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강극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이사장의 총괄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자체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914억3,81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억8,96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925억4,45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88억9,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3,444억3,560만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5억2,044만5천이 증액된 3,382억98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25억806만원, 사회환경국이 369억5,757만1천원, 지역경제국이 2,978억8,439만1천원, 보건소가 8억5,9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62억2,575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7,21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2억8,500만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억1,674만3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9억8,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95억2,04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07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4,033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6억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6억2,00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7,21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4.1%를 점하고 있는 2,018억7,35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5억2,877만3천원이 증액된 1,956억4,7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이 7억6,917만4천원, 총무국이 749억3,853만8천원, 사회환경국이 735억9,067만8천원, 지역경제국이 95억9,228만원, 보건소가 85억4,360만9천원, 칠암도서관이 31억6,812만4천원, 읍면동은 171억6,526만8천원, 소방서가 8억8,216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9억9,79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7,216만4천원이 감액된 62억2,575만1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2억8,500만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억1,674만3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9억8,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5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5,769만1천원이 증액된 171억6,5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3,549만6천원이 증액된 183억1,549만6천원으로 영업수입이 177억6,948만원, 자본적 수입이 5억4,60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체육청소년과의 안동체육공원조성 마무리 사업비가 13억5,300만원, 여성아동과의 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보호비 부족분이 17억739만7천원, 지역경제과의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5억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액과 국도비 변동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환경 및 체육시설의 필수사업비,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완공예정의 마무리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심도있게 검토 의결하여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민 공보감사담당관이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연수 관계로 정수영 시보편집실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7억1,547만2천원보다 증감액은 808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상용인부 전환으로서 인건비 부족분 492만4천원, 직급업무추진비 편집실장에 대한 7개월 70만원, 감사관리에 상용인부 전환에 인건비 부족분 1명분입니다. 246만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보편집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5급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5급으로서 시보편집실장이 맞습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직급이 별정직 5급 T.O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령을 받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시보편집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편집위원, 전문위원 2명 저까지 4명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에는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계속 4명이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놓았는 거 이게 실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예. 6급은 직책에 따라서 편성기준에 보면 5급은 월 직책급이 1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6급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6급 자리에 5급이 가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게 맞습니까? 5급이 갈 수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거기에 시보편집실에 당초 별정 사무관 T.O가 있어서 별정사무관 T.O가 감이 되고 일반직 6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사무관 인사를 하면서 저희들 한 사람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경량전철사업단에 당초 부이사관 T.O를 김해시가 따오는 것을 해서 조합장이 3급을 가져가는 걸로 했는데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막판에 가서 3급은 안 된다. 일단 4급을 해서 운용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되어서 4급이 조합장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가 4급으로 되고 당초 5급 2개를 김해시가 가져오는 걸로 되어졌는데 조합장이 김해시가 되고 5급 자리 3개중에서 2개가 김해시로 가져오는 바람에 거기에 발령이 났던 최홍식 과장이 공중에 붕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우선 도체추진기획단장으로 있었던 정수영 단장이 도체가 마무리 되므로서 조정을 할 때 부득이하게 발령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자리에 대기발령을 하는 것보다는
경록
제경록위원
어쨌든 부득이한 거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현재 과원이 한 사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실장님 분성산 화재가 언제 났습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기억을 정확하게 잘못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분성산 화재 이후로 김해시보가 발간된 게 3월 15일자, 4월 1일자 나왔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분성산 화재에 대해서 어떤 자성의 소리라든지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전혀 싣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실었다는 건 밑에 보이지 않게 밑에 자료 읽어보지도 않겠지만 선전 광고 봄철 산불예방 합시다. 여기에 잠깐 최근 김해시의 심장역할을 담당하는 분성산에 대해 산불이 발생 수십년간에 애써 가꾼 숲을 순식간에 태워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산불 예방하는 그런 것만 넣어 놓았거든요. 명색이 시보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전 국민이 다 알았습니다. 그때, 중앙뉴스까지 다 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보에서 이런 걸 눈 가리고 안 한다는 건 시보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각성을 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시보가 나아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시책홍보만 하고 이런 식의 시보는 시보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싣고 잘못된 시정도 겸허하게 수렴해서 여기에 실어서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시보가 되어야 되지 이건 순 시정 형식상 선전밖에 하는 게 아니라고 시보역할로서 다 안 한다고 보거든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관계에 지금 편집구성원이 저희들 시에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고 외부적으로 원고를 받아서 집필을 하다 보니 시민전체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수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있어서 다음 달부터 시보편집진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새로운 진용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경록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는 시민들중에서 경력이 있거나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10명 정도의 편집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신문을 편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편집위원 구성도 좋지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우리가 시정을 잘못 이끌어나간 것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내어서 반성도 하고 또 각성해서 잘 하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제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한 20일 조금 못됩니다. 제가 시보를 보니 너무 딱딱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난이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시민의 기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 들이고 E-mail로 시보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선진화 된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선진 시에 견학을 해서 접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쨌든 우리 시보는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다는 걸 분명히 숙지하시고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부득이하게 정수영 과장님은 5급으로 편집실장님 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또 거기에 5급으로 교체가 된다면 5급으로 보냅니까? 실장으로,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 향후 인사에 결원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부득이하게 실장 자리에 5급이 갔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또 5급으로 가야 되는지 갈 수 있는 건지 5급이 안가고 원래대로 6급이 갈 건지 그것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5급 결원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셨다면 7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70만원이 편성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여기에 70만원은 직급에 의해서 업무추진비에 올린 것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사무관급 업무추진비에 10만원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용옥
신용옥위원
딴 부서에 있었으면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원래는 실장이 6급이니까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는 이유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데 여기에 갔다고 70만원이 더 올라온 게 아니고 안 갔다고 70만원 또 다른 부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이걸 따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인사가 효율적으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지, 지금 고인력이잖아요. 시보가 보름에 한번 나오죠. 보름에 한 번 편집해서 한 달에 두 번 내는 걸 직원 4명이 과장님 한 분 계셔서 관리하시면서 고급인력이잖아요. 그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맞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본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도 그렇고 이 문제는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이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인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인사관계 지적을 하신 이걸 지금 정 과장님 본인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 원로과장들이 그러한 자리에 꼭 5급의 자리 매김을 할 것 같으면 승진 이제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정말 신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발령을 내면 되지 어디 사람 쪼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사를 하는 국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서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신 분들을 보직이 없다 해서 그런 데다 자리를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자리에 승진해 오는 사람을 거기에 둔다든지 해야 되지 아무리 고유권한이지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윗사람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적소한 자리에 사람이 가야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무슨 내용입니까? 상용인부 전환이라는 내용이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일용인부는 280일 씁니다. 승격되는 겁니다. 300일로 전환되면 뭐가 틀리냐 하면 가산금이 더 붙고 다음 시간외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현재 시보편집실에 기자들이 일용으로 있다가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이 사항은 시보편집실이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일용 2명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분들이 상용으로 전환을 이번 추경부터 했다 라는 거죠? 상용이라는 용어를 얼마 전에 다 없앴잖아요. 지금도 우리 시에 일용과 상용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280일이라는 명칭이 기타재료비 2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300일 이상은 상용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 일용과 상용으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게 280일 미만 쓰는 것하고 300일 이상 쓰는게 있는데 300일 이상 쓰면 연 400%의 보너스가 지급되고 다음에 일종의 가산금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별로 280일미만 또 250일 쓰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어서 전부다 300일 이상으로 전환되는 직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80일 미만에서 300일 이상 쓰다 보니까 연 400%의 보너스라든가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월 44,000원 정도 다음 또 가산금이 10% 정도 붙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근무연한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근무연한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근무연한을 보고 일용 280일 미만을 사역하다가 실과에 일을 하는 능력이 우수하거나 탁월한 경우에 또 300일 이상으로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를 들어서 써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가 더 추가로 발생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근무일수가 280일 경우 일용이라고 칭하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여기도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일용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민정
박민정위원
통상 일용이나 상용이나 비정규직이라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상용도 결과적으로 일용직입니다. 거기에도 구분이 280일 미만 300일 이상 구분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 지침상 행정자치부에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우리 시에 일용이 몇 명이고 상용이 몇 명입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그 자료를 찾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민정
박민정위원
공보감사과에는 일용으로 있던 2명을 상용으로 전환한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예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전부 다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있을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일용과 상용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전부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이라 해서 동등한 그게 되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시보편집실장
총괄은 전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걸 지금 현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화 문제인데 공공부분부터 현재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현재 시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정규직의 차별화 문제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고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 있는 추세에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공보감사담당관이 총무국에 속해 있는 겁니까?
