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을수 의원 발언

소방방재본부장 박창순입니다. 2003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재해재난대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김춘식, 방호과장 문희웅, 예방과장 서정식, 구조구급과장 김광진, 종합방재센터소장 황인영, 소방학교장 신현철)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재해재난대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특히 소방방재 행정의 지표인 수도서울시민의 생활안전 및 편익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재해재난대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등 세입 예산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2,400만원으로 이중 85.1%가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비중이 높은 순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긴급 및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16종, 소방·화재 및 안전보조장비 보급 6종, 소방차량 증차·대폐차, 119자동신고기 사업비,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이동안전체험차량 구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비, 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등 총 49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긴급 및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총 3억 7,100만원입니다.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억 3,100만원이며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의 당초 예산편성액은 58억 2,4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수납액은 총 65억 400만원으로 당초 편성액보다 6억 8,000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으며, 그 증액분은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납품지연 지체상금인 위약금 수입 및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또한 2003회계연도의 실제 징수액은 세입결정 고지액 65억 9,900만원의 98.6%에 해당하는 65억 400만원이 세입으로 수납처리되었고, 세입결정액 대비 미수율은 1.4%인 9,500만원으로 이 중 200만원은 결손처리되었으며, 나머지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등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과 집행결과입니다. 2003회계연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38억 9,5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345억 9,500만원에서 전년도에 미지출되어 이월된 예산액과 예비비 등에서 긴급 사용한 예산을 포함하여 총 193억이 증액된 현액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은 2002회계연도에서 미지출 후 이월된 증액분 85억 800만원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상향된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증액분 107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감사관리 등 17개 기관 인건비에서 41억 2,800만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66억 6,400만원은 예비비에서 증액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38억 9,5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369억 4,2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95.2%를 집행한 것이며, 2003년도에 원인행위 후 미지출 이월된 예산은 강남소방서 재건축사업 외 14건에 122억 4,200만원으로 이는 계약기간에 따른 납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조치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168억 9,00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4.8%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소방방재본부 청사 개보수 사업 취소에 따른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18억 1,800만원과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협의지연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분 27억 4,200만원,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17억 8,100만원, 건축공사 및 물품구매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8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에서 예산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이용은 1건 4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소방공무원 봉급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 소요예산을 본청 감사관리 인건비 등 17개 기관에서 이용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4건에 7억 6,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 확정 후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 시비충당금 확보를 위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66억 6,400만원으로 이는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완결하지 못하고 2004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15건으로 122억 4,200만원으로 아래 세부내역의 1번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부터 15번 소방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개발 등까지 총 122억 4,200만원으로 이는 건축공정에 따른 납기 미도래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부득이 사고이월 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증설사업으로 소방서 1개소, 파출소 1개소 신설을 위하여 총 3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서대문소방서 신축공사비 37억 9,300만원과 삼양파출소 설계용역비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재건축 공사에 총 21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소방서 증축 58억 500만원, 강남소방서 재건축분 54억 5,200만원, 용산소방서 재건축분 39억 4,600만원, 성북소방서 재건축분 2억 7,500만원, 소방파출소 재건축 및 이전 공사분 47억 4,000만원, 소방파출소 증축 11억 3,400만원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등에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관리지휘 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방재통합시스템 보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총 18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화재감시시스템 보강 4억 2,600만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비 131억 5,800만원, 유무선장비 보강 및 전산장비 확충 등 26억 5,000만원, 소방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개발 16억 8,5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7억 300만원입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신설·보수 및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 총 24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83억 6,100만원, 노후소방차 교체 및 증차분 84억 4,300만원, 화재진압 및 안전보조장비 구입비 31억 4,300만원, 인명구조구급 특수장비 구입비 46억 7,4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운용하는 기금은 재해재난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64억 5,400만원이었으며, 2003년도 수납액은 126억 1,500만원, 지출액은 61억 400만원으로 2003년도말 기금 총액은 229억 6,5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 및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재해재난대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재해재난대책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장마 대비 때문에 연일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예산 참 많이 주고 싶고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더 주고 싶어서 무슨 일거리가 있느냐고 묻고, 하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요구에 다 충족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함께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애시당초 예산기획에서부터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돕고자 하는 위원들의 성의에 보답하는 것이 과연 이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불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장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회계연도 동안에 불용액이 4.8%나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사업집행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들이 몇 건 발생해서 안타깝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불용액이 최소한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고 또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최첨단 사업을 육성하는, IT사업이 어쩌느니 하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간단한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대안책이 있으신지.

