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환경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관리보전지역 안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및 토지매수청구권규정 등을 신설하고 추가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의 2,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환경보전 및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및 적용기준」은 관리보전지역 안에서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1필지의 토지가 보전지구별 2 이상의 보전지구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관리보전지역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당초 관리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은 기존 관련법보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도조례에서 정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도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수질기준을 강화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안에서 오수·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는 기존 관련개별법에 의한 처벌기준에 준하여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2, 「토지의 매수청구」는 토지매수청구권 대상을 절대보전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 안에 있는 1등급 토지 중 지목이 대인토지로 하고,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및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8조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경관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9조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환경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용어해석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는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통합돼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없어져버리고 이 법 대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바꿔졌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유원지나 마찬가지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집행부의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집행부 국장으로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안은 현재대로 개정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런 사항만 하는 겁니다.

기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단지 법의 제명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그것만 수정된 사항이다. 그러니 개발에 대한 것은 큰 혜택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기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만든 개정안에 의해서 만약 이 법을 시행한다 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은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하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원지조성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시설은 하나의 할 수 있는 행위만 열거한 것이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유원지조성계획 할 때는 시설이 못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일부 침범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유원지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성계획을 해서 하려면 절차가 환경부와 환경성검토를 사전에 받고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난 다음 유원지조성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에 시설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부, 사전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생각은 개정안 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향평가라든지 사후 시행하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사후가 아니고 사전입니다. 환경성검토는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같은 현황도 다 제출하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환경성 검토해서 이 시설이 절대보전지역이 안된다 하면 현행법상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이미 지정된 지역의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절대보전지역은 글자 그대로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절대보전지역에서 지금까지는 행위제한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개정되게 되면 절대보전지역이 개발로부터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정당하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법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상당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허용이 된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부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긍정하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법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물을 어떻게 환경에 맞게 최소화시키느냐는 문제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것이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것을 환경평가해서 안된다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인식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개발을 전제로 해서 개발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야 할 지역에 개발을 해도 되고 그래서 환경훼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법적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현재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14개소가 관광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법을 개정했을 때하고 개정하지 않았을 때 오는 전체적인 환경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 전체적으로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을 고쳐서 생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심도있는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로 지정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 안되면 뱃놀이시설, 선착장시설 이런 것들을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같은 것은 관광단지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원지 전체적으로 하지만 3개관광단지로 기위 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분이 바다 수면같은 것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충 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관광지로 지정되고 있는 12개소 내지 1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어떻게 해야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도 못하고 하니까 개발도 못하고 지정도 취소해야 할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전체지역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익은 이렇게 우리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치밀한 자료가 뒷받침되는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성산에 유원지를 개발하는데 잘 안될 것 같으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다음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원지시설내용에 골프장도 들어갔고 숙박시설도 들어갔고 예식장도 들어갔고 쓰레기처리장, 삭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시설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쓰레기는 쓰레기처리장에 가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숙박시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박이다, 펜션이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고 골프장도 문제가 되고 있고 삭도도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다 묶어서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꼭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문제를 끌고 나가야지 이것을 극대화시기는 차원에서 문제를 끌고 나가서 개정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따른법률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꼭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시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 개정해야 한다면 시설내용의 선택이 우리 지역에 맞게, 제주도에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환경보전기금을 이번에 설치했죠?

예.

환경보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적극적으로 환경을 우리가 보전하는 것도 있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환경보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우리들의 자세,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 중에 하나로 보는데, 우리 제주도에 이루어지는 사업 대부분이 환경보전과 상반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의 저해요인이 가꾸는 사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환경보전과 환경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은 철저하게 친환경이다시피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1차산업의 전부가 환경보전사업은 아닙니다. 일반 경종농업도 비료를 많이 쓰고 농약을 많이 쓰면 반환경적인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인 경우에는 비료와 농약을 철저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산업입니다. 육림산업도 그렇습니다. 저는 환경기금설치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유기농업이나 육림산업 등 친환경산업발전을 위한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관련한 조례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환경보전기금은 장차 이것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했는데 바다쪽 같은 건축을 금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사주어야 됩니다. 현재는 들어오는 기금이 한정되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와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우리 도에 있는 지하수자원 같은 것도 1등급같은 경우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원수대 받는 일부분도 이쪽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조성해서 앞으로 건축통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이 기금으로 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왜 설치하느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산업이 어느 산업이냐? 그 핵심적인 부분에 기금이 활용돼야지, 토지매수하는 일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죠. 그것은 모든 사업을 편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보다 원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을 철저하게 잘 보전하는 길이냐, 그 산업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장려하게 되면 환경이 잘 보전될 것이냐?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환경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산업은 우리가 찾아서 우선순위로 그 산업에 지원해 주어야지 땅 사는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환경보전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근본적인 발상부터 문제가 되고 모든 산업 중에서도 우리 도민전체가 이 사업만큼은 우리 제주도의 환경을 지켜주는 사업이다, 이것 없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교육을 하고 의식을 통일해서 환경보전에 그것이 환경보전에 밑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기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 놓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틀은 만들어야지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환경산업이 무엇인가도 여기 명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고 다른 데만 쓴다, 이거 말도 안되는 거죠. 나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하고 해당분야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데,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보전에 중요한 부분, 환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농업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유기농 또는 육림산업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환경을 지켜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검토를 더 해보십시오마는 그러한 우리들이 기본적인 환경보전산업에 지원하는 근거도 명기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보전기금설치, 거기 보면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핵심산업을 여기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보전한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내가 안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기를 통해서 돌출시키자는 겁니다.

