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의 발전과 우리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윤리 함양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산등록제도확립 등 공직자윤리업무강화 필요성에 따른 공직윤리담당정원 중 5급 정원을 비롯한 현장소방활동부족인력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한라생태조성지 시설관리인력 등 당면 현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중기 인력계획에 포함된 6급이하 정원을 표준정원범위 내에서 자체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총수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당초 1,515명에서 52명이 증가한 1,567명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44명에서 24명이 증가한 968명으로 정하고,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520명에서 28명이 증가한 548명으로 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에 요청한 정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하위원입니다. 제주도 도민수가 한 55만이죠?

예.

전국대비 공무원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나 부산,

전국에 16개 시·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담당인구가 적습니다. 우리가 1인당 담당인구가 127명이고, 강원도가 제일 적은 데 1인당 담당인구가 104명이고,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1인당 담당인구수가 270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도세가 커도 저희보다 적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면적이 크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밀집돼 있는데는 어차피 공무원 담당인구수가 많게 되고 인구가 분산된 지역에는 적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시나 남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제주시는 담당수가 많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 인구가 13만명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명입니다. 서귀포보다 많습니다. 이걸 봤을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도 16명 인원을 증원해 주고 이번에도 52명을 하면, 앞으로 약간 업무의 변화만 있으면 계속 인원만 증원시키려는 것 같아요.

김용하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하는데는 그 새로운 행정수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 작년 5월 9일에 표준정원을 공고할 적에, 예를 들어서 1,600명이 필요하다한 것은 여러 가지 변수 그런 것을 22개,

시범적으로 한번 이걸 해보겠다는 신문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13만명에 13명의 동사무소직원이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면사무소 직원 몇 명입니까? 10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5,000명이 안되는데도 직원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16명 승인해 주고 이번에 52명입니다. 실과에서 새로운 업무가 뭐 한다하면 또 인원 승인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소방인력이 28명이 포함되고,

그것도 24명 아닙니까?

예.

앞으로 몇 년 지나다 보면 건물 또 다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인원이 오버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금년만 몇 명입니까? 이번 52명, 지난번에 16명이면 몇 명입니까?

우리 표준정원에 1,600여명은 우리가 충분한 어떤 행정의 변수를 감안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 또 이번에 요구하는 일반분야의 24명도 정말로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 요소의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번에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인력은 별개입니다, 현장인력이기 때문에.

인원에 딱 맞추려고 하지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을 그냥 채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있는 공무원을, 일반 대기업하고 차이나는 게 대기업은 업무량이 대단하거든요. 일반대기업 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소화시키는 업무량이 얼마 되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그런데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정부에서는 왜 빨리 표준인력을 안 쓰느냐고 난리입니다. 청년실업문제니 뭐니해서 심각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13만명의 인구를 13명의 동사무소직원이 아무 불편없이 소화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있고 또 강원도 같이 우리보다 적은 인력을, 우리는 평균 127명인데 강원도는 104명입니다. 우리보다 적은 인력으로 하는데도 있고, 꼭 그렇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부서별 보게 되면 거의 다 한사람, 두사람 뭐 일률적으로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들 38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건이 부족하다 아직은 충족이 안됐다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22명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지난 1998년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불어나고 1998년도에 사람은 줄어들고 그런 역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쇠퇴되는 분야도 있죠.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해 나가면서 쇠퇴되는 분야는 없애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면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필요한데만 했으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정원으로 봤을 때는 표준정원제가 우리도 공무원수가 1,554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보정정원했을 때 1,604명, 이번에 신규채용하는 인력이 52명중에 표준정원제로 했을 때 13명이 초과됩니다. 우리 공무원 정수로 했을 때 일반직공무원하고 소방직공무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소방직 현장활동에 상당히 중심이 돼서 도민들에게 직접 현장으로 다가가는 소관업무를 많 이 담당하다 보니까 인력채용이 상당히 증가되는데 이번에 봤을 때 소방직 같은 경우 표준정원에서 오버돼서 12명이라는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일반직 정원에 있는 것을 전용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89명에서 52명이 이번 심의과정에 통과됐을 경우 나머지 37명의 여유밖에 없는데, 향후 공무원신규채용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원이 표준정원은 일반직이 1,016명, 소방직 538명해서 1,554명입니다. 다음 보정정원인 경우에 일반직이 1,066명이고 소방직은 보정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4명입니다. 이거는 2006년 5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9일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3년간 운영계획입니다. 3년 동안을 표준정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다시 또 2006년도에 가서는 새로 표준정원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소방직을 이번에 28명을 증원하면서 지금 정원상 T/O가 16명밖에 없는데 12명이 증원된 것은 이렇습니다. 일반직에서 남아있는 정원을 활용하는게 아니고 2001년 6월 5일자로 소방력확충 및 소방공무원처우개선대책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때 마련했을 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소방공무원인 경우는 157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고시를 하면서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 일률적으로 고시를 하다보니까 538명으로 고시가 됐는데 행자부 방침이 그 표준정원에 관계없이 2001년 6월 5일자 소방력확충 및 소방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 의해서 발표한 157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101명을 충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부소방서 창설이라든가 신규파출소 증설이라든가 하다보니까 101명의 소방인력을 썼고 여기에 잔여인력이 56명이 남아있습니다. 28명을 이번에 충원을 하면 나머지 28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형파출소라든가 새로운 파출소 증설계획이 있고 2005년 이후에 동부소방서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하려면 다시 또 별도인력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직하고 일반직의 경우에 서로 남아있는 정원 T/O를 활용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에서 충원을 하는 겁니다.

