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30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3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고생하여 주신 손일규 위원님과 결산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02억 9,83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039억 9,36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002억 9,831만 3,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188억 9,017만 2,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562억 4,427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477억 4,937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71건 262억 5,225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3건 17억 5,683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801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1,2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81억 9,22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918억 7,70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881억 9,225만 3,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183억 9,449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539억 4,799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379억 2,909만 9,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0건 258억 484만 8,000원과 사고이월 13건 17억 5,683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9,394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7,3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21억 606만원이며 수납액은 121억 1,65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1억 606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9,567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2억 9,627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98억 2,027만 5,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건 4억 4,741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3억 3,8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억 5,80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억 4,92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8억 5,804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9,567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1억 5,968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83억 8,911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건 4억 4,741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9억 4,2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01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029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01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4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5,425만 2,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406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79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696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79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055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13억 7,641만 2,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은 13억 7,64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3. 2003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신 손일규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손일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과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절차를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세출예산분석,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역은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002억 9,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039억 9,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62억 4,4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477억 4,900만원은 명시이월 262억 5,200만원, 사고이월 17억 5,600만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7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외 84건인 280억 9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71건 262억 5,200만원, 사고이월이 17억 5,6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도별 세입예산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결산서상 연도별 세입예산 비교결과 세입예산 재징수결정액 비율이 매년 110% 이상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매년 예산편성 시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과 이월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결손처분액과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그리고 당기의 결손처분이 전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까지 처분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당기에 일시에 결손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연도 예산심의 시에는 실질적인 세입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또한 지방세와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고액체납자와 고의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2002년도에 비해 16.88%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예산집행 시기의 미도래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한편 불용액 대 세출예산 비율이 전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당기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좀더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에 따른 세출예산액 중 사회개발비가 898억 5,000만원인 16.38%로 비중이 높은 것은 북구청 관내에 거주 주민이 많고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성 비용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기에 비해 주요하게 증감된 부분은 주차장사업으로써 세입은 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주차장사업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업무분야별 결산검사결과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재 여유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각 기금으로 분리하여 여유자금은 지방세과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 실과에서 각각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4개의 기금을 각각 관리하고 있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기금 도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위탁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7% 정도 하락한 52%로써 이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자립도 목표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주식회사 금광공사의 인건비가 매년 10% 이상의 인상률로써 광주지역의 사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2000년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개선방향으로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와 선행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대행위탁에 따른 보조금 지급방법이 아닌 공개입찰에 따른 독립채산제 방법으로의 전환, 원가산정과 외부감사의 실시, 인건비를 대행업체와 자치단체간에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현재 북구청은 효율적인 근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 7월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시간외 근무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인식기 도입 직후인 2002년 7～8월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인별 월 초과근무시간이 지문인식기의 도입 전 초과근무시간의 2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감사준비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기타 요인이 있겠으나 실제 초과근무 없이 발생한 지급액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으며 그리고 실제로 불필요한 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문인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초과근무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따라서 각 개인이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을 담당급의 승인을 얻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관리입니다.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손 처분현황 및 연도별 체납액 변동내역 그리고 41쪽의 지방세 구별 결손현황표에서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전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체납액 또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체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북구의 결손율은 타구청에 비하여 높은 상태이므로 개선방향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내 계속해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사후관리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는 결손요건이나 결손처리 절차 등을 엄수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는 타기관으로부터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과 속도위반차량 단속업무 등을 1992년 이후 인계 받아 11년 째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20～30%대에 머물던 체납률이 2003년 말 현재 64%를 초과하고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19만 5,787건에 64억 4,800만원에 달하고 또한,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159명이며 2,928건에 1억 1,600만원의 체납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IMF 시기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국내경기의 악화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 및 장려사항으로는 현재와 같은 방법에 의할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차량과 함께 이전되어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납액을 사람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관내의 차량등록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13만 3,964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차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이므로 무단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차장 부지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높이고 벌금부과 등 강력한 단속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공매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일규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적하셨어요. 마치 퇴직금 지급이 문제점인 것처럼 기록하셨는데 퇴직금 지급이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30쪽,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북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 생각에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광공사에서 줘야 될 것을 북구청에서 줬다면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탁대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북구청에서 줘야 할 대목입니다. 이것을 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양봉규 회계사라고 합니다. 양봉규 선생님이 바쁘셔서 직접 참여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30쪽에 보면 퇴직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퇴직금 지급액이 약 8억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광공사의 미화원들 근무연차가 평균적으로 15년 이상 20여년 가까이 되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에 퇴직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수년 내에 퇴직금이 80억원 가까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북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북구청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0억원이 되었든, 100억원이 되었든, 200억원이 되었든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결산검사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해가지고 지적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문제점으로 언급해 놨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차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조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든지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언급을 해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금광공사 직원들의 임금이 사기업에 비해서 높다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 문제도 10년 전에 미화원이란 게 3D 업종에 들어갔고 보수를 많이 준다든가 복지시설이 잘 돼야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와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해서 인건비를 결정하는데 그런 협의를 깨고 북구청 단독으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회계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현재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 부분이 10%라고 하면 현재 물가상승률이 5%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급여를 산정할 때 노조와 사용자가 협상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급여를 인상해 주는데 10%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업이나 기타 광주권의 급여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북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죠?