이것은 보전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냥 그 항목 한 줄 넣으면 돼요.

예,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제16조 부분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시에 성산유원지 얘기를 예를 들면서 하시던데, 말씀하셨죠? 선착장문제.

예.

해야 되는데 유원지면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여기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16조 13호에 관망탑이라든가 편익시설 중에, 관리시설에는 도로, 주차장, 사무소, 안내표지판, 화장실 이런 것이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성산유원지에 선착장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잘못된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지에는 주차장, 바다에는 선착장이 같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릅니까? 아니면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안되는 건지?

유원지 시설에 보면 운동시설에 보트놀이장, 부교 잔교 계류장 이렇게 다 구분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명시를 해줘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선착장인 경우는 얼른 제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차장이 허용된다면 선착장이야 당연히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유원지시설기준에 나와있는 시설별 분리에 보면 주차장은 관리시설이고 보트놀이 할 수 있는 데는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착장은 운동시설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구분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절대보전지역으로 돼있습니까?

수면이 거의 절대보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유원지로는 지정이 되지만 해안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절대보전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파란부분이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성산 내수면. 여기가 종합계획에 내수 수면보트 시설이 돼있는데 이런 것이 안되면 내수면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은 도입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조성계획에 대한 시설 하면 그 계획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면 유원지시설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행,

현행법이 안내표지 등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등 하면 앞에 것과 유사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원지조성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올 때는 유원지에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 그거는 행위시설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그 속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유원지 허가받을 때 그것이 들어갔다고 하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등자라는 앞에 나온 상당한 수준이지 그 이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조각시설, 관망탑,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에 상응하는 시설이지 이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원지조성 안에는 그 이외의 것은 허용이 안된다?

예, 허용이 안됩니다.

예, 여기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등자를 빼서 말이죠. 유원지조성계획은 그 이전의 것 아닙니까? 이전에 해당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유원지조성계획에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유원지조성계획 승인이 됐을 때는 그 안에 걸었던 조항들이, 건축물들이라든가 시설물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되는 겁니까?

예, 그래도 안됩니다.

유권해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데는 반드시, 이 유원지시설을 전체적으로 풀 경우가 8개항이 있습니다마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중에서 상당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공성과 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도입해줘야 그 사항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신설조항 26호 있죠?

예.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법의 맹점이라고 표현을 감히 제가 한번 해봅니다마는, 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한 거다 말입니다. 어떤 측정치가 부여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 비현령식이 된다는 겁니다. 해석나름입니다.

저희들이 도입한 부분은 뭐냐면 절대보전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절대보전지구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문구 자체가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현저히라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수치적으로 한다면 측정이 전혀 안되는 아주 애매하게 판단나름이다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설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해서 가령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걸로 해서 조정해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가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때문에 못하면 그 도시계획도로는 거기에서 중단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원지는 개발용도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원지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원지 지정을 해놓으면 건축이라든가 일절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토지들이 20년 이상 아무 행위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유원지로 지정했다고 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린벨트보다도 더 심하게 개발이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발로 간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제주도가 제안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 볼 때 저의 생각으로는 13호 말미에 개정안에 보게 되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시설의 설치 및. 앞전에 현행인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시설과 이 부분은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개정과 현행과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별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차이점은 개정전에는 선택지역으로 조각시설, 관망탑,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안내표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시설에 도입할 수 있는 조성계획에 따른 사항은 다 되는 걸로,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될 수 있도록?

예.