일반직정원에는 전혀 관계없이?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소방직 이번에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해도 자료에 보면 전국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채용비율이 도민대비 한 71.1%가 나오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28명이라는 많은 소방인력을 확충해도 68.8%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력가동률이.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얘기로는 앞으로도 28명이라는 신규가용인력이 있는데 그러면 소방부서 같은 경우 이렇게 157명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으로서 이미 28명이라는 정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방부서 같은 경우 화재나 재난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대도민서비스하는 업무인데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소방공무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다른 도보다 많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가 있는데 왜 여기는 더 이상 채용을 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최근 3년 동안 채용을 못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구조조정기간에도 꾸준하게 매해 채용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구가, 파출소가 새로 신설되거나 소방서가 신설되게 되면 기구가 추진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많은 인력을 해마다 인력충원계획을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건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하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천편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른 중앙부처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업무 폭증때문에 직원을 신규채용하는데 명분을 갖고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다 청년실업해소대책으로 공무원 한 2,30명을 채용했다해서 청년실업해소 대책차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을 신규채용 증원할 때는 진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갖다 붙이면 다 명분은 됩니다. 명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가, 아까도 선례를 지적했듯이 다른 도에는 인구대비 이런 인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정원에 한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용하위원님께서나 안동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A란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증원하고, 또 B라는 부서 필요하면 그때 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명 갖고 정원조례개정하고 다시 1명 갖고 하면 이게 행정의 일처리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꼭 무슨 떡 나눠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해당부서에는 그때그때 왜 안해 주냐고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한사람 올리고 한사람 올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조직의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진짜 딱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김용하위원님께서 대도시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같은 경우도 노형동경우에는 인구가 3만이 넘는데 한 13명 정도됩니다. 이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00명도 안되는데 거기도 그 정도됩니다. 그런 대도시하고 농어촌지역이라든가 기본 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면은 도라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업무량이 더 많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1인당 담당인구수가 많고 그걸 말씀드렸죠.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데는 1인당 담당인구수가 좀 적다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정원책정내역을 보면 일반직 8급 이하가 4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도단위에는 8급 공무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8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1,554명 표준정원이다 하면 직급별 구성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급 이하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 비율이 맞는 겁니까? 안맞는 거 아닙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7급 이하는 부족하고 6급 이상은 많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차피 이럴 거면 실질적으로 시·군공무원의 승진도 1,2명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7급 이상으로 해서 올려놓고 승진도 시키고 시·군에서 뽑아 올리고 신규는 시·군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여기만 8급으로 해버리면 도에 특정한 사람 뽑기 위해서 8급 넣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7급으로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안되는 건 아닌데 현재 9급 직원이 도에 있거든요. 8급 비율이 3.3%인데 18명입니다. 도정원의 비율이 18명이고 7급은 184명, 6급은 193명, 5급은 130명, 4급 이상 40명 이렇게 해서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과거에 이런 인력업무를 직접 취급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차피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직급을 한 단계 올려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감사받을 때 행자부에서 자꾸 책임 추궁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문제는 없는 건데,

