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경춘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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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사회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 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3일 사회환경국장 성기용 사회복지과장 김홍중 여성청소년과장 권경옥 환경위생과장 이환진 청소과장 정성태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사회환경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홍중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권경옥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이환진 과장입니다. 청소과 정성태 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홍필남 관장은 오늘 11시부터 시행되는 여성문화회관 2004년도 상반기 여성교육수료식 및 작품발표 전시회 관계로 사전에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과 소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운동 전개입니다. 사랑의자투리 991 성금모금활동과 불우난치병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이 건실한 관내 우수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등으로 성금 모금반을 편성하여 대상업체를 순회 방문하여 사랑의 자투리 성금모금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2004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3,169명에 6,551구좌로써 연간 7,700만 원입니다. 또한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대한 후원자의 적극발굴 및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예산으로 치료비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고 등의 빈곤문제가 사회이슈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극빈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으로 자매 결연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 9월부터 금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563개 기업체 및 단체 시민 등이 7억 2,470만 원을 후원하여 407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후원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자매결연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장애인복지시책증대 및 14쪽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추진, 15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내실화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참여확대 입니다.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의 기반.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하고 바로 우리 정책 질의를 하고 해서 실질적인 감사 쪽에 좀 치중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방금 이동걸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국장의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자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분들 사전에 모아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지시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실제 각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고충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가정 이런 사람들 도와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고 많은 고통과 애로를 느끼고 있던데 그 분들이 과장이나 국장한테 실제 어려운 것을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복지담당 근무자들 교환근무 연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지로 어떤 의미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채용되기 전에 이미 훈련된 상태, 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이나 지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복지직들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각 지역에서 생긴 주요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정책 건의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이나 현재 집행부로서 직접적으로 집합시켜서 교육시킨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시 내용은 어떤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뭐 위기전화는 이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업무내용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것은 그런 지시는 수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직들이 가장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결손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든지 가장 어려운 점은 현재의 법 시스템이 실지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구석구석까지 긁어 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20살이 넘은 자식이 있는데 실지로 부모를 돌보아 주지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법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을 사회복지사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직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문제라든지 신분문제까지도 향후에는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직 자체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현재까지 애로사항은 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환 근무는 지금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이 읍·면·동도 배치가 되고 구청, 본청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서 저희들이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파트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돌리고 실제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복지담당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름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한 분 같이 자기 개인의 애로사항 보다는 각 지역의 동네별 읍·면·동별 애로 사항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 동네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그런 자리에 가셔서 그 분들이 진지하게 토론하시는 것을 직접 참관을 하셔도 좋고 만약에 참관이 안 되었다면 그 날 그 분들이 있었던 회의 내용같은 것도 받아 보셔서 앞으로 이런 복지담당 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확보해서 제대로 좀 도와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의 대표가 김현수라고 지금 사회보장계에 있습니다. 이 분한테 이번 의회 끝나고 우리 사회복지직 대표들하고 허심탄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다오, 해서 의회 끝나고 하도록 지금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산확보 문제도 실지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력 안 한 부분은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 지원사항을 마련 했을 때 드는 소위 말하는 재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하고 점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오르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991 자투리모금이라든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동양에코하고 선그린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 이 두 군데 다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데 동양에코도 얼마 전에 불법 매립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선그린매립장이 불법매립을 해서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불법매립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또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전반적인 매립장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기업의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불법매립을 한 것만으로도 법을 많이 어기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이 한 예를 봐서도 다른 매립장에 법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도 많이 제기되었고 또 시민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지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처럼 시에 책임이 있으면 저희들 목숨을 걸어 놓고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책임을 주어 놓고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로 뭐 불법확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을 하지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상주하다시피 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하는 것 직접하는 것이 또 틀리기 때문에 이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그린 같은 경우에도 고발을 하면서 기업주가 소위 말하면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기업체가 법상에 최고 처분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런 문구는 못 넣습니다마는 그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검찰 쪽에 전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폐기물관리계에 인원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아주 정확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차양막이라든지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반적인 점검지도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폐기물관리계에 인원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침출수라든가 모든 매립장 관리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포항시내 다른 지역 보다 노래클럽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북부해수욕장이나 또 시외버스터미널에 보면 노래방이나 노래클럽에서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물론 참 옛날에 MBC TV도 나오고 저도 그 TV를 보고 얼굴이 화끈 거려서 견디지 못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시장님께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전반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현재까지 거의 격주 간격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도 적발이 상당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불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발 건수가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시장님 지시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지시를 결재서류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뭐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기 보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항사랑운동과 연계해서 이런 데에 들어 가고 가정문제까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언젠가는 잘못하면 적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분명히 심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경찰하고 행정하고 근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근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저희들 계획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계획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격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 건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술 판매라든지 퇴폐음란 행위라든지 적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할려고 하는 자 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 수가 적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몇 몇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핵심만 꼭 잡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각 과에 과장들에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 국장에게는 간단한 질문만 핵심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철저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여름철 우기 철에 접어 들고 식품에 대한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적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전국 매스컴을 통해서 타 도시에도 보면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포항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는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좀 해 줄 것을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안 그래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집단급식소 30개 하고 위탁급식업소 20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부터 행주라든가 도마 어떤 음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집단식중독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사전에 재검사도 해 보고 합니다. 지금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국장에게 부탁한다를 해 주기 바란다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본 위원은 사회복지 관계 그리고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자치제에서 또 조달하는 각종 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배정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질 높은 자원봉사대를 잘 모집을 해서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환경국장이 보는 우리 포항시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현재 포항시에 사회복지제도, 특히 사회복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극빈층, 또는 차하 극빈층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는 주축을 이루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 계층이라든지 장애인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에다가 최극빈자에다가 또 겹치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극빈자 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에 축을 과연 지원만 해야 되느냐, 지원도 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확장 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원봉사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도와 주신 덕분으로 자활자립장이라든지 이번에 자원봉사조례까지 통과를 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사산업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재원 확장 문제도 사실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파트하고 사회복지파트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도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파트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특히나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 분들이 잘함으로서 자원봉자자들을 끌어 들여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은 특히 유의하시고 특히나 소외되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그런 곳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매립장 관계에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동양에코 그 부분에 역시 매립장 시설이 공원지로 침범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선그린도 이 매립장을 애당초 허가를 해서 준공을 할 때 이번에 실측을 해 보니까 2,000평 이상에 매립장이 허가 면적 보다 더 초과를 넓게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 했는 부분은 분명히 불법이지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 곳에다가 폐기물을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불법으로 초과한 곳에 폐기물 매립을 하면 그게 불법매립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차례 불거지는 것은 이것을 보니까 준공할 때 문제가 발생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이 준공검사를 물론 우리 먼저 보고를 받을 때 환경부와 도가 그 당시는 준공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두 번이나 불거졌으니 또 세 번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은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특별히 유의하시고 두 번 다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준공검사를 결국 한 곳에만 믿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서 앞으로는 이 준공 과정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경부 고시라든지 폐기물관리법상에 어떤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 거기서 나온 준공검사 결과를 믿었던 공무원 불찰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준공검사 과정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분명하게 허가사항과 정확하게 맞는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했지만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위반에 대한 것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국장의 설명내용에 대해서 참 착잡하고 그저 답답합니다. 우리 환경과 관련된 시설 특히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관련된 시설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시설 자체가 가지는 환경유해성과 더불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 또는 그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에서 두 군데 매립장 하고 있지요, 동양에코 불법매립한 사실, 동양에코에서 포항시에 먼저 우리가 새로 회사를 인수해서 오니까 이런 불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 주인들이, 전 사주가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포항시 행정이 제대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몇 달간 방치 했지요? 그 때 우리 위원회 보고할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때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성국장께서도 그 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같은 현상이 발생을 또 했고 지금과 같은 이 선근린 불법매립, 누가 확인을 했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확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시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있는 수 많은 시민, 시민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해서 이게 밝혀 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시의 환경행정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장께서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기본적인 환경행정의 현주소를 말씀을 드리다면 사실 이동걸 위원님, 참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경위생과장을 거쳐 왔고 현재 사회환경국장을 맡고 있지만 참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 수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지로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 환경위생과가 일손이 많이 딸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인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좀 열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치도 흔들림없이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했는 것이 어떤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실지로 법에 꼭 맞게 하지 못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 현재까지 문제가 된 폐기물행정이라든지 우리 폐기물행정이 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 내부에서라도 폐기물 쪽에 인력을 좀 늘려서 차분하게 현장을 시설을 둘러 봄으로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앞으로 더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발생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더 발생한다고 하면 포항시 정말 우스운 꼴 당합니다. 지금 선그린과 관련해서 선그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우리 포항시, 경상북도, 검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그린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립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숱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사실이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적발이 안 되었다는 내용은 뭐냐, 지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 점검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지 점검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지 본 위원은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물매립시설 항목별 정기검사 결과서를 보면 이것 불법매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런 것을 갖고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항만 갖고 불법매립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고 도대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매립시설 정기검사 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이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관련 법에 의해서 이런 정기검사를 하는데 관련법이 있으면 이런 이런 사항을 착안을 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정기검사를 해라는 항목이 법적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사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밖에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나 도가 하는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지도점검표에 보면 폐기물처리 업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 업소에 대해서는 페기물처리 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포항시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항시 업무태만이든 직무유기든 이것 포항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함, 해당없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이때도 숱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했을 때도 포항시는 문제 없다라고만 답변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 밝혀지니까 잘못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이 시설적정 가동여부를 판단한다는 부분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그러니까 확대해석을 안 하고 축소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시설의 가동여부 그러니까 매립장은 별개이고 매립장에 부속되는 어떤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배수처리시설하고 현재 어떤 부속된 시설만 조사를 하고 온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면적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동걸

이동걸위원

국장, 하나만 더 이야기 할께요, 시설 이야기 하니까 무슨 배출시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처리업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뭡니까? 제대로 허가 했을 때 면적대로 매립을 하고 있느냐, 그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 확인 안 했잖아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걸

