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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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가 대구경북 경실련과 TBC가 공동 주관한 대구경북환경문화상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대구시에서 8개 구․군 환경업무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해서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흥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공통사항은 306쪽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감사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개선명령이나 폐쇄, 조업정지, 사용 중지, 경고, 고발,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조사를 어느 시간에 합니까? 306쪽에 화공약품 및 유해가스불법유출 이 부분에는 어떤 시간에 가서 조사를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보통 저희들 근무시간에 하고, 특별한 경우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야간에 확실히 나갑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야간에 나간 실적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떤 분이 어떤 시간에 나갔다고 하는 그 자료를 요청하고, 성서공단이 저의 고향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만 여기에 밤11시부터 새벽3시까지 악취가 나고 눈이 따갑습니다. 단속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병도

소병도대기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차를 타고 가는데도 창문을 닫아놓은 차안에서도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주로 갈산동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공약품을 처리하는 그런 1차2지구인가 거기에 공장들이 모였더라고요. 밤에 안 나가면 이것은 조사가 안 됩니다. 낮에는 절대 가동 안 시킵니다. 성서공단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나 근로자들이 다 보따리 싸 가지고 옮깁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단속이 시급한 곳이고, 개선명령은 물론 많아야 되겠지만 몇 번 경고하고 고발하고 안 되는 결국 폐쇄명령을 내려야 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폐쇄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무신고로 가동하는 이런 것을 폐쇄명령이고, 허가 가능지역은 3차까지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전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전명령은 어디로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적당한 장소로 부지를 찾아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 이전명령을 해 놓으면 대한민국을 안 떠난 다음에야 어딜 가도 다 고발될 사항이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다른 데 가서 더 잘 해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부지도 좁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업체들도 먹고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업체를 경영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야간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야간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가 대구경북환경문화상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 위원이 306쪽에서부터 309쪽까지 보니까 진정서 및 홈페이지 민원이 51건으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괄적으로 전체 한 건씩만 이렇게 나와 있는지요? 본 위원은 환경, 수질, 매연, 소음, 악취 등으로 진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1건에 51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나오는 종류가 아니고 민원처리 건수가 한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접수가 전부 한 건씩만 접수가 되었단 말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여기는 홈페이지에 50인 이상 접속해서 본 건수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라든지 매연은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죽 한 건으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306쪽에 폐수무단방류는 어떤 件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유천동 대경레미콘 뒤 도랑에 색깔이 짙게 나와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내보낸 것으로 오인을 하는데, 저희들 색도 기준이 400 이하인데, 주로 보면 섬유 영세업이 많습니다. 그걸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색깔이 상당히 짙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무단방류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주위에 순찰강화하고 했습니다만 무단방류 件은 아니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오보란 말씀입니까? 잘못 알고 진정을 했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보면 도랑의 물은 맑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커멓게 나가니까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네티즌이 실명이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실명에 대해서 회시를 하고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네티즌에게는 직접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설명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용산동 주택가 야시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동서아파트 주변에 야시장을 개설해서 문제가 된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용산동 어느 아파트라고요? 법원부지……. 그 다음에 307쪽 위에서 두 번째 ‘달서구의 졸속행정에 치를 떱니다’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법원부지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진천동 빌라 옆에 폐철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철물을 만지고 하는데 따른 소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고물상을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고물상이 이전되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전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이전이 어떻게 확실히 되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가보셨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이전을 한 게 확인되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308쪽 밑에서 두 번째 ‘약속을 시행했으면’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성당1동에 슈퍼의 실외기 소음인데 전면과 상단부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외기가 바깥으로 바로 안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조치가 완료되고 네티즌한테 설득이 되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도 하고 그 사람들 만나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처리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처리 종결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네티즌 연결하신 분한테 직접 확인도 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피해 지점이 명확해야 측정도 하고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연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못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할 때 위원장이 페이지를 지정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서서 나가면 원만한 회의 운영을 못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308쪽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307쪽, 308쪽까지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약수터 물에 관해서’ 이건 무슨 민원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산에 약수터 수질검사의뢰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네티즌하고 연결을 해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100t 미만은 신고이고, 100t 이상 사용하는 데는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또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지하수 허가 안 받고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안 했다면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대장균이 얼마나 있는지, 물이 오염되었는지, 결국 오염되고 대장균이 많으면 인체에 해가 가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형 음식점이 달서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어느 식당인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음식점 100평 이상 전수조사해 가지고 무허가로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업체 단속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생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까지 완료되겠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확답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성서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성서 쪽에 있으니까 위생에도……. 제가 수질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09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진정서 및 홈페이지 민원이 51건 같으면 약 1주일에 한 件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여러 가지 대기 문제라든지, 소음, 여러 가지가 전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잔한 것 가지고도 자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글을 올린 것도 많을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사이 보면 대형 아파트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발생을 하고, 그 인근 주민들이 못 견디겠다고 플래카드를 내 걸고 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비산먼지를 최소화시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월배권에 가면 대성스카이 뭐라고 하는데도 하나 붙어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308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냄새가 너무 납니다’ 여기가 어디이며 무슨 냄새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장기동에 분뇨 냄새인데, 장기동에 보면 농경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부숙이 덜 된 분뇨를 퇴비로 써서 그런데 동에 협조를 해서 흙으로 덮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두 건수가 거의 같은 건수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하고 세 건이 같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당동에 보면 에덴아파트 들어가는 일방통행로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예수병원 앞길인데, 거기가 보면 옛날에 월배로 가는 국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병원 앞으로 가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지금 옆에 주민들이 하수도 물 들어가는 구멍으로 냄새가 나니까 장판 같은 것으로 전부다 막아 놓았는데, 그 원인을 저도 참 여러 번 갑니다만 이상할 정도로, 두류공원 쪽에서 예수병원 쪽의 소도로로 들어가면 예수병원 앞에 가면 냄새가 끊겨요. 예수병원 앞에서 저쪽 에덴아파트 쪽으로 가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 밑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원인을 못 잡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해 가지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셔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도 파악을 하고, 하수도 준설이 오래 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 같으면 권설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준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전문가 입장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올라온 민원은 내용이 뭡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앞산에 자기가 수시로 다니는데 일반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이걸 검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네티즌하고 연결해도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확한 위치를 몰라서 조치를 못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자주 올라갑니다. 아레께도 올라가 보니까 부적절하게 해 놓았는데 우리는 게시판을 잘 볼 수 있지만 안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 나오는 위에다가 부적절할 때는 빨간 줄을 그어서 정말 못 먹도록 어떠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든지 해 주시고, 먹을 수 있을 때는 먹어도 된다는 표시를, 글자를 조그맣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해서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수도 없이 와서 먹기도 하고 떠가기도 하는데 부적정할 때는 못 먹도록 하고, 못 먹도록 하는데도 먹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못 먹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우리 관내에 카센터가 몇 군데인지 압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세탁소는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세탁소도 규모가 큰 데는 파악이 되는데 소규모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동네에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난 후 그 기름을 수거를 해 가는 데도 있지만 그 폐기물을 하수도에 버리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수거하는 데 처리하면 돈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수거하는 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정폐기물로 이 업무는 환경청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냄새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담당을 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라이클리닝을 하는데 그 물을 하수구에 버려서 주택가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누구 집에서 버렸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주민들은 세탁소에서 그런 폐기물을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기물을 하수구에다가 많이 버리는데 지도단속을 좀 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09쪽, 338쪽……. (응답하는 이 없음) 어떻게 해서 경북기계공고에 화장실을 지어줍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경북기계공고 운동장에 보면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 무엇 때문에 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녁에 운동하러 옵니다. 이걸 설치하기 전에는 간이화장실을 구석에 두 개 해 놓았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달서구에 운동하는 체육공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간이화장실에 악취가 나는 데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부 악취가 난다고 하면 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악취가 난다고 다 화장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 교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지어주고, 민원인이 불만이 있는 것은 안 지어주고,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다른 학교 운동장보다는 이용하는 주민수가 많고, 또 실제로 다른 학교에는 보면 학교하고 본관 건물하고 거의 가까운데, 여기는 계단도 있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본관 건물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럼 지금 달서구에 체육공원에 간이화장실에 악취가 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원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악취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물론 악취이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중화장실도 공원의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또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우선 그렇게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은 환경보호과는 무슨 법, 무슨 규칙, 무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민원 접수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저희들 정화조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어른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한 화장실을 설치하기까지의 전 과정, 협조공문과 어느 규정에 의해서 상신을 해서 언제 어떻게 결재를 받아서 언제 어디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언제 집행이 되어서 한 것인지…….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전에는 동장한테도 예산이 내려갔는데 현재는 구청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구청장 재량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대단히 큰 것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겠지만 학교에 운동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각 학교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부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해서 테마공원 하나 만드는데 3억씩 들어가는 것 하나만 줄이면 다수가 혜택을 본다고 해도 근근이 지난해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혜가 있기에 한 사업에 4,000만원씩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73쪽, 39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야간 업무를 하면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일정한 금액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한도 시간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달서구가 우수상을 탔다니까 지속적으로 상을 타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혹사를 당하시더라도 드릴 것은 좀 드리고, 야간에 많은 조사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73쪽에 본 위원이 장동소각장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가지고 사적으로도 담당 팀장을 불러서 조사를 시키기도 했는데 아직 여기 장동지역에는 과태료 시정 조치된 것을 별로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역시 장기동에 장기간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는 빨래 하나 못 널고, 야간에 매연 때문에 특히 비가 오면 심하고, 특히 장동 노인정 주위에는 본 위원이 직접 산을 걸어봤습니다. 나무에서 검정이 묻어나옵니다. 그만큼 매연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구시가 관장하는 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官끼리 그냥 묻고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가 수 백 억, 수 천 억을 들여서 했더라도 이전할만하면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장치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근간의 기초를 누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줘야지 광역시에서 조치를 하고, 광역시가 안 되면 상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전을 하든 새로운 시설을 투입하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드릴 것은 드리고 좀 면밀하게 조사를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이런 답변은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90쪽, 391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507쪽, 508쪽, 509쪽, 510쪽, 511쪽, 512쪽, 51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511쪽인데, 허 전문위원님도 기록해 놓으시고, 과장님도 다음 감사 때는 업소 명 옆에다가 주요 아이템을 좀 넣어주십시오. 무엇을 생산하는지, 그래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내용에 있어 가지고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인데, 업주 측에서는 왜 미신고를 할까요? 미신고 사유가 뭡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고도 모르게 설치해 가지고 하는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알고도 설치를 하고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방지시설 자체가 좀 미흡하거나 실지로 무지해서 못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무지한 것은 우리가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지도측면에서 나가서 계도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운영일지를 며칠 못 썼다거나 아니면 자가 측정을 빠뜨렸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직원들에게 우리가 현지에서 교육을 잘못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현지에서 시정 가능하도록 하고, 무신고 이런 것은 실지로 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업을 하면서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회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법대로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우리가 경제를 부각시켜야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성서관리공단에 업자들 회의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경영자 모임도 있고, 거기 보면 경제진흥과만 배석을 하던데 이런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전체 취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회의 때 회의 자료로 사장님들한테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관 출입을 꺼려하는 게, 또 문턱이 높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도와 줘야 되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번 이런 것을 파일로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유가 없겠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요즘 공무원 한 명 뽑는데 200대 1, 400대 1 하는데 그런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를 하면 등록세나 무슨 세금 내는 것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신고할 때 인지대 하고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한 2만에서 삼사 만원 정도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 것도 붙여 가지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행정 간단합니다. 바쁘셔서 못 오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방지시설하고 배출시설하고 나오는 공정에 오염물질이 얼마인데 방지시설은 어떻게 해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기준치 이내로 들도록 하는 그것은 전문 방지시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그걸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요즘은 우리가 같이 좀 뛰어 주어야 되니까 출장허가도 좀 내주십시오. 여러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1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514쪽 정화조 업체 지도감독 실적 및 청소불이행 주민 과태료 부과실적에 보면 제일 위에 정화조 업체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화조청소업이 여덟 군데 있고, 분뇨수집운반업이 한 군데 있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2003년도에 업소점검이 정화조만 21군데 했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우리가 듣기에 정화조는 담합을 해서 사무실을 한 군데에 쓴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볼 테니까, 그 사무실이 여덟 군데 구분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은 한 군데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담합행위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정화조 청소업무에 서비스가 부족해지고, 또 정화조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동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수병원 부근에 원인 모를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한 군데에 두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쟁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덟 군데 업체에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업체 한 군데에만 지정해 주지 무엇 하러 여덟 군데에 하겠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차고지도 한 군데에 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차고지는 개별로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하고 청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 된 것 맞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종열

