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만섭 의원 발언
허만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6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로 청계천복원 설계와 고가도로 구조물 철거, 상인대책 등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21일 건설기획국과 또 22일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서 심도 있게 검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견을 제시해서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본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2003회계년도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2003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허만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가 무리없이 착공되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항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많은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2003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결산검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083억 4,232만 1,000원 중 지출액은 906억 3,073만 9,730원이고 이월액은 169억 4,706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0.71%인 7억 6,451만 7,4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인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예산 현액은 1,045억 8,424만 2,000원으로 이중 869억 9,628만 3,400원을 지출하고 169억 4,706만 3,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사업예산 현액 대비 0.61%인 6억 4,089만 4,800원입니다. 이중 주요 사업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하천복원사업 예산 현액은 983억원이며, 지출액은 835억 1,009만 4,860원이고 이월액은 147억 1,15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0.08%인 7,838만 4,140원입니다.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사업 예산 현액은 23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3,245만 5,60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3.76%인 8,754만 4,400원입니다. 청계천복원 종합계획수립 예산 현액은 21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038만 3,200원이고 이월액은 7억 8,881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0.04%인 80만 2,000원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예산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37억 5,807만 9,000원이며 이 중 36억 3,445만 6,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3.29%인 1억 2,362만 2,670원입니다. 청계천복원 전체사업비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4/4분기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여 주택기획과로 복리후생비 2,033만 1,000원 그리고 소방방재본부로 기본급 2억 4,000만원이 일부 이용이 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동대문현장민원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에 있어 컨테이너박스 임대 사용에서 제작설치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민원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청계천홍보관 상담도우미 운영을 직접 고용에서 용역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청계천복원 홍보사업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되었고, 동대문 현장민원상담실 상담도우미 운영을 직접 고용에서 용역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청계천복원 민원관리사업 중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청계천복원 야간 조명시설 및 수경시설 설계수준 향상을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 계획에 따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사업 중 기타보상금 950만원을 청계천 홍보사업 외빈 초청여비로, 청계천홍보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식비, 교통비 등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청계천복원홍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청계천홍보관 전시내용 변경, 고가도로 철거 기념품 제작 등 홍보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청계천복원홍보사업비 중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관련 예산의 일부가 전용되었습니다. 사업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영상백서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청계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8,000만원에서 청계천영상백서사업 일반운영비로 관련 예산의 일부가 사업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사업예산 동일 목 내에서 이루어진 세목변경은 홍보사업의 민간위탁금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시민위원회 운영사업의 기타보상금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역사유적 복원사업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를 수당으로 관련 예산의 일부가 세목 변경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 성과사업에서 169억 4,706만 3,8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청계천 하천복원사업 예산에서 시공·설계 병행방식의 사업특성상 2차 계약분의 준공이 2004년 9월로 예정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147억 1,152만 1,000원이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역사유적 복원사업 예산에서 문화재청의 정밀 발굴조사 허가에 따른 정밀 발굴조사 용역 준공이 2004년 말로 예정되고 이와 병행되는 광교 해체사업의 공기부족에 따라 학술용역비 및 시설비 13억 8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예산에서 도심부 발전계획을 포함한 용역 준공이 2004년 7월 말로 예정됨에 따라 학술용역비 7억 8,871만 1,800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형태변화 모니터링사업 예산에서 청계천 주변지역 지가를 직접 조사하라는 지가 감정평가 보완으로 과업지시가 연장되어 용역 준공이 2004년 5월로 예정됨에 따라 학술용역비 1억 3,872만 8,000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71%인 7억 6,451만 7,470원이며 잔액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5,674만 9,130원, 예산 절감 6,818만 1,850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3,958만 6,49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유형 및 사유는 9쪽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액 및 이체,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공정 내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을 위하여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겠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23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
허만섭위원장
