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국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 규모는 5,914억3,816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925억4,45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88억9,362만5천원으로서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240억8,9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억4,652만9천원이 감액된 1,543억3,46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01억7,996만4천원보다 124억8,791만원이 증가된 926억6,787만4천원으로 부서별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70억4,652만9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24억8,7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8억2,429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13억8,657만3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75억1,081만원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7억7,000, 공영개발 순세계잉여금 25억7,000, 상수도시설 분담금 수입 7억5,900만원이 증액되고 전하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25억3,400만원, 낙동강 수계 관리 국고보조금 10억4,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 예산의 65.6%를 점하고 있는 3,878억2,7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용역 3억3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재발굴 조사비 1억5천, 구산 1지구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8천, 장유 진례면 정주권개발사업 11억4,800, 장유신도시∼부산 강서구 도로개설 13억,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10억,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32억8천, 생활주변 나무심기 4억2천,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50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설계비 18억5천,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준설공사 16억9천, 율하유통단지 송수관로 부설공사 8억6천,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 8억, 분산제어시스템 통신케이블 공사 3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사업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액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주요사업의 마무리, 긴급을 요하는 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긴축예산 기조로 편성하므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순서는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서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기정예산액보다 27억9,300만원이 감소한 59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억9,300만원이 감소한 55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13억1,700만원과 5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5억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구산 1주공아파트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3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빈집정비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2,200만원이 감소한 184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억2,200만원이 감소한 180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도시계획 관리분야가 9억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사업 내역별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감리용역비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3,000만원,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3,000만원, 삼계 X-게임장 조성공사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분야에 7억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로 1,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재 발굴조사비 1억5,000만원, 종로길 정비사업 설계비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건축민원 관리사업비로 8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산 1주공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억8,000만원, 한림장방지구 이주단지 분양자 재해주택 철거비 1억200만원, 시청본관 청사 증축공사 감리용역비 5,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는 허가민원실 운영비로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실 실내화단 조성비로 500만원, 생림 도요∼용산간 도로확포장 구간 인접 잔여지 민원해소를 위한 부지매입비 432㎡에 대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용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3억1,500만원이 줄어든 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2,700만원이 감소된 14억8,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억2,700만원이 줄어든 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693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시책사업 홍보물 제작비에 1,200만원, GIS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800만원 GIS직원 위탁교육비에 1,000만원, 수치지형도 구입비에 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9,450만원이 줄어든 69억5,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지리정보구축사업에 18억4,450만원이 줄어든 17억5,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억6,000만원이 늘어난 40억2,2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학술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000만원, 장유대청공원 조성 용역에 3억원, 캐드 프로그램 구입비에 2,500만원, 삼계 X-게임장 조성공사에 5억원, 시설부대비중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호텔 책자 안 만들었습니까? 홍보물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는데 다 쓰고 다시 3, 4년 걸쳐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다시 번역내용도 달라지고 함에 따라서 번역비입니다. 번역해서 3개 국어로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더만요.

예.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서 돈을 다 안 주었네요. 아직까지

예. 그런 셈입니다.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가야개발 올라가는 그 곳인데 약 4,000여평 됩니다.

매매대금은?

그건 감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정해진 대금은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가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약 40여억원 됩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캐드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구입 안되고 있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이 캐드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GIS관련 되는 캐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게 구입이 안 됐습니다.

GIS에 대한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캐드구입비가 안 올라오던데 건축과나, 도로과 이런 데서도 캐드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올라오던데 그런 데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올라옵니까?

다른 과에는 어떻든 우리 결재시스템 그 부분은 우리 전산과나 거기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GIS가 저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용인데 이게 다섯사람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해서 사용권 5개 유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계 X-게임장 조성공사인데 X-게임장 조성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X-게임장이라는게 extremity 스포츠라 해서 극한이라는 말에서 X자를 따 왔습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 하면 신체 부상 어떤 이런 부분에 위험을 무릎쓰고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서울에 올림픽공원에 있고 부천, 고양 일산신도시, 도봉산 등에 되어 있고, 우리 김해는 현재 내외동 거북공원에 보면 일부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한 30여년전에 미국서 해온 부분인데 급속도로 청소년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20대 내지 30대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긴급합니까?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야단인데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만큼 긴급성을 요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계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선수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동호인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주차장이나 이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공병학교 옛날 사용하던 사격장 위치에다가 부지는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 부지로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수립은 전년도에 전부다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또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조정가능지구 안 있습니까? 대동 안막지구, 옛날에 군 당시에 농지조성해서 매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조정가능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광역도시계획이 곧 발굴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와 동시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 한 91,000㎡가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장기화에 의해서 사전에 되어 있어야지 또 명년에 뭣이 없다 해서 올해하고 이게 졸속행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전에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한 5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모든 취락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죠? 작년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안막 같으면 작년에 이미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은 지구계획 수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제가 된 곳이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져야 해제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게 됩니다.

