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종인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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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와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자료 141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141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항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 우리 관내에 기계식 불법주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한 200여개소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200여개 인허가된 부분속에서 현재 9개만 지금 적발됐다 이거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대형건물 대형주차장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원상회복 시킬 건 시키고 행정조치한 것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주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뒤편에 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기계식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 번 서면 보고를 해 줄 수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일단 적발조치된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에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다시 같이 서면보고할 때 같이 올려주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감사자료 158페이지에 보시면 점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기계식 불법주차장에 한해 가지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다음 공통사항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교통행정과장 소관입니다마는 9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상대동 대광주유소 앞에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가 잦은데 개선공사를 시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태식 의장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포항에 차 없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까지도 우리 시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차 없는 날 행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 왔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에 2004년도에도 5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주유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전번에는 교통섬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또 차선 조정을 했고 또 신호등 조정을 했고 횡단보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일대교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공되게 되면 일부 대광주유소 부지도 도로에 포함이 되고 해서 안전한 그런 차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급커브로 해 가지고 기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교가 완공되어야 만이 완벽한 그런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날 행사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우리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2002년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금 전 기업체와 저희 시민이 참여하도록금 해서 10월달에 한 번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관계는 그 때 답변이 저희들 국장님이 하시다보니까 저희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사업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어떤 내용이든간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솔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차 없는 날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전거전용도로는 지금 현재는 건설과가 아니고 남구청 각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공사 시행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광주유소 앞에 교통섬을 만들고 신호등을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광주유소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S자 코스입니다. 그 곳이 아마 연일에 다니는 시민들이 가장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위험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9억 2,4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곳을 개선하겠다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곳은 어차피 우리 포항시가 매입을 해 줘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연일대교가 개통이 된다면 역시 그 도로를 다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여기다가 뭐 개선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9억이나 1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남부경찰서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1년에 한 5, 6건 나다보니까 경찰청 통계에 의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사고가 많기 때문에 개선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도로 확장하면서 연일대교공사와 연계해서 추가로 차선도 조정하고 그렇게 추가로 완벽하게 할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차선을 빨리 하도록 해야 되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 교통섬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교통섬 어차피 제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그걸 다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결국 1, 2년만에 그런 예산들이 그런 예산자체가 사업자체가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문제 있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교통섬은 철거는 안 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차량운행에 혼란을 막기 위하여 또한 교통유지 질서를 위하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시설물이죠. 그런데 도리어 뭐냐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관문인 나루끝 신호등 아시죠. 3개 신호가 있는데 직진신호를 받게 되면 말이죠, 직진신호를 받고 한 50m 가면 적색불이 옵니다. 정지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루끝에 신호등 교통자체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수차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호등 조정 관계는 경찰서 고유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불합리한 그런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즉시 조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과장,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지 이것 벌써 오래 됩니다.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것 아직까지 협조 안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평소에 업무보고 시나 할 때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신호등 관계라든지 도로교통법 업무는 경찰서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실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찰서 요청대로 시설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과장,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8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공사한다고 예산 확보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육거리 여천동에 말이죠, 전매소가 있습니다, 구 전매소. 앞에 대한 잦은 사고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거기도 잦은 곳 맞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전매청 사거리가 도로가 조금 폭이 넓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동빈 큰다리 쪽에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육거리 쪽으로는 편도 1차선으로 해서 폭이 한 4m, 5m 해서 좀 넓게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도를 좀 줄여서 같이 4차선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행자 공간도 좀 확보해야 되고 있고 이래서 차선 조정은 좀 불가능하고 또 신호등을 당초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동빈 큰다리 교차로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도리어 체증만 가중된다 이래서 경보등만 설치하고 일부 가각 지점만 정비하고 간단하게 개선공사 하는 걸로 당초보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축소를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천동 전매소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이건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도를 줄이고 차선수를 늘이고 하는 공사는 시행을 안 할 겁니다. 민원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시 시설물입니다. 이번 다행히도 우리 포항시를 피해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이 적은 태풍에도 시설물이 용접이 불안전해 가지고 용접이 잘못 돼 가지고 떨어진 표시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뻔 했어요. 이런 공사준공을 할 때는 뭔가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 안 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감독을 합니다.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순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금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김종인 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이 지적한 대광주유소 앞에 어제 건설과장께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연일대교가 완공되면 차선 선행하고 제대로 돌리고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연일대교가 공사가 늦어져서 어제 본 위원이 물으니까 6년도에 완공한다 하는데 그게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돼서 늦어지면 2, 3년 더 늦어지면 교통사고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이래서도 빨리 개선해야 되지만 인명사고 고귀한 인명이 교통사고로 그 지역에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 인정하시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이걸 좀 빨리 당겨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불편사항도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인명사고가 나고 또 거기는 병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사고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만 좀 당기세요 지금 여기 건설국장 계시잖아요. 건설과장하고 의논해서 당겨 가지고 그걸 어차피 보상을 해서 그 대광주유소는 철거해야 됩니다. 주유소 기름 넣다가 종업원들 한 번 다쳤잖아요. 그런 사안이 있는데도 앞으로 대교가 완공될 때까지 방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연일 주민들이 특히 우리 연일 주민 뿐 아니라 모든 화물차들이 그리 다니지 않습니까? 섬안대교를 제외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2, 3년 더 걸리면 더 많은 인명사고가 난다, 날 때는 그러면 그 대교가 완공이 늦어지면 더 우리는 하늘 쳐다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지연시키지 말고 다른 공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빨리 앞당기십시오. 주문합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본 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빨리 시행되도록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고귀한 인명 아닙니까?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강한국 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받은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해읍 일원에 시설 고시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 우리 위원님중의 한 분이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지요. 거기에서 답변자료에 터미널 이전을 위해 행정지도 및 독려를 4회 하였다고 답변하셨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나와 있죠. 과장께서 아마 이 답변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터미널 이전을 위해 행정지도 및 독려를 4회 하였음, 터미널 이전을 조속히 하라는 뜻이 맞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할 때는 노선증설의 필요성과 기반시설조성 등 주변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터미널 이전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검토단계에서 지금은 터미널 이전을 위한 행정지도 및 독려를 4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책에 혼선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보다는 저희들이 이왕 고속터미널 부지가 당초에 시외터미널옆에 결정되었다가 그게 또 사업자가 도시계획법상 10년 이상 장기 계속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다시 성곡으로 지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워낙 오랫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강한국위원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말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교통에 편익, 불편이 없는가, 또 혹시 부담이 되는 일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그런 계획을 실천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어떤 대책도 없이 흥해지역에 고시만 됐다고 해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 무리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이 너무 낡고 너무 노후하고 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사업성도 없는 장소에 저희들이 당장 옮기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설득을 했는 것은 앞으로 어차피 성법지구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시행이 되고 또 지금 철도도 그쪽으로 이설할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개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때 때를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고속버스터미널도 옮겨가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했는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답변내용은 그 내용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고 이 부분이 만약에 흥해일원에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되기까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성이 되고 시민의 불편이 없고 그럴 때 이전돼 가는 겁니다.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재 부지에서 옮길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도 개설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내 교통망도 연결돼야 되고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적당한 시기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자고 한 거는 터미널 이전을 위해 행정지도 및 독려를 4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시민의 어떤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민에 편리한 방법으로 방향을 잘 선택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논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원수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대포차 과장, 알고 계십니까? 대포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단속을 하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단속한 결과 단속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도보를 하다보면 아주 그런 차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단속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래 실적이 없는지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다닐 적에는 그런 것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교통과 직원들은 단속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단속을 해도 실적이 없다 하는데 단속실적과 단속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대포차에 대해 가지고 상습적인 책임보험 미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세 미납 차량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색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색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행정용어로서는 대포차라는 행정용어는 없습니다. 없고 넓은 의미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단방치차량속에 일명 대포차라 하는 차량이 몇 대 적발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포차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혀 단속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포차라고 나온 그 용어에 따라서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이지 무단방치차량에......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여기 시정질의 요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실적이 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과장 답변은 그래 말씀하시면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대포차로 인해서 정확하게 대포차로 인해서 신고가 되어서 단속했는 실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작년에 45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범칙금 처분을 한........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무단방치차량을 455건이 아니고 법규위반차량을 455건 적발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법규위반차량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하고 틀리는 말 아닙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과장, 여기 감사장인데 우리 김원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포차하고 무단방치차량하고 분명히 다른 건 엄연히 구분해서 답하세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대포차라는 차량으로 인해서 단속한 실적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없고 실적이 나와 있는 거는 법규위반차량이 무단방치차량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인데 455건을 단속을 해서 그 중에 43건 약 3,000만 원 범칙금 부과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 보세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이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에 어떤 부서별로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골치아픈 사건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세금 보험료를 미납하고 여러 가지 세금 공과금 이런 걸 미납하다 보니까 사실 세무부서에서 차량번호판을 떼다보니까 차량번호판을 떼게 되면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단방치 차가 아닌 것이 무단방치 차로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차 번호판을 떼러 가는데 세금 낼 능력은 없고 차를 운행하지 마라는 것인데 세워 놓은 게 어떻게 무단방치차량이냐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민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못 내고 번호판을 떼고 무단방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조기에 세금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차처리한다든지 해서 종결짓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자동차세 미납차량들 실적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교통과장께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용어해석을 해 주세요. 대포차, 대포차 그러니까 뭐가 대포차인지 지금 시민들이 방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으아하게 하지 말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포차에 대한 용어해석을 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우리 자동차관리법상 이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무적차 개념도 되겠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 돼 가지고 차량원부상 소유자하고 실제 운전하는 소유자하고 다른 것을 일명 대포차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정리를 아까도 무단방치차량쪽으로 과장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단속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기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게 답변도 그래 해 놨고 사실은 과장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민원은 없지만 주정차단속하러 다니면서 그 다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지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인원은 적지만 좀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금 좀 적극적으로 색출을 해서 그런 대포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세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단속 위주가 아니고 늘 수시로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속반을 편성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했는 190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내 타도시에 비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많다는 것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봤을 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계속 신호등이나 유턴지역이나 좌회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호등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 앞에 바로 이 밑에 사거리입니다. 사람이 적게 다니고 또 신호는 길고 이럴 때는 도로폭에 따라 가지고 차선이 여기는 4차선이고 여기는 2차선입니다. 그러면 4차선 가는 시간은 길고 여기 사람 기다리는 건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점멸등으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하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싶고 또 하나는 시그너스호텔 앞에 아무 필요도 없는 신호등을 신설해 놨습니다. 또 중앙교회 앞에도 새로 신설했고요. 그리고 오거리에서 오광장까지 그 신호등하고 유턴하고 이런 개소를 한 번 보시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5분발언에서 지적을 했듯이 제철파출소 앞에 유턴하는 것도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턴하는 자리 만들어 가지고 교통체증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LG주유소에서 제철고등학교 후문 사이에 거기 도로폭도 없는데 또 유턴지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크게 나니까 밑에건 폐쇄를 했어요. 1,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위에 부분도 고개마루에다가 거기에 유턴지역을 해 놓은 겁니다. 9m 폭이 나와야 되는데 7m 밖에 안 나오는데 해 놨어요, 억지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건지 일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시그너스호텔 앞에하고 중앙교회 맞은편은 저희들이 스쿨존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없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니까 차량소유자들은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에 오거리 이 관계는 물론 교차로 하나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 전체 연동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정보센터에서 전체 우리 시를 전역을 22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그 일부분은 약간 신호체계가 횡단보도 신호가 길 때가 있고 또 주행시간이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룹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주유소 그 관계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 상인들이 정말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이쪽에 방면을 이용할려면 저 지곡으로 들어가서 한참 우회를 해서 와야 되니까 좀 유턴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제철파출소에서는 청림동 31번 국도방면에서 인덕동으로 들어갈려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유턴을 안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문앞에 와서 유턴하면 됩니다. 2문앞까지 그 50m 밖에 안 돼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리가 조금 멀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제철파출소가 지금은 하나의 파출소 역할이 아닙니다. 근무자 1명만 있는 그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인덕동 주민들은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좌회전을 해 달라 합니다, 좌회전. 그래서 전체 교통흐름에 좌회전은 좀 무리다 이용객이 적고 하니까 그래서 제철파출소 앞에 유턴을 해 줬는데 거기서 또 2문앞으로 위로 올리게 되면 인덕동 주민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그쪽에 매립장 관계라든지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이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이러는데 유턴지역을 멀리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파출소 앞에......