양윤재 본부장의 성실하고도 자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앉아서 해도 좋다고 했을 때만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좌석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먼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의 조직 1본부 3단 7담당관 18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공사가, 중반기 정도로 이렇게 진입이 되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렇다면 팀 운영에 있어서도 1본부 3단 7담당관 18팀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각자 맡은 바 책임 완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률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추진단은 이제 거의 임무가 완성되는 단계고, 공사단이나 사업단은 한참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본부 내에서 사업단이나 공사단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남는 인원은 과감히 서울시에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무원 위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봄부터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2004년도 공사계획과 그 다음에 2005년 9월까지의 공사계획 공정과 함께 조직운영 개편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또 업무가 대충 완료된 부분은 조직에서 빠져나가도록 해서 새롭게 개편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난 이후에 청계천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숙지한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9월부터 우리 본부 내에 관리 운영 조직을 신설해서 조금도 빈틈이 없이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계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 민주화추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민주화 성지, 그 추진반이 있는데 그 팀이 거의 잠자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력이. 물론 다른 업무도 부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겠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서 종로, 을지로, 충무로 등에 노선버스 운행일지나 운행 기록일지를 토대로 분석을 하면 상당히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종로, 을지로, 충무로 교통 흐름이 상당히 느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9페이지에 청계천 2가, 3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라 그 주변에서는 지금 현재 청계천 2,3가뿐만 아니라 동대문 바로 뒤에 숭인동인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창신동, 숭인동입니다.
성무원위원
네, 창신동. 거기도 보통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명 무슨 골목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2,3가만 특별히 여기에서 거론되고 창신동 일대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숭인동, 창신동 일대가 지금 발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이 달 말까지는 확정되어서 곧 착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청계천 주변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쓰라고 한 부분에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이 결산의 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청계천복원본부에서는 많은 홍보사업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여기도 갖다 쓰고 저기도 갖다 쓰고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홍보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종 컨테이너 박스, 인건비 등등으로 전용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큰 문제이며, 예비비 성격으로 쓰여진 거예요. 마음대로 주워다 썼으니까 예비비 성격인데 예측 가능했던 홍보관이라든가 홍보인원 증원이라든가 등등은 예측했던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투명하게 예산을 짤 적에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게 예산운영을 하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가 승진해서 가시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러고 저러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질의 먼저 신청되었습니다.
유재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위원회 운영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어요? 공사에 따른 회의와 세미나 개최 감소, 연구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총액이 얼마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4억 9,000만원입니다.
유재운위원
상당히 계획에 문제가 있었네요. 과다 계상이 되었네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켰는데…….
유재운위원
앞으로는 더 감소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예상으로는 감소될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질의가 전반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승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 공사 현장을, 주로 내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 편인데 3공구 쪽에는 많이 공사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다리도 두 군데나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안도가 되는데 1공구, 2공구를 봤을 때는, 1공구도 그런 대로 그런데 2공구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공사완료 기일 내에 1, 2, 3공구가 잘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3공구는 상당부분 공정에 비해서 앞서가고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 2공구에서는 문화재역사유적 관련해서 그 구간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시 하수관거 철거도 조금 지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도중에 비도 한 두 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전체 공정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진행속도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뒤쳐진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 역사유적 복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전체 공사 기간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지금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들어선 데 우리가 듣기로는, 신문에도 보도되고 사람들 대화 속에서 들은 말에 의하면 거기가 완전히 그냥 상인들이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대책 좀 세워져 있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소관 사업은 건설기획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관련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쪽으로 이전할 때 노점상들하고 약속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동태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소위 전노련, 서노련, 민노련 이런 배후 단체들끼리의 알력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상인들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1,084억 5,900만원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1억 4,300만원을 포함한 타 부서로 이용된 2억 6,000만원을 차감한 1,083억 4,200만원으로 확정되어 그 가운데서 90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69억 4,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0.7%인 7억 6,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맞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액을 대비해 보면 매우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부분별 내역을 들여다보면 청계천 홍보사업 중 민간위탁금, 민원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시민위원회 운영사업 중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민간인 해외여비 등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나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작성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거나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생각되며, 일부 사업 중에는 타 부서보다 많은 7건의 예산전용 사례도 지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홍보사업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임시직으로 전향을 해 주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해서 용역계약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홍보사업의 특성이 미리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방법대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또 착안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의 전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세목 간의 전용이기 때문에 당초의 홍보사업 전반에 대한 그 부분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크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은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는 없는데 심한 것은 100% 가까운 미집행 관계라든가 또는 예산전용 사례가 한 7건이나 타부서보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은 계획성이 부족했다던가 준비과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보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사고이월률이 무려 15.6%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서울시 평균 6%에 비해 무려 10%가 높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맞죠, 본부장님?