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상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팀장은 결원입니다. 장학주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종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공통사항 4건, 소관 사항 6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번 행정서비스 및 생활안전 주민평가제 실시 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페이지.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설명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이면도로 정비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 추진 요망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부서 다 같이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이면도로의 주거환경개선, 또 소상히 말씀드리면 청소상태,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관계, 이런 것은 말끔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2003년도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반짝으로 끝나거든요. 보통 동 행정이든지 행정지원과 행정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측면에서 이걸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업무 기능이 적법성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거기에 중점을 두면 감사평가담당관실이 1년 열두 달 하루도 없이 해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잊지 않고 성의를 가지고 평시에 법적으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를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일소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서 하기에는 사실은 미리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저도 답변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이든지 모든 것이 관심을 어떤 방향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신원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면도로 사거리 거기에 포장마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어렵더라도 지금 경제도 안 좋아서 장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도와줄 때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네거리는 정말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런 것은 한 번 더 조사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34페이지 4번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소관 사항 4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구 자체감사 및 진정민원, 언론보도에 따른 감사실적과 조치사항,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죽 넘어가서 55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59페이지 감사원, 중앙부서 및 대구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60페이지 공직기강 감찰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다음에 대구지하철 사고에 따른 공직기강 점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구정평가단 운영실적, 위원님들이 별로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동사무소 47페이지 제가 빨리 하다보니까 넘어갔는데 동사무소는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하는데 상반기 5월 14일에서 5월 27일까지 하고 하반기에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했는데 그런데 7개 동밖에 못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2년에 걸쳐서 샅샅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법성 감사도 중요하지마는 제도개선이라든가 행정지도를 위한 감사가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1기 주기로 합니다. 과거에는 3년 1기를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1년 1기를 주기로 해 가지고 그것도 계속 달아서 하니까 업무도 그렇고 저희들도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 검토 연구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세 개 내지 네 개, 하반기에 세 개 내지 네 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 반기별로 하고 나면 두 달쯤 검토를 하고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어느 동이든지 보통 기업체는 분기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방치했을 때에 반년이 지나가고 더 방치하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도저히 잘못된 점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감사평가담당관님은 동장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해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언제 해 봤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96년도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96년도에 평가담당관님이 하실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업무가 많이 전산화가 되어서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동사무소 업무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만약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감사항목이 있으면 지나가도 되는 경미한 것은 빼고 중요한 것만 항목을 추려서라도 1년 24개 동을 모두 한번씩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미한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미한 것은 감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만 1년에 한 동을 한번씩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감사평가담당관실 진용으로서는 그렇게 능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항목을 줄여도 그렇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항목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본 사무에 대해서는 한번씩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서류를 폐기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사실은 행정업무 자체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게 다른 업무에 파급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년 1기에서 2년 1기로 작년부터 넘어왔는데 점차적으로 인력도 보강하고 감사기법을 높여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감사기법을 감사요원들이 그렇게 자치단체가 전권을 줘서 하게 안 했습니다. 전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자료수집이나 해 주고 그러한 사항이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현재 감사요원이 감사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되어서 동이나 구청 사업소에 감사를 할 때 확고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점차적으로 더 공부를 시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1년에 7개 동인데 우리가 지금 24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50%라도 1년에 감사를 하셔야 되지 지금 프로테이지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동 감사는 2년만에도 안 되잖아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사실상 그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1기에서 2년 1기로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렇게 7개 동을 하면 2년 주기도 안 되잖아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점차적으로 6개, 7개, 8개 숫자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1년에 12개 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쪽에 구자체감사 및 진정민원 해서 체납세,고지실태 감사인데 체납인 명부가 따로 비치되어 있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작성되어 있으면 체납세 명부 작성된 부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여부를 확인하는데 몇 명쯤 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숫자를...