대정지역 12곳인데, 동부지역은 되어 있는데 서부지역 있죠? 유원지조성계획 되어 있는 유인물 있으면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개정안 제16조에 보면 유원지사업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시설하고 그외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는 뒤에 있는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말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도 유원지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유원지사업시행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선착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사업시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받을 거는 기위 했으니까 이거는 기 허가가 다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 말고 다시 또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까지도 다할 수 있다. 그러면 이중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도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원지사업으로 하려면,

제24조에 한 말을 없앴을 경우에 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시설의 설치로 끝나자 이겁니다. 끝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공공시설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 그런 공공시설만 못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유원지에 관계되는 거는 제24조의 앞에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유원지 안에는 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유원지 말고 그러니까,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학교 같은 겁니다.

유원지를 개발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모법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제정하는 거라면 제24조 운운하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유원지에 포함해서?

유원지 말고 다른 것도,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유원지 허가에 대한 사업시행시설은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해서 다 되는 거고, 선착장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얘기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안되지만 그것도 더 확대하는 거고 이것도 또 다른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허용하는 거네요?

예,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유원지시설에도 되고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도 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를 안 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는데 구분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24조 규정도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지정된 유원지 중에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원지 안에서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도 유원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서 설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거는 지금 현재 현행 제26조 13항에 대해서는 유원지에 대한 규정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되는 거는 유원지 및 제24조 공공시설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시설까지도 한꺼번에 다 집어넣자는 개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심사숙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매수청구권에 범위를 대지에 국한시켰는데 지목이 대지 이외인 지역에 1등급, 2등급 중에 나와있는데, 이중에 개인소유의 공원지구 같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묶여있는 데?

공원은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구로 묶여있는 토지 중에 개인소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특례법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도민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감수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공원지구로 묶여있는 곳 아니면 절대보전지구로 많이 묶여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같은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매수채권제도가 도입되어서,

도로가 아니고 지구가?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제주시에서도 공원에 금년에 한 건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예산도 확보된 바 있습니다마는, 4개 시·군이 도시계획시설은 시장·군수가 입안권자고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에 조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서 4개 시·군에서 매수에 대한 조례가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한 것이 1등급지역의 대략 면적을 산정해보니까 19만9,95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례의 정신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 사항을 도입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소위 위원회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물론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지구에 대한 시·군조례 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 고차원에서 해줘야지 시·군 4개 조례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행자부나 예산처와 공동으로 해서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국고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특별히 추진단을 구성해서 워크숍도 하고 해서 지방비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수차례 저희들도 워크숍에 참석하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찾을동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적대로라면 말이 안되죠. 유원지 지정할 때 목적이 뭡니까? 그 이전의 것이 목적이 됩니까?

종래의 토지대로 환원,

유원지 목적이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유원지의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원지 지정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종래의 목적대로 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호 신설인데, 여기 보면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했는데, 조례에 보면 이런 조항들이 많아요. 뭐뭐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서 소위 민원부서에서의 민원공무원과 민원인들 사이에 너무 주관적인 개념이 포함된 조항이기 때문에 충돌이 많은데, 개념을 말씀해보세요.

이 부분은 어떤 경우가 민원이 많이 있냐면 농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민원이 많은 경우는 농로를 개설하고 그래도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해도 시설물 설치는 못하지만 농경행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가 허용이 안되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과거 농로 같은 경우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오름자락에 도로를 내면서 상당한 절성토가 있으면서 환경을 훼손하는 제외하고는 그대로 현 지반에서 환경훼손이 없는 도로는 허용해 주는 겁니다.

민원인하고 민원담당부서하고 충돌이 바로 그런 데서 나는 겁니다. 민원인의 생각하고 담당공무원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칙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정의를 조문에 넣어둔다든지 해야지, 그냥 뭐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법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 자체가 명쾌하게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꾸 충돌하는 범위가 바로 이런 건데, 이게 하나의 법률제정의 기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량권, 주관적인 개념이 포함된 조항입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것이 행정관청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지양시킬 수 있는 분명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몇 개나 나옵니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진입로 등 도로의 개설 해버리면 환경훼손하고 관계없이 할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문구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항에 한해서만 한다 이렇게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국토를 이용하는데 관리보전지역이 있고 GIS에 의한 수자원이라든가 생태라든가 경관 이렇게 보전지 구분되어 있죠?

예.

