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6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교육청에 이어 오늘은 홍보기획관, 대변인,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3일째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여름인가 싶더니 어느덧 장마권에 접어들어 생활의 한 패턴을 걱정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았던 것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 교육문화위원회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는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성과달성여부도 점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대변인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3회계년도서울시립대학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강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인 시정간행물판매대금 등 5,788만 6,000원이 징수 수납된 것입니다. 200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0억 310만 4,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14억 2,06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12.2%에 해당하는 15억 8,247만 7,000원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전용예산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4건에 1억 2,051만 6,000원인데 전액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수당예산을 타부서로 항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6건에 5억 4,4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서울브랜드마케팅사업 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같은 사업 일반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영문시티매거진발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서울마케팅전략방안연구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외국언론매체에 대한 서울마케팅전개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외빈초청여비로 1억원, 클릭시청가족 발간사업 일반운영비를 인터넷홍보망운영 기타보상금으로 315만원, 클릭시청가족발간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인터넷홍보망 운영 일반운영비로 3,090만원, 서울브랜드마케팅 서울사랑확산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예산입니다. 사업변경된 예산은 2건에 2억 1,918만 8,000원으로 시정홍보물제작 통합관리예산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전자사보 클릭시청가족발간사업에서 인터넷홍보망운영사업으로 918만 8,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고이월예산입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30억 310만 4,000원의 12.2%인 15억 8,247만 7,000원입니다. 주요원인별 예산집행잔액의 내역은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8억 9,994만 1,000원, 사업계획 취소변경으로 1억 7,931만 8,000원, 예산절감액이 5억 321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집행 잔액내역은 서울슬로건 해외상품 등록출원에서 1억 900만원, 외국언론매체에 대한 마케팅에서 8,600만원, 서울이미지맵 공모에서 5,7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에서 1억 5,500만원, 인터넷홍보망 운영에서 1억 1,700만원, 시정홍보물 통합관리에서 4억 4,200만원, 월간서울사랑 발행에서 1억 3,900만원, 인건비에서 1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더욱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9일부터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명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보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내용으로는 보도관리 예산현액이 7억 713만 3,000원입니다. 보도관리 세출예산현액 7억 71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억 4,654만 1,150원으로 그 차액 6,059만 1,850원은 불용입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사고이월된 예산도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7억 713만 3,000원의 8.5%인 6,059만 1,850원이며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본경비예산 1,044만 8,880원, 정사진자료전산시스템 유지보수예산 373만원, 방송영상 및 정사진자료제공예산과 사진실 환경개선 등 예산 1,153만 7,430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고, 시정홍보활동지원예산 민간인 해외취재지원여비예산에서 3,487만 5,43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송 서울시립대학교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대 사무처장 장인송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간 대학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별히 저희 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지도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은 총 94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9%인 93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저희 대학교 세입은 등록금, 원서대금, 전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총액은 당초예산 494억 4,4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9억 6,300만원과 예산이용액 2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1억 6,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81억 7,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93.5%에 해당하는 450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97%에 해당하는 19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주요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224억 1,400만원 중 98.9%인 22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0억 5,500만원 중 98.6%인 30 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사업비는 예산현액 93억 9,500만원 중 92.7%인 87억 1,300만원을 진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51억 9,700만원 중 93.4%인 141억 8,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중 110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전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500만원 중 84.7%인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의 실적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8건에 22억 3,9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된 내용은 말씀드리면 소방방재본부 인건비 부족으로 10억 8,800만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수당부족액 1억 700만원, 건설안전관리본부 수당부족액 4억 3,4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수당부족액 3억 4,500만원, 도시계획과 복리후생비부족액 1억 5,800만원, 기획담당관 수당부족액 6,500만원, 한강관리사업소 기타직보수부족액 4,200만원 등 각 시립대학운영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4,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내역은 서울시민대학 임차건물 원상복구비 부족액을 학술연구조성비에서 시민대학운영으로 4,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건으로 31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디자인관이 금년 6월에 준공되어 조형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조형관 추가설계변경과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설비 9억 7,000만원, 감리비 1,2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기숙사 및 국제교류센터 건립 사전절차 이행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시설비 20억 1,200만원과 감리비 1억 3,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예비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003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3. 97%에 해당하는 19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시립대 기존시설 적정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재료비에서 6,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교육정보시스템구축이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코스웨어 개발방식에서 교수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억 5,000만원, 외부통신망 접속기반 사업이 KT에서 데이콤으로 변경되고, 메트로이더넷(Metro Ethernet)방식의 개발로 인하여 기존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이 많이 인하되어 1억 6,800만원,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사업이 추진실적 감소로 1억 900만원, 서울시립대학교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에 대한 실명 수요조사 결과, 참여대상이 적어 사업계획의 보류로 3,0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3억 7,40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예산심사 결정 과정에서 저희의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이고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송 서울시립대학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께서는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가 승인을 해 준 예산을 가지고 2003년도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승인된 내용을 그대로 살림살이했는가 결산 받는 자리죠?