병래
박병래위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천만원 같으면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체납세 대장을 놓고 저희들이 여기에 감사를 한 내용은 체납세를 납부하게 하는 절차과정을 감사한 겁니다. 절차를 옳게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소위 말하면 절차가 잘 안 되어서 체납이 될 수도 있고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하려고 감사를 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발췌를 받으면 고지 송달 여부가 적법성이 있나 없나 절차만 감사를 한다. 감사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하면 금액이 500이든지 얼마든지 일정기준을 해 가지고 체납고지서는 특별송달로 하든지. 일반송달로 하기 때문에 송달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송달방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보면 체납이 아니더라도 납세고지서를 동으로 내려보내서 통장님들한테 배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고액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은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납기가 하루가 지나면 그 시점부터 체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납부기간을 5%인가 가산금을 줘 가지고 30일 유예기간을 줘서 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렇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또 하고 나면 거기서 납부가 안 된 것은 최종 체납자로 선별해서 관리대장에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 송달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등기우송을 한다든지 우송료가 천이삼백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꼭 수령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보면. 일단 송달을 했다가 불능이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체납이 적체가 되고 체납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평가담당관이 하시는 것은 송달절차만 감사를 했다 뿐이지 세부적인 감사를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팀에서 세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제도상 검토를 하기 위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옳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본 겁니다. 제도의 잘잘못은 별도의 감사를 할 때 제도감사를 하면 개선요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제도에 되어 있는 대로 절차를 잘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추가로 발언권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제 동 행정감사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261쪽에 보면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두류3동하고 등등이 있는데 어제 동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님이 동직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까지 하기가 일선 행정 동에서 근무에 바빠서 못할 일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상 동장 산하에 직원들이 업무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소홀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감사를 안 한 동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감사할 동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5개 동이라고 하면 4년, 5년 만에 지금 24개 동이니까 5년만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10개 동 이상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 동네, 내년에는 저 동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지 않습니다마는 성서, 월배는 아니더라도 저 쪽에를 다 한다든지 이 쪽을 다 한다든지 아니면 1/3으로 나누어서 8개 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동을 늘려가면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담당관님, 반영이 아니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까? 반을 1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그냥 그래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연구가 5년 6년 가더라고요. 연구가 너무 오래 갑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이미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생기고 장기적인 구상을 다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사라든가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거의 전 동에 감사를 1년에 두서너번은 다 치입니다. 행정처리를 한 전반에 대해서 서류를 통째로 저희들이 받아놓고 1페이지부터 모두 넘겨봅니다. 그런 종합감사는 그렇게 많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시로 중요한 업무라든가 그때그때 사항은 거의 1년에 한 동에 많은 동에는 5번, 적은 동에는 두서너 번씩 다 치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박병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동에서 보면 본청하고 멀리 있다 보니까 기강이 해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강확립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안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충분히 거기에 동의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6쪽에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기간이 연중이고 감사대상에 건설공사 1억원 이상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공사 중에 1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했는 겁니까? 수의를 했는 겁니까? 그냥 통털어서 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금액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용역이나 구매는 천만원 이상.
성권
홍성권위원
그냥 무작위로 13건...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감사평가담당관실로 일상감사를 받아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메모를 해 주십시오.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0일까지 수의계약했는 건수가 10건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전자입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 건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분에. 건번의 번호가 29번, 37번, 96번, 124번, 156번, 그리고 두 건은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공사 한 건, 수전지 수해복구사업, 이 7건을 감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4,000만원도 있고 6억도 있습니다. 수의계약했는 건수가.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담당관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굳이 1억 이상도 좋습니다마는 항상 입찰을 보면 별로 뒷말이 별로 없습니다. 수의계약 때문에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거기서 항상 비리가 생기고 유착이 있고 의혹이 생기는데 앞으로 감사대상을 건설공사 1억원 이상도 좋은데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한 업체가 1년에 10개, 20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무리이거든요.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2년 동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상한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한 5회 정도로.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계속 12건, 열 몇 건씩 몇 개 업체가 계속 하는데 그런 것을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3쪽을 봐 주십시오. 구정평가단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구성에 자원봉사자 120명, 동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보수를 줘도 잘 할까 말까 하는데 과연 무보수로 했을 때 이 분들이 성심성의껏 진실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요즘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그거 하도 강화되니까 이제는 자원봉사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 요원 아닙니까? 설문조사. 이 분들도 그래도 실비라도 보상을 해 줘야만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실비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52쪽에 대곡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민원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보면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통보만으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위반사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통보만 해 가지고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를 했다고 하고 조사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해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지금 현재 감사를 한 후에도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부서는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는 부서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해 보고 잘 못된데 대한 처분을 하도록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게 합니다. 처리결과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처리가 다 되고 대집행까지 하고 종결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 재발한 겁니다. 그건 제가 감사담당관 개인이 순찰을 다니면서 점검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런 일들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울 수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반복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수뿐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57쪽 7번 2004년 7월에 1회 더 부과하면 총5회를 부과하게 되어 건축법【제83조】에 의거 더 조치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부과는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건축법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직원하고 팀장이 몇일간을 검토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특수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1년에 두 번을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합산 5회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5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것으로서 종결이 되겠네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인데 지금현재는 이행강제금을 5회를 부과를 하면 무허가 건물로만 관리를 해 오고 있을 뿐이지 대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5회를 부과하더라도 5회 부과하고 납부를 하면 그걸로 5회 부과에 대한 책임은 다했고 현재 그것이 무허가 건물로 남는다면 무허가 건물로 관리하게 된다면 무허가 관련 건축법에 의해서 다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감사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과거 관례를 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적법성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무허가가 계속 발생하는데 어떠한 한계에 지나가면 그것이 무허가도 아니고 허가난 건물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대구시내에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것이 현재 집행부하고 감사실하고 의견이 틀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머지 않은 기한 내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관리에도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5회 이상 더 부과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지금은 없는 상태다 그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지금은 관련 부서의 담당 책임자들의 이야기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벌을 줄 수 없다 행정벌을 줬으니까 그걸 종결되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죽 봐 왔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철거에 대한 대집행도 못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안 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냥 관리대상으로만 놓아둘 뿐이지...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냥 허가건물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계속적인 것이 되면 양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래서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걸 깨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중 에 한 모서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변호사들, 법 전문가들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지침이 변경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10명인데 가장 중요한 주무팀장이 결원입니다. 결원된 지가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담당관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아니 전 직원들 평균 근무기간.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별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김해철간사
몇 명이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10명인데 계속 10명으로 있다가 한 사람 결원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아니 평균 몇 년이냐고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실은 생김과 동시에 제가 부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아직까지 직원 인사이동이 없었어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없었습니다. 한 사람 전출간 사람 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보충이 안 되고 전출갔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현재 담당관실에 기술직 그러니까 토목직하고 세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하면 기술도 필요하고 법령검토도 필요한데 저희들 세무관계는 제가 옛날에 세무과장도 했고 또 이건 일반관리 업무입니다. 법령만 보면 되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 토목, 의학 이런 분야는 사실은 배워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현재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대부분 감사를 하는데는 토목전문가는 있고...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토목직은 있습니다. 거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각종 기술직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기술직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토목, 건축, 전기, 화공, 위생, 의료 이런 분야는 사실은 배워가면서 합니다. 법령검토도 하고 저희들이 먼저 자료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다 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들이 관련법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러갑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는 안 됩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구민의 소리 란이나 아니면 구청장직소대화방으로 올라오는 민원을 대충 훑어보면 건축이나 토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관련부서에다가 회신 내용은 우리한테 경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습니다.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적법한지 안 한지 법을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회신을 합니다. 회신 내용을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직소대화방은 바로 답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소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합니다.