다음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존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행위자체가 다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토를 관리하는데 이원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거는 일반 우리정부에서 한 법 이외로 도시계획구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는 절·상대보전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 내에는 정부에서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입니다마는 제주도는 도시지역 내에도 곶자왈도 있고 오름도 있고 해안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서는 자연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절·상대보전지역제도를 도입해서 도시계획법 이외로 거기에서 규제할 수 없는 환경보존을 위한 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절·상대보전지역이 도입됐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리보전지역으로 지하수, 생태계, 경관 이렇게 해서 3개,

알았습니다. 그것은 명확해졌고, 다음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에 적용하는 관리보전지역 아까 얘기한 수자원이라든가 생태라든가 경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폭이 유연성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거기에는 뭐든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느냐? 여기에는 철저하게 최소한 보존을 해야 한다는 전제속에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구분을 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갈수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종래와는 개념이 완전히 바꿔져버렸습니다. 전에는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규정된 지역이 이제는 완전히 오픈되어서 모든 시설이 다 허용한 지역으로 환원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상대보전지역의 그 구분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행정 편의적인 면이 상당히 농후하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보면 관리보전지역과 형평성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분명히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꼭 맞을 수가 없죠. 하나는 철저하게 보존해야 하고 하나는 적당하게 완화를 해서 시설도 허용하고 해야 하는 지역을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유제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중복성에 대해서 행정상 상당히 불편하다.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하는 부서에서도 자꾸 업무가 증폭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것도 행정편의적인 문제이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점은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 의해서 허용을 해버리면 시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시설내용이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하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안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도 골프장도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모든 쓰레기 처리장도 하려고 하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내용이나 규모를 조절하는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할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정당성을 주장하고 안 주장하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정하게 되면 토지주라든가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박수를 보낼 거예요. 밭값도 올라갈 것이고 개발도 촉진될 것이고 사업도 활발해지겠지만 반면에 환경은 그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진다.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줘야 되겠는데 어느 접점을 우리가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어떤 주장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제16조 7호에 보면 자연공원법이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이거는 절대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유희시설이니 뭐니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고 다만 유원지만 관망탑이나 도로 이런 것만 하니까 똑같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보존차원에서는 공원이나 자연공원이 더 보존가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하고 현재 개정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제24조 규정을 해주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상대보전지역입니까?

예.

상대보전지역에는 허용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가능합니다.

제24조에 있는 공공시설을 절대보전지역에 시설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보전지역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틀리냐 하는 거죠. 거의 비슷비슷할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20%가 있잖아요?

예, 20%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하더라도 그전에 지정된 유원지에 한해서만이지 새로 유원지로 지정된 데도 적용이 안되고 다만 기위 절·상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유원지로 지정된 데만 적용이 됩니다.

14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만 적용되는 거지 일반적인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새로 유원지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그전에 절·상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유원지로 지정됐던,

26개 지역?

그렇습니다. 경과규정입니다. 법이 왜냐하면 불소급원칙이라는 철학도 담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상대보전지역과 제24조에 나오는 허용범위는 유사합니다마는 비양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안에 대지가 있어요. 분명히 지목상 용도가 대지인데 거기 건축허가가 안된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상대보전지역에는 농가주택이라든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청에 가니까 안된다고 하던데 개별법 적용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대보전지역안에는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안된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지시설 부분에서 유원지시설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에 의한 건설부규정으로 해서 유원지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조성계획을 만들 때는 유원지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 범위안에서만 조성계획을 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유원지별로,

유원지에는 어떤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유원지 조성계획은 그 범위안에서 구미에 맞게 뽑아내서 할 수 있다?

예, 해양형이면 해양에 맞는 시설만 도입하고,

제주도가 제안하고 있는 개정조항에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13호에 시행하는 유원지시설의 설치 및,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유원지시설의 설치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정안을 제안하시는 입장에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시행하는 유원지시설의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설치 및 이렇게 함으로써 그 유원지를 허가받은 사업자측에서...... 유원지를 허가받을 때 어떤 조성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유원지법에 의한 범위내에서 시설범위가 축소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유원지시설의 설치 하게 되면 아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이렇게 해야.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신청한 범위내에서만 해야지, 이것을 본다면 유원지시설에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 조성된 계획에 의한 시설로 해야지.

그게 바로 즉 말해서 유원지시설계획 않습니까?

예, 개발사업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받고 환경영향평가 해서 도의회 동의 거친 다음에라야 개발사업승인이 됩니다.

받을 때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앞에서 제가 물었던 것은 유원지조성계획이 아니고 유원지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범위가 광범위하다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유원지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유원지조성계획인 경우는 그 범위안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조성계획에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범위이상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되죠. 절대보전지역을 안그래도 묶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원지개발을 못합니다.

문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구조정관계는 협의해서,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여기 보면 유원지로 지정했을 때 상당히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권행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여기 보면 30년 이상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것에 한계선이 없습니까?

