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4차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사회문화국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면서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사회문화국직제에따라먼저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순으로심사를하겠습니다. 또한질의및답변은중요한사항위주로간단명료하게효율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사회복지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166쪽,장애인과관련된예산은변경내시로삭감하고172쪽,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은시비300만원이삭감됐는데구에서600만원을보조해주는지설명을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의일반운영비나인건비를얘기하는것이아니라자원봉사센터의보조사업으로예를들면,자원봉사자들의사고보상보험이나기관과의추진체제구축,자원봉사자등록등지원액300만원을시에서감액하면서2,500만원을확보하라는지시가내려서예산을맞추다보니까600만원으로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장애인과관련해서삭감됐는데시에서구의어떤대안을제시하지않았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관련예산은국·시비보조사업이라당초에내시내릴때많다고삭감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69쪽,세화복지회관장비구입2천만원에대해서부연설명을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은국고보조금으로기능보강사업입니다.내역은시의승인을받아변경이가능한데피아노나냉난방을구입해주는예산으로시에서현장점검후보강해주는것으로보조금비율에따라구비도확보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73쪽,한국어린이집건물명도강제집행877만원에대해부연설명을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국어린이집건물명도강제집행은건물명도강제집행소요경비를지급했는데법무사에서58만6,640원을추가로내라는내용이고강제집행해서끌어낸물건을보관하는창고비가75만원씩4개월계상해서300만원이들어가고운반료가19만원,4개월동안본인이찾아가면괜찮은데안찾아가면우리가구입해서매각을해야되는데그예상비용500만원을잡아서전체877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민의혈세로나가는데패소한측에서비용을내도록대안을모색한게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국부인회에서부담할것이아니라한국부인회지부장이었던정혜진씨개인한테해야되는데주소도불명이고연락이안되는데납부해달라고통보는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77쪽,노인복지회관운영과관련해서설명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운영비를178쪽에서는전액삭감하는것이고177쪽에서는국·시비로바뀌었는데전에는노인복지회관운영비가전액구비였다가국·시비보조대상사업으로바뀌면서국·시비보조금의비율에따라올린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78쪽,노인인력관리센터집기구입에서물품을새로구입해야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계획을세우기전에각과와보건소의잔여물품조사를하고모자란부분만계상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71쪽,저소득모·부자가정초등학생학용품비는어떻게선정해서몇명을얼마씩지급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월1만원씩지급했었는데금년도부터2만원으로올랐습니다.
서석원위원
대상은어디에서추천을받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동에서조사해서신청이올라옵니다.
서석원위원
초등학교선생님들이가정방문을많이하니까학교의도움을받아동사무소와연계해서많은학생이도움을받을수있었으면하는입장에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차피동사무소에서재산조회를해야되기때문에학교에서하는것은신빙성이없고행정기관에서하는실질적인조사를믿을수밖에없습니다.행정을하는데공부상확인을해야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서석원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학교에서가장어렵고힘들게공부하는학생은행정기관보다교육기관에서더잘알고있습니다.추천을받아바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행정쪽에서재산조사를해서해당이되면지원할수있는것아닙니까?종합적인조사가필요하다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이수급자로책정된것은선생님이알고있습니다.그외에특별히어려운학생이있으면선생님이전화를하는경우가있는데,...
두환
최두환간사
전화오기만기다릴것이아니라정식적으로조사를해서파악해야된다는겁니다.166쪽,저소득장애인생활신문무료보급이있는데몇명한테주는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900가구인데485가구만본예산에세워서415가구가모자라반영하는것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1부에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천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예산은현재남아있는게맞습니다.부족하지는않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예산498만원이반영안된겁니다.시사회과에서확보를못한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시에서안세워줄수가있는데왜삭감됐는지에대한정확한전달을받은다음에예산이올라와야맞습니다.시하고구에서전국적으로장애인한테조금이나마소식을전하겠다고만든건데아무이유없이시에서반영을안했어요.제가전화를했는데그이유를모르겠더라고요.예산서를봐야알겠다고하시는분도계시고확보못한이유가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내용은확인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168쪽,장애인주간보고사업여성장애인복지증진회는어디에설치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옥련동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새로생겼습니다.거기에지원해주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하고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운영이있는데가사도우미는누가어디에서관리하는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장애인복지관에서하는사업이고장애인자치센터도우미는구에서보내는겁니다.이것은새로생긴사업으로시비입니다.시범적으로한자치센터만해보고잘되면전체동으로확대할겁니다.시특수사업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세화사회복지관장비구입에피아노5대,냉난방기3대인데피아노5대는뭐에쓰는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변경전이고변경후를말씀드리면강당에음향기기설치및수리무대공사,프로그램냉난방기구입,전기공사음향공사장비구입,빌프로젝트,마이크,스크린,강당무대개보수및기타보수,...
