정유보가 있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긴데요. 국내여비는 그럴 돈이 아닐텐데요. 공무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라고 해서 7만원씩 나가는것과 구정홍보추진 여비로 관내출장비조로 만원인데 그걸 배정유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서 5%라도 유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직원들 개개인에 가는 액수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번 더 알아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에는 그런 액수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 틀리기에 물어봤더니 U-대회 파견문제로 31일간 자리를 비운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6만6,000원 남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그대로 정확하더라구요. 문화공보실에는 그렇지 않고, 타부서와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남을 일이 없어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에는 직원 변동에 따라 일부 남았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26명 있는데 한달 정도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되어있지만, 직원이 결원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은 남아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일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2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8만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디지털 카메라 구입과 레이저 프린트기, 전자복사기 구 녹취용 카세트 구입하고 대부분 그런 쪽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서 125만원정도 남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서 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구입할 때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조금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결국 남았는데 여기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절감입니까? 그런 것 왜 만듭니까? 문화공보실 원래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총 얼마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체 총괄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산이 12억4,5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약10% 이상이네요. 앞으로 받아서 못 쓸 예산이면 의회심의할 때 10%∼15% 씩은 삭감할 수 있도록 실장님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무조건 확보하면 무엇합니까? 결국은 쓰지 못하는데요. 이런 돈 각 부서별로 4,000여만원 구청 전체 15개 부서 모아놓으면 6억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쓸 수는 있지만 예산을 아꼈다는 측면으로 생각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낀 것은 예산절감 아닙니까? 예산절감액은 그 중에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총계 35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대덕문화전당위탁에서 일부, 각부서에서 배정유보 한 것 일부 포함되어서 그런 수치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무엇인가 보고를 해줘야 알지, 누가 집계를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이 물으시는 문화공보실 전체 절감액이 얼마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그 중에서 크게 대덕문화전당 위탁에 절감액이 얼마라든지 개별적 단위별로 몇 개는 알 수 있지만, 각 항목별, 구비별 내용은 저희들이 뽑아놓은 자료가 없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없으면서 총계가 나온다는 자체가 틀리잖아요. 조금전에 기획실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절감액이 9억3,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35억은 어디서 나왔냐고 하니까 기획실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35억 나왔거든요. 문화공보실에서 기자들한테 자료를 주었지요. 어떤 근거에서 주었습니까? 결산을 총 집계하는데는 총무과이지요. 총무과 자료에는 9억3,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35억 이라고 기자들에게 자료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35억을 누가 주었습니까? 실장님이 그냥 생각난 대로 주었습니까? 떠도는 소문이 35억이라 해서 35억이라 했습니까? 본위원은 부속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준 자료인데 예산절감 해서 항목별로 9억3438만5,130원입니다. 절감의 정신은 좋은데 절감을 진짜 해야 될 때 하고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혼재되어 있고, 문화전당에 실장님은 3억, 4억정도 절감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전당에 있었던 우리 직원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이쪽에 온 인원과 위탁되면서 새로 생긴 인원과 사업비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세를 하고 나니까 실제 절감액은 제가 볼 때 총무과 절감액이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문화전당, 청소위탁 이런 식의 절감을 산술적으로 모두 더해 놓았는데 결국은 인원이 그만큼 확 줄어서 실제 전체 액수에서 줄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인원은 살아있습니다. 일단 마칩시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2003년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상무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고 예산액이 1억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을 할 때 조달입찰 되면서 저가로 입찰 계약되는 경우에 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단가를 보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조달단가가 입찰을 해서 보니 가격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가로 하는데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체에 저희들이 필요사양 자체를 견적 의뢰하면 업체별로 견적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격을 맞춰서 조달청 쪽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다시 자신들이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였을 때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그만큼 나왔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1,109만원의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에 받는 자료가 부정확하지요. 조달청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받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업체에서 받습니다. [PC]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100짜리 물건이라고 해놓았다가 자기들이 이 물건을 정책적으로 잡아갈려는 형태가 한번씩 있습니다. 100짜리 물건을 50원에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타구청,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화론 소화기를 미구입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화론소화기 36만원은 12만원 짜리 소형소화기 3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만 자동소화기가 없습니다. 타구청은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화론 소화설비 설치계획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작은 것 3개를 갖다놓아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자동화론 소화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1,400만원을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를 사놓고 또 설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3개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소형이든 산다고 했는데 사지도 않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사무실에 화론 소화기가 현재 8개정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3개를 더 하는데 화재라는 것이 사람 있을 때 나는 것 같으면 소형이라도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데 밤에도 일어날수가 있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설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윗분들 한테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안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대는 일반소화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소화기 형태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액자체가 틀려서 그렇지 일단 소화기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충전재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네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일반소화기는 3만원정도인데 12만원정도 한다고 보면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화론은 가스입니다.