매수청구가,

그게 안됐잖아요.

사든지 매수청구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원지 지정,

정부가 제한을 했다 말이에요.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10년도 좋다, 20년도 좋다해서 30년이상 되어 버려서 그 사람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는데 정부가 이래도 되겠느냐? 정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매수청구를 하는 것은 최근에야 나온 문제고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이런 사람들의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개발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법에 보면 2000년에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됐는데 도입된 후로 20년동안 개발이 안되거나 토지를 사지 않은 때는 그 다음 날부터는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우리 절대보전지역도 그때까지 해결 안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자연스럽게 해제될 부분이 거의네요?

예, 2020년이 되겠습니다.

지정한 시기부터 해서?

예.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유원지도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상당히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지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유원지안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유원지로 지정을 받아놓고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이 다른 시설을 개인땅에 했을 경우에 사실 어떤 면에서 유원지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유원지로 지정만 해 놓고 땅을 쓸 수 없으니 공공시설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을 풀어줄 경우에는 만약 이런 시설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 실질적으로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저해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4조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는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 안에서는 유원지조성계획에 있고 이 시설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이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설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순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유원지를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진짜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못하게되는 저해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성계획에 포함돼야만 공공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나왔던 건데 도로의 개념, 들으셨죠?

예, 그 부분 소로로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원지조성계획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의안 제14조 2 제1항 8호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친환경산업육성등 필요한 사업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13호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중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시설의 설치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 중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단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26호 도로의 개설을 소로의 개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환경건설국 소관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지하수관리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조례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지하수를 보다 성숙된 제도적인 틀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제자유도시법시행조례에서 지하수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제38조에서 제62조까지 모두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안에서 3개 조항을 삭제하고 5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18개 조항에 대한 일부 또는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와 관련된 조항 수는 3개 조항이 늘어난 총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지하수 취수량의 제한을 비롯하여 지하수 공동이용신청 등 5개 조항이며 삭제되는 조항은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항목 및 지하수 인공함양정의 설치 등 3개 조항으로써 이들 조항은 법개정으로 불필요하거나 조례체계상의 정비를 위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8조 내지는 제41조에서는 지하수이용허가,

어디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 위원장실에......

진작 받았는데 여기 안 가져와 버리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일부러 별도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8조 내지 제41조에서는 지하수이용기간연장허가 신청기한을 현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에서 6개월 전까지로 연장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농업용수를 식품제조·가공 등의 용도가 아닌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설공사착수 및 준공, 지하수이용의 일시중지 및 재개 등을 새롭게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위지하수와 상부 및 하부 준기저지하수 부존지역에서 해안변 100m 이내의 지역과 용천수로부터 반경 50m 지역에서는 신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용수 공급체계의 구축 및 농업용수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반경 250m 거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공용수 공급능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2조 및 제44조에서는 농업·임업·축산·수산업용과 학교시설용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당연직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기술담당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4조 2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서 지하수 취수량을 신규 및 변경허가시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연장허가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또한 월단위로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제한하고자 할 때는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도지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 3 역시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상수도 및 공공농업용 관정을 제외한 지하수시설을 공동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신청서가 접수될 때는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동이용조치명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기간, 이용량, 준수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적극 협력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수 등의 일부감면이나 수질검사대행 등 행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7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 4도 신설된 조항으로서 가뭄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 과다취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뭄시에는 단계별로 3단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하수 과다취수시에는 일시이용중지를 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사유가 소멸될 때는 즉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5조에서는 지하수자원관리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허가기간 또는 취수량의 제한, 시설정비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그렇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용수공급체계의 구축 및 농업용수종합계획에 의한 용수개발사업과 기저지하수 부존지역에서 해안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서의 염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5조 2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대상을 의무적 대상과 권장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권장대상에서는 시설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시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일 최대용수이용량, 강우량, 지하수 함양량을 고려한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규모로 시설하도록 하였고, 시설 및 관리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47조 내지 50조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지하수시설공사의 일시중지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감리건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1조 2에서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높은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도록 하였고, 공급 및 사용제한농약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하수 오염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2조 내지 제62조는 지하수원수대금부과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원수대금 부과대상업종을 현행 20개에서 5개로 정하였고 기본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수대금 부과요율 산정방법, 누진율, 업종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품용수와 기타용수 모두에 대해 원수대금을 부과하되 제품용수는 용량규격별 가격을 현행 2%에서 5%로 3%를 상향시키고 기타용수는 영업용부과 기준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먹는샘물 및 온천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는 원수대금에서 공제한 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3년간 말이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수와 관련해서 행정소송 하는 것 있죠?

