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진두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홍수에 대비하여 육갑문, 선박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전대비 태세를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2003년도 예산운용에 있어 사업별로 성과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됐나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재원 분배에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한강시민공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전 직원은 예년과 다름없이 쾌적한 한강공원을 가꾸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53억 523만원이나 실제 56억 5,85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5억 8,5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5억2,694만원, 사용료수입 18억 4,125만원, 주차요금수입 19억 2,476만원, 위약금이나 골재매각 등 잡수입 2억 5,851만원, 그리고 과년도 점용료수입 3,414만원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24만원, 사용료수입 4,095만원, 과년도 점용료 2,975만원 등 총 7,2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513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2억 8,400만원과 이용․전용 및 예비비 3억 7,200만원을 합하여 총 560억 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원인행위액 454억 9,900만원 중 431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3억 2,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16억 9,600만원으로서 자치구에서 둔치청소를 이관함에 따라 둔치청소 시비보조금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등 4개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및 화장실청소 1억 8,200만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10억 6,800만원, 둔치청소 일시사역인부임 4,000만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계 4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비 10억 108만원 중 7억 8,067만원을 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환경개선 4억원, 한강 거북선 운영 3억 8,067만원입니다. 세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 기본급 3,000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세목변경하여 청원경찰 보수에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총 2억 9,600만원으로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부족하게 된 인건비 및 수당과 기타직 보수에 충당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억 1,800만원, 수당 1억 3,500만원, 기타직 보수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의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지급 등을 위하여 1억 300만원이 사용승인 되었으나 임금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되어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총 25억 4,877만원으로서 선유도공원 프로그램 운영 3,410만원, 한강생태계보호사업 6,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2억 6,702만원,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금 3억 600만원,강북구간 자전거도로 개설4,441만원, 한강저수로 정비 1억 5,400만원, 한강 자연성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억 809만원, 잠실 수중보 어도개선 2억 8,745만원, 수중보 시설유지 및 기전시설 운영 9억 2,725만원, 한강거북선운영 1억 7,157만원, 청사환경개선 1억 1,249만원, 한강저수로 정비공사7,139만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3억 2,700만원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취소 24억 56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385만원, 예산절감 5억 5,106만원, 물품구매 및 공사 낙찰차액 19억 7,512만원, 기타 집행잔액 43억 9,13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로 2003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3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B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8억 5,400인데요, 세부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진두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시비보조금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등 4개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이 같은 항인가요, 4페이지? 자치구에서 둔치청소를 이관함에 따라 16억 9,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항 내에서 목만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구와 우리 서울시의 항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강의 청소를 당초에는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시 예산에서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됨에 따라서 구청으로 주던 그 예산을 직접 업자한테 주고 남는 예산 가지고 항 내에서 다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을 구청으로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구로 주던 것을 저희가 구로 주지 않고 입찰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서 그 절감액을 다른 목으로 썼고 업자들한테 직접 지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거위원
둔치청소를 이관하면서 예산편성 할 적에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고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예년에 계속 구청별로 청소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강남․북을 나눠서 이렇게 업체에 공개로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청소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예산편성 이후에 그러한 사업변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된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을 보고했다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몇 월에 이것을 보고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언제 했는지는 저희가 보고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이 의회의 심의사항은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이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보고했다는 날짜를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그것이 대략 언제쯤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용이 바뀌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기 이전에 이러한 결정을 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침이 그렇게 바뀐 것이 언제쯤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방침을 바꾸게 된 것이 2월에 시의 방침을 확정해 가지고 실제 입찰을 거쳐서 민간업자한테 위탁된 것이 4월이기 때문에 아마 연초 업무보고 그 다음 보고쯤에서 보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불용액이 전부 얼마 나왔습니까?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이 총 25억 4,877만원이지요?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25억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고이월은 총 25억 4,800만원인데 선유도공원프로그램 운영이 3,410만원, 한강생태계보호사업이…….
이동거위원
그 도표는 있고, 이것이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선유도공원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자료수집을 계절별로 해야 되고 또 현장촬영 이런 것에 시간이 걸려서 연말까지 사업이 다 안 되었고, 한강생태계 보호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각종 자료를 추가하고 보완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2억 6,700만원인데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6월 30일까지 됨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준공기한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
화장실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화장실과 청소민간위탁금은 전용이 늦게 이루어져서 작년 11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둔치 및 화장실청소민간위탁금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이전된 것을 또 다시 넘겨주었다가 받았다,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10억 6,800만원과 3억 600만원이 이중적으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 청소위탁금 예산이 잡혔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당초에는 자치구 경상보조로 잡혔던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이동거위원
그러면 10억과 이 3억은 계정이 다른 것입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구청에서 배정을 받은 것이 민간위탁금이고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예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로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이중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구에 경상보조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청소대행업자한테 나가는 1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필요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쓴 것입니다,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이동거위원
전용이면 그 내역을 달리 적는다든가 해야지 계정과목을 똑같이 적어놨으니까 이중으로 잡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업명은 원 예산서상에 있는 그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청소는 불가피한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청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청소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억 정도 필요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10억 가지고 위탁을 주고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같은 항 내에서 사업소 목을 바꿔서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청소는 다 계획대로 했던 것이고요.