이동걸위원

이 지도점검표 말로 만들고 해당사항 이상없다는 이야기 왜 합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하고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최초 준공검사를 환경관리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면적을 확인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 준공검사서에는 분명하게 218,000이라고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그 면적이 맞을 것이라고 공단에서 하는 일이니까 믿고 또 그 이후에 불법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발뺌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상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립장 정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세부항목이 불법매립에 대한 사항이 이 안에 없다면 우리 시가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지요? 그것 안 했지요? 포항시 잘못 했지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안 했으니까 정기적으로 면적을 측량하겠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포항시가 잘못 했지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 드렸습니다.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동양에코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정서하고 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책임지는 공무원 아무도 없고 그 당시에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모습 보다는 또 다른 우리 시의 중요한 행정 행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장으로서 지금 포항시 환경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여태까지 했는 말씀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 환경관리공단의 준공검사도 실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에 대해서 확인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관리공단에 모든 시설을 믿고 있고 현재 정기점검이라든가 우리 시도 점검사항에도 현재까지 발견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측량을 해 봤을 때 어떤 불법 확장된 부분이 나왔을 때 저희들 도 정말 아까 참담하다고 저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책임진다는 문제가 어떤 도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책임은 법적인 문제로 분명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또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고 검찰에서도 분명히 공무원의 사전 인지를 못 했는 부분이 직무유기에 해당될 거냐, 안 될거냐, 분명히 따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그런다면 어떤 형태로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이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 외에 다른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법적이든 형사적이든 행정적이든 책임 부분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격려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 지금 현재 감사 중입니다.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 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없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직원들은 앞으로 없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항간에 우리 중앙 언론에 지방 언론에서 내 다루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좀 뜸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장례문화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일부 선호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국장 알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장보다 화장이 5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넘어선 상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 여성청소년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추경 때 장례 공원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빨리 올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재원 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약속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분명히 올려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빨리 장묘공원을 해 가지고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장례 문화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하여간 화장 문화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 고무적인 일이고 그러나 화장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역시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하여튼 장례공원 그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화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편 생기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 각 과 소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중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1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항까지. 2항, 10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0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 11, 12.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해안가 도로를 달려가면 경관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무분별 하게 점용하고 있는 대형간판이 어떤 주위경관을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가 25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지도단속 및 계도 82,440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철거를 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도 계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형 광고물은 철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도 해변도로 특히 대보 간 도로를 가다 보면 불법 광고물이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말하는 과태료 부과는 위반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선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이 25건에 대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불법 철거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임영숙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해안가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시 관내 해안가에 식당이라든가 여관, 모텔 여러 업소들이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업소들에 대한 무질서한 간판이 현실적으로 많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일제 단속한 결과사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25건에 2,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임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철거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지도 내지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철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우리 광고물처리 관련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지도단속과 행정적인 조치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다시 난립되지 않는데요, 이게 불법으로 설치돼 있어도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유사한 불법 광고물이 계속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규상에는 우리 광고물 불법 광고물 단속사항에서는 철거사항으로는 별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와 제도를 다시 검토를 한 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행정이 어떤 예방 행정으로 가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제고 또 이렇게 잘못 불법으로 설치된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 자체를 철거해야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를 해도 그냥 과태료 얼마 내고 나면 끝난다는 그런 생각이 온 도로와 주변을 불법 광고물 어떤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좀 수립해서 행정을 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보완 조치 후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 몇 번이지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11번.

동걸

이동걸위원

아, 11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포항시내 킴스클럽 영업종료 하는 광고물을 혹시 보셨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마 포항시 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결과조치가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저도 킴스클럽 처분에 대한 행사장을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번 둘러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장 처분에 따른 물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상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킴스클럽에 대한 영업행위에 따른 지금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 지금 현재 난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 구청이나 해당 동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관할 행정 동에 지시를......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불법 광고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킴스클럽에는 아직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없다 하면 안 되지요. 포항시 전역에 도배하다시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지금 잘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을 온 전역에 이렇게 도배하다시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또 이것도 소문이 나야 불법 광고물들이 난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답변에서 지금 현재는 예방 차원이 중요하지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은 지금 현재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해안가에 있는 무분별하게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뭐 지도 단속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 쪽으로 몰고가야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도시 미관상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 관련 법규에 의한 계도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그러면 10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0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항에 대해서......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위원장님! 108쪽에 12항은 안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11, 12 같이 했습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하실렵니까?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됐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 13항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우리, 먼저 과장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실 때요, 지적사항 이래 해놓고 뒤에 조치결과 최선을 다하겠음, 노력하겠음, 처리하도록 하겠음, 기울이도록 하겠음, 근절해 나가겠음, 적극 노력하겠음 이것은 답변으로서는 좀 불충분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해 주시고, 지적사항 13번에 최근 3년간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건데 주민숙원사업 26건 중에 6건이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장기 쪽에 편중이 돼 갖고 좀 문제가 됐는데 올해, 올해 와서 그럼 이 사업이 우리가 지적한 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지적사항 13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주민숙원사업에 지역별 불형평성, 불균등성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 주무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이라든가 구청에서 각 행정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으로서는 저희들 본청과 구청에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 읍·면·동별, 구청별로 사업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의 예산 지원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우선 순위에 맞추는 결과에 지역적으로 조금 안 맞는 그런 사업에 불균등한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이 주민숙원사업의 어떤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신청이 되면......

동걸

이동걸위원

올해 지금 집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올해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 필요한 자료를 원하시면......

동걸

이동걸위원

그냥 어디에 몇 건 어디에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시면......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되 다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다시 예산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형평성에 맞추어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그런 절차라면 굳이 사회복지과에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가 있는 이유는 기획예산과 올라가기 전에 한번 더 점검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 올라오는 거 다 올려 갖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고 다른 거하고 형평성, 또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 없는 거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는 그 절차가 주무부서에서 현장검토와, 당연히 검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동걸 위원께서는 당연히 파악을 안 하고 검토를 안 하고 올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검토를 하되 사회복지과가 보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올리고 적정하게 올려져야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게 수용이 되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현장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일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놓고 다시 두부모 자르듯이 자르고 떡나누듯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 맡길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걸러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기획예산과에 적절하게 올려 갖고 10건 올리면 2건 빠지는 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0건 올려 갖고 10건 빠졌다, 그럼 그 10건 속에 특정지역에 편중이 됐다,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강하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 믿고 맡기지 말고 분명하게 1차에 걸러서 두 번 다시 지적된 내용이 또 다시 반복돼서 지적 안 되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 제출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걸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반드시 현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한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역시 109쪽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 1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흥해복지관 부지 위치 뭐 이래 죽 나와 있는데 흥해 지역구를 둔 김경춘 위원님 지역의 일인데, 부지를 매입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으려고 하는 위치.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흥해복지관 부지매입 그 과정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너무 길게 갈 필요 없고요. 위치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산업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흥해 문화복지센터의 부지는 아직 선정된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부지에다가 짓는다 하는 안들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과 위원들의 입장이 서로가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위치에 지금 흥해가 자꾸 비대, 커져 가는 가운데 그 복판에다가 복지관을 지어서 또 다시 교통 문제라든가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현 위치라 하면 구 읍 청사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구 읍 청사 자리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최종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른 부지로 선정하는 걸로 저희들 집행부에 통보가 왔고 주민들에 대한 통보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과장 답변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흥해복지회관 부지는 아직까지 전혀 확정된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확실하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옆에 추진실적에 예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7 외 6필 이것은 뭡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게 추진 과정이 아닙니까? 추진 과정인데 지금까지 국비나......

동걸

이동걸위원

이것은 어느 장소입니까? 구 읍 청사 자리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구 읍 청사 자리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과정을 넣어놓은 추진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지금 현재 부지는 확정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부지는 확정된, 확정은 아직 못 하지요. 확정된 건 없는데 포항시는 여기를 예정부지를 해서 추진을 해 온 거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정부지 아닙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예정부지......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예정지가 여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예정을 이쪽을 특정지역을 집어 놓고 추진을 하면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물론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이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답변이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예정부지로 돼 있고 아직 부지에 대한 예정부지고 지금 현재 확정된 부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 흥해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쨌든 매각결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는 이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시켜왔고, 최초 예산 확보할 때도 우리 시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특정인이 이 부지에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던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무시를 못 하니까 시가 그래 가는 건데, 시에서는 의회 눈치 보면서 이쪽 저쪽 살피다가 지금 부지확보가 안 됐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시의 입장은 지금 이 부지를 고수하는 거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의회 눈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재산매입은 부지매입은 정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관리계획이라든가 부지매입에 따른 의회 승인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지를 물색하지 않았다,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특정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짓는 데 대해서 작업을 해 놓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흥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행정의 또 다른 불신을 줄 수 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지요. 방금 이런 내용들을 흥해읍민들이 TV를 시청한다 그러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일부 읍민들은 구 읍 청사에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지금 과장 답변대로면 아직 부지 확정된 거 없다 그러면 시에서는 부지와 관련 돼서 전혀 논의한 내용이 없다,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 추진과정은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 집행부나 흥해 주민들이 이 추진과정을 기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지확보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추진과정에 의해서 박석기 위원님께서 추진과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면 아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 위원입니다. 과장, 방금 우리 흥해읍 복지회관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 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 흥해 읍민들은 진정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복지회관을 짓는 걸 각 사회단체 여론조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구 읍 청사에. 났는데, 문제는 본 위원도 그 승낙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장소 승낙은 하게 됩니다. 그 상임위원회에 가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도 그렇게 아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 2항과 3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시정질문 4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랑의 쉼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난 해 그 당시 주민과 합동 대화 추진하고 타 시도 비교견학을 실시한 후에 정상 운영 하겠다 했는데 지금 상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 현장 답사와 또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랑의 쉼터는 아직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타 시군, 타 시도에 사랑의 쉼터를 한번 견학을 하겠다,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날짜와 장소, 견학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타 시군에 견학을 시키겠노라고 저희들이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어느 시군, 어느 도시에 그런 시설을 견학하자 하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당초 우리 계획대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우려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는 이상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그럼 현재 지금까지 그 전에 우리 수용하고 있던, 시설을 사용하시던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용하는, 수용 그 시설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노숙자라 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현재 그러면 일시적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까지 노숙자 발생현황 보면 한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 별로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이 노숙시설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안 한다,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현재 건물은 다 해 놨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수리하고 다 해 놨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비품도 좀 사놓고?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비품은 아직까지 구입한 게 없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불 작년에 했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불 정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갖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럼 그렇게 필요로 한 그것은 아니네, 그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때도 우리 현장답사나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숙자라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외지 노숙자가 크게 발생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위원님들 연계해서 시정질문 5항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된 게 없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상철 위원님 들어가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쨌든간에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열과 성을 다 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충분히 앞으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이 단체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올해 1월 5일자로 공포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일부 단체별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6.25참전전우회는 삭감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마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같이 요구가 되어 있고 또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다음은 112쪽, 공통사항 3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우리 민간자본보조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민간자본보조와 아, 그게 역시 마찬가지 민간자본보조 개념으로 나가죠.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같이 나가는데 이걸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무슨 구별을 말씀하십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공통사항 3항하고 우리 공통사항 17번에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장애인들 지원내역 정산 내용하고 이것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공통사항 3번하고 지금 17번 사항을 이야기하십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3항하고 17번 사항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 집행액 1,000만 원 이상 요구가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사항은 지금 현재 정산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냈는 정산 내역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밑에는 총액 개념이고 위에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송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우리 시가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가 안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장애인 수송 택시가 지금 다른 데 서울이나 다른 일부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조례정비특위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조례 제정 사항에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 수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1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차량이라든가 장애인 수송차량 이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5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복지택시가 또 2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즉 1, 2급장애인에 대한 수송 차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택시 2대하고 지금 단기보호시설 여기에 대한 운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대, 종합복지관에서 2대.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복지택시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타는 택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무료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2대, 2대 갖고 전체가 다 카바가 됩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다 카바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저희들 장애인이 한 16,000명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1, 2급 중증은 한 절반 가량으로 본다면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 관련된 예산지원 내용에 보면 실제로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그렇지 않은 데 나가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의지를 갖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하게 뭐가 잘못됐다 안 됐다는 것은 몇 번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참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고칠 수 있겠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내용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거론됐던 내용이고 예산 세울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장애인단체에 회보발간비 5,000만 원 나가는 것 있지요. 그것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몇 번 지적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회보발간에 대한 이동걸 위원님께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할 때는 그런 지원사항에 대해서 모든 타당성이라든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예산도 일반예산인 것은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면 좀 검토해 볼 사항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라고는 판단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예산편성단계에 그게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마찰이 있었고 엄청난 저항도 있었고 장애인단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한데 우리 사회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회보발간비는 좀 불합리하다 그런 돈들은 다른 쪽으로 다수의 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것은 아마 집행부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제대로 정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차제에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 갖고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이 없는지 한 번쯤 이래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본 위원 이 얘기는 참 거론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본 위원도 참 심히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잘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서 감사,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할까요? (『시간 아직 멀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더 할까요? (『중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다 못 끝납니다. 아직까지 몇 페이지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각종 공사 설계변경 연장사업 현황 말이죠, 구룡포 구평2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에......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어디에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113페이지, 맨 위에 줄에 구룡포 구평2리 이게 공사기간이 12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공사.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수해복구공사 이월사업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이 왜 이래 많아요? 8,800만 원 설계변경 되었는데.......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잔액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초에 금액이 얼마인데 잔액이 이만큼 남았어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당초 금액은 1억 9,762만 원이고요 변경금액이 2억 8,500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인데 설계잔액이라 그럽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것 증감은 전체 8,800만 원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니, 증감이 8,800만 원 알고 있는데 최초에 편성할 때 당초금액이 얼마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설계잔액이라 그러니까 설계잔액, 설계하고 잔액이 얼마만큼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당초에 포장상태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구간 외에 석축구간이 조금 불량하고 해서 향후 재해발생시에는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부분에 대해서 당초 옹벽이 125m에서 265m로 더 늘렸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최초금액이 얼마나 편성......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산금액 말씀하십니까? 예산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형

