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원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통합심사 후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2005년도 예산심의와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세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문화국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심사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들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 예산절충관계로 인해서 오늘 간부 여러분들께서 서울로 가야 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먼저 임기옥위원님

스포츠산업과. 77쪽에 있는 예산의 전용사항인데요, X-게임장이 어떤 시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X-게임장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청소년들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구부러진 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향운동장 바로 옆, 수영장 뒤쪽에 시설했습니다.

원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왜 시설비로 바꾸게 됐습니까?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도가 직접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했습니다.

지자체로 하여금 빨리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했다고 빨리 됩니까? 굳이 이렇게 전용하면서까지.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어느 것을 하라는 식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건의 들어온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한 시설인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갔을 때는 우선 순위에 밀려서 이게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한 겁니다.

원래 예산에 계상할 때는 자치단체의 원에 의해서, 또는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책정된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저희가 시·군에 주는 배분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비로 하던가, 해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필연성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년체전체육대회 사업비관련해서 전용된 사항은 뭡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왜 재료비라든가,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하고.

소년체전 하는데 체전물자 상하차 인부임이라든지 화장실청소 인부임, 전산통신시설 인부임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남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에 투입을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 예상될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다시 전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은 인정합니다.

예산책정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해서, 물론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용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관행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계획도 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쪽을 보면 포상금이 90%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도 못쓰고,

소년체전 때 유공공무원표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53명을 표창했습니다. 이중에 시상품을 구입하는데 5개만 구입하고 48개는 전국체전시에 구입되어 있는 이월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불용비율이 너무 높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금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출액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수입액은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웠을텐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겁니까?

개발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이 기금이 조성되고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융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융자이율은 몇 %입니까?

현재 4%입니다. 작년도에 5%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기금들의 융자이율을 보면 적게는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자만 5%로 운영되어서 2003년도에 1건도 융자받아 간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4%로 내렸습니다마는,

올해야?

예.

작년에는 5%였습니까?

예. 그래서 4%로 내렸는데도 금년에 약 5억밖에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가 3%입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3%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금리를 다시 내려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다른 자금이 융자가 쉽고 금리가 낮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이 자금을 쓰고 있는 분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애로가 되어서 활용을 안하는가. 그 결과를 모아서 금리문제나 융자기간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주로 펜션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기금이죠?

그분들이 처음에 받아갔는데, 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3.8%로 융자가 그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펜션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금리가 높아서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들과 면담해 보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기금 이름 자체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될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시정하셔서,

금년도도 1% 내렸는데 안되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리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융자한도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모아서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다른 기금과 수준이 같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민간인해외여비가 2003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불용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추경까지 어렵게 많은 금액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합니까?

아시다시피 2003년도 말에 특별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7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부처 협의과정에서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해외를 안가고 자료조사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안이 법사위 통과된 것이 12월 23일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삭감조치를 못해서 그대로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23일 통과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때 정리했어야 마땅하죠.

물론입니다. 정리추경 때까지 판단이 서지 못했는데, 국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끌고 가고 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성도 그렇고 정리추경 때 빨리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다음 홍가윤위원님.

국제도시추진단장님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80쪽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네요. 예산이 5,000만원인데 잔액이,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054만원으로 3분의 1정도가 남아있고, 1,400만원 예산인데도 890만원이 남아있을 정도면 너무 많이 남는 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금년도 5월에 열리는 ADB를 대비해서 필리핀에 소재해 있는 ADB본부에 ADB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인들이 현지에 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회의참석비로 여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ADB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필리핀에 있는 ADB본부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참석해서 준비사항 등을 알아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ADB관련 회의참석 여비로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ADB관련 회의가 취소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행사비실비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법개정에 따른 공청회 내지 세미나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게 실비보상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중에 스터디그룹이나 세미나보상금으로 495만8,000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상보다 부처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설령 이렇게 됐더라도 3차추경에 절감시켜서 당해년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문화국장입니다.

민간위탁금이 5억9,9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산업과 맞죠?

예.