이동거위원
이것은 목이 아니고 전부 항끼리 바꾼 것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둔치 및 화장실청소인데, 이것은 목으로 볼 수 없는 항목이지요.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과 한강저수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전거도로개설은 4,400만원인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용역이 2차분과 통합 발주함에 따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한강저수로 정비는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공사가 통합감리가 됨에 따라서 이것이 금년 4월 30일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것은 지출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을 편성해 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적인 매년 잠실수중보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이것을 삭감시키려고 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왔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계획 없이 했다는 것보다도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전연 없는 것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목을 바꿔서라도 일할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시설관리라든가 모든 분들이 일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셨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면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원인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고이월의 원인은 앞에서 구체사업별로 말씀드린 그런 사유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간이 좀 늦어져서 발주해서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산의 특성상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는 하게 되지만 그해에 준공이 못 되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집행을 했는데, 다만 그 사업의 종료시기가 그해에 끝나지 못하고 다음연도까지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거위원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관할부서에서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 안되어서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타당성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건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억제하려고 했지만 굳이 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편성만 해 놓으셨어요. 한강 준설도 현재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예산편성 때 확고한 계획이 없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다 써야지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을 불용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원론적으로 당해연도 안에 전부 끝나야 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설계나 발주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동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설계, 발주 이런 것을 충분히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도 안해 보고 예산편성만 시켰다 이겁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지 설계와 발주가 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개략적인 구상에 의해서 이 사업에 돈이 얼마 들겠느냐 여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집행은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편성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안하고 예산편성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잘 되면 하고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합리하면 취소하고, 처음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다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그것입니다.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이동거위원
아까 기술적인 뭐 그런 것이 안 돼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절차상 집행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승인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국토관리청에서는 치수나 이런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는데 몇 개월씩 시간을 끄는 것이 통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후속절차인 발주가 늦어져서 결국 준공도 늦게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심의가 돼서 OK 했을 경우 편성을 해서 이런 사고이월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 그 설계가 하천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하천법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도 법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국토개발의 시행적인 법규가 변하고 안 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법을 해 주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안해 주고 있다고 해서 해 주고 그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깁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점용허가를 내니까 그 점용허가에 들어있는 설계내용이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잘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통 3～4개월 금방 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허가는 받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동거위원
하천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법전을 보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안할 것입니다. 법전의 똑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국토관리청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똑같은 법전을 놓고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않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예산에 왜 이것을 넣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요, 그 허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또 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거위원
잠실수중보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안 돼서 이월됐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잠실수중보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름에 홍수기에는 수량이 많아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물이 적은 가을철, 겨울철 이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소장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실수중보 개선은 우기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이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는 1년내 비 안 올 것으로 예상하고 하셨단 말입니까, 이것을? 잠실수중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도 한 것입니다. 비올 것을 감안 않고 비 와서 못했다 그것이 답변이 되는 말씀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공사 착공시점이 홍수기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9월 25일 발주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계절적으로 봐서 그 이전에 발주를 하더라도 공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동거위원
2003년도인데 1월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9월까지 가서 시간 없어서 못하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1월에는 설계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몇 개월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발주하는 시점이 우기하고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니까 9월에 착공이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금년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모든 것을 다 합리성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이런 것은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입니다. 보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어요. 시작되면 하는 것입니다. 거기 새로 공사하는 것은 어떤 도면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어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어려워서 1년을 넘기는 것입니까? 상식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도 개선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면 충분히 그런 검토도 필요하고 우기도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개선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감세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거든요. 설계용역인데 지금 용역수행기간이 그것은 당초부터 18개월이었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 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이 불가피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은…….