진수

이진수위원

떠들면 해 주고 안 떠들면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파출소 앞에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LG주유소에서 제철고 사이에 후문 사이에 민원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도로폭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턴하는 지역을 우리 제철고등학교 후문 내려와 가지고 사거리 지나서 그 밑에 가면 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신호등 하나 건너지만 그런 자리에 해 줘야지 오르막에서 올라오다가 앞 위에 유턴하는 것 받치면 차 못 갑니다, 실질적으로. 위치자체를 바꿔주셔야 돼요, 유턴지역이 꼭 필요하다면.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그래 유턴지역을 하게 되면 결국 중간에 유턴하는 차량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턴을 못 하게 중앙분리대를 꼭 좀 설치해 주세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뭐.......

상구

이상구위원

중앙분리대 하시겠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본 위원은 교통사고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회 임시회 때 김기곤 의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8곳이 연간 5건이상 발생 시 선정되었고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8.3건 이상된 곳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 8곳이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곳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달전에 대유아파트, 삼도아파트 들어가는 곳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10건 이상 연간 수 십 건이 여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포항시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문화캠페인을 궁극적으로 벌여갖고 원칙적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고려되어져야 되겠다, 교통문화캠페인에 대해서 좀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개선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8곳이 선정되었는데 달전 그 대유아파트 앞에도 통계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인이 교통사고가 어떤 것이 원인인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없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되어서 사고 날 수 있고 이 원인을 분석해서 사업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아까 캠페인관계는 캠페인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들 각종 교통봉사단체 위주로 캠페인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도 시행하고 하는데 저희들 관이 좀 앞장서서 캠페인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밤 11시까지 아침 8시부터 11시 하루 15시간 운영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밤 11시.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밤 11시사이.

재원

서재원위원장

됐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이 시간부분에 말이죠, 저녁시간을 좀 본 위원은 줄였으면 해서 왜냐 하면 9시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단축할 의향이 없는지 저녁시간을 11시까지 하는 걸 9시로 단축할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화캠페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포항시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크게 행사할 의향이 없는지 왜냐 그러면 교통사고의 부분이 신호등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지만 포항시가 대부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80% 이상이 교통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포항시 이미 전체 차원에서 교통문화캠페인을 좀 벌일 생각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수가 지금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많은 교통사고 발생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가고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잠깐, 본 감사장에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특별히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진행할까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내 주차수요를 한 번 조사를 해서 늦은 시간에는 주차수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시간조정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늘 밤에 당장 나가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사를 해서 수요가 10시이후에 없다, 아니면 9시이후에 없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노상주차장 입찰시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주민편의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 관계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찰서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교통관련단체에서 정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에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이상구 위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물 신고보상제로서 200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지하고 갈매기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장이입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이상구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표지판이 정말 무질서합니다. 가령 속도제한표시가 별도로 해야 되느냐? 다른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충분할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는 여러 가지 주의표시 있는데 표시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그런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경은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나 가지고 송사가 이루졌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 속도제한표시하고 그렇게 관계 있습니까? 속도제한 표시가 몇 m마다 촘촘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법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시판을 부착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데 전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설치기준이 바로 속도제한표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거리표시는 경찰서에서 정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은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쨌든 서에 촉구를 해서 불필요하게 설치돼 있는 주의표시라든지 규제표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설치기준이 있고 관련법규가 있겠습니다만 속도제한 같은 것은 차라리 노면에다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차라리 운전자들한테 경각심도 하고 훨씬 더 예산절감 부분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한 표지판은 없도록금 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신고보상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좋은 법은 만들어 놓고 써먹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거든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생각보다는 신고가 경찰서로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보면 사실 개인적이고 자기 집 위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공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전부 서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법 자체는 우리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감사장이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홍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시민들께서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보로 걸어갈 때 아주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교통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저희들 시 교통행정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사실 조사를 거쳐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신호등 시설 할 때는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설치하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시간당 도로 차로에 따라서 몇 대 이상 하는 기준이 대략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설치후에 운영의 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있는지? 과장께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리고 장기우회도로하고 구 도로가 연결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점을 통과를 해봤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했더니 지금 우회도로를 교통량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짧습니다, 구 도로 직진신호보다. 결국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효력을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신호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한 번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장기 지방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소관이라도 사용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국도유지나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얘기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권광호 위원님 질문에 참고적으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장기에 물론 설계변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오천에서 장기 넘어가는 도로 보면 밤에 차선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마 장기뿐만 아니고 아마 읍·면 지역에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컬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야광밴드를 쓰기 때문에 밤에 어느 정도의 두께에 아마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 분별력이 있도록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읍·면도로에 가보면 특히 장기 쪽으로 가보면 밤에 운전을 해보면 차선에 하나도 안 보여요. 특히 중앙선 노란선도 안 보입니다, 흰선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외곽지역에 보면 페인트 두께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전 100만원 이상의 두께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규격도 안 나와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업무 협조 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두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 기이 강한국 위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요청해서 도색이 될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김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상구 위원 시정질문 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의하면 과장 교통안전표지판에 326개를 정비했다고 나와 있네요. 326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을 개선했다고 나와 있는데 노후된 안전교통시설물 노후됐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래돼 가지고 부러졌다든가 안 그럴 것 같으면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장이나 저나 우리 시민들이 다 느낄 겁니다. 도보를 하다 보면 교통 노란박스가 도로가에 서 있습디다. 다니다 보면 사람의 키하고 딱 맞아요. 시민들이 어두운 밤에 다니다가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납디다. 이런 것을 갖다가 교통과에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노후시설물들은 오래돼 가지고 교체한다, 교체하는 교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오래 돼서 사고의 위험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오게 되면 상당히 사실 위험합니다. 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교통제어기입니다. 제어기가 경찰청 규격이 아마 그렇다 보니까 시내 전역에 저희들 뿐 아니고 전국 전역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한 번쯤 저희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금 규격을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바라고요, 과장 답변 중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쓰러진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쓰러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감독을 세울 적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세울 적에 관리감독을 잘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디라고 지적하라하면 지적하겠습니다. 건드리면 흔들흔들 거려요. 하고 난 뒤에는 감독관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 감사중지하고 나가자 하면 본 위원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쓰러질리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교체하고 또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은 어떤 신호등이든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림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웬만한 바람에는 사실 파손이 되지 않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으로 천재지변으로 많은 태풍이 불었을 때는 사실 파손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태풍 매미 때는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 기둥은 절대로 파손 안 되는데 길게 뻗쳐 있는 그런 신호동이 부착돼 있는 것은 어디든지 흔들리게 돼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그마한 바람에도 파손이 되지 않도록금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의 분량도 상당히 많고 공통사항 2항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도 있지만 뒤에 중독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노상유료주차장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북부해수욕장에도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도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빈상가 양쪽에 보면 완전히 도로를 할애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보면 원칙도 없고 이것은 형평성도 없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빈동은 양쪽 상가는 지금 현재 도로를 완전 점용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중주차를 하면서도 실지 오히려 시민들 불편을 더 자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지난번에 강구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북부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료화하지 않고 있고 송도는 실지 인원도 없으면서도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송도해수욕장의 노상주차장의 개념은 좀 노상주차장이라기보다는 노외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지금 현재 송도번영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노상주창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포장마차 뭐 불법 각종 포장마차, 트럭, 쓰레기 이런 것이 노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영회에서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노상주차 운영권을 번영회에다 주게 되면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송도해수욕장을 한사람이라도활성화를 더 찾아오게 해야 되니까 시에서 운영권을 번영회에 주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 얼마되지 않은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은 당초에 도로개설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이 도로가 송도 도로하고 두호동 해안도로하고 연계돼서 통과 도로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연결이 다 되게 되면 무료주차장도 폐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편도 몇 차선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북부해수욕장 말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차선도 있고 3차선도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사실상 과장 그렇잖아요.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방향이나 형산로터리에서 대잠방향이나 이쪽에는 차량 단속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대도공구상가 쪽에 이중주차 그만큼 많이 해도 단속 잘 안하면서 중간 중간에 실질적으로 한산한 부분은 주간선도로라 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도 안 해 주면서 단속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이 하여튼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어쨌든간에 북수해수욕장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료화를 했을 때 저희들이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 회전력이 높은 곳에 유료로 합니다. 심지어는 주차수요가 많고 유료화로 해도 차가 회전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부해수욕장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하게 되면 텅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결과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이면도로를 가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무료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도로가 개설되면 통과도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무료주차장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차후는 차후고 지금 과장 말씀은 송도하고 북부해수욕장하고 완전 상반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송도는 번영회 쪽에서 그 쪽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무료화 시키면서 주고 있고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료를 내야 되고 북부 쪽은 사실상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 가도 주차공간이 차 댈 데 없어서 못 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북부해수욕장은 노상주차장 개념이고 송도해수욕장은 노상이지만 노외개념입니다.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사실 해수욕장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포장마차로 관리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북부해수욕장 특혜주고 있는 것 맞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유료화로 하게 되면 사실 앞쪽에 상가쪽에 주차가 될지 모르지만 바깥쪽에는 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유료하면 주차가 없다고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그 쪽에 중간 중간에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에 돈을 주고도 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교통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한쪽은 특혜 주는 것 같은 기분 들고 어느 한쪽은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전체적인 교통정책 자체가 시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한쪽은 법적인 부분을 내세우면서 빠져나가고 한쪽은 주민들이 많이 떠들고 요구하고 하면 그쪽 빠져나가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북부해수욕장에 특혜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로개설할 때 사실 보상문제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번에도 상대동, 해도같은 경우에도 유료화로 2급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수요가 없기 때문에 무료화로 전환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부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송도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번영회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어차피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특혜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료화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치고 해서 특혜하는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해성당에서 농협중앙회 쪽에 그 사이에 보면 차량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간선도로도 아니잖아요. 대해시장에 오는 주민들인데 실질적으로 잠시만 대놓으면 되는데 차량을 견인 바로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부분은 이중 주차를 해도 괜찮거든요, 대도상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과장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혜택을 특혜를 주고 어느 부분은 이것은 교통흐름의 지장도 없는데도 차량 견인해 나가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앞으로, 차량 뭡니까? 견인지역하고 주차단속 구간을 재정비하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대해성당 부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3대에서 5대 정도 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차로 부분에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반드시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구역에서 위쪽과 같이 해지하는 방안도 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상이지요?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지금 약 1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 답변요지가 희미하고 명확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장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가지고 가능, 불가능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대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공통사항 3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2항 안 합니까? 2항 합니까? 3항 합니까?