박종열위원

허가 낼 때는 허가업체가 사무실을 한 군데 사용하면 허가를 내 주지 않잖아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사절이 변경되면 또 변경신고를…….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허가를 낼 적에는 자기네 사무실이 별도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 사무실은 전화만 있고 이러면 면적이 얼마이고…….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여덟 개 업체가 한 군데에 해도 허가를 내 줍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가능하다고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여덟 개 업체가 하면 사무실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평수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전에는 얼마 이상, 몇 평 이상 이랬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화조 업체들이 담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을 시켜서 하도록 하기 우해서 여덟 개 업체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ㄱ서은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아뇨. 놔두세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요. 왜 팀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이 답변할 것이지……. 나는 팀장들하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내가 정식적으로 알아보고 과장한테 이야기하는데 잘못 된 것이 아니라고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점검을 23번이나 해도 한 군데도 지적사항이 없고, 위반 업소가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지으면 정화조 허가를 내 줘야 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에 집수리를 한다든지 정화조를 다시 놓을 때 허가를 해 준 데가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새로 개체하는 것 말씀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허가 신청이 들어옵디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들어 올 때 건축협의…….

성소

석성소위원

아뇨. 건축을 할 때는 정화조를 기본적으로 허가를 내 주고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에 살다가 정화조로 다시 바꿀 때 허가를 내 준 주택 업자가 있습디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게 있지요. 그것이 용량이 변경되고 하면 다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가정 주택에 살다가 재래식이 불편하니까 정화조로다시 한 단 말씀입니다. 다시 하면 신고를 하는지 내가 묻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신고를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많이 합디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파악은 안 해 봤겠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재래식으로 하다가 개개인이 정화조를 많이 고친단 말입니다. 그걸 임의로 건설업자나 공사 조금 하는 사람이 해서 정화조로 바꿉니다. 정화조는 시중에서 사면되니까 정화조 개체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하수구로 내려가고, 한번 청소도 안 합니다. 청소 안 한다고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통지가 안 오니까 안 한단 말씀입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 가정마다 실태파악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꼭 해 보세요.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거지역에 그 정화조로 개체해 가지고 하수구로 넘어가는 그것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15쪽, 516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515쪽, 516쪽 이전에 정화조업체 지도감독에 대해서 참고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업체에 관한 행위는, 또 현재 흘러가는 상황은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부각을 시킨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본위원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식을 좀 더 넓혀서 알아보면 제재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는 일은 官에서 막아줘야 된다. 무엇을 막아야 될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실 하나에 담합을 해서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가격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도단속 점검을 나가면 그런 관계는 다 확인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정해준 것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를 받고 있고, 그 업체가 1년에 매출액이 얼마이고, 몇 건을 해서 몇 ℓ를 퍼서 ℓ당 얼마를 받았는지 분석 조사를 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금액까지는 몰라도 수거량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위생처리장에서 받은 것은 위생처리장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민에게 단가를 얼마 받았는지 그 조사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단가가 획일적이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으로 고발하셔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정화조하고 분뇨는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 이상 받으면 안 되지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내용을 자료로 보고하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 여덟 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어차피 우리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가격을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관에서 한번 해 보시고, 515쪽을 보시면 청소불이행과태료 부과실적이란 것이 결론은 정화조 청소 안 한 것 과태료 부과한 것이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일곱 건에 200만원이면 평균 28만5,714원입니다. 우리 청소대상이 1만9,649건 중에서 청소 미이행이 일곱 군데밖에 안 된단 말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기간이 지나도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등기로 발송하고 또 전화로도 독려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정화조 청소 안 하면 최하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독려를 하다가 안 되는 이런 일곱 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 아깝지요. 그러나 그것이 넘치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수구로 흘러갑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실태조사가 되어서 그것이 넘쳐서 하수구로 흘러가는 내용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을 해 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까지 고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516쪽에 보시면 미납조치사항을 보면 부동산은 14건에 1,586만6,000원으로 건당 113만3,285원, 자동차분도 평균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잘 내는 사람과 잘 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고, 또한 이것을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 2회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간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당 단가가 100만원도 넘고, 10만원도 넘고, 또 5만원도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본인에게 이야기한들 나는 못 받았다. 우편함에 왔지만 쓰레기통에 가고 없다고 하면 반증 자료가 없습니다. 단위당 단가가 많고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등기로 보내든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전부 등기로 보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등기로 보내더라도 이 단위당 단가가 100만원, 10만원, 5만원이 넘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버리면 확실하잖습니까? 내용증명 보내도 조치가 안 되면 바로 내용증명서 가지고 압류 들어가든지 경매 들어가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구속력을 가지고 빨리 회수하십시오. 필요 없는데 쓸 데 없는 시간 버리지 마시고…….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갈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제가 작년 1월30일자로 왔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국장님을 언제 오셨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작년 7월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마장 안에 말이 목욕하는 장소에 정화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992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입니다. 몇 년입니까? 말을 목욕시키면 말똥과 오줌 이 모든 것이 하수도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악취로 인해 가지고 송현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 그 하수도로 들어가서 그 오염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여 년 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이라고 하지만 현 주소는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때까지 그 실정을 아시면서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휘

최무휘위원장

4월에는 알고 있고 그 전에는 몰랐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작년에도 몰랐을 것인데 본 위원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환경청결과에도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화장터 못지않은 것,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화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광범위한 그런 장소에는 한번 가서 단속도 하지 않고, 검열도 안하고, 이때까지 방치하고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도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회신을 보니까 말 목욕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이 안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이정화조라도 설치를 하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무휘

최무휘위원장

말이나 사람이나 목욕한 물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은 짐승이다가 보니까 시원하면 안 나올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자체를 전부 그대로 방치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면 말이 다니면서 똥오줌을 다 눕니다. 거기에 정화조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지금 관할 구청인 달서구에서 과장님, 국장님,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인식을 하시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10년 이상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결과는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때 같이 나가서 아마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것은 적발해서 처벌은 환경청결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관련 사항은 말 목욕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법상으로…….