이동거위원
18개월의 공사라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왜 단년도로 해놔서 사고이월로 적느냐 이것입니다. 18개월이면 2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2년의 예산으로 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그러면 2년으로 할 수 있으면 사업이 아무리 돈이 적고 많든 간에 1년에 할 수 없는 일이면 2년이면 2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금액이 적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1년 편성을 했다, 둘 중 하나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인지 사업이 중요한 것인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1년에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 놓고 18개월의 공사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다 그 답변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커서 한 해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은 계속사업의 경우에 몇 년에 나눠서 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그냥 당해연도에 확보를 해서 2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중요한 것인지 예산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시킨 것이죠? 그러면 사업을 중점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18개월이면 18개월이라는 것이 딱 정립이 됐으면 18개월로 충분히 이것을 잡아서 해야지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의 기간을 조정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여기 잠실수중보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의 이모든 종목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산편성만 해 놓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18개월 사업을 어떻게 1년에 해 놓고 돈에 맞춰서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사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18개월에 해결할 수 있는 공사면 18개월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고 18개월이어서 이월시켰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이동거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왜 기술적으로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18개월인데 왜 이것을 12개월로 해 놨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신 것이죠, 그것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1년 예산으로 편성…….
이동거위원
자꾸 돈으로, 100억 공사이든지 1억 공사든지 예산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어떻게 예산에 비중을 90% 둡니까? 자꾸 말씀하시면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인데요, 선유도 내 재산임대수입이요. 선유도 내 민간음식점 민간위탁금 그것이 당초의 예산보다 절반으로 세입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실제 세입이 들어온 이유가. 원래는 세입예산목표를 1억 6,500만원 잡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절반 8,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이 됐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뭐죠? 소장님,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도록 하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일화입니다. 당초에는 선유도 내의 음식점을 세모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연간 1억 6,000 정도를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기한이 돼서 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3년 해서 2억 4,000 정도, 1년에 8,100만원 정도로 낙찰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세모가 다른 업자…….
정홍식위원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음식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 선유도에 가는 인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음식점이 장사가 안 돼서 낙찰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세모에서 할 때 너무 적자가 나서 그래서 재응찰을 포기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서…….
정홍식위원
적자가 나요?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적자가 나서 세모에서 포기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음식점 숫자는 똑같은데 이번에 낙찰차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데요?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부분 인근에 있는…….
정홍식위원
몇 개인데 8,000만원뿐이 안 돼요?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하나입니다.
정홍식위원
카페예요?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카페테리아입니다.
정홍식위원
몇 명이 거기에 응찰을 했는데요?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홍식위원
응찰가격하고 낙찰률하고 낙찰자하고 그 전 세모가 했던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서 한강저수로 골재매각 판매대금이라는 것이 한강저수로에서 정비하면서 나온 매각수입이죠?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한테 작년에 예산심사 할 적에는 2억 1,0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골재매각수입을. 그런데 수납을 보니까 2,5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는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공사가 금년까지 이월이 되어서 나머지 세입이 금년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실제 발생해서 수입이 잡힌 것은 금년에…….
정홍식위원
실제 발생을 이렇게 엉뚱하게 예측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단년도 위주인데, 2003년도에 골재매각 판매수입이 2억 1,000만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2,000만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골재매각 판매대금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골재매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이 되어서 판매가 됐으면 작년도에 세입이 잡힐 수 있었는데 한강 골재가 질이 좀 안 좋고 해서 유찰되는 바람에 기간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으로…….
정홍식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물량은 저희들이 한강에서…….
정홍식위원
작년도 결산을 했더니 실제로 2억 1,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물량은 확정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을 매각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금년까지 이월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골재를 매각하는데…….
정홍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금년에 판 것은 내년에 세입으로 또 들어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이 골재매각수입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강에서 나오는 골재의 질이 안 좋아서 매각하는데 인기가 없기 때문에 선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잡수입 2억 1,000만원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 것은 제대로 잡힌 것이고, 돈이 들어온 것은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언제 들어왔어요? 회계연도 마감인 금년 2월 전에는 안 들어와 있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산이 2억 1,055만원이었는데 실제 수입은 2억 1,069만원 들어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잡수입 예산도 잡힌 거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잡힌다 이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선별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예 선별과 매각을 합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골재매각수입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한강저수로 정비사업을 매년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도 64억 8,000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해 놨는데 실제로 47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15억 7,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리고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실제로는 그 사업물량은 축소되고 하는데, 물 속에 있는 것은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이유가 뭐죠? 거의 30%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결국 불용되어서 시금고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정홍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이고, 물량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해마다 하는 것이 시급한 것만 하는 것이거든요.