예.

몇 건이 있는지?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다 파악하고 있죠?

예.

관련직원께서는 자료를 챙기도록 해주십시오.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지하수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23개 조항으로 전체 조례개정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조례 개정이 어쩌면 지하수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빗물 이용시설 설치나 극단적인 가뭄시 지하수 관리를 위한 단계적 조치라든지 오염우려가 높은 농약의 사용이라든지 농약 사용제한 등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당 고기원박사팀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낸 조례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몇 개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지하수관리체계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이 개정안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반면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았나? 규제일변도로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규제일변도가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 도민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3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권영철 행정부지사를 당 위원회에 출석시킨 자리에서, 또는 도청 회의실에서 UNEP 추진보고회 때도 환경부 관계직원에게 말씀했었습니다마는, UNEP 즉 UN 환경회의 제주총회에서 제주 물 선언을 주제로 한 제주선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지하수가 살아 숨쉬는 제주의 파라다이스에서 제주선언이 채택되고 발표됨으로써 제주도의 청정지하수의 환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일변도로 규제차원에 치우친 시행조례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보다 강화되는 사항이 9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하수 시설공사, 이용, 착공하는데, 일시 중지하는데, 이렇게 단계마다 제한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 지하수 관리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이고, 그외로 규제가 아니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해안변 100m 이내에 규제하는 사항이라든지 용천수 반경에서 50m 제한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수관련 보존차원에서 더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한 용천수가 나오는 반경거리라든지 해안도로에서의 거리는 정말 좋은 개정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천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말라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수천년동안 잘 나오던 용천수가 옆에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비단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m 반경에는 지하수 개발을 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100m 거리를 두고 개발한다든지 해안도로변 거리를 더 둔다든지 하는 문제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개정안은 아주 발전적이고 제주도 지하수를 보존하는데 큰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묻기로 하고 개정안 제44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구성되었는지? 특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가 대학교수 8명 정도 되고 연구소 연구원 지하수관련 전문가가 3명 있습니다. 당연직이 저를 비롯해서 환경정책과장, 기술담당관 3명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15명 내외로 되어서 1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원회의 기능은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라든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내에서 지정, 관리, 평가,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먹는 샘물 영향조사서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금번 제출된 지하수위원회 역할이 도지사가 마련한 지하수 취수량 제한을 심의한다든가 지하수 공동이용조치명령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가뭄시 단계별 조치결정에 대한 자문, 지하수 오염우려가 높은 농약사용이라든지 공급제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지하수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한 구성위원들로서 과연 정말 지하수관리에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평가라든지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들 별 문제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들 구성인원들을 보면 인문과학분야 전문가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과학은 없고 법률담당 교수님은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윤양수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법률전공입니까?

예, 행정법.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이번 임기내에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입니다.

한 분뿐입니까?

법대교수는 한 분입니다. 다음에 지리학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어야죠. 거기도 한 분입니까?

여기는 대학교수가 아니고 중앙여고 지리교육학 전공한 석사입니다.

도내에 지리학박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학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이번 조례 개정하고 있는 지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다양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조례에 취수량 제한심의 같은 것이 심의되고, 특히 그전부터 공공이용명령을 조례에 시행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명령조치에 대한 자문 같은 거를 하고, 가뭄시 결정에 대한 자문 같은 거를 추가해서 위원회를 심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강화해서 인원이 좀 늘어나도 좋으니까 아까 말씀한 지리학 교수라든지 사계의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천수 말이죠, 용천수가 있는 데서 반경 50m로 했는데 100m로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천수 부근에 지하수 개발장소를 보면 거의 100m 이내 50m이내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천수 수맥이 바로 같은 수맥이 되어서 끊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제주도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용천수가 몇 %나 됩니까?

용천수가 900,

갯수는 필요없고 물이 말라빠져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용천수가 몇 %나 됩니까?

이따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거의가 50m 이내에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용천수의 수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100m로 늘릴 의향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한 용천수를 조사한 것이 금방 나왔습니다마는, 양호한 곳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가 거의 없어졌다는 말이죠?

양호한 겁니다.

70%는 물이 팍팍 솟아오른다는 말이죠?

예, 정상적으로 되고 수량부족이 8%, 고갈된 곳이 3%.

고갈되고 수량 부족한 원인이 그 주위에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된거죠?