광역도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 용역 3억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유대청공원 위치는 현재 아쿠아웨이브 있는 뒷산입니다. 면적이 180만㎡가 되는 큰 산입니다. 이 부분을 현재 장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원도 제대로 없다 해서 인터넷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 부분 공원조성 계획이 전혀 수립된 게 없습니다. 임야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공원조성 계획으로 수립해서 일정부분을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그 중에 지형측량에 1억8,000만원 듭니다. 조성계획에 1억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했습니까?

장유중학교 뒷산입니다. 율하지구와 기존 우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사이 산이 되겠습니다.

장유는 폭포수도 잘 개발되어 있고 많은데 이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돌려서 급한 게 아니고 다른데, 같은 국 예산은 아닙니다만 당장 공장진입도로 같은 주민교통량이 많은데도 돈 2억원이 없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쓰라는둥 마라는둥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런데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3억원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하는데 2억3,000만원이 모자라서 이 부서 저 부서로 뛰어다니면서 땀흘리도록 만들면서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을 한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장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을 김해시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다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고 인터넷에 엄청 올라옵니다. 장유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주로 창원서 넘어온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러한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도 있어야 어찌 한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 관광호텔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위치는 지금 은하사 밑에 김해예비군중대본부 했던 그 자리입니까?

관리대대 그 자리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한 연도는 대충 몇 년도 되었습니까?

지금 옛날 되어있던 그대로인데 가야개발 사업할 때 그때 수립된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자연녹지입니까?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시설은 유원지 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4,000여평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관광호텔을 김해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4,000평은 안 작습니까?

4,000평 규모인데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 투자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제가 아는 기억에는 근 4, 5년 안 지났습니까? 관광호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현 시기까지가

유치할려고 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4, 5년정도 흘렀는데 그 안에 경기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왜 유치가 안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호텔사업에 투자하면 회수가 장기로 본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투자회수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이 있고 우리 국내 경기도 썩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국내보다는 외국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 제작비인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유치 안 된다고 계속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코트라(KOTRA)에 좋은 장점을 알리도록 하는 그런 홍보비인데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CC에서 일본기업체에 어떻게 이야기가 있는 것이 얼핏 들리다가 잠잠해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쪽에도 한번 해보기는 해봤는데 그쪽 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썩 가야주주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수백억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와 닿는 곳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해가 여관은 그런대로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세계민족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앞두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해관광호텔 김해로 봐서는 하나 정도 규모로 봐서는 작은 규모인데 일단 우리 김해시가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왕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광호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일이 4, 5년 흘렀는데 금년부터 적극성을 띠어서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관광호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라고 했는데 지금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입니까? 어떤 홍보물입니까?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과연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벌가들이 유치하러 안 들어오겠습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홍보물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400부나 저는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같으면 홍보물이 필요하다지만 땅 구입비 4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건축비 몇 백억원을 들여야 할 공사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홍보물을 가지고 유치가 되겠느냐 과연 만원짜리 홍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브리핑을 해서 관광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여기에 홍보물 제작비는 3개 국어로 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해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역센터에 부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물 자료를 넣어놓으면 어떤 바이어나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나누어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년 해왔고 우리 관광호텔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매해 합니다. 주로 그 홍보자료 부스에 자료가 비치되어서 홍보하는 활동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큰 기업에 찾아가는 홍보물은 영어는 필요 없겠죠.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 부스에 놔두고 외국사람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홍보물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과연 만원짜리 홍보물 400부를 해가지고 그것보고 누가 관광호텔 홍보를 보고 오겠습니까? 시장이나 담당국장이 우리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홍보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것은 그냥 구멍가게에서 뭐 사러 오라 하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관광호텔은 1, 2억원 짜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4년, 5년이나 제작비 만원 해가지고 무슨 관광호텔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볼 때는 관광호텔 유치하는데 이 홍보물은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입니다.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유대청공원의 위치가 장유중학교 뒤가 되는데

지번이 어디인지 모릅니까?

대청리, 관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80만㎡, 554,000평정도 됩니다.