정홍식위원
시급한 것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는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 집행했어요? 대략 50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정홍식위원
그 담당자 있잖아요. 이 정도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거의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것을 기억 못하는 담당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저수로 정비사업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의 50억 규모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단일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2003년도 50억을 안 넘었단 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정홍식위원
재작년도겠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재작년에 40억 정도…….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40억 잡혔는데 작년에 예산은 거의 70억 가까이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은 50억도 안 했단 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에요. 예산 중에 15억 정도가 2002년도 사고이월분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그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미집행…….
정홍식위원
사고이월이 됐든 안 됐든 매년 집행되는 것이 50억 미만인데 예산상으로는 거의 70억 가까이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 이거죠. 집행잔액을 남길 것을 알면서도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예산액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놓느냐 이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10몇억이 남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계약심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비 중에서 4억 8,000만원 정도를 절감했고, 그 다음에 미집행 사유로 6억 6,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내고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낭비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안 버리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김포시내에 대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자를 찾아서 거기에 반입수수료를 내지 않고 직접 갖다 버려서…….
정홍식위원
성토용으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성토용으로 6억 6,000만원을 절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이상이 절감된 것이지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이 사업이 벌써 5～6년 됐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한강공사 준공된 86년 그때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정홍식위원
매년 이렇게 50억씩 넣는데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배의 안전한 운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1차로 유람선이 다니는 주운수로에 대한 수심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각 지천 입구에 쌓이는 토사가 점점 밀려 가지고 한강 본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어느 것이 더 물량이 많은 거예요? 지천 입구에 쌓이는 물량이 많은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지천 입구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한강 물깊이를 일정하게 맞춰놓는 수로정비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오히려 지천 입구에 쌓이는 토사가 많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섬처럼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물량 중에서 일부를 해마다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량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게 잡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상류에서 밀려오는 토사는 어떤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 상류쪽은 잠실수중보가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천쪽에서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매년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중랑천 하구 같은 데를 그냥 놔두면 섬처럼 쌓이게 되거든요.
정홍식위원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쌓이면 그것이 일부 한강 본류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수위가 그만큼 높아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정홍식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강을 개발해서…….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안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어떤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격년제로 한다거나 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 봤느냐 이거죠. 매년 이렇게 50억씩 들여서 토사를 긁어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유람선이 다니는 수로는 해마다 홍수가 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지천 하구쪽에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을 건너뛴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그 다음해에 그만큼 양이 많아지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해마다 일정량을 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의 방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한강에서의 준설은 초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었거든요.
정홍식위원
한강도 일정 정도의 유속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쌓여서 한강 바닥이 높아진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 있어요? 팔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 안 했는데 계속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더구나 물만 갑니까? 각종 토사나 이런 것도 인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면 한강 수위가 높아진다, 홍수 우려가 있다 이것을 누가 입증하느냔 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하저에 대한…….
정홍식위원
업자들은 좋아하겠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하저에 대한 측량을 합니다, 얼마나 쌓였는지를. 그래서 그 물량에 따라서 분포도를 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 가지고 파내는 것이거든요.
정홍식위원
80년도 말에 서울시가 한강 준설한다고 할 적에 그때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안이에요. 아주 시끄러웠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그때 문제지적은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토사를 준설하지 않으면 그것이 매년 쌓여서 다음해에 물량이 더 많아진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물이라는 것이 흘러가기 마련이고 팔당도 댐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매년 준설하면 팔당 저수량도 적어지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강은 오히려 흘러가는 물이니까 흘러가면서 토사도 같이 흘러 나갈 텐데, 홍수가 지면. 이것을 다음부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의견을 첨부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매년 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수면하의 퇴적상태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물량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계속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어떤 효과가 있다 말이죠. 그것을 안 하면 큰일난다,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어떤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면하 상태를 매년 조사를 해 보니까 40억 정도 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퇴적량이 늘어난단 얘기예요. 해마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생각 말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는, 매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 데이터를 제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안 한다고 해서 한강 홍수수위가 높아져서 홍수가 난다 이런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이 워낙 큰 강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2년 주기로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정홍식위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소장님 생각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골재를 걷어들이는 사람들은 매년 50억씩 사업물량이, 서울시가 큰 고객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굳이 1년 단위로 그렇게 박박 안 긁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을 입증해 보란 말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요 근래에 최소한 5년 정도 해마다 수면하 조사한 그 퇴적상태…….
정홍식위원
그러면 팔당도 매년 더 높아진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 말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라니까요. 그것을 매년 안 하면 큰일난다고 하는, 그것을 공사하는 업자들의 얘기 말고 일반 수리나 하천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해마다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매년 측량한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실적은 자료로 주시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치우는 양과 쌓이는 양을 비교…….