강극중위원장
아니죠.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전례에 보지 못하는 과정이 되어서 질의가 나중에 총무국에서 해도 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강극중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국한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경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오늘 문병민 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시보편집실장이 대신 나왔기 때문에 제경록 위원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전에는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할 때 총무국장이 앉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앉는 건 감사담당관이 없고 시보편집장이 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혹시 발언도중에 보조를 해줄려고 앉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은 부시장 직속입니다만 업무적으로 저하고 의논을 많이 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시정에 있어서 원활한 답변을 돕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간사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감사라 하면 감사대상이 되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보편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총무국 전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총무과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6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0만원보다는 6억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체육청소년과 14억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14억500만원보다는 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 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00만원보다는 2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3년도 태풍피해복구 지방비부담 보전 특별교부세에 6억7,200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으로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1,0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전체 2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진례시례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2,00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7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기타 등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4억3,200만원 보다는 8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민자치과는 17억9,600만으로서 기정예산액 15억9,500만원보다 2억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65억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58억6,000만원보다는 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청소년과는 123억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6억1,500만원 보다는 17억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9억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8,800만원 보다는 5억6,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31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억7,100만원 보다는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으로 10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주요 내용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 5억3,0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2,000만원,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 9,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5,000만원,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4,000만원, 가로등 관리보조 일용인부임 3,400만원, 신규 및 관리전환 관용 차량유지비 2,400만원,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 프린트기 드럼 구입비 1,000만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700만원, 기타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보상 부담금 및 부조금 4,0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0억8,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안동체육공원 마무리 사업비 13억5,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3,500만원,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구축비 4억원, 장유 시민생활체육 시설비 부족분 1억5,000만원, 장유지역 동사무소 신축설계비 7,000만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행정전산장비 교체 구입비 5,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 5,000만원, 도서분실방지기 구입비 4,500만원, 진례 시례마을 동네체육시설 조성 공사비 4,000만원, 기타 4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교육관계로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00만원으로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도비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2,1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3,174만4천원보다 8억7,042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에 따른 우의 구입비 300만원과 피아식별띠 구입비로 300만원 등 도비 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4,000만원을 편성했고, 구내 식당 조리원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는 1,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기록물 보관 관리 편철용품 구입비에 전체적으로 560만5천원을 편성했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 5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예비군중대 분리에 따른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 2동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특이한 것은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교체 구입비를 당초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임차를 하는 관계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에 1,538만1천을 편성했고 위탁교육비에 중앙 및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전환 지도단속차량 경광등 설치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신규 및 교체 구입비를 저희들이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장유 지역인데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38쪽에 장유 예비군중대 컨테이너 박스 2동을 8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중대본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예비군 중대가 20개 있습니다. 이번에 장유면이 인구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장유면에 예비군 자원 수가 전체적으로 2,000명이 넘어서면, 동을 분동하듯이 예비군 중대도 2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중대본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어디까지 금액은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다만 국방부 예산이 그것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위협의회 차원에서 예비군육성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내외동도 그렇고 지금 중대본부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를 봐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자꾸 구입해서 줄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중대본부를 지어줘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우리 김해시 미관상 문제가 있어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만 있다면 중대본부 신축청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 재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재정상태가 호전되고 한다면 당연히 근본적인 처방은 신축예비군 중대를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경비의 과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못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는데 예산문제를 운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등한시하고 소외시키고 크게 큰 돈 들고 우리가 우선 순위에 밀리는 이런 것들도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국들도 제가 보거든요.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쓸 부분들은 좀 써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는 김에 그리고 그 밑에 초과근무 시스템 관리 교체 구입비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자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지금 현재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 당초 구입할려고 저희들 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3,000만원을 편성해서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걸 임차를 하는 게 더 헐게 치인다 값이 그래서 이것을 임차를 하자 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본관하고 별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등 5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카드로 체크를 했는데 카드로서 체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도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리체킹이라든지 극히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또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지문으로 체킹을 해서 본인이 아니면 체킹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빌렸습니다. 대당 5만원, 1대당 5만원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3,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저희들 운용하다 보면 거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또 우리가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수선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대당 5만원씩 주고 빌리면 월25만원입니다. 상당히 헐게 치인다 해서 안 사고 교체하지 않고 빌리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일단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예산 잡았다가 감액을 해서 그러면 임대하면 임대비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임대비는 한 달에 1대당 5만원이기 때문에 5대를 설치해서 월 25만원이면 저희들 고장이 나도 자기들이 고쳐줘야 하고, 또 무슨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헐게 치인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에 부작용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작용에 어떤 것들이 국장님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어떤 부작용이라는 게 부작용이 아니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은 혹시 대리 체킹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 이걸 관련 지급을 하고 서류를 점검해서 돈을 집행하는 집행 파트에 혹시 그런 것 신경을 써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문 체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문체킹,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무하지 않으면서 퇴근했다가 다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체킹을 하러 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게 저도 옛날에 카드를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게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안에서 저녁에 야근을 하다가 가다 보면 밖에 나가서 잠시 밥을 먹고 들어 와서 근무하고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타인의 눈에 비쳐서 볼 때에 불합리한 방법 이런 걸로 이렇게 착각이 되기 마련인데 그게 대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 유형이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지가 쳐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청 내에 직원들 중에서 대리 체킹을 하고 그게 사실상 양심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쪽에 공무원 정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신규 및 교체 구입 80조 이렇게 편성 하셨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신규 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신규구입에 대한 이런 것은 아직까지 미리 구입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표준정원에 따라서 상반기에 벌써 80명 가량, 하반기에 저희들 8월달에 새로 임용을 합니다. 표준정원에 따라서 증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증되는 인원 1인당 새로운 책상을 교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옥
신용옥위원
책상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자리에 놔 줄려고 하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교체하는 부분이야 전체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교체가 지금 여기에서 몇 %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어떻게...
용옥
신용옥위원
신규 및 교체인데 교체할 것은 몇 %가 됩니까? 이 80조 중에서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교체하는 할 것을 지금은 몇 건이다 이렇게 된 것은 없고
용옥
신용옥위원
조사도 안되고 교체하고 신규하고 할거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다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신규로 교체할 부분에 교체할 부분은 앞으로 있을 걸 예상해서 두서너개 정도 전체적으로 전부 신규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책상이 부숴져서 내일이라도 새로 교체할 부분이 있고 의자라도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의자가 고장이 나서 교체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미리 6개월전부터 올 연말까지 교체할 것을 미리 예견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 제가 책상을 바꾸고 한다고 지적할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에 각각 과실에 들어 가보면 책상 더 놓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놔 있는 자리도 제가 다녀보니까 구석구석에 서류랑, 책상이랑, 의자랑 사람이 다니기도 복잡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여기다 80조를 어디다가 배치를 할려고 저는 의문이 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책상을 몇 개 교체하고,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무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또 책상을 80조나 더 구입해서 어디다가 갖다 놓을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신규로 증원을 못시킬 수 없는 문제고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본관 청사 뒤에 신축에 문제를 얼마 전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그거하고 신축문제하고 이거하고는 국장님 별개죠? 그거 신축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현재 의자는 많이 있고,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사람이 들어 갈 자리가 비좁다고 해서 인원 증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현명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공무원들 근무조건도 국장님이 다녀보시고 책상을 놓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만 첨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이 20개 읍면동대라고 했는데 장유가 분할되는걸 합쳐서 그렇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기동대하고 내외동 2개, 삼안동 2개, 이렇게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읍면동대가 지금 영구건물에 있는 중대가 몇 개고 간이 컨테이너로서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 게 아마 내외동 하고, 장유 이런 것이고 그게는 다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가 인구 증가가 급속히 되고 또 이렇게 예비군 자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동을 분동하면 실제적으로 예산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좋은 건물을 지어주는 게 제일 근본적인 치유책이 됩니다만 그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일단 400만원만 하면 컨테이너 1개를 우선적으로 놓아주고 향후에 재정여건이 호전된다거나 하면 새롭게 청사를 신축해 주는 방향으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똑같은 자원이죠.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예를 들겠습니다. 1중대라는 곳에서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된 건물 속에서 근무하게 되고 2중대는 컨테이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된다 말입니다. 형평성이거든요. 형평성에 맞추어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점 간과를 하시지 말고 조치를 잘해 주시고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읍면동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도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그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분위기도 그렇게
명곤
탁명곤위원
유명무실하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유명무실하지는 않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읍면동에서 방위협의회가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아니 유명무실하지는 않고 현재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 뿐이지 그게 언젠가는 저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뿐이지 유명무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유명무실한 거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 향토예비군 이게 앞으로 하절기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경계방어 훈련 같은 게 많이 있으면
명곤
탁명곤위원