두환
최두환간사
이것은장비구입이아니고시설이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입니다.지역아동학습실냉난방기,아동체육교실환풍기설치및냉난방기설치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기존에냉난방기가있었던것으로아는데배치나기본계획은다받아보신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사회복지관을점검해서2천만원지급해주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구비도700만원이포함돼있습니다.내역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노인인력센터운영해서인건비를어떻게계산한겁니까?기준을어디에서잡은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호봉은10호봉을기준으로하고노인복지회관직원봉급규정을보고기준으로했는데똑같이만들지는않았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복지관이라든지센터운영을보면연수구가낮다고말씀하시는데실제로인천에서제일높습니다.이런것은재단에서자기들호봉에맞춰서올려주는게맞는데노인복지회관도그렇지않은문제가발생했던겁니다.왜연수구청에서다른재단에서월급주는것까지간섭해서올려준다는게같은재단에서도타구와형평성에맞지않으면문제가될텐데또응접세트가올라왔는데이만한게필요한지?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5인용1식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의회에서도소파는여러개구입했어도이정도는안됐는데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구에서갖고있는것중에서가용될수있는것들이있습니다.새로사야만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각부서에조사한결과없어서올린겁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사회복지과에대해계속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166쪽,저소득장애인생활신문무료보급에대해서485가구로지급하던게900가구로증가된시점이언제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900가구가맞는데시비보조금이적게내려와거기에맞추다보니까485가구로계상한겁니다.
홍인선위원
장애인이많은데900가구정도로정한기준이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신문명칭이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신문입니다.
홍인선위원
어디서발행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국장애인협회에서운영하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장애인분들중에서이신문을받아보는분들이유익했는지피드백한적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장애인가족들은이런신문보다는이왕도와줄거라면사회에서발행한일반신문이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장애인생활신문은장애인들한테해주는정부의혜택이나장애인들한테필요한내용이들어있기때문에보급해주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시에서추경에증액했는데시의회에서삭감된이유가뭔지조사한내역을파악해야되지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69쪽,세화사회복지회관장비구입에대해서시에서실태조사를할때구직원이단원으로포함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만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실태조사결과를공문으로안내려줬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과담당자가와서인천에사회복지관을다조사해봤더니세화복지관의기능이제일낙후되어있어지원을해주겠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시에서하던사업이든보건복지부에서하던사업이든사회복지관에대해잘아는분들은구청실무자이니까시에서조사를할때어디에뭐가필요한지말할수있는체제를갖췄으면하는바램입니다.173쪽,한국어린이집건물명도강제집행건에대해서창고보관료가한달에75만원이면너무비싼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창고는구에서선정한것이아니고강제집행하는사람들이나와서지정한창고입니다.
홍인선위원
강제집행을요구한곳은구청이니까창고는구가지정할수있을텐데절차에있어기간이오래걸릴텐데창고면적이어떻게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법원에서강제집행하는것을보관하는창고들이법원에서지정한곳이있는데분량에따라서다른데여기서나온것은1톤짜리3대,2.5톤짜리가2대입니다.
홍인선위원
이문제에있어서그쪽에서정해주는대로따라갈수밖에없는지우리가개입할수있는지에대해의문이들어질의를드리는겁니다.매각소요경비500만원이나왔는데찾아가지않으면우리가사서팔아야되는데바로우리구가직접파는절차는안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법원집행절차상에안됩니다.
홍인선위원
법원에서통보된서류들을제출해주십시오.177쪽,노인복지회관운영비가내시변경으로목이바뀐것에대해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78쪽,노인복지회관운영은당초에민간이전위탁금으로전액구비로서있던사항이고177쪽은민간경상보조로위탁금에서보조금으로바뀌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175쪽,아동건전육성에서소년소녀가정생활보호비는증액되었고결식아동급식비,소년소녀가정등지원비는줄었는데인원이줄어서차이가난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국·시비내시가1년내내변경됩니다.기존인원이줄거나변경돼서모자란것이아니고처음에내려올때너무과도하게왔던부분은준것이고적게왔던부분은늘어난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민간위탁금에서노인복지회관이삭감되고구비로되면서4,100만원이증액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보다더필요해서올린게아니고구비의의무비율에따라된부분으로쓰다남으면정리추경때삭감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심우승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예산안에대하여추경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83쪽합창단단복,구립관악단단복에대해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구립관악단은신규로구입해주는사항이고여성합창단은올해구성되면서행사에따라한복도필요하다고생각돼서이번에계상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단가가많이나왔는데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47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84쪽,금요예술무대특별공연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능허대축제를1억으로세부계획을세우다보니까토요일일요일행사가있는데1억으로전야제행사는못하기때문에금요일에맞춰서성대하게하고자반영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87쪽,야외공연장사무실에어컨100만원이올라왔는데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컨테이너박스에설치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보상금은뭐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당초11개과목을운영했는데반응도좋고해서14개과목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능허대축제기념테니스대회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를계획하면서1억으로는2일행사하기가빠듯합니다.