권유형위원장

설계변경이 8,800만 원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막 이래 해 주면 되나......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수의계약이란 것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당초에는 입찰금액 아닙니까? 입찰이 당초 1억 9,700만 원인데 설계변경해서 8,800만 원 더 떠붙여 2억 8,000만 원 만들어줬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수의계약 공사가 아닙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초에는, 설계변경하는 것도 입찰입니까? 설계변경 8,800만 원에 대한 것도 입찰입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존업자가 합니다. 기존업자가 계속 공사를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막 수의계약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업자가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최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 보일 때는 1억 9,700만 원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구간이 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이것 좀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 금액이 8,800만 원이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800만 원 설계변경........

유형

권유형위원장

기존에 있는 1억 9,700만 원하고 8,800만 원 합하면 2억 8,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최초에 설계를 그래 하지 않고 설계는 1억 9,700만 원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 해서 8,800만 원 더 떠얹어주냐 이 말이야.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요인이 생깁니다. 그 요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 설명 한 번 해 봐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공사라는 거는 하다보면 상황변동이 생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설계했는 이외에 농경지 침수 등 재해우려가 발생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변경이 생겨도 어느 정도지 이게 뭐야 8,800만 원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얹어준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게 뭐야 천 몇 백만 원 같은 것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8,800만 원 어떻게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래 수의계약으로 막 해 줍니까?

락서

오락서위원

공사비에 한 50%가 증되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설계변경 금액이 많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다보면 그 주민들에 의한 공사사업에 대한 요구가 더 들어.......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왜 최초에 이래 편성해 가지고 설계를 안 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최초에는 그렇게 물량을 조사가 안 됐고 나중에 공사......

유형

권유형위원장

물량조정도 옳게 안 하고 왜 이래요 그래.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하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 설계하고 전부 다 자료 한 번 내 보세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설계금액이 많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유는 무슨 사유, 본 위원장이 공사설계변경 했는 것 죽 훑어 봤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1,300만 원, 180만 원, 1,900만 원 이래 공사를 하다가 약간 모자라는 구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 해 주는 거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 가가지고 8,800만 원이나 설계변경 해 가지고 덧붙여 얹어준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덧붙여 얹어준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공사는 정당한 그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뭐 어느 업자에 대해서 덧붙여 주기 위해서 더 물량을 예산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왜 최초에 그러면 설계를 이래 안 했어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안 했다는........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유 지금 당장 한 번 가져와봐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설계변경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차원에서 보시기 보다는 충분한 사유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 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포인트가 어디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그에 따른 답변을 하셔야지 정황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금 감사기간인데 어째 그래 본 위원이 봐도 그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습니까? 감사를.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시에 정당한 자료나 요구나 그에 따른 질의가 있으면 저희들 소명을 하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뭐 물량이 너무 설계금액이 많다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800만 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것은 8,800만 원의 공사라는 것은 단위사업으로도 큰 사업입니다.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도 애초에 다 조사를 다 해서 예측을 해서 공사비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돼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놔놓고 무더기로 갖다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단위사업으로 하는 공사보다도 많은 큰 이 8,800만 원 이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그 이장이나 지도자가 그냥 해 달라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포항시는 그냥 해 달라 그러면 따라가서 해 줍니까?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 판단하고 그런 건의가 있으면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해 달란다고 다 해 주는가요. 8,8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건 단위사업으로서 엄청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세부자료를 안 봐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이것은 어떤 업자에게 공사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량 증가시킨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같이 목청을 높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수해복구공사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실측을 할 때 피해부분 발생부분만 공사를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피해났는 부분은 물론이고 앞으로 예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미리 보강을 해 달라 공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많다고 해서 그것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주민들 요구사항 있다고 해서 다 해 줍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다 해 준다고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설계변경이라 하면 그 사업구간내에서 부득이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그 기존사업에 대해서 변경은 물론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추가 공사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추가 공사하는 것도 아주 극소량에.......

유형

권유형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은 맨 말미로 돌리겠습니다. 17항에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장애인단체별 지원내역 및 정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각종 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해 주는 내역을 죽 보면 위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뒤에 창포, 학산 두 군데로 이렇게 보면 사업이름만 바꾸면 돈이 막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우선 창포종합복지관에 보면 특화사업에 결식노인 식사배달 500만 원, 이 밑에 내려오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재가노인 활동지원금 4,400만 원,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4,200만 원, 그 밑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 급식보조 120만 원, 또 뒷장 넘어가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주부식비 5,700만 원, 또 저소득노인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1,320만 원, 그 밑에 노인일거리마련 급식인력보조 120만 원, 이런 게 위에 창포종합복지관이나 학산종합복지관이나 보면 똑같은 행태인데 도대체 어떻게 돼서 결국은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 부근에 거의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름만 바꾸면 돈이 막 나가는 건지 여기에 설명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자료 내주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에는 복지회관이 3개가 있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과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학산종합복지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노인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방문간호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사업이 거의가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사업을 세 군데에서 저희들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임의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부 국·도비 지원되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회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되는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과장, 국·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함부로 돈 써도 됩니까? 그러면.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함부로 돈을 쓰다니 그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에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것도 아낄 건 아껴야 되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럼에도 여기에 노인 하나를 갖고 노인을 위한 한 품목을 갖고 결국 몇 번 나가지는 겁니까? 이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개 복지관에서......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3개 복지관에 각각 한 복지관 안에도 예를 하나 들면 아까 방금 얘기드렸죠. 창포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안에 경로당 있다, 그 경로당 운영하고 거기서 식사 나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노인 하나를 갖고 이름만 붙이면 급식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왜 이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왜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재가복지센터사업, 그 다음에 특화사업, 방문간호사업 이런 사업내용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로당에서도 또 일반 뭐 급식 지원되고 또 복지회관에서도 또 이런 사업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 목적별로 다 예산이 별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 학산종합복지관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특수사업에 노인주간보호사업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나갔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원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무료급식 주부식비 5,850만 원 또 나갔죠. 그 밑에 보면 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 배달 해서 1,680만 원 나갔죠. 그 밑에 또 내려오면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급식보조 또 120만 원 나가죠. 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이게 학산종합복지관 같으면 학산복지관 학산아파트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도 창포종합복지관도 똑같아요. 결국은 그 단지내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걸 갖고 왜 경로당 하나로서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뭐 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에 따라서 또 도시락비니 뭔 비니 뭔 비니 왜 나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것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재가복지사업이라 하면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일반지원사업이고 경로당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 노인센터라든지 특수사업 이런 거를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단지내에 어떤 특정지역의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창포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자료 내주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만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석기

박석기위원

자료를 봐야지, 보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김홍중 과장, 복잡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복지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전부 우리가 국·도비, 시비 예산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실제로 여기 가보면 좋은 일 하고서 이렇게 빛이 안 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 가 보면 여러 가지 이 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 봉사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잘 하는 경우는 일본, 미국, 영국, 한 번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담당자들이 견학해서 과연 선진국에는 이런 복지사업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한 번 연구 좀 해 봐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은 없고 불평불만만 많고 또 모여 가지고 가보면 대부분 앉아 가지고 고스톱 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좀 예산을 들이시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만 위원님께서 좋은 외국 사례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서 지금 어떤 사업이라 할까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단지,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예산만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로당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 데서 지금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지원면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선진국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확보면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다음에 창포종합복지관이나 학산종합복지관 이 복지관에 대해서 다음 주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고 어느 복지회관을 하나 찍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15쪽에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점자도서관 운영을 해서 6,250만 원 했는데 경북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난번에 운영비가 일부 유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문제점이 있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산 받아 본 자료가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이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점자도서관 운영비는 사실적으로 이것은 도서관 운영이라 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도서관 운영비는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점자도서관의 운영비는 작년도부터 저희들 올해 예산부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항이라 해서 저희들 예산 또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 점자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언론보도라든지 정산문제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자료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1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면 복지회관, 청하면 복지회관, 예비군중대나 태권도 학원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읍·면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복지회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 조례 11조에 사용용도라든지 사용료 문제라든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중대 사용은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태권도학원이라든가 이·미용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임대 내지 사용요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서 지금 요율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 답변 중에 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장이 들어 보니까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또 말씀드릴까요, 그 있을 수 있습니까, 간담회장도 아니고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 이것 말씀드릴까요 일일이 위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을 하고 합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 시정 좀 하세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례에 예비군중대가 명기되어 있습니까? 예비군중대 사무실 사용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비군중대라고는 없습니다. 그 조례 1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는 그 사항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례집 가져오세요. 그것 조금 있다가 묻고 그 다음에 시설의 타용도 사용내역 중에서 대보면 복지회관에는 타 시설이 없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대보면요?