김해철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구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 감사가 있다면서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직하고 기술직 배분을 잘 해서 정말 구 자체 감사가 잘 되게 되면 중앙감사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없다보니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평가업무는 전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그 쪽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사실은 감사하는 직원이 7명뿐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보충을 시켜야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 7명 가지고 일반 재무, 회계 이런 분야를 감사하기에도 사실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심사숙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거기에만 전부 업무마다 기술직을 다 하기에는 오히려 업무량이 없어서 안 되겠고 토목, 건축분야는 현재 건축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받으려고. 그런데 구청에 건축직이 자체가 부족합니다. 건축직이 부족해서 일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직종을 인사부서에도 1년 넘게 안 있었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거기 일 하지말고 내 감사하기 위해서 사람 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감사는 차후문제고 구정부터 추진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강요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토목은 업무량도 많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파트가 있고 건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도 구청에 건축직이 결원이고 그걸 다 못 받고 있으니까...
김해철간사
그럼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기술직은 시청에서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난감합니다. 요구야 자꾸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움켜쥐고 잘 안 주네요.
김해철간사
안 주면 자꾸 달라고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뒤에 각종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에 중점 감사 내역이 나옵니다. 중점 감사사항에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정산 및 정산검사의 적정성, 소관 부서의 지도·점검 이행여부 등 해서 조치결과에 시정 6건, 주의 28건이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상 한 건에 8만7,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8만7,000원 회수한 내용입니다.
김해철간사
실적에 시정 6건하고 주의 28건인데 행정조치 내역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건건이 다 압니다. 결정은 감사담당관이 합니다.
김해철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총 34건을 지적을 있는데 단체별로 보고를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김해철간사
지적사항의 주 내용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부적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미징구 이 부분이 본위원이 결산검사 할 때도 보고했는데 실지로 보조금 집행이 일단 임의보조금이 17개 단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52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대부분 담당관에서 지적사항 그대로 세금계산서 미징구하고 증빙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서류가 제대로 안 갖추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금관리조례【제17조】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지원과장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회수는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평가담당관 말씀은 8만7,000원이 회수되었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만7,000원 회수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년에 8,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고작 한 건에 8만7,000원이 회수되었다는 이 뿐에 대해서는 이 한 건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월성봉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김해철간사
내용이 뭡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편철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건에 8만7,000원을 회수한 부분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상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수한 내용이고 그 판단이 미흡했는가는 이걸 저희들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겁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를 할 때 물론 행정지도를 절대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 될 때는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부적법하게 처리했을 때는 환수를 하도록 합니다. 환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면 보조교부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행정지원과에서 환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53쪽 두류동 숙박시설 건축허가관련 민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조사결과를 보면 건축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취소 행정행위가 없는 한 허가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이래 조사 결과를 하셨는데 건축법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허가담당이 민원실에 있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민원실에 있고 담당과장은 건축과장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민원실에서 인허가를 받는 직원이 직이 건축기사직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건축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몇 급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마 급수도 저도 파악을 못했지마는 주무 정도 될 겁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어차피 주관 책임은 건축팀장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팀장인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법에 보면 1년인가 얼마인가 그 기간동안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구청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병래
박병래위원
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봐야 되는데 허가권자의 재량까지 올라올 수 없습니다. 팀에서 이것은 착공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1년 미만에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은 반려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검토해 보고. 그런 실무 경력이 없으면 건축팀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월곡 상인 아파트 앞에 골프연습장도 팀장이 검토도 해 보지도 않고 받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창구에 있는 건축팀장이 바로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직종이 팀장 아닙니까? 건축팀장이 1, 2년 이 업무를 다룬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법을 보고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면 착공계를 받지 않고 반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지 않고 올라와서 허가권자는 구청장을 말씀하시는데 구청장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 훈계 2명, 주의 1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계나 주의도 안 됩니다. 징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징계도 경한 벌입니다. 건축팀장이 건축법을 모르고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팀장에게는 상당한 엄벌이 있어야 안 되겠나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조금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징계가 경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재량권 내에 있을 때는 상위로 높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해석은 저희 업무가 감사평가담당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법리논쟁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령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법【제8조제8항】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인정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서규정에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 착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허가권자의 취소행정행위에 의해서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취소행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당연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지 마십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 법도 깹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실에 근무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으면 열심히 법을 연구하고 관례를 깨고 타 동료로부터 질시를 받는 경우도 감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해석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관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유예기간 1년도 지났고 아마 3년 정도 될 걸로 추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이건 아마 인허가 팀장이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1년이 지나고 1년 유예기간을 지나고도 또 지나서 3년 정도 된 줄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만약에 1년 기간을 지나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건축팀장이 받아들였다면 훈계고 징계고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나올 것이 없습니다. 감사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유예기간도 지난 것을 접수를 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법이 벌써 법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설명한 건축법【제8조】1년, 또 1년 유예기간, 허가권자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줬으면 훈계고 징계고 주의도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렇게 처리되었으면 이 민원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훈계와 주의는 너무 경한 벌이라는 말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접수되었으면 건축법을 저도 봤습니다. 1년 기간이 있었고 1년 유예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내에 착공신고가 들어왔다면 훈계2명, 주의 1명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고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훈계가 무엇입니까? 주의가 무엇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주의보다 더 높은 것이 훈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훈계보다 더 높은 것이 올라가도 징계를 해도 본위원이 생각해도 좀 약하다고 보는데.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질의하세요.