그런데테니스연합회에서제의가있어서전국대회규모로능허대축제홍보도되고해서행사계획을해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것은생체협이나연수문화원을비롯해서예산이나가는건데우리가냉난방시설을다해줍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위탁관리하기때문에다해주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소년하계영어캠프1억5,300만원이올라왔는데이런취지에대해서동의합니다.대학생들이지금고시공부나영어공부를할정도로영어에스트레스를받는데동의하면서도아쉬움이남습니다.주체가어디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연수구청입니다.사업계획을받아서사업자선정을해서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달전에간담회때중간자료를받아보고3일전에자료를받아보고예산을접하게된겁니다.절차라든지구체적인계획안은의원들이보고들은다음에예산심의가됐으면합니다.예를들어서,1인당130만원이올라왔는데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무료로차상위자도10%로하든지퍼센트를높여서한다든지액수도처음취지에맞게본인부담을좀더높게하고많은사람이혜택을볼수있게구체적인계획이마련된다음에담당과와의사소통이된다음에는의원들도공감합니다.담당과에서도준비가부족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급하게계획을세우다보니까충분한설명을드리지못한점을사과드리고신청과정이나절차에대한계획은투명하게집행할계획입니다.하계캠프틑시기상급박해서본취지를이해해주신다면동계에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사업자선정도관내대학이나교육청을포함해서사전에제안서를받고선정과정에서도의원님들을포함해서심사위원님을구성하든가평생학습조례안에보면심사를하게돼있고객관적이고투명하게심사를거쳐서본인부담금도조정이가능합니다.그런절차를거쳐서본취지만이해해주신다면겨울에추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보조금성격의단체가많습니다.평생학습조례가되면서위원회가생겼고문화원도있는데이사업의일관성에대해서우려되기때문에주체에대해서질의했던겁니다.문화원이라든지평생학습센터등충분히교류가된다음에해야지송도신도시가들어서고어학연수라든지그런것도대비할수있는데너무조급하고의원님들이접하는과정에서절차나내용이부족했다는점을지적하는겁니다.과장님,인정하시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83쪽,연수금요예술무대운영홍보용입간판100만원3개는어디에부착하고대형현수막40만원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현재금요예술무대홍보는전단지위주로나가고있는데명예회원들하고각아파트에붙이기만했습니다.홍보용입간판은청사입구에홍보물을갈아서부착하는겁니다.대형현수막은1달에2번씩홍보겸분위기조성을위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대형현수막은크기가어느정도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20m규모입니다.
서석원위원
구청홍보게시대가몇m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7m정도됩니다.
서석원위원
구청게시대가있고각동에따로있는데그만한규격으로구청에붙여도되고게시대에붙여도되는데일반프랑카드는다떼고구청은붙인다는게잘못되지않았습니까?저번에프랑카드도일괄적으로지정됐는데40만원짜리면너무많지않냐는겁니다.홍보용입간판은구청이나각동앞에다돼있는데도로에만든다는것은.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도로가아니고이동식입니다.
서석원위원
이동식은구청하고2개는어디에달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청사주출입구민원실,정문이라든가수시로이동할수있게해서비가올경우에는민원실주출입구3군데에배치하려고안을잡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산은무자비하게쓰고구청에서합법적으로위반하고있는겁니다.다른것은다떼는거알죠?184쪽,풍물단단복구입900만원이올라왔는데풍물단이구성됐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산이반영돼야하기때문에이번추경에반영되면바로구성할겁니다.
서석원위원
팜프렛은?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연1회이상공연하게돼있는데창단식이나연말같은때간단하게제작하는겁니다.
서석원위원
팜프렛도연수구에서쓰레기가문제되다보니까팜프렛이나프랑카드는못하게단절시키고저번에심사위원회할때도다른데예산올라온것은삭감해놓고구청은합법적으로하려고합니다.사회단체나주민들이위반한것은불법이고구청은괜찮은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팜프렛은각가정에발송하고행사때찾아오는분들한테나눠주는겁니다.공연순서도전혀안준다는게모양새가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인터넷같은데에서표같은것은줄수있어도팜프렛같은것은돌리지말아아죠.얼마든지선전할수있잖아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행사내용이라든지식순을알고오시는분도있겠지만지나가다오시는분도있기때문에홍보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그행사에200만원정도의액수면많은겁니다.종이한장에얼마나됩니까?187쪽,풍물단운영해서북,장구,징,소고기타소모용품이올라왔는데기타소모용품은뭡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북이나장구소고를칠때채라든지.
서석원위원
예를들어서,징을칠때는채가달려옵니다.소모용품은소고를얘기하는것같은데소고도여기써있는데소모용품은뭐를얘기하는거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채가여러가지있고짚신이나고깔등부수적인사항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단복이나오면고깔이나끈까지다있습니다.그리고15명이4개조라고돼있는데단복은15명으로했는데7명이상돼야구성됩니다.옷하고구입하는게짝이맞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15명계획잡았는데상쇄1명,풍물에서괭과리1명,장구3명,북3명,징1명이있고무용이6명인데장구1명,북1명,징1명,소고3명해서계획을잡았습니다.