네.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 보면서 느낌이 홍보기획관실 예산 불용액이 서울시의 평균치인 3.5% 불용액보다 상당히 많은 12.2%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불용액이 평균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부터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죄송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 홍보예산은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방법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을 과감히, 그러니까 집행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과감히 사업계획들을 바꾼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출판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쇄 홍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각 실․국에서 요청한 단위사업들을 다 평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과감히 홍보물을 집행을 안 하거나 발간을 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홍보하는 모든 매체들이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데 꼭 그것을 출판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이 조금 시대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서울슬로건 해외상표등록출원 같은 경우에 100% 불용되어 버렸어요. 그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철저한 검토나 근거 없이 세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신중하지 못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집행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니 상표를 해외등록출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겠다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부터 이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회의를 해 왔는데 언제 한번도 상임위를 통해서 서울슬로건 해외상표등록출원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이 승인되고 물론 예결특위를 통해서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전면 취소될 경우에는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속기록을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겠다는 것이라든지 축소해야되겠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얘기 한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속기록을 점검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번 지적해 주셨던 적이…….

아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예산 승인을 왜 해 주죠?

행정사무감사에서인가 한번 지적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경우에는 근거와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희미한 기억 갖고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가 상임위를 통해서나 예결특위를 통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의적으로, 이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불용액뿐만 아니고 전용해서 쓰는 것이 전용한 것을 또 다시 전용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횡행해요. 왜 그렇습니까? 홍보기획관실은 무소불위의 처소인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 홍보 쪽의 환경이 정확하게 저희가 모든 사업들의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관님, 그 얘기로만은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사건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포괄적으로 빠져나가려는 핑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본위원이 맨 마지막 상임위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굉장한 전횡을 저지르고도 잘못인 줄 모르고,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묵살을 하고, 그 진부한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의회의 의원이 시민단체 회원도 아니고, 일반인이 정보공개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법률상 정보공개를 못해야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대법원판례까지 제가 들고 나왔는데, 그 문제는 지금 상임위에서 할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관이 자꾸 화를 돋우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됩니까?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자료를 시민단체나 개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것에 빗대어서 저한테 한 장짜리 자료 이것을 줍니까? 책임지셔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만, 의회에 답변하시는 태도 자체가 납득이 안 가요. 환경이 변했다, 환경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건은 어떻게 됐으며 왜 한번도 상임위에서 상의를 못하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되죠. 아니 홍보기획관실이 그렇게 굉장한 권력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것으로 나가도 되는 그런 처소입니까? 서울시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런 권력을 주셨습니까?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사사건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해서는 안 돼요. 본위원이 왜 2년을 마치는 맨 마지막 마당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 튀는 발언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슬로건 해외상표등록출원 1억 900만원 100% 불용됐고, 외국언론매체에 대한 마케팅 86% 8,600만원 불용됐고, 서울이미지맵 공모도 5,700만원 82% 등이 불용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이 사업이 이렇게 100% 취소가 되고 불용이 될 경우에는 이해가 갈 수 있게 상임위에 설명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황이 변하면 의회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언론 초청경비가 86% 전용이 됐다는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 언론들을 초청해서 서울을 알리는 그런 홍보작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 부분을 불용을 시켰느냐 하면, 저희가 월드사이버게임이라고 해서 게임프로모션을 위한 협력사업을 민간파트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쪽 예산으로 150명의 기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거기에 들이지 말고 이미 해외언론들이 민간사업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그 행사를 저희가 함께 해서 예산의 실제 집행률을 줄인 것입니다.