작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저희가 분석해서 신축사업이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자료조사와, 주로 토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토지매입이 안 돼서 신축이나 증축을 못해서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각 항목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항들도 저희가 조달단가계약을 맺은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시에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시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쪽을 봐 주세요. 중간쯤 보시면 각 항목이 다 달라요. 유사한 항목도 있지만 84쪽 용산소방서 재건축,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또는 성북소방서 재건축,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이 지출금액하고 잔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물론 이뿐 아닙니다만 많은 것이 그래요. 집행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야 되고 어떻게 똑같이 돈이 남아야 됩니까? 이렇게 맞추는 것도 이것도 결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사업하고 시설부대비, 시설비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세항, 목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똑같아야 됩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잔액도 이렇게 똑같아야 되고, 각 항목이 다른데도?

그것은 세항, 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같이 넣었습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계의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2쪽에 보면 화재 진압능력의 극대화 해서 이 예산액은 왜 이렇게 남아야 됩니까? 이것이 교육비입니까, 훈련비입니까?

이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보수와 소방용수시설 설치…….

아니요, 72쪽 맨 위쪽이요.

비상소화장치 신설해서 소방용수시설설치 유지 보수사업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화재 진압능력의 극대화니 또는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의 첨단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 운영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특히 극대화를 위한 직무환경의 개선에서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본위원도 누차 업무보고에서 소방훈련극대화 또는 직무환경개선이 시급하다,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원하는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개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74, 75쪽입니다.

74, 75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지.

74쪽 부분에서는 소방파출소 신설이고 소방서 증축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예산이 압구정파출소 사업인데 23억 5,200만원이 토지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고, 그 이외에 증축부분에서는 낙찰잔액이 발생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압구정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소방관계자들 직무환경개선비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것인데, 하여튼 포괄적인 질문을 아까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또 불용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좀 전에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좀더 충분한 검토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획을 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충분히 그 노력이 현실로 다가서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대한항공 본사 소방테러 가상훈련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일부 훈련이 축소된 것도 있지만 거기가 강서구입니까?

네.

강서구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는 훈련관계에 대해서 연락을 안 해 줍니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 본부장이 그 현실을 당했는데 그 지역 한명철B 시의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인사소개도 안 되었고, 또 거기 오신 지역민들이 한명철B 지지자들이고 지역 자기 선거구민들인데 자기 지역 시의원이 소개도 안되고 그냥 말미에는 본부장한테 본부장 이 따위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설령 통보를 안 했다 하더라도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또 오는 것을 체크를 해서 충분하게, 시의원들이 격려차 그 자리에 참석을 했잖아요? 왔으면 인사말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개도 되었어야 되고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본부장이 욕을 먹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챙겨주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의원이 모두가 함께 꼭 행자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함께 소방본부에 대해서, 또 소방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소방방재본부 산하 기관은 어느 우리 행정기관보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국은 질의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조금 전 우리 선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런 기관이라 예산도 정말 뭐가 필요하냐,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런 타성에 젖어있지 않느냐 하는……. 불용, 그 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이 얼마이며 몇 %나 됩니까?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2003년 것은 나와 있고 2002년.

자료를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소방방재본부는 밖에서 주로 일을 하는지 사업예산이고 모든 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불용액이 조달구매 지연, 또 제작기간 부족,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부지매입 지연, 설계용역 지연, 매사가 이렇게 사유야 다 있겠죠. 공동묘지 가 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어느 기관도 이렇게 불용액이, 물론 억지로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거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기관이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2003년도 결산서만 보더라도 해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연례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2년도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불용액 자료 나왔습니까?

2002년도 불용액이 109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대비 몇 %입니까?