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자장비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이 터지고 나면 가스가 다 날아가 버리면 기계에는 어떠한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에 집행잔액이 5,900여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원인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집행사유별로 구분을 하면 먼저 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3,566만28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화론소화기 36만원, 예산절감분이 2,323만4,00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나온 자료를 미리 총무과에 결산시 주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경리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산시 수납이 다 끝나고 나면 집계를 다 해서 경리계로 안 줍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세부로는 안나오고 총액만 정보통신실 5,925만4,280원에 대한 것만 나가지 집행잔액이나 미발생이나 이런 것은 안 나가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은 정보통신실에 집행잔액 5,925만4,280원, 원인별 36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안보이고 예산절감 2,324만4,000원 지금 말씀하신 36만원을 예산집행잔액에 포함해서 3,600 몇 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의 기본은 줘야지 총무과에서 집계를 해서 자료를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검사 하시는 성태영 위원님 계십니다만 결산검사 하면서 이렇게 나온 액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자료를 줘야지 정보통신실에서 아무 자료를 안주고 총계만 주었는데 총무과에서 세세한 자료까지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통계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시·구비 각각 50%씩 해서 5,282만8,000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8,240원이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한 집행하고 난 잔액이 168만2,5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시비나 국비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168만2,500이 남았으면 50대 50이면 8,240원 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168만2,500원 안에 8,2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일시사역과 관련된 모든 금액이 시비 구비가 50대 50인데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거해서 168만2,500원이 남았다고 하면 시보조금 잔액은 절반 아닙니까? 그러면 84만 여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 나머지 부분은 시로 다시 넘겨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오늘 결산하는데까지는 자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아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반납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상 168만 여원이 남았다고 하면 5대 5이면 84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부속서류 70쪽을 기준으로 했었고, 통계담당님 이 사업이 5대 5맞습니까?
담당
통계담당
김정태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끝까지 5대 5였습니까?
담당
통계담당
김정태 지역통계로 해서 지역단위로 통계를 낼 경우에 순수한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했는데 중간에 정산할 때 시비를 조금 더 썼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내역별로 조금 더 쓴다손치더라도 실장님이 보고한 자료와 원래 당초예산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인원수나 이런 것은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실에서 유일하게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 잔액처리가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담당
통계담당
김정태 저희들이 1월에서 4월까지 이루어지는 기초단위 품의조사는 구비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김위원이 질문하신 정보시스템 보강사업 쪽에 이월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저희들 쪽에서 제안서류를 요청하고 비교분석하고 조달의뢰 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연내에 계약이 불투명하여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억4,000만원 관계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1회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02년도 1회 추경이면 9월달 정도 되었을텐데 도입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아예 삭감을 시켜서 다른 부서에 주었다가 당초예산에 넣어서 바로 집행을 하던지 하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다음부터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4쪽 옆에 있는 990만원 이 메모리 증설로 원가분석팀이 얼마에 계약했다고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121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1만원 들어도 될 것을 왜 99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시장가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도입한 장비는 그 제품에서 인정하는 정상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위 말하면 비품을 쓰면 싸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한 지장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지금 현재 당장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제품이라는 것은 정품이든 비품이든 장애는 날수도 있고 안 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품자체 하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체 장비자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부품 한 개당 장애가 났다는 자체는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부품하나로 최대장애를 일으켰을 때, 영향을 미치는 총 가격은 얼마입니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하나의 전자문서 시스템인데요, 문제가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 적인 부문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한 1억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쓰고 있고 연계되는 업무가 시민과 행정자원정보시스템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이 많겠지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손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할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중단이 되고 그 자체가 대민 하고 연계되는 시·군부 업무 쪽에서 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겠지요. 이것은 단순한 경기 논리에 의한 기계가격이 얼마냐를 떠나서 누가 어떠한 불편을 입느냐, 공직기관에서 어떤 가지고 오는 행정불신의 부분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적인 손실 1억여 플러스 알파, 알파의 수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하드웨어 손실은 기계자체에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연결이 되어서 구청 전체 서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연계되는 업무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군·구에서 대주민과 하는 업무중에서 일부분이 중단되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장애가 나지 않지만, 업무자체는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것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혹시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립니까? 보통 시로 도입해서 전산장비를 했는데 갑자기 부하가 걸려서 전체서버가 다운되어 몇 시간 동안 주민등록증, 초본발급이 중단되었다던가 하는 경우를 한번씩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쪽에서 전자결재서브를 공급하는 회사하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모리 증설 전에 질의를 했었고, 메모리가 탑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했었는데 회사측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납부한 기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주겠다. 다만 새로 꼽힌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럼으로써 장애가 나게 되면 와서 일단 현재 꼽혀있는 메모리를 빼버리고 난 다음 정상적인 기계로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나고, 복구하는데는 2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것 같은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에서 예산절감 2,3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산절감의 제일 큰 부분은 배정유보 부분이고 나머지는 장비구입시에 단가를 낮추었던 부분을 예산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에서 배정유보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확실히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략적으로 볼 때 2,300여만원 중에 한 반반 정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거의 다가 배정유보로 보시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비구입 할 때도 배정유보가 들어갑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자산취득비 부분에 10%정도가 배정유보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산 구입시에도 10%를 본다? 