그러면 맞출 바에야 다 빼고 8급, 9급으로 맞추는게 낫지, 왜 그건 안 맞추면서 이제야,

7급은 맞습니다. 6급 이상은 조금,

6급을 좀 깎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와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규정을 하고 어떤 때는 이 규정을 전혀 안하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안맞을 거면 8급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고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기앙양차원에서.

다음에 할 적에는,

다음에 여유정원도 없는데,

여유정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66명이니까 보정정원까지, 보정정원을 2006년 5월까지 다 쓰도록 하는 거거든요, 행자부에서.

그러면 이번에 더 증원시켜 가지고, 아까 청년실업문제니 뭐니 하는데 더 증원시키지 왜 남겨둡니까?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조직진단을 다시 하반기에 해 보려고 합니다.

정원을 확보해놓고 그때 가서, 정원만 왔다갔다하면 되는 것이지 숨겨놨다 나중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숨기는 건 아니고 요.

아까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놔두고 왜 안하느냐는 겁니다. 시·군 어려운 실정 잘 알지 않습니까? 시·군에 나눠줘 가지고 시·군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시·군별로 다 정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표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도에서 해서 파견을 보낸다든가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래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자원을 놔둬야 되지 다 써버리면 어렵습니다.

임시로 정원 책정했다가 조직 진단해 가지고 필요한데 빼서 주면 되는 것이지, 한번 가면 뭐 조정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한번 자기에게 정원이 주어지면,

그건 이유에 불과하고,

안 뺏기려고 하는게 우리 조직의 생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새로 자꾸 책정하면서 배분을 해야지,

50명을 놔두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쓰겠다고 하면서 50명을 숨겨놔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내년도에 가서도 써야 되고 2006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미리 했다가,

업무량이 적은 데서 빼서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잘못된 말씀은 아닌데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가서 어떤 행정수요가 생겼을 때 책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는 이유가 청년실업문제와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부득이 급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청년실업문제를, 제주도에서 50명이 어디입니까? 50명이나 해소해 주는 게 도에서 할 일이지 그걸 안하는 것은,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50명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건 이번에 해 주시면 5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말이 앞뒤가 틀리니까, 그때그때 핑계만 데고 넘어갈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정원 승인할 때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왜 정원을 남겨두느냐 하니까 앞으로 조직진단해서 할겁니다라고 대답해 놓고 다시 지금 와서 하반기에 조직진단할 겁니다하고 그럼 언제 할 겁니까?

나머지 50명은 다음 할 적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할 겁니까?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해 버리지.

그동안 누적돼 와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고,

조직진단해서 같이,

새로운 것은 하반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이 책정정원을 각 실·국 소관별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책정정원을 편성한 근거는 뭐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그동안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부서거나, 또 그동안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 업무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을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2006년 5월 9일까지 표준정원을 고시를 하면서 올해 30%, 내년에 40%, 그 다음해에 또 40%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조직진단을 작년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 조직진단 하신 것에 의해서 책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하고,

참고했다라는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봐서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인원책정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38명 요구해서 22명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명 부족분도 여기 포함됐고, 다음 우리가 인력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행정력의 폭증 이런 것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중기인력계획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게 있죠.