3% 가량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위원이 지금 예상했던 대로 어렵고 힘들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어려운 그런 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예산편성은 끝날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불용되고 이월되고 그 다음연도 사업계획도 역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편성을 적당히 해야 되겠느냐. 부지매입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구매도 마찬가지이고 설계지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한 가지만 다시 삽입하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여기 있는 것을 나열해 주실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도 검토보고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해 놓으시면 여기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위원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검토의견을 꼭 넣어주시고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의 2003년도 결산 결과에 대한 본인 의사와 앞으로 정말 어느 부서로 어디로 가든, 또 다음 후임자가 소방방재본부가 이렇게 가서는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관도 이와 같이 사업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된 곳이 없습니다. 특수성은 감안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과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매년 반복하는 이런 실태를 시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불용액에 대한 사항은 사전 자료조사 미흡이라든지 계획의 부실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50%에서 60%로 낙찰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낙찰된 이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 경우에는 하반기 9월, 10월에 자금 내시가 내려와서 배정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철저히 분석하겠고, 또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보면 똑같은 추세입니다만 늦게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사업하고 장비가 저희가 열악하다 보니까 국산을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조달구매하면서 규격심의가 안 되고, 또 이것이 장비 규격이 미달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공정이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지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매사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낙찰이라든가 또 국고보조가 9～10월에 내려온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정말 예산을 국고보조든, 지금 소방방재본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공사가 11월, 12월에 땅을 파헤친다고요. 비단 어느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사가 부실공사를 자초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매사가 9월, 10월, 11월에 예산이 국고보조든 지방자치단체든 국민들이 계속 의아해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눈 오는데 땅을 파헤치고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 점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중복이 됩니다만 워낙 많아서 건건이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불용,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본부장도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의 전산시스템, 지금도 리스 쓰고 있습니까?

계약이 이제 다 끝났고, 리스 내용이 96년부터 99년까지 해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면 리스가 다 끝납니다. 현재 내년분까지 계약이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재계약 한 것 아니에요? 96년에 최초 계약을 했잖아요. 3년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년 시점에서 이자율을 조정해서 …….

지금 이자가 몇 %죠?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 내가 잘 알지만 이자율을 23%까지 썼어요.

그렇습니다. 23%에서 11.3%로.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요. 시중금리가 5%, 6%대인데 11%짜리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조정을 했습니다. 11.3%는 2003년 4월로 끝났고요, 2005년 6월까지 해서…….

만기가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비싼 이자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5년 6월 9일까지가 만기인데…….

2005년?

네.

왜 계속 리스를 쓰는지 나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현재 6.6% 정도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싼 이자죠. 원래 리스는 비싼 이자를 쓰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나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이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쪽으로 가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왜 중간에 자꾸 연결을 계속해서 재계약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정말 세금의 낭비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장비는 절대 리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용 떨기 위한 그런 것이지 절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계속 썼다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계약건 이후에는 리스를 안 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왜 이런 것을 썼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산시스템개발을 잘 했는데 사업취소를 왜 했습니까? 119교환기 업그레이드 말이죠.

행정자치부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장애인119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그것이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좋고요.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는 불용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은 다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중요한 것을 많이 불용시켰단 말이죠. 화재안전 보조장비 보급 이런 것도 전부 다 상당히 중요한 장비인데 전부 다 불용을 시켰어요.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용역하고 시설교체비 입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쪽입니까, 집행잔액 쪽입니까?

예산절감은 8,00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웠을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가 그때 집행될 수 있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할 때 회사가 부도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조달입찰을 하거든요.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계약기준이. 계약기준에 충족이 돼야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충족이 된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부도가 났다?

네.

그런데 적시에 공급이 안 돼서 문제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방차 증차, 대·폐차 이렇게 쭉 있는데, 증차는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발주가 늦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언제 발주 됐어요?

증차 경우는 배연차를 13대 당초에 구입하기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요. 이것이 늦게 교부가 돼서 12월말에 조달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지금 보면 인건비 상승분을 생각을 못 했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단 말인가요?