정홍식위원
그것을 매년 안 치워도 지금 걷어내는 양이 적합한 양인지, 아니면 한강 안전을 위해서는 더 걷어내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달라 이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관례대로 매년 50억씩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더 해야 된다, 필요하면 소장님 말씀마따나 100억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하필이면 50억이냐도 의아하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50억이냐 이것도 의아하니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다음 예산심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라면 20억 예산반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꼭 50억 단위로 그 물량을 걷어내야만 한강의 안전을 보장하느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의견을 달라 이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아직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수영장도 10억대 되고 자전거대여점도 3억대 되고 그러는데 간이매점 임대료만 1억도 안 돼요, 간이매점 임대료 수입이. 이것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경쟁원리로 가면서 주차장이라 든지 다 현실화시키는데 이 부분만 왜 매년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특정인들이 점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일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중으로 시의 방침을 정책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시장님 방침이 뭐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시장님께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 안 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시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이런 방안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도로변에 시설물들 키오스크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저희가 권리를 환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점용한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시가 그 사람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늦어도 금년 정기회 이전에는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꼭 내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8,600만원이면 한 개당 대략 1년에 얼마씩 내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88개니까 100만원 정도.
정홍식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하루에 3,000원도 안 되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업자 둘이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여름 홍수 때는 피양도 하고 겨울에 추우면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가로하고는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현실하고 안 맞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개인 땅이라면야 맞든 안 맞든 개인이 알아서 할텐데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도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방침을 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산서도 내년도 2005년도 예산서에서 간이매점 임대료는 반드시 수정해서 세입예산 잡아야 됩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조례…….
정홍식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되는 것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통과되는 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잠실수중보 준설하는데 직접 하시는 분 나와 답변해 주세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김성구위원
아까 저수로사업비 50억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중보 준설요금도?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별도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작년에 6억 얼마이고 금년이 아마 13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문제를 삼았더니 수질과에서 내년도부터 20억을 얻어다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양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돈이 모자라서 못 치운 것이죠, 결론은? 다 치우지 못한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퇴적된 퇴적물들은 수질에 대해서는 수질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특별히 상수원에, 크게 인체에 해롭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수장 부근에서 유입됨으로 해서 정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탁도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수장에 유입되는 부분을 어디까지를 준설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 줘야 될 문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안 거기에서 수질 취급하는 파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수도본부가 해야 된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상수도본부에서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상수도본부 질문할 때 상수도본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 왜 그 돈을 시 수질과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주면 한강사업소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그냥 처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상수도본부가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잠실 상수원지역만이라도 별도로 떼서 상수도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해서, 이렇게 되면 개편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한강사업소에서 그러면 굳이 수질과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팀을 상수도본부가 데리고가라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잠실만 자르면 그 밑에 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않고 그 부분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무 효율성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구체적으로 됐을 때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김성구위원
금년에 1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인데 다 안 치웠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이렇습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준설하는 이유는 첫째는 치수상의 문제, 통수단면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하상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하고 또 하나는 주 운수로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도원 취수장 근처에 준설하는 것은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목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주운수로 유지나 한강 하상고 유지측면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이 많이 퇴적돼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보호 차원에서 준설여부만 검토를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해 봤으니까 한 번도 싹 치워보지 못했잖아요. 깨끗이 못 치워봤잖아요. 연간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렇게 준설을 그냥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예산 떨어지고 그러면 못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로서 볼 때 내년에 20억을 갖다 주면 그 수중보만은…….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취수장 근처만.
김성구위원
깨끗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돈으로?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저희가 전체적인 퇴적량은 그 좌안만 따져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0만㎥가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고덕천까지 해서 약 80만 정도가 좌안에 묻혀있는데 그 부분을 다 준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거기에 대한 수질이나 이런 것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단, 거기에서 지금까지 준설해 보셨으니까 20억 정도면 깨끗이 치워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20억 정도면 약 4만㎥ 정도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김성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1㎥에 5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됩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좌안만 따졌을 때도 약 80만㎥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최희주 5% 정도 하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것밖에 못 치우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김성구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20억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취수 부근만 해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20억 가지고 와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게 치우고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20억 가지고. 그렇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질 취급하는 분 잠깐, 나오셨어요?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최희주 과가 환경과에서…….
김성구위원
여기 치수가 팀이 따로 있던데? 한강사업소에 수질팀이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최희주 환경과의 수질팀입니다.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환경과장 함점섭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네.
김성구위원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잘 알아요?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어느 부분?
김성구위원
내가 대화하던 것이요. 잠실 이하의 준설이나 수질 이런 것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준설에 관한 것은 치수과장이 하고 있고요.