종인

김종인위원

2항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포괄적인 이야기 드러내서 시간 지체 시키지 말고.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최상석 위원이 질문한 흥해 구청사 읍청사 무료화 하는 데서 우리 시민들이 항간에 많은 아까 이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 흥해주민들이 무료화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읍청사를 지을 때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은 무료화하고 있는 데서 대안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흥해읍청사의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재산권을 저희들 과에 관리 전환받은 바도 없고 단지 주민들이 재산관리권이 있는 부서에 주차장을 해 주면 좋겠다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흥해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주차장 설치를 해 주도록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한 겁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료화보다는 유료화로 하기 위해서 7차에 걸쳐서 입찰공고 했지만 전부다 유찰이 됐습니다. 유료화로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5,000만 원 같으면 2,500만 원에 수의계약할 의사도 없어서 계속 무료화로 운영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주차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료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화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무료화 주차장을 하고 있다, 그것은 흥해시민들에게 읍민들한테 특혜만 주고 있다는 얘기 됩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흥해 앞으로 역사든지 고속터미널이라든지 모든 게 흥해에 많이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신청사를 지으면 매각하는데 흥해만큼 유독 주민들이 단합해 가지고 유도하고 있다 말이에요. 행정이 어떤 쪽으로라든지 유료화 하도록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형식적인 7차만 했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그런 의지를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과장께서 후반기부터는 유료화 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답변 중에 재산관리계에서 그냥 협조사항만 했지 관리이양을 안 해줬다, 주차장 시설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시설은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관리권이 이관된 주차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시설은 교통과에서 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금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운영관리는 무료로.

재원

서재원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타 부서에 떠넘기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어떻든간에 주차장 시설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으면 부득이 흥해주민들이 사실은 유료화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대안을 놓아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타 부서에다 두루뭉실하게 넘기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주차장 할 때 분명히 구청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어디까지나 매각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하겠다고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현재 관리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의 책임성 없는 그런 얘기를 답변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할 때까지는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매각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때까지만 주차장 운영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답변하는 게 애매하게 홍채 가지고 재산관리권은 과장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사를 지을 때 구청사 매각조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읍민들에 대한 다른 용도로 필요로 의해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재산권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쪽이든 결정을 하는 그 시간까지 1억 5,000만 원 들여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맞지요? 그렇게 됐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흥해 12시쯤 돼서 가보면 차댈 데 없습니다. 주위 로터리 간 차댈 데 없습니다. 전부 주차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제대로 해 버리면 주차장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달라 이 뜻입니다. 왜 거기는 특혜가 돼야 되고 시내는 그런 특혜가 안 되고 돈을 줘야 되고 하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요점을 과장이 잘 아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재산관리권 전체는 없지만 주차장을 1억 5,000 들여서 시설한 만큼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우리가 다른 관리를 철저히 해서라도 이 주차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겠다 이 답변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3항, 4항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잠깐만요, 공통사항 2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 포항시지역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잦는 것 맞지요? 과장도 다녀 보시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은 즉시 보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갑니다. 며칠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신호등을 보고 횡단을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차등을 봅니다, 차등. 차등을 보고 횡단을 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것을 말이지요, 다른 신호등은 고장이 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등만큼은 빨리 빨리 즉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점심식사 하러 나가보면 횡단보도 신호등 자체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더구나 국민은행 앞 사거리 신호등 어떤 등을 넣는지 몰라도 사흘토록 고장이 납니다. 과장 즉시 보수해야 됩니다. 바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즉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공통사항 3항, 4항으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공통사항 3항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남부관련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하셨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3억 6,659만 9,000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추가로 4,675만 4,000원 다시 추가집행을 했지요? 증액됐지요?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내용인즉 교통안전시설물 물량증가 이렇게 해 놓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이 금액을 다 포함해서 설계할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춘부

이춘부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춘부

이춘부위원

남부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시설이 추가됐다 말입니다. 차선도색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은 당연히 당초에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서가 내려와서 단지 우리가 사업만 저희들 부서는 시행을 하는데 경찰요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사업명칭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면 목적 자체가 미연에 사용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방치턱하고 이렇게 하고 제목에 다 들어있고 아마 내역서에 다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 하니까 방지시설이 부족하다 민원이 요구를 하고 해서 추가로 물량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넣었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설계를 다른 데서 오면 설계도서가 어디로 옵니까? 과장한테 오지요? 그것을 보니까 이 시설은 잘못된 거다 하고 반려할 수도 있고 목적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미끄럼 방지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게 없이 그러면 아스팔트 오버랩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춘부

이춘부위원

추가라는 것은 오버랩 위에다가 미끄럼 방지 넣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 내리막길이라든지 비가 오든지 안 미끄러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당초설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6.45% 낙찰비율에 남은 금액을 마저 쓰기 위해서 한 거다 나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 설계는 당초 반려돼서 재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남부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놓고 2억 2,140만 원, 차선변경 표시판, 미끄럼 방지시설 증가 이것은 99% 낙찰률입니다. 위의 것은 98% 낙찰률이고 그렇다면 당초부터 100%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을 다 넣을려니까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입찰잔액을 100%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찰청에서 설계해서 내려 왔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장 아닙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은 경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이렇다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하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 개별적으로는 생략하고 우리가 설계 변경 건 말입니다, 이춘부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변경 역시도 경찰청에서 변경해 옵니까?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도 경찰서에서 요청합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 공사비에다 왜 설계변경을 해 왔는지 기존 공사한 내용을 현장에 혹시나 가봅니까? 현장에 가보십니까? 포항시가 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와 각각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개선사업 말고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말고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별로 약 3억 5,000만 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예산들은 어디 씁니까? 설계변경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 해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줘도 되는데 경찰서에서 오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집행부는 제대로 점검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업체가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하면 다 따질 것 같고 경찰서가 하면 집행부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철서에서도 사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자동차특별회계가 있고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공약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얼마 전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 개선공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은……