서석원위원
대충잡은거지전문가한테물어본게아니라는얘기입니다.상쇄만2명이고나머지는2개씩을갖고1개조라고합니다.2개조를만들려면15명에옷하고이것은안맞는다는겁니다.한번확인해서구성을다갖춘다음에해도늦지않지않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에대해서취지는좋은데진위원님이저소득층과차상위계층비율을높인다는것은부정적으로봅니다.영어캠프를갖다와서실비를내서할수있는계층은문제점을파악한다음에보충할기회가있는데저소득층이나차상위계층은다시보충할수있고메워줄수있는연속성이없다는겁니다.영어캠프에대해서사회적으로논란이많습니다.그에대한부작용도많은데다녀온다음에뭐를해줄수있는지에대한계획은없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계획을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것은어디에서보충합니까?저소득층에서도잘하는학생이있을겁니다.경기도얘기를하셨는데저소득계층의아이들이갔다와서지금까지방치되고있습니다.그런문제점도파악하신적이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경기도에서도저소득층에대한대책이전혀없습니다.복지관이나이런데에서잠깐접해보고못하는아이들이대다수입니다.전혀기초도없는아이들을데려와서뭐를할것인지?얼마전에어느추진위원회에서공문이왔습니다.영어캠프추진위원회입니다.구청에서보낸겁니까?왜돌아다니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물론사업제안은저희가받았고분명히말씀드릴것은저희가검토한결과취지가좋다고생각해구청이독단적으로추진했습니다.지금손에들고계신공문에대해서는아는바도없고할말이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여기에더황당한것은그분들이얘기하는예산이구에서올린예산과똑같습니다.예산을편성해주면겨울에한다는데겨울에할것을왜올렸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여름에하려고계획을잡았던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6월25일에본회의에서통과돼서26일부터시작하더라도우선은업체를공모해야되는데업체공고를어떻게할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공개적으로할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쪽에서서류를만드는작업을하는데며칠걸릴것같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처음으로시도한데도있을것이고기존에하는데도있을수있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16명의원어민과26명의보조교사를뽑는데도시간이걸려요.프로그램을심의하는데도시간이걸리고학생들도뽑아야되고아무리짧게잡아도8월방학기간에못하게되어있습니다.이공문까지나돌아다니는이유를모르겠고어떻게보면이예산이여기에주기위해올라온예산같기도하고요.여기를보면계획안까지올라와있고구청에서어떻게했기에위원들이예산을접하기전에공문이올라왔는지시간적으로촉박하다면다음에올릴수있는예산아닙니까?여름캠프로올라온게타당한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좋은취지로새로운사업을구상하고자올렸는데영어캠프는국내에서많이하고있는행사도아니고미처생각지못한부분들이최근에접해지고저희도느껴꼼꼼히생각해본결과여름은어렵지않나내부적인결론을내렸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관에서한것은별로없습니다.끼어넣기식으로저소득층이들어가면서우선은좋은데갔다온다음의좌절감은엄청나게큰데도다음대책은전혀없다는거예요.더군다나일반학생하고저소득층을섞어났을때문제점은변애경팀장님이잘알고계실거예요.어떻게극복할것인지논의도없었고단지있는사람만의잔치가아니라저소득층한테도기회를줬다는명제를해결하기위해서끼어넣기식으로하는이런행사가왜올라왔는지인프라구축후행사를해도충분한것아닙니까?한예로,가장비싼영어캠프가제주도에열리는138만원이고나머지는119만원～125만원사이인데여기와비교해보면우리구의비용이더비싼것인지그것도명확치않고전혀검토가안된상태가아닙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전혀검토가안됐다고볼수없고아까말씀드렸듯이아이템자체가새롭고좋다고생각해서잡았고잡는과정에서부족한것은인정하겠습니다.외부에서공문이온것에대해서는뭐라고말씀드릴수없지만위원님께부담을드린것에대해사과를드리고저희는전혀관여하지않았지만결과는그렇게된것같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금추진되는게시교육청,광역시나도인데유일하게구에서첫번째로추진하는거예요.예산편성된것을보면경기도와비교해봐도운영비에차이가많이나요.3인1실로128만원이나오는데여기서는한방에8～9명을넣었는데도이가격이나오는지,캠프진행프로그램도사회에서하는사설캠프보다못한실정이에요.낮에만원어민이있고밤에는보조교사들이책임지면영어캠프의의미가없지않습니까?면밀하게검토가됐는지의문이갑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계획을잡은것은기존에하고있는곳의자료를받아안을잡은것이고뒤에있는금액그대로집행하겠다는것은아니고안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예산은어디에근거한거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자료를입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경기도의숙식시설이용료가3천만원인데우리구는숙식시설이용료가5,600만원이에요.우리구는인건비위주로했고인건비도원어민보다보조교사의인건비가더많아요.경기도에서실제로들어간금액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정산한금액이아니라예산안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운영비명목이400명학생한테투자되는운영비에비해서터무니없이많아요.정말로비교한것인지,어느쪽에서준비한그대로한것인지행사전후의대책이나검토도없고구에서주관해서어디로갈지모르는데예산을받기위해서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도대체집행부가뭐하는거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참고해서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을몇%로참여시킬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10%로예상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나복지관에여기에참여할학생들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조사해보셨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런준비도없이끼어넣기식아닙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끼어넣기보다는저소득층을염두에두고가고싶은데돈이없어못가는학생들을조사해서무료로참여시키기위한계획이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10%들어간돈만으로도영어를접할수있는멋있는계획을짤수있어요.저소득층학생들한테는영어캠프에들어간것보다지속적으로가르쳐주고뭔가새로운것을보여주는게우선시되어야되는데정말로면밀한검토가있었는지궁금합니다.다른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예산이충분히검토가되었든,안되었든간에먼저예산을계획하고예산을확보하려는노력을아끼지않으신기획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여름캠프입니까?이벤트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캠프입니다.