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서울시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의 과다한 재정지원으로 기타 지역의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는 데 대하여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청계천사업비가 다른 전반적인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절감액이 약 6,0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잡아놨던 청계천 보수공사비하고 합치면 청계천공사로 인해서 타 부서의 예산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나 재정지원으로 기타 지역에 필요사업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주로 불용된 사고이월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용역기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사업 자체가 시공·설계 병행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계약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감리비 약 147억 이상이 공기부족에 따라서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했던 역사유적 복원사업에서 학술비 및 시설비가 약 13억 8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이것도 광교 해체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됨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부 발전계획도 2004년 7월말로 용역기간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 7억 8,800여 만원, 그 다음에 도시구조 형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예산도 보완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2004년 5월 말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1억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액수가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 다만 예산 집행상 명칭이 사고이월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마지막 질의시간이고 또 양윤재 본부장님과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에 공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공을 고려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양윤재 본부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곧 취임하시는 것 같은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허만섭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김종화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안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직접 수행 담당한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누가 했습니까? 예산 쪽에서 했습니까? 누가 주로 결산검사 수행업무를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복원기획단장
저희 복원기획단에서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단별로 부서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기획단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112쪽,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 좀 답변대에 세워주세요. 담당자가 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이 책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실무자를 서주세요.
허만섭위원장
그러세요. 답변하실 분이 답변하세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입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지적을 한 것을 보면 이 용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65조제2항 선급금 지급요령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선급금 지급내역에서 계약이 2003년 1월 30일 착공되었는데 1월분과 2월분을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죠. 1월 30일 계약을 했는데 1월분 선급금을 여기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연초 예산 배정 관계로 2003년 1월 30일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이전에도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또 1월분 선급금 사용액 1,700만원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외국 선진 도시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경비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과다지출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선급금 지출일자를 1월로 정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갔던 것이지요? 나갈 것은 나갔는데 계약이 1월 30일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1차분 준 것을 2월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지적을 받아요? 그 다음 3항, 3항도 보면 용역대가 3,500만원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이것도 당초 모형이 중요한 전시 주제이기 때문에 홍보관 개관일인 2002년 12월 26일에 맞추어서 이미 청계천 복원 모형이 제작되었고 또 전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비용을 당초 계획했던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3년 예산 범위에 포함시킨 것뿐이고 이로 인해서 용역의 대가가 실제로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잘못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과다 책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규정에 맞추어 주어야 나중에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4항에 결론을 지었지요? 특수조건을 보면 계약체결 후 설계서 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준공검사 시 부족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관계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이 있을 경우 등 그 금액을 가감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는 시에서 산정한 금액을 용역대금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급금하고 홍보관 용역대가 두 개 다 인정을 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정하겠습니다’로 끝난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기이 나간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집행할 적에 규정에 맞게 잘해서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원계획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 이하 관련된 추진본부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계천복원사업이 그렇게 차질이 없다고 보시는지, 원만하게 수행이 된다고 보는 것인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난 주말 현재 전 공정 63% 진행이 되고 예상공정 대비 10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복원사업이 완성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계천 주변 개발 내지 정비 이런 사업일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심장부를 흐르는 청계천과 더불어서 서울이 동북아의 거점도시라든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변 정비를 큰 항목으로 봤을 때 도심부 발전계획을 보면 여기에서 청계천 2, 3가는 지구단위로 갔고 또 그 다음에 세운상가 지역은 일부 재개발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지구단위로 가면서 또 도시계획국에서 보니까 재정비사업을 