석기

박석기위원

예.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대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보고 받은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상담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답변하세요. 농업인상담소가 거기 있는데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장 확인을 받아서 자료 받은 것은 대보면에는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있는 걸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 감사자료 낼 때는 좀 제대로 확인해서 내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몇 조라 했습니까? 국가나 관련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건.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21조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 21조.

명덕

이명덕위원

이 조례가 11조를 우선해야 됩니까? 21조를 우선해야 됩니까? 21조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 11조에는 다목적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기타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어느 걸 적용해야 돼죠. 조례상으로는 시설용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명기가 없습니다.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항이 명기가 안 되었다고요?

명덕

이명덕위원

조례 11조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조례 11조는 시설용도를 명시해 놨는 조항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 시설용도에 들어 갈 수 있는 건 전부 명기를 해 놓고 있거든요. 예비군중대나 태권도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태권도학원이 들어 갈 수 있어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태권도학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상으로 해서 지금.......

명덕

이명덕위원

사용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입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조건.........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비군중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11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했을 때 그 사항이 적용된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태권도학원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태권도는 아닙니다. 태권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사설이죠.

명덕

이명덕위원

청하면 복지회관에는 태권도학원이 들어가 있네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용료를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받고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임대할 수 있나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읍·면·동 복지회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 또는 사용기간 그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청하면 태권도학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했는 관련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해서 사용료 금액과 기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은 공공건물인데 일부 사설 학원이 들어 갈 수 있나요? 그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지금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사설 개인 임대를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대기간,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글쎄 원 목적이 지역주민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뭐 이렇게 복지회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태권도학원 같은 사설 학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이런 사설 단체가 임대를 해서 들어 간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단체를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사용을 복지회관을 사용케 하자 안 하자 하는 사항은 순수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복지회관을 포항시가 건립하고 주민의 공공분야에 투자한 것인데 그런 것을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막 줘도 됩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조례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 복지회관 운영과 위탁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장기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사용하는 것하고 청하면 복지회관에 태권도학원 사용하는 임대계약 증명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대보면에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필요없습니까? 같이 제출할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뭐 과장한테 물으니까 없다 하니까 하는 말이지.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됐어요, 그건 필요없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제철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의 타용도 사용내역이 있는데 다른 데 사용 하는 데 있지요? 답변을 안 하십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 질의사항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제철동 복지회관에 시설의 타용도 사용내역에 보니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목욕탕하고 헬스장, 컴퓨터강의실, 회의실 외에는 지금 읍·면·동에서 타용도로지금 사용하는 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임대 준 것 있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식당하고 미용실하고 임대 줘 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식당 임대요?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읍·면에 이런 자료 들어오면 재차 확인 안 합니까? 읍·면에 들어온 자료 그대로 100% 다 수용합니까? 제철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불과 며칠 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에 각 읍·면·동에 실지 보내는데 거기서 올라 오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일이 하나 하나 확인할 시간은 없고 읍·면·동에서 올라 온 보고를 그대로 믿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용실하고 분식점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있잖아요, 그지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향후에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운영을 하는 과정에 최초 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이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 지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씩 생각했던 대로 안 되어지니까 임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을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 우리는 만들어 주었으니까 모든 운영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제철동 복지회관 지어 놓고 100% 다 개인한테 사무실 임대하고 다 내어 주어도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상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맡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맡으니까 무조건 읍·면·동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 될 때 우리 집행부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또 일방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떻게 우리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명문화 시켜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안 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제대로 접근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읍·면복지회관운영 실태를 살펴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상담소가 사실 대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광면에도 있습니다. 신광면에도 가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장기면 같은 경우에 보면 새마을문고 정례행사 다 합쳐도 한 월 200명 정도 소요되고 기계면에 보면 생활정보화마을 그래서 정보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도 한 29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계면에 복지회관 다 짓기로 했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기계면에는 아직까지.

락서

오락서위원

작년에 예산해 주었는데 왜.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이야기하십니까?

락서

오락서위원

기계 복지회관, 작년에 교부 받아 갔잖아요? 작년에 예산에.

동걸

이동걸위원

그 마사회 돈 2억하고 시비 2억 포함해서 4억.

락서

오락서위원

예, 4억.

동걸

이동걸위원

구 면사무소를 개조해 갖고.

락서

오락서위원

작년에 예산승인해 주었는데 없다고 그럽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 문화의 집.

락서

오락서위원

문화의 집 그 자리에 한다 말입니다.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이용객이 없는데도 수 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기계면에는.

락서

오락서위원

기계면 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한 달 30일 동안에 40명 쓰는데도 있고 50명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지 자율적으로 너무 이렇게 복지회관 큰 건물만 지어 넣고 너무 그냥 놀리는 건물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적인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현재 있는 읍·면복지회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타 목적 외에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법령적으로 뭐 정비를 해야될 것은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과 상충이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접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복지회관에 보면 현재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읍·면에 바로 편성을.

락서

오락서위원

읍·면에 해 주면 아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복지회관 관리 1일 사역인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