병윤
박병윤위원
60쪽에 보면 공직기강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설날전후, 추석전후, 연말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출발해서 가칭 대구경북달서구지부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직까지 법이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일단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뜨고 노동조합, 직장협의회에서 근무시간에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직장협의회도 과거에는 노동에 준해서 해 왔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법령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법 자체가 아직은...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제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공직기강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이라는 자체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해 왔고 또 직장협의회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례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관례지 법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눈치를 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게 공직기강 확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도 따라갈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 구청만 앞에 나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한테 책임을 묻는 다면 제가 책임을 감수해야 되죠.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기획경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기획경영과 전 직원은 구민이 바라는 구정추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미진했던 부분과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우태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웅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정책개발팀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방핵심발전과정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2004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공석으로 본위원이 감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1번에 행정쇄신을 위한 지식경영관리체제의 도입이 구청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영관리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민선3기에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구 개편이든지 과거에 관 주도로 하던 것을 민간위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식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교육이나 뭐 이런 것은 안 하고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필요하다면 교육도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방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9쪽 보아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73쪽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많은 단체에서 각 전문분야로 속해서 나름대로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혈세를 지원해서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도우고 더욱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구의회 의원님들의 모임인 의정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화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되면 그래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분들이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역에 있을 때에 많은 봉사를 했고 거기에서 다듬어 졌는 기법으로서 지금은 은퇴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예산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종전과 같이 지원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8월에서 9월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미 지시가 되어 있고 일부 구청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미에 죄송합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풀로 편성하고 내년도 되어서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원이 되겠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신원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행정지원과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기획경영과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연두순시 때 이곡2동사무소 건립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기획경영과장님 혹시 그 때 설명회 했던 것을 대충 아시고 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곡2동사무소 신축건물 설계도면을 보셨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설계도면을 아직 못 봤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옆에 부지가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이곡2동사무소를 짓는데 합해서 지어서 그 때 그 당시 예산을 심의할 때 합해서 건축을 잘 지어 가지고 한 층을 재활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층을 주기로 우리가 약속하고 난 뒤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 때 그 당시에 도이환의원님이 계셨는데 우리 성서 이곡동 쪽에 왜 자꾸 이런 것만 주느냐 하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연두순시 때 대구에서 제일 가는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반쪽짜리 건물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빨리 대지구입을 못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건물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동사무소 건물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동사무소를 한번 지으면 영원히 앞으로 이곡2동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매입을 해서 옆에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건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 보시고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방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7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어떤 성격의 일환으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주민편익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이나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또 시급을 요하는 주민건의사항, 또는 재해 재난 대비 등에 대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고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풀예산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해당되는 과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도 해당 과에서 신청을 하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주민이 다급하게 필요하고...