국장님 제가 실례를 들게요. 장유가 지금 인구 자원이 5,000명이 넘어 가지고 동대를 만들어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된다면 엄연히 장유 향토방위협의회가 있다면 거기에서 먼저 거론이 되어지고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실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도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인정은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유명무실하게 되어져서는 안되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주십사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미안합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김해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과장님 말씀 우리 김해시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이것하고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하고는 예산 금액의 전체가 달리 기록이 됩니까? 같이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세입예산서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세출 각목 명세서 이것 하고 나면 나온다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하고 이 분야하고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이쪽에 토론이 되어져서 여기에 결론이 되어진 금액하고 다음에 확정이 되어져서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낼 때 같이 나오느냐 틀리게 나오느냐 그건 당연히 같이 나와야지요.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도 그렇고 전번에도 당초예산에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24억9,5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고 이번에는 십일억육천 얼마 차이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 사항은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그 금액을 지금 확실히 안 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끝이 나고 나면 저희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각목 명세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있을 수는 없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심의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 놓고 나중 각목 명세할 때는 예산을 더 집행해서 기록한다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볼 때 단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보유한 차량이 전부 몇 대나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시청에 차량 말입니까? 우리시 전체 차량은 110대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 연초에 제가 물을 때 114대로 들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연초에 114대에서 이번에 저희들 중반기에 차량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차량을 일제 조치 파악을 했습니다. 과다하게 차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차를 빼 가지고 필요 부서에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상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4대가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차 보유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에 따라서 아마 용역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그에 대한 소요경비라든지 비용에 비하면 싸게 치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김해시의 보유차량을 특별하게 도색한다든지 시청에서 보유한 차량을 아니면 표지를 붙인다든지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간혹 자주 나옵니다만 나와서 보면 하루종일 그대로 대놓고 있는 차가 몇 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필요 외의 차를 우리가 눈으로 빨리 보고 지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기록물 정리 우수부서 포상금 이게 뭡니까? 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기록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해서 저희들 사실상 2003년 작년도 말까지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 뒤에 별도 자료관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 인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물 증축에 필요성이 더 있어 가지고 뒤에 새로 건물을 증축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의회에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할려면 뒤에 우선 단편적으로 볼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강극중위원장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하고 답변이 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기록물 관리를 지금 현재 읍면동에 다 시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지나간 서류 문서철에 사실상 미온적이고 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물 관리를 빨리 해서 가지런하게 정비하고 문서대장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장
당연히 정리해야지요. 정리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운운하는 경우가 안 맞는거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장
38쪽에 재해보상부담금 하고 재해부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보상 부담금은 총 보수 자기 본봉의 0.137%를 뗍니다. 자치단체에서 공무상 요양비, 다쳐서 요양일시금이라든지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선 대납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경우인데 재해보상 부담금은 당초에 7,200만원을 올렸는데 전년도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다 해서 재원관계를
강극중위원장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37페이지 행정박물류 기증자 보상금 1,000만원 나와 있네요. 행정박물류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 행정박물류 기증자는 저희들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자료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기록물 자료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귀중한 자료가 민간인에게 소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증을 하시오 하면 안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헐값으로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기증받는 그런 차원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귀중한 자료를 헐값으로 받으면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사는 쪽에서는 헐값을 받을 것이고
용옥
신용옥위원
1,000만원 가지고 몇점 정도를 보상할려고 계획하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열댓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어떤 기록물로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
용옥
신용옥위원
김해역사에 대해서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김해역사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이조시대의 역사 기록물을 그 당시에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김해시에 보관된 그 역사물보다 더 좋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 손에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누가 중요물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를 해서 우리 박물관에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현재 발굴해 놓은 것은 한 점도 없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현재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기록물 자료관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 그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아직 기록물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저희들 파악할 필요가
용옥
신용옥위원
기록물관리 다 해놓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이런 것을 기증받는다 이래서 공고내어도 충분히 늦지 안잖아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건물을 지어놓고 기록물 파악을 하고 나서 하면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발굴된 사항에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꼭 기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물품들이 파악된 사항이면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지만 전혀 한 점도 파악이 안된 사항이고 지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하면 굳이 추경에 안 그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왜 1,300만원이나 모자랍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구내식당 조리원은 5명입니다. 이 사람들 당초 일급을 250일분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화 되어서 이 차원에서 300일 이상 상용화 해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인건비 올려주는 거네요. 몇 명분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5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년 것을 그대로 다 올려줍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5명에 당초 30일 부족분하고 이것은 2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5명 30일분이죠. 1,360만원 이 돈은 인상해 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강극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액은 9,394만5천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17억9,648만8천원으로 금번에 일선행정조직운영비 1억1,594만3천원, 120민원 기동대 운영비 8,506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인건비중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 2,19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비가 595만원,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트기 드럼구입비가 1,020만원, 인증기용 잉크구입이 56만1천원, 인증기 전표용지 구입이 340만원, 주민등록증 지문채취용 스탬프구입이 187만원 해서 2,18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평통사업비 및 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장유 동사무소 신축설계비 했습니다만 지금 출장소 내지 민원출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축해야 될 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축청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20민원 기동대 인건비중 가로등 관리보조 일용인부임 2명이 증원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3,4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급량비 20기동대 현장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장유지역 동사무소 신축설계비 7,000만원 몇 평 짓는데 7,000만원 계상했습니까? 이게 실시설계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청사 30억원 공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7,000만원 가지고 설계공사가 가능합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요율을 보면 30억원의 공사대는 2.08%까지 설계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통 동사무소 짓고 할때 설계비가 이것보다 많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됩니까? 연건평이 몇 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연건평 500평에 30억원을 받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율하지구도 택지개발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어차피 동사무소 새로 신설하는 것 같으면 규모있게 다음에 구청을 하더라도 다시 증축하 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30억원이면 최소한 청사규모로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을 내다보고 설명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최소한 복지시설도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금 정리가 안 되어졌습니다만 장유가 아시다시피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해서 지금 면 체제로서 되겠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구역관리를 위해서는 동 체제내지 또는 출장소 아니면 민원출장소로 해서 장유면 지역 주민들 민원처리에 불편 없도록 또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 체제로 간다면 2개내지 3개 동으로 분동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면 체제에서 동 체제로의 전환을 한다면 농어촌 거주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감면혜택들이 전부다 상실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면 체제로 두고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출장소를 하더라도 청사가 필요하고 해서 지금 현재 63,000명 되어지고 내년에 8만 가까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선이 되어져야 되고 출장소가 아니면 분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설계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안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해서 할 거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해야죠.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를 하면 아무래도 나은 설계가 납품이 되는 것 같아서 필히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 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산승인을 해주면 짓겠죠. 이 규모로 가지고 지을 것입니까? 부지는 매입되어 졌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용지가 장유지역에 9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이 분동으로 가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0억원 가지고 짓겠다고 그랬는데 민원출장소로 간다면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임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업무를 해냅니다. 출장소로 한다면 이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헐고 짓고 또 분동을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김해시에서 인허가 신고건수중 장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24%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말 현재는 인허가 신고건수가 김해시의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64,000명 인구에 그렇다면 8만, 10만 되었다고 했을 때 동으로서 분동을 해서 장유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읍면으로 있을 때 기득권을 그냥 주더라도 동으로 당장 되어버리면 하다 못해 호적신고조차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감내하라고 동사무소 짓겠다는 이야기는 장유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체제로 해서 분동을 하겠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게 아니고 기본예산 계획일 뿐이지 설계를 크게 하세요. 현재 30억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 밖에 안 할거란 말입니다. 출장소로 간다는 그 설계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분동을 하겠다는 것에 결정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자체를 분동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면사무소 하나 동사무소 지어서 하겠다는 답이 나와 있겠네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현재 민원 비율이라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직할출장소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소의 설치는 첫째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체제로 간다는 것에 결정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어렵지만 행자부에서 출장소
명곤
탁명곤위원
도시계획에 의하면 율하지구 58만평 해서 인구 16만 계획입니다. 장유지구도 58만평 한다면 거기도 약 5만 인구하면 20만 인구예요. 김해시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20만 인구가 신고나 인허가를 위해서 오고 가는 교통의 유발, 주민들이 시간 빼앗기는 거와 행정, 재정적으로 하다 못해 자동차가 가더라도 유류대니 교통비니 엄청 듭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가 해야 되고 우리시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장유시는 원하지 않습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행자부와 승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출장소 설치를 최대한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설계비 7,000만원 하지말고 더 해서 크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는 필요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나중에 예산이 남더라도 설계를 크게 해야지 30억원 들여서 건물짓는 것만 설계를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일단 승인해 주시면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분이 있을 것 같으면 다음에 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상 동사무소 1개소 말이 안 되잖아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내용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놓고 내년에 어떤 규모로 짓겠다는 얘기가 되어야지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확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설계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주시면 규모라든지 내용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규모는 인정을 못하겠고,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과장님 최소한 장유지역 문제는 향후에 인구증가에 따른 전문가 진단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주민공청회도 열 필요가 있고 여론수렴도 하고 아니면 이와 유사한 도시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졸속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참고하십시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장유에는 동사무소를 안 지을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없는 돈 긁어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줄려고 하고 우리 내외동에는 9만 인구로 공무원도 지금 죽어나고 주민들도 행정불편을 느끼는데 그걸 분동해 달라고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안 해주겠다 하고 지금 분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장유면 체제로 갈 것인지 동 체제로 갈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내외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내외동에 지금 현재로서는 분동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신위원님 예산관계만 다루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용옥
신용옥위원