무휘

최무휘위원장

자꾸 말 목욕하는 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을 가셔서 그 말똥오줌이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내일 시위를 합니다. 한번 가 보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법 제도상 규제는 그렇지만 최대한 말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상으로…….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기타사항으로 조금 더 합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자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자료가 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몇 가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지역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성서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소음 관련인데, 본 위원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교통의 소음 한도가 68dB인데 아침 8시 출근시간에는 69dB, 또 9시10분에는 71dB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퇴근시간에는 자료가 없어요. 결국은 공무원도 퇴근을 해야 되니까 퇴근시간에는 못한 것 같습니다. 퇴근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성서고등학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죽 내리막, 서쪽으로 보성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면 오르막, 이렇게 해서 상당히 소음이 심해서 야간에는 학습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요즘 0교시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한 가지는 성서고등학교가 교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으로 하나 교사가 있던 것이 서쪽에 하나 더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 쪽에 학생들이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다 처리는 못할지언정 이러한 내용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짓말해서 dB 많이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좀 복잡하고 소음이 많을 때 나가서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 용산동 구마고속도로변에 보면 거기도 기준은 68dB로 똑 같은데, 여기는 오후 2시경에 다 했는데 67dB정도 나왔습니다. 1dB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것도 많이 번잡할 때 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용산1동 파크아파트 쪽에 보면 주간이 68dB인데 65, 68 이렇게 나옵니다. 야간은 58dB 기준에 66, 68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좀 더 확실한 조사가 되어서 제출해야 될 데가 대국광역시,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해서 본 위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관계 요로를 다 거쳐서 했더니만 서울에서 내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자료까지는 제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도로공사에다가 해라. 여러분들이 이걸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고속도로 막겠다.” 이렇게 엄포 쳐 놨더니 내려 온데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한 번 더 면밀하게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결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소음 속에 시달ㄹ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신동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공통사항 301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동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란도 많았고, 또 여기에 허가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취소되었는데, 다음에 또 허가신청을 했는데 5월17일 반려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장기공원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점이나 인근 지주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허가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겠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들어와도 이것이 행정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31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골프가 대중화 된다고 하지만 상인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네티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수의 피해가 있고, 소수의 이용자가 있다면 소수의 관한 사항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골프연습장을 동서로 유도를 하고, 66타석에서 45타석까지 유도를 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언제까지 45타석으로 그 쪽에서 유지를 할지 그것은 장담 못 할 겁니다. 언젠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타석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과연 동서로 했을 때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없는지,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당장 거기 완공이 되지 않으면 소음측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골프장에 가셔서 손님이 제일 많을 때, 달서구에 골프연습장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세방골 세도로가 난 앞에도 대형이 있고, 또 성서에도 있고, 또 앞산에 가도 있고, dB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재보고, 또 거기다가 아파트주민들의 조망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방음벽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되도록 조치를 해야지,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또 민원 사항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레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319쪽부터 321쪽까지 죽 봅시다. 예. 염오용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건축물철거건의건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덕 승마장에 보면 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았는데,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을 市에서 묵인하고 구청도 몰랐다.’ ‘단속 지침’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대덕승마장은 1992년도 대구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체전 체육종목 중에 승마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말들이 마사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시에 없어 가지고 이 마사설치를 위해서 마사협회와 대구시가 협의해서 앞산에 마사건축을 위한 협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마사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사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에 걸쳐 보완통보를 하였던 바 대구시에서 마사하고 관리사, 축산폐수정화시설 자재하고 창고의 건축은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보완이 제출되어 가지고 1992년 7월 28일 건축협의를 해 줘서 1992년 9월 19일에 승마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구시에서 임시 마사하고 마사 일부를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건축이 되어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승마장을 외곽지로 옮기겠다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진정이 들어온 내용도 대구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십 수 년 흘러서 그 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 우리 구와 대구시와 체육시설사업소와 회의를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당초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검토는 했는데 지금 대구시 재정 여건상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승마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992년에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송현동 694번지 일대에 무허가 건축물을 45억을 들여 가지고 600평을 지었어요.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도 않고 시에서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대구시에서 45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로 밝혀졌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대구시라고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협의를 해 줬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와 협의 없이 시가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의 단속을 구에서 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요령이, 우리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건축행정의 어떤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보면 구청장과 군수, 읍, 면, 동장은 무허가 건물 단속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임야나 공원, 유원지, 도로, 하천, 구거에 있는 건물에 대한 예방단속과 적발 및 철거는 당해 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앞산공원입니다. 앞산공원의 관리는 시장 직속기관인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이 승마장의 건물 관리도 관리 주체가 대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보도가 되고 나서 지난 6월4일 대구시장하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 3개소에 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이 건물 관리주체가 대구시므로 시장에게 일괄 조치해 달라고 하는 통보를 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승마장은 대구시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지 앞산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대구시는 무허가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또 구청은 무허가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일반인들은 조금만 지어도 뜯어내고 벌금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 승마장 관계도 1992년도 당초 건립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도 어긴데다가 또 지난 4월에 승마장 뒷편 주차장에는 차량넘버가 없는 차가 사십 몇 대가 서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적발하고 차량 차대넘버를 추적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구시에서 불법으로 임대를 했더라고요? 승마장을 사용하는데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기아자동차의 각 영업소에 있는 차를 넘버도 없이 새 차를 사오십 대 세워 놓고, 거기 한 달에 1만5,000원인가 주차료를 받고 이런데, 대구시에서 승마장에 불법주차장으로서 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도 전국체전이 끝났으면 정식허가를 내서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승마장을 대구시에서 마사협회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현재 자리에 존치 여부가 주민들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외곽지로 이전하는 案과, 그렇기 않으면 현재 개인들이 소유한 마사가 일부 있답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승마장은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案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보수를 하려고 해도 아직 이전 계획에 대한 방향설정이 안 되어서 냄새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마사회하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민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봅니다. 지금 600여 평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황파악을 상세히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승마장은 체육시설이라서 사실상 저희들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리 이 件뿐이지만 지금 체육시설이니까 문화공보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관은 소관이 다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건축물을 일단 우리 區 내에 있으니까, 그것도 600여 평이나 되는 건축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짓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인은 다섯 평만 지어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다 하는데 대구시라고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지어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구청이 몰랐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320쪽에 ‘25층 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 피해’, ‘성당주공3단지 재건축에 따라 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진정’,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불법시공’ 등 여러 건입니다. 성당동 도로폐쇄도 321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위원장 명의변경 촉구’,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으며,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추진되었기에 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명의변경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25층 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 피해는 장기동 영남네오빌 비스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본래 당초 건축 신청은 27층으로 들어왔었는데 25층으로 조정해서, 시에서 건축심의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2층을 줄여 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가장 최근인 금년 6월4일부로 주민들이 영남네오빌 비스타에 대해서 일조권하고 조망권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6월4일 1차 심리를 했고, 지금 곧 6월25일에 2차 심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당주공3단지 재건축에 따라 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진정인데, 사실 북측으로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은 달서지구아파트계획을 할 때에 다 공람을 했었는데 그 때는 주민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가 북측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래 그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3단지 주민하고 북측에 있는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통로를 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마쳐서 인가까지 다 났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하고 아파트 측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불법시공’ 이것은 송현동에 화정리치빌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우수관을 주민들하고 기존 있는 송현우방 쪽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쪽으로 연결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마치고 별다른 그것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재건축 추진위원장 명의변경 촉구’ 이것은 능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장이었는데, 작년에 민원을 내고 주민들하고 다른 문제가 없어서 5월29일 취하를 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가 안에 추진위원들하고 원만한 대화가 되어 가지고 취하를 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321쪽, 322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금강아파트가 장기동에 있는데, 주택재건축사업의 단독시행으로 인근지역의 피해,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있는 궁전아파트 쪽에 피해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옆에 하고 다른 시행사 측에서 계획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체가 나오면 우리한테 올 것인데 저희들 사무실 쪽에도 몇 번은 왔다 갔습니다. 시행사 측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금강아파트는 독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지 상태에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그냥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허가만 나간 사항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가면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허가기간이 1년이고, 또 1년 정도는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1년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 ‘단속 부탁합니다(영남네오빌 공사장 앞 도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전자문서로 온 것인데, 앞에 영남네오빌이 준공이 가까워짐으로 해서 새시를 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다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컨테이너가 많아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성서권에 지금 영남네오빌과 롯데캐슬이 지금 한참 입주가 진행 중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 확장 개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사전에 불법을 못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컨테이너 감독이 우리 구청 건축과 소관이 맞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입주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그 업자들이 불법 방 확장 등을 자꾸 부축입니다. 그러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컨테이너를 단속하셔야지요. 입주가 다 되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단속을 했는지 없데요?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불법을 방치해 놓고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을 한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불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왜 단속을 안 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단속은 했습니다. 솔직히 일제 단속을 해서 컨테이너도 송현동 야적장에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상시 우리가 지킬 여건이 못 되어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상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두 개만 단속을 해 버리면 그 분들이 안 갖다 놓습니다. 사전에 불법 개조를 못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제 지역구에 구의원 찾고 난리 났습니다. 본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공권력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데,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고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피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돈만 벌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이 발동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때 그 당시에 그냥 놔 뒀다가 지금 나가서 200세대, 300세대 불법 개조했다고 시정조치해라. 몇 몇 주민들은 알고 했겠지요. 하나 모르고 한 사람은 누가 구제할 것입니까?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물론 저희들 행정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실지 지금 불법구조변경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대구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언론 쪽으로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준공 3개월 전에 전 입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또 내 집 점검일 때도 현장사무실에서도 다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켰고, 또 플래카드도 붙이고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붙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굳이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도 검토도 하고, 단속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방법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 소유자는 몇 번의 손을 거쳐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좀, 우방감삼드림시티의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1층 민원실에 거래확인서 받으러 오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럴 겁니다만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늘상 공무원 책임자들한테 말씀을 여쭈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어디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하는데 업무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하고 관련 된 업무가 유사한 데가 무엇무엇이 있겠는지 그 요소요소를 찾아서 그 맥을 찾아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매매되었다. 