담당관님, 궁색하게 변명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담당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도리상의 어긋난 점은 수긍할 부분은 수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기획관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서를 내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도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한다고 계획한 사업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불용액도 많을 뿐더러 이월액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비용절감 차원에서 10% 이상 사업을 절감하는 것이야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타부서보다 지나치게 이월금이 많다라는 이유는 상당히 근거 있고 계획적이고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대충대충 예산서 작성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광고비의 이월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연간 광고비를 9억에서 12억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광고를 저희가 연간 1월, 3월, 5월 이렇게 얼마 정도 집행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를 할 때는 위기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지하철파업이라든지 서울교통대책을 홍보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홍보환경에서 다른 홍보매체를 동원해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할 때 광고라는 기법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속에서 우리가 광고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홍보기획관실은 예산액을 앞뒤로 한 5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놓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의 성격상…….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10여 년 이상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기획관처럼 답변하신 분이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쓰임이 있고 이 사업을 해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의 효과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그 원칙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다음은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부분도 그래요. 전용부분이 6건에 5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마케팅전개 일반운영비 1억원을 외빈초청여비로 1억원을 썼어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용이라는 부분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목 간 이동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건이나 또 하나 2003년도 3월 10일 서울브랜드마케팅 서울사랑확산사업 내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고 또 동년 12월 8일 전용된 바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또 전용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장난합니까? 이 주머니에 넣었다 이 주머니에서 빼서 쓰고, 일반운영비를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의 논리와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승인해 준 대로 써야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어요. 재정운영을 동일비목 간 전용의 남발 이따위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서울시는 의회 필요 없어요. 서울시장은 공정하게 시정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리는 몇 몇 집행부의 공무원들만 있으면 서울시정 할 것 같아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 질의 중에 있었지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요. 왜 위원들이 요구하는데 안해 줍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의정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5월 15일에 1차로 했고 6월 2일 재촉구를 했고 6월 15일 다시 또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이것이고 전화 저한테 딱 두 번 왔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법적인 하자,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책무 이런 것을 다음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앞두고 한번 그 문제는 짚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끊겼습니다만 자료는 항상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실제 많았다, 그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불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집행을 제대로 잘 하라는 질책 같고, 또 예산전용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외국인초청인원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초청여비로 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반드시 규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항상 관심 있는 위원들을 모시고 사전설명을 해 주십시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측에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8건에 22억 3,90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산하단체인 소방방재본부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등 다른 부서로 예산이 이용된 예인데 그러면 서울시립대에서는 시립대학운영비예산을 계상할 때 이렇게 많은 액수 22억 3,900만원이라는 돈을 타부서로 이용하게끔 할 정도로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 교수정원이 327명인데요, 충원과정에서 교수채용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원이 228명이라 그 교수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남는 것을 서울시 다른 단체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건비를 계상할 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질이 날 정도로 계상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작년중으로 327명 교수님들을 모두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채용과정에서 적격자 분들이 없어서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부족하면 학생들에게 큰 차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강의전담교수님들을 채용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능력 있는 교수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립대 측이 성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담당하는 교무처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개 분야에 20명 교수님을 초빙을 하면 실제적으로 평균 50% 정도 채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학이나 일부 분야에 있어서 예전보다도 적격자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공고를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삼진스트라이크아웃제도라 해서 세 번 공고를 내서 적격자가 없으면 TO를 다시 조정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받은 교수정원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인건비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부서로 이용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 액수가 돼요?

그 실적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2년도 것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돌아가는 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또 질의를 하죠.

5건 정도 이용 인건비를 해 준 것이 있다는대요.

얼마요?

5건요.

액수로는요?

액수는 저희가 2002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몇 장이나 된다고 그것을,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것은 저희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랬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보면 이용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22억 3,9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예요. 계획 세울 때는 이 정도는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타부서로 이용이 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시립대학교가 아닌 서울시 산하단체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처장님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것, 2001년도 것이라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화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립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죠?

일인당 등록금 말씀이신가요?