계획을 들어봐야 제가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계속 동 체제로 갈 것이란 말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되어지고 장유같은 경우는 추이로 봐서 20만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1개 동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당초에 분동을 계획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있고 면 체제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감면혜택이 상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용해야 되겠다 해서 출장소가 안되면 민원출장소라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결론적으로 10만명에 동 1개씩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부원동이나 동상동 인구 1만명 그런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런 식으로 고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분동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상황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분동을 못하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읍면동의 주민들과 같이 인구가 많은 동에도 같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같은 차원에서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것 할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할 생각도 안 하면서 분동을 못하겠다 공무원들만 죽어나라고 하고 주민들만 불평불만 늘어놓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은, 참고하시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내외동에도 다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합니다. 47페이지 민주평통 사업비 및 운영비 2,000만원은 어떤 사업비인데 2,000만원이나 계상 되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만 왜 추경에 올렸느냐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빠진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포함을 시켜서 배정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리고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서 추경에 계상하기로 의논이 되어져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작년 규모하고 같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집행부에서 계상할 때는 사회단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뺀거잖아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번 심의에서 탈락된 겁니까? 아예 예산을 안 올린 거죠? 아예 예산을 안 올렸으니까 탈락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걸 여기 예산에 올리시면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이건 다음 추경예산에 별도 사업비로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까? 이건 무슨 단체라고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일반사회단체하고 틀리는 것이 이건 헌법기관입니다. 당연히 지원이 되어져야 되고 육성이 되어져야 될 그런 단체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하고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봤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행정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회보조단체라고 규정을 해서 보류된 건 착오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8,56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3만8천원보다 6억7,95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65억15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8억6,052만2천원보다 6억4,09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 태풍피해복구 특별교부세 6억7,200만원과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51만6천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설명은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과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업무추진 이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직원 3명분 급량비 75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중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억99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4,999만2천원, 도비가 5,999만원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위탁사업비 2,5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250페이지 보면 시민복지과 감액을 시키고 저희들 과에 일괄 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미지급금 중에서 금번 1회 추경에 3억5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조사 조사원 산재보험료로 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도비 7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보험 1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도비 37,000원 산재보험료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년마다 실시하는 시정백서 발간비를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도 3년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동초등교, 가야중, 가야고등학교 도서실 도서구입비는 2,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일여고 노후방송시설 교체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진영, 내외, 안동문화의 집 운영비가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2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읍면동에서 인건비 인상분 경상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기획예산과에 세입세출을 질문하기 이전에 2004년도 1회 추경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부서 예산 과장님 이번 추경할 때 각 실과에서 당초 예산을 요구한 액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사업비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번에 1회 추경요구액 말씀이죠? 전체 저희들 870억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살림 살아 보니까 어렵죠. 돈은 없고 달라하는 데는 많고 그렇죠? 혹시 과장님 작년도 1회 추경예산 압니까? 일반회계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2003년도 말씀입니까? 한 삼사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48억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이 일반회계가 얼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124억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24억7,300만원 그중 지방세가 얼마인 줄 압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방세가 107억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24억중에 지방세가 107억 혹시 전년도 지방세가 1회 추경때 얼마 올라 온줄 알고 계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년도 1회 추경때 지방세가 20억입니다. 5배 올해 지방세를 1회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이 뜻은 과장님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안 그래도 1회 추경하면서 세입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보통 1회 추경을 하면 우리 시가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회 추경 규모가 재원이 축소된 주원인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보통 200억, 백몇십억씩 넘어 왔습니다. 금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7억5,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회 추경은 꼭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좀 연기를 해야 되느냐 분석을 했습니다. 쓰레기 대행료, 교통 유류 인상분 이런게 당초예산에 100% 반영이 안되어서 그게 8월, 9월 되면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과 국도비 해서 전부 총 124억 했는데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년에 비해서 대폭 재원이
경록
제경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는 403억, 2004년도 266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는 403억, 2004년도에는 266억 되어서 7억이 감액되었거든요. 토탈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는 건 살림을 계획에 맞추어서 잘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질타를 해왔고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도비 보조금에서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비가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148억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부담금입니다. 여기에서 도에 도분 양여금이 157억, 도비부담금이 22억 감이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중에서 당초에 국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매년 그렇습니다만 300억을 신청했는데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신청한 게 어느 정도 내려 올지 그게 정부예산이 보통 10월 되면 거의 내시가 되는데 국회에서 지연이 되고 하면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좀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도분 양여금 157억이 그런 관계에서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시를 못 받았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때는 공문으로 확정내시는 안 내려 오더라도 김해시가 올린 게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될거라
경록
제경록위원
구두내시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전화상으로 그렇게 편성한 거지 확정내시된 게 그만큼 갭이 157억 정도 되어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과연 1회 추경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 위원은 과연 2회 추경을 할 것이냐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지방세를 작년에 20억을 편성해서 1회 추경을 했는데 올해 107억8,000만원 거진 지방세를 가지고 올해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방세를 추정해 본 결과 앞으로 걷어들일 돈 인상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세무과에서 다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 다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2회 추경할 재원이 있느냐 그렇다 보니까 세무과 항목에 보면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일제조사원 인건비해서 7,200만원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 뜻은 뭐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밑에 몇 가지 있습니다. 돈을 거두어 들여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세입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지금 현재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받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용재원뿐 아니고 추정재원까지 다 받았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숫자는 거의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세입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세입으로 받았는데 인상되는 분까지 다 추정을 했더라구요. 인상되는 것까지도 인상되고 인구 늘어나는 것까지도 추정해서 거진 지방세를 원래 세무과는 돈 다 안 내어 놓습니다. 돈을 숨겨놓고 나중에 추경이나 결산에 가서 돈을 남겨 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사항이 절박하다 보니까 인상되는 추정치까지 해서 돈을 다 내놨거든요. 과연 2회 추경에 우리가 지방세 무슨 재원으로 가지고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회 추경을 과연 해야 되느냐 까지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은 1회 추경 이렇게 해버리면 2회 추경은 상당히 무리수가 올 것이다 그렇다 보면 세금을 여지껏 등한시하고 있다가 이 불경기에 세금추징 하러 나가는 거라, 건축물 일제조사 해서 늘어난 것 또 무허가로 한 것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해서 재원 조달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7,200만원 인건비를 넣어놓았거든요. 읍면동에 이건 조사원을 시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조사원을 별도로 두겠다는 뜻 아닙니까? 별도로 고용해서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도 옛날에 세무과 근무를 해봤는데 은닉탈루 세원 해가지고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내가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필이면 이 불경기에 우리 시민들 이렇게 어려울 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만큼 우리시 재원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나간다면 이런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2회 추경 쉽게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각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예를 들면 세무서 부지라든지 진우도 공유재산 매각이 연내 매각이 되면 당초 그런 재원들이 다 금년에 처분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부분이 연내 매각이 되면 우리가 금년에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2004년도 하반기 접어드는데 공유재산 매각이 지지부진 하고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공유재산 매각부분은 김해세무서 매각부분은 올 10월달에 매각이 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매각대금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당초계획이 한 84억인데 이번에 10월달 매각되면 그 이상으로 받지 않겠느냐 그건 현재 차질없이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방양여금이 28억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건 동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이 금년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 해서 당초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오다 이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양여금사업으로 기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2008년까지 정부에서 8,500억 재원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시행중인 건 신규사업은 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 재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부다 재원이 이관되었습니다. 일명 톱다운 해서 국가경영발전 특별회계는 국가균형위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광역시도에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그 관계는 다음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주례회의 때나 설명해 주시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보면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가 감이 30억 되었습니다. 그 돈이 여기에는 감이 되었지만 지방양여금 보조금에서는 동김해 보조금으로 이관되어서 40억이 저희들이 확보를 10억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에 40억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우선 양여금 숫자로는 감이 되었지만 그게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면서 돈은 우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년도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해 추경에 124억의 재원밖에 없습니다. 종전에 348억이 1회 추경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지방세가 작년도 20억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했는데 올해 107억8,000만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여지껏 관례대로 해왔던 2회 추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도 2회 추경은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혹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균특위에서 시도단위로 더 배분을 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그 내용에 보면 수해상습지구, 재해위험지구에 그런 게 추가로 좀 된다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 2회 추경을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부서에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을 여지껏 관례대로 다 해왔거든요. 다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도 팔백몇십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물론 다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거기에 124억이니까 각 사업부서마다 보니까 아우성이더라고 10% 밖에 요구액 10% 밖에 못가져 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림을 이렇게 산다면 상당히 우리 김해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기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려울 때 기채까지 발행하고 이런 판국인데 하여튼 과장님 잘못하면 2회 추경없이 결산추경으로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긴장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살림을 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있죠. 운영관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관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그게 시설물 자체는 읍면동에서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기존 당초에 예산을
유하
김유하위원
그건 그렇고 관리부분만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유하
김유하위원
운영관리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부터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의 집이 네 군데 있죠?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관리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관리할려고도 해요. 처음부터 서로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렇게 간다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일부러 악수를 두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관한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의 집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을 추경에 이관시키기 때문에 읍면동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유하
김유하위원