그러면 1층에 양도매매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그 담당직원에게 그 설문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도장 받으러 올 때 이걸 꼭 줘라. 당연히 불법이다.”하고 사전 인지를 시키는 작업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관료들의 서비스입니다. 무가 서비스입니까? 풀뿌리 지방자치 왜 합니까?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課 소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통과에도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또 불법 건축물을 처리하고, 또 허가 내 줄 때 그 업자들한테 똑바로 인지시키고 해서 제2의 제3의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지 계속 문제를 만들어 놓고 손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또 주민들은 200세대, 300세대 모여 가지고 “누구 오너라! 누구 오너라! 전체 적인 상황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영남네오빌은 이미 설치된 것 전부 부수고 원상 복구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직 시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시정 기간에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본인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본인 스스로 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고발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불법 시공을 한 업자에게는 벌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 법의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이것도 제도 개선 사항에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해 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하간 그런 사례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하면서 조치 결과를 차후에라도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에 “달서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란 내용은 뭡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일원에 지난번에 숙박시설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심상업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이격거리 생기기 이전에 2001년도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상 그 때 주거지역하고 경계하고 관계가 없을 때 허가가 난 사항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답변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소급 적용해서 조치했다는 사항인데, 이런 예는 대한민국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고양시 사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례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장동초등학교인가 학교가 생겼지요. 그리고 이 감삼동 일원에는, 장기동과 감삼동이 같이 붙은 지역인데 학교 주변에 모텔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익히 경기도 고양시에서 선례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소급 적용되고 법을 통과되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앞으로 모텔 허가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부탁드리고, 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법, 법 하지만 현실과 상식을 좀 대입시켜 가지고, 꼭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 돈벌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관에서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법 어겼다고 행정심판까지 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 간다고 공무원이 다칠 일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고양시 이전에 허가가 났고,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 그리고 금년 건축법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법이 조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 주거환경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을 허가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그 지역 모텔에 야간 조명등이 있는데 그것 제재할 관련 법령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선 것 만해도 아이들한테 유해 시설로 안 좋은데,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을 텐데 거기다가 야간에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아이들 시선이 자동으로 갑니다.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 제재 조치 방법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상업지역에 네온사인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되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네온사인뿐만 아니고 지상, 또 지하, 스포트라이트 쏘아 가지고 거기다가 컬러로 조명등을 넣어 가지고, 저녁에 순찰을 돌아보십시오. 그 모텔 허가 끝났다고 그냥 계실 것이 아니고 야간에 그 지역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시설로 인해서 주위에 살아가는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될지, 그 분들 달서구 싫다고 이사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한 분 한 분 우리 지역에 이사 오면 세수 늘어나니까 꽃바구니 갖다 주고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좀 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21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홈페이지 민원접수 95건 중에 88건을 처리했는데, 서면으로 88건에 대해서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반복 질의는 하지 마시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아주 진지한 질의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325쪽 중간쯤에…….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324쪽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럼 먼저 하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죄송합니다. 324쪽 세 번째 ‘입원실과 장례식장이 한 곳에 이럴 수가’라는 민원이 한 건 있어서 처리했는데, 이것이 어느 동 무슨 병원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두류동 남강병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지금도 두류동에 남강병원이 지금도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지금 현재 아마 검찰에 고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시정명령을 내고 난 이후에 계속 2003년 1월 6일부터 계속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부과했고, 그 다음에 2003년 9월 3일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또 금년 4월 26일에 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사이에 벌써 3회에 걸쳐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징수는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처리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앞으로도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못하게 하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같으면 우리가 행정대집행도 가능한데 이는 허가 받은 사항으로서 용도만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다른 방법은 없고 계속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답변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 이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지 건축허가 준공검사를 2002년11월에 했습디다. 그 이전에 2002년 6월경에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진정서가 들어왔잖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진정서가 들어온 부분에는 준공검사를 안 해 줘야 될 권리가 우리 구청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 해서 지금 영안실을 주거지역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 인근 주민의 피해가 대단합니다. 이런데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물린다. 물리지만 병원의 수익이 좋으니까 계속한다면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많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회에 부과하는 금액이 한 1,53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0만원이 넘고, 이런 것이 또 이번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과표를 상향하는 것으로, 더 많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벌로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기는 것보다 더 많게 하면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는 그런 민원 문제가 있으면 준공검사해 줄 적에 건축과에서 그 준공검사를 안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했으면 안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철저한 사후조치를 잘 하도록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324쪽 하단에 ‘상인동 TV 난시청’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홈페이지에는 하나만 들어왔겠지만 이것이 건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에 난시청 지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상인동 이쪽부근하고 성서 쪽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난시청 문제가 지적이 된지가 제가 3대 전반기에 본회의 질문을 벌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자꾸 교체가 되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있을 때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또 다른 데로 전출되고 인사가 되고 했는데, 지금 난시청 해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현재 KBS 송신소에서 앞산에서도 쏘고 팔공산에서도 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팔공산 쪽에서만 쏘았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앞산 쪽에서도 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형건축물이나 고층건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또 사실은 아주 극소수 이외에는 요즘 거의 케이블 TV를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케이블 TV를 보기 때문에가 아니고 안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 TV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케이블을 안 넣었을 때는 성서 쪽 용산동부터 신당동까지 와룡산 밑에는 아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곡동이나 용산동 쪽에 공청안테나인가 그걸 하나 세워서 한 200여 세대가 그 선을 당겨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질문을 해 봤을 때 KBS가 여기가 난시청지역이라고 확정 판정만 받으면 시청료가 전기세 고지서에다가 2,500원씩 매월 TV가 있거나 없거나 한 가구가 살면 2,500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이래서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분들도 시청만 가능하면 이 케이블을 안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상인동하고 성서 일대가 완전 난시청 지역입니다. 제 친구가 KBS 보도국장이 한 분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봤는데, KBS에서는 시청료 징수 때문에 좀 사소한 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데모를 하고 아주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 KBS가 인정을 해 준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건축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께서도 사실상 달서구에 마땅히 내야될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 얼마 안 되는 시청료 2,500원이지만 호수를 따지ㅁ면 한 달에 수 천 만원이 됩니다. 식당에 가서 물이라도 한 컵 마시고, 사이다라도 한 컵 마시고 돈을 지불하는 것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막고 내게 맞는 음식이 없다고 돌아 나오는데 돈 주는 것 하고 똑 같다 이겁니다. 절 모르고 시주하는 그런 경이 됩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들이 구청장 洞연두순시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만 “그것 뭐 껌 값 아닙니까?” 했다가 노인회장에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좀 연구하세요. 이것은 한 건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성서와 상인동 쪽 주민의 한 10%는 난시청 지역이다. 결국 앞산과 와룡산이 가린 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KBS하고 협의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을 받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저희 과 소관 중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신축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잘 나왔는데 이 건축물이나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난시청이 되는 것은 저희들 課 소관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와룡산 밑에 있는 분들도 일부 나왔는데 성서주공1, 2, 3단지, 대백, 한라, 창신, 그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난시청이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때는 동네 의원도 이걸 몰랐고, 또 담당 부서 국․과장님도 몰랐고, 그 시기에 그 회사한테 무슨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놓쳤다 이랬을 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시기 하나 놓친 것 때문에 한평생 난시청지역에서 시청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회사 우방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주공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시청료를 대신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 회사 명단 뽑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화 건축팀장, 허만수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그러니까 KBS하고 건축회사하고 서로 미루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달서구 주민이 봅니다. 달서구 주민의 그 행정을 대표하는 부서가 우리 건축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한 번 더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325쪽에 신규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규아파트 허가 때 분양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 구민들이 비싼 분양가로 입주하지 않게끔 무슨 기준이 서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 분양가는 법적으로는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분양이 최근에 몇 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간 것하고 주위 인접지에 나간 것하고, 여러 가지로 정황을 파악해서 분양가 낮추는 것을 권유합니다.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도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 법도 알고, 또 경쟁사의 시장경제 원리도 알고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업자들이 너무 비싸게 분양가를 내고 하니까 허가를 내 주는 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허가 안 내 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것 좀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에도 비싸게 분양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전혀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분양가 비싸다고 허가 안 내 준 사례 알고 계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타 구청에서 한번 그렇게 권유를 한 것이지 완전히 안 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무슨 핑계를 대던 간에 허가를 보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분양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사회적인 물가도 오르고, 원가공개도 하자고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14시23분, 도영환 의장 입장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379쪽, 390쪽, 393쪽, 595쪽, 596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596쪽 3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설 허가 내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꾸 남강병원 이야기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지금도 민원이 자꾸 생겨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병원부설주차장 불법 토지형질변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11월29일 불법 옹벽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금년 6월10일에 도시관리과에서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준공을 해 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상당한 면적인 4m 정도의 높이를 주거밀집지역에다가 토지형질변경을 했는데도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 줍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추인을 해 준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돋우는데 잔토가 수 백 차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관내 동장님들은 하루에 동네를 한 번 순찰하고, 1주일에 하루는 야간에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동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이런 불법 토지형질변경, 불법개발행위 등 이런 것을 못하도록 동장님들이 순찰을 해 보고 확인해 보고 해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미 지난 간 것입니다만 주민들 피해가 많은 것을 과장님은 인정하고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후에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개발행위거나 동장님들이 동네에 책임지고,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거든 課에서 동장님들한테 추궁을 하세요. 우리 과에 직원들 얼마 안 되는데 각 동에 다니면서 조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협조 하게 되어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98쪽, 599쪽…….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전면 바꾸어야 될 단계가 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11일부로 청사업무 관리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 벌써 갔는데 착오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청사관리업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600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애락원 목재소 무허가건축물 재건축허가 내 준 적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다시 새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김태군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답변하세요. 완전히 철거하고 지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참말입니까?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완전 철거가 아니고 위반 사항만 철거하고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했다고 보는데요? 박팀장이 더 잘 알 것인데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위반 사항이 생겼을 때 시정조치를 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정상적인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조나 재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정을 하고, 애락원이 건축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다 하고…….