거기에 따른 인원책정이 돼야 되는데,

예, 거기에 따라 된 겁니다.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과마다 1명씩, 2명씩 전부 정원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를 보면 여성정책과, 지금 인구감소가 엄청난 우리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어떤 출산이나 육아·보육문제에 관한 정원이 여기 보면 전혀 감안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육문제를 전 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력이 단 한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사회복지과에도 제주도 전체에 55만의 인구에 복지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관계된,

시설담당,

예, 시설담당. 보육담당도 그렇고 보육의 문제가 한사람으로서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실 정말 필요한 곳에 정원이 배정이 돼야하고, 또 이런 정원의 책정이 될 적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군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참고가 돼야될 텐데 전혀 그런게 보이지 않아서 사실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하고 계신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계획을 세울 적에는 일방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기초자료를 받습니다. 시·군은 시·군별로 별도로 인력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조직만 담당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행자부는 인력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중기인력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고,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중기인력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인력으로 다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인력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신규정원을 책정하기까지 결정된 계획서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실에 통신6급 1명 증원되는데 이유가 통신공사업 등록상호가 도지사로,

위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재위임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재위임 할 것이면 뭐 하러 이것을 합니까? 재위임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할거죠?

재위임은 아니고 우리가 권한위임,

어떻든 재위임은 아니죠?

시·군에 위임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답하기는,

위임한다면 통신6급 한 명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총괄하는 인력은 한 명 있어야,

통신공사업이 몇 개나 되어서 그것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정통부에서 회사를 관리했는데 이제는 등록이나,

알겠습니다. 통신공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는데 100개도 안될 겁니다. 2,30개 되나마나 할텐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170여개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위임 안주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밀레니엄관 공사하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정원인데 밀레니엄공사 끝나면 다시 회수할 겁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과에 건축7급을 하는데 밀레니엄관 전시공사 때문에 증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전시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전시공사 끝나면, 이것은 한시정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다른 쪽으로,

그러면 다른 일할 것으로 해서 빼놓지, 이것은 한시정원으로 못박아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으로 관련된 제주도민이 몇 명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행자부에서 3명 별도정원을 줬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다보니까 그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되어서 하다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전부 그 인력이 있어서 그대로 업무처리가 되는데 제주도만 이게 없어서 이번에 했는데 아마, 민주화운동 관련은 업무가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진척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이 인력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은 행자부에서는 한 3명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력운영상 그렇게 못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 다음 여성정책과에 건전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증원요청 했는데 건전가정기본법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법 하나 개정되면 사람 하나씩 준다면 나중에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인력이 많다고 하시면,

뭐가 부족하다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에 사람이 남아서 여성특별위원회에도 사람 보내주고 하는데 무슨 사람이 부족하다 말입니까? 이거 제대로 검토한 겁니까?

예, 검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스나 에이즈 전염병 발생하는데 도에 무슨 증원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에 필요하지. 또 보건위생과에 해주려면 도에서 각읍·면·동 단위로 노인정에 의료검진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하나 더 넣어서 의사가 나가서 처방도 할 수 있고 검진도 할 수 있게 해야지 간호원에 두세 명 보내서 어물쩍 하는 것 하지말고 이것을 의사로 바꿔주십시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의사는 시·군보건소에 의사를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의사를 관공서의 인건비 책정기준을 갖고 채용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해하지만 사스나 에이즈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고 도는 보고 받는 일인데 그것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가서 검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우십시오.