락서

오락서위원

사역인부를 다 주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률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복지회관마다 인건비 사용을 다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는데도 있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안 쓰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도 복지회관에 쓰고 있는데 복지차원이다 보니까 실지 운영비를 목욕비를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도 1일 사역인부를 하나쯤 세워 주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복지시설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 보시고 하면 좋겠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사역인부임을 주고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읍·면복지회관 운영실태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수합해서 프린트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이것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것 전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최소한 주무계장이나 과장께서 직접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죽장면 같은 경우에 목욕탕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200명입니다. 1,200명이면 하루에 40명 꼴입니다. 인구가 턱없이 적은 기북면도 하루 50명 꼴해서 1,500명 이용자 수가 올라 와 있는데 이게 독서실 같은 데는 1년 내내 가 봐야 한 사람 갈까, 말까 한 데 200명 떡 올려 놓고 이것 전부 형식적으로 자료가 올라 온 것입니다.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각 읍·면 별로 들어 온 자료를 확인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 전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20쪽, 노인복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것이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환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컴퓨터 반이 총 6개 반이 있는데요, 실제 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합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컴퓨터 운영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인원이 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 빈도 수가 아주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당구장, 탁구장 시설은 한 시간 대비해서 한 10분 정도 칠 정도로 노인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컴퓨터 반에도 그렇게 많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122쪽 주민소득지원금 신청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성기용 국장님 하고 김홍중 과장님 같이 고민을 좀 해 봅시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포항시에서 내어 놓으라는 전부 엘리트 공무원이고 또 김홍중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상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과장으로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감사 자료로 내어 놓은 부분도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까지는 미흡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매년 이렇게 늘 하는 프로를 되풀이 하지 마시고 혁신적으로 한 번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용 국장님도 이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멤버들께서 새로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성하는 것도 한 번 혁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까 각종 공사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다 들어 왔습니까? 자, 위원님들 113쪽에 이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허가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구룡포 석병2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는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시에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현장 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예,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제출을 받고 감사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변경할 사유가 있어서 물론 설계 변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다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질문을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변경이 8,800만 원이나 되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인데 과장께서는 물론 집행을 하면서 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당초 수해복구 공사를 계획 했을 때는 약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차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왜 위원장님 나를 자꾸 부정스럽게 보느냐, 아마 이런 선입견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서로가 좀 이해를 좀 더 폭 넓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재미있게 감사를 하면서 또 답변하고 질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서류를 복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현장 방문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 낭비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저희들도 다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일을 하다 보면 좀 벌여 놓고 보면 이것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느냐, 예산이 허용하면 아니, 본 위원도 하는 김에 이것 좀 마저 합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회복지과장!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읍·면복지회관에 대한 위원회 자료 제출시에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농악상담소 등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느끼는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름대로 감사 준비와 감사 답변을 하시느라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고생도 많으셨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보는 사회복지과장의 태도는 지극히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질의하는 위원을 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 질의하는데 고개는 저 쪽으로 좌측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수감을 받는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 앞으로 이 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수감자세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1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공통사항 1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항상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마는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 성실하게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미리 이렇게 정정 자료를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정자료를 내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자체도 정정자료 내는 자체도 예산낭비입니다. 그지요? 앞으로 처음부터 잘해서 이런 정정자료를 안 내고도 충실하게 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사항 2중 시정질문 1, 2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시립보육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사의 주민등록 번호는 개인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에 배부된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우리가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 백년대계로 내다 봐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교사를 완전히 공무원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세대에 교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1, 2살부터 시작이 되는 영유아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자료를 직접 본 견해로서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구룡포어린이집에 보면 구룡포어린이집에 총 유아 수가 33명에 교사가 2명입니다. 맞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2명인데 3세 이하 영유아는 학생 수 몇 사람에 교사가 1명이 필요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3세 이하 중에서 2세 미만과 2세가 분류가 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렇지요? 만 2세잖아요? 그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2세 미만은 5인당 1명이고 그 다음에 2세인 경우에는 7인당 1명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룡포에 보면 2세 미만이 몇 명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8명입니다. 8명당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그지요? 한 사람도 교사가 적습니다. 그리고 5세 이하가 교사 7명당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10명입니다. 그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거기도 두 사람 주어야 되는데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교사가 모자라잖아요? 이래서 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포어린이집에는 교사가 2명이고 원장님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4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33명으로 제한은 되어 있지만 항상 2세가 몇 명이 들어올지 2세 미만이 몇 명이 들어올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명 이하인 보육시설에는 원장님도 함께 보육교사 역할을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리고 원장도 한 사람 교사로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원장도 겸임을 같이 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리고 대보어린이집에 보면 원아 수가 현재 41명이거든요, 한 20명이 현재 원아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들어 가 있잖아요? 대보어린이집에 원아수 중에는 41명 정원 중에 나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맞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반은 아닙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19명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요, 초등학교 어린이는 일반 영유아어린이와 관계없이 방과 후에 아동을 돌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면 대보에 방과 후에 교사가 또 따로 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교사가 방과 후에는 아이들을 한 두 시 쯤에 데려다 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 방과 후 교사는 교사가 다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방과 후 교사하고 원아 교육하고는 교육이 다른데 왜 같이 합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달리 저희들이 방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과 후에 교사하고 그냥 영유아를 지도하는 교사하고는 교사 자질이 다르거든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본 위원이 중앙에 자료 받아 보기로는 그런데 왜 같은 사람이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맞지요? 방과 후에 교사가 지금 현재 대보를 말씀하시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대보에 지금 세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과 후에 아이가 왔을 때에 인건비를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할 경우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사가 방과 후에 어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일반 다른 보육원에 교사가 방과 후에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것은 원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대보도 그렇고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흥해하고 양포도 방과 후에 초등학생 수가 한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이 대보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두 어린이집에는 그 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대로 그대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숫자가 한 두 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동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보에 방과 후 아동이 열 몇 명도 딱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정말 아이들을 돌보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한 사람을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래하는 것이 편법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방과 후 교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장애자 전담하는 특수교사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영유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다른 교사를 일일이 다 뭉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관리를 그만큼 잘 해야 됩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관리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포항시립이나 24시 영유아들 보면 거의 우리가 원아 수에 비해서 교사 수가 적습니다. 물론 시립어린이집이나 전체 운영을 봐서는 교사 채용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교육이나 확실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조 주고 뭐 체육대회 시켜 주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인 교육은 감시감독을 안 하면 우리 시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잘 하셔야지요.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학교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특히 사랑어린이집 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사랑어린이집 유아 중에서 주소지가 말입니다. 영덕, 안강 여기도 입소가 가능합니까? 주소지가 다른 데도.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여기 사랑어린이집은 특수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입니다. 장애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내 외에 주변에 우리가 국도시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장애아도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아시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영덕, 강구가 가까운 주변입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래도 이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영덕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영덕에 그런 불편한 어린이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장애아들을 돌보는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정식 허가를 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학원 비슷하게 그런 데에는 몰라도 저희들이 정식인 장애아 전담 시설은 없기 때문에 이 쪽에 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항에 거주하다가 그 쪽으로 이사를 했을 때 장애아인 경우에는 한 곳에 계속 받던데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이런 시·군간에 협의를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행정협의를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딱 시비만 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외라는 것이 모순이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애아인 경우에는 예외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시군에 영유아도 입소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지요? 무슨 근거입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읽어 드릴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읽어 보세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아동별 지원방법에 있어서 아동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지를 조사를 해서 아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지역에는 정원 미달 사태가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정원에 조금씩 미달이 될 때도 사실 있고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또 중간에 한 두 명 나갈 때도 있고 이게 좀 들쭉날쭉인데 일단은 정원에 초과만 안 되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입소할려고 하는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에 보고 받기로는 입소 대상자가 많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우리 포항시민의 자녀들이 입소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외부에 외지에 타 시군에 어린이들이 입소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자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사랑의집하고 색동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정원이 다 찼고요, 또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미달이 되었을 때 각 장애아 집에.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입소를 할려고 하는 대상자가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 포항에도 많은데 타 시군에 혜택을 주어 버리면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사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없지 않아 있잖아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정원이 45명이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결국 시설 정원에 비해서 대상자가 부족하네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아직 아이들이 안 들어 왔는 상황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이런 복지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타 시·군 보다 우리 포상시민이 먼저 혜택을 봐야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고 물론 대한민국 어린이 다 걱정을 해야 되지만 타 시군은 타 시·군 자기 나름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 시민에게 먼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현재 128쪽 하고 129쪽에 보면 구룡포어린이집에 보면 우지훈이가 남구 상도동에 있고 김찬이가 동해면 약전리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포어린이집에도 135쪽에 보면 김유태가 동해면 약전이고 대보면 강사2리인데 주소가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 쪽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자료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거든요. 지금 정정했는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소지가 다른 것은 당초에 구룡포에 있다가 어떻게 가정 사정으로 아이가 할머니 집에 맡겨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가정 사정에 의해서 주소지가 변동이 되었고 또 아이가 다니던 곳에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 지금 받고 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에 지금 9개입니까? 법인이.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립이 아홉 군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립이 9개입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시립이 9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입학금, 교재비하고 차이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교재·교구비도 저희들이 차등 지급합니다. 그 기준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원수에 대한 차등지급이 있지만 여기 정원 비례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원에 비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은 거의 현원이 지금 정원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입장이네요? 보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 중요한 것이 보니까 아까도 과장 설명했지만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구분해 있는데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포항시에서도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입학금, 교재 이런 등등 운영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지마는 또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보육교사하고 한꺼번에 다 보는 겁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보육교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색동어린이집에 교사 중에서 대구, 부산, 안동 이렇게 주소지가 지금 타 시군 교사가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에는 이 자격증 가진 분들이 없습니까? 포항시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해도요, 사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교사 채용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주로 포항에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대구의 분들도 오면 그렇게 오래 있지를 못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포항에 교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인력이 부족해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요즘 같이 취업난이 심할 때 이런 직업도 좋은 직업일텐데.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특수교육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야말로 우리 포항시에 이런 인력이 좀 배양이 돼서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수급이 되도록 해야지 결국 이것도 하나의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포항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공고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포항의 분들이 없습니다, 특수자격증 가진 분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권장하세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예, 저희들이 각 학교도 보내고 하여튼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관이나 시설에 혹시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같이 배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사.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급여는 초봉이 저희들이 특수장애시설은 조금 다른 데보다 한 10∼20만 원 조금 더 많습니다마는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여기 와서 특수교사를 하면 뭐 방세 빼고 생활비 빼버리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지 못해요.

명덕

이명덕위원

지역의 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주소지 이리로 옮기면 되네.

명덕

이명덕위원

실제 거주지 거기니까 출·퇴근하는 거지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대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애들 나이가 방과 후에 오는 애들 같으면 '93년생 11살 이래 되는데 그런데 이런 나이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합당하기 때문에 받겠지만 이것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어린이원생이 모자라서 원생을 채워넣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방과 후 어린이 제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 부모들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집에 오면 보통 1시나 3시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두 부모가 집에 안 계실 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농어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 가장 유일한 곳이다, 해서 이것은 위에 정책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방과 후 대상이 이렇게 영유아가 아니고 방과 후라 그러면 초등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상황의 아이들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어린이집들 각 지역마다 초등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방과 후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유별나게 있는 이유는, 적용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포 중심지나, 시내 중심지나 대송이나 하여튼 안에 그 관내에 학원이나 이런 게 많으면 애들 학원을 보내고 이러는데 대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농가밖에 없거든요. 어촌 가정밖에 없거든요.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 다음에 색동어린이집하고 사랑어린이집은 장애아들이 주로 있는 곳이 많이 그렇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여기는 장애아 전담교사가 배치가 옳게 돼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장애아 전담교사가 바로 특수교사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이게 옳게 돼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사를 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포항에도 여기 보면 선린전문학교나 1대학이나 이런 데 육아 담당 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유아교육과고 특수교육과는 대구대학교밖에 없어요.

석기

박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업소 적발내역을 죽 봤는데 하나같이 다 담배, 술 판매, 전부 다 적발내역이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지도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지도단속은 거의 이게 주류입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 인구가 지금 한 51만 정도 이래 살고 있는데 이런 도시에서 청소년을 지도 선도하고 청소년을 위반업소 적발한다는데 이런 술, 담배 심부름 시키고 뭐 팔고 하는 이런 정도밖에 단속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좀 단속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장......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다른 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다마는 음성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적발할 수 있는 게 이거 외에는 참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형목

강형목위원

좀 어려웠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다음부터는 좀 우리가 감사라는 게 예방감사가 제일 좋은 거지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좀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애쓰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강형목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술, 담배 판매 외에도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 거 단속사항 많지요?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갔다든가 뭐 많이 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경찰이나 합동으로 단속 한 번도 안 나갑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단속합니다. 검찰청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했는데 한 건도 적발 못 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적발된 것은 주로 지도하는 것도 있고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보충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로 해 가지고 된 것만 돼 있고요, 다른 데 뭐 애들 접대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 적용을 딴 데 적용을 받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적용 받는 것은 뭐 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적용 받는 것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또 대여, 배포하는 이런 제공자, 여기 법을 갖고 왔거든요. 한 번 읽을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그 다음에 26조1항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약물 또는 남의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수거하지 아니 한 자 이런 식으로......

명덕

이명덕위원

그건 포괄적인 법문인데 주로 그럼 그 법문에 해당되는 업소는 어떤 게 있나요? 업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업소는 주로 유흥업소나 또 청소년에게 주로 저희들이 많이 적발되는 게 유흥업소에 술 파는 거, 아니면 담배 파는 것 이게 가장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유흥업소에 술 파는 거 적발 많이 되는데 유흥업소에 술 파는 거 하나도 없네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여기에 적발된 데 보면 청소년에게 술 판매도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쳔연상회라고 가게잖아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상회도 되고......

명덕

이명덕위원

가게인데 가게에 술, 담배를 파는 거 이거 여기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단속을 하려면. 맞추기를 어디 맞춥니까? 여기 영세한 가게 이런 데다가 자꾸 맞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유흥업소, 또 정말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뭡니까? 전에 정해진 레드 그런 거 있잖아, 레드존. 그런 데 적용해서 단속을 해야지 무슨 술, 담배 파는 것만 죽 단속했다 했고, 그러면 그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주로 지도 단속이고 또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술을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유흥업소가 없지요, 그런 경우에는 유흥업소를 담당하는 그 쪽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 적발된 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업,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하는 것은 이런 유흥업소를 제외한 이런 상회......