앞으로 조성하는데 총 예상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비 관계는 설계가 안 되어서 파악이 안되고 우선 지형측량하는데 1억8,000만원 정도 들고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1억2,000만원 들고 앞으로 이것을 공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재해영향, 환경영향평가가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선 지형측량을 해서 어떤 용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겠느냐 하는 기본계획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용역할려면 기본과업지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과업지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상 규모가

과업지시는 현재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기본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이용계획문제, 시설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투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성과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예산 반영을 시킬 적에 주요시설은 뭐가 들어갈 것이다,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야 예산승인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같으면 규모나 연장이 나올 수 있는데 지형측량을 해보고 조성계획을 어느 범주에 넣을 것이냐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는 빠졌습니다.

부기는 빠졌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용역비가 3억원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이 시설규모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용역을 할 적에 과업을 이렇게 지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니까 한번 해봐라 했을 때 그 전체 규모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한다고 해야 기획예산과에 예산의뢰를 할 적에 그런 결재를 받아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장유대청공원 180만㎡에 어떤 시설도 없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승인을 얻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요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하고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 좋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용역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여러 안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시설물 배치계획 규모부분은 현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용역을 하겠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의 구상도 없이 용역을 하겠다면 말이 안 되는데

구상이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과업지시를 줄려고 그럽니다.

전혀 없단 말입니까? 그냥 구상도 없이 대청공원 조성계획을 하겠다 하면 시장이 올려라 하는가봐요.

조성 성과물을 받아봐야 어떤 아이디어 제공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무슨 시설물을 배치하겠다 그런 부분은 현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업지시 계획 내용도 현재 안 짜여져 있다?

현재 안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의뢰를 할때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3억원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의뢰해서 나중에 체육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장유에 체육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장유에 개발 안된 근린공원이 3개정도 됩니다. 능동근린공원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도 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고 현재 말한 대청공원입니다. 나머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능동 이 사업은 추진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어디요?

장유 능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그것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안하고 수립중이다?

예.

계획은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장유 부곡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그것은 토지매입 2필지도 안 되고 있고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토지매수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두체육공원은 현재 공영개발을 도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치적으로 부곡리에 두개, 대청리 관동리 하나 하겠다 하는 이런 구상입니까?

근린공원이 어떻든 조문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능동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현재 조성계획 수립이 안된 대청공원은 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말씀하시는 용두체육공원 종전에 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근린공원이었다가 다시 체육공원으로 바뀐 상태인데 그 부분은 현재 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무슨 공원으로 할 것이냐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대청공원은 공원조성 계획할 적에 장유 능동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주요시설 빼고 73,000평입니다. 이것은 554,000평인데 규모로 봐서 어느 정도입니까? 8배정도 되네요. 소요예산 사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8배를 따지면 장유 능동근린공원이 55억원 소요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로 예를 든다면 8배면 400억원이 드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혀 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도 없는 예산수립을 해서 3억원을 들여서 또 용두체육공원 조성처럼 이런 폐단이 발생소지가 충분히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시장님한테 또 우리 각 실·국장님께서 어떻게 의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 용역비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규모로 보면 약 400억원이 소요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동공원하고 현재 말씀드린 대청공원의 성질은 틀립니다. 능동공원은 건너편에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청공원 이 부분은 장유시민들은 거기에 중앙공원이라고 합니다. 산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규모를 최소화하고 그 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조금 전에 비교하셨던 그런 것하고는 시설물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래 보는데 어떻든 이 부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정한 그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든다고 가정합시다.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이 시설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체육공원하고 근린공원은 성격이 엄청 차이입니다.

장유 능동근린공원입니다. 대청공원은 공원하고 근린은 무엇인지 애매합니다. 체육공원하고 역시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주민여가가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목적은 인구유입의 부족한 공원녹지 조성,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그리고 공공복리증진 및 시민체육 휴식공간입니다. 산을 그대로 있는 것을 보존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거기에 체육시설 몇 개 갖다놓고 산책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3억원의 용역을 들일려고 하는 것은 김해 체육공원 버금가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용역비가 계상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인 예를 볼 때 지금 8배가 더 면적이 넓은데 면적 넓은 만큼 시설은 다 안 하겠죠.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은 할 것이란 말입니다. 70,000평되는 면적에 버금가는 시설은 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가 한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근린공원과 체육공원과 자연공원은 시설배치 규모와 시설이 다릅니다.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이 엄청 들어가므로 인해서 건폐율 훼손율이 엄청 많은 게 체육공원이고 근린공원은 자연공원은 훼손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청공원 그 부분은 자연형상이 임상이 엄청 양호하고 옆에 붙어 있는 게 훼손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비교 검토한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길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 산은 그대로 놓아두고 일부 개발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나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산을 등산한다든지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는데 우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개발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비입니다. 개발구상도 없이 이게 그냥 시민들을 설득하기는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해갈 것이다 하는 부분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 요구입니다.