도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정유통과 문제인데 농정유통과에 실제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의회 와서 농어민회관도 거짓말로 자기네가 틀림없이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인력 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뭔가 좀 제대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 정원을 주어야지 이런 데 정원을 주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인회관을, 어떻게 와서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다시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명은 검토를 다시 해서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특정과를 거론해서 개인적으로 욕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정원 책정하시면서 일반직 24명 중에 여성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인사부서에서 채용할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둘지 안 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에 대한 구분을 두실 겁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허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의 주5일제 근무 추진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의 단계적 확대와 이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의 조정, 산모의 보호를 위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월1회 실시하던 토요휴무의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즉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원래 취지에서 몇 가지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맞죠? 근무시간을 동절기 같은 경우 기존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한 시간 연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동절기에 17시까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로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의 목적은 민간기업체들이 주5일제 근무로 전환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만 시간을 연장하면서, 주5일제 취지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일반공무원들이 17시 정시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굳이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OECD 국가들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데 우리는 44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해 왔기 때문에 너무 근무시간이 기니까 토요일을 없애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던 것이 동절기에는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국무회의 통과도 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한 시간씩 추가해 주어야 40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 경우만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근무조건이나 봉급체계나 똑같습니다. 행자부 공무원이나 제주도청 공무원이 마찬가지로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우리도 이렇게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점심시간은, 지금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에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절기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을 근무하고.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하니까 8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계산을 하면 4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휴무 해서 토요일에 전부 근무를 안 해 버리면 이게 40시간 되는 거죠. 그 대신 동절기에 5시에 퇴근하던 것을 한 시간 연장해서 6시에 퇴근해야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을 골고루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욕심이야 사실 한 시간 좀 적게 근무하면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양보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시간 덜 근무하겠다고 하면 6급이하 직원들이 놀면 우리 과장급도 놀고 국장도 놀면 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가면서 해야지 이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 아니냐? 또 중앙정부 일반공무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굳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틀림없이 재의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동절기는 한 시간 연장 근무하도록 했는데 지방정부는 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시·도에서 이게 만약에 동절기 근무를 17시까지 적용했을 때 공무원사회에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경기도는 오후5시까지 근무하는데 제주도공무원은 왜 6시까지 근무하느냐 했을 때 상당히 앞으로 이런 것은 특정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원래 법의 취지, 목적이 주5일제 근무로 민간기업체들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별도로 그 시간에 근무를 해도 민원업무로 찾아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토요 휴무제도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질 향상 내지는 경제적 삶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국 각시·도가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이번 조례로 동절기는 중앙 국가공무원과 같이 18시로 해서 통과시켰는데 다른 도는 예를 들어서 17시로 했을 경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원래 법의 취지 목적이 근무시간 한 시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들 들어서 우리는 통과시켰는데 다른 데서 현행 17시로 갔을 때 공무원사회에서 근무하면서 혼란스러운 사건이 초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 전남, 경북, 경남 4개 시·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은 특별휴가 중 조부모 사망시 5일간 특별휴가를 주는데 자녀사망시 3일만 주고 있다는 문제,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 안됐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것 때문에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는 비밀엄수조항 및 연가축소 문제에서 연가를 왜 축소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겠다 해서 두 군데만 보류되었고, 4군데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면밀한 검토와 전국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안대로 통일이 안되면 조례안 확정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원안의결을 해 주시고, 또 여건이 변동되면 조례니까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야 지방공무원들은,

지금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섯 군데 심의를 했는데 두 군데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보류되었고 네 군데는 원안대로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시·도도 원안대로 대부분 의결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게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왜 3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려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3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한 2,3일쯤은 누가 옆에서 적어도 거들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는 부인이 낳지만 신랑도 한3일 동안은 옆에서 해 주어야지, 10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적당한 시간이, 이것은 간호휴가입니다.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3일로 배우자가 육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자랍니다마는,

최소한도 산후 휴가는 100일을 쉬어야 몸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출산이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 말씀은 출산하러 방으로 들어갈 때 벗은 신발을 다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출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3일 보조를 맞췄다고 해서 100일에 비하면 3% 입니다. 3%로 어떻게 출산과 육아와 보육의 책임을 함께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2.13%, 영국 1.69% , 프랑스 1.89% , 이웃 일본은 1.33% , 우리는 일본보다도 떨어진 1.3%입니다. 1960년대에는 6.0% 였다가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모두의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출산이 사실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일 아닙니까?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일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사회적인 책임과 국가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는 출산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서 상당히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높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에 대한 무언의 여성들이 시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가정이 붕괴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가장 급한 것은 인구의 급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부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기회에 휴가일수를 대폭 합리적인 일수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3일 가지고는 사실 어떤 보조도 할 수 없습니다. 3일로 어떻게 출산을 느끼고 육아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청에도 여성공무원이 한2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모 휴가를 50일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90일로 석 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3일해 주는 것도 애 낳는 날 하루만 했는데 한 이틀 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기저귀 빨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모님도 와서 도와주고.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저귀 빠는 일은 여성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친정에서나 누가 와서,