병행하더라고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한응용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을 받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의 해석이 참 광범위하고 도시설계에서 어떤 상세설계를 다루는 것으로 보고, 그 이상 어떻게 보면 재정비도 지구단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해야 되는데 청계천본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죽 했지만 앞으로 개발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계획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혼동스럽고 또 이렇게 되면 외주 주는 것이, 청계천 일대에 용역회사가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조이닝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재정비는 뭐며 재개발, 지구단위, 차라리 청계천 주변을 어떤 조이닝을 해서 전체 큰 마스터플랜이 되어서 지구단위가 되고, 이 부분은 재정비다 뭐다 그런 상세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양윤재 본부장께서는 아무래도 도시계획 분야에 많이 참여하신 분으로서 지금 청계천본부장의 직분을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계천본부에서 발주한 도심부 발전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신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계획, 세운상가 재개발계획 이런 모두를 포괄한 지금 현재 도심부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을 구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짜는 계획이 되겠고, 그래서 그 계획은 지난 2000년 도심부 관리계획을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도심부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존 계획이고 다만,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기존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건축이 행해진다면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심부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은 건물상태가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필지의 규모나 모든 것이 개별적인 개발을 통해서는 도저히,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도 서울 또는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 동북아 경제 허브로서의 그런 역할 이런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무슨 장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별적인 개발을 유도 촉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심부 발전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도 법정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현재 발주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거에 불량주거 재개발계획, 그 다음에 도심부 재개발계획 이런 재개발 관련된 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정비하되 우선은 큰 구역을 지정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서 계획적으로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계획으로서 이것이 한번 지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계천 중심으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은 지난 몇 달 동안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 끝에 중구청을 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협력해서 국제 현상설계를 내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도심부 발전계획의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부 발전계획이 7월말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시킬 수 있을지 그것은 실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또 많은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 수년에 걸쳐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 그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나머지 지역을 도심발전에 따라서 지구단위로 하는데 잘못하면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되었을 때, 청계천의 가장 어려운 것이 도로를 3차선, 2차선 하면 굉장히 교통량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주변 개발하면서 이면도로를 어느 정도 개설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런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재개발로 지정되어서 아파트단지가 있어 가지고 이면도로 계획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하나가 나오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중구청에서 발주하는데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발주하리라 생각하는데 발주처라든가 하나의 움직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 내용을 봐도 도시계획국에서 긴밀한 협의, 물론 긴밀히 협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국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면 과연 연계가 잘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기술은 기술 쪽으로 봐서 큰 사진, 큰 틀에서 보는 이런 것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계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시공 설계 병행방식의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147억이 사고이월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47억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인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신삼수 공사단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하세요.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공사단장 신삼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계천복원사업은 설계 시공 병행으로 턴키 식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7월 1일 착공하기 이전에 1차 우선 시공 철거공정에 대해서 약 370억을 3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2차로 554억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1공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사 시공순서의 변경, 그 다음에 2공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순서의 변경 이러한 것들이 계약된 물량과 실제 현장에 시공되는 공정의 변경이 있어 가지고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성을 못 주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전차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정의 지연요인도 있었고 해 가지고 사실상 작년도 총 예산 930억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공사는 사실상 했지만 계약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단적인 예가 작년도 사업비가 930억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1,600억인데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2,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63% 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은 늦지 않았는데 현장 지불상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응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에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또 환경 친화적인 생태 하천 복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장마철에 대비한 복원공사구간 수방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만의 하나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특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나온 의정수행 세월을 돌이켜보면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대과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반기에는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더라도 그간 다져왔던 다정다감했던 정리를 계속 이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