원섭
신원섭위원
문자 그대로 주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는 성격으로서 집행을 한다 그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76페이지 19번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지원, 이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겠지마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보안등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풍부하게 지원하는 걸로 안을 잡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받아서 해도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만이 예산질서가 문란하지 않지 분명히 목이 있는데도 거기서 건설과에서 부족하다 달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성격상 안 맞다고 하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확보가 너무 적어서 현실은 신규개발지역하고 보수를 해야 될 곳은 많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모든 예산은 치밀한 계획을 잡아서 그래도 뭔가 풍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 승인받을 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접목시켜서 집행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하고 여러 가지 미팅해서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설명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74페이지 4번 청소차량 관리사무소 담장 설치도 2003년도 본예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환경청결과에서 호림동 6-13번지 청소차량 차고지를 그래도 뭔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까지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삭감했는 내용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지 이걸 주민편익사업에 접목시킨 것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사무소 담장설치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의회 심사 시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결과에서 사업은 급하고 해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양해를 얻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사업이 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 회계질서가 문란해지거든요.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신원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썽이 있고 또 요청은 많이 하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예산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말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이지 싶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주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대구는 동구하고 경북에는 영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부터 하도록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조례를 제정 못하고 저희들 세부적으로는 칠팔월 중에 결재를 득해서 9월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요, 이게 본예산 전에 조례가 통과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11월, 12월 되면 내년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만들어서 해야지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76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23번째 경북기계공고 공중화장실 설치, 해서 4,000만원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사업주관을 했는데 경북기계공고에 달서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많이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설치를...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기계공고는 운동장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운동장에는 우레탄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400m이고 아침, 저녁으로 달서구민들이 심지어 많을 때는 삼사백명, 이삼백명씩 와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못 찾아 가지고 습도도 있고 나무가 그늘진 곳도 많은데 거기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의 요청도 있었는데 요청이 있기 전에 만약에 이것이 질서를 안 잡아주면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면적이 8평이면 평당에 500만원 정도 치였네요 그렇죠? 4,000만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4,004만원인데 분명히 전자입찰이나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문화가 요즘은 고급화가 되어서 평당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화장실 만드는데 특수공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천만원이 넘으면 분명히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4배에 해당하는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의로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입찰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82쪽 박병래 선배위원님도 소송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 소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늡니다. 주민들이 과거에는 군·관·민 할 때는 억압적으로 되어서 땅을 점유를 당한다든가 빼앗겨도 크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군·관·민이 아니고 이제는 민·관·군이 되다보니까 주민이 최고다 국민이 최고다 이래 되다 보니까 또 알 권리도 있고 그래서 점유라든가 등등으로 까딱 실수하면 큰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법무팀한테 중요성을 부각을 시켰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소송에 있어서 승소율이 38%인데 작년도에는 42.85%로 좀 올라갔습니다. 사건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담당 팀장이 잘해서 그런지 일단은 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하고 변경이 50%를 넘어가면 이건 행정에 잘못이 있다 무리한 처분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2002년도에도 우리가 67.2% 나왔어요. 작년에도 67% 나왔어요. 인용하고 변경을 합쳐서. 50%가 넘습니다. 전국 평균이 50% 정도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권
홍성권위원
잠깐만요, 2002년도에는 노래방 쪽에 인용하고 변경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노래방은 줄고 식품위생 분야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때 신경을 쓰셔서 2년 동안 계속 67%인데 당장은 못 내리더라도 한 50%선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나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법무담당관실로 행정심판이 들어가면 대구시의 행정심판은 관용을 많이 베푸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살림에 영업정지를 몇 일 한다든지 폐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가급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용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밀리고 그래서 일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10건 올라 가 가지고 6건, 7건이 인용 내지 변경될 것 같으면 올릴 때 조금 봐 준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관대한 처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올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행정의 묘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저희들하고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위생과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분하고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고 처분을 받을 만 하면 받아야 되겠지만 조금 관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84쪽 하단에 민사소송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우종범씨에게 1,300만원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법무팀장님, 이것은 우리가 졌습니다. 졌는데 88쪽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80년부터 도로를 우리가 구청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종범씨가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내 놓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1심에서 우리가 졌다는 말입니다. 졌는데 판결이 1,369만3,710원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졌는 것을 누가 봐도 이건 집니다. 그런데 2심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심에 가서 1,3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끌고 2심에 가면 변호사 비용도 드는데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면 우리가 더 손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관청에서는 2심까지 가야 될 법이 있는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건지 팀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이것이 1,373만5,680원을 청구를 해 가지고 1심에서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했는데 1,369만3,710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느냐 하면 2심에 올라가면 합의부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안 할 수가 없어서...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는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변호사 비용 얼마 안 들었습니다. 66만원입니다. 그런데 2심 올라가서 우리가 변호사 비용하고 우리가 돈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성권
홍성권위원
서류 상에는 똑같습니다. 1,369만원 주라고 했는데 1,300만원 들었고 변호사 비용 60만원 들었고 그래 변호사 쪽에서는 2심에는 합의를 보기 때문에 좀 깍아 줄 수도 안 있겠나 싶었지. 그죠?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나갔는데 70쪽 39번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회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매월 28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놓고 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만 지정했다 뿐이지 아무런 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동에 지침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서면 상 받는 것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는 위원회 관리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마는...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공사나 도시관리과에 재해관계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건설과에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재해안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안전대책위원회가 총괄위원회가 아니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총괄위원회는 건설과에서 운영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재해하고 건설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겠지마는 재해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28일을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안전의 날 행사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떤 행사를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각종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그 날 하루를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개최 회수가 한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재난관리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재난관련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정에 제 1위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적하신 말은 원론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부서별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근 10년 간 매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절별이나 월별로 부서별로 재난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굉장히 예단을 해서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런 사항 같으면 안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될 그런 과정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대책위원회를 연말에 전체 총괄보고 정도의 형식은 우리가 취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큰 사건이 안 나고 각 부서별로 재난에 관련되는, 아니면 위해 요소를 사전점검을 부서별로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수의를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지말고 이것은 재해, 우리 구민들이 재해에 대한 명칭을 바꾸어서 안전재해를 넣어서 재해대책위원회라든지 활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재해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다 포함된다고 하면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건설과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총괄부서로 봐 가지고는 안전에 대한 설명을 받든지 지금 재해나 뭐가 있으면 동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지금 안전불감증 말 할 수 없습니다. 