성소

석성소위원

처음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정식으로 지었으면 허가가 안 날 턱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못 지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나서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해서 본 위원도 거기서 팀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무허가다. 분명히 해 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지은만큼 두고 재건축허가를 내 줬단 말씀입니다. 맞지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처음에 예를 들어 100헤베가 나갔는데 자기가 150헤베 더 지어서 50헤베 더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고요, 전부 다 위반 건축물은 아니었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옆에 가건물은 뜯고 지었습니까, 안 뜯고 지었습니까?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다 뜯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열 평인데 가건물은 불법건축물은 100평도 넘습니다. 인정하지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예. 그것은 다 철거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철거되었습니까?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예. 다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위에 뚜껑만 뗐지 밑에 것은 하나도 안 뗐어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그 당시에는…….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그 동네에 사는데 더 잘 압니다. 위에 뚜껑만 전부 다 떼고 밑에 것은 전부 그대로 놔 뒀어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제가 그 당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다 했었습니다. 준공허가 난 이후에 발생한지도 모르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감아 준 것이고, 지금은 그것으로 해 가지고 애락원 공터에 목재소이지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목재소에 분진이 얼마나 나는지 알지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

성소

석성소위원

톱밥에 분진이 나는데, 그 톱밥을 또 빈 공터에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비가 오면 냄새가 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원래 불이 여러 번 난 장소입니다. 지금 한번 가 보세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예. 위법건축물이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60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해가 안 가는데,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을 보면 미징수가 31건에 2,176만5,500원입니다. 건 당 70만원 정도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점용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이렇게 허가를 낼 것인데, 선불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신고가 들어올 때에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허가만 내 놓고 미착공되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습니다. 착공신고만 들어오면 받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에서 618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619쪽에서 6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팀장님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장 배영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팀장 일동 인사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99쪽, 30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1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299쪽 성서IC에서 옥포JC간에 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단부에 보면 ‘삼성홈플러스 앞 일방통행 도로도 도로공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말씀은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치달서가 있습니다. 자치달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市의 사항이라고 시에만 일임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때 달서구에서라도 비용을 연출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案을 가지고 시에 요청했을 때 시에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수정보완조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도 못 봤고,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째 알아요.”,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경찰청에서 교통신호체계 교통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몰라요.” 이건 안 됩니다. 자체 용역을 주든 자체 조사를 하든 희망사항을 제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상급기관에서 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일들이니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음벽 관계도 말씀을 곁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해서 교통소음 한도와 거기에 따른 현재 측정, 내용들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조사한 곳은 구마고속도로 장기동 부근과 또 북쪽 부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로공사에서 내일모레 출장을 오겠다고 해서 만날 테니까 담당 공무원과 같이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 함께 만나서 조치할 수 있는 자료와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IC 관련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성서IC부근 삼성홈플러스 서편 일면 거너실 마을 주변에 도로개설 관계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하고, 또 개별적인 협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구벌대로에서 접속을 해서 진입하는 중로 1-199호선입니다. 도로가 20m 이상으로서 市 도로로 시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9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30일 시에다가 조기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20m 이하 8m에서 10m 사이의 도로가 5개 노선에 총 연장이 720m가 되는데, 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경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00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도 9월4일 요청해서 일부 학교 주위를 정비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산부족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타지역도 문제겠습니다만 요즘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출입하는데 인도에 전부 개구리주차를 다 하다가 보니까 어린 아이들 도로가 없어져 버리고 출입하는데 무서워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1동 상리공원 밑에 보면 용전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는 완료하고 나니까 밑에 용산중학교 거기 소방도로인데 인도가 있는 데 전부 개구리주차로 인해서 완전히 인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사를 마저 해서 우리 차세대 주인공들에게 안심하고 학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치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301쪽, 315쪽, 316쪽, 317쪽, 318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대명천 관계 잘 되고 있던데 언제 완공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대명천은 현재 예산은 모두 확보가 되어 가지고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142m 남았는데, 부분적으로 해 나가다가 보니까 양생기간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19쪽, 320쪽, 321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장비허가담당팀장도 계실 텐데 요즘 덤프트럭하고 레미콘 차량들이 지금……. 용산동 일대에 야간에 순찰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차들은 허가를 받을 때 자기 주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보면 트럭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구50사단 부근과 용산지하차도 옆, 특히 용산2동에 보면 성지중학교, 성지초등학교 앞에 저녁에 트럭으로 꽉 찼습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28쪽, 329쪽, 330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43쪽, 344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쪽부터 나와 있는 건설과 여기 도로공사한 것 수의계약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994만원, 894만 원 등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을 의도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눈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지로 하수도 뚜껑 같은 것, 포장 부분파손 이런 것을 부분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토건설에 3월13일, 3월15일 두 군데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두 군데를 같이 입찰하면 안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같은 업체인데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국토건설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3월4일, 3월15일입니다. 열흘 차이입니다. 얼마나 긴급을 요합니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의도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지만 주민들을 위해 즉각즉각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신고하면 즉각 바로바로 처리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의 다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앞으로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354쪽 밑에서 세 번째 ‘2003년도 제1차 관내 보안등설치공사’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위치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데는 다 표시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표시가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도 수의계약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경전설이 우리 구의 수의계약 1순위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금액을 토털해서 내 보질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모양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보안등 설치공사에는 동경전설이 1위입니다. 금액도 큰 것이고, 대부분 금액이 수의계약할 만한 금액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본 위원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볼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특정 업체에 너무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대게 급한 공사가 아니면 두 개를 합쳐도 입찰을 봐서 하면 얼마든지 우리 구민들 혈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입찰을 보도록 하십시오. 똑 같은 보안등 공사인데 왜 자꾸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한 개만 합니까? 여러 개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문제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 혈세를 좀 절약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어느 특정 업체를 먹여 살리려고 우리 구민들이 세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주식회사 국토건설 김웅섭 씨가 공사한 달서구 관내 공사 건설명과 내정가, 낙찰가,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55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77쪽, 378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CCTV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03년도 사업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모 방송에서 우리 달서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인터뷰한 분이 우리 달서구 직원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 직원입니까? 2억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수성구 직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뒤에 배석한 팀장들을 돌아보면서) CCTV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하고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CCTV 1억6,000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CCTV는 전체 금액에 몇 천 만원밖에 안 됩니다. (배영현 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CCTV는 연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CCTV 3,000만 원은 회사에 용역을 안 줍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하수도 준설은 현재 저희들 예산이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2억여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우수기 전에 준설을 하면서 CCTV로 촬영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CCTV로 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일반적인 것은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만약에 CCTV를 우리가 하수구에 촬영을 하려고 하면 무슨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CCTV를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 그 업체가 많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현재 대구시 내에 CCTV 하수도 준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한 아홉 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CCTV 사용 비용만 연간 한 3,000만원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간 3,0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다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수도 준설하고 CCTV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한 군데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 이렇게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연장에 맞추어 가지고 돈이 결정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단가가 m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CCTV로 촬영해 가지고 한 구간의 공사 내역, 업체, 금액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돈규

박돈규위원

377쪽에 보시면 ‘도로복구공사 시행시 굴착허가조건과 같이 도로침하방지를 위한 모래 환토…’라고 있는데,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스팔트를 깔고 왜 도로가 침하되는가? 그 다음에 인도블록을 깔고 왜 인도블록이 깐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잘못되는가?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면 “갑작스럽게 거기 자동차가 올라가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떠냐 하면 “모래 값이 비싸니까 모래에다가 마사토를 섞어서 사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가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최근에 도로공사를 했던지 인도블록 공사를 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 기초에 들어갔던 모래, 모래를 전체 깔아야지 물이 잘 빠지고 침하가 되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모래 값이 비싸니까 모래와 마사토를 섞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밝혀 가지고 전수조사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밝혀서 조치할 때는 늦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동 본동 지역에 빌라지역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도시가스를 조기에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90쪽, 393쪽…….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5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서 관내에 이면도로 공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에 우리 구에 드릴코어기가 있는데 도로 준공 나고 건설과에서 드릴코어로 뚫어서 두께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진천동 청구타운 주변 포장 정비공사 외 15개 현장에서 30개소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확인을 한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뚫은 아스팔트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가스에서 복구한 아스팔트 복구공사가 두께가 들쑥날쑥 안 맞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현장을 채취해서 하자보수를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코아드릴기 예산 6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자체 코아측정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께라든지 시공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만 확인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한 공사에 대해서도 하고, 도시가스에서 한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개소에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너무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거의 다 정상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는 아스팔트 두께 몇 ㎝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보통 오버레일은 5㎝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아스팔트 두께 때문에 얼마 전에 세방로 공사에 재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이 문제입니다.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면 그 돈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에 나가시는 감독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과장님께서 주의를 시키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560쪽 도시고속도로에서 세방로간 진입도로건설이 있습니다. 24억 전액을 쓰셨는데, 그 공사에 있어서 방음벽공사 제외하고 당초의 설계에 의해서 낙찰된 금액과 그 후에 야산을 절개한 부분이 있는데 절개할 때 과연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것이 얼마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재검토한 결과 그만큼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세방로진입공사에 따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61쪽에서 56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64쪽에서 565쪽까지……. 566에서 5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라든지 굴착공사라든지 할 때 출퇴근 시간에는 지양하는 것이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교통에 혼잡이 있을 때는 피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김문화 팀장님 발언대에 서 보세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이 건설과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현장민원해결과에 1년 근무하다가 건설과로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현장민원해결과에 근무하셨으면 우리 달서구 사정 잘 아시겠네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가 건설과와 연계되는 비슷한 업무가 맞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김문화 팀장님 오시고 난 뒤에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것 같아요? 등․하교 길에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옳게 감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감독을 못한다기보다는 실은 출퇴근시간에는 공사를 좀 지양하고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장비라든지 인력이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출퇴근 시간에 또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시공업체에서 간간이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팀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팀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계속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았지요? 출퇴근시간에 공사를 해서 위험하다는 전화도 몇 번 받았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등․하교 길에 어린 학생들 학교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업체하고 업무 조율을 해서 등․하교 길에는 공사를 지양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71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571쪽 3번 보안등유지관리에 정기 민 수시 점검이 “동장은 주1회 이상 보안등 점검을 실시한 후 고장 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동장은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등마다 통․반장이나 인근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점검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요즘 경제도 어려워지고 청소년들이나 야간에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동에 고장 난 보안등을 11개로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동에는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해서 일선 동장이 구청장의 분신처럼 살기 좋은 달서구 만드는데 동장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것도 보고 즉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내가 건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이 매일 동네를 한바퀴씩 돈다고 하면서 수 백차씩 잔토가 들어와서 땅을 돋우고 불법토지형질변경을 시키는데도 못 본척하고 다니는 것은 이상하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v으로 동장들이 철저하게 보안등이나 관내 무허가 건축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도록 확실히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보안등에 관련한 각종 물품구입을 하는데 조달청 구입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한 기분에 금액으로 얼마정도 구입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동에서 숫자 파악한 것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분기에 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목소리 크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달물품을 예를 들어 2,000만원 구입했다면 거기서 불량품이 나온다고 봅니다. 불량품이 오면 반품하고 교환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꽂아서 쓰다가 금방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까지 조달 물품 반품한 것이 실제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반품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 누굽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쓰다가 가끔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반품해서 새로 교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공급업체에 연락을 해서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소량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두 번 정도 교체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량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한 데에 가서 반품을 해서 새로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첨부해서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납품한 업자한테 바로 연락해서 불량품을 소량 일부 교체해서 우리가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불량품이 나왔다. 전봇대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누가 수리합니까? 업체에서 수리한 것 맞지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각 동에 지정된 전기공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짜로 줍니까, 돈을 줘야 됩니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지정된 수리업체는 동장과 그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그 단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불량품으로 했을 때 돈이 지급되고, 또 전봇대에 올라가서 수리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중에도 보안등에 관한 물품이 KS마크를 받은 좋은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중에서 구입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조달물품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는 물품 검증이라든지 생산된 회사의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행정기관보다는 품질에 대한 판별 능력이 더 낫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자체에도 조달청에서 이미 적정가격으로 단가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단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달물품이나 시중에 일반물품이나 같은 메이커인데, 조달청구입에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똑 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사면 만약 조달물품이 100원 같으면 시중에서는 90원이나 8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또 불량품이 나면 바로 회수도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령