예산현액이 500억이라고 생각하고 등록금이 73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14.6%인데 일인당 등록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인문계가 약 150만원 정도 되고 이공계는 200만원 수준까지 됩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것이죠?

국․공립대학과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사립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특성화대학이 필요하다. 특성화대학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공과대학 그러면 MIT다, 또는 법대 그러면 뭐다 이런 식으로 그와 같은 특성화대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고급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이 들더라도 이왕지사 교육이나 문화는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들어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재, 서울시립대학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최고다.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또 세계에서도 최고다 할 정도의 그런 대학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월이나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이 2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22억이 되는데 전부 다 인건비네요?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건비 책정이 애당초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명확하게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 사업계획변경 취소하고 예산절감 말고 예산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이 82.9%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집행 잔액 말이에요.

예산집행잔액의 약 절반 정도가 낙찰차액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순수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불용액이 적게 생기도록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편성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세입예산액이 70억 정도 되어 있죠? 징수결정액이 94억 700만원이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액이 23억 정도 되죠? 2억이 아니고 대충 23억이죠. 육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민대학 관계, 임대보증금 관계, 그리고 또 등록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예측가능한 편성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해서 철두철미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얼마죠?

31억 2,900만원입니다.

3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건수가 발생될 때는,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필히 교육문화위원회 또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시립대 사무처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IT산업 관련해서 한 것 있죠? 시립대에서 신청했죠? 산업대하고 같이 IT산업 하는 것 신청 안 했었어요?

신청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현재 안됐습니다.

안된 것으로 나왔죠? 그것이 원래 산업대하고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산 얼마짜리죠?

연간 한 30억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 정도 지원해서 IT부분에 대해서 육성하려고 했었죠?

네.

본위원이 안된 것을 알아요. 산업대학교는 상당히 로비를 하시더라고요. 총장님부터 로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립대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 정부의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간 균형개발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로비도 안하고 그러니까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아마 1, 2, 3, 4중에 4번째 순위를 받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런 결과가 왔는지 잘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산업자원부에서 받아서 하면 연간 30억인데, 우리 시립대를 IT산업으로 인해서 많이 키울 수 있고 학생들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대는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깊숙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서울슬로건 해외상표출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실 의욕적으로 브랜드런칭을 시도했지만 어쨌든 실패한 것 아닙니까? 결국 하이서울이라는 슬로건이 해외시장에서 무용지물이 된 격이네요?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면 그 브랜드를 타인이 사용할 때 우리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해외에 출원하고 국내에도 출원하려고 했는데, 안 하더라도 하이서울이라는 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등록을 했고 그것을 산업국에서 공동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브랜드런칭팀까지 팀 구성을 해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국에서 해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조만간 공동 마케팅하는 관이 지금 서울역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이서울이라는 슬로건이 월드컵이나 어떤 페스티벌을 통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포괄적으로 치밀한 타당성 검토 내지는 사전계획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그 궁극적인 좀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분석이 됐습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요인을 한번…….

이 문제는 해외에도 상표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해외에도 출원을 해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등록을 해 봤자 실익이 없다, 등록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도용해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적겠다는 판단을 추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 브랜드를 옷이라든가 어떤 상품, 중소기업 제품에 그 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별 저항감이 없이 중소기업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마케팅 하는 데 부작용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공동브랜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모를 했을 때 하겠다는 업체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공동브랜드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되어서 조만간 국내에도 홍보관이 만들어지고,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미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하이서울 공동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공동으로 마케팅을 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 브랜드를 부착하게끔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고, 향후의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런 공동브랜드를 계획했던 것은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마케팅에 비용을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부 같이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막대한 예산을 들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의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그 쪽에 활용하는 측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브랜드마케팅을 통해서 궁극적인 마케팅의 목적은 상품판매촉진이고, 또 유․무형의 서울시가 갖고 있는 상품을 홍보하는 데 최대한 극대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불용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1년 동안 한 살림살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제도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구하게 여기서 짚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버추얼CD게임이 온라인 게임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고정적으로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들어가 있죠? 이것이 300만원 쓰고 불용이 됐는데요.