답변이 아니라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돈을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본청에 문화관광과에 있던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해당되는 읍면동에 이관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다 이렇게 듣고 있고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자부 소관이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동에서 한다면 행자부에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안되어 버립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부담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그 관리운영 자체를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게 아니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지난 3월 22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6개월 후에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지방분권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지방살리기 해서 그래서 34개 법률과 71개 규제를 특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우리 시에서 대동그린벨트에 정밀기계 예를 들면 봉황동에 관광 숙박특구 다음 진례 보면 스포츠레저 다음 시내 교육특구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시 전역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 금년 말까지 재경부장관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어야 될 이유가 이걸 용역을 안주면 경남발전연구원 단독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중앙에 있는 국토연구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용역을 마친 데도 있고 시행중인 데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부에서 하는 정부시책사업에 따라서 하는 걸로 보는데 발전특구라는 지역을 시전역으로 특구지역으로 봐야 되느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김해시는 어느 어떤 특구를 하면 어느 지역에 좋겠다 그렇게 나오면 8월경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정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 용역이다 해서 또 5,000만원 계상했거든요. 당초예산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라 해서 5,000만원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회의마친 이후에 식사비 정도 말고는 운영비라고 투입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돈은 전부 과제별 연구용역비로 지급을 해왔는데 그 연구비는 그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두고 또 이렇게 미숙 단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음주흡연기인 사망자 추계 이렇게 세분해서 연구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4건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대책 방안이라든지 그 외에 3건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 4건을 다시 과제를 주어서 위원님 조금 전에 다른 운영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거의다 연구과제비로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예산에 확보된다면 다시 인제대학발전전략연구원에 주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과제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전전략연구원에서 연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연구과제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시정에 접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연구과제가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쭉 지켜보아 왔습니다만 크게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주민의 삶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찾기가 힘들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참고로 96년도부터 작년 2003년까지 총 43건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매년 주어서 시정에 반영된 게 38건, 장기검토가 5건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연구과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 반영된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보시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시정에 접목되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발전전략연구원에 주어지는 과제들이라는 게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해서 행정이 접목해서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제라는 책자에 그냥 나열해서 논문화 해놓은 것 밖에 없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정에 다 접목하고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특정 교수들의 실적을 논문 실적 주기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특출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하겠더라구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학자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사실 우리 학술용역이라든지 저런걸 보면 딱 꼬집어서 그걸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민정
박민정위원
다 우리 시 행정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책자화 했다 라고 밖에 저는 평가를 못하겠거든요. 새로 뭔가 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내놔 가지고 그 과제를 행정 시스템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걸 전혀 발견을 몇 건을 못 하겠더라구요. 참고하시고 과제를 주더라도 정말 우리 교수들이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시정백서 몇 년마다 한번씩 발간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는 저희들이 3년마다 합니다. 2001년도에
용옥
신용옥위원
원래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정해진 게 있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꼭 규정보다도 저희들이 그걸 매년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2년 내지 3년 그런 주기로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보통 시정백서 발간 한번 하는데 2,500만원정도 소요하면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가 갑자기 많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 한번씩 해서 그게 분석이 다 가능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2001년도 비해서 저희들이 특히 많이 변화된 것이 문화, 체육 분야 그 쪽에 많이
용옥
신용옥위원
예산이 그리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2,500만원 밖에 안 드는데 시정백서를 지금 우리 발전속도에 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조금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주기가 너무 늦다는 말씀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예. 그렇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2년에 한번 씩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용옥
신용옥위원
꼭 3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건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변화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김해 같은 데는 많이 변하니까 제가 시정백서를 2001년도 것을 봤는데 지금 전혀 그 자료가지고는 제가 추정한다든지 이런 보기가 상당히 맞추어 가기 힘들더라는거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54쪽에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에 삭감시키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비 2,500만원 말씀이지
용옥
신용옥위원
어디에다가 삭감시키고 여기다 넣었다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50페이지에 보면 시민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감을 시켜놨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50쪽에 거 삭감시켰다 말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어떤 부기를 삭감시켰습니까? 250쪽에...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찾아봐서 없어서 다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삭감시킨 것이 이 부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이고 한번 찾아보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과장님 답변 석으로 가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옥
신용옥위원
250쪽 없죠? 과장님 설명 중에 삭감되었다는 내용이 부기에 표시 안되어 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착각한 거 같은데 제가 전체 것을 다 안 쥐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만약에 부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고, 노인 일자리는 당초에 시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인 노인종합복지관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이 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소속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공관리공단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배정하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이 사업이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시민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이런 일들을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하던 것을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영해야지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걸 왜 가져가서 자기들이 그 예산까지 가져가서 하겠다는 그 심사는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종합복지관이 개소되고 나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가지고 자기들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그런 사업을 해줘야지 시민복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왜 그 예산편성된거까지 뺏아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노 이 말이지 제 말은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업무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된 거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50페이지 맞습니다. 경로근로사업 인부임해서 시비 감 2,500되어 있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부기표시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못찾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잘못됐죠? 이렇게 혼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조건 예산만 그냥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고 거기 관리에 대해서 모르겠다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되었으면 돈이 어디에 쓰져 있는지 그것까지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시민복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가 다 되어서 요구가 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될 건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편성해줘야 될 건지 말 건지 할 것은 충분히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그 부분 자기가 모르겠다고 예산만 우리가 준다고 모른다 하면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위치에서는 그리고 아까 문화의 집도 김유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예산만 일괄적으로 동에다 내려다주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지금 제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일괄 시에서는 그냥 동에다 일괄 프로그램인지 뭐든지 동으로 다 이관 시켜버렸잖아요. 책임을 다 동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동으로 돌리다 보니까 동에 기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자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 하고 지금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같이 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트라블이 생기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동사무소에 다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동사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 관리 차원에서 보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 원래의 기능대로 문화예술단체들이 자기들이 문화의 집을 정말 문화를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좀더 우리 김해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문화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 관계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은 절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학교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각 학교장으로부터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해서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우리가 한번 방문했을 때 위원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러한 지원문제는 어데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 놨다 아주 듣기가 황당하거든 이런 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린애들을 전부 우리 지역구 농촌에 있는 도시나 애들을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은 뒷전이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행정과장이라나 이런 분들은 어디어디 얘기를 해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서구입을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절 모르고 시주하는 자기 지역구에 의원이 챙겨도 자기 지역구에 애착을 가지고 챙길 것인데 전혀 박자가 안 맞는거라 이게 그러고 보면 돈은 돈대로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욕심에 자기 지역에 또 안 챙길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 예산을 우리 시의 어떤 전체를 보면 우리 시민이니까 어린애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 혹시나 해당지역에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학교 지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서로간에 교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도 정상적으로 우리 의원들간에 무엇을 필요로 하다 사전에 상의해서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진짜 학생들이 우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보면 우리 지하수를 파서 전에 전체 수도꼭지 이런 것이 마모가 되어서 진짜 그런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에 뭘 부탁하면 참 안돼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런 것은 보면 잘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학교 네 군데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별도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라,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이, 계장을 자기 지역의 의원들을 챙기라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내 말 뜻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말이 난 김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43건이나 있었다 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박민정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대학에 편파적으로 과제를 주는 것 아니가 왜냐하면 미숙 단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이런 것은 전략연구원에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연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능성 소재 개발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되고 또 우리 김해시 음주, 흡연기인 사망자 추계 이런 것 가만 놔놓으면 대학이나 기타 이런 단체들에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준다는 것은 정말 아까 우리 제경록 위원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데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나친 그런 과제를 어떤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감이 들어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도서실 도서구입비 이것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교육 예산은 따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교육청에서 못해 주는 어린 학생들이 불요불급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어야지 애들 학교 도서구입 한다 이거 얼마든지 교육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알기로는 농촌 학교들은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학부모회 자체가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것이 힘들지만 시내지역에는 학부형 조직이 잘돼 가지고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기꺼이 낼 수 있는 학부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편성을 한다면 또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쯤은 한번 안 거른다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욕을 얻어 먹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 포괄사업비로라도 이런 것을 대체할 수도 있을 문제고 해서 이런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도시보다 농촌지역을 또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등학교면 중등학교 금년에는 몇 개교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싶고 맨 밑에 한일여고 노후방송시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육부의 인가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체 부설 학교 아닙니까? 그 기업체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래서 아까 박현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우리 시 차원 보다는 학교하고 아니면 교장하고 아니면 학부형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특수관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에 우리 발전전략연구원이나 교육관련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에 국토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국토연구원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용역을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보나 안보나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시가 늦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늦었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극중위원장
간략하게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늦지는 않습니다. 늦지는 않는 것이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왜 국토연구원을 넣었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도에 있는 경남발전연구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 차례 갔다 왔는데 국토연구원을 저희들이 앞으로 넣을려는 이유가 국토연구원에서 전국에 있는 것을 다하기 때문에 물론 주는 경남발전연구원이 되지만 다문 공동도급할 때 한 20%라도 넣어서 저희들이 엮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자료 정보라든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본 위원도 국토연구원에서 맡으면 타 자치단체의 어떤 특화사업하고 서로 맞물리지 않게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요. 보지만 이것을 국토연구원 쪽에서 어떤 편파적인 결과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이고 컨소시엄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한 2, 3년 되었는가요. 부산권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국토연구원이 부산발전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놓고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했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전혀 한 게 없고 가장 컨소시엄을 한 국토연구원쪽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순된 결과치가 나온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공청회에서 나가서 항의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고 방금 답변하실 때 대동에 정밀기계 운운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내놓은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에 할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 지금 완전 백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업무가 법률이 공포되어서 금년 9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강극중위원장