재해나 안전에 대해서 있으면 서면보고를 받든지 해서 서면에 의한 운영위원회도 할 수 있거든요. 꼭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서 우리 구민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챙겨야 안 되겠나. 각 동별로 안전보고를 해라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 없다 유무를 알 수 있는데 꼭 위원회만 의존을 해서 안전대책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다 이겁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은 각 주무 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46개 위원회를 전체 조정하고 법에 의해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하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왜 안전대책위원회를 기획경영과에서 안 하느냐고 하시니까 제가 그건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총괄하시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동별로 매월 28일을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했으면 각 동에 서면으로 내려보내서 안전유무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기획경영과에서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에서 안 되고 건설과에서 이 내용을 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뿐만 아니고 현재 46개 위원회 중에 개최가 안 되고 조금 미흡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위원회는 다시 저희들이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박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꼭 위원회를 사람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위원회 운영이 아닙니다. 서면상으로 받아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재받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하고 규제개혁이 중요합니다. 민원하고 제일 밀접한 위원회인데 이런 것은 서면으로 매월은 못 하더라도 분기별로 동에 보내서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부서별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기획경영과는 총괄부서가 되어 가지고 실지로 실무적인 것은 타과로 다 이첩이 되는데 우리가 질의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규제개혁 이것도 대천동 거기에는 우리 관내인데 거기도 공장설립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가 상당히 규제개혁에 제재를 받고 있다는 말도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도 구성을 해 놓고 실지로 동에 내려보내면 매월은 못할 것이고 분기별로 그러면 인허가 관계에 어떤 규제가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도 실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해도 충분한데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해철 간사, 이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상국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권혁환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팀장으로 정일선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장희송 문화회관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윤만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구민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셨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설계도면도 봤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올린 설계도면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올렸는 것은 전반적인 운동장 1만3,500평을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운동장을 반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반을 쪼개 가지고 계단별로 해서 아래, 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층별로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시에서 궁색하게 그렇게 변명을 합디다.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고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이와 하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넓은 운동장 부지를 정말 실용성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반을 갈라놓으면 아래, 위로 계단이 나 가지고 계단이 나는 만큼 면적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면적을 줄이면 주차공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것처럼 될 것인데 지금 제가 시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시에서 한 1, 2안 모두가 계단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계단이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운동장을 사용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몇 번이나 시에 건의를 했고 몇 번이나 정정해 달라고 부탁을 해 봤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했는 것이 5회 정도 됩니다. 4회 정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돈이 일이천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 운동장을 만들면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면 8년을 기다려 왔는 운동장입니다. 어차피 시비든 우리 구비든 어떻든간에 예산이 조금만 더 편성을 하면 엄청남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장을 쪼개면 나중에 어떻게 씁니까? 아무데도 못 씁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구민운동장 잘 지어놓았습니다. 펜스까지 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1만3,500평 부지를 반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예산을 자꾸 타령하니까 지금 우리가 수영장 부지만 1/3정도 되는데 거기만 1층으로 내리고 테니스장까지 최대한 당겨 가지고 일괄 전면으로 고른다면 테니스장 2면이 아니라 4면도 더 만들 수도 있고 농구코트장도 2면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공간을 두었다가 일단 주차장으로 하시고 나중에 수영장 부지가 예산이 되면 거기에 1층을 들어올리면 거기가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면도로하고 현재 고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지하화처럼 들어올리면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 올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공사를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은 또 11월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7월 달로 되었는데 10월 달에 설계용역 완료해서 11월 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4개월 연장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 줄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한두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정말 우리 구에서 이만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맨날 예산타령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다시 보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분 19번에 어린이 도서관이 지난번 느낌표에서 하는 기적의 도서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느낌표에서는 무산이 되고 매일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다시 지어준다는 계약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MBC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가 어린이 도서관 부지로 선정이 되고 그 때 책읽는 사회와 우리 구가 계약을 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것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MBC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된 이후에 원래 우리 구가 그 때 부지로 선정된 것이 3개소였는데 책읽는 사회에서 3개소만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벌써 준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 때 방영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책읽는 사회에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12군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시민단체가 예산도 나올 데도 없고 해서 책을 팔아서 도서관을 짓는데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구에 건립비 규모가 10억 정도였는데 반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몇 번 종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책읽는 사회와 당초에 계약한 건립기본계약서에 보면 부지는 달서구에서 제공을 하고 건립은 시민단체인 책읽는 사회에서 건립을 하고 그 안에 내용물까지도 다 채워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그 계약을 무시를 하고 건축비 반 가량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우리도 몇 번 촉구공문도 보내고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달서구 내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기에는 상당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책읽는 사회와는 관계를 정리한 상태고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렇다면 우리 구민과 또 MBC를 통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안이 없는가 나름대로 고심을 한 가운데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장과 어느 모임에서 대략적인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압니다. 대구은행장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협의와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내용에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당초 기적의 도서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은행에서 물론 은행도 기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은 또 나름대로 이익이 있어야 되고 해서 1층에서 4층까지 짓고 1층 정도는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실무진하고 협의가운데서 그런 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메스컴에서 나온 것은 확정이 된 걸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매일 기자한테도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메스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김해철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며칠 있다가 메스컴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대용으로 해서 메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시고 4일 뒤에 그렇게 언론에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책읽는 사회는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마는 책읽는 사회는 협약이 스스로 4월 30일자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시안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7월 말 경이 되면 대구은행에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쪽에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면 7월 말쯤 되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하1층하고 원래 당초계획은 지하1층에 지상 3층으로 하려고 했는 것을 대구은행에서 1층을 자기네들이 전면 쓰고 전체 평수는 축소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제를 하고 지금 우리 실무진하고 그 쪽 설계팀하고 어느 정도 협의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가시안은 7월 말 쯤이나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가부간에 가시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대구은행에서 확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지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바람입니다마는 가시안은 7월 말 내지 8월 중순경에 가시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사전 보고가 될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19번 구민문화회관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개원은 몇 월 달에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 자문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달서구민 문화회관건립 자문위원회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저는 퍼뜩 생각나는 것이 설계자문위원회인가 싶었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달서구민 문화회관건립 자문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구성이 되었고 한번 열렸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오고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왜 필요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아마 3대 때 문화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추진위원회인가 뭔가 구성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지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초창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병윤
박병윤위원
건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한 번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설계에 관한 위원회는 했죠.