명호

문명호위원

길게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컬러 아스콘 같은 경우는 당초에 9.9ａ에서 18.7ａ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왜 9.9만 하면 되지 18.7로, 그때 설계할 때 몰랐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게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경 사항이 발생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시가 직접 설계하도록금 그래서 공사하도록금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하셔야지 아니, 물량을 몰라서 지금 9.9a에서 18.7 배 이상을 증가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 들어 오고 하는 이런 예는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칼라아스콘이 어떤 것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 옆에 가 보시면 스쿨존 사업에 보면 색상이 좀 붉은 색입니다. 보통은 검은 색깔인데 검붉은 색깔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탁자 색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칼라아스콘 포장하는데 1억 2,200이 들어 갔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칼라아스콘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학생들만 다닙니까? 아니면 그 칼라아스콘 위에 차가 얹혀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해 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하는 것 보다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 칼라아스콘 1억 2,200만 원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그 위에 사람이 다닙니까? 차가 얹혀져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했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애들 보행하는데 칼라아스콘한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도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보호 구역에 보면 아이들이 다녀야 할 인도가 지금 자동차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할려면 우리 포항시가 수십 억을 들여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들여서 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민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문명호 위원님 끝났지요, 자, 이것은 남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기이 어차피 교통행정과 다 못 하니까 중식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공통3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뭐 더우신 분들은 옷을 벗어도 좋습니다. 3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 4항 네 번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명시나 사고이월들이 보면 100%입니다. 버스승강장 피해복구비 1억 2,000 중에서 1억 2,000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태풍피해복구가 1억 1,800이 역시 100%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도 건설과나 도시과장한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이월시키는 금액이 약 550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보면 착오입니다. 행정착오입니다. 아니면 예산부터 미리 배정을 받아 놓고 사업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든 아니면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시 태풍피해 복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인데 이런 예산들을 사장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회 추경이 굉장히 늦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도비 20%가 늦게 내려와서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결산추경 때 예산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2회 추경이 결산추경입니다. 그 때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9억 2,400 중에서 6억 7,1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교통사고잦은곳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배정을 받아서 빨리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도 역시 보면 6억 7,100만 원을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것도 국비보조 받은 것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늦게 영달이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설계는 그런데 이것 설계는 누가 다 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설계는 각 경찰청에서 해서 내려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려 왔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물론 뒤에 가면 불용도 나오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은 공통사항 5항, 6항은 해당없음, 7항, 8항, 9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항, 11항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5항 해도 됩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불용예산은 공익보상금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태풍피해복구 이 두 건 밖에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공사 집행잔액은 밑에 교통안전시설물은 입찰하고 입찰잔액입니다. 공익보상금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3년도 10월 달에 불법주정차단속이 구청에 이관이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7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도 70명을 요구를 했는데 공익요원 배치가 45명 밖에 안 되어서 남았는 예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집행예산 불용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에 다 포함 시켰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특별회계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나중에 잉여금으로 다 돌아 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10억 200만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억 200만 원은 왜 여기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10억 200만 원은 도시계획세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율을 정해서 우리 시가 전입 받도록 되어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되어 있는데 이 10억 200만 원이 아마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할 때도 그 담당자한테 우리 결산검사 위원이 아마 통보를 해 주었는데도 이번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어디 배치를 합니까? 이것 불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돈 10억 200만 원을 1년 이상 사장을 시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계획세 10%가 10억 200만 원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 때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전입을 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시키는 것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돈 10억 200만 원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낮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교통행정과로 넘겨 주었냐, 넘겨 주었다, 그러고 교통행정과에는 아마담당자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돈 10억 200만 원이 그냥 통장에서 잠을 자고 있고 아마 특별회계에 예산이 필요없는 모양이지요? 앞으로 그 예산을 우리가 조례 바꾸어서 안 주어도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잉여금이 약 45억 정도 있다 보니까 어차피 들어와도 잉여금이고 하니까 조금 전입을 시키는 것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2회 추경 때 전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부분에 넣어 놨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들어 갑니다. 특별회계가 기타교통사업하고 주차장사업 두 개 있는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전입시켜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역시 미집행 잔액이 아닙니까? 미집행 잔액 같으면 우리가 예산불용액에 넣어 주어야지 왜 넣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10억 200만 원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이게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은 현재 도시계획 10%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품위를 내어서 특별회계다가 전입만 시키면 됩니다. 그 행정 절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회 추경 때 우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기가 조금 늦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 예산이 언제 편성해야 됩니까? 2004년도 예산 같으면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말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 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때 예산 편성하지 않았고 또 과장도 몰랐고 이번에 추경 예산 때도 그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잡아 넣어서 특별회계 뭐 예비비를 남겨 놓든가 이렇게 잡아 놔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챙기셔야 됩니다. 돈 1억, 2억도 아니고 돈 10억이 말이지 아무리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아서 잉여금이 한 45억 정도 있다고 할찌라도 주고 받는 예산은 바로 챙겨야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잉여금이 45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1억 6,000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이 있고 해서 그러면 51억이 안 됩니까?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정기예금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정기예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월된 금액하고 총 되어 있는 것이 64억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4억을 정기예금을 시켜 놨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정기예금을 시켜 놨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정기예금을 시켜 놔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해야 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기간을 틀리게 6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이렇게 단계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예산이 소요되면 하나씩 하나씩 해약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만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부분은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당장 65억이 당장 쓰일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좀 다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해서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도 매입하고 그렇게 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이 별도 아닙니까?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10% 적립하는 것 맞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넘어 오면 그것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별도의 사항이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 41억을 목을 전용을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못 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안에.

춘부

이춘부위원

조금 전에 일반회계 전출 받은 10억 240만 원을 이 쪽에 전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전용은 안 됩니다. 그 목, 우리 특별회계에서 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 내역이 거기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이 돈은 주차장사업에 밖에 못 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일반회계 전용 받은 돈을 주차장사업에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질의를 좀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항시 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참 재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 세출을 보면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 다음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사업 그 외에는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가 자, 도시계획세에서도 10억을 받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억이 받아 졌고 2002년도 같은 경우는 9억 5,000 받아 졌고 매년 10억 정도 받아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주차요금, 그 다음 수익자부담금, 노외주차장관리에 대한 과징금, 하여튼 이 수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기회 아니면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세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그 예산을 소화를 시켜야지 계속적으로 받아서 통장에 놓어 놓고 지난 번에는 교통관제센터 때문에 64억 정도 썼기 때문에 돈이 그나마 한 70억 남아 있지 앞으로 계속 저래 되면 200억도 되고 300억도 됩니다. 계속 남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안에 주차장관리, 그 다음에 기타교통사업관리,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관리 목에 들어 온 예산은 주차장 확충사업에 밖에 못 씁니다. 그것은 상위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타교통사업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타사업은 다 기타교통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 정해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그것은 주차장사업 밖에 못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실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현황까지 같이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이제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현황에 북부관내 교통시설물설치 공사 거기 위치에 보면 장기면 정천리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면 정천리가 북부 관내입니까? 161쪽에 밑에서 네 번째.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위치가 아마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적어도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없이 하는 것입니까? 이래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말이지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기 과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데에 우리 남부초등 같은 경우는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한 2억 8,000 들어 갔지요? 신호등 만드는데 3,000만 원, 칼라아스팔트 하는데 1억 2,400만 원, 그 다음에 토목공사 하는데도 보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약 한 1억 7,000 들어 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신호등 만드는데 2,960만 원이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하는데에 L형 측구공사 하는데 1억 3,000 들어 갔고 칼라아스팔트 하는데 1억 2,400 들어 갔고 하면 약 한 3억이 들어 가지네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1억 3,000 안에 칼라아스팔트가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 남부 관내에.

명호

문명호위원

남부초등학교에 여기 보니까 아, 칼라아스팔트까지 다 포함을 시키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1억 6,000이 들어 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비는 1억 7,000 들어가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나머지 6개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룡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하는 우수하고 오수공사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조금 저희들이 그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금 하고 나머지는 민원이 좀 있어서 민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하는 그런 사업 자체는 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겠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인근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이 사업의 목적,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인근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민원도 최소화 시키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일을 진행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 안 됨으로써 행정도 상당한 이득을 볼 것이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구룡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 실지로 학교시설 쪽에서는 학교장은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부분하고 현재 맞물려서 공사를 진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나 앞으로 모든 건설도시국 사업 자체는 사전에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쯤은 1차적으로 해서 민원해소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동네에 가면 여기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통사고를 위한 방지턱이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방지턱을 하나 만드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만 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도 그렇고 마을안길 포장 때문에도 그렇고 돈들여서 방지턱 만들어 놓고 이 방지턱이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때문에 카팅하고 해서 절개를 해 버렸는데 반은 방지턱 그러니까 표시를 해 놓고 노란 선과 흰 선 번갈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표시를 해 놓고 반은 그냥 아스콘 가지고 덮어 버렸습니다. 또 없는데도 있습니다. 절개를 해 버리고 나니까 그것은 누가 보수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과속방지턱 구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도로부서에서 도로시설물이거든요,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바로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에 보니까 말이지요, 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장량초등학교 외 6개소 칼라아스콘 포장 7개소, 10억 5,400만 원, 뭐 교통사고잦은곳 8개소 9억 2,400만 원, 이 시설물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정부예산 지침이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에 평균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개 교차로에 신호등만 설치해도 신호등 예산만 해도 최하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까? 일반신호등.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전부 입찰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계약 관계 법률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입찰이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말이지요, 중앙동에 52개소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사실 포항시 전체에 교통시설물을 정하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중앙동 표지판 52개소에 설치할 데가 없는데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외 몇 개소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개소수가.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표지판 중앙상가에 표지판 52개소입니다. 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1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이 관계는 차없는 거리 그 관계로 인해서 설치하는 교통표지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52개소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공통사항 21번, 2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서류사본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인기가 참 좋은 모양입니다. 오래 서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외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올해 계획이 얼마 되어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약 한 52억 정도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52억 되어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외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시내버스 번호판 없는 시내버스를 이야기 합니다. 주로 터미널에서 아주 시골마을까지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흥해에서 덕성, 용곡, 이렇게 덕장, 이렇게 들어가는 버스를 이야기 합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는 전 노선에 대해서 1년에 5일씩 주로 10월 달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평균 승차 인원이 14인 이하가 되는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보상금이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결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지금 도에서 인가 내어 준 도에서 상옥, 주로 죽장 가는 버스입니다. 죽장, 두마.

진수

이진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외버스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지요? 시내버스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요?