김성구위원
그것은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예산에서 지금 금액은 내가 따지지 않겠어요. 다 나와있는데 복잡하니까 돈은 내가 안 따지겠고 팔당댐 자료를 보니까 팔당댐은 1.3 그래서 2급수, 잠실은 1.8 해서 2급수, 노량진은 2.3 해서 3급수, 행주대교는 3.8 해서 3급수 했는데 이것은 4급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BOD가 1등급 1ppm, 3ppm, 6ppm, 8ppm, 10ppm 이렇게 해서 아마 1, 2, 3, 4 이렇게 등급을 매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잠깐 들으셨을텐데 예를 들어서 잠실수중보를 아까 금액이 턱없이 모라자니까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깨끗이 치웠다고 했을 때 이 밑의 등급이 올라갑니까, 좋아집니까?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제 생각으로는 위에서 깨끗이 처리를 한다면 밑에는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단지 문제는 지류천에서 문제가 크거든요.
김성구위원
자꾸 들어오니까?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쪽 팔당 같은 경우는 경안천이 문제고 그 아래쪽은 왕숙천부터 고덕천, 성내천, 죽 지천이 있습니다. 지천 수질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잠실수중보를 깨끗이 한다고 그래서 밑에가 크게 좋아지거나 그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고…….
김성구위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얼마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깨끗이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 밑에까지는 크게 깨끗해진다거나 그런 영향은 없겠네요. 그러면 다시 아까, 그냥 간단히 답변하세요. 아까 1/5이라고 그랬습니까? 20억을 가져도 1/5이면…….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최희주 5%.
김성구위원
그러면 다 치우려면 얼마여야 됩니까?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최희주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연간 양은 아니잖아.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최희주 치우고 나면 얼마나 쌓일지 모르죠.
김성구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깨끗하게 해 보려면 한 400억 투입해서 싹 정리를 해 보고 수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다시 들어왔는지 그때 가서 새로 해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한 번도 안해 봤으니까?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최희주 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총 세입액 이것은 얼마예요?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최희주 세입이 실제 작년에 56억 5,854만원 징수결정해서 실제 징수한 것은 55억 8,560만원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또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560억 500만원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세입 대 세출을 비교해 보면 딱 10%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10% 약간 안 됩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특히 한강 관련하여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적지 않느냐,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세출예산의 구성을 보게 되면 직원이 약 500명 상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접근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간접자본에 대한 기본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과는 전혀 직결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구나 한강은 다른 공원처럼 시민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기본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들이 아무리 올려봤자 1%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지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조천휘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세입원을 발굴하는 것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세입이 올라가면 사업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사업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수변서식공간 확충예산 14억 3,2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사업 변경하여 사용했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청사환경개선에 4억, 한강거북선 운영에 3억 8,000만원 이렇게 변경했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업변경을 함에 있어서, 특히 그것도 청사환경개선, 또 한강거북선 운영 등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전용한 것이 잘 한 것은 아닌데 사업의 필요성은 꼭 있었습니다. 거북선 같은 경우에 바지선 옆에 계류를 해 놓으니까 이것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홍보차원에서도 새로운 계류바지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해마다 관리비가 약 2억 정도 들었었는데 그 예산을 절약하고 지금은 순수 민간이 전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의 청사환경개선은 지금 한강청사들이 노후된 것도 있고 또한 치수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여기서 안 했으면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존 편성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추경으로 확보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1년 지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조천휘위원
청사환경개선과 한강거북선 운영에 따른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렇게 수변서식공간 확충예산 14억 3,200만원 중에서 7억 8,000만원을 청사환경개선과 한강거북선 운영에 사업 변경하여 사용했는데 이만한 예산을 깎았어도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에는 이상이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 때인가 여기서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를 하고 한 군데 또 할 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 유보를 하셨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유보를 했으면 다행입니다만 수변서식공간 확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뭔가 예산확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용역에서 그것을 꼭 하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나를 해서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관찰한 다음에 다시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해서 하나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안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24억 500만원인데 이 내역이 뭐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난지도 쓰레기산에서 난지시민공원으로 자동차가 통행하는 교량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3억인데,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동네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교통량도 적고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계획을 왜 세웠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세웠나?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이 2000년도에 작성된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시장님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당장 급한 것 아닌데 그것 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취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승인까지 받은 사업계획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24억 500만원이라는 큰 사업계획 변경취소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앞으로 무엇을 믿고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용역보고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차질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용역이 그 전에 이미 되어서 오다 보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은 사업성과 불확실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사업을 변경하여 한강거북선 운영에 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조천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수변서식공간 2개소를 하도록 용역에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를 먼저 했으나 그 사업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촌지구에 있는 거북선의 계류장이 관리사무실이 붙어 있는 바지선의 옆에 있기 때문에 강북강변로에서 보게 되면 거북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인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다시 말하면 선체가 24시간 잘 보일 수 있는 바지선의 제작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3억 5,000만원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용해 가지고 바지선을 저희가 금년 봄에 만들어서 지금 거북선을 그쪽으로 계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수탁관리자를 공모했는데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자기들 돈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1년에 관리비 2억 정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것 또 예산을 들였잖아요? 이것 말고 또 예산 들인 것 있지요? 