명덕

이명덕위원

적발해서 타 기관에 의뢰를 했다? 하면 당연히 자료가 나와야지요. 검찰에 고발했으면 고발했다, 자료가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지도한 게 뭐 있습니까? 뭘 지도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 지도하고 적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도 캠페인이나 뭐 이런 거 한 거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특히 우리 중앙상가나 이런 데 청소년들 많이 몰리는 데 그런 데 좀 제대로 지도하고 단속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뢰성이 안 가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처음에 1번 보면 2003년 8월 16일, 9월, 죽 나오면 16번에 가면 6월달, 또 8월, 9월 이렇게 막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 정리를 하면 연도, 월별로 죽 차례대로 이렇게 대장 정리를 할 것이고 자료를 제출할 때도 월별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4월 달 게 뒤에 가 있고 9월 달 게 앞에 가 있고 이래 돼 있네요?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떤 무슨 과징금 기준도 아니고, 뭐 어떤 가나다순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나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할 때 바로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을 때는요, 처벌을 먼저 형사처분부터 먼저 합니다. 형사처분을 한 뒤에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하는데 거기에서 8월 달 된 걸 8월 달에 제때에 올 수도 있고요, 9월 달에 한 걸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저희들이 오는 대로 정리를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자료 보고 계십니까? 자료 보고 계시지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적발 일자입니다, 적발 일자. 적발 일자는 그거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처분 날짜하고 관계 없잖아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할 건 하라고.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이 말입니다,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 손에 이루어진 거보다는 실지로 얘들이 술이나 담배를 샀고 그 이후에 술 취해 일어나는 형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잡히고 난 후에 실지로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첩돼 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지로 작년 말까지 우리가 직접 지도 단속한, 실지로 슈퍼라든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 하나 단속......

명덕

이명덕위원

작년 말까지 없었다고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2003년도 8월, 9월, 10월 이건 그러면 타 기관에서 지금 넘어온 자료입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타 기관에서 전부 다 넘어온 겁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이건 다 검찰청에서 넘어온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검찰청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적발 일자 기준은......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최종 일자 기준으로, 최종 사법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처리 일자가 아니고 이건 적발 일자잖아, 적발 일자.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처리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적발 일자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적발 일자는 3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이렇게 차례대로 적발됐을 것이지, 처분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이명덕 위원님! 우리가 대장에 적는 숫자가 말입니다. 법 검찰에서 도착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됐다고 해서 사건이 먼저 종결되는 게 아니고 늦게 종결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오는 순서대로 적어야지, 3월달에 생겼으니까 적는다든지 순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 대장의 자료를 비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접수하는 순서대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 안 물었으면 또 그냥 넘어가네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순서대로는 그래 됐지마는 여기 낼 때 월 일자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징금은 그러면 검찰에서 받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과징금은 검찰에서도 받고요,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기

박석기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앞에 주로 가보면 많은데, 그런데 걔들은 대상이 어린이가 되겠지요. 거기 보면 참 조잡스러운 게임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적법한가요? 거기에 대히 갖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그것은 다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음란비디오에 관련된 데 대해서 공보실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음란비디오가 아니고 게임기 갖다 놔놓고 애들한테 사탕 또는 동전 그런, 그것은 그러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락기와 같은 어떤 취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계는 오락기 관계는 다, 음란비디오, 오락기 이런 등등 관계된 것에 관련해서는 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160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우리 읍·면 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 있지요? 청소년선도위원. 사실 읍·면 지역에는, 우리 시에 시가지 내에는 그래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각지역이 아닌데 사실 읍·면지역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사각지역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읍·면지역에 인구도 줄고 농촌인구도 줄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거의 보호를 어느 계층에도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읍·면지역에 보면 선도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우리 다 있지요? 선도위원이. 선도위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선도위원 역할이 관리가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 좀 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선도위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 번씩 교육을 하고요, 일일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지도 점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매달 월례회를 회의를 통해서 늘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매달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선도를 위한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합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읍·면·동 지역의 선도위원 다는 우리가 못 모시지마는 그 중에 회장단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좀 모셔다가 1년에 교육이라도 한두 번 정도 하고 그 지역에 돌아가서 각 지역마다 돌아가서 그 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거든요. 해서 하반기에 1년에 자주는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냥 그렇게 한다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형목

강형목위원

금년에 우리 2004년도 예산 교육시키고 하는 예산 반영됐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이 교육, 예,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을 회원 명단에는 있지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과장 갖고 계시는 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복사한 자료 1페이지요, 보시면 중간에 다 보육대상 영유아 및 교사명부인데 지금 구룡포어린이집 밑에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어린이들 기록된 순서가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거기에서 신청되는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가나다순은 아니고요.

명희

한명희위원

가나다순도 아니고 신청된 순서요?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등록한 순서대로......

명희

한명희위원

등록한 순서, 신청이 등록인데......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생년월일이라든가 가나다순이라든가 이것은 아니고요.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혹시 이중등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 B어린이집을 혹시 이중등록 돼 있는가 비교를 하려면 몇 십 명 되는 순서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가나다순으로 하면 김씨, 이씨 뭐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 이것은 가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오합지졸입니다. 배추장이 문서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유아원에도 명부를 만들면 이를테면 등록일자를 옆에 비고란에다 두고 가나다순으로 해서 아이들을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찾기가 쉽지, 이거 뭐 물론 자기네들 몇 명 안 되니까 관리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중, 다인이 모여 가지고 뭘 하는 데는 이렇게 가나다순으로 해 가지고 찾기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한 가지 빠졌는데 이게 어린이집 순번이 없습니다. 몇 십 명 되는데 이거 일일이 세어봐야 돼요, 몇 명인가. 앞에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순번을 자리도 있고 하니까 순번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죽 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좀 전에 우리 강형목 위원께서 청소년선도위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교육합니다” 했다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합니까? 하려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제가 했고, 앞으로 할 겁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앞으로 하려고 계획되고 있다?

경옥

권경옥여성청소년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하고 시정질문 사항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까지 연계돼 있습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시정질문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지적사항 15쪽에 말입니다. 오수·분뇨업체 조치결과에 죽 보면, 조치결과 세 번째 보면 현재 분뇨의 발생량을 감안 청소장비의 적정보유를 통하여......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기타사항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시정질문 1,2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항,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질문 2에 불법매립에 따르는 원상복구명령이 시장의 임의규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임의규정이 맞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법에는 환경을 오염하고 있다든가 이때에는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런 규정에는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닌 걸로 나와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규정에 따르는, 임의규정으로 인해서 원상복구명령을 안 내린 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내리기에는 환경법상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렸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임의규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꼭 이것은 법상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을 오염하고 있다면 분명히 원상복구나 조치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의 그 당시의 법정 관리라든가 제반 여건상 원상복구명령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판단을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겁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그 판단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법상에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고 그 다음에......

동걸

이동걸위원

강제규정도 있지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강제규정도 있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단지 그것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든가 또 장래에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기필코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들어 가지고 다른 데 옮긴다고 원상복구를 했을 때에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다른 어떤 문제, 거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아주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판단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주 자의적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환경문제를 염려를 해서 그렇게 원상복구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놔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자의적인 판단이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방법보다는 이게 낫더라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가 원래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정책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가 가진 생각들이 너무 환경행정, 환경문제와 관련 된 제일 큰 부분은 일반시민이 가지는 기업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걸 누가 해소해 줘야 되느냐, 행정이 해야 되는데 행정이 안 해 주니까 아무도 못 믿으니까 민원문제로서 끊임 없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거나 동양에코 문제나 선그린 문제나,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전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지요.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임의규정으로 하되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해달라,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그랬을 때는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제기된다는 거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을 하든지 확실한 근거자료를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부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부과된 것을 다시 또 할 수는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부과한 거하고 이것은 행위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시가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시정질문,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 원상복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추상적으로만 해봤습니다. 해 보고 물량이라든가 당시 한 1만㎥ 했을 경우에는 얼마다, 그 이상 했을 때 얼마다, 운반거리라든가 또 지금 그 상태가 좀 물렁물렁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덤프차라든가 중량이 무거운 차는 다니기가 어렵다든가 여러 각도에서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원상복구를 한다면 적어도 수십 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저희들 그래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견적을 받는다든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 업주가 불법매립에 따르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셨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수억 대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불법매립에 따른 수익금, 수익금을 그러면 원상복구를 만약에 원상복구 조치를 안 한다면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수익금을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어렵습니다. 또 그 전에 이 불법행위가 동양에코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회사는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법정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 가지고 그것을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마 과장께서는 선그린에 대한 자산 상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셨겠지마는 본 위원이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도 시기적으로 선그린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법인 재산압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이를테면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불법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증권이 있다, 보증보험입니까? 선그린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선그린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시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 대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그린에 대한 재산 법인에 대해서 압류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또 어차피 재판이 계류 중이니까 법에서 선그린이 잘못됐다라고 손을 들어주면 압류한 재산을 얼마든지 우리가 환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죄질이 악의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면적을 몰라서 더 확대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불법 매립을 했으니까 이것은 악의적이라고 보고 그 업주가 악의적인 데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지금 그래도 법인이 살아있을 때 행정이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시정질문 3항과 4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66쪽에 4항에 보면 지방산업제4공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양이 됐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청록에서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당장 계약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동업자를 물색해 가지고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곧 수일 내로 결정이 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공고일자가 보니까 2004년 3월 15일 아닙니까? 3월 15일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입주대상을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못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청록과 협의를 한다든가 시장의 추천서만 받으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청록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분양공고를 했지만 선정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입주자 추천됐을 때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추천서를 시장의 추천서를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서를 발급할 때는 청록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추천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기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평당가격이 39만 6,720원인데 분양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안 됐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이 금액이 이태까지 매립장 토지비용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면적도 많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 희망자가 빨리 안 나타난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청록 관계는 지난번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장의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결국은 2004년 3월 15일날 분양공고를 했지만 결국 당시에 포항시장의 추천서가 첨부돼야 된다는 그겁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양에코나 선그린 결국 4공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네요, 맞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물론 어느 정도 종합적인 검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4공단 매립장 이것은 이 1건으로서 청록하고 관계라든가 또 원만한 희망자가 사업 희망자가 나타나면 추천이 되고 계약이 될 걸로, 계약을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4번, 5번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과장 답변하실 때 청록과 또 다른 추천자 있으면 뭐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4공단 내 매립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청록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청록이 포기를 해야 제3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청록에 적정통보 다 내 줘놓고 다른 사람, 지금 4공단에 매립장이 수십 만 평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7,000평에 대한 적정통보는 청록에 내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회에 그렇게 다 보고했으면 그 원칙대로 가시든지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어중간하게 설명을 해 버리면 안 됩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변화된 내용은 없고 단지 토지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청록에서 계산상으로 수익이 안 나온다 이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입장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시장의 추천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의 추천을 이미 청록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 청록에 적정통보를 내줬고, 그럼 한 장소에 적정통보를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내줄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어쨌든 시가 갖고 갈 것은 갖고 가고 현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가 표현하는 데하고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일단은 청록이 우선이고 청록이 도저히 안 한다면 제3자를 하든지 다른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가져야죠. 그러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어쨌든 시가 추천한 업체가 청록이고 청록이 거기에서 적정통보를 받았는데 매립장도 하나의 어쨌든 사업이라고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투자비 대비 수익이 나와야 되고 지금 4공단에 근 40만 원 가까이 평당 돈을 주고 사 갖고 매립장을 했다, 이 매립장 사업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왜? 매립장 사업의 첫 번째 관건은 땅값을 얼마 주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씩 주고 사서 시설 투자해서 가면 갈수록 폐기물 매립량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경쟁은 치열해 지고 단가는 낮아지고 거기 그런 형태로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실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부정한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이미 적정통보를 내준 이상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어쨌든 시가 다시 정리를 하더라도 적정통보를 내준 이상 시가 이 문제에 마지막 정리까지 해 줘야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가를 조성원가로 맞추어 갖고 적정하게 만들어서 협의를 해 줘 갖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문제 안 생기도록 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조성원가 이상으로 단가가 높아버리면 사업자는 부정하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진다 말입니다. 시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과거에 지나오면서 거쳤던 과정 이상으로 시가 더 어려워질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제일 어려운 과정은 결국 적정통보 내줄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의지를 갖고 또 다시 동양에코가 선그린과 같은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매립장을 만들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서 사업자의 일정 부분의 수입도 보장하고 안정성도 담보되는 그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가 매립장 단가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데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시의 입장은 뭐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입장이 안 나오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청록으로부터 빨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뿐입니다. 그리고 청록 입장에서는 현재 당장 계산상 적자가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결국 4공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2001년 6월 28일날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포항시장이 조건부 적정통보 안 했습니까? 한 사항이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제4공단 조성부지 내에 부지를 확보할 것을 조건부를 적정통보 한 거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조건부로 적정통보를 했으면 결국 지금 최고 문제가 토지공사에서 결국 분양하면서 분양금이 평당 거의 39만 6,720원이 되니까 결국은 청록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걸 빨리 토개공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게 환경위생과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이게 지난 3월 달에 공고되고 4월 달까지 희망자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고 못 해 줬습니다. 하여튼 방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매립장 문제는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매립장 문제도 그렇고 엄청난 민원을 지금까지 야기시켜왔던 문제거든요. 숱하게 끌어오면서 민원을 야기시켜왔고 지금도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럼 이 문제를 포항시가 빨리 매듭을 지어야죠. 지켜보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짓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지금 특히 가격 문제 때문에 저가 토지공사를, 대구 토지공사를 세 번 정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고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공단에 공장부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은 지원부지입니다. 지원부지는 조성원가 플러스 적당한 이익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게 토지공사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실지로 지금 4공단 폐기물 매립장 39만 얼마 나왔습니다, 분양가격이. 그런데 지금 공장가격이 35만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만 원 정도, 폐기물 부지에 대해서는 한 4만 원 정도 평당 더 가격이 붙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실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해서 될 사항이면 저희들 무조건 밀어붙여 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토지공사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건 아니고 감정을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감정을 했고 그 감정가격이 3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올 12월 달에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 감정을 못 하니까, 올 12월 달에 전에 매매가 안 되면 12월 달에 다시 감정해 줄 거냐, 그래 감정은 해 준다, 토지공사 측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감정은 다시 해 주겠다, 그러나 감정하는 기관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 지 안 떨어질 지에 대한 어떤 보장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가 최소한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2004년 12월 달에 만약에 그때까지 가 가지고 재 감정을 하게 된다면 그 감정기관을 우리한테 알려 달라, 사전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조정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올 12월 달 이전에 청록이 어떤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2월 달에 재감정을 해서 가격을 다운을 시켜도 그러나 다운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원가가 35만 원 정도 수준인데 더 이상 내려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의 전망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정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방법에 대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지원 시설 중에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장용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굳이 공장용지처럼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조성을 안 하면 조성원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방법 또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분양가를 좀 낮추는 방법 그리고 어쨌든 분양을 할 때 토지개발공사에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상환조건에 대한 문제, 금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탄력적으로 좀 어쨌든 요구라면 좀 그렇고 협조를 구하는 내용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런 문제들 안 그래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폐기물매립장하고 어차피 웅덩이를 파게 되면 허가를 다 득해야 되니까 왜 공사가 필요하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렇다면 조성원가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냐,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걸