예.

환경청소과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를 산정할 때 행자부와 환경미화원 노조의 결정을 파기하고 북구청 단독으로 3%만 인상시키자, 5%만 인상시키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 위생수당 같은 것은 지방재정에 따라 변동이 있지 임금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지 북구청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위촉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달라는 것이지 북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저희한테 위촉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법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구분 지어서 언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행 제도와 행자부와 환경미화원 노조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북구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기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적절하지 않은가, 또 대행위탁 내용의 변경을 건의가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어요.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대행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북구청에서도 5년 전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전문가, 학자, 의원, 공직자 등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심각하게 그런 문제에 접근해서 고민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계약내용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의 재량권을 벗어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한 것인데 약간 과하지 않았는가, 현실적으로 대행위탁방식이 아닌 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 장비를 구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힘들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아니, 이런 문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면 제도개선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행계약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를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안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원래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환경미화원들의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때 광주시 쓰레기 행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개 구청으로 분산, 대행하도록 업무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 보게 되면 문제점은 우리가 47억원을 적자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저한테 사전에 원고가 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사항을 제대로 못 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는 중앙과 노조에서 이미 결정되어 각 자치구에 송달해 버렸거든요. 인건비를 10%씩 올려줘라. 그래가지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정여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해결방법으로서는 현재 대행계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5개 구청이 공히 대행계약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서 의회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회계사가 지적하다시피 종량제 봉투 가격이 5년 동안 동결된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세대당 4,700원이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월 4,700원 정도 물고 있다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방향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북구청만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관계 과에서 5개 구청 실무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합동으로 얼마쯤 올릴 것인지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관계 과에서는 47억원이란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집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금광공사의 모든 사항을 직접 가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운영 면에서는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졌습니다. 특히 차량 정비나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만 하고 남은 금액을 2002년도에는 1억 4,800만원을 북구청에 반납한다든지 2003년도에는 1억 7,100만원을 사용하고 정직하게 반납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5개 구청이 합의해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사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이슈화해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원가 쪽에서 줄이느냐 아니면 수익 쪽에서 올리느냐 해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출 수익 쪽에서 올린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대행위탁 쓰레기청소업의 수익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도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혜택이 곧 수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해 줌으로써 환경상태가 깨끗해진다는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받는 혜택에 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니까 당연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가 쪽에서도 효율적인 면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광공사에서 회계처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나중에 정산한 것도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효율성이 아무래도 저희가 정산을 해주다보니까 금광공사 쪽에서는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요인이 떨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지금 금광공사에 나가고 있는 인건비가 75.3%입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7.2%가 들어가고 차량비가 5.1%, 경상비가 4.4%, 일반관리비가 3.7%거든요. 이윤은 4.1%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고 보니까 마치 구청의 담당 과하고 금광공사하고 무슨 유착이 있어 가지고 금광공사에 특혜를 주는 양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었다. 직접 가서 장부도 확인하고 운영상태를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마치 북구청 간부하고 금광공사하고 유착되어서 큰 혜택을 주는 양 신문보도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조금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윤 4.2%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들어가고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 차제에 그런 사항은 확실히 개념정립을 하고 가야 될 것이다. 지금 북구청이나 금광공사는 개정하고 어쩌고 하는 사항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독립채산제나 원가채산제를 하면 그 많은 장비를 사서 할 사람이랄지 또는 만약 금광공사 미화원들이 일시에 나갔을 때 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미리 예측해 봐야 되거든요. 현재 80억원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할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사항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가볍게 판단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제시해 놔버리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회계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감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금광공사하고 북구청 실과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한도 내에서는 전혀 없었고 단지 여기에 기술을 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런 제도 안에서는 효율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쓰레기봉투 문제 계약서 처리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계약처리한 복사본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오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약서 사본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신 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금광공사에서 아까 언급하셨는데 타업체가 하면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금광공사가 아니면 타사업체가 하면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계속 금광공사에 맞길 수밖에 없잖아요.

원가산정이나 외부감사를 실시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회계법인에 있으니까 저희에게 맡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이 미심쩍다면 원가를 다시 한 번 산정해 보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실시하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나머지 금액은 환원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거기서 모든 부분을 다 처리하고 나머지를 환원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일직비나 숙직비나 산재보험료를 타고 남은 금액이나 고용보험료가 남은 것,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에서 남아 있는 금액을 전부 항목별로 해 가지고 반납하는 자료를 빼왔습니다. 정말로 당신들 그렇게 했냐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거기서 특혜나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장에 갔을 때 무게를 달아서 환경청소과로 바로 이첩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은 금광공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1000t밖에 안 했는데 1,200t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시간은 2003년도 북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기 전에는 지난날에 신문에 나온 것이 청소대행업체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인 것처럼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문제점이 아닌 것을 지적해 가지고 문제화시킨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시간에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세한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고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승인안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지요.