이재호위원
영어캠프에맞는계획과정제된안을기초로한예산안이어야하지않습니까?이게이벤트지영어캠프입니까?단지예산을확보해서어디에주겠다는것아닙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분명히그것은아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체가어디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희구고어디에주겠다보다도,..
이재호위원
1억5,300만원이잡히는바람에다른사업이올라올수있는기회마저박탈된것아닙니까?예산을철회하겠다는의도로답변을하셨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동절기에꼭하겠다는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사업취지를이해해주신다면동절기에추진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영어의필요성은인정하는데접근의문제를지적합니다.평생학습조례제3조기본원칙과11조기능에딱맞는사업이에요.중·장기적인계획안을갖고예를들어,송도신도시에하드웨어를구축해어느누구나언제든지내가원하고필요할때기회를갖도록보는시각을달리해야된다는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안됐다고동절기를꼭고집할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꼭동절기를고집하지않을거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고집하지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영어캠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취지도좋고다들동감하는데200명을선출해서2주간교육을하고저소득층은10%아이들로구성하는데원어민하고하면재미있기도하고흥미롭기도할겁니다.그런데교육이끝나고학교에가면학교프로그램과상이해서두절이된다는겁니다.다음캠프에차출된다는보장도없고이후에대한부담이오히려가중될소지도있다고봅니다.예산의기본은뚜렷한목표가있어야되는데저희가1년에두번이상중국을갑니다.이번에도구청장님하고의원들세분이가시는데대항구와도교류를갖고있고세계적으로중국이급부상하고있습니다.향후중국이라는국가의중요성을인지하면중국어를배워야된다는생각을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겁니다.우리2세들은중국어가세계국어가될지도모릅니다.현실적으로충분히중국어캠프도좋지않나생각되고비용도적게들고많은주민들도포용할수있고아직까지연수구에서미국을가본적이없습니다.중국은자매결연까지하고여러번다녀왔는데중국어캠프도열면결과물이나올것아닙니까?홈스테이같은교류나체육교류를갖고자하는데도별진전이없습니다.이비용으로는여러사람들에게혜택이갈수있는중국어캠프를하는게어떤지생각을해봤습니다.그리고예산서안186쪽,키보드씬디싸이져가뭡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피아노하고똑같은건반으로이동식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87쪽,문화공원바닥공사900만원은어디에하는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야외공연장을가보면무대바닥이훼손돼있어서무대하고뒤까지도색을하려는겁니다.공사기간은오래걸리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얼마후에전체적으로조성공사를하는것으로아는데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은2009년에하는것으로압니다.월2회정기공연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88쪽,일반수용비750만원이늘어났습니다.유소년축구단활동을전액지원해주는것같습니다.1천만원이조금넘는데연수구청유소년축구단이되는겁니까?그리고매년이렇게지원해줄것인지우선유소년축구단이 어떻게태동된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일환으로연수구에도유소년클럽이활동하고있고3개구청에서유소년축구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구에서도축구에자질이있는어린이들을발굴해서본인이희망하면그쪽계통으로진학시키는게좋지않나해서창단된겁니다.연수구유소년축구단이되겠죠.장기적으로는생체협과축구연합회에위탁을줘서해야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학교마다축구단이있는데가있는데그것과는다른거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청의대표축구단이되는겁니다.사업비가수반되는사항들은문화체육과에서고려했는지궁금합니다.알겠습니다. 풍물단과관련해서단복,수당해서예산을주는데관악단수준에맞춰서사업을하는것같은데구청을대표하는정식풍물단으로프로화가돼야합니다.자체행사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연수구의명예를드높일수있는조건을갖고있어야된다는데에는같이동감하시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부연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유소년축구단은주몇회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1일2시간주3회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강사수당이한달에60만원나가는데120만원만책정된것같습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5개월치예상해서300만원책정됐습니다.계획서하고개월수가차이가날겁니다.연초에운영계획이만들어졌고예산반영은보직기간이있기때문에5개월만잡아서차이가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풍물단합창단,관악단해서185쪽,제13회아시아태평양관악제초청공연참가해서733만8천원인데초청공연인가요?대회참여비용인가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초청성격입니다.거기에서숙박하고차량을제공하기로하고저희는비행기하고2일간식대만계상했습니다.제주시로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84쪽,금요예술무대공연단체지원특별공연2천만원은능허대축제전야행사로하는데어느단체를부를지결정이안됐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홍인선위원
187쪽,문화공원내야외공연장관리사무실에어컨구입이올라왔는데사무실에누가상주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연극인협회에서상주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189쪽,능허대축제기념전국테니스대회관련해서능허대축제문화축제라고할수있는데체육이라는테니스대회가들어왔는데어떻게이런생각을하게됐는지연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타시도에서도문화축제기간중에체육행사를곁들이고있습니다.저희가1억으로능허대축제를처음시도하다보니까부족한게많아서고민하던중에테니스연합회에서제안이들어와서검토해본결과가능할것같고전국에서오면능허대축제홍보도될것같아서계획을잡았습니다.