요구입니까? 그러면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주민들 어떤 식으로 시에 요구를 해왔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터넷 보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장유에는 창원이나 어디 살던 시민들이 왔습니다. 김해로 살기 좋다고 온 사람, 앞으로 올 사람 이러한 부분이 창원하고 저희 시하고는 엄청 대별화 됩니다. 그래서 공원도 없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러면 김해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미조성계획 수립이 안 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런 이미지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사업은 하고 안하고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을 대하기에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내겠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10년이 걸리든 수십년이 걸리겠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얼마를 투자하고 보다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를 관리할 것 같으면 자연녹지 보존을 하면서 차라리 등산로나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정말 장유는 부산, 마산, 창원의 중심도시로서 가꾸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2의 용두체육공원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염려가 첫째 앞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위원들간에 상당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저도 상당히 이런 걸 좋아하는데 빨리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어느 지역이라 했습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 52개소 정도 됩니다. 설명이 우선해제 부분은 7월정도 해제가 됩니다. 옛날에 논의되었던 부분은 현재 이건 뭐냐하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조정가능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구 중에서 안막지구입니다. 대동 안막에 옛날 군당시에 하천을 메워서 농지로 조성해서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가능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져야 이 부분이 우선 해제가 됩니다.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가 안 되었습니까? 3월달에

작년 12월말경 해서 도의회에서 의견 달아서 올라갔는데 아마 전망으로 팔구월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인데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3월달에 결정고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말입니까?

그게 조정가능지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부분이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해제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 1,200만원인데 6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칠산파출소 앞에 있는 게시대가 아주 수년전에 설치하면서 사유지에 설치해서 이설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외 초선대 다리목에도 가로수하고 전봇대하고 더블이 되어 있고 외동사거리에도 그런 게 있고 KAL아파트 앞에 다음 내동 현대2차 공원 앞에, 진영 대흥초등학교 앞에 학교 주변 미관 때문에 이렇게 6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나 일반 도로확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설은 불가피 했을 때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설 이 자체는 노후되어서 이설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시설할 때 원래 바깥에 나가서 전주 하나를 꽂더라도 지적도를 떼어서 소유주와 확인을 합니다. 전리법을 보면 도지사가 얼마든지 사유지에 꽂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장소지정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액수를 치면 1,200만원이지만 하나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할 때 장소 같은 것 제가 볼 때도 안 맞는 위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흔히 우리가 할 때 시에서 관리를 안 해왔고 그 업자들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워놓고 돈 받아가면 끝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설비가 2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한 개 80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제가 내역을 보니까 그냥 바깥에 800만원 들더라 해놓고 그에 짜맞추어서 해온 그 내역을 봤는데 그 내역을 어디서 뽑아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해가지고 특허품이다 해서 있던데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전체 해놓고 특허품이라 하니까 단가가 고단가로 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스텐으로 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똑같이 850만원 줬는데 또 철로 해서 페인트 칠한 데가 있는데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설계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지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날로 발전되면서 당초에 게시대가 설치된 장소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게시대 선정할 시에 좀더 신중해서 장소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마음대로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계속 공문이 올라오고 있으나 게시대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사유재산은 거의 승낙이 안 되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하나 게시대를 만드는데 800여만원 든다는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게시대는 850만원 정도 들고 이설을 하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밑에 기초공사 하는 데만도 약 200 든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대는 이미 도색되어 있는 게시대형도 안은 스텐이 많습니다. 스텐 되어 있는데 밖에 칠을 도색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기존 할 때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서 스텐으로 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김해시 전체의 미관을 위해서 조화되고 좀 통일감이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다음 불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예산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암지내지구가 동상동이나 대성지구와 같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국비가 감액된 이유 그러면 감액이 되었으면 앞으로 9억4천이라는 돈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예. 보상을 다 해 갑니다.

9억4천 돈이 모자라는데 보상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 국비가 15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이미 15억5,000만원이 와버렸습니다. 사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가 올 것이라고 보고 18억5,900을 기정 잡았는데 연말에 2002년도에 한림 수해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보조금을 다 못주었다고 작년 연말에 남는 돈을 다 보냈는 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5억5,000만원이 국비가 와버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에는 예산은 확정되고 해서 예산회계상 국비는 이미 와버렸고 올해 올 돈이 3억5,4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올해 내시가 조금 더 많이 온다고 6억7,503만원이 온다고 되어서 기정 4억6,100에서 2억1,40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 시에서 사실은 15억5,000만원이 시비로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예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15억5,000이 국비가 와버렸으니까 시비로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차기 2회 추경때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암동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47억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보상은 거의 끝나가고 지금 사업착공을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올 연말까지는 9억4,097만원이 시비로서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9억4천몇만원이 모자라서 우리 시비가 15억 정도

15억500만원이 이미 국비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 국비에 당초에 18억5,900에서 뺀 금액을 시비로 작년에 온 것을 회계처리상 시비로 포함되어 버립니다. 국비가 왔는데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실제 15억이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비가 8억1,1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재정이 작아서

그러면 기정이 27억8,100만원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공사를 충분히 하고 보상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보상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9억4,000만원만 있으면 원만하게 됩니까?