서재령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야기 들어보고 하세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는 보안등의 전구부터 해서 자동점멸기 등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는데 그 전에는 동장 책임 하에 자재를 구입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신설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보수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자재도 동마다 다르고, 각각 구입하는 수도 있고, 소량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한다고 해서 2002년도부터인가 건설과에서 모든 고장 난 부품이든지 자재 신고가 들어오면, 안 그러면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이 자재를 일괄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동으로 배부해 주면 동에서는 배부 받은 자재를 가지고 수리하고 수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불량자재가 있어서 구에서 일괄 책임을 지지 말고 동에 맡기자고 하는 이런 의견도 한번 있었는데, 이것을 1년 시행해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문제가 있은 것은 좀 더 보안을 해서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때 검토하자고 연초에 실무자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자제 관계가 불량품이 있었다든가 다시 검수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동으로 이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구매를 구청에서 하면 꼭 조달청에 하는 것보다도 시중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똑 같은 물품이지만 가격도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있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하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조달단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과거 납품업체가 있었으면 조달가하고 규격만 알면 과거 구입업체도 연관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하고 더 비싸게, 또 시간이 더 지체되고, 또 자금도 일시에 연간 자재를 구입해서 동에 배부하는 것보다도 그 때 그 때 하면 예산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잖아요? 그런 경영관리 정도로 생각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업체를 보면 4개 업체입니다. 24개 동 관리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담당 실무자께서는 메모하셨다가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4개 업체별로 2003년도에 각 동에 총 수량과 각 동의 수리 건수, 금액을 발췌해서 주시고, 그러면 이 업체는 인건비만 줍니까? 자재는 관에서 다 지급을 하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재구입해서 공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인건비만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번 건설과의 보고 자료를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세를 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년 본 결과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금 가로등 격등제로 하고 계시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하나 켜고 하나 끄고 하나 켜고, 그러면 격등제로 하더라도 횡단보도에는 격등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는 밝아야 사고가 적지요. 격등제 한다고, 돈 아낀다고 사람까지 잡을 일이 뭐 있습니까?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격등제를 하시더라도 횡단보도는 절대적으로 격등제하지 마시고 대낮같이 밝혀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보안등 수리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사항을 많이 다루었던 문제인데 업체 수에 비해서 한 업체가 실지 너무나 많은 동을 관여한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전기업체를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하자고 분명히 약조도 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업체 계약 현황을 보면 오히려 남북전설이라고 하는 업체가 우리 달서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아레도 건축과에 대해서 할 때 남북전설의 수의계약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하나도 작년에 한 사항 그대로, 오히려 한 업체가 더 많은 동을 관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시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남북전설하고 동경전설에서 많은 동을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1년에 자재비 빼고 인건비로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보안등 수리를 계속 하루 일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한 등 올라가서 하고 와야 되니까 한두 동 맡아 가지고는 하려고 하지도 않아서 한 군별로 해 가지고 성서 같으면 성서에 인접 동 몇 군데, 죽전동 몇 군데, 송현동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업체의 인력활용이든지 그런 면에서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선정은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동장이 선정해서 합니다. 현재 전부 안 하려고 하니까 남북전설이 어느 동에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같이 좀 하자는 식으로 동에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됐습니다. 이걸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북전설 같은 데서 국장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다른데 서비스도 잘 하고 그 업체가 공사도 잘 하고 해서 추천을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성서에 있는 업체가 성당동까지 온다고 하면 작년도에 무조건 이익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거의 5명, 6명인데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개 동을 맡으면 빨리 올 수가 있는데 여러 개 하다가 보니까 불러도 안 온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동장들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동장들한테 분명히 局에서 지시가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만큼 다루고 그 만큼 문제를 삼았으면 올해 한 해 정도는 다믄 몇 개 업소에 나뉘어 져야 되는데 오히려 남북전설에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 하지만 동사무소까지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다음 연도부터는 군별로 해서 하도록 동장회의 때 지시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여기서 다루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황이 바뀌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데 여기는 입만 아프게 이야기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막상 동사무소 쪽에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동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도 동장님 권한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남북전설하고 동경인데, 동경이 8개 동, 남북전설이 12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액을 따지면 아마 8개나 12개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장 재량권으로 일 못하면 업체를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사실상 통계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연간으로 해도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전부 다 관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전설하고 동경전설에 1년 지급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보안등수리업체 동별로 금액이 전체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어렵지 않으면 자료로 뽑아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가능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도 질의하나 합시다. 회의진행도 좋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전기 기술직이 있지요?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몇 급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7급하고 8급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두 명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분은 지금 뭘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7급은 재난계에 소속되어 가지고 각 시설물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8급은 행정계에 소속되어 가지고 가로등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럼 다른 업무는 안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행정계에 있는 직원은 과적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신동록 위원님과 서재령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업체가 한 동네보고는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동네 업체가 본 위원장한테 매달립니다. 저도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도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권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멀리 있는 동네 업체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산 가격과 일반 시중에서 산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구태여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전기직 직원이 여기에 대한 업무를 과연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야를 안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감시감독하도록 맡기고, 동네에서 가까운 업체에 맡겨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만 성서에 가면 대구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도로에 가면 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또 가로등을 설치해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훤하게 켜져 있는데, 이중으로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중으로 보안등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련한 업체를 동에서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용산동에 모 주민이 사회도시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16시25분, 도영환 의장 입장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작년에도 다룬 것입니다. 신동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동네 소재한 업체를 선정하고 전기직 직원과 동장에게 책임을 맡겨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보안등 수리로 인해 2003년도에 각 동에 수리비로 배정된 총 금액이 1억4,483만5,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집행을 1억4,307만720원을 했는데,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원, 제일 많은 감삼동이 1,200만원, 적은 동은 용산동의 경우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금액이 많은 동은 보안등 많은 동으로 단독주택 지역이고,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수리비를 전부 일괄해서 하니까 자재구입을 들쑥날쑥 동마다 다르게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 2001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보완 개선하는 차원으로 자재를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수리는 각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니까 수리업체가 자기들이 자재를 사서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문이 적다 이겁니다. 이문이 적으니까 구청에서 하지 말고 우리한테 내려 달라고 하는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헐한 것을 살 수 있는데 왜 조달청에서 비싼 것을 사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앞으로 1, 2년 더 시행을 해 보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하고 전체 회의 때 권역별로, 이웃하는 몇 개 동으로 해서 그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이 작년도에도 거론이 된 것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업체마다 수의계약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연간 각 동 100만원에서 1,200만원이니까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동장 재량으로서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업자가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업자를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구시 타구에 물품자재구매원가분석팀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남구에서 일부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똑 같은 물품이라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구매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타구에서 시행이 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국장님 각 국의 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분석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 혈세를 좀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시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남구에서 일부 건축공사와 관급공사에 대해서 그런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은 견적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설계에 의한 방법이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사종류가 다양하고, 또 지금 원가분석을 그런 팀이 구성되어서 하면 어떤 양질의 자래라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구정의 검토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첨단도시 달서구, 인토피아 달서구라고 거대하게 이름만 내 걸지 말고 타구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달서구가 되어야 됩니다. 뒤따라가고 남 본 받아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해 가지고 그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꼭 ,태스크포스(task force)로 계산해서 해야 그게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가지고 적재적소에 옳은 자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헐한 자재만 써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와 규격에 맞는 그 자재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헐한 자재를 사라고 합니까? 똑 같은 자재라도 조달구입을 안 해도, 똑 같은 케이스라도 시장에서 구입하면 헐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나쁜 자재를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구입하는 방법도 개인이 사면 서문시장 도매상에서 사는 것하고 소매상에서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품구매라든지 관급자재 계약하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처럼 공무원이 주머니에 돈 넣어서 시장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이나 절차 등은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물품구매하는 것을 집행부에 맡겼지 저희들이 안 맡긴 적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음 구정에 검토사항으로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보안등에 대해서는 571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588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588쪽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 집행현황 및 원상복구 후 하자보수실적’인데, LPG를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재포장을 하는데 그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한 것이 유인물에 있는 10건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보수내역에 두께부족이라고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두께부족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컷팅을 다 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시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긁어내고 다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두류2동에 가면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많이 합니다. 재포장을 하는데 검사를 한번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도 매끄럽게 하면 괜찮은데 포장입자도 굉장히 굵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재포장한 곳에 발로 툭툭 차도 인도와 하수도 사이에는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포장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다시 안 하면 다시 지적을 할 것이니까 점검해 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90쪽, 591쪽…….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마지막이지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안등 관계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록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과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다시 다 물어버리면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하나도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해서 답변 다 받고 했는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물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물었던 것은 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뇨. 위원장이 페이지대로 하는데 뒤에 것부터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 보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었던 것이고……. 예. “보안등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지요?”하니까 없다고 해서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고 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질의한 것 아닙니까? 질의한 내용을 다시 다 물으면 앞에 질의한 위원은 뭐가 됩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저는 바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 의장 입장함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항상 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 교통과 보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교통과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9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296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시0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96쪽에 제가 용산동, 장기동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설명 그대로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장기 및 용산1, 2동 그 주변에 약 2만6,000세대 9만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용산1동은 1만여 세대 3만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4만8,000여 세대 약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은 내용에 다 있는 것이고, 제일 하단 부분에 그 이후에 변경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들 각별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6월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구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종합적인 대중교통 검토를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 받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들고 저희들이 시 교통국에 찾아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번도 안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오시기에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정과장님께서는 장기동장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2000년1월1일부터 2001년6월까지 있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때부터 동장님께서는 민원을 받아왔던 사항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거기가 1997년부터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부터 2003년 6월에 겨우 문제화되어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6년 만에 했는데 지금 2004년 6월이니까 벌써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도대체 마을버스 하나라도 조치를 못하고 “서면으로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 행정 나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통전문가를 1년에 오천 몇 백 만원씩 주고 있으면서, 연봉 5,0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 공무원 하나 뽑는데 200대 1, 400대 1인데……. 아니, 1년 동안 서류 갖다 주고 한 번도 안 찾아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야기가 됩니까! 구에서 아무리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부에 로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마을버스 하나라도 오도록 해 놓고 뭘 했다고 해야지 하나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나 지하철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지금 지하철2호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대 전제는 지하철2호선 개통에 맞추어서 대중교통 노선 전반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대구시의 큰 대중교통행정의 방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문제는 지금 수차에 걸쳐서 서면으로든지 유선으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버스노조도 있고 시에서도 부분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현재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결재가 나면 도면하고 가지고 가서 시의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하철과 연관해서 하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의회에 와서 줄곧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한 겁니다. 구청장한테 질문한 것도 1년 내내 묵묵부답이고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 1년 전과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재 받아서 시에 갖다 줄 겁니다.” 시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면 뭐합니까? 지하철 관련 때문에 그렇다면 마을버스라도 하나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상을 말씀드리지요.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것이 슬슬 나옵니다. 주민들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압니까? “용산1동, 죽전동 서구 가자.”고 합니다. 물로 화가 나서 그렇겠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난 죽전동 바로 인접해서 서구가 있습니다. 쓰레기 잘 치워준답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 가는 버스 있다고 합니다. 용산1동도 마찬가지이고……. 5년, 6년 된 신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타운에 버스 하나 없이, 보건소에 가는 버스 하나 없이 이렇게 해서야 무슨 잘 살 수 있는 자치달서를 만듭니까? 우선 가시적으로 마을버스라도 하나 해 보세요.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여기 교통관련 담당 직원 1년 연봉 5,000만 원짜리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워 있으며, 그런 로비도 못하고 업무추진비가 뭐 필요하며, 이런 것 하라는 것 아닙니까? 또 구의회에 의원을 뽑아서 내 보내면 이런 것 처리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노고지리같이 매년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른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것 하나만 끝내고 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아무 것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정하게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박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타를 해 주셨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 결재 받으면 그게 전반적인 우리 시내버스 개선 계획과 마을버스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되면 저희들이 시청에 찾아가서 실태를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97쪽, 298쪽, 313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레미콘 쪽에서 평화타운 쪽으로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그 지역주민들이 좌회전 허용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2001년 4월과 2002년 4월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 부결되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최근에 받은 것이 2003년 10월이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현재 서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양편에 불법주차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한 달 전에 그 지역 통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제가 직접 위반을 해 봤습니다. 좌회전을 해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함정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발부해 달라고 해서 발부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쿠! 의원님 아닙니까?”하더라고요? 그래도 위반한 그대로 발부받았는데, 경찰관들이 함정단속을 하니까 주민들 감정이 쌓입니다. 작년 10월에 심의를 해서 부결이 되었으면 지금 칠팔 개월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넣으세요.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이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전문직이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한 번 넣어서 안 되면 열 번, 스무 번 자꾸 넣어보세요. 이웃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막연하게 심의를 넣지 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경찰에 심의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갑니다. 가서 주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또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음 달 중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13쪽, 314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상하게 자꾸 페이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네요? 얼굴이 벌겋고……. 반주(飯酒)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진정서 및 홈페이지 민원에 보면 ‘노상주차장 관리 개선’에 대해서 네 건의 민원이 들어왔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정건철 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네 번째 노상 주차장 관리개선…….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정건철 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314쪽 네 번째…….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도 빨리 넘길 때 우리도 찾기가 좀 힘듭디다. 그 점 앞으로 천천히 확실히 해 주세요.