이것도 잔액이 5,300여만원이나 남아서 10% 이상 남는 경우가 되어서,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겁니까? 체육회에 위탁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됐는데 많은 액수가 남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스포츠마케팅추진이라고 해서 X-게임장 개장식 시범경기행사와 전국유도선수권대회 사업비 2,000만원, 국제자유도시기념 한·일 게이트볼대회 사업비 4,000만원, 코리아오픈대회, 그리고 스포츠산업육성경기세미나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한 것하고, 민족평화축전행사 지원으로 3억5,800만원 해서, 예산편성은 5억5,9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서 쓰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5,332만7,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면 그 돈을 민간에게 위탁시켜서 돈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거의 100% 지출되지 않습니까? 입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보니까 1개 단위사업에 조금씩 나눠주면서 했습니다. X-게임장 개장식 시범경기 하는 데도 150만원만 주고, 전국유도선수권대회하는 데도 2,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 부분은 100% 썼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절감했고,

절감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100%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시키는 제도로 생각을 했는데 전액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의 목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목별로 나눠주면서, 예산은 100% 확보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금씩 깎으면서 90% 범위내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감시킨 것이고, 민족평화축전행사때 예비비를 쓰면서 집행하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약 5,000만원.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애초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할 때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편성됐던 것인데,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기초단체 부담분은 없고 해서 거기서 할 것을 우리가 직접 시설해 버린 겁니까?

예.

부담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직접 썼다면 엄청난 잘못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진흥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마찬가지인데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왜 잔액이 남습니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입니다. 업무추진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있고, 일반사업을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비어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결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원이 발생해서 된 겁니까?

예.

사람이 다 있는데도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면 이것은 업무를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어디엔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남는 데도 있습디다. 그것도 눈여겨봤는데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원에 의해서 남은 것이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항공사설립추진지원. 저는 자료로 받아보려다 안했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컨설팅용역할 때 예산에 9,000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1억5,000만원으로 증액시켜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증액해서 1억5,000만원을 했더니 1억4,200만원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보고서까지도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증액시켜 줄 당시 단서를 붙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 부대조건을 붙여서 컨설팅용역과 타당성용역을 겸해서 하도록. 왜냐 하면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 보고를 받을 때, 허종 박사입니까? 그분으로부터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조사와 겸해서 컨설팅용역조사를 하도록 해서 증액을 시켰다 말입니다. 9,000만원에 6,000만원을 증액시키면 배로 증액시켜드린 겁니다.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를 우리도 받아봤는데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 검토사항만 거기에 있지 타당성용역은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타당성조사용역은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타당성용역을 해야죠. 그런데 전에 부실하다는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만 들어있고 타당성용역조사는 새로 전혀 안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

나중에 타당성용역을 시킬 때 용역과업지시서라든지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놓고서 지난해에 그런 보고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에서 왜 그런 식으로 용역을 시켜야 됩니까? 의회에서 증액까지 시키면서 했으면 타당성용역까지 같이 해야죠. 거기 돈이 모자라면 증액을 더 해서라도 타당성용역부터 해야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역항공사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또 시킬 겁니까? 몇 년 걸려서 용역을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용역은 컨설팅용역이 있기 전에 미리 했고, 그 이후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를 여기 와서 우리에게 제출하고 보고할 때,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보고를 할 때 허종박사가 바로 발언대에서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용역에 타당성용역까지 같이 해라. 타당성용역 지난번 것은 부실하다.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팀장이 와서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고 새로 타당성용역조사와 겸해서 컨설팅용역을 하라고 증액시켜드린 겁니다. 회사만 설립하는 컨설팅용역정도야 9,000만원 안들여서도 할 수 있죠. 타당성용역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시킨 거죠. 그런데 타당성 용역은 전혀 안되고 부실하다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검토했다는 검토보고서만 거기 있습니다. 부실한 것을 검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타당성이 부실하다는 부분은 전면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완성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조사한 팀장이 부실하다면, 전면은 아니겠죠.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항공기 정비가 제대로 안됐다고, 이만큼이라도 부실하다면 이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항공사 아닙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도 끝냈고 경영컨설팅도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는 처음에 했던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그 내용만 들어가 있지 새로 타당성용역조사는 전혀 안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시 재차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배낭연수 추진상황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은 작년에 해서 끝나버리니까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금년 해외배낭연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연수팀에 인솔교수사가 있었는데 금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자체를 작년에는 학교에서 전체를 놓고 선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연구주제, 연수주제를 같은 학생끼리 자기네가 팀을 구성해서 연수계획서를 내면 학교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선발했습니다, 팀별로.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런 것이 결정됐을 때 여행사에 줘서 여행사에서 모든 것을 취급했는데 이번에는 여행사없이 학생들 스스로 여행스케줄도 짜도록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학교별로 연수팀을 선발하도록 의뢰했는데 36개팀 222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일날 팀별로 각각 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생들이 해외연수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리고 국제화장학재단에서도 배낭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죠?