진수

이진수위원

시외버스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물고 있는 지역에 있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비슷한 데도 있고 똑 같다든지 그런 노선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경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규정 때문에 지난 번 우리 서재원 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 때 아마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구룡포 노선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손님도 없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문제 그 내용 때문에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아성여객에서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 도에서 인가를 내어 주어서 그런데 여기에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과 인원은 적지만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버스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아, 인원도 얼마 없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환승하면 될 것이 아니냐, 대구에서 터미널에서 또 갈아 타고 환승하면 되는데 굳이 그 노선이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따르지만 불과 승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노선으로 인해서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이 좀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진수

이진수위원

하루에 몇 대 다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회수가 1일 1회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일 1회로서 구룡포 전체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편의를 제공 받고 있다고 생각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시간 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없애면 안 된다고 이래 나오지만 불과 몇 사람이 안 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1일 1회 가지고는 다른 노선도 많이 확충이 되었고 하니까 운행 에 필요성이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전국적으로 일제 교통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조사를 해 보고 수요가 없으면 아마 도에서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지역구 우리 서재원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두고 노력하시고 계시고 또 특히 구룡포 지금 전체 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른 모 지역처럼 떠들고 일어나서 시청에 와서 꼭 시위를 해야만이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물론 도에 신청만 해 놓고 의뢰만 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회사에서도 운행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운행을 안 하겠다고 회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용하는 주민들만 불편함이 없으면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개선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을 물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주민들께 승낙 받는다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없애는 것이 안 좋겠느냐, 바람직 하지 안겠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 사안 자체가 본 위원장이 3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에다가 질의해 보고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답변만 그런 쪽으로 했지만 행정행위는 그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얼마 전에 과장께서 직접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했는데 이 사안 자체를 그냥 우리 앉아서 교통행정과가 단순하게 볼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룡포 읍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어떤 쪽으로 하든 주민들에게 동의를 한 번 구해 보겠다 그런 답변 논리는 근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든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구룡포읍사무소에 연락해서 주민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 보고 행정행위를 빨리 신속하게 해소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도에다가 건의해 놓았다, 나중에 주민 의견 청취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처음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할인 요금에 대한 손실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6억 정도 수입이고 산출 계산에 보면 그 다음에 일반버스 일반인 요금, 또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산출근거를 왜 일반버스에 했습니까? 좌석버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 재정지원금 취지가 학생요금할인 부분, 장비 확충하는데 국가에서 재정지원금이 포괄적으로 내려 오면 거기서 시비를 보태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산출하는 내역을 내어 놨을 따름이지 일반 좌석버스로 하게 되면 돈이 더 나옵니다. 비싸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지요? 손실 부분은 틀리지요, 이것은 연간 매출액에다가 일반버스 보다 좌석버스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액은 줄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손실액이 적지요? 왜 거꾸로 이야기 합니까? 생각을 다시 해 보십시오. 자, 700원으로 나누는 것 하고 1,000으로 나누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많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면이 아니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이용 학생 숫자하고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어차피 그것은 학생이용 비율은 똑같습니다. 어쨌든간에 26%를 적용을 했다고 하면 가령 좌석버스는 1,000원이라면 당연히 적습니다. 지금 계산상으로는 손실이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영해서 4억 4,000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좌석버스로 하면 한 8억 정도 손실액이 나올 것입니다. 11억이 아니고 일반버스로 했을 때는 11억인데 좌석버스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언뜻 보니까 한 8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재정지원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도 알고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령 이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학생할인 요금이다, 학생들은 다 학생요금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가령 학생요금에 대한 손실이라고 그러지 말고 학생요금을 기본으로 하고 일반요금을 이익 부분으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뭐 계산을.

병권

안병권위원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면 학생 부분에 할인 했는 손실 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학생요금을 기본으로 했을 때 일반인 요금은 이익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손실 나는 부분을 다 보조를 못 해 줍니다. 그러나 산출할 때에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만큼은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을 한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충분한 자료는 있어야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버스일반요금을 다른 도시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반버스요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강한국 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방금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내역서 할인 요금에 대한 손실 산출 근거를 우리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내용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66쪽, 그리고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병권 부위원장님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일반버스요금, 학생 할인요금에 대한 손실액을 계산했다고 지적을 하셨죠? 거기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166쪽에 근거하고 176쪽에 산출근거 계산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 내용 다 파악하셨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물론 결산할 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2월 말돼서 정산을 받겠습니다마는 정산할 때는 정확하게 정산을 받겠습니다. 회사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좀 잘못 들어온 것을 수정을 안 하고 해서 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학생버스 이용률 23%는 맞습니다. 맞고,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650원이 아니고 800원입니다. 그 전에는 700원은 2003년도 요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700원이었고 버스요금이 2003년도 2월 6일자로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800원입니다. 800원이고 괄호 쳐 가지고 학생요금이 아니고 일반요금입니다. 그러면 전체 요금이 10억 6,000만 원이 아니고 8억 6,267만 2,5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계산 착오하셨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잘못 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잘못 됐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또 우리 과장께서도 검증이 안 된 자료를 이 감사장에 제출하시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감사장에 제출하시고 또 사업계획서를 사업자로부터 받을 때도 잘못 제출된 서류를 파악을 못 하셨겠네, 그 당시에. 못 하셨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미리 사업계획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한 난 이후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해서, 수정을 드려야......

한국

강한국위원

추후에 발견을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아주 우리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재정지원금을 주고 또 비수익 노선에도 많은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료에서부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 또 감사장에까지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초부터 계산근거가 잘못 되면 우리가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께서 신뢰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재정지원금이 있고 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또 그 외에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당연히 또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10억 8,800만 원이고 비수익 노선에 5억 8,700만 원, 비수익 노선에 지난해 처음으로 지불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4/4분기부터 했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2002년도 4/4분기 해서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6억 8,000만 원이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6억 8,000만 원, 전년도보다 약 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자인 시내버스에서도 손실을 봐서 경영에 무리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방금과 같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돈 계산이 약 2억 손실 부분에서 차이가 나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또 증액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총 지불한 재정지원금도 10억 8,800이었지요? 전년도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올해는 10억 8,900만 원, 이렇게 앞으로 점점 또 증액되어 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시내버스 경영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국비라든지 시비가 헛되게 지원되지 않도록금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재정지원과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여튼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시점이 연말입니다. 지금까지 기 지급된 내용이 올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전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 해서 1억 6,950만 원, 2004년도 차량 대·폐차 3억 7,500만 원 5억 4,400만 원을 지금 지원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언제 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올해 부분?

한국

강한국위원

예, 올해 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월 달에 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정지원금도 버스회사 경영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도. 지원은 적절하게 지원하되 그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은 지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재정지원금은 그런 예산의 낭비라든지 어떤 효율적인 면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재정지원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괄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2회로 나누어서 지불하고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불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실적에 따라서 왜냐 하면 결행이 되면 결행한 만큼 제하고 그렇게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 예산 6억 8,000 세워졌다고 해서 다 안 줍니다. 결행한 부분만큼 분명히 제하고 그렇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재정지원금은 반기별로 1월 달에 신속하게 지원한 건 그건 잘 한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내서 지원할 부분은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또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게 중요하거든요. 비수익 노선은 지금 현재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2회분 지불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지금 여기 근거 어디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올해 것은 아직까지 연말 돼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서류는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정산서류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감사자료 제출에 재정지원금 정산자료를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 안 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정산 자료를 안 가져오고 어떻게 제출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재정지원금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만 자료를 냈습니다. 손실보상금 부분은 자료를......

한국

강한국위원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거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것도 아마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한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만 방금과 같이 이런 세부계획서나 내용의 자료에 흠결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 부분도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6억 8,000만 원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검증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은 기이 우리 교통량 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이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보상금은 정산 안 받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교통량 조사도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 정산 부분이 모든 조사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비수식 노선의 손실보상금이 정확하게 손실금이 나오고 지원해도 명분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 근거를 해서 적절한 지원금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위증을 해서도 안 되고, 맞지요? 허위로 작성해서도 안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 자체가 이 감사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숙지하면서도 본 상임위원회 감사장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떤 자료......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거 지금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시인하셨잖아요? 이 자료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자료, 예. 이 자료를 상임위원회 할 때 했던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숫자 착오로 인해서 회사에서 계획서를 잘못 넣은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계획서 자체가 유독 이것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진정 들어왔을 때도 자료 문제 있었지요? 그 지적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이런 걸 반복해서 이걸 감사자료라고 내놓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감사위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유인물이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 된 거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전에 최소한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알면 본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사실은 이 유인물에 대한 어떤 감사자료 내용 중에 일부가 수정돼야 될 어떤 사안이 있다고 사전에 보고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이제 수긍하고, 감사받는 자세가 그렇습니까? 국장!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전부 다 감사자료 이래 내도 아무 상관 없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소견에 아주, 소견서를 낼 때 아주 큰 문제로 본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공무원들 이런 자세로 감사에 임하면 안 돼요. 답변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버스문제가 이거 어디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은 우리 포항시민 전체가 눈여겨 보고 시민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의 발이 되고 그런 혜안을 갖고 위원들도 좋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받아서 그 대안이 합당하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고 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 지금부터라도 답변 같은 거 충실하게 하시고 이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 사업자와 집행부 간에 상당히 금액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 압니다. 아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마는 과장께서 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12명 앉혀 놓고 뺑뺑이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과장이 몰라 가지고 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네요, 앞으로 이 착오는 확인해서 감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미리 말 못 한 게 죄송합니다, 그거 어디서 와서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 감사장이 아니고, 과장하고 여기 지금 말씨름 하는 데입니까? 이런 것을 왜 위원장이 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감사를 받으려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전문위원한테 미리 알았으면 아, 이런 것은 미리 수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 다음부터 좀 하시고 감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 열심히 하시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거 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본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할 건 시행하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시겠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감사자료 181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18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 해도근린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확보에 노고를 나타내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이 전체 52억이 남았지요?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상 22억, 시설비 30억 남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보상 나머지 보상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먼저 이진수 위원님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과 저희들 사정에 의해 갖고 확보를 조금 미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 덕택으로 10억을 더 확보해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하겠고요, 22억에 대해서는 올 추경부터 저희들이 또 한번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하도록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보상 이번에 나간 10억에 대한 부지보상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부지보상 이후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부분은 하여튼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쪽에 그쪽에 시민의 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와 산림과와 협의해서 시민의 숲을 지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하고 일부 저희들 이번에 보상하는 부분하고 해서 다소 복토를 좀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시민의 숲이 조성이 지금 저가 알기로는 저희들 쪽으로 인가가 곧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들어오면 연말까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지난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지적이 됐는데 조치결과에 지금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다 정리된 걸로 지금 이야기돼 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2회 정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저쪽 서편에 운동장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로터리 쪽까지 제가 한번 봤는데 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컨테이너박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볼 때는 지금 형산강변도로가 30m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 부지 안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상이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철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념할 것은 철거할 그 시점에 도로부지 보상하고 철거할 시점에 저희들 뒤쪽으로 물리지 않도록금 저희들 최대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보면 완전 잡초 쓰레기더미로 변해 있어 가지고 여름철이면 각종 해충의 완전 온상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올 여름 안에 이 부분을 갖다가 매립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금 현재 우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작은 야생화 같은 걸 심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계획해 주시고, 실지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형산 고수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고수부지가 체육공원이지 실지 쉼터는 없습니다. 이 지역민들이 포항제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좀 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인 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하나 하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은 사실 금번에 최소한의 좀 배려를 했지만 본 위원이 간담회도 그랬고 수 차례 예산 때나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 복지회관 뒤편에 커브 도는데 하루에 적게는 200명 약 500명이 복지회관의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효곡동에도 일부 오고 강 건너 우리 연일을 위시한 대이동까지 애들이 많이 오는데 이 철판들이 복지회관 옆에 철판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통행불편도 가져왔지만 교통사고도 나고 했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예산도 조금 올려 가지고 어떤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혼잡도 그렇고 또 흉물스러운 복지회관 옆에도 정리를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사업효과도 올려도 되고 다 목적으로 예산을 그것만 철수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큼은 철거를 해야, 철수를 시켜줘야 또 복지회관 면모도 서고 근린공원 하는 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지적, 지역구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민원도 생기는데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음 추경 때, 본예산 안 되더라도 추경 때 좀 반영을 하세요.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것도 사실 저희들 근린공원 그래 봐야 몇 개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근린공원 옆에 말이야, 철판이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흉물스러워 되겠습니까? 꼭......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약속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컨테이너 자체가 불법 건축물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정의로는 불법 건축물로 정의를 합디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컨테이너박스도 그냥 갖다 놓는 거하고 밑에 발동을 달아서 갖다 놓는 거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직자가 사실 현지 상황이라든지 그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밑의 기초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불법 건축물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원부지 내에 형산강변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아까 보상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셨지요? 그지요?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쪽으로 답하시지 마시고요, 어떻든 간에 공원부지 내에 그 시설 자체에 옆에 인접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십시오. 답변도 조치사항에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한 이런 답변 갖고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도로선이 도로 선형이 그어진 안이고 또 그게 아직까지 미 보상된 상황이라 갖고 저희들 하여튼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잘못 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자, 공통사항 2항, 3항, 4항, 10항, 11항, 12항까지 아, 일괄로 다 해 주십시오. 예, 김종인 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공통사항은 없고, 공원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답사했을 때 손잡이라든지 모든 게 부실한 게 있었는데 교체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아직까지 교체 안 됐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는 다 했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그게 공원에......