바지선 만들고 해양소년단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만든 바지선이 다른 것이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 거북선에 돈을 계속 이렇게 쏟아부을 작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북선은 이제 그것을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거북선에 그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앞으로는 돈 안 들어갑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은, 야간에 거북선에 조명을 하거든요. 그런 조명비용이나 시설 전체에 대한 대수선 이런 것이 있으면 하지만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해양소년단연맹이 전액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는 돈이 안 들어간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그때도 누차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거북선이 한강에 있는 것보다는 남해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한강에 만들어놓고, 내가 볼 때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렇지요?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냐 하면 시민공원 거북선나루터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즉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역사를 배울 때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그러한 실물을 남해까지 가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강에 바로 나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희들은 몇 억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권영하위원
어쨌든 그렇게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거북선 운영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욱 좋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강북강변북로 횡단 보․차도 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22억 1,900만원인데 그 중 21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거든요.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7월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에서 거기에 육교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작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를 받거든요. 시장단이나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죽 받아보니까 당장에 20억을 넘게 들여서 거기에 육교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 동안에 설계용역비 조금 들어갔지만 그것 포기하고 사업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6,600만원이 없어진 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이런 모든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시 대충 짜놓고 설계용역비나 날리고 또 그만두고 하는 이런 공사가 우리 집행부에서 많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많은 것은 아니고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런 데 대해서도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계획 세우고 아무런 대책 없이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항상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잘 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꼭 계수만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한 가지 한 가지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서 계획도 정확히 하고 또 정말 시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날짜만 보내고 월급만 받아 가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 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다 시험을 보고 자기 실력으로 채용이 되어서 공무원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국록을 먹고 있으니까 정말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2003년도에 세입과 세출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것을 이미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썼나, 또 어떤 것을 고쳐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주시도록 하시고 소장님, 금년 결산에 보면 주차장요금으로 세외수입이 19억 2,400만원이 들어왔어요. 200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28억 6,500만원입니다. 관심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입찰을 통해서 3년간에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3년간에 들어올 세외수입으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명철
B 위원 수입과 세출을 하는데 거기가 큰 틀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큰 하나의 수입면과 세외수입의 이것이 큰 틀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른 모르시니까, 입찰 다 봐서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다 아는 것인데. 4개 지구로 해서 전차입찰을 통해서 지난번에 결정이 나서 다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기간 몇 년간 기간에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을텐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3년 동안에 173억 6,500입니다.
명철
B 위원 3년으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113억을?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73억이니까…….
명철
B 위원 가만있어봐요, 나누어볼게요. 58억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8억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과거로부터 변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꿔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19억이 들어왔고 또 2004년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58억 정도씩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서 어떤 특정한 분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려운 시민들이나 여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의 이용공간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명철
B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변서식공간 확충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4억 3,000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변서식공간 확충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물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거기를 더 넓혀서 쓰기 좋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사 환경개선하고 한강거북선이 만들어진 것이 그것과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다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관련은 없는데 넓게 보면 거북선도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볼거리를 좀더 제공하고 또 예산도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돈이 필요해서 기왕 편성예산 중에서 예산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저희가 이번에 전용해서 쓴 부분이 여의도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라커룸하고 샤워장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썼다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만 사업의 목적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아까 말씀중에서 역사성도 있고 실물을 거기 가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답변도 그런 점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그 동안에 못하고 계셨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변서식공간 확충을 위해 세운 예산은 그것을 쓰고 새롭게 예산을 만드셔서 어떤 형태로든 해야지 왜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리 쓰게 됐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공무원 입장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면 효과도 크고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엄청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써야 될 만한 그렇게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수변서식공간 확충이라는 것은 목적이 전혀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다른 목적을 그렇게 중요한 것을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그것을 뚝 잘라서 여기다가 썼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속을 깊이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한다면 이 의회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군데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서 한 군데를 하지 않고 유보를 시킨 것은 그 사업 자체로서 당장 2개 하는 것이 잘못 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관찰하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 예산은 하나를 유보를 시킨 것이고요. 그 돈이 남아있으니까 당장 우리 사업소에서 급한 일이 뭐가 있느냐, 있는데 이 예산으로 쓰면 바로 효과가 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청사의 리모델링이나 거북선의 바지선 제작은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의 생각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왔던 것인데 견물생심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 남아있는 예산이 있고 이런 사업도 보니까 상당히 상황도 변하고 해서 급하게 필요하니까…….
