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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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영기획실 소관 안건심사일정을 끝으로 제6대 전반기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대부분의 서민들은 IMF 때보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경제인식을 갖고 있어 서민들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상황임에도 우리 서울은 수도이전이라는 문제의 큰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서울시정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중차대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는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에 대응한 타개책을 강구하고 대처하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차제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전반기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의 선행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도이전 계획이 우리 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과 더 나아가 장래 국가 발전방향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단호한 자세로 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시의회와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장의 사무로 된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중지명령 등 사무를 유사 관련 업무와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 사무를 구청장 사무로 위임하는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승주위원장

제안설명을 오늘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4개를 같이 넣었다가 그것만 발췌해서 하는 과정에서…….

유승주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안되었는가, 왜 그러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유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주택법의 개정으로 사무의 권한이 변경되거나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시 사무위임조례를 정비․보완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중지명령,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신고 등 시․도지사의 사무로 신설된 3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4개 사무가 구청장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무였던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4개 사무가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종전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고, 시․도지사 사무가 구청장의 사무로 변경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행위허가와 행위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유승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은 시․도지사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므로 별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정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오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서울시가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지역의 룡천사고를 통하여 서울시가 직접 룡천주민을 도울 수 있는 창구는 물론 관련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룡천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문화․학술․체육 교류 등 남북교류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문화․체육․학술․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러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관계전문가들과 시의원님 등으로 구성하여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및 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구로서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통일을 위한 우리 시 남북교류 협력의 초석이 될 동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 본 위원장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실시되고 있었고 그러나 우리 남쪽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민족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통일의 분위기를 앞당기는데 있어서나 또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는데 큰 밑받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조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보다도 오히려 서울특별시의 이 조례가 가장 개혁적이고 또 남북교류 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역사적인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서울에 소년소녀가장 수가 얼마 정도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꼭 수치가 정확치 않더라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명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결식아동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결식아동 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결식아동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식아동으로 보느냐 이것은 상당히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쌀이 없어서 굶는 애는 서울지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애들이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또는 귀찮아서 굶는 경우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구청이나 일선 단체에서 학교 결식아동 통계가 어떻게 잡히고 있느냐 하면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결식아동 수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찬문제 때문에 도시락을 많이 안 싸오거든요.

조규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 지역구인 신정7동 우성아파트 노인정에 가보면 점심 때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 70～80명이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일부 쌀을 모아서 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모자라느냐고 물어봤더니 20㎏ 짜리 2봉지 정도가 한 달에 모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시장님께 그것을 여쭈어 봤더니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쌀을 주게 되면 급식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식대를 만들면 영양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반찬 등등 조리사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쌀 2포대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돕기나 결식아동, 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물론 숫자상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노인복지문제가 예를 들어서 수도 서울이 옮겨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약 40조, 50조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실지 70세 이상 노인에게 복지, 그러니까 의료복지 하나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남북교류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현재 수치로는 400만입니다. 그런데 예비불량자가 300만입니다. 꼭 300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카드를 막고 있는 그런 숫자가 거의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략 예측하는 숫자가 300만입니다, 물론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론 북한보다 좀 잘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다는 것도 확실한데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소년소녀가장 문제, 그 다음에 결식아동문제, 노인복지문제, 제가 노인복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60년 정도 살아왔다면 최소한도 그 이후에 힘없고 병이 들었을 때 조국이 병든 것을 고쳐주고 고통이 덜하면서, 이 조국을 등져야 되는 그런 순간도 생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교류 좋습니다. 도와주어야지요.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도와주는 문제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이 있는 것은 미국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빈부격차 문제도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덜 심하다는 견해도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치적인 문제를 대외적인 남북문제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조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룡천사고를 보면서 거의 아마 우리 전 국민들이 북한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6․15 기념하는데 아태재단 이종혁 부위원장이 오셔서 아마 TV에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언론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가 앞장서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전에도 이런 것을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부분적으로 정부에서 퍼주기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규성 위원님이 아마 그런 시각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시대가 북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룡천사태가 세계적으로 전파를 타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 아마 거의 나오고 지금 우리 TV 방송매체에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시장이 생기고 평양에서도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서울시가 어느 기반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늦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치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찌되었든, 저는 ROTC 장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안보관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한 관계가 앞으로 전쟁물자를 가지고 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정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의 가스 밸브 하나만 열고 라이터 하나만 던지면 68층짜리 아파트가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보존하려고 하는, 그리고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자칫 잘못하다가, 훼손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각하면서,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결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진행할 적에 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조규성 위원님 질의 잘 압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 시각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DJ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은 달리 상당히 변화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변화속도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불상사를 막는 것이, 서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접촉도 안되고. 겨우 하는 것이 우리끼리 금강산 갔다오는 것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한번 접촉을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북측 사람들이 남측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못 사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자존심 지키려고 했지만 요즈음은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으면 룡천사태가 미국 TV에 나오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기금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평양에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위원님들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계속 물꼬도 트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유승주위원장

이 조례는 비정치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그런 국방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차원하고는 별개의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타 시․도 조례제정 및 운영사항 해서 도표로 기금이 얼마 얼마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가 이것이 다 지출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경기도, 강원도가 기금조례가 되어서 경기도는 150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었고요. 강원도가 50억 이렇게…….

김경술위원

그러면 조성은 되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지금 지출된 데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북 강원도에 아스팔트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한 것을, 북 강원도라는 것은 북한측 강원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저께는 아마 인천에서도 굴삭기 100대를 준 것으로 신문에 났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경기도 개성하고 이쪽 부분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고건 시장 때는 위원회가 아마 100개 정도 있었죠? 그렇게 위원회 시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아까 심재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재단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혹시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재단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많아요. 우리 시장님은 재단을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시장은 위원회 시장, 어느 시장은 재단 시장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재단은 지금 당장에 설립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어떤 성과가 되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립근거만 마련해 두고요. 지금 재단 같은 것이 예를 들면 복지재단 같은 것도 처음에 의회에서 상당히 반론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복지재단 이사장을 공모를 하니까 보사부장관 차흥봉 씨가 응모를 해서 지금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약간 논란이 있다가 일단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의 목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남북협력기금재단은 당장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설립근거만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지금 제6조1호에 기금운용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책기획관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이라는 것은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구이므로 우리 시 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일한 기금운용의 실질적 책임을 지는 경영기획실장으로 기금운용관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수정했으면 해서 지금 이야기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승주위원장

그 문제는 동의했습니다. 또 질의를 계속하시죠. 다 되었습니까?

김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