예측은 되는데요. 편성지침상에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오고 감사관 이렇게 죽 돈이 다른 데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일단 잘못 세웠던 부분이죠?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호봉을 감안한 그런 정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전부 다 소방방재본부에서 그쪽으로 돈을 쓰니까 이것이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을 꼭 없애야 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의 정원수와 현원수,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다른 부서보다는 불용액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축소해서 불용이 적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방재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직원의 정원과 현원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이 4,978명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 중에서, 계급으로 말하면 소방장, 7급 상당입니다. 여기에 근속승진한 사람이 352명, 소방교 8급 상당입니다. 396명이 근속승진자가 있습니다. 합해서 748명의 인건비, 그것이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소방방재본부에서의 인건비지급현황은 총액이 얼마이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총액은 자료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이 107억 9,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타 부서에서 이용을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의 인건비가 얼마 지급됐는지, 748명이 승진을 했는데 승진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7년 만에 한 것이 있고 8년 만에 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2003년도 언제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시기는 매년마다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정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급 직원이 승진한 분기별로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것을 예측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이런 승진은 매년마다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항상 이것이 이용되고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승진을 시킬 때도 어느 정도 인원의 감이 있을 것이라고요. 대충 예측을 해서 무조건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만약 7년 근무해서 승진이 된다고 하면 예측되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예산편성시에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고수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기를 기준 호봉을 높여서 증액편성이 없도록 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것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절감을 해라, 만약 예산편성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 못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여기 방재본부에서는 만약에 어떤 안전시설을 하고자 할 때 명확하게 다 되어서 불용이 남았다라고 인식을 해도 됩니까? 예를 들면 방재본부의 기구나 시설이 주민의 안전을 대비해서 완전하게 되고 난 뒤에 남은 불용액이다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를 100대를 산다 하면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60% 수준에서 낙찰이 되었으면 40% 부분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조달구매 지연, 물론 이유를 달려면 항상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 연말에 편성을 해 주면 2003년도 초기부터 그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연도내에 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를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행정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였듯이 12월에 조달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매년마다 사고이월되어서 그 다음 해에는 또 그 전 해의 사업에 급급하다가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미리부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부터는 절대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제작기간 부족 이것도 차량제작기간이 만약에 1년 이상이 더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명시이월로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방재본부의 사업이 이월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 있는 주민들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도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보면 지난해에 수해 당했던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 다음에 또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해 다 대비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자꾸만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방재본부에서만큼은 이월사업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원칙적으로는 이월사업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업체의 부도, 도산 발생한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형식승인을 받고 있는데 규격 미달이 되어서 불합격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제작사 부도로서 8억 2,1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수선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부서에서의 치밀한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 정도의 대수선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용산지역에 소방서가 용산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대비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잘못 인식해서 대수선하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소방차량 부도 난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입찰을 해서 장비는 지금 현재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도 어떤 이유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서대문소방서는 설계변경사항은 아니고 설계가 지연이 된 사유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서 지연이…….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설계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지연입니까?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지연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재난에 대비를 못했다고 했을 적에는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테니까 꼭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니까 증지수입 예산을 1억 7,000만원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8,200만원밖에 못 들어왔어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 인지. 그 밑에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만원을 잡았다가 1,900만원밖에 수납을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수입 부분은 저희가 위험물 인허가,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공사실적증명서라든지 화재증명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평균을 내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입부분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짰다 하면 이런 것은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살림을 해도 내가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돈을 생각해 놨는데 수입이 안 될 적에는 펑크가 나는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너무 적게 해 놔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금액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수납액은 거의 50%밖에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2002년도의 증지수입은 3,900만원 정도입니다.

3,900만원인데 어떻게 2003년도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금으로 납부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증지 같은 경우는 시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고 이런 액수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죠. 2,700만원이 2002년도에 징수가 되었는데 2003년도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할 적에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지 막연하게 그렇게 6배나 되도록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연하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도 2,65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다가 실제수납액은 1,9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그 후에 5년이면 5년, 3년간의 어떤 평균을 잡아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적절한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대책기금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재해재난대책기금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61억 400만원만 집행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그런 재해재난이 없었다는 말인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금 사용이 저조한 사유는 기금의 용도가 재난관리법상에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된 것이 삼일지구 등 3개 지구 시민아파트 안전계측사업비로 해서 3억 4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서 58억이 예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서울에서 수해를 굉장히 많이 당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죠?

네.