종인

김종인위원

그 탑 올라가는 데.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지금 했습니다. 하고 일부는 하고 일부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등산객들이 항상 거기 손을 잡기 때문에.

종인

김종인위원

아니, 과장, 교체했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해서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손을 안 댔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잡이 입구 쪽에 올라가는 입구 쪽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위원

우리 그걸 뭐라 합니까? 탑, 전망대. 전망대 올라가는 데 그 손잡이는 완전 흔들흔들 하고......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나무 문고리.

종인

김종인위원

볼품 없고, 예.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교체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더 다른 부분들도 다 교체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도 교체를 했고 다른 부분도 지금 저희들 교체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리하는 측면이니까.

종인

김종인위원

이제 과장 말씀하시는 손잡이 하는 거 뭡니까? 등산객 하는 거.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입구에 문 입구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위원

교체해 가지고 또 흔들린다면 견고하게 처음에 사업할 때 문제가 있지요. 부실 사업을 했다던지. 부실공사 안 했으면 금방 흔들립니까?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오래 됐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손 못 대도록 한 1개월간 못 대도록 그래 좀 보초를 세우세요.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 평소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을 잘 하십니다마는 공통사항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포항 시내 공원 내에서 청소년 불륜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소장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청소년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불법행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내에 전기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도 소장 하셔야지요?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어느 공원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원의 전기가 정전이 돼 가지고 며칠간 전기가 불이 안 옵니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소장께서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정전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 지적사항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난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려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슴농장도 만들었습니다. 사슴농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류종류도 상당히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전에 사슴 새끼를 한 마리 낳았습니다. 낳아서 지금 식구가 좀 늘었습니다. 늘어서 상당히, 일단 보고를 구두로 보고를 이래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는 18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양우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건밖에 없네요, 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치현황인데 이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11,297건 중에서.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검사기간 위반, 하나 하나 열거할까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대충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다음에 정기검사, 정기점검, 허가기간 위반, 변경등록 위반, 말소등록 신청기간 위반 종류가 다양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위반자들이 1년에 11,297건을 적발하셨네요, 맞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1,297건을 했는데 그 부과액은 전체가 13억 5,641만 원입니다, 그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건수 중에서 이 부과금액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은 5,123건에 3억 4,146만 원만 하셨네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나머지 10억 1,500만 원 정도는 미 수납액이 됐지요? 과장, 맞을 겁니다. 10억 1,500만 원이......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9억 6,8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9억 6,800만 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3억 5,600억에서 3억 4,100을 빼면 10억 1,500 아닙니까? 10억 1,500만 원.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앞에 고지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고지 중에.

명호

문명호위원

아, 그러니까 고지 중을 여기서 빼셨네요, 그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전체가 9억 6,843만 원이네요? 체납총액이 그지요? 지금까지 체납 전체가 얼마입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언제......

명호

문명호위원

언제부터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오늘까지 누계가 얼마입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아, 전체 현재 전체는 97억...... 예, 97억 6,200만 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7억이다, 체납액이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자동차 위반자와 관련해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 체납액이 97억인데 이 중에서 결손은 얼마나 해 줬습니까? 결손처분 한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앞으로 압류하고 최고독촉하고 무재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금액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려 합니까?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체납 사유가, 저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시 양도인의 체납세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과태료가 압류돼 있으면 내 세금을 안 내고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납부를 지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행정 가산금 부과 등의 별도의 불익이 없으므로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이 돈을 안 냅니다, 무조건 어떤 상태든지 잘 안 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관리법 13조입니다, 차량 초과가 되면 압류된 자동차를 폐차해버리면 폐차장에 폐차 신고하게 되면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우리가 이제 신고하게 되면 차량 초과돼서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서 이해관계인을 통보해서 없으면 통보가 거의 다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저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한 차량입니다, 이게, 시행령에. 그러면 차가 한 대 딱 있었다, 차를 폐차했다, 차를 폐차하는 정도가 좋은 차도 외제차도 있고 뭐 있고 또 부속도 파는데 그 차를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 사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가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 의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서 환가가치가 남지 않았다는 이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또 차가 8년, 9년 이래 차에 따라 예를 들어 승용차는 9년이고 화물차 특수화물은 8년이고 승합차는 참 10년입니다. 그 다음 특수화물, 화물자동차는 특수 자동차는 12년인데 이 차를 자, 어쩔거냐 이겁니다. 한 대 수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액심판청구를 해도 안 되고 이게 건수가 한두 건이라야,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않다는 이 정도를 한번 질의를 해보려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거 현재 조치한 사항은 아까, 우선 저가 오늘 감사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체납 유형별로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무재산이 300건이고 고질차량이 5,226건, 무단전출 195건, 사망이 4건입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무재산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봉급압류를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서, 그 다음에 은행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료를 지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는 돌아 다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뭐를 보내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규를 재검토해서 주민등록 말소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도 4건 있는데 사망자에 대해서도 가족을 찾아서 어떻게 할 거냐 협의를 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과태료는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과태료가 생기지 않게끔 쉽게 말하면 적정한 시기에 신고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그렇다고 자동차매매상사, 폐차장, 정비업소, 자동차검사업소 이런 사람을 모아 놓고 사전에 홍보가 되도록 하고 반회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목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97억은 회수불능입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과장, 1년에 말입니다 13억 중에서 한 3억만 받아지거든요. 약 9억 8,000 정도가 누적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가지고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은행에도 조회하겠다, 건강보험공단에다 의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의지를 가지고 할 용기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최대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열심히 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어제 국장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인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대민들한테 환경도 정화해 가지고 한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공익요원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시는 고객들이 인상 안 찌푸리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포항시에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175,300대.

병권

안병권위원

참 많은 숫자입니다. 가장 포항시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이번에 야생화 전시라든가 정말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적되는 게 관리법 위반자 누적이 97억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범칙금 위반.

병권

안병권위원

범칙금 위반입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만 고발합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고발하는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병권

안병권위원

사고가 났을 때입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자가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병권