홍인선위원
테니스대회를하려면문화공원은3면이있는데전국대회를하면서한장소에서3면으로치르기에는초라하지않나생각이들었습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연수구테니스연합회대회할때에도거기에서주행사를하지만여러장소로분산됩니다.전국에서한장소에서하는데가많지않다고생각합니다.사전에홍보하면큰문제가없는것으로생각됩니다.
홍인선위원
하계영어캠프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근래들어서학원이나영어교육단체에서하계캠프해서프랑카드가게시판에붙어있는것을봤는데영어교육은공기관에서할게아니고사경제의영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공기관에서이런것을취급한다면사경제에서투자할수없는데에여건조성을해서공기관이그문제에접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예를들어서,경기도에서영어마을부터시작했는데영어마을은투자를많이해야되기때문에학원이나작은단체에서는그정도로투자할수없거든요.구청도힘들고시에서송도신도시외국인들이라든지명분을붙여서접근하는게낫지사경제영역에서다른사람들이프랑카드나붙이고하려고하는데사경제영역에서반발이있을겁니다.접근이잘못되지않았나하는견해입니다. 씨름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인건비1억7,900만원이반영됐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추경에전체7천만원이올라왔고선수유치비하고퇴직금,활동비가올라왔고씨름단인건비삭감된내역은연봉제로전환하면서1,500만원정도예산절감효과를봤습니다.12월분급여와선수유치활동비에대해서.
홍인선위원
여기에12월급여를반영하신건가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홍인선위원
작년7월74회임시회에서구정질문을했었습니다.그때구청장께서두가지이유를들어서비인기종목을자치단체에서육성해야되지않나하는의무감하고생산성과효과성측면에서만평가할수없는불가피한점이있으니이해해달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7월이후에본예산심사까지제나름대로해오다작년11월77회임시회씨름단설치조례개정안이올라왔고그것이부결처리된거아시죠?.호봉제를연봉제로바꾸기위한조례였습니다.그때의회의바램은씨름단을정리하는게낫지않나하는의미에서그런바램을반영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었습니다.작년12월본예산에서계수조정작업때봉급을6개월만반영하는것으로결정을봤었고계수조정을발표하고난뒤에담당과장님이6개월분반반영하면6월말에퇴직이되는데스카웃시점이10월,11월가을에열리는데그분들앞날이보장되게하기위해서예산을반영해달라는사정조의말씀을하셨습니다.저희들은선수들입장을고려해서11개월봉급만편성해줬던겁니다. 이런일련의흐름을과장님이알고계실겁니다.그런데12월봉급을반영해놓고호봉제를연봉제로바꿔서이렇게올리는이유는뭡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씨름단을지속운영하고자하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집행부에서계속운영해야된다는논리를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연수구씨름단은비인기종목이고국가정책차원에서도보호해야하고인천시에초등학교6개팀,중학교대학에12개팀이운영되고있고인천에서연수구청씨름단이유일한실업팀입니다.학교체육과의지원이나보완역할을위해서도필요하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위원님들이그렇게해주신것은시비를확보해서생활체육쪽으로돌려야된다고말씀하신것으로아는데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고있고그결과로시비확보가많이반영된것같습니다.나름대로연봉제로전환하면서인건비도절약하고시비도받아가면서지속운영하고자합니다.