그랬을 적에도 이 기금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대책을 못해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금의 어떤 성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 계획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해재난대책기금 및 재난 계정입니다, 인위재난. 그래서 자연재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인위재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 재해관계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29억 6,4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어떻게 서가지고 지금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용도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 대형재난에 대비해서 2,000억을 적립목표로 해서 적립위주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출이 아무래도 최소화되고 안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2,000억을 적립할 때까지의 서울시의 전체 주민들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기금은 적립 위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첫째지 적립 위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고, 그리고 일반 위험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쪽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방재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늘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위험속에서 노고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좀 전에 허명화 위원님의 질문에 또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저는 늘 해 오는 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라든가 소방차량 대폐차, 소방차량 증차,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조달구매 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다 하는데 이 조달구매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규격서를 작성하고 해서 조달청으로 구매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매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법상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기간이라든지 규격에서 미달되는 사항들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잡을 필요도 없죠, 그렇게 길어진다고 그러면. 필요해서 제작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상이 없다, 이것이 지연돼서 1년 후든 2년 후든 이것이 제작이 돼서 만들어 나와도 괜찮다?

아닙니다, 지장이 발생을 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하고 해서 항상 조기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늘 이런 답습을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지 않고는 늘 이렇게 반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달제도상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조기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허명화 위원 지적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소방방재본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월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조달구매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소방방재본부뿐만 아니라 각 국·실도 또한 비슷한 질의답변이 오고가는데 저도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학자들이나 예산을 다루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수추계를 할 때 5%를 넘으면 잘못된 예산추계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상한을 5%로 두는데, 다 오버를 하고 계시고. 지금 답변이 뭐냐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다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똑같은 내용의 질의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답변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이런 결산보고를 하고 심의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또 예산결산의 의미라는 것이 그분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의결 해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해결을 그런 쪽에서 벗게 해 드리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까지 해소해 드리는 것은 그 결산서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런 학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소방방재본부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 경영기획실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런저런 문제점을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 불러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초기에 세울 때부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좁힐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혼자 힘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고 정말 우리 서울시 재난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많은 부분 일정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서 그 동안 우리 서울시민의 안정 이런 측면에서 많은 득을 보고 있는데 예산결산장에만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원론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수치를 여기서 지금 대입해서 이것이 많으니 적으니 왜 이러니 똑같은 질의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다음 동료위원한테 말씀을 넘기기로 하고,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면 혹시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그런 것 하나만큼은 고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개혁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올해는 소방방재본부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2002회계연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치사항은 예결위에 제출한 서류에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혹시 어제나 오늘 오전에 재무국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서 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국이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국에도 했는데, 최소한 상임위에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결산이라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더 지적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한 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것을 보고 예비비를 비롯해서 200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는 사후 정치적인 행위인데, 2004회계연도 결산서부터는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조치사항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저희들이 결산안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총괄부서인 재무국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2004회계연도 결산서부터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리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저희가 2002회계연도 그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었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부분에서 다시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용산소방서 신축 같은 경우는 2002회계연도에 명시이월 해서 이월을 했던 것이고, 강남소방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이에요. 강남소방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해 또 재차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상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단순하게 다른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3회계연도에 걸쳐서 쓸 수 있지만 사고이월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남소방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재건축비용 시설비 해서 27억 4,602만 6,000원하고 감리비 6,500만원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었어요. 그리고 200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이 수치도 조금 안 맞아요. 감리비도 내부에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6,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달라지고 시설부대비에 조금 빼고. 그런데 결산서상에 총계가 또 안 맞아요. 실제 2002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이월했던 것과 지금 2002회계연도의 이월액과 2003회계연도에 2002년도부터 받은 것이 안 맞고. 그렇다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지방재정법상에 이월에 관한 항목에서 명시이월에 관한 조항이 있고 또한 사고이월에 관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달리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해당 소방방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 거기에 대한 사유 이런 것이 없다면 불법적인 예산집행에 관해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는 승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설명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2004년 을지연습 준비 등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9,292만원, 수납액은 13억 6,682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9억 2,179만원, 지출액은 156억 66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3억 1,515만원, 예산이용액은 1억 4,562만원, 전용액은 10억 8,23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주차요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매각대, 시비반환금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2억 6,100만원 대비151%인 3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방독면 보급, 민방위훈련 장비확충 및 지원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억 4,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1억 8,800만원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1억 7,90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9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69억 2,200만원으로 그 중 156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7%에 해당되는 13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그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 조직개편시 소방방재본부 민방위과와 총무과 소속 청사관리업무가 저희 비상기획관 소속으로 편성됨에 따라 서무관리, 비상대책, 민방위관리로 구분 운영하게 되어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81억 4,7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73억 9,000만원 중 65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11.6%인 8억 5,900만원이며,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장비 구매비로 예산현액 7억 5,700만원 중 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6%인 4,200만원을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책비 14억 5,0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포상금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예산현액 8억 600만원 중 99.4%인 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8,8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집행, 