백지라는 부분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대충은 우리 시에서도 특화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런 구상들이 있어야 돼요. 전혀 없는 백지상태에서 그냥 국토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컨소시엄 하는데 다 줘버리겠다는 얘기인데 대충 무슨 의지라도 있어야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정밀기계하고 진례에 스포츠레저는 양 지역이 GB입니다. 그래서 34개 법률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GB에는 아직까지 이 법을 배제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내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이라든지 그 주민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모든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고요. 경남발전전략연구원에 연구과제 용역줄 때 이거 과제 선정을 누가 합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주제를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 김해시에 지리적 입지여건,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은 20개 시군 전체적인 자료,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에 뭐, 정밀기계,
강극중위원장
아뇨, 제 질의에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렸는지 과장님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전략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용역을 줄 때 이 과제선정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과제선정은 각 실과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있는가 각 실과에 분석해서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실국소장 회의때 이것을 다시 안을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과연 이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 시에 접목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걸러서 준 것이기 때문에
강극중위원장
실국소장 회의가 바로 과제 선정위원회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운영에 253만4천원,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 1,000만원,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75만원 등 1,328만4천원이 추가되어 8,523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 1,000만원, 진례 시례마을 동네체육시설 2,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 9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를 50만원 삭감되어 총 3,968만원이 보조되어서 13억7,2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림체육관 관리 및 주변청소 인부임 6개월분 해서 46만8,900원을 예산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33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개월분 20만원,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 부족분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운영 1,106만6천원, 진례 시례마을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장유 시민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부족분 1억5,000만원, 안동체육공원조성 마무리 사업비 13억5,300만원, 장유 체육공원 전기공사 감리용역비 4,000만원, 상동운동장조성 측량감정수수료 등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비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신간도서구입비 200만원을 당초에 민간위탁에 따른 재료비로 편성했다가 자산취득비로 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료비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청소년유해환경단속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11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 부족분 228만원을 도비 지원받아 예산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비 1,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에서 일반 운영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 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사업에 1,57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비 100만원은 당초에 12개월을 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11개월씩만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34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비 부족분이 당초 4개소 운영할려고 했는데 신청학교가 많아서 6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450만원을 더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용량 증설공사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악기구입비 2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등 청소년 문화의 집 신간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1회 추경 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악기구입 250만원 올려놨는데 이건 어떻게 팀이 짜져서 악기를 구해 주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동아리 팀이 6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고등학교, 김해여고 등 해서 6개팀이 있는데 드럼하고 전자오르겐을 사실은 옮기기가 힘이 드는 그런 악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비치를 하므로 해서 동아리들이 활동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동아리 활동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공간활용도가 책도 읽고 PC도 가지고 놀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간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악기가 심벌하고 드럼하고 전자오르겐이라는 건 상당한 소음을 내는 악기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비치를 해서 연주를 할 때 그 시간에 다른 공간의 활용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그건 거기에 방음장치를 해놓았는데 문을 닫으면 밖에서 조금 들리지만 1층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2층 부분에는 지금 청소년 동아리방하고 연습장하고 에어로빅 댄싱장하고 그 공간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 공간들은 소리가 바깥까지 전달이 잘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 위에서 세번째하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해놓고 밑에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해서 진영 청소년수련관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지도사를 진영 청소년 수련관에 1명, 다음 청소년 북부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1명 해서 2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북부동에 문화의 집에 둘이 있고 진영 청소년 수련관에 각각 1명씩 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따로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이나 진영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그 집을 관리를 하면서 지도사 역할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에서 청소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서 자격을 취득해서 그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겁니다. 각종 놀이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수화동아리 같은 이런 걸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청소년 지도프로그램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운영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에 입안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가 올해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1,200만원을 삭감하고 227페이지 위에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1,200만원 다시 계상 했는데 이건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목을 변경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부기를 바꾸어 했다 하는 것 밖에 없네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 상단부에 읍면 청소년비행 예방지도위원 위원이 읍면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읍면마다 열 분씩 해서 우리 시에 백칠십 분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활동비를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여름방학때 하고 겨울에 위주로 합니다. 겨울이 언제고 하면 11월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 검찰, 지도위원 이 분들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단속결과에 과태료가 한 2억 정도 부과가 되는데 미성년자가 출입한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공무원들 같이 합니까? 그 분들만 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나갈 경우가 있고 공무원은 주로 경찰공무원이 입회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하단부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은 어느 대상자로 해서 위탁교육장을 어디서 받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진영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강사가 위촉되어 내려오면 그 분에게
명곤
탁명곤위원
검찰청에서 위촉된 분들이 있네요? 별도로 그 분을 모셔다가 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그죠? 하루 시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하루 시키는데 2만원씩 예산이 충분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 교육청하고 경찰 예산이 저희들보다 짭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명곤
탁명곤위원
적은 예산이라도 잘 활용하시고 지도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비행청소년이나 지역사회 정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이 읍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에도 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에도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동에는 지원금이 별도로 산정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읍면은 그러면 동은 어디 갔습니까? 동은 뺐어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부기를 하면서 읍면에는 10명씩 동도 10명씩 해서 170명에 대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게 소속은 경찰서 소속이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소속은 청소년지도위원회 해서 김해시 소속이 있고 경찰서는 두 가지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범방위 해서 범죄방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 하는 그게 경찰 소속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선도위원회 하는게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는 비행예방지도위원 해서 별도로 있어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하는 역할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합동으로 하죠. 저희들 인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 인력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경찰서에 선도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시에 예방위원으로 되어서 활동을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활동비가 2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이것도 민간단체 아니에요? 시에서 위촉한 단체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한 단체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무슨 단체로 봅니까? 이건?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이 단체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으로 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으로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이 170명 정도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하나의 큰 조직으로 봐줘야 되는데 위원회설치조례 실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비용이 나갑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170명에 대해서 전부다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 다 나갑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1인당 2만원 정도 연간 2만원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회의시 쓰고 지도위원회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회 자격이면 안 맞잖아요. 위원회 자격이면 조직이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사회 보조단체도 아니고 위원회의 성질로 가진다면 우리 위원회 조례규정에 맞도록 예우를 해주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지 업무를 보조해 주는 체육청소년과에 하나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단체로 만들어 놓은 조직인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조례에 의한 정당한 위원회 조직체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정당하게 다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지급해야 되고 대우해 주어야 될 규정까지 다 지키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는 겨울이나 할 때는 경찰하고 활동비 해서 2만원 해놓은 걸 밤에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급을 안하고 그건 월례회의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봐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이걸 하나의 산하 청소년과에다 조직을 만들어 두어서 활용하는 건 안 맞다 말이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민간사회보조단체로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단체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공부방 디지털 사업은 청소년 공부방이 6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5개소에 그러니까 어방 화인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5곳에다가 요즘 수능관계 강의를 하는 컴퓨터 강의를 하는데 그걸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컴퓨터만 설치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의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화면까지 모니터까지 설치해 주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모니터 그걸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같이 시청할 수 있다든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각 공부방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5대네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지도사가 언제 배치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올해 2월달에 배치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올해 2월달에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올 2월 1일부터 배치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수당이 진영수련원에 보니까 11월달까지만 산정한다 해서 100만원 깎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월 달에 했으면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도 1,100만원 그 다음에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는 10명이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한 명이 한 달에 100만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그걸 11달만 채용을 한다 말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2월달에 채용했다면서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월부터 12월달까지 하면 11달 아닙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월급 안 주었습니까? 2월달 채용해서 이때까지 월급 안 주었어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서는 당초에 진영수련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용옥
신용옥위원
진영수련관은 그때 한 사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도 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건 진영 거고 이 위에 것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같은 목이라서 갈라 주고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 가지고 진영도 주고 여기도 주고 갈라 줄거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한꺼번에 예산을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으면 2월달에 채용한 것 같으면 당초에 분명히 예산확보해서 지급이 되도록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도비로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성립전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다 해서 도비 내시를 받아놓고도 추경때 올린 겁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하키팀에 왜 9,000만원을 추경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하키팀에 9,000만원 지원하는 건 하키팀이 작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달아서 같이 재직을 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사람이 14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준에 맞는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봉급 인상분이 5%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계산을 하니까 한 9,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추경때 확보해야 앞으로 계속 지급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 하키팀은 매 추경마다 올리는 이유가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이 안 나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이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우리 추경에 반영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정원 증가분만 하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괜히 당초예산에서 1년 예산을 잡아서 해서 마지막에 가서 결산추경때라도 부득이 해서 오르는 부분은 해야지 이걸 미리 적게 잡아서 추경때 9,000만원씩이나 증액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싶고 그렇잖아도 하키팀 지원비가 많다 적다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은근슬쩍 올려서 넘어가는 건 좀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다음부터는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영삼입니다. 2004년도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6,441만3천원보다 2억원이 증가된 2억6,441만3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33억8,827만7천원보다 5억6,662만원이 증가한 39억5,4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PC를 무료로 점검해 주기 위하여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자문위원 운영수당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점검 협력업체 출장보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부족분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당초 5,484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가한 8,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자부 정보화 지원사업 과제선정에 따른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구축 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용량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백본스위치 기가모듈구입비 3,300만원, 한글2004 라이센스 구입 4,752만원, 노후된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 전산장비 교체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용어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구축한다는데 분청사기가 맞습니까? 