안병권위원

갈수록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물까지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1일 후에는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더욱 미가입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 깨끗한 민원창구 조성으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생화에 대한 전시도 이번에 보니까 잘 했습디다.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인데, 그런데 소장께서는 말이지요, 민원에 대해서 민원창구 조성은 잘하시는데 공공건물 관리에 조금 소홀한 걸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건물 비가 새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비 새는데 소장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이것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앞으로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장 돈을 내서 보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청구해서 정식으로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운동장관리사업……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보수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말 차량등록사업소에 야생화를 전시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정말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그런 볼거리라든지 시민들에게 많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기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3일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 업무과장 강사원 시설과장 심만용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소속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강사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는 3개 과 70명의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 추진에 더 한층 노력할 것임을 다짐 드리며,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과, 시설과, 위생하수처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잠지구 택지분양은 택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분양대상 235필지 155,842㎡중 현재까지 221필지 148,155㎡를 분양하여 분양금액 77억 5,900만 원으로써 95%의 분양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미분양택지 14필지 7,687㎡에 대해서는 재감정 평가를 통하여 올해 7월부터 일반 경쟁입찰로 분양토록 하고 일반경쟁입찰 2회 실시까지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분양하는 등 잔여택지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포항시 신청사 건설공사는 첨단과학도시에 부합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문화 휴식공간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66,681㎡에 건축면적 54,822㎡,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200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0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 95% 6월말 현재 전체 8%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2층까지의 건축 골조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까지는 건축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하겠으며, 2006년도 12월 중에 신청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신항만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동해 중심의 첨단과학 도시로의 도약 기틀 마련을 위하여 추진 중인 신항만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954,076㎡에 7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1월에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았으며, 대림산업과 토취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겠으며, 170억 원을 투자하여 단지조성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을 실시하고, 29만 평 규모의 단지조성과 도로 및 상수도 등의 국가지원 간선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식기반 신산업의 유치로 대외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쪽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 향상과 영일만 해역수질개선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21억 원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양여금 732억 원, 도비 207억 원, 시비 46억 원, 민간투자사업비 436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52,000톤의 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6개소, 차집관로 35.75km 건설을 2007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편입토지 48필지 49,823㎡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포항수질환경㈜ 공동대표 롯데건설㈜와 ㈜롯데기공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면 책임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환경부로부터 설계자문이 6월중에 완료되면 실시계획 7월에 승인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인 분뇨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3억 원과 시비 7,500만 원으로 사업비로 질소, 인 처리 기계설비 개선, 전기, 계장시설 개체 및 진입경사로 개선공사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분뇨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소화조 퇴적침사물 제거작업을 7월말까지 마치겠으며, 이 작업은 외부업체 위탁 시에 약 8,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1,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월까지 분뇨고도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9월부터는 3억 6,300만 원으로 시설 및 설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1쪽 수질분석 통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흥해 하수처리장 자체 운영에 따른 수질분석 업무를 포항하수처리장에서 통합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연간 1억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분석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질검사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더욱더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환경사업소 전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우리 시가 보다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신청사 건설공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1771평, 건축규모 16,583평, 지하3층 지상14층 맞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참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짓고 있는 건설하는 옆에 아파트가 1동, 우측에 1동, 좌측에 1동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신청사 계획에 우측에 본래 계획에 우측에 아파트도 건립하게 돼 있었습니까? 우측하고 좌측하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본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 건립은 '95년도에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을 병행해서 신청사 부지가 그때 사실상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신청사 부지를 2만여 평을 그러니까 확보를 한 겁니다. 확보를 하면서 양쪽에 그 당시 그때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그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된 토지는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는 관계로 아파트 업체에게 팔려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건설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사 부지는 2만평 나왔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200억 이상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써 나왔지만 주위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쪽에 아파트 시야를 흐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공짜로 얻은만큼 그 토지를 팔아야만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득이 있는 반면에 실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소장은 매일 현장에 가 보시지요? 가 보시면 우·좌측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내줘야 되겠습디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이 아파트 지구로 되어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시에서 매각한 땅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아니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 대금이 많습니까? 신청사 짓는데 얼마입니까? 945억이지요? 이 큰 우리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 부지가 얼마인데 먼저 선으로 계산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염출을 위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아파트 지구로 지정됐고 일반 단층 일반분양택지도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팔아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팔아 가지고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부지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신청사가 전부 가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얻는 득은 있으나 지금 현재 보니까 양쪽에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잘못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소장, 상세한 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장, 시청요 과감하게 건축 중지 하세요. 하고 위치 변경해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세월입니다. 10년 세월이 걸려 가지고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95년이 아니라 '90년에 해도 말이지요, 계획이 옳게 돼야지. 잘못 됐잖아요. 신청사 부지 좌·우 아파트 세우고, 상세하게 또 이야기 할까요? 시정질문 나갈 것 다 이야기 할까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을 시인을 해야지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 된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부지의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

서재원위원장

소장, 우리 권광호 감사위원께서 지적사항은 시청사를 많은 재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좀더 주위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옆에 시각적인 경관을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신청사가 사실은 들어서는데 주위에 그런 고층건물이 있음으로써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주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를 매각할 때는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아파트가 시내 쪽에 들어서니까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재원

서재원위원장

전망 자체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치가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비용면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가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10년 동안 추진한 행정신뢰가 추락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연쇄적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청사 부지를 그 당시에 지정을 하고 토지를 매각했던 것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부연의 설명은 감사위원들님도 다 아시고 포항시민들도 다 아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광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불가면 불가, 가능이면 가능 그런 이야기만 간단 명료하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할 수 없고.

재원

서재원위원장

불가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됐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분뇨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 바다에 적조의 원인이 바로 인하고 질소입니다. 인하고 질소인데 이번에 2억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인하고 질소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처리를 개선하게 되면 이게 상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으로 인하고 질소는 다 제거가 되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이번에 한 것은 분뇨처리를 위한 관계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오수분뉴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질소, 인을 그러니까 10% 이내 그러니까 더 오버 되면 안 된다, 질소, 인을 자체에서 처리해 가지고 하수도에 유입을 시켜라, 이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지만 총량제에서 일정한 비율대로 낮춰야 된다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낮추고 그 다음에 본 처리장에서 2차로 정수를 해 가지고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소장, 신항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반산업단지고 미포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과 안에 포스팀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신항만 배후공단 부분은 그쪽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시하고 미포조선하고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상임위원회 정도에서는 배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법적인 해석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포조선이 유리한 쪽으로 돼 있느냐, 포항시가 어느 정도 유리한 쪽으로 돼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포항시와 해석하는 것과 미포조선이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MOU 체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으로 기반시설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반도로라든지 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공장부지 조성하는 것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미포조선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우리가 행정지원을 빨리 하도록 기본적인 사항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팀에서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일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결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묻는 것이지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을……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제가 MOU체결 서류를……

경열

박경열위원

뭐냐 그러면 조건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지? 왜냐 그러면 포항시가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약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해석이 달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공개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과연 지방산업단지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445억이 이렇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공사들이 100억, 200억 공사들이 대부분 말이지요, 오래 전부터 10년 걸릴 게 지금 2년 남았는데 여기에 투자돼야 될 부분들이 거의다 반이상이 후반에다 배치가 돼있습니다. 200억 공사라 그러면 거의 100억 남았다는 거지요. 만약에 10년을 계산한다 하면 8년 동안에 100억 했고 2년 동안 앞으로 또 100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포항시 예산으로 그 다음에 포항 신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좀 검토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신항만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75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원 대책은 대림산업에 원석을 제공하고 우리가 받는 돈이 21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채발행을 2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300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잠지구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할 때 기채를 내 가지고 많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향후에 자세한 보고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소장, 원석대를 200억 받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원석대가 210억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60억 전에 이야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60억은 1차입니다. 2단계하고 계속 연결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2단계하고 총괄적으로 210억 받는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총괄적으로 210억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다음은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소장 2004년 1월 조달청에 의견제시한 이후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후에 달라진 여건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2심에 가 가지고 고검에 소송에 계류중인데 4차 심리를 7월 24일인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계속 상당히 연기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 검찰 측에서는 맞다 서로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추이를 계속 지켜 보시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재판결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에도 의회에서 신청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의견을 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사항 자체는 분명히 지켜줄 수 있지요? 정확하게 지켜지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소장,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기에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확연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구룡포하수처리장 하고 흥해하수처리장입니다. 공사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이 똑같은 시기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너무 비교가 될 정도의 차이를 두고 시설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시정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어느 지역은 특별시에 살고 어느 지역은 포항시민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구룡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설용량이 확장까지 16,000톤입니다. 흥해는 65,000톤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구룡포는 12,000톤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확장부지는 땅이 아주 좁습니다. 그 부지에는 배구장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나중에 침전지하고 생물 반응지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 부지만 남았고 흥해는 앞으로 그러니까 4만 톤을 더 확장하는 부지가 되다 보니까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2단계 계획까지는 10년이 더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되어 가지고 주민과 친화적인 시설을 이번에 해보자 이래 가지고 민원도 있고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사실상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주민들은, 내부적으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이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구룡포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결심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흥해하고 구룡포하고 처리장 공법도 다르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공법이 다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구룡포 하수처리장에도 조금 보완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특별히 보완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완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법적 기준이 BOD 20, COD 40, 20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 설계 기준에 맞도록 전부 안에 들어간다, 상당히 구룡포가 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팀플로그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검증을 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장단계에서는 그것을 새로 시설을 보완하면 전부 깨끗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규모에 비해 가지고 구룡포하고 흥해의 시설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공법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 의혹이고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공법은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고도처리도 고도처리한 지가 불과 몇 년 이내입니다. 전부 우리 자체에서 연구진들이 연구해 가지고 특허를 얻은 분도 있고 외국에서 특허를 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턴키공사를 하면서 공법까지 모두를 시공하도록 입찰제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는 턴키원이고 흥해도 턴키인데 그 공법이 그러니까 각각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공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이 달라도 우리가 바라는 수질을 그 비율안에 쓸 수 있도록 정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구룡포는 입찰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찰이 됐고 흥해는 저가입찰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회사 내부적으로는 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흥해는 상당히 업체가 손해가 많이 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흥해도 상당히 큰 시설이지만 사업비가 구룡포하고 40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입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군데 생기고 슬러지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해양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포항에서 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멀리 가고 한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슬러지 해양투기한 부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인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국제적으로도 지금 앞으로 해양투기금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하는 종류가 음식물찌거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생활하수 오니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양투기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런던협약이 그 이후에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계속 유효화 돼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해안에 지금 현재 쿼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700만톤 이상의 쿼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동해안에 쿼터가 지금 남아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우리 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가 뭐 소각장을 만든다 그러면 톤당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면 1만 7, 8천 원하면 되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현 여건은 당분간 그대로 하고 장래는 2단계에서는 추가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 시멘트공장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멘트 원료로 재사용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톤당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2단계부터 적용을 할려고 7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는 차차 그런 방법으로 변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해양투기를 우리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안에 개발할 때 공공시설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어느........