그럼 미리 견적을 내면서 나오는 돈의 10%를 올리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시장조사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해서 배정유보 10%를 감안해서 올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한다던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대 150만원 주고 사야하는데 배정유보 10%하면 컴퓨터 못살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PC]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주는 수밖에 없고, 거의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가를 그렇게 잡으면 굳이 그렇게 저희들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낮게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사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추진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조금 괴롭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장치가 없으면 자산 구입시에 10% 내지는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정유보 없이 자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그런 방법으로서는 법적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도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을 후하게 쳐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당한 가격을 주어야 지만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윤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3쪽 203-03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요구액이 150만원 이였는데, 의회에서 5% 삭감 하고 지출된 것을 보니 배정유보 5% 말고는 다 쓴 것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원래 올린 150만원에 10%를 빼고는 다 쓰셨다. 액수가 적어서 다 쓴 건지는 몰라도 배정유보가 안 걸어 놓으면 쓰겠네요. 그런데 써도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까? 보통 카드를 하다 보면 더 쓰고 나서 현찰을 더 보탠 것입니까?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 업무 그런 것은 7,010원이 남았는데, 그것과 비춰보면은 알뜰하게 싹 쓰셨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쓰다보면은 몇 만원이든 일 이십이든 남든데 이런 것은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마지막 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 남은 것은, 예를 들어 4만9,000원 남았는데 10만원 먹었으면 4만9,000원은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 5만1,000원은 현찰로 내고 해서 쓴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 과장 이은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은섭 총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이은섭 총무과장님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63쪽 일반운영비 전용을 120만원 했는데 예산현액이 2억800만원, 잔액이 1,900만원입니다. 전용부분은 일반보상금으로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어떻게 일반보상금 전용을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처음부터 많지 않았었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20만원에 대해서 전용한 것은 대명 5동 신축설계 경기공모 포상금 지급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120만원을 전용해서 117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됩니다. 주 내용이 공공요금 절감액이 560만원정도이고 연료비 절감액이 1,400만원 총 1,900만원정도 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집행잔액 부분이 조금 많게 책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타 보상금이 왜 이쪽에서 전용을 했어야 되는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했는데, 이곳에 예산이 120만원정도 해도 돌아간다는 판단을 했고 목간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은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공공요금 절감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었다.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다.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 노력도 했고, 이 비목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비목에서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6쪽 301-08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계획을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으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당초에 현재 이천동 종전에 동사무소 부지를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 매각 차량이나 행정차량의 차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너무 공익요원을 투입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을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을 못 한 그런 내용입니다. 5명을 다른 부서로 돌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부서로 돌렸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인건비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주로 건축과 관련 몇 개의 부서로 갔는데 거기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건축과 광고물단속, 그쪽으로 이양이 되었지 싶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나중에 참고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6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3에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배정 유보한 금액이 455만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644만4,000원 해서 총 1,1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배정 유보한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예산절감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본위원이 알기로 퇴임하실 때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32억5,400만원인데 자치행정료만 2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억 정도에 집행잔액이 총 얼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집행잔액이 2억 1,2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사유별로 나누면 대충 또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계획변경취소 일부 있고, 배정유보액,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 나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총무행정에서부터 민원봉사까지 중에는 자치행정만 빼면은 총무과 예산이죠? 일단은 계략적으로 그렇게 알겠고. 지금 우리가 보면 직원들이 말하는 힘 있는 부서라는 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에 하여튼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도 1,000만원 가량씩 남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이나 정보통신실을 보면 전체 예산도 적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원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총무과는 총무행정, 담당 비슷한 제도형태로 봐서도 상당부분에 운영비가 많이 남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예산절감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 역시 힘있는 부서는 필요한 예산을 많이 땡겨 놓았다가 계산상 절감도 만드는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힘있는 부서라 그런 것이 아니라 소요가 그만큼 많이 되고, 필요한 예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 힘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고 하는 것은 김위원님의 판단이 조금 모자란 듯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보면 나타납니다. 결산 부서니까, 잠시 볼까요? 그것은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다른 부분에서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데서 충실하게 부서의 요구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예정이 되면 아예 허리띠 졸라매고 한다 시작하고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총무과를 예를 들어봐도 2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데,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중간 추이에 따라서 추경할 때 제대로 한다면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물론 5% 배정유보를 하고 상당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심의할 때 기억을 해보면 국장이상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됩니다. 어떤 부서에 보면 연간 150만원에서 10%빼고 나면 연간 과장이 쓸 수 있는게 14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천원까지도 털어 씁니다. 부서운영을 위해서 자기 돈을 물었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물론 한도나 여러가지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할 때 밑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추진비로 남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실과에 모자란 부서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아예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해서 다른데 많이 주시던지 아니면 편성한 것 속에서 하반기 들어가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부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세분이죠? 