분청자기가 맞습니까? 사기와 자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분청사기는 정확하게 분장회청사기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30년도에 고이섭 선생님께서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미시마라는 사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만 특유하게 있는 사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분장회청사기로 했습니다. 이 분장회청사기는 연원을 보면 상감청자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 서면서 상감청자가 쇠퇴하고 그래서 14세기 후반부터 서민들에게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또 다양한 기법들을 마련하므로서 분청사기가 그때부터 생산되었는데 조선후반기 들어 서면서 백자가 관요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왕실이라든지 관요로서 분청사기가 다 보급이 되었는데 백자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쇠퇴해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는 그 이름 자체가 생소한 그런 사기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 명시해둔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김해분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해의 분청을 전국적으로 소개를 하고 지금 도예촌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90% 이상이 분청사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것을 온라인 상에 소개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하고 또 그와 함께 분청사기가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 보니까 분청사기를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 분청사기가 국보급부터 해서 보물급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청사기를 저희들이 3D로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전산정보과에서 김해분청사기에 대한 포탈사이트 시스템 구축을 한다라고 예산 4억을 계상했는데 김해분청의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역사적인 정체성이라든지 김해분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포탈사이트를 만들든지 뭘 만들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례 도예촌하고 우리나라에 분청사기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금도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해 도자기가 일본에 넘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저희들이 분청사기와 관련해서 조명을 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 기회를 빌어서 도예촌도 건설중이잖아요.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해 분청도예촌 건설하고 하는 부분이 김해 만들어 내는 게 대부분 분청 아니에요? 그러면 도예촌을 건설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일본은 제가 작년도에 조사차 한번 다녀왔거든요. 저 혼자 다녀왔는데 가니까 도예전시관 같은데 그런 역사적인 일본도자기의 역사를 그대로 연대표하고 다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도예촌을 건설해서 뭘 전시를 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김해 분청도자기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에게 안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걸 하고 난 이후에 도예촌 건설도, 그렇게 포탈사이트도 시스템 구축을 하든지 해야지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만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국비 준다고 해서 과연 맞나 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자기하는 사람들도 김해 분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하는 관심 밖의 일 지금 우선 자기 구워서 생계수단으로만 하지 행정에서 여태까지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있은 부분이 방금 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다시 재조명을 해 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사업 구축비가 국비 2억에 시비 2억, 4억을 편성해놓고 그 앞에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고 하는 과정들은 앞장에 있는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 자문위원 운영수당 150만원 해서 250만원만 편성을 해두었다고요. 이 돈을 가지고 무슨 근거자료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민정
박민정위원
이 시스템 구축비 4억원 중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전문가들하고의 자문 구하고 하는 그 예산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을 때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제안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되지 않으면 지금 김해도예촌에서 생산하고 분청사기 정체성 부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233페이지에 있는 평가위원수당과 자문위원 운영수당은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분청사기 관련 포탈사이트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전산정보화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서에 아직 정립이 안되었는데 이런 예산만 편성하는 게 맞냐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와 계속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자료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턱없이 미흡할 것인데 자료들이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자료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초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했다고는 뭐 합니다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사이트를 구축했다 라는 형식만 갖출 것이 아니고 정작 지난날부터 우리 김해의 분청이라는 것은 김해 몇 년대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자라는 것인데 그런 구축이 더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함께 저희들이 온라인 상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인해서 그런 동기도 부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단은 자료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다 넘어와서 사이트 구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저쪽 부서에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겠라 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기간을 한 두달 만에 단시일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7개월 정도 기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기간을 충분히 잡아놓았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용어는 분청사기로 칭하는게 맞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분청자기가 안 맞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저도 분청자기에 대해서 하면서 사전이라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무료 점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또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점검 협력업체 출장보상금 해놓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그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시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민복지과에서 거기에 가서 해주시오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나가서 해주나요.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수혜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용옥
신용옥위원
전산정보과에서는 일단 시민복지과에서 자료가 오면 자료에 의해서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홍보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저희 과에 바로 수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시민복지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 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수리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용옥
신용옥위원
수급자 기준이 시민복지과에서 정해준 그 분들을 하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지금 이런 사업을 올해에 처음 구상을 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의욕적으로 일해 보실려고 새로운 사업으로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 강북구청에서 일주일정도 어려운 생활자들에게 PC를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 정도 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옥
신용옥위원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정말 수급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산정보과에서 가서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복지과에서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부족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고 기정예산도 많이 있네요. 우리 시청 직원들도 전부다 컴퓨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줄 아는데 우리 직원들도 컴퓨터 무료로 공부시키고 시험치고 다 했잖아요. 거의 안 빠지고 다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많이 개선되어서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각 실과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개선된 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과에 들어가 보면 움직임이 없어요. 과 홈페이지 자체가 그냥 업무분장하고 새로운 소식만 해놓았지 개선된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어요. 돈 들여서 다 시켜놓은 교육이고 또 못하면 새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각 실과에 홈페이지를 개인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어요.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지금은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할 때 인터넷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본인이 본인업무에 필요한 것은 다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인터넷을 전 직원이 자기 부서에 관리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부분들은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야죠. 시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알고 싶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 과에도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부서에 해당자료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오고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 관련해서 1년에 네 번정도 부서별 홈페이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는 칠암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교양강좌들이 많아서 그렇는가 정보라든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안 되는 부서에는 다른 조치가 있든지 그런 식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물론 그것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시스템은 다 구축해 놓고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각 실과마다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활용이 안되면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활용이 안되니까 공무원들도 자기 실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올려주시고 시민들도 언제든지 자기가 가서 그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일일이 시청 찾아오고 정보공개 청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의심스럽고 알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안방에 앉아서 지구촌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갑갑하거든요. 과장님께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의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부서들의 자료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하시는 사업 또 우리 진례에 도자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시비가 2억원이면 큰 예산인데 전산정보과와 문화관광과가 협의를 잘 해서 업무는 전산정보과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알린다는 자체가 그랬을 때 우리 도예협회 법인이 설립되어서 이사장이 되겠지요. 그 회장단에 이 분들도 지금까지는 그저 만들어서 생업의 판매 목적으로 사실상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진례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집이 넘을 거에요. 우리 행정에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만큼 수혜자들이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한집이 어떤 작품에 의해서 많이 판매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만 자꾸 만들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억원이라는 돈을 그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었을 때 수혜를 받는 입장의 그 분들도 뭔가 열심히 거기에 따른 작품도 여러 가지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문화관광과와 그 분들이 숙지가 되게끔 그런 쪽에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에게 덕을 보여주는, 참고로 하십시오.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예협회에서도 저희들 포탈사이트 만드는데 있어서 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만들어진 작품 도자기든 생활도자기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리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태
박현태위원
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몇 사람만 알지 그래서 거기에도 구성원이 근 100집이 넘으니까 월례회를 할때 한번 시간을 내어서 우리시가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숙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 분들이 감사함을 생각해야지 우리만 의지를 가지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국비 2억원 갖고 왔다고 해서 시비 2억원 준다면 우리 예산편성 2억원이 큰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출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58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암도서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18개 강좌가 증설되므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원 보상금 부족분 38만2천원 그리고 도서감응 재생 제거기 일체형 구입이 900만원, DVD, VTR콤보 구입이 160만원인데 이것은 개원때 기증품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인데 구형이 되어서 지금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유도서관에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6만2천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하복구입비 180만원은 하복이라도 윗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문화강좌 인터넷 접수프로그램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장유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접수하면 새벽부터 줄을 서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개별통보를 하고 추첨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용 테이블 구입비 225만원, 도서분실방지기 구입에 있어서 유아실하고 연속 간행물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시민 만남의 장 그것을 복층으로 해서 1층은 연속 간행물실로 하고 2층은 유아들의 전용실로 하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분실방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빠른대출 반납기도 유아실, 연속간행물실에 소요되는 것이고 도서검색 컴퓨터 2대도 역시 유아실 3식, 연속간행물실 1식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문화강좌와 교양강좌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문화강좌나 교양강좌나 같은 것인데 표기할 때 다르게 했는데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똑같은 도서관에 칠암도서관이 본관이라서 교양강좌 쓰고 장유도서관은 분관이라서 문화강좌로 씁니까? 똑같이 사용해야죠.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디는 교양강좌 강사수당 18개 증설한다고 예산을 계상하면서 간신히 여기는 문화강좌로 인터넷 접수프로그램 똑같은 표기로 하세요. 부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헷갈리게만 합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규모가 장유도서관이나 칠암도서관이나, 원래 장유도서관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유도서관이 칠암도서관 분관으로, 개원할 때는 부득이 어쩔수 없이 분관으로 개원한다 했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장유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도서관이 본관으로 되는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장유분관에 대해서 칠암도서관 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장유 본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독립된 도서관의 기능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장유분관을 도서관장을 임명할려고 행자부와 협의를 한 결과 거기 사실상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희망을 갖는 것은 조금 있으면 지방분권화 계획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쥐고 있는 5급이상 사무관에 정원 승인권을 행정자치부가 경상남도로 내려줍니다.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주기 때문에 앞으로 도 하고의 라인만 형성되면 장유도서관의 분관으로서의 벽을 뛰어 넘어가지고 장유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고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쯤 되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런 게 제 개인생각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명관
탁명관위원
어떻든 장유도서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과장 직제가 생겨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아니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은 과장 직제를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명곤
탁명곤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도서분실방지기가 1,500만원씩 합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도서분실방지기라고 하는 것은 입구에 만일에 도서를 그냥 가지고 나가면 경보음이 나는 그게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유아용이네요.