상구

이상구위원

2단계.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2단계요. 2단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흥해와 같이 그런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사실상 하기가 부족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상대1동 주민들 민원해결차원에서 일부 토지를 이번에 공원화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 번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올해 추경에 3억 5,000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설결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존 2단계 부지는 그런 시설을 못 했지만 그 인근에 그런 환경을 갖춰 가지고 다른 데보다 결코 못 하지 않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할 때 지금 공공시설이 북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가칭 경북어린이회관겸 도서관 이것을 우리 포항이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단체인 방정환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시민들 서명을 한 20,000여명 받아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그쪽에 유치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 관리하는데 남부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주변에 형산강도 있고 이래서 아마 청소년들 정서에도 상당한 도움이.......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설치 예산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은 지금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한 번 나중에 위원님 별도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지자체는 제공이 가능하겠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부지는 계획을 하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지요? 해양투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가지 않으면 투기를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재활용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2단계에서는 우리가.........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말이죠,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러면 해양투기도 안 되면 앞으로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재활용을 하도록 우리 2단계 설계에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지금 기존 있는 거는 계속 유효화 바다에 해양투기 하는 게 유효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척까지 포터만 새로 만들어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하면 지금 삼척근교에 있는 도시는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다음에 해양투기하는데 투기거리가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몇 m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 동해안에서 한 120km 나갑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120km에 가서 투기하는 것 확인했습니까? 소장.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120km 정도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 업무는 그걸 감독하는 부서가 해양경찰인데......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소장도 이 투기를 한다 하는 자체가 위생하수처리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이 이런걸 하는데 그래도 투기를 어느 정도 하는지 어느 곳에 120가는지 그런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저가 한 번 따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 이상입니까? 그런 거는 각 과에 나중에 질의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강사원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업무과 감사자료는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미필지 분양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분양 택지에 대한 계획에 말이죠. 미분양 14필지가 있지요? 매각이 안 되었지요?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지금 현재 미분양 14필지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일반경쟁을 해 가지고 실시하죠.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1차 공고, 2차 공고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미분양이 2회 실시 후에는 수의계약쪽으로 전환하지요?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수의계약쪽으로 들어갑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수의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하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짜리를 100원에 팔 수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감정가가 지금 책정된 대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감정가지요.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감정가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감정가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싼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매각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시청사 바로 앞부분 광로에 좌우편에 있는 7필지 부분만 지금 매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에 높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가격이 높은 게 아니고 과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평수가 100평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 100평 맞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100평에서 200평 사이에.......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100평에서 큰거는........

광호

권광호위원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100평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100평에서 200평, 감사장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죠.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봤을 때 평수가 크기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지 않나 본 위원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평수를 줄여서 이것 입찰매각을 시키면 우리 포항시에서 손실없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은 없습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청 앞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했을 경우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그 목적에 사용의 건물을 아마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건물에 허용가치가 없는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분할할 입지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적어도 시청사 앞에는 건물이 좀 미관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분할 해 버리면 건물 자체가 아주 조잡해서 사용가치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그런 분석하에서 지금 분할할 수 없는 입지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100평짜리는 분할 못 해도 200평짜리는 분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전문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분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식으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 하면 됩니까? 되는 쪽으로 해야죠.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감사자료 공통1항부터 27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는 감사자료 203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203쪽 공통사항 1, 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별로 할 것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사항 3,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공통사항 시설변경 구룡포 눌태·후동리 하수도설치공사 이것 설계변경된 게 있네요? 208쪽에. 있지요? 자재대 변경 철근 D13㎜, 6.988톤을 했는데 증액이 306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작년 연말에 조달청에 관급자재 철근이 이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갖고 관급자재로 우리가 철근을 잡았는데 이미 조달청에서 반려돼서 사급으로 바꿔준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거지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또 399만 6,000원 있지요, 10.118톤, 이것은 4월 8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꿔준 거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금액대비 변경이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관급자재 비용을 그대로 사급으로 그냥 갔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3월 8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현 시가적용을 해줘서 설계변경을 해 줘라 이렇게 내려온 게 아마 있을 건데요.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공문을 못 봤습니까? 관급을 물건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를 못할 시에 사급으로 변경해서 그 당시에 시가를 적용해줘라 하는 공문이 있을 텐데, 못 봤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004년 3월 말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3월 8일.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깎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조달에서 물건을 구입 못 하는 물건을 개인이 구입해서 공사를 하라 하고 조달 돈 준 걸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 주면 그 공사가 됩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조달 말고 일부 사급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업체에서 사면 4월달 단가가 70만 원 내지 75만 원입니다, 톤당에. 그러나 관급은 그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계산한 내용을 보면 56만 원 정도는 적용시켜 줄 수 있다 해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3월 8일날 실거래가격 적용 해 가지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라 하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못 보셨다 이거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저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줄 거는 주고 공사는 제대로 시켜야지 무조건 삭감해서도 안 되고 줄 거를 줘야 공문이 다 나와 있는데 안 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무조건 개인공사 조그만한 것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이동 간 도로공사에 1차 추경에 5억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왜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철근값 상승율에 의해서 조정해 줄라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 밑에서 있는 부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줄 거는 줘야 됩니다. 우리 공문 가져가서 보시고..........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것은 공문이 공문수불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포항시 행정에 난맥상입니다. 공문이 내려왔으면 분명히 다른 부서에도 통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 감사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6번부터 10번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곤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위생하수처리과는 감사자료 217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217쪽부터 공통사항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번부터 8번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내 보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바로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이것은 삼주건설에 하자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해 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삼주건설에 하자요청을 해서 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4,3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 지반침하는 왜 생긴다고 봅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지반침하는 건물을 지을 때 파일을 박은 부분이 있고 그냥 파일을 박지 않고 그대로 슬라그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지반침하된 부분을 밑에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침하됐는데.......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그라우팅할 부분 하고 또 벽에 균열갔는 부분은 보수하는 공법으로 보수하고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아스팔트가 균열됐는 부분은 다시 제거를 하고 새로 또 포장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이 건물이 '99년도 3월 22일날 됐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예, '99년도 3월.......

명호

문명호위원

'99년도 3월 22일날 됐으면 하자기간은 지났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금년 3월 19일날 지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3월 19일날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4,3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자 보수......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저희들 시에서 돈을 들인 게 아니고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삼주건설에서 마지막으로 보수를 했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반이 어떤 지반입니까? 연악지반입디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일부 성토된 부분은 좀 지반이 약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약하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뭐 이래 침하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없고 건물만 지금 침하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건물도......

명호

문명호위원

부분적으로.......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본체는 괜찮고 그 주위에 부속건물 같은 것 조금 파일을 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침하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 건물이 다 균열이 갈 건데요.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큰 건물이지만 큰 하자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 10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사항인데 공통사항 3번에 형산강 취수시설 원상복구공사 이 부분이 계약금이 원래 발주금액이 얼마였죠. 원 처음에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여기 계약금이 9,200 나와 있는데 처음 원초에 설계금액이........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4억 7,000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4억 7,000이죠. 그런데 어떻게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중간에 추경예산할 때 삭감을 일부분 시켰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추경에서 삭감 됐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시키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부까지 안 하고 윗부분만 했다는 얘기지요.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하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법을 바꿨습니다. 연일대교 최근에 할 때 바지선이 바로 인근에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협조를 해 가지고 공법을 바꿔서 밑에 것 다 제거를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제거 다 됐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바지선 부분이 약 그러니까 한 3억 가까이 그만큼 차지합니까? 그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그런데 바지선이 저희들이 독자로 들어오면 사실 돈이 많이 들고 그 당시는 연일대교할 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덤으로 저희들 협조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하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포항하수처리장건설공사 하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현장에 한 번 가봐야겠습니다. 뭐냐 하면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 건물이 균열이 돼 버리면 이것 보수하기 힘듭니다. 현장에 한 번 가는 걸로.......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그런데 건물 균열이라 하는 건 많은 균열이 아니고 그냥 크랙이 가는 그 부분입니다. 많이 가면 아예 그게 안 되지요. 보통 보면 콘크리트 보면 오래 됐는 것 균열이 안 갑니까? 그 정도로 보수를 해도 관계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24쪽......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잠깐, 그쪽 아닙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은 이제 끝을 내고 29번, 포항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까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24쪽에 오수펌프 2호기 수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펌프를 수선한다 그러면 사업기간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뭐 언제 수리를 했는지 수리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주기는 저희들이 펌프가 320마력짜리가 3대고 150마력짜리가 1대입니다. 그래서 죽도펌프장에서 365일간 계속 가동을 해서 본 처리장 하수를 펌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1대씩 저희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상구

이상구위원

1년에 1대씩.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점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주기적으로 분해를 해 가지고 베아링 교체할 것 교체하고 또 모터 절연보강할 건 하고 정기적으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기점검택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보충해서 이상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비고부분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부분하고 교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어떤 교체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좀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다 봐지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것도 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 하면 새로 생긴데 또 생기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포항하수처리장 방류수질 현황이 다른 흥해나 구룡포 하수랑 현황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본 포항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2단계되면 고도처리가 되고 현재 구룡포하고 흥해는 고도처리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수질이 상당히 좋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날 준공식 때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는데 그 BOD나 COD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룡포나 흥해는 어느 정도죠.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지금 SS같은 거는 저희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1 내지 2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2급수 정도의 수질이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흥해보다는 아주 많이 떨어지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룡포하고 흥해에 어떤 수질들이 나가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거의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용량이 조금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깨끗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상당히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그러면......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물은 건 구룡포, 흥해하고 여기 포항하수처리장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흥해, 구룡포는 고도처리고 또 흥해는 사여과지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구룡표는 지금 사여과지가 2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여과지 해 놓으면 또 다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대장균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포항하수는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포항 상대동 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공법으로 인해 갖고 상당히 나가는 하수처리 물량들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룡포하고 흥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구룡포하고 흥해와 큰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공법이 조금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수치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수치상 본 위원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수치차이가 상당히 있느냐는 거지요.

상곤

이상곤위생하수처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물은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 똑같이 하면서 돈은 비슷하게 들이면서 왜 여기는 좀 덜 정화가 돼서 나가고 여기는 상당히 고도적으로 정화가 잘 돼 나간다는 식으로 인식되면 시민들이 잘못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구룡포, 흥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공법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고도처리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설 주변 환경부분이라든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룡포도 빨리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흥해지역구라 해서 구룡포가 축구장을 했는데 인구비례해서 3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빨리 검토해서 하루빨리 똑같이 그러한 혜택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하수처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