올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비록 1,0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온라인게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야지요. 시정홍보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라는 조치내역이 없어서 다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서울브랜드 통합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약 10여 개 사업에 4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글쎄,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중에 몇몇 사업들은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기보다는 개별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요. 분명히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위원으로 활동을 죽 하면서 홍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도대체 홍보기획관실의 설치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하면서도 집행된 사업내역들을 죽 보면 이러한 사업을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국의 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굉장히 모호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할 때 가급적이면 포괄예산을 줄이고요.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고 조정이 되겠지만 애초에 심의 이전에 편성단계에서도 홍보기획관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은 편성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은 문화과로 넘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정체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 컨벤션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산업 같은 부분에 공동프로모션을 하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화국이라든지 산업국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부분하고의 접점에 있어서 민간부분들을 저희가 공동으로 홍보하거나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사업부서에서만 접근을 할 때는 공급자와 수요자 이런 관계로만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에 있어서 우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협력적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것이 컨벤션이고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음 출발단계에서 과연 민간에 그런 수요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볼 때 마케팅적인 관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컨벤션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의 고유한 영역을 약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서로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기업에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마케팅 관점에서 사업 계획도 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런칭을 시작해서 그런 쪽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원이 들어가고 관련 실․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번에 컨벤션이나 게임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과 민간과의 접점이 만들어졌다면 저희도 과감히 그때는 문화국이든 산업국이든 이 사업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게임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닌데, 하지만 민간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것을 더 원하고, 그것이 수요가 1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마케팅 포괄예산사업들 중에 외국인 단축마라톤이나 네티즌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과연 홍보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것은 문화행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출범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이런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강마라톤의 경우도 저희가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행사를 했는데 결국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예산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런 것도 조정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포괄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안되고 제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몇 몇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시고 홍보기획관실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배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학부모로서 이 자료발간이 2001년도에 되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측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37만 부가 발행되고 평균 한 학급당 18부 정도가 가고, 한 학교를 50학급으로 봤을 때 900부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수는 37만 부로 늘어났는데 학교에 오는 부수는 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7․800부 정도 오다가 지금은 400부 수준이 온답니다, 한 학교에. 그러면 한 학급당 평균 10부 미만, 그러면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서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서울의 향수도 못 느끼고 고향의 정도 못 느끼는데 이것을 봄으로써 서울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한 학급에 불과 10부 미만이 간다면 아이들은 전혀 가져가지 못하고 또 선생님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결국 좋은 내용이지만 사장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왕 이런 좋은 취지로 하셨으면 차라리 예산을 더 확대해서 전학생들한테 주든지. 파악해 보면 지금 현재 몇 몇 아이들한테만 주지 못하는 상태니까 학교에서는 무료니까 그냥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수를 늘리든지 아예 축소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학교에 이것이 많이 나가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1․2학년용하고 3학년 이상용 이렇게 두 부류로 해 오다가 위원님들께 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2학년들은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2학년용을 없애는 대신에 3학년 이상용 부수를 증부를 해서 저희가 학급당 만약에 40명이면 20부 이렇게 학급당 절반 정도는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학급이 40명이면 20부 정도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와서 학교측에 확인한 결과…….

거기를 저희가 창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부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종전에는 전교생이 다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마 1․2학년을 없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학년 분량밖에 안 온답니다, 정확한 분량으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부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1․2학년 부수가 없어졌다면 37만 부면 4개 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좋은 방향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협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김배영 위원님께서는 구로구 김민 위원 자리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위원입니다. 지난번 첫날 회의 때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생략되었습니다. 김배영 위원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세출을 한 결산조서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하고 또 하나는 목별 세출결산조서. 그런데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에 보면 지금 까지 없었던 사업변경이라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아까 보고에도 보면 사업변경 건이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사업단위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승인하고 안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죠?

네.

그런데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의 사업변경내용은, 잘 생각해서 대답하십시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사업이 예산심의 때 올라왔었습니까?

당초 8억원 정도 편성된 예산에 추가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홍보망 운영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심의 때 올라왔었나요? 올라오지 않았었죠?