기저귀 빠는 일에서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루 했던 것을 3일로 확대하는 것은 아주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3일 가지고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복무규정이 사실 저희 제주도만 해서는 안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취지를 중앙정부에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강력히 제기해서 앞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낳을 수 있는 대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 8,9,10명 이렇게 낳는데 1991년도에는 자녀는 낳을 필요가 없다는 여성이 8.5%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자녀를 꼭 가질 필요는 없다는 여성이 41.5%나 늘었답니다.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괴로움, 거부감이 상당히 겉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선진국형 저출산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출산과 육아, 보육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가 함께 끌어안고 풀어나갈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이 뭡니까? 군대 있을 때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있는 사항은 공무원법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의 공무원들도 똑같이 토요휴무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의사일정이 안잡히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의회는 긴급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일요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이라고 해서 긴급상황이나 필요할 때 근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퇴근시간 이후에도 필요하면 회의를 하고 일요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는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비밀엄수의무가 있는데 개별법상 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을 취득해서 그 비밀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공무원이 취득해서 땅을 산다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부분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직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투기나 뭐를 해 가지고 돈을 재테크를 한다거나 하면 이건 명백한 실정법위반으로 해서 처벌되고 있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개별법에 의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주로 처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징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직자가 이제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했을 때는 아주 엄한 처벌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우량주식을 공무원들이 매입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만 비밀누설한 자에 대해서 안된다 라는 규제를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한 것에 대해서 쓴 거지만 자기가 취득해서 재테크를 할 경우에도 규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직무상 현직에 있으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를 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처벌이 엄격히 되고 있는데, 퇴직해서 나간 다음에도 재직 중에 있는 기밀을 누설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공무원법상에 다 있는데 조례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러한 사항을 조례상에,

개별법으로 규제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자치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으로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20세 이상의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도내거주 외국인들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간에 대립하는 주요정책결정사항,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 모두4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도내주민등록이 돼있는 20세 이상 인구총수의 1/14 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대표자가 주민에게 청구인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를 공표한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하였으며,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과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를 신청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야간호별방문은 금지하며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신청서와 이의신청서 등 주민투표의 청구와 관련한 각종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6월 9일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쳤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와 관련한 소요경비는 1회 실시에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협동화사업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협동화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감면규정이 없어서 대부분이 소규모협동화사업자에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협동화사업실천승인을 얻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을 위해 본 조문 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내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구를 삭제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소규모중소기업자에게 세제혜택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친창섭입니다. 먼저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이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투표가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고 있고 지방의회가 존속하고 있는데 주민투표조례가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조 4항에 보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4항에 보면 그동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결정사항이라고 아리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특정사업에 자기 지지자를 통해서 청구를 해 가지고 도의회나 시·군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5조의 1/14로 한 근거가 뭐냐하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조례청구는 8,0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2만5,000명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2만5,000명이 1/14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조례내용을 보면 일반주민이 주민투표제를 청구하게 되면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로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도지사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바로 붙이게 되는데,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간접민주주의형태로 주민의사를 위임받아 와서 심의를 하고 의회활동을 하는데 의회가 배제돼 버린다면 지방자치가 거꾸로 후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어떤 주민투표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이 된 후에 시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민투표심의 12조에 보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급 이상 그 이외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이렇게 몇 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균형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나 도의 의정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많이 집어넣고, 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은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수를 정하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4가지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낭독해 드린 그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아주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이 기초단체간의 대립되는 주요한 정책결정사항, 그러니까 첫째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되는 그런 경우냐, 두 번째는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이 합당하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는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또 네 번째는 기타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며 이렇게 하니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세부적으로 나가면 지금 상황이 행정환경이 상당히 변화되는데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선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법7조 제2항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추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주민투표가 남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타주민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복리안전 등에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 만약 한다면 어떤 가드라인이라고 합니까? 기준이 어떻든 명확히는 안되더라도 일부는 돼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 주요결정사항이라고 하는게 도지사나 집행부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당선될 때 도민의 50% 정도 이상의 지지가 있어 가지고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도지사 지지자들 중에는 도지사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2만5,000명 서명받는 거야 하룻밤에 받는 것 아닙니까? 주요결정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도지사가마음대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도의회에 가면 부결되거나 제동을 걸 것을 대비해서 도의회에 붙이지 않고 바로 주민투표로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요건이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처럼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1/3의 찬성을 얻으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고 주민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을 같이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일반도민도 가능하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했을 때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이 했을 때는 도의회 검증절차가 없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도지사 지지자들에게 도장 받아와라 해서 도의회를 배제시켜서 바로 주민투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용방지를 위해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문화 시켜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도지사가 마음대로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도장 좀 받아주십시오 했을 때 도의회 제동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강화시키고, 주민투표 남발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1/20로 되어 있는 것을 1/14로 강화시키고, 청구기간이라든지 하는 것도 단축시키고. 남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조례안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보다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14로 강화시켰다 하지만 2만8,000명, 3만명 서명받는 것은 하룻밤이면 받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이 나서서 받는다면 금방 받는데. 제5조에 1/14이라는 것은 크게, 3만명으로 했다, 2만8,000명으로 했다고 해서 주민투표요구를 억제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4조제4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계량화, 또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투표조례가 되면, 도지사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도지사가 하려고 했던 것이 한라산 케이블카, 카지노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를 뛰어넘어서 바로 주민투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 재정에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 이 문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항,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서 도민들이 전부 공감대 형성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로 되어 있는 것을 1/14로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1/14로 한 기준은 뭡니까?