병윤
박병윤위원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이 관계는 박위원님이 질의하는 주요 골자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첨단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면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설계위원회 구성을 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설계위원회 아니고 설계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고 건립자문위원회...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권혁환입니다. 제가 저번 초기에 문화회관은 전에 한만수 팀장이 하다가 제가 중간에 와서 업무를 인계 받아서 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그 당시에 설계단계에서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좋은 안을 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그 때 만들 때에 3대 말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성되고 나서는 사실상 위원회를 한번도 못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하기 전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우리 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은 대학교수, 건축, 토목, 조경 이래서 분야별로 설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가 납품이 되고 나서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사업이 설계가 다 끝났는 상태에서 늦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못하고 공사가 바로 착공되었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설계자문위원회도 한 번 회의가 개최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예, 설계자문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회의했는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문화회관 건립자문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의미가 없네요?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이것은 다음 번 각종 위원회 정비할 때는 검토를 해서...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준공이 될 때까지는 무슨 자문을 받기 위하든 무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 의미무상하게 넘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금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20번 학교체육시설로 해서 매년 배정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보통 1,9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인데 올해 예산은 4,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작년 하반기에 각 동장들로부터 학교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소요를 파악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상황도 있고 해서 1,500만원 정도 올랐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좋습니다. 취지도 좋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우리 동에도 올리라고 하니까 취지내용도 모르고 한 푼도 안 올렸던데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체육시설 자금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교체육시설 자금하고 중복되는 것이 간혹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파악하고 시설해서 했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교체육시설 자금하고 학교에는 구청 자금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만약에 교육청에서 체육자금이 내려오면 뭘 하느냐 하니까 학교에서는 나무도 심고 이런다고 해요. 체육자금으로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얼싸 좋다 하고 거기에 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잘 보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잘 보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공통사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관 사항 9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구정홍보책자 발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번 자치달서 발간 예산집행내역 및 광고수입내역, 99페이지 3번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100페이지 각종 문화행사관련 예산집행내역, 1001페이지 5번, 달서구 문화의 집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달서구 문화의 집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800만원인데 전액 국비를 받았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올해 예산은 구비가 1,600만원으로 지난 추경에...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국비가 계속 삭감될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한시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 때 3년 간 국비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 올해부터는 자립적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사실 지금 달서구 문화의 집 자립기반이 미약하고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국비하고 구비하고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말고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은 없습니까? 거기 보면 시설이 3층, 4층이 되어 있는데 안내실, 문화사랑방, 인터넷부스, 문화관람실, 감상실, 개인연습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개인연습실은 무얼 말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개인연습실은 개인 악기, 타악기와 현악기 이런 것, 모인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씩 연습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장소 제공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이 없고 주로 노래연습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 분야를 검토하셔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해 나가야만 안 되겠나. 앞으로 국비는 생각할 수도 없고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삼익신협에서도 경영이 어려울 겁니다.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경영이 어려울 건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문화의 집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이쪽에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태까지 문화 쪽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쪽이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협에서 매월 작년에도 4,300만원, 올해도 자기 나름대로 4,000만원 이상을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문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문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도 자체별로 문화의 집, 삼익신협에서 다른 경영수입원을 가지고 이 쪽에 투자되는 방법,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같이 수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설명은 4,300만원은 자기 부담으로 하고 구에서 1,600만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쪽으로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소요예산이 적게 들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고 어쨌든 이것은 다른 신협에서 다른 수익원을 찾아서 그 수익을 이 쪽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문화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병래
박병래위원
안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잘못 되어서 신협이라고 하니까 주민들 보기에는 개인소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좀 높으면...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홍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좀 높아야만 수익성도 낫지 않겠나. 막연하게 국비를 준다, 구비를 준다, 너희가 경영해 봐라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02페이지 6번 달서구 문화원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103, 104페이지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 106 1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8페이지 7번 유원시설 안전지도·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110페이지 8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9번 구 검도부 운영실적, 출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11번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111쪽 검도부입니다. 검도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선수들에 대해서는 매월 인건비가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인건비말고 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복리후생수당이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외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장비구입하고 호환이나 도복, 죽도, 운동복 그런 것 구입하고 그 다음에 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여비...