이것은 저희가 전자사보클릭시청이라고 해서 우리 사내에 인터넷신문을 우리 직원들만 보는 신문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의회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해야 하는 처참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또 발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위사업별 심사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이 이런 결산서를 제출해서 자의적으로 사업변경을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포괄비로 일반운영비 한 50억원 묶어줘서 자의적으로 단위사업별 심사해서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전면 폐지되었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 부활해서 사업변경해서 쓰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출서를 내기로 한다면 의회가 뭣하러 단위사업을 심사를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의회가 몽땅 포괄비로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묶어주든지, 그래서 죽었던 사업 다 살려주고 삭감됐던 사업 다 전용해서 쓰고.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만 보던 전자사보를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신문으로…….

아니 의도는 좋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포괄비를 몇 십억 묶어줘서 자의적으로 심사해서 쓰도록 하고 사업변경해서 쓰도록 해야 그것이 합리적이지 의회가 핫바지처럼 무엇 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결산승인은 왜 받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수립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만 보는 사보를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는 인터넷신문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사업내용만 바꾸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계획단계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사업내용을…….

예산계획단계에서 심사를 할 때 이 사업은 없었어요. 없는 것이 지금 사업변경으로 전자사보 클릭시청발간사업 해서 918만 8,000원을 사업변경을 해서 자의적으로 쓴 것입니다. 예산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쓰고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돼요.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수긍을 하고요. 저희는 사업내용을 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인터넷신문에는 전자사보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됐어요. 지금 세입․세출결산서가 비단 홍보기획관실만 이렇게 사업변경이라는 항목을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합리화시켜서 결산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져야 될 문제이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형태로 예산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를 보이콧 해야 합니다. 안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심의기능이 굉장히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자의적으로 쓴다면 앞으로 뭉뚱그려서 포괄비로 일반운영비 얼마, 그리고 자의적으로 쓰시면 되죠. 이것은 굉장히 서울시의회가 존립해야 되느냐 그런 가치적인 문제하고 맞물려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원들 배지 다 빼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2년간 굉장히 애를 쓰고 제가 한 번도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변으로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유감스럽게 이렇게 끝내는 것이 대단히 마음 아프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선목 위원이 오늘 두 번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그런 일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이서울 얘기가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하이서울이 상표등록이 원활하게 하고자 하면 됩니까?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가 등록상표가 된 것입니까?

네, 그래서 각 제품별로 업체를 공모해서 10여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이 그 브랜드를 달아서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상표 하이서울이라는 것을 달고 출시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브랜드가 있고, 우산 브랜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이서울을 가지고 만약에 연필을 2개 사업자들이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우산 브랜드로 했는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서울이라고 상품등록이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몇 제품 정도 되죠?

10여 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개 업체가 아니라 10개류? 누구시죠?

홍보기획관 마케팅담당관입니다.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서울 브랜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있고, 상업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으시는 것은 상업용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현재 국내특허는 10개류에 저희들이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총 45개 중에 10개류의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이 되어 있고 품목을 말씀드리면 모자, 티셔츠라든지 열쇠고리, 머그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표등록해서 특허를 받은 이유가 뭐죠?

2002년도 월드컵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에 하이서울 브랜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가고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얘기인데,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브랜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사실 예전에도 제가 지적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하이라는 단어와 서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화 되어 있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단순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이라는 것을 아무나 갖다가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별하게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뉴욕에서 서울이라는 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이서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 중소기업에서 자기브랜드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마케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력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이나 판촉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그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로를 지원하고 마케팅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밖의 민간부분에서는 가파치라든지 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동브랜드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저희들도 서울의 중소기업들을 그런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해서 공동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거죠.

공동브랜드 이름으로 하이서울이라는 것이 상품화시키기가 용이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져봤느냐는 거죠. 그런데 서울이라는 것이 일단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상표명으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뭐냐 하면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made in korea라고 찍혀 있으면 한국산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거기다 상품명 이름을 하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적었다고 그래서 상품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것이 디자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문자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하이서울이라는 독특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민간업계 쪽에서는 당초에 이것을 상표화하자, 이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간 마케팅 차원에서 면밀하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이 쌀 같은 것도 많아서 생거진천미, 어디 미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도 진천미라는 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붙는 상품명이 따로 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명이 상품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그 부분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모방이 염려되어 방어적 독점권 확보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상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동브랜드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할 때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소위 말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 사용할 우려가 있으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러 업체가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이서울 공동브랜드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흐를 수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쓰면 안 돼요?