배정유보를 제외한 집행잔액,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와 시책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배정유보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1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배정유보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88만3,000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배정유보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6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배정유보액을 제외하고 기관운영 추진비 110만원이 집행잔액이면, 청장 분은 얼마 남았고, 부구청장 분은 얼마 남았고, 국장분은 얼마 남았습니까? 시책추진비 664만원 중에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배정유보액을 제외한 예산절감액이 644만4,000원입니다. 청장업무 추진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장만 664만원 남겼고? 부구청장과 국장은 남긴 것이 없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별도로 비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기관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관운영 관계는 총 548만6,440원이 집행잔액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배정유보가 4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0만원 중 청장은 얼마? 부청장얼마? 국장은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액을 토탈로 해놓았기 때문에 내역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시책추진 관련하여 청장님이 640여만원을 남겼다는 것이 시책추진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안했을테이고,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액수만큼 추이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향후에 편성 때 고려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구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심의과정에서도 하겠지마는 과장님이 전년도에 이렇게 써서 남았으니까 이것은 모자라는 실·과장들에게 나누어줍시다. 이렇게 미리 받아서 하면 서로 모습이 안 좋겠습니까? 괜히 의회에서는 깎는다고 하고 그런 것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을 누가 합니까? 책임자가 누굽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서별로 전부 받아서 경리계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보면은 집행잔액이 58억여원, 그래서 사유별로 몇 가지 나누어 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예산절감이 약 9억4,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0억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3240이라고 해서 약 35억을 절약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절약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산절감은 9억3,400만원인데, 왜 35억을 절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집행잔액과 다른 것들이 분류가 안되어서 그런데, 예산집행잔액과 혼합이 될 때 예산절감액은 기본 설계 과정부터, 입찰과정부터 절감액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과 구분이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과 다 합해서 40억에 절감했다든지, 현재 실지 절감액에는 보통 배정유보 사업예산이 계약단계에서 예상치 설계금액보다 적게 하는 것이 순수한 절감액 수준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사발주 단계부터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이 되어서 비용 절감액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절감액으로 나타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감액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마는 지금 상당부분은 특히 인건비라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10억정도를 덜 썼는데 그것이 절감액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도 절감액이죠. 왜 그런가 하면 결원이 많이 있었는데 보충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충은 우리 임의로도 못하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할 수 도 있는데 우리가 보충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하는 것이 주 액수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닌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인원 보충을 안해서 절감한 급여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충원 요구가 와도 우리가 충원을 안 했습니다. 결원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결원 되어 있는 것이 몇 명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신규 인력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18명, 20명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 절감액만 해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 다른 총원에서는 별로 결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결원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원에서 결원이 20명 정도 있었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충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8급, 7급이 없다고 시험쳐서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에서 충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충원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약20여명 이상 결원유지를 계속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죠. 인건비를 절감하게 위해서 했죠.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없으니까 올해 신규 인력을 들어오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올해는 신규 자원도 뽑고 하기 때문에 충원을 다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 사정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다른 구청도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타구청은 일부 충원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은 충원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명의 인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안한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덜 들어가겠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산에 잡고 추경에도 잡고 해서 10억 남겨서 당해연도에 4억 못쓰고, 괜히 수치상으로만 절약했다고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당초에는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충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이 서서 뒤에 충원을 못한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지 싶은데요. 구에서 공무원을 자체 모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간 시에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가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용에서 충원하려고 하지 말고 예상되는 것들이 분명하면 우리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당초에 조금 더 많이 떼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앞으로는 판단을 잘 해서 별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가 각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마감을 해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보고할 때와 수치가 틀리는 경우가 왜 많이 나타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틀린 것이 없지 싶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났더라구요. 그러면 결산을 담당하는 이분이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수치가 틀릴 수가 없지요. 결산하는 종합숫자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오탈자 수준이라든지, 금액이 틀린다는 부분이 아니라 원인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기 와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서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결산 마감할 때 분명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기재가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부 세부적인 내용은 표시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도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면서 총계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자료를 담으면 자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자료는 우리가 부서별로 받아서 최대한 맞게끔 작성을 했는데, 일부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산을 하면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획감사실 쪽에 많이 올리지 싶은데, 혹시 누락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넣을 것인데 아무튼 편성부서와 결산부서가 피드백 작용을 확실히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때까지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경도 하고 연도별로 그런 의미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결산 부서에서 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