3.4%인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사업비는 전시 비상대비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4억 5,600만원 중 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을지연습 강화 및 지하충무시설 보수비로 6,400만원을, 비상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비군관련 수방사 지원, 6.25전쟁기념 행사지원, 공익근무요원관리, 예비군의 날 행사 등으로 2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인력동원실제훈련 주관이 행정자치부에서 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따른 사망 또는 장애발생 보상금 등 7,500만원, 기타 행사추진과 관리에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인건비 예산현액 30억 200만원 중 집행액은 29억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인 1억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5억 8,600만원으로 4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23.1%인 1억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방위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현액 37억 3,700만원 중 3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3%인 5,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위탁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교육용 VTR 제작비로 4억 3,200만원을,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일환으로 교육장 운영 및 관리비, 민방위소양교육 세미나, 민방위 표어·포스터·글짓기 공모 등에 6,300만원을 집행하고, 8.5%인 4,600만원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민방위대비 기반의 충실화를 위하여 방독면 구입에 31억 900만원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민방위훈련 장비확충에 8,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은 0.1%인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와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금 85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3년에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충무훈련에 포함 실시됨에 따라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7,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8,900만원 전액을 자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회계연도 예산이용은 2건으로서 민방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억 4,500만원을 예산이 부족한 타 부서로 이용하였으며, 전용은 3건으로 서무관리비중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예산에서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소요경비로 7억 7,800만원을 인사관리로 감 전용하였으며, 자치행정비에서 사무실 임대료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3억 300만원을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비로 증 전용하였고, 민방위대 창설 28주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민방위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78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예비비 사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집행잔액 13억 1,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동원 실제훈련 변경 및 통합방위협의회 등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1,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2억 8,000만원으로 서무관리비 중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낙찰차액 등으로 2억 4,400만원,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2억 5,800만원, 기타 녹지공간조성 및 시설물 관리비 등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3억 8,900만원이고, 비상대책비 중 공익근무요원 사망 및 장애보상금 등 집행잔액 7,500만원과 기타 낙찰차액 등으로 2,8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비에서는 민방위교육훈련 및 행사추진비 집행잔액으로 4,600만원, 기타 장비확충 및 인건비, 기본경비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변경에 따라 8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2003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께서 기본업무를 위해 2003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텐데, 2003회계연도 운용해 오시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고 무슨 전용이 되고 불용이 됐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좀 고칠 수 있었다, 예방하거나 예측을 잘 했으면 가능했었다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시면 큰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서 특별한 것이 없고, 단지 청사관리 측면에서 본관 및 별관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 항목에 없었던 것이 포함돼서 저희가 전용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월 15일부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서 소방방재본부에 있던 민방위과가 저희 비상기획관 소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방재본부에 있었던 민방위과 인원이 저희로 넘어오면서 7명이 삭감되었고, 또 거기다가 민방위과 인건비 자체는 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과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인건비가 불용됐던 점 이 두 가지는 사전 조직개편시에 대략 맞췄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으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 같으신데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면 내년에 가서 똑같은 예산을 결산할 때 이 정도 내용의 문제점을 안고 또 넘어올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면 그 예산이 취소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용되거나 명시이월도 있고 무슨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면을 기획관께서 1년 동안 하시면서,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리했을 수 있었다 하는 답변을 지금 두 가지 주셨어요. 인원이 감축되면서 소관업무가 변경되면서, 그 다음에 청사 체력단련실 문제, 그 정도 외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이신데.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지가 얼마 안돼서 비상기획관에서의 업무에 대해 감이 안 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시 비상대비를 위해서 비상기획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비상기획위원회는 또 무엇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시의원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사전에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를 찾아뵙고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에는 쉽게 얘기해서 2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비상기획관이다 보니까 담당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민방위담당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사관리반 해서 2개의 과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 임무가 비상대비 계획수립 및 을지연습 등 비상 대비 훈련을 주관하고, 민방위대교육훈련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군관련 지원협조,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청사방호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저희 비상기획관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담당관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동원기획팀, 전시에 자원을 동원하고 인력동원 할 수 있는 그런 동원기획팀과 또한 전시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비상계획팀, 비상계획팀은 전시대비한 임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평시에 할 일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겸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연습팀이라고 해서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그리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통합방위회의를 주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획팀, 민방위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총괄하는 팀과 민방위조직과 편성에 대해 있는 팀,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위한 교육팀, 그리고 화생방전에 대비한 교육을 위한 그런 화생방팀, 그리고 서울시에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예비군관리 하는 예비군대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반에는 청사를 방호하는 방호팀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팀, 그리고 별관지역을 관리하는 별관관리팀, 그리고 통신분야를 담당하는 통신관리팀 해서 4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전시대비 업무는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 중에서 가장 큰 주된 업무입니다. 평시에 전시대비한 업무를 저희가 차질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훈련함으로써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8개 팀에서 전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비상기획위라는, 제가 보고를 짧게 드려서 그런데 정식 명칭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는 평시 임무는 없습니다. 전시를 대비한 그런 기구로서 전쟁이 나게 되면 국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국가자원에 대한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가자원 동원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이 만들어지는 최초의 그런 중앙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변경 및 통합방위협의회가 사업계획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익근무요원 사망 및 장애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훈련은 원래 인력동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훈련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력동원 문제를 행자부에서, 저희는 최초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행자부에서 국고보조도 받고 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충무훈련 간에 서울시 인력동원은 비상기획위원회 주관하에서 한다고 해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보조받은 돈과 저희 자체 시비 편성한 돈이 남은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는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수유지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수유지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고요.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문제는 군인연금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군인에 준하는 그런 사망시와 장애 발생시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작년에 사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나가고, 일부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그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망보조금은 공익요원 숫자의 0.05%를 책정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보상금은 0.33%를 현 근무인원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돈은 사망 당시에는 현역군인입니다.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를 기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에 대해서는 1급, 2급, 3급으로 해서 배수가 보수월액의 12배로부터 6배까지 차등 등급하도록 해서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푼도 집행이 된 것이 없습니까, 장애도?