장내 웃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노상주차장 관리는 우리 구에서는 노상주차에 대한 주차선 그어놓은 것을 과거에는 상이군경회에 넘겨줬다가 지금은 전체 우리가 무료로 하고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까?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선을 그어놓은 것을 말한 것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진정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준비를 안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자료를 안 갖다 놓았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자료는 빠진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감사받을 때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어느 것이 질문 들어갈지 모르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우리가 묻는 것이 있으면 과에 가서 자료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자료 찾아올 동안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간선도로변에 보면 과거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던 노상주차 관리가 그 때는 잘 되어서 2중 주차하는 경우도 없었는데, 요즘은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합니다. 이틀씩 사흘씩도 세워버리고 아침에 갖다 세우면 저녁까지 안 빼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중주차를 하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통행과 소통에 지장을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사업자들이 이걸 전처럼 차라리 상이군경에 줘서 관리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대로 두는 것보다도 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제대로 관리함으로 해서 업자들도 이중주차를 안 시킴으로 해서 자기네들 짐을 내린다든지 싣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당로변에는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세워놓고 며칠씩 주차해 놓는 차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게 불편하다. 받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전에처럼 상이군경회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네 건이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을 하고, 앞으로 주차장 선 그어놓은 것, 한 30m가 되는 이런 도로에는 상이군경회에나 위탁을 해서 주차관리를 잘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종전에는 상이군경위원회에서 하다가 수입이 없어서 우리 달서구로 다시 반납을 시켰는데,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상주차장은 아직까지……. 사실 우리 규모로 봐서는 전부 소규모입니다. 집단으로 많이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면 자기들도 타산이 맞아서 하는데, 달서구 두류1동 가구골목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거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300m 정도에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건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300m를 600m로 해서 한 사람씩 쓴다든지 해서 수익성이 있게끔 상이군경회나 주차관리공단에 이관할 수 있는, 요금을 받더라도 그것이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경찰에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곡지구라든가 우리 관내 와룡이라든지 노선에다가 협의를 하는데 경찰 당국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상주차장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룡로 복개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도로변이라든가 두류1동 가구골목 쪽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불법 이중주차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물론 거기에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중주차해서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사고를 최소화시키는데 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기일 내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314쪽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라고 있는데, 173건이 들어왔는데 이것 처리 다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답변을 다 한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럼 거기는 불법 주정차를 안 하겠네요? 처리가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는 주차를 한 하겠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은 집중관리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되었는지는 몰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173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처리되었으면 지금은 불법주정차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처리되었다고 하지만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좁은 땅에 차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소나마 주민의 통행에 불편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파도고개에는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는 그게 문제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우방타워 북편도로를 작년에 확장했는데, 거기에 전에는 불법주정차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인도를 내고 조금 확장해 놓고 있는데, 지금 도로를 확장하나 안 하나 똑 같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불법주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절대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레드존으로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이번에 확장하면서 주차금지 표지는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단속팀에서 수시로 그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파도고개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상시 단속직원이 거기에 고정배치가 되지 않고 이동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이 없으면 주차하고, 또 주차하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파도고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지역은 항시 관리를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17시30분, 도영환 의장 입장함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아까 내가 질의한 네 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상주차장관련 네 건에 대해서 한 건은 노상주차장의 인근 주민들의 장기간 사용으로 주차불편을 끼친 데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세 건은 주로 노외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전화로 받은 것은 민원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익명의 전화로 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32쪽, 333쪽, 334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쪽은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내용을 죽 보면 1,000만원 미만인데 이것 의도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800만원, 900만원 맞춘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금지선 도색이 이렇게 급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주차금지도색이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각종 시설은…….