계산을 전부 해 봤는데 서울특별시라든지 큰 대도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시가 1/12로 했습니다. 1/12로 했을 때 1만6,778명이 되고,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인구규모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인수가 예시되고 있는데 10만 이상 50만 미만까지는 1/14로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인 500만 이상은 1/20로 하고, 예를 들어서 250만 이상 500만 미만은 1/19로 하고. 이렇게 행자부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해서 하나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만8,000명으로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4개 시·군이 있는데 한 시·군에서 계속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민이 요구하면 모든 것이 제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제주시가 50% 넘기 때문에. 투표는 몇 명이 할지 모르지만. 투표에 가장 유리한 것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여있어서. 그럼 제주시가 요구해서 모든 사업을 제주시에 다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1/14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구분을,

예, 자치단체별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전 도민이, 각 4개 시민이나 군민 전 도민의 공감대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한 시·군에서만 요구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게 가결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서귀포·남군·북군 주민들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부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주시에 해당된 사항은 투표를 시·군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광역업무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구분이,

옛날에 컨벤션, 월드컵축구경기장 할 때 얼마나 시·군간 갈등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민은 제주시에 해야 된다. 서귀포는 서귀포에 해야 된다 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주민투표로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서귀포·남군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될 거란 말입니다. 제주도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해양수족관을 할 때 제주시민들이 일어나서 제주시에 유치해야 된다. 3만명은 통·반장 나가서 하면 하룻밤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투표하면 제주시가 무조건 이기죠. 그것을 어떻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마는 도지사 선거할 때도, 다른 선거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기술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연구를 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음 12조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7명 이하를 7인 이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정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단체장이라든가 의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의회에서 지명하는 사람도 반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50% 추천하고 의회에서 50% 추천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도지사가 모든 것을 주민투표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 해서 가보십시오.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는 7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반드시 50% 이상은,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추천권한이, 도의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으로 도의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한두 명으로는..... 예를 들어 20명한다고 합시다. 도의원 3명 들어가서 3명이 17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던가 그것도 안되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과반수 이상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의원을 포함한, 그렇지 않으면 견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의회에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추천기관이 50%, 50% 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하고, 같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을 경우 과반수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했을 경우는 아주 소수의 참석자로 하여금 의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 추천기관이 만약 도의회가 50%가 안되면 지사가 추천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냥 통과되어 버리기가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추천기관도 중요하고 마지막 과반수의 출석에서 의결은 재적수의 과반수라든가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고쳐야만 좀더 신중한 의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청구가 들어 왔을 때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변호사라든지, 학계, 도의원, 여러 가지 다양한,