이동걸위원

예.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협의내용 결과가 뭡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4공단에 기본설계서 상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변경을 시켜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전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애로 때문에 그 공사를 평탄화 시켜서 분양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상환 조건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돈이 140 몇 억인가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 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140 몇 억을 누구든 현금을 가지고 들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상환조건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금융기관은 얼마든지 알선을 해 줄 수 있다는 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토지공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가 금융기관하고 앉아서 소개를 받고 난 뒤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환경영향평가할 때 최초 기본 계획 나올 때에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다음에 4공단 내에 토지이용계획에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최종 실시계획이 나왔거든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그러면 바뀔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경미한 부분이 바뀌는 것 부분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37,000평 매립장을 하는데에 따른 매립장 사업자가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되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이동걸 위원님, 전체적인 조성원가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 부분만 전체 만약에 100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10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0이라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전체 가지고 100만 원 들었으면 ㎡당 만 원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 부분 부분을 나누어서 분양원가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하길래.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 공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계산댄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장부지 평당 35만 원 치어졌단 말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전혀 방법이 없네요?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12월 달에 가서 재감정을 해서 35만 원 가까이 근접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상환조건의 문제는 토지공사에서도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35만 원을 주면 하겠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사업자는 35만 원을 주고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맞추어 보는 것이지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하여튼 좀 더 의지를 갖고 이게 안 되면 괜히 민원만 민원만 발생시켜 놓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실지로 위원님들 저희들이 적정통보까지 해 놓고 안 움직이는 것 같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저희들도 토지공사 쫓아 가서 토지공사 사장하고도 사장은 못 만났습니다. 지사장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장이 와도 안 된다, 법을 내어 놓으면서 법에 규정이 된 이 사항을 어떻게 바꾸어 줄라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하여튼 빨리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동네 안에서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167쪽 시정질문 5항과 6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시정질문 7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시정질문 8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책 질의할 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는 서류가 있었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보고 이따 기타 질의 때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한 부만 하시지 말고 좀 복사를 해서 같이 좀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서 같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17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공단에서 참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지난 번 제2칠성천에 나왔던 무연탄 침출수 120㎥인데 실지로 그 하천에 흘러 내린 양을 보면 이것 보다 월등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만 하더라도 천 전체가 시커멓게 완전히 탄광에서 무연탄 물에 섞여서 내려오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런 것은 양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 무연탄이 빗물에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강수량하고 물이 그 쪽으로 흘러 갈 수 있는 면적하고 계산해서 120톤으로 계산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배출된 양도 그렇고 조치 내역도 개선조치이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엄청난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련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치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 자체가 무연탄 침출수기 때문에 색깔이 좀 검고 합니다마는 또 다른 것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로 봐서는 재산이거든요, 흘러가서 기분상 우리 외관상 검다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환경오염에서 나왔는 폐수라든가 폐유라든가 그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단 유수지에서 나온 경유 INI에서 나온 170ℓ 이것도 자산이 아닙니까? 이것도 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폐유하고 석탄이 다른 데 가서 일으키는 영향이라든가 미치는 그게 또 다르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데 그 공단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 그지요? 이 부분은 그 엄청난 양의 무연탄이 제2칠성천으로 흘러 들고 환경오염사고를 유발을 했는데 법적인 조치는 개선조치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약간 잘못 했는데 있어서 내려지는 행정 조치사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엄청난 형평성의 문제, 정서적인 감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네를 가운데 놔 두고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쳐다 보고 있는데 매번 반복이 되는 이야기지만 제대로 점검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끊임없이 발생만 하고 그 행정조치는 아주 미약하게 가니까 그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에 그렇게 해도 뭐 대충 벌금 좀 내고 개선명령 받고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자세로서 사업을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사업을 하는 기업주나 감시감독 관청인 포항시를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으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안 생기도록 조치도 하고 또 만약에 생겼다면 더 최대한 엄벌에 처하는 쪽으로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해서 환경문제는 사후약방문은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 단속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역시 170쪽에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실적 단속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료 낼 때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4번 항목에 포항위생에 위법행위 단속일자가 2003년 6월 16일인데 이게 프린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로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2003년 6월 16일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업체가 7개 업체가 있네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남구에 3개 업체, 북구에 4개 업체 그렇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이 분뇨 리터당 얼마를 받습니까? 수거하는데.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리터당 가격은 227원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227원?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조례로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227원?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18ℓ당 227원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18ℓ당?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이 시내지역하고 읍·면 외곽지역 예를 들어서 죽장이나 장기나 대보지역하고 가격이 균일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분뇨수거하는 정화조 업체에서 위생에서 우리 죽장에도 더러 오는 것을 봤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턱없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와서 분뇨를 몇 리터를 수거했다는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푸고 난 뒤에는 3만 원이면 3만 원, 35,000원이면 3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받아 갑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분뇨하고 정화조 요금은 체계가 틀립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170쪽 하고 171쪽 그 상단에 분뇨수집 운반업체하고 위에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그게 있는데.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 예.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보통 문제가 뭐냐 하면 분뇨를 수거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처음으로 위생업체에다가 전체를 저희들이 한 개 업체만 100만 원, 나머지 5개 업체는 50만 원씩 해서 과태료를 메겼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처벌을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장을 작성하고 영수증 누구 집에 몇 리터를 퍼서 돈을 얼마 받았다는 이 대장정리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역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영업정지 1월이라든가 과태료 50만 원이라든가 누적이 될 것 같으면 영업정지가 더 올라서 그래 됩니다. 처벌을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물론 시내 지역은 거리도 짧고 유류대금도 적게 들고 해서 적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대보나 죽장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분뇨를 한 번씩 수거하면 요금이 35,000 정도 나오면 한 5,000원 정도 더해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분뇨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보고 속았다, 속이지 않았다는 표시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말 이후부터 업체 대표자 불러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1달씩 다 하고 그런 계통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이 업종이 일반사람들이 별로하고 싶어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강화해서 제 때, 제 때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것을 영수증을 써 주고 돈을 받고 하도록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 분뇨도 18ℓ에 225원입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227원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이 분뇨업체 아까 지적사항에서 그게 맹 여기 다시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할 필요없고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164페이지에 보면 자유경쟁체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아마 이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요금이 뭐 업주들 부르는 것이 값이고 하느냐, 하는 입장을 놓아 놓고 보면 지역을 구분해서 장점도 있지만 또한 단점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적 입장으로 갔을 적에는 그게 꼭 좋을는지 이것이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이야기를 하고 171페이지에 보면 분뇨수집업체 5개소 적발 단속을 했습니다. 2003년 6월 16일날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1개월 이게 단속을 유별나게도 한날에 이루어 졌습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같은 날 일체 다 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같은 날 이루어졌고 영업정지 1개월도 같이 내려졌습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은 내려 졌는데 그것은 각자 정지되는 기간은 다 틀립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적용하는 날짜를 똑같은 기간에 전부 다 영업정지를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이 달에 어느 회사 영업정지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다른 회사 정지하고 차를 세 대 세워 놓되 그런 방법을 요령껏 해서 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날에 다 이래 해 버렸으면 그 사이에는 한 달 동안은.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씩 구분을 해서 틀리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시정사항에 신중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70페이지에 있는 1, 2, 3번에 되어 있는 영일위생, 제5위생, 신진위생하고 이 사람들은 편의상 사무실을 겸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뇨수거 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도 몇 개를 놓아 놓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업원도 예를 들어서 전화 받는 직원이 각각 있어야 될 것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들어 올 것 같으면 받는 대로 해서 어느 지역에는 차가 예를 들어서 두 대, 두 대, 두 대, 6대가 있으면 어느 지역에는 오늘 어느 차가 가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차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원가가 적게 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포항위생하고 시민위생하고 차 대수는 다릅니다마는 여기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회사가 전화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흥해도 갔다가, 시내도 갔다가 이래 했을 때는 경비가 많이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입장에서 보면 참 경비 줄이고 인상 안 시키고 하는 이런 가격 경쟁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결국은 한 사람이 대주주가 되고 결국 회사만 명칭만 바꾸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영세업자이고 대표자 회의해 보면 저 자신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박석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틀립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다행히도 그렇다면 본 위원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한 업자가 한 사장이 법인만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죽장지역이 사실상 연일에서 오다가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지역을 회피하고 전화상으로 연락이 되었는데 안 들어 올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안 들어 갔을 때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처벌대상이 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18ℓ에 227원 맞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조례로서 시장이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분뇨수거할 때 미터기 돌려서 하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우리 죽장 같은 데는 미터기를 아예 안 돌리고 한 집 수거하는데 3만 원이면 3만 원, 35,000원이면 35,000원 이런 식으로 막 받아 갑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미터가 아니고요, 분뇨에는 고액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겉에 보면 파이프로 속이 보이는 눈금이 메겨져 있습니다. 