그것은 주변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러기 때문에 50m반경을 늘려서 100m 반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하고, 좋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다들 중요한 조항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초미의 관심사가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것이 공인으로 하여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24페이지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보고계시죠? 일률적으로 몇 % 증가한다든지 몇 % 감액을 시켜준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각종 업종마다 차등을 두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원인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 거기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먹는샘물공장 두 개소에서 현지에서부터 4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70% 가까이 증액을 시켜놓고 또 골프장인 경우 관광숙박업에서는 15% 정도 다운을 시켜 주면서 같은 관광업인 골프장에서는 8% 정도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광업을 하면서도 23%라는 갭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러한 차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수대금은 부담금을 시·군에서 30%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 식 가지고, 비율이 다 다르고 초과량도 열한 몇 가지 다르고 해서 상당히 복잡해서 업종을 이번에 단순화시켰습니다. 단순화시켜서 저희들 계산하고 관리하기 좋게 하고,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부과하는 거나 전체량으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부과량은.

부과량이 아니고 부과금액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비슷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 보면 3억몇천만원 다운됐잖아요.

토탈적으로 3억4,200만원이 현재보다도 더 다운된 상태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제출할 때는 숫자가 착오가 생겨서 그때 보완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부과금액이 6,700만원 증액됐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 82페이지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하고 이 자료가 약간 틀릴 겁니다. 82페이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82페이지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먹는 샘물공장에서 5억9,600만원어치 내는데 14억원 하면 지금 나온 것보다도 배 이상,

물론 조금 위원님들 이해가 안될 겁니다마는 현행제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부과하는데 원칙이 그래도 원수대금을 징수하는데 요새의 모든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0단위 미만 싱글단위로 인상을 한다든지 해야 이해가 되지, 이거는 100%. 100%가 뭡니까? 200% 이상 증액을 시킨다면 이해가 됩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데는 덜 내게 하고 많이 쓴 데는 많이 내게 하고,

영세민은 적게 내고 사업하는데는 많이 낸다고 하지만 6억원 내는 사람이 14억원을 낸다고 하면 100%도 더 된 돈 아닙니까?

먹는샘물공장에 도에서 출자는 하지만 그 이익금이 연간 소문에 들으면 6,70억원, 7,80억원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하수에서 뭐한 것도 저희들 도에나 지하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공사에서 번 돈이나 원수대금 번 돈이나 토탈적으로 보면 다 같은 제주도의 수익입니다. 단 하나 한국항공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익을 보면 많이 징수하고 손해를 보면 감해 주고 그럴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원칙을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용에는 얼마다 영업용에는 얼마다 제조업은 얼마다 관광은 어떻다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업소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하고 정비공장도 같은 업종이면서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같은 목욕장이라도 일반목욕탕은 월간 2,000톤이고 호텔목욕탕은 4,200톤이고 기준량이 틀립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예를 들면 업종간 골프장은 쓰는 데 7,000톤을 기본량 해주고 세탁소는 700톤만 해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제가 잠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지금 그랜드호텔에서 사용하는 양이 하루 약 1,000톤입니다. 지방공사에서 삼다수 생산하는데 소요하는 양이 약 800톤입니다. 그랜드호텔에서 하루 사용하는 양이 많다 말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원수대금을 냈냐면 그랜드호텔이 1억원이 안됐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9,000여만원 되고, 지방공사에서 그랜드호텔보다 적게 사용하면서도 5억원 이상을 냈어요.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랜드호텔은 8,9천만원 될테고 지방공사에서는 14억원이 된다 말이죠.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만약에 그게 개인회사라고 하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방공사가 아무리 도의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든간에 지방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경영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불합리한 거는 지방공사에서 사용하는 물은 그냥 물만 채취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부가비용이 들어가 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랜드호텔에서 1,000톤 사용하는 것은 오물처리 되어서 2차, 3차 공공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랜드호텔에서 사용하는 원수대금은 사실 하나도 안 받는 겁니다, 도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도 업소하고 형평성문제를 이렇게 한다면 의도적인 부가방법이 아니냐 말이죠. 참고적으로 이 초안이 언제 작성됐습니까? 이 개정조례안 초안이?

2년전부터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먹는샘물을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질의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와서 다시 또 이 안을 상정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나라 징수방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목욕탕은 40% 감액되면서 식품접객업은 플러스되고, 같은 3차산업에 하는 사람들 영세민들일텐데 이런 차이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준이 있어서 같은 업소는 업소끼리 한다든지 해야 되지, 만약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통과시켰느냐고 하면 저는 대답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될 부분도 하나도 없고. 누가 2년 동안 연구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업소에서 의회에 로비 아닌 로비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이 옵니다. 어떻게 업소에서 세세한 내용을 다 알아서 미리 이런 행상이 나타나게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논의하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재조정해서 오든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맞는 겁니까? 목욕탕이 135개밖에 안됩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140개 정도.