홍인선위원
연봉제나시비확보는부수적인문제라고생각합니다.지금우리사회가개혁이화두가될만큼씨름단이봉급을받아서퇴직을하면실업자가되는고충을저도모르지는않습니다만,체육을집단에속한분들이일체감을갖고정책적인배려로과거에는체육에대해서열의를갖고했지만사회가다변화되고개성사회가된이시대에도과거에연연해서씨름단을이렇게끌어나가야되는것인지12명에대해서예산을얼마나쓰고있습니까?적은소수의인원이예산을6억가까이쓴다면그분들의기득권을계속인정해주고구에서도계속보장해주는것밖에생각이안됩니다.예를들어서,생활체육을보면테니스몇천명,조기축구도몇천명이되고수많은사람들이생활체육을하고있는데그분들한테가는예산은1억남짓합니다.예산사용의왜곡된부분이그대로유지되어야만되는건지?바꿀것은바꿔야된다는생각으로작년말경에부결처리하든지예산을11개월만해주고알아서정리하라는말이오갔는데작년11월31일자구보를보니까불과10일도되지않았는데연봉제를골자로한규칙을개정해서공포를했습니다. 그리고지금에와서나머지1개월치봉급을달라든지우수선수유치비까지반영시켰습니다.과장님,이예산서를보고나서씨름단예산이올라왔다는것을알았습니다.그전에누구도싸름에대해서설득시키는작업한번없이여러분들을보면이런경우가수구다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국가정책이라느니비인기종목육성이라든지비인기종목은지나간시대에하던겁니다.예산의왜곡된부분을고쳐야되지않냐는얘기인데매일똑같은얘기입니다.아무런협의도없이너희들은남의밥그릇뺏으면서욕먹을테면먹어라우리는절대로욕은안먹겠다는의도아닙니까?행정하는사람들이예전보다조금벗어나려고노력도없이모든책임을이쪽으로넘기려고하느냐하는섭섭함이있습니다.인천시에서보조금지원비율조정안이안상수시장4월20일자로결재를했네요.이공문은어제저녁에받았습니다.제가볼때에는과장님이답답하니까뭐하나라도내려보내라해서받아서깔아준것같은데과장님이노력한것은인정하는데지원계획안을보면1회추경에2억정도반영하고내년에는50%반영해서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4월20일이후인천시에서는추경이있었습니다.전혀반영이안되지않았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산담당관까지는올라갔는데요.
홍인선위원
내년50%반영은제가볼때안됩니다.말장난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공문이라든지결심받은것으로보이는것이지운동경기부에15억을반영할여력도없다고보고여러분들은개선을한다든지학교운동부에더지원해주고생활체육을활성화시킨다든지노력하는점이없고그때말만하고그것만지나면전혀신경을안씁니다.씨름단은5억이든6억이든우리는끌고갈수밖에없다는고집스러운면만보이는것이고국가의녹을받고시민의세금으로봉사하는사람들의올바른자세냐는점을질책하는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부분에대해서는전혀신경을안쓰는것이아니고생활체육교실은강좌수를늘렸고각종생활체육에수반되는21개종목에대해서지원을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위해서제가발령난이후에직원들도지방의잘되는데두군데를다녀온바있고저희나름대로연구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활성화방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98쪽,환경대청결운동추진에서반코팅장갑은어디에활용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하반기에자생단체나종교단체,통반장과같이행사때사용하고다시수거해서씁니다.
서석원위원
200쪽,폐형광등운반용기를자동화한다는데각동사무소에있는것과지금자동화와어떤차이가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각동이나아파트에서상자에모아놨다가생활폐기물업체에서수거해서적환장의전용용기에옮겨실은겁니다.
서석원위원
처리비용이나가는데그업체에서구입해야지사주는것은문제가있고202쪽,공원에있는화장실은어디서관리하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청량어린이공원공중화장실신축공사를공원녹지과에주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산이시수질보전과에서공원녹지과로못보내고청소과로내려오고있습니다.저희가받아서공원녹지과로전달하는식으로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화장실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4평을15평으로확장해서신축하는데평당1천만원씩이나들어가는지과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건축부분에대해서는내용을모르고개축부분으로1억5천만원이내려왔는데이돈이면신축도가능하지않겠느냐주제공원과연계해서짓는다고해서청소과에서는돈을받아연결해주는부분이라잘짓는지,못짓는지부분은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쓰레기적환장에무인감시시스템을설치하는데관리비가없네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기존에세이콤이있기때문에그관리비로사용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198쪽,행사지원비1,154만5천원으로환경대청결운동에필요한예산인데이런행사는효과성이없고생색내기행정입니다.차라리실질적으로아름다운거리를만드는게낫지주민들이자율적으로해야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에서는매월첫째주수요일에우리동네청소의날을하고있습니다.당초의취지는298개의종교단체를참여키위해8월1일이나9월초에자생단체,종교단체,통반장들과결의대회를갖고26쪽의지도책자에단체들의청소구역과청소과에서무슨일을하는지를홍보키위해만드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환경대청결운동과관련해서시대가변해서없앴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맞는말씀인데타구에비해서열심히해보고자처음시도하는것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청량어린이공원공중화장실신축공사가다른어떤사업보다도중차대한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님생각과마찬가지로과하다는생각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국·시비를청소과에서받았고건축에대해서는내용을잘알지못하지만공원녹지과에서주제공원과연계해서하겠다는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우리구에서국·시비를사용하지않으면다른구청에지원됩니다.우리구가인천에서제일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를표명하고국·시비가지원될때아름다운화장실을건립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병남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중업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의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211쪽,유기동물보호및처리비에서인부임900만원이증액됐는데증액된이유가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포획인부임은정부노임단가기준으로하루5,0420원인데작년도의경우유기동물포획사업을7월부터시작했습니다.포획수도적었고포획인부임도상대적으로적었는데금년1월부터5개월동안운영해본결과평균포획일수가월20일정도가됐습니다.부족분을연말까지감안해서월20일기준으로해서연말까지계상한겁니다.