명철
B 위원 뭐가 변했죠? 변한 것이 뭐가 변한 것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북선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이것을 안 맡았지만 제 느낌에는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낭비요소를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거북선을 1년에 2억 정도씩 주고 위탁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거북선 상태가 계류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을 하면 아까 답변드린 대로 2억 안 들이고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금방 안 되니까…….
명철
B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예산을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시는 것 저는 그 차원에,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정당성을 말하시는 거예요. 의회가 시민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의회로서의 역할에서 이런 변경을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말씀하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회가 이런 처음에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대로 안 갔고, 그것이 훨씬 우리가 보기에도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했으니까 목적을 달리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이 그 결과는 좋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자꾸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잘못 물어본 것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명철
B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신데…….
명철
B 위원 타당한 지적입니까? 그 다음을 얘기하시면 저도 그 다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가 타당한 얘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타당한 얘기인데 제가 그 답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자른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라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명철
B 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 왜 수변공간 확충을 하지 그쪽으로 가지, 이것은 왜 확충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왜 이쪽으로 돌렸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변공간 확충이라는 한자용어로 보나 여기에서는 청사환경하고 거북선을 만든 것하고 그것은 안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어 자체로 봤을 때도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둘 다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마치 이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차피 둘 중 하나는 하면 안 되겠기에 그런 사업을 유보한 것이고,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봤더니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제도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얘깁니다.
명철
B 위원 예산제도에 허락이 되시니까 하지 예산제도에 법적으로 되지 않으면 하시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저도 알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시더라도 의회를 존중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래야 시민들도 의원들을 믿죠.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내일 바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말씀하신 타당성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 그렇게 안 쓰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0조 전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방금 우리 한명철B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아까 권영하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조천휘 위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 가지고 오전에 많은 시간을 보내서 유감스럽고요. 지금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유도 공원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말 거기 한번 나가보면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그런 메리트를 느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한강 둔치에 잘 정돈된 그런 녹지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용역을 거쳐서 그런 지리적인 검토를 다 해서 2군데 하기로 했다가 이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입니다. 어떤 사고이월의 목적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2004년도에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하나 한 곳이 탄천 하류에 있는 곳에 했는데요, 거기에 수초를 심어서 강변에서 퇴적이 된 흙 위에서 그 수초가 자라서 자연하천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의 사업인데 작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초가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연구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금년에 다시 다른 데서 갈대를 길러서 여기 옮겨 심어서 관찰하겠다고 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훈구위원
소장님,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한강둔치, 지금 온 정치권이 수도권 이전문제 가지고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수도서울은 그런 강남북과 저쪽의 한강,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장 첫번째 느끼는 인상이 뭐냐 하면 넓고 시원한 한강입니다.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세느강의 폭이 250m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의 폭은 900m입니다. 둔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1개 자치구 면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무튼 환경과 동떨어진 그런 시설을 많이 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한강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많이 제기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들이 최근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가장 핵심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안타깝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소장님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와 마인드가 연관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더 많은 예산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서식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변의 수중에 나무말뚝으로 인위적인 제방 같은 시설을 해서 거기에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이 되고, 그 퇴적된 토양 위에서 풀이 나서 옛날 시골의 개울 같은 그런 형상을 연상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탄천 하류에 그것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풀이 못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 자라는 것이 검증된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둔치에 직접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물이 흐르고 강안에 인공적으로 퇴적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훈구위원
최희주 소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런 중요한 사업이 전면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예산전용을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확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 해놓은 탄천 하류쪽의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원래 사업했던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될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구위원
이 사업이 왜 전면취소가 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을 들이고 용역까지 주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한 군데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소장님?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탄천 하류쪽의 결과를 봐 가지고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
탄천 하류뿐만 아니라 행주대교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양쪽의 한강둔치는 공간이 있다면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일단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이 사업만큼은 그 어느 것못지 않게 중요시하고 비중있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3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한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전용에 대한 문제, 또 연례적인 사고이월문제, 불용액에 대한 문제 등은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법 취지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계속 이렇게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양해를 구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사업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동의하시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3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결산된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심사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