기왕 자료를 검토하는데 저도 주문을 하나해야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빗물이용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잘했다 생각됩니다. 이거 신설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상도 골프장이나 관광사업, 관광단지, 온천지개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빗물을 이용한다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실용적으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에 따라서, 이용용도에 따라서 빗물이용기준을 설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골프장에 그린같은 데는 지하수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빗물 100% 이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하수 대신에 빗물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되 그것을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유예를 둬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후에는 그린은 전체빗물을 100% 이용하도록 한다. 또 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관리라든가 체험장관리 이런 데도 빗물시설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데도 단계적으로 빗물사용을 의무화하되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상화돼서 의무적으로 100% 이행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기간을 두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단순히 빗물을 이용하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지하수를 아끼고 효율화시키자는 데 상당히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골프장을 비롯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완성시켜 가느냐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왔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규정상으로 골프장은 의무대상은 됩니다.

의무대상인데 구체화시키자 이거죠. 지금은 그게 안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원수대금으로 계산하면 빗물을 20% 사용했을 때는 원수대금은 년간 6,7천만원이 더 감소......

현재 원수대금 부과하면서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부과징수를 시·군으로 하여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지하수는 보전차원에서라든지 점차 원수대를 올려가고 만약에 목욕탕같은 데도 상수도가 남아도니까 상수도 물을 다운시켜서 이를테면 목욕탕이라든지 상수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조였는데 지금 원수대를 다운시킨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도 역행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점을 작성하는 김에 신중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욕탕이나 기타 많이 쓰는 골프장, 아까 양대성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재활용해서 중수시켜서 쓸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원수대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싸버리면 그런 시설을 안합니다.

중수도 이용관계는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중수도는 도내 3군데 있습니다. 아까 중수도 개념보다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빗물사용이 골프장에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업소에 따라 틀리겠죠. 목욕탕에서 빗물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간에 중수도를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원수대금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시설하는데 보조를 주어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중수도 시설한 게 어디 어디 입니까?

세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라마다호텔하고 북제주군 판포에 일성콘도하고 한마음병원입니다.

상수도 요금보다는 싸거든요. 싸니까 이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료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수대금 부과기준 강원도하고 충청도 비교한 것도 하나주세요.

원수대금은 제주도만 받는 겁니다.

이것과는 벗어난 문제입니다마는 고기원박사가 오늘 오셨기 때문에, 조례개정부분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도로 기억됩니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구역에서 사실 원수취수량을 일반적으로 1공당 몇 톤이다 하는 개념으로만 가지말고 실제 사용량인 경우에 제가 1년에 한달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셨고. 그렇다면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서 새로 착정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있는 것 때문에 상당한 저해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아니면 그 단계까지 안가서 지금 연구중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 6월 25일자로 지정고시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10일자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초부터 노형, 신촌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관정의 상태, 이용실태, 수질이라든지 장애요인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질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용목적이 상실됐다든지 하는 공들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신규지하수개발이용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목적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구역 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신규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농업용수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권역별로 농업용수공급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계획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외조치를 당분간이라도 적용해서 조기에 용수공급능력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까지 잠정적으로?

농업용수종합계획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기다려야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 해결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밭기반정비사업에 따르는 26개 지구의 사업이 있는데 농업용수종합계획에 의해서 10군데는 이미 개발된 관정시설을 개소한다든지 시설용량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고 10공은 신규개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15공은 새롭게 뚫는데 그것도 군정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후속조치를 그렇게 취해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해제여부는 저희들이 5년동안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관리를 해서 그때 가서 위험요인이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해제조치 또는 연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취수정을 관리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2년정도만 기다리면 개정쪽으로 하시겠다는 견해의 말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용량모니터링시스템을 계속 갖추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특별관리구역에서 1년단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을 11월 2차 정례회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보고사항들을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먹는샘물을 140%나 인상시켰습니다. 원수대금 140% 인상으로 인해서 전국시장점유율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순논리로 공장에서 2군데뿐이니까 부과시키면 받기도 쉽겠다, 얼른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공장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140%나 원료대를 인상시켜놓으면 시장점유율이라든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시장점유율이 떨어졌을 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어떤 책임을 갖겠느냐는 겁니다. 명심할 사항입니다. 아무렇거나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질의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지하수원수대금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의회를 출발해서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예정부지와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예정부지를 현장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