곽종배위원
포획할때사진을찍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민원인이저희과로신고하거나인근파출소에신고하거나위탁업체인연수농장에신고하면포획해서병원에가서확인해서보호하게됩니다.
곽종배위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학교급식시범운영학교지원해서3,500만원정도책정됐는데어느학교를지원해주는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동막초등학교입니다.
곽종배위원
어떤식으로지원하는거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을학교급식에사용하고있는학교에한해서지원합니다.
곽종배위원
선정되면따로공모를하게된다든지절차를?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시교육청에시범학교로선정돼있는학교중에친환경우수농산물을사용하고있는학교에한해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시설비에서송도재래시장현대화사업4천만원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사업은아케이드라고해서송도재래시장에비나눈을가릴수있는차양을설치하는것이고1식에길이72m폭이10m로설치하는것이고홍보아치안내판을높이10m폭이10m정도로해서설치하고현재화장실2개소가노후돼서개축해서사용하고자하고바닥도재포설하는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시설비에대한설계해놓은것좀부탁드립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예산을작년도에예산요청을하기위해서견적서를받아서예산에반영한겁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용인시장에천정가림막한것과흡사한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런유형으로설치하고재질이라든지실시설계가나와서그설계에의해서해야되기때문에재질은말씀드릴수없습니다.용인시장이나송도시장이나형태는그런식으로합니다.
서석원위원
현재송도시장일부는굉장히낡아있습니다.용인시장식으로그중량을거기에올린다면종전의건물은위험성이있을텐데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부분이기때문에뭐라말씀드릴수없지만실시설계를하면서기존의상인분들하고설계사하고협의가이루어져서될겁니다.
서석원위원
옥련시장은철거한다고하는데재래시장을등록받는다는입장인데5월말인가철거하려다미뤄져서다시진행되고있는데그쪽은어떻게되는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제소관은아니지만아는범위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재래시장은토지가사유지로알고있습니다.단지도로에점유하는부분이있다고들었지만옥련재래시장은기존의점포들이도로위에설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로점용허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관리청에도로점용허가를받을수있다면긍정적으로검토하겠지만불가하다면재래시장으로서존재가치가모호하다고볼수있겠습니다.그리고옥련재래시장은미등록시장입니다.1980년을전후해서자생적으로생긴것을재래시장으로본다는개념이있다고하는데작년도에송도시장이거기에부합하다고결정돼서그때신청된것으로알고있고옥련시장은10년도안됐고도로위에점포가형성되다보니까활성화대상사업후보지로선정이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송도시장도도로에점유하고있고옥련시장도상가만인정해줄수있지않냐는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송도시장은대다수가사유지이고약간씩점유한것은수십년된것이기때문에긍정적으로허가해주고있고옥련시장은점포자체가도로위에있기때문에그부분도관리청에서점용허가를받을수있는지는검토돼야될것같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이서석원위원님질의사항을잘못설명드리기때문에위원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시장은등록이안돼있지만자연발생적으로시장형태를갖춘수십년된지역이고도로에저촉된지역이32m도로가나면서도로점용된지역이없습니다.옥련재래시장이라고말씀하셨는데옥련재래시장이아닙니다.그곳은상가지역입니다.뒤에도로에저촉돼있는것을노점상들이와있는겁니다.옥련상가하고송도재래시장하고개념이다릅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제가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옥련시장은상인분들이옥련재래시장이라고해서저희한테공문을보내서저희도그렇게말씀드렸던사항인데그것을인정한다고말씀드렸던것이아닙니다.지금으로써는옥련시장을양성화하는단계는아닌것으로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12쪽,학교급식시범운영지원3,500만원은나중에지도감독을교육청에서하는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구에서는이문제와관련해서직접체크하는부분이없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나중에보조금집행결과를저희한테거쳐서시로보고하게돼있습니다.보고서가오면사용목적대로사용됐는지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이학교급식직영화문제하고더나아가서무상급식확대라는취지가중요하게내포돼있는겁니다.구에서는교육청하고관심을갖고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많은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사회문화국예산안심의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제4차특별위원회를마치고제5차특별위원회는6월23일수요일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