재령

서재령위원

방지턱은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색에 대해서 삼사 개월 동안 공사를 네 번, 다섯 번 나누어서 했는데, 900만원 같으면 한 군데만 더하면 1,000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면 되는데, 입찰을 보면 우리 구민들 혈세가 단 1원이라도 더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더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금액을 900만원, 980만원 이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건수를 한 데 모아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하나 더 모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래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모아 가지고 하는데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행정지원과 회계팀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회계팀에서 하겠지만 여기 보면 ‘성서 국민은행 일원 외 3개소에 880만원’인데 한 개소만 더 보태면 1,000만원이 넘으니까 입찰을 보도록 회계계에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주민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 해야 되고…….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시급한 사항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다믄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면 단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가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42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341쪽과 342쪽에 보면 (주)하림조경이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가 둘입니까? 천해성 씨와 이윤회 씨…….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 낙찰자 업체는 파악이 안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341쪽 두 번째에 (주)하림조경에 천해성 씨로 되어 있고, 343쪽 마지막에 하림조경에 이윤희 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표이사 이름을 바꾸어서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을 따 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주)하림조경은 맞습니다만 이름이 달리 되어 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갈라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줬네요? 세 건씩, 두 건씩……. 말 잘 들으면 세 건 주고, 안 들으면 두 건 주고 그렇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하림조경에서는 한독병원 외 47개소 각종 대기의자설치 및 정비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시행품의 내서 회계계로 넘기면 회계계에서 계약하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더라도 교통과에서는 하림조경이 두 개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감사받으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341쪽, 342쪽, 375쪽, 376쪽, 377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376쪽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인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억 되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86억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간의 불화가 심합니다. 노외주차장 세 군데 다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86억으로 두류권 30억, 월배권 30억, 성서권 30억으로 해서 노외주차장 전부 만들어 주세요. 돈 놔 뒀다가 뭘 합니까? 주민들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 혈세를 거두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군데 올라왔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올라온 것을 검토한 결과 세 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예산 준 것 말고 또 다시 올라온 것이 세 건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현재 받은 것이 세 건인데, 작년도에 한 건하고 올해 두 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노외주차장 할 만한 자리를 좀 확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동마다 주차 때문에 이웃간에 다툼이 없도록, 노외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인데, 그것을 하고 싶기는 하고 싶고, 지금 예를 들어 노외주차장을 본 위원 동에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단가가 문제인데, 지금 실거래가 공시지가는 그렇게 안 가가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현 시가로 안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땅을 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로 이것밖에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결국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재정법 상에 감정 결과를 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팔 사람과 저희들 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근접시켰을 때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근접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이 결국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입니다. 우리가 예산 9억 줬다, 이번 추경에 6억 줬다 하지만 줘봐야 헛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향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만 지번별로 전부 대지인데, 지금 공시지가로 물론 참고로 하겠지만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대로 감정을 안 하고 그 주변의 땅 시세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官 공사로서 지역 주민들은 주변 시세에 있어서 예를 들어 200만원인 것 같으면 220만원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시지가에서 1.4배 정도로 한다면, 예를 들어 200만원이 간다면 백육칠십 만원 근사치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차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희들도 이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치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어느 정도 가격이 맞추어야 저희들이 감저의뢰를 하지 감정의뢰해 가지고 가격 낮추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되면 감정수수료만 없애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하고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접근을 시켜서 해 볼 작정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아! 저기 계시네요. 어제아레 교통전문직이 본 위원한테 찾아왔습디다. 감정평가를 어디에 정해 주면 좋겠느냐 하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어디 하는지, 구청에서 감정의뢰를 하면 거기에 하되 그러면 동네에 지주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벌써 감정가를 의뢰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하는데 감정이 1.4% 170만원, 180만원 준다고 하면 팔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현 시세는 200만원 받는데 170만원, 180만원에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그것은 예산 줘 봐야 무용지물이고, 구청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팔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을 위해서 땅을 제공해도 역시 그 분은 팔고 다른 데 가면 그 뿐입니다. 동네 좋은 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살지도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걸 잘 참작해 가지고, 아무리 공시지가에 안 맞다고 해도 현행으로 참작해서는 할 수 없을까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재정법 상에 그것이 규정되는 바람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땅 주인과 협의를 사전에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왔을 때 감정사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작년도 본 예산에서 9억원을 줬는데, 이제까지 지주하고 한번 협상을 한 일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우리 담당자하고 가서…….

성소

석성소위원

없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야기는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주하고는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관계는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은 후에 현장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면 실제 땅 주인과 직접 나가서 협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교통전문직이 나한테 와 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한다고 나한테 보고를 하던데요? 감정평가부터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아닙니다. 계획서가 결심이 나야 감정의뢰를 합니다. 아마 교통전문직원이 감정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감정의뢰를 하기 전에 소유주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보다 진일보되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할 의욕만 있으면……. 과장님 답변 중에 미리 우리 동에서 어떤 택지가 조사가 되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 지주하고 직접 만나고, 또 부동산에도 가보고 현 시세가 얼마냐? 현 시세가 예를 들어 300만원이다. 우리 구에서 할 의욕만 있으면 감정사가 300만원 맞추어 주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감정사의 결정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에서 감정사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회계감정사를 선정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돈 많이 주라고 하는데 감정사가 적게 줄 사람 어디 있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감정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감정을 해서 결정을 못 짓습니다. 감정사들의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에서 할 의욕만 있으면 땅 지주하고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꼭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하지 않고 기존 공원 지하화 해서 만들 의지는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역에 따라, 시설지구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검토를 해 보시더라도 저는 서울에서 한 20여 년 살았는데, 그렇게 부지를 못 사니까 공원지하를 파서 주차장화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보질 못하겠는데 지하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그 땅 값 정도 들어가면 그 공원도 재개발하면서 지하를 공원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주위에 사람은 싫어할 텐데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으나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철골로 해서 주차장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내만 나가도 대구백화점이든지 동아백화점이든지 옆에 철골로 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성서에 모다아울렛만 가도 주차장을 별도로 지상으로 올려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주위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원을 재개발하면서 밑에 지하에 공원을 넣든지……. 땅 사는 값이나 투자하는 돈은 똑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동에 연구개발해서 방법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용역 주라고 했습니다. 용역 주신 적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 이것도 아니오, 저것도 아니오, 이것이 무슨 행정의 진행사항이냐……. 그 이야기를 또 여기서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지난번 상인동 청소년 관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주면서 또 이야기 했잖습니까? 전문적으로 각 동네에 주차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방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안을 내든지, 그러면 지하화해서 하든지 지상화를 하든지 땅을 사든지 무슨 개념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아까운 시간 이렇게 해서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돈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두류능금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건설부 용지를 우리가 밑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구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사업으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거기에 담을 쌓아서 어떤 벽을 만드는 것보다는 2층에는 공원을 하면 좋겠다.”하는 案을 내서 황청장님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서 사실 당시에 거기 평당 7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300평입니다. 700만원 같으면 21억이 들어요. 그러나 밑에 주차장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4억 미만 들었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 땅이 300만 원 해도 300평 같으면 9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공사비는 5억 미만 듭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절감도 되고, 또 주차공간을 공원 밑에다가 지하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박위원님 의견이 저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조사해 보도록 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땅 사서 하는 것만 자꾸 연구하지 마시고,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를 개발해서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넣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376쪽에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입니까, 공사비용 들어간 돈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송현2동으로 개인대지가 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동장이 땅주인 승낙을 받아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현장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사용료는 지주한테 안 주고 임시로 불법쓰레기 등만 치워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대지를 임대해서 말씀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대지나 농지나…….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 말고 이쪽 보훈병원 앞 쪽에는 제가 볼 때 아주 싸게 임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앞 쪽은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주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매입하기도 더 힘들어 지기 때문에……. 수입이 생겨버리면 더 안 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녁에 한번 씩 올라가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은 평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도 임시로 세를 얻어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방금 말씀하신 보훈병원 건너편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주차장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우측 주변에 현재 농원도 차려놓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슴이 답답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시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을 냈는데, 가보니까 요즘 학교에 전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원초등학교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스프링클러를 운동장에 전부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상인동은 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안 됩니다. 꼭 상인동 출신이라고 상인동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달서구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그걸 검토해 보셨는가 그 말씀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조 공문을 다 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좌우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돈이 약간 투자가 되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월광수변공원 주변 주차 문제로 해서 어떤가 싶어서 제가 2주 전 토요일 오후 여섯 시가 되어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여섯 시가 되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이중 주차되고 엉망입디다. 단속원은 아무도 없데요? 저녁 여섯 시가 넘어서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토요일에 저희들 단속을 나갑니다. 오후 다섯 시부터 열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 날 안 보입디다. 그러니 여기에 어쨌거나 거기는 주차장을 해결할만한 부지도 없고 하니까 우선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까지는 멀었고, 분수대라든지 공원조성은 도시기반시설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교행이 되도록 하고, 그 안에 만약 긴급사태가 일어나면 긴급차량도 못 들어갈 정도로 밀려서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 여덟시 반 되어서 겨우 나왔는데, 거기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확실히 해야 되겠습디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6월부터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종전에는 8시까지 하다가 지금은 10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토요일이 되면 본 위원이 그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거기 단속은 몇 명 씩 나갑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단속요원 2명에 공익요원 10명이 나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많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일단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마을버스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위원장 지역에도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아마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한지 만 2년입니다. 처음부터 수차례 이런 질의를 해 보았는데, 버스 노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동 청소년수련관까지 마을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해도 오늘날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는 노인들이나 학생들, 차가 없는 분들은 버스한번 타려고 하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요즘 날씨는 좀 더워서 참지만 겨울에는 정말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국장님 무리입니다. 물론 마을버스 정도는 연계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정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재차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수차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교통과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50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현재 단속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1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넓은 지역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한 동네에 전 인원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네가 떠들썩하게끔 단속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위원장님은 야간 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야간이고 주간이고 그렇게 해 보시고, 순환도로에 대형버스, 트럭 등등 대형차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야하지만 기사들이 가기 싫으니까 자기 집 근처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그게 사고가 나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미연에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말로만 하시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5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갖고 있어서 임대를 하는 그런 수익성이 있는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류1동, 용산1동, 월성1동, 상인2동은 전부다 100% 회수가 되고, 나머지 동네는 회수가 안 됩니다.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돈인데, 이런 걸 빨리 공권력을 살려서 받아들여야지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못 받았으며,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 가지고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을 전수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채납에 대해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52쪽, 553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553쪽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인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융기관인 은행도 자기 은행에서 자기 은행으로 송금해도 수수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견인대행은 업소가 따로 있고, 돈은 우리가 받아서 그 쪽에다 주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하면 견인수수료는 견인사업소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입금했다가 다시…….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아서 그 쪽에다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받아서 그 쪽에 주니까 일정 수수료를 받는 그걸 만드세요. 그래서 區 수입으로 잡으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철규

김철규위원

견인수수료는 자기들이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자기네들이 견인해 가면 견인 당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로 입금을 시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그대로 나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견인대행업소는 우리 관에서 해 줌으로 해서 수입 업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정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54쪽, 555쪽, 556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555쪽에 접수내역과 처리내역이 있는데, 시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 이 부분은 주로 불친절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불친절은 시정이 어떤 쪽으로 시정되었다고 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시정명령은 그런 불친절행위라든가 그런 형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에다 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정을 요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줄어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줄어드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불친절은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 불친절합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특히 법인 택시가…….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돈 얼마라도 부과를 시켜야 그게 아까워서라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친절 이것은 시정 요구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들 근본자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택시기사는 교통연수원에서 일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구청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고 市로 접수되어 가지고 거기서 각 구별로 행정조치하라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문을 해서 거기서 확인서 받아 가지고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시키고, 경고라든지 불문, 과징금 등 조치를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친절로 신고를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아주 미약한 것 가지고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분들한테 적은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보내서 시간을 투자를 시켜야 이 분들이 약간의 정신적으로 어떤 그걸 받아서 친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런 시정 가지고는 이 분들 근절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나은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김위원님 그 처분기준은 처벌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것은 건의를 해서 한번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로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특별하게 생각해 보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마지막 55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6월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보건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