도착 했을 때 몇 리터 채우고 난 뒤에 몇 리터, 바로 차이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집에 갔을 때에 자기네들이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영수증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민께서 도착 했을 때 그래 체크하고 다 펐을 때 체크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과장할 때 차 옆에 탱크 옆에 가격표를 붙여 났거든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를 좀 더 주민들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든가 시민들이 돈을 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허가는 우리 시에서 내어 주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구역 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하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정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자기들이 임의로 해서 정해서 하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분뇨수집 운반업체 중에 작년에는 위법행위가 우리 분뇨수집 운반업체 5개 중에 작년에는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6월 16일날 단속을 했을 때 수집운반 대장 미작성인데 작년에는 언제 단속을 나갔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단속을 나갔을 때에 수집운반 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2003년 6월 16일이거든요, 그 전에 사실상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전부 다 법적조치를 다 했는 것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씩 내고 영업정지 1달씩하고 작년도 연말까지 다 했는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작년에 3월달에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대상에 걸린 거는 제3위생 하나가 걸렸죠.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170쪽, 171쪽 같이 연결해 보시면 4번에 포항위생은 정화조 청소업체로서 한 군데가 지적이 됐고요 나머지 1, 2, 3, 4, 5번 5개 업체가 전체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오, 본 위원 얘기는 분뇨수집 운반업체 5개중에 작년에 6월 16일 말고 단속대상에 제3위생이 또 한 번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때 시민들로부터 정화조 청소해 달라는 수거해 달라는 그런 신고를 받고 안 가가지고 저희들이 처벌했는 게 별도 하나 더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3월 31일날 수집운반거부로 인해서 시가 한 번 단속을 한 적이 있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때 1차 경고가 됐고 이번에 6월 16일날 2차 위반단속이 됐는데 1차 단속이나 2차 단속이나 이 처벌이 똑같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속에 걸렸는 게 어떤 똑같은 행위냐 똑같은 행위를 해 가지고 2번째 단속되고 할 것 같으면 처벌이 누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1개 업체가 같은 행위로 잘못되든 다른 것으로 잘못되든 어쨌든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행정이 단속을 해서 1차 단속, 2차 단속, 3차 단속되면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조치가 안 내려지잖아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동일유형이라야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동일 행위가 아니면 한 번은 이것 한 번은 이것 한 번은 저것 이러면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법에 그래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에 그래 되어 있는 겁니까?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법에 그래 되어 있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법이네. 그러면 사안 사안별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처벌만 간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누적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잘못해도 영원히 행정 허가취소 나갈 일은 없네요, 그죠.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영수증 발행이라든가 대장이라든지 누구 집에 와 가지고 몇 리터 퍼주고 돈 얼마 받았다 하는 대장정리를 안 해 옵니까? 올해 다시 지적될 것 같으면 이것은 누적이 되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지적이 됐던 게 올해 지적이 되고 하면 그게 허가취소 대상입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계속 늘어났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는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는 안 하죠, 자기들도. 자기들 생각 있으면 그래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어쨌든 많은 민원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조치가 그렇게 쉽게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자기들끼리 또 카르텔 형성해 갖고 딱 지역 나눠갖고 나눠먹기식으로 딱 하면 우리 시로서는 별로 크게 규제할 방법이 없네요, 그죠.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이게 뭐 법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처벌 항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는 영업정지 1월에 해당되고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 6월에 바로 해당될 수도 있고 허가취소도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말씀드렸는 이런 내용을 잘못했을 때는 영업정지 1월에 해당되지만 그 누적이 되었을 때는 3월, 6월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더 많을 때는 허가취소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고 지금 현재 수집운반대장 미작성 이것은 개별 세대당 몇 리터를 퍼주고 돈을 얼마 받았다 하는 이런 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또 차에도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이나 정화조 허가가 언제 나갔는 거지요? 허가연도가 언제죠.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허가 나갔는 지는 상당히 오래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하여튼 오래 됐죠. 허가당시에 부대조건으로 수집운반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허가증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년간을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지 않은 행정직원들에게 책임이 있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부터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부대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또 단속을 하지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 직무유기가 발생이 되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발생이 되잖아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71쪽, 자가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시설의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가 처리업체중에 폐지, 폐목재를 전부 태우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 거는 규모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업체가 경안하고 동양에코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소량 업체 소각로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는 지금 해당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경안하고 동양에코하고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소규모 소각시설이 가지는 환경문제는 주지하다시피 다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대규모 소각시설 이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다이옥신문제인데 그 항목이 빠져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기존 되어 있는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2톤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당 50㎏ 이런 거는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대상이 안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상 그래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다른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측정을 해 갖고 이런 소규모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환경유해물질은 대규모 소각시설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표적인 게 우리 포항시가 직접 운영했던 우복쓰레기소각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법상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더욱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잘 좀 챙겨 봐주십시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선그린 정기점검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맡겼지 않습니까? 맡겨서 하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전에 설치검사 정기점검 죽 해 나가는데 정기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합하게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포항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가 검사를 하면서 검사기관을 선정하는 건 포항시가 선정을 했죠, 환경관리공단에.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에 어느 기관 어느 기관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나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업기반공사 이 3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정기검사기관을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회사입니다. 기업체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기업체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자기들이 그러면 이 3개 기관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검사를 받아서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하네요, 그죠.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시가 한 게 아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방법이 없네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에 동양에코가 불법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되고 또 관계직원들이 3명이나 구속되고 이번에 또 선그린이 저희 시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또 환경운동연합회 등 환경단체에서 저희 시와 시 관계공무원을 고발해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검토해 봤을 때 법상에 맹점이 안 있느냐 문제점이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어쨌든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폐기물 매립시설의 세부검사 방법에도 보면 외곽시설 설치상태, 외곽시설의 설치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매립장을 둘러싼 주변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육안검사 및 실측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는 허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을 우리 시에 통보한 데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해야될 부분에 한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있고 법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사용개시일 신고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 중에 어느 한 기관에서 검사한 검사결과서를 첨부해 가지고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기관에서 해 주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저희들이 준공검사 그럽니다. 준공검사 그럴 것 같으면 면적이라든가 부피에 대한 확인 없는 그런 준공검사가 있을 수 있느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검찰에서도 저희들이 소환될 거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도 저희들은 승인허가내용이라든가 시설검사성적서라든가 여기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거기에 앞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100% 못 했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상에 권한이라든가 의무라든가 이게 여러 개 기관에 분산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야될 한계가 어디까지냐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면적이 오버됐다든가 용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하고 확인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때까지 그래 생각하고 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무슨 법적대응을 하든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떤 것을 분석한다 말입니까? 분석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는 분석을 해서 환경을 따져야 되지만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항 아닙니까? 불법매립이 2,500평 가까이 불법매립 됐다고 지적공사 측량 결과 나와 있는 사실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뭐 필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여기에 따르는 무슨 법적조치를 해야죠.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그린을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시청 관계공무원도 역시 피고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검찰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검찰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조사가 돼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검찰에서 환경관리공단을 조사하는 거는 그건 그대로 조사하고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이 면적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먼저 대응을 하면 안 됩니까? 먼저 대응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속에 자기들이 판단하는 문제지 시는 검찰에 전부 맡겨놓고 있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법적 검토를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 주장이 타당하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요 법적 절차도 밟아야 되고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뭐 환경영향평가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수행하는 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포항시는 더 이상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서류의 근거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뭐냐 포항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속에 환경관리공단에는 일절 배제시켜야 된다 그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때 부실시공을 했을 때 제재조치를 가하듯 이것도 분명히 제재조치를 가해야죠.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포항시에 피해를 준다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고 제재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엄청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고 시민들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을 가져오는 이런 사건을 유발시킨 장본인인데 물론 나쁜 사람들은 사업주체 선그린 이 사람들이 나쁘지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했으면 두 번 다시 일을 못 하도록 포항시에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손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두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포스코 지난번에 제철소내 특별환경 단속한 결과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포스코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처벌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원칙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관리한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포항시에서 수질 관련돼서 지난번에 문제점을 제기 안 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폐수문제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때 하면서 결국 경상북도 소관이라 해서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검찰에 시장이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행정처분 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저희들한테 안 내려 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보사산업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나머지 부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남·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