결산심사라고 해서 분석하지 않고 이대로 심사하자는 것입니까?

물어는 보시는데…….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로 받아들이면 못하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마치 공무원들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형태의 복지부동,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계속비 이월은 없다는 말을 썼습니다. 회계법상 계속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이월하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책사업에서는 있어도 지방사업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정리부터 해 보자고요. 명시이월은 어떤 때입니까? 당해연도 2월까지 못 썼을 때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사고이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의 요건이 세출예산에 구체적으로 경비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을 것,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연도 내에 경비의 사용이 종료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 경비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차례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합하면 280억원 가까이 됩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당연이 있어야 할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서 유감이라는 표시를 하고요. 이것 결산검사 위원이시죠? 결산검사는 대표위원님이 손일규 위원님 아닙니까? 손일규 대표위원님이 지적되어 가지고 올라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보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원님들이 되어 있는데 위원수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몇 분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장님이 위촉하셔 가지고 위원 한 분 했는데 5인 이내니까 1분 이상을 못합니다. 법으로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의장님이 위원님을 위촉해 주시면 저희들은 20일간 한도 내에서 검사만 받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의장님이 위촉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위촉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대표위원님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묻고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요?

손일규 위원입니다.

그 분도 잘 모르는 문제점에 대한 것이 보고되어서 나왔잖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이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타협해서 이 문건이 나온 것입니다. 왜 대표위원님의 문제점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위원이신 위원께서 아시죠.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나오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은 검사만 받지 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나 과장님께 물어볼 말이 아니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대표위원님도 모르는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까? 대표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하도록 저는 제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많아요. 우선 청소에 대해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이 문제점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북구청 미화요원들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그리고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무엇을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손일규 위원께서 잘못된 것을 낱낱이 세부적으로 지적해 가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해야지 북구의회 예결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치가 잘못되고 지적이 잘못된 사항을 뻔히 알고 검사하신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거기 회사에 계신 분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도 이러한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대행업체간에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위원님은 이 내용을 부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누구를 믿습니다. 세 분이 감사를 했을 것인데 회사에서는 보고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고 대표위원님은 아니라고 하고 그럼 저희들은 누구를 믿습니다. 이 내용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북구청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는 거죠. 의도하시는 바대로 의견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와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일을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세 분 의견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어서 대표위원님이 이의를 다는 상황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의견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심사해 주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말을 따라야 하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일규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것이 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일규 위원님께서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해 준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의견으로 있다고 우리는 알고 넘겼는데 마치 이것을 갖다가 인용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퇴직금이 80억원 발생하고 5년 후가 되면 12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알고 대처를 하십사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했는데 이것이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어서 당황스럽다는 측면에서 해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퇴직금을 구청에서 주는 것을 마치 구청과 금광공사간에 특혜의혹을 가지고 보도가 되니까 당황스럽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임금상승에 의해서 120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회에 이슈가 된 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사와 제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예상되므로 대처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손일규 위원님처럼 마치 구청이 금광공사와 결탁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지난 구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처럼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 이 잘못된 것처럼 크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일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당황을 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선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째서 손일규 위원님과 협의가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손일규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했지만 내용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결산검사위원님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내용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협의라는 얘기는 쓸 수가 없고 결산검사의 개선사항을 손일규 위원님이 문제점으로 같이 사인되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일규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이후로 김우상 위원님이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치 퇴직금에 대한 것은 결탁을 한 것처럼 이런 것이 보이는 문제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한 것은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반대사항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잠깐 정회해서 세밀한 이야기를 더 듣도록 하고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흥3동) 위원 중흥3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검사하시면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집행하면서 집행을 잘못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집행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동안 결손처분기준이 명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에 결손처분액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쪽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40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보면 뭔가 한 쪽에 돈을 더 써야 하는데 원래 계획된 것보다도요. 전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혀 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언급을 해 드리는데 약간 사업을 하시다가 용도변경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용도변경을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용도변경을 못하게 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처리에 대한 방향제시나 계속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했을 거예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아무 것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결손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리 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장전술을 써 가지고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 아무 것도 없이 만든 사람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어요.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리건에 대해 서울시에서 TV에 보도된 것을 보면 별도팀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체납을 부과시켜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서 받아내는 절차를 해 가지고 많은 양을 줄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사실 결손처리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결손처리를 할 것인데 꼭 그렇게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손처리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든지 결손처리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받아내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결손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결손처리를 수치상 결손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그 쪽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양봉규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있어서 세출 총 예산은 2,002억 9,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039억 9,300원, 세출결산액은 1,562억 4,400만원으로 잔액 477억 4,900만원이며, 200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 징수결정액은 2,265억 7,9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039억 9,300만원, 불납결손액은 15억 4,000만원, 미수냅액은 225억 8,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