서울이라는 것을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이서울이라는 그 디자인 로고를…….

디자인 로고를 못쓰는 것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이서울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서울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데서 혼선이 오는 것이냐 하면 이것이 본질적인 상품가치를 가지려면 두 가지가 다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칭에도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 로고에서도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하이서울이라는 말을 내가 써도 불법이 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예가 진로의 산이라는 소주가 그렇습니다. 산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다 보니까 산은 보통명사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산이라는 이미지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하이서울이라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명사, 고유명사,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아주느냐의 문제는 특허청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안되면 디자인 로고로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을 잘 하셔야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름발이 등록상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본질적인 이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국 기껏 해봤자 디자인 쪽밖에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재적인 가치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지금 시인을 해 놓으시고 왜 얘기 안 하시려고 그래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상표가치가 있으려면 그 이름 자체에서도 상품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름 자체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홍보기획관 쪽에 관계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홍보기획관 쪽에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관계되어서 일반언론매체에 대한 부분은 보도자료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벤트에 몇 개 협력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스폰서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본위원이 옛날에도 몇 번 얘기한 것이 있어요. 무가지를 활용해서 면을 할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무가지 업체의 몇 명하고 접촉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정보를 베껴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용한 정보를 주었을 때, 또 정치적인 면보다는 정보전달을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주게 되면 시의 일정한 부분들을 홍보면으로 할애 받아서, 특히 무가지가 서울중심으로 배포가 되잖아요? 30만 부 이상씩 발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홍보하고 취지가 부합되거든요. 검토 한번도 안 하시네요? 1년 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무가지에 주면 무가지에서는 그 내용을 채워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료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안했더니 지금 무가지 업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을 홍보해줄 테니 그쪽에서 우리한테 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배포처를 지하철 밑으로 내려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공사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홍보내용을 무료로 게재해 주는 신문에 대해서는 지하철 밑으로 좀 내려오자 그랬더니 지하철공사도 좋다 그랬는데 지하철공사에는 무슨 입장이 있냐 하면 거기에 가판대를 다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가지 때문에 가판대가 제일 타격을 받아서 가판대가 일부는 자진철수하고 있고, 일부는 버티면서 지하철공사에다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계약기간이 올해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하철공사에서 그 가판대 임대를 안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홍보물을 무료로 게재해 주는 신문은 밑에 와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부다이를 설치하게 하면 그것이 비가 오더라도 그냥 무료다이를 설치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중인데 지하철공사에서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우리 것을 받아줄 용의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하철공사에 요구하니까 민간하고 이미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됐어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아예 본질적으로 계획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죠?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렇게 인원이 없나요? 어린이가 있는 연령층의 직원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실명으로 실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약 15명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셨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부분이 그냥 일종의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저는 시립대 정도의 규모에 직장어린이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출잔액을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3,000만원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폐지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더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인 추세가 여성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인데, 직원들이 몇 명이고 직원들의 연령적인 부분이라든가 자녀수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 보면 대상인원이 나올 것이고,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베이로만 조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장직에 있지 않게 되면 서울시 집행부를 날카롭다고 표현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가 조금만 모든 일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회의할 때도 참교육이 무엇인가, ‘참’자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앞으로 그러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것이 잘 파악이 안된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잘못됐다든지 자료요청을 했다든지 하면 왜 자료를 요청했는가 그 위원님을 직접 만나보시고,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말로 설명하셔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견원지간이 아닌 정말 제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할 때 예기치 않은 불편한 점도 있었던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되돌아보면 이 모두가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에 모두가 함께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와 불용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6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6대 교육문화위원회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문화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셨고, 또한 부족하고 비천한 저에게 위원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하반기 새로운 상임위원회에 가시더라도 같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한 차원 높은 위원회 위상확립과 시민으로서의 사랑 받는 의정활동을 했던 2년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간 위원회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해 주신 두 분의 속기직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 회기 때마다 위원회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준비를 하시느라고 말씀 그대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옆에 계신 윤병국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석 사무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하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