장애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망은 전혀 없었고 장애는 일부 있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떤 사고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네.

알겠습니다.

방독면을 31억 900만원을 구입을 했죠?

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갔어요?

31억 편성한 것에다가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에 다 나누어줬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또 24억이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 불량방독면 회수는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약 40% 리콜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60%는 언제까지…….

원래는 3월 초까지 기한을 정해서 리콜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어서…….

새로 구입하지 말고 불량방독면을 교체를 해 줘야죠.

지금 불량방독면에 대해서 리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콜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13만개인가 되어 있는데 현재 리콜하고 있는 숫자가 약 40%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지 말고 그것을 대체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아직 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그 돈을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금년도 것을 안 하고 있다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용방독면하고 우리 방독면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요?

군용방독면은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하면 7만 6,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던데요. 내가 알아봤더니 우리 방독면하고의 가격차이가 몇 천원밖에 없어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중량이 군용방독면이 2㎏ 정도 더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기능이야. 비상기획관께서 기능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달청에 의한 구매인데 사실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되었거든요.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능면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값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민간방독면을 사용해서 구매를 한다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참 큰일났어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아무튼 올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방독면 대금은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든지 교체하는 것을 건의하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차이가 몇 천원, 돈만원 이내 차이가 난다면 그런 방법으로 적극 검토가 되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군방독면은 일반가격은 11만 7,000원이고 조달가격은 6만 6,170원으로 나와 있고…….

우리 방독면은요?

저희 방독면은 시중 일반가격은 5만 1,700원이고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은 3만 2,890원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다음에 또 갖다가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의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적극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