강극중칠암도서관장
유아실에도 도서가 많이 있고 거기서도 빌려서 가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유아용실에 도서분실방지기 3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아용 2대 다른데 1대 3대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나 드는데 그 방지기 시설하는 것 보다 그 돈으로 책을 사는게 어떻겠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것은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도서관에 얼마든지 자기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방에 자기 책을 넣어오기도 하고 우리 도서관에 책을 빌려가기도 합니다. 그게 없으면 구분이 안될 뿐더러
정호
김정호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결국 책을 아동들이나 어른이나 가져가도 우리 시민이 볼테고 굳이 얼마나 책을 잃어버리는지는 몰라도 4,500만원 이상 더 잊어버리지 않지 싶은데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관 시설의 기본시설이기도 하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쓸 그런 부분인데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안되고 책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말에도 있잖아요. '글 도둑은 양반도 하는 것'이고 한데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안 그래요. 어디가서 좋은 글이 있고 필기도구 없으면 찢어서라도 가져가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정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방지기 시설하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또 애들이 가지고 가서 보겠다는 책 그러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장서를 구입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은 우리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빌려줍니다. 충분히 보고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우리가 관리를 해보면 창문을 열고 던지고 밑에서 받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양해를 해달라기 보다도 우리 어른들 심정에서 특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차라리 그 돈으로 장서구입 비용으로 쓰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혹시 칠암문화센터하고 장유도서관하고 지금 그쪽에 자판기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또 수입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자판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체적으로 자판기 수입하고 대수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세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저희 자판기는 스넥코너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3층이라든지 이런데 차 한잔 빼먹고 하는 것에 이용자의 편의상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의 경우는 한 대는 자원봉사자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 아주 조그마한 수입이기는 합니다만
용옥
신용옥위원
칠암문화센터입니까? 장유도서관입니까? 두 군데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관리권을 넘겨주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활동비로 쓰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쪽에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해서 자기들 활동비로 쓰는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입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수입이 그렇게 스넥코너가 있어서 많지 않은데 한 달에 15만원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자판기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고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아닙니다. 모든 관리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남는 수입은
용옥
신용옥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하복 구입비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 우리 시에서 돈만 많으면 자원봉사자들 단복을 입히면 다 좋잖아요. 서로 자원봉사자들끼리 갈등도 안느끼고 좋은데 지금 자원봉사자 옷들을 어떤 자원봉사단체는 해주는 데가 있고 어떤 자원봉사단체는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고 해도 이런 유니폼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칠암문화센터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판기를 관리한다는 소리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운영비를 자기들이 쓴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수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을 하면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볼때도 명분이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까지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상임위원 회의시 질의한 적이 있지만 자판기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건의드린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 관내도 공직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서 복지기금으로 쓴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경영상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하고 칠암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준다면 지금 소외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배려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그런 수입금을 가지고 차라리 봉사복이라도 해입고 하면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드려 보는 것이고 지금 자판기 수입금을 가지고 중국에도 놀러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다녀오고 이런 말이 우리 김해시내 돌면서 자원봉사자들간에 서로 갈등을 겪는 일이 제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봉사는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충분히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판기 한 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입이 안나온다는 것하고 적어도 30여명의 단체를 움직이는데 사소한 이런 것들이 개인보다 못하고 하니까 부담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외 갔다 온 그런 부분은 정말 그 분들이 매월 아껴 모으고 반이상 개인부담을 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칠암문화센터에서 지원은 했나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가는데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자원봉사단체들간에는 그런 오해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칠암문화센터라도 자판기 그런 것들은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자기들 판매, 관리, 수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유도서관장의 필요성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실거에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은 하시겠죠. 그러나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줄 턱이 없다고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도서관의 증설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또 거기에도 도서관장을 임명할거냐는 문제가 생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칠암도서관장님이 장유도서관하고 맡고 있는데 격무에 시달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강극중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한 분 도서관장 계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구조상 행자부에 승인날 턱도 없고 승인해 줄리도 없고 그러니 굳이 왜 칠암도서관장이라고 명명을 하느냐 칠암도서관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2개를 합쳐서 시립도서관장이라든지 명칭이라도 한번 바꾸어 보시라구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굳이 왜 칠암도서관장이라고 해야 되느냐 말이야 명칭을?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라고 그러면 되잖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이 주장하신 그 내용하고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민정
박민정위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부분이니까 관장님께, 지난 작년 2회 추경때인가 확보했습니까? 김해고대사 소설공모, 올 당초 예산입니까? 작년 2회 추경에 확보했죠?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예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칠암도서관에 예산이 그대로 있죠?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부서에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하고 한 거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아니 그게 이월시켜 가지고 이월된 부분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이월분이 얼마나 이월해 갔습니까? 전액 이월해 갔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부서로 이월해 갔습니까? 그 예산이 부기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을 과목변경하든지 이월을 변경하게 하면 예산서 상에 부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당해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해 놨고 그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제가 할 입장이 아니고 소설공모를 안 하게 되었으니까 그건 제가 안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목변경하든지 이월하든지 하는 거 같으면 예산서 상에 활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칠암도서관에 그 예산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빼서 다른 용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관장님께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소설관계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어떤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우리로서는 그 예산을 전액 그대로 이월 조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는 안 하십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공모라든지 소설 쓰는 저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관장님이 여기에 예산을 승인 얻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관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봐요. 여기에서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할 때 생각과 칠암도서관장이 파워게임에서 지금 밀린 거라고 봐야 됩니까? 타 부서에,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게 어떤 방식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여기서 장황하게 제안설명도 하고 그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게 그냥 합바지 방구 새 듯이 이렇게 유야무야 사업이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앉았을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도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그 자료 요구 제가 하겠습니다. 그 2억 부분에 대한, 공모예산 2억 부분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제가 칠암도서관에 일단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2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법, 타 부서에서 지금 빼서 쓰고 있는지 그 자료 하나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강명석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김해소방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98페이지입니다. 김해소방서 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1,020만원입니다. 사항별 사업으로는 우리 지역에 많은 화재 출동으로 인하여 진압 과정중 사용하게 될 현장 중장비 포크레인 사용료입니다. 부족분 420만원과 2003년도 태풍 매미의 북상으로 인하여 파손된 구조대 청사 차고문 교체 공사비 부족분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매번 소방서에 예산을 우리시가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산은 우리 시로 소방서에서 해드리고 있습니까? 지원 받은 예산에 관련된 예산 정산서를 우리 시에 내고 있죠?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