물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다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전문가 그룹,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은 했지만 자치단체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추천되었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객관적인 결정이 되려면 의결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위원 말씀하신 제7조제1항 주민투표법,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사항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자치단체의 사무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또 미래에 어떠한 정책들이 이슈가 될지, 현안사항이 어떠한 것으로 떠오를지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규정을 만들어서 나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포괄적인 규정을 정해 버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병립위원께서는 지나치게 남용되었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웃 일본에서도 주민투표가 지나치게 남용되어서 그 자치단체의 부도를 가져온 경우도 있고,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한번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1년에 20회 정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본다면 이게 과도한 자치단체 부담으로 오지 않겠는가 해서 남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반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을 해 버리면 진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이익과 관계되는 일들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배제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회계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대상에서 배제됐을 경우는, 이를테면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하는 문제, 심각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사실 주민들의 손익과 직결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배제됐을 경우는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해도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주민투표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규정문제에 규정의 방식이라든가 범위를 세밀히 해서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배제시키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로 배제되는 사항을 더 추가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되고 안되는 사항이,

국장님.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입니까?

예.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 법이지만 조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님과 김병립위원님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도 정말 기술상 정령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16개 시·도에 협의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세분화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자부준칙에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 1/14을 아주 강조하시는데 1/14로 정하는 것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실무차원에서 행자부 권고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대상하고 청구요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대상을 할 것인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청구요건을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결정요건에 참여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대상을 설정하는 것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의 가장 문제가 기초단체간에 어떤 대립이 있었을 때, 그전에 좋은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붙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남군·북군·제주시는 무관심하고 서귀포시는 관심이 많아서 높을 것이고. 지난번 도지사, 시장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제주시도 투표율이 50%도 안되거든요. 투표율 30%가 안됐을 경우는 폐기처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괜히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인구가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안됐을 경우는 예산낭비만 하고, 없는 돈에. 그래서 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을, 남발을 막기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인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의회권한이 아주, 집행부하고 도의회간에 어떤 갈등문제가 있었을 경우 지사같은 경우는 측근들에게 해서 어떻게든 주민투표조례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서명받고 해서. 그랬을 경우 등등해서 어떤 개런티가 없으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모든 것이 큰 현안이 아니면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이점 국장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본래의 취지목적은 지금까지는 행정부 내지는 도의 일방적인 중요결정 사항을 참여민주주의속에 지역주민들이 중요 결정사항에 참여하는 취지로 조례가 추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정확하게 주민투표의 중요 결정사항은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화되어야만 되지 명문화되지 않으면 모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유권해석의 나름에 따라서 이것은 중요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갈 수 있다 해서 모든 특정집단에서도 이런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좋은 취지지만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많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도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 결정사항이지만 이런 것에 한해서만, 아주 중요하고 도민 전체, 어떤 특정지역의 집단이 아니고 도민 전체 의사에 반하는 행위, 이것을 정확히 명문화해 주는 것이 법의 원래 취지목적대로 가지 그렇지 않고 일부 악용했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특정 이익이나 압력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악용하면 1년 내내 주민투표만 할 수 있는 사례도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야 되고, 또 조례청구 개표하는데 7,800명을 받아내는데도 180일 청구기간을 주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는 1/14이 2만8,000명, 도내 유권자 기준으로 하는데. 2만8,000명 서명을 받아내는데는 120일, 이것도 조례 제·개정의 7,800명은, 몇 천명의 서명받는 데는 180일 적용하는데 몇 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데는 120일로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 앞서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했듯이 특히 중요 결정사항이 어떤 것이다. 이것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명문화해야만 도의회 기능도 원활할 수 있고 집행부기능도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한 대로 집행부가 도의회에 와서 부결됐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문화가 조례안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은 각계의 의견수렴 및 분석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은 분명히 기록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대해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규합해서 사업장을 집단화 한 것에 한해서 공동등기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