병래
박병래위원
전에 차마비인가 뭔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 거마비. 그것은 옛날에 쓰던 용어입니다. 우리가 관외 출장 갈 때 옛날에 거마비라고 차자를 안 쓰고 거마비라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출장비를 거마비라고 합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출장비로 모두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무슨 한자로 무슨 거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수레 거자입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최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무산된 날이 언제입니까? 계약이 파기된 날짜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파기된 날짜가 4월 6일경이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4월 6일 날 책읽는 사회 운동본부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5분 발언을 5월 23일 날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기부채납한다는 언론보도가 5월 27일 날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성기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마는 실제 대구은행에서는 기부채납 약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구은행에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담당자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화상으로.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어디에서 들으신 말씀입니까?
김해철간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하신 분, 누구십니까? 언론보도 나고 본위원이 전화를 했는데...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대구은행하고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마 그것은 위원님, 이럴 겁니다. 그것이 대구은행에서 그 쪽에도 이사회가 있고 각 임원진이 있기 때문에 그 쪽 라인의 결재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에 문서가 도달해야 만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한 것이지 안 그러면 다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죠.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 내지 8월 중순이 되면 가시화라고 하는 것이 대구은행에서 결정을 해 주는 단계가 되어야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한다 보고도 드리고 우리 대로는 사업추진은 저 쪽에서 하고 준공이 되면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지금 실무진들은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방법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건축일정 부분에서 대구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란에 통해서 수십번도 더 어린이하고 학부모들이 문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날 약속이 파기된 것 같으면 4월 6일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파기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줘야 맞거든요. 그것이 맞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이후에는 그런 질문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5월 1일 자 구민의 소리를 통해서 등록이 된 글입니다. 도서관을 하루라도 빨리 짓기를 원하는 주민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궁금하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5월 1일 날 우리 구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을 주는 기적의 도서관을 반드시 건립할 계획이다, 그럼 계획은 올 상반기에 건립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계속 이런 답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민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은 그렇게 회신을 했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언론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기적의 도서관을 짓겠다 이런 회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김해철간사
3월 달에도 계속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해 놓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3월 달은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읽는 사회와 아직까지 결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5월 달 답변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5월 2일 자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안대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김해철간사
추진한다고 해 놓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김위원님이 자꾸 결과론은 이렇습니다. 대구 은행에서 짓든지 어쨌든간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속단할 수 없는 이야기는 대구은행에서 행장하고 임원회의에서 모든 결정이 나서 금액이 결정이 나고 그리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서 임원회의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돈을 지출하겠다는 가결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100% 공포가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그 이상도 더도 공포화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깊숙이 설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 김해철위원님이 알아주시고 이것은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 이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해철간사
추진이 되고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담당국장, 과장이 이야기 했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원하게 답변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김해철간사
대구은행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무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0% 돈 줄 사람은 저쪽인데 우리가 100% 짓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지어줄려고 합디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심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4월 6일 날 무산이 되었으면 우리 자치달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보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드린다 이 말입니다. 4월 6일 날 무산이 되고 최종 공문이 갔는데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을 못 짓겠다는 것을 공포도 못하고 우리 실무진의 고민은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100% 당위이고 방법론을 대구은행에서 찾았다 찾아 가지고 지금도 깊숙이 설계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짓는다는 말밖에 못하지 결정이 아직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김해철위원님한테 100% 이걸 언제까지 준공을 해서 단계별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오픈을 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말씀을 시원하게 못해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거의 팔구십%이상은 짓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해철간사
예, 일단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만약을 가정해서 대구은행에서 지상 건축물을 자기네들이 100% 재정으로 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이 완공되고 난 뒤에 등기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과에 예상은 자기네들이 완전히 건축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두 상으로 전달을 해 놓았고 자기네들 결재단계를 거치고 이사회에도 보고하고 해야 거기서 OK 그러면 우리하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가 체결이 되면 그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땅은 우리거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땅은 달서구 것이니까 지어주는 것 때문에 느낌표하고 대구은행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구은행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식회사 대구은행 아닙니까? 1층을 자기들한테 달라 자기들 지점 하나 내려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 등기권리증을 우리 달서구청한테 했다 그러면 1층은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층을 통째로 자기네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타구의 사례도 다 받아서 대구은행 1층은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사용하고 달서구로...
영호
이영호위원장
20년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타구의 사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대구은행 고객이 전부 대구시민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부각시켜서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우리 구가 MBC 느낌표한테 농락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해 준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5억도 없어 가지고 우리 구로 다 미루어 버렸는데 왜 그런 것을 항의를 못 합니까? MBC 느낌표는 거짓말쟁이다, 어린이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송해 놓고 왜 약속을 못 지키느냐고 한 마디도 못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배로 우리도 연구 검토를 해서 조속히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각도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대구은행이나 느낌표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용을 당하지 않나 걱정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