그것은 이 예산과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그러면 322명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22명인데 우리 예산에서 222명,

그리고 국제화장학재단에 기금이 얼마 목표인데 지금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100억원 목표인데 현재 4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45억원 기금조성을 하는데도 도에서 당초 예산에 꼬박꼬박 올라온 것만을 기금조성해서 45억원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45억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45억이 만들어진 겁니까?

도에서 요구한 액수에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셔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증액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45억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의 해외연수는 지금 시행을 안 했죠? 시행했습니까?

27일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학의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해외연수 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것을 마다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200명 이상을 배낭여행을 시켜주는데, 장학재단기금이 반도 조성이 안되어 있는 장학재단에서 해외연수를 또 시킨다, 도청 발상이 왜 이렇습니까? 저도 장학재단이사로 갔다가 이사 사퇴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또 위원들이 어느 한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좀 전환해 보려고 한다든지 연구해 보려는 사고방식을 가져서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고집만 세어서 그렇게 합니까? 위원들 사퇴할 정도로 만드는 공무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해외연수재원은 장학재단기금이 아니고 외부 독지가가 특별히 용도지정해서 보내주는 돈으로 해외연수 나가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근민지사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외부독지가로부터 국제화장학씩에 1억씩 기부 받아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것으로 써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학기금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서 돈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자분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기부를 받고 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제주도에 신청을 해서 1억을 운영비로 더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국제화장학재단에.

예.

국제화장학재단이 어렵다고 해서 1억원까지 해주고 하다보면 그것을 가지고 또 대학생들 해외 연수 보내는 것으로 써버리니까, 장학금 주기도 바쁜데,

지금 대학생들 해외연수 나가는 재원은 1억원 예산에서 해 주신 것이나 기존에 조성된 장학재단기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독지가가 별도로,

그것은 장학사업에 쓰라고 기부한 것이지 해외여행 보내라는 명목을 붙여서 보낸 겁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세입이 안됩니다. 기금에 잡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직접 학생한테 준 것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해서 해외에 나갔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세입으로 잡지 못하면 국제화장학재단에 돈으로 내놓는 것말고 개인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국제화장학재단에서 그것을 논의를 합니까? 그러면 논의를 말아야지.

지금 저희가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고, 이 독지가가 준 것은 기금에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쪽 독지가가 직접 학생한테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그분이 어떤 때는 1억 주고 어떤 때는 2억 주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세입을 안 잡고 그분 이름으로 장학증서가 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그 돈으로 장학금이 나갔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언제 지적 받았습니까?

작년 감사원 교육청감사에서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은 원래 장학재단설립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학생한테 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단순히,

그러면 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이것을 논의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장학사업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직접 받는 학생을 우리가 선발해서 추천을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학사업도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돈 자체가 우리 예산으로 잡히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연수비용으로 책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사를 잘 해 주셨던데, 어디입니까? 제주문예아카데미에 대해 풀예산에서 지윈한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중대한 위법사례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입니까? 문수철 과장님이시군요. 이거 중대한 위법사례라고 하면 법적인 위법조치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조금 합목적성을 결여한 불법적 지출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하신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예산에서 전액을 삭감시켰다면 도의회에서 그런 정책을 펴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에서도 펴지 말아야지, 또 그것을 풀예산에서 지원하면 도의회는 뭐가 됩니까?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서로 협조하면서 일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결산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은 안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풀예산도 함부로 집행하지 말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문예아카데미 예를 들었죠? 당초 역사아카데미 2,000만원, 문예아카데미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역사아카데미는 예산 승인을 해 주었고 문예아카데미의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은 진짜 위법이고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다 라는 생각에서, 사실 우리가 풀예산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예산 편성도 안되어 있고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한 예산을 풀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하고 싶지, 두 번째는 예산전용문제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세·항·목간에 상호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목간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필요 없으면 세항만 해서 목간을 나누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실정에 맞게끔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시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비비문제인데 예비비는 경상적경비로 이렇게 사용을 못하죠? 그런데 저번에 뭡니까? 민족문화축전 같은 경우에 6억원 정도 예비비로 사업집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선물구입비라든가 식사, 그 다음 환영접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정확히 편성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난이나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예비비로 사용을 한다라는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2003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사업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8일 오전10시 30분에 교통영향평가회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현장방문 후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