예. 설계변경이 안 된다면 하반기까지 9억4,097만원만 있으면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현재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곧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저는 15억을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안 쓰고 놓아뒀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받아도 된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볼 때 과연 47억인데

이미 온 돈이 있습니다. 이미 국비 온 것과 작년에 확보해 놓은 돈이 일부 있습니다. 회계상 15억을 국비에서 감하고 시비에서 확보하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추경안에 넣어

총 사업비가 47억을 가지고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 잡기로 설계상 47억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가 작년에 15억이 먼저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게 한림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수해복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수해복구 때문에 전국에 국비를 건설교통부에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2002년도 일부 다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그걸 생각해서 남는 돈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예산상 내시 오기 전에 이미 돈이 연말에 와버렸습니다. 올해 올 예산까지 와버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문화재발굴조사 2개 지구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대성동과 동상동입니다. 이미 시굴조사는 했습니다.

대성동, 동상동?

예.

동상동은 어디죠?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구정문에서 한덕아파트로 올라가는 옆쪽에 옛날 가마터 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문화재가 나옵니까?

아주 옛날에 가마터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화재가 특별한 게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미 시굴을 해서 발굴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책정하는 겁니다.

대성동은 어디입니까?

대성동은 대성2구에도 있고 대성4통에도 있습니다. 대성동에는 여러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야 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시굴은 다 하고 올해 발굴만 들어가면 됩니다.

발굴조사만 하는데 1억5천입니까?

시굴은 조사만 했고 발굴은 실제 파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발굴비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

발굴하는데 드는

발굴비까지 다 드는데 1억5천?

예.

이것만 하면 예산 다 되죠?

예.

그리고 352페이지 종로길 정비공사 설계용역 3,000만원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가야탐방로의 일환으로 해서 도립도서관에서부터 경남은행까지 이미 왕릉길 도로는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연계된 도로로 종로길이 구오복당자리 앞에서 동상 시장통 입구에 가서 경화춘을 지나서 분성로 하고 교차되는 지점까지를 종로길이라고 합니다. 그 종로길에 있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가거리인데 그 거리의 간판과 거리가 아주 혼잡하게 되어 있어 간판정비도 하고 전선지중화 등 오·우수관 분리해서 지하로 매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정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복당으로부터 경화춘으로

분성로하고 교차되는 지점까지만입니다.

간판정비만 합니까? 길도 다 한다는 말씀하셨죠?

도로에서부터 간판과 마을만들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사비는 얼마 들지 모르네요. 그죠?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추정치로 약 1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게시대 보수를 다 했었습니까?

보수는 안 했습니다.

철거하는 걸 이설할 걸 보수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 계획에는 보수계획이 다 되어 있었죠?

전반기 사실은 새로 만드는 것만 되어 있었고 보수는 사실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획에는 25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25개소 새로 만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해놨는데

850만원은 보수가 아니고

그건 시설이고 보수를 한다고

보수는 일부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조금씩 조금씩 된 걸 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보수비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굉장히 납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새는 탱탱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게시대에 이런 걸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몇 곳에 해서 보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탱탱이를 만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한 거

그렇게 하면서 6개소는 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것은 남의 땅에 있으니까 이설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남의 땅에 있어서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곳과 보수해야 되는 곳 다음에

6개소를 이설하면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장소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없애 버리면 되지 말라고 할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없앨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하루 하루 들어오는 현수막의 양이 지금도 시가지 내는 수요보다도 공급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남의 땅에다가 이때까지 해놓은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시에서요. 마음대로 한 거 밖에 더 되나요. 그거 하나 옮기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예.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기초하는데 자재가 한 트럭 이상씩 든답니다.

새로 하나 생기는 데는, 시설하는 데는 850만원 들고 이거 옮기는 데는 200만원 들고

예.

그참 돈 벌 일만 하네요.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1년도부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불암동 같은 데는 불암지구는 언제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지금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보상이 다 안 됐습니다.

착공 못했습니까?

예. 아마 내년까지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12월달에, 8월 14일 설계를 완료했는데 보상이 안되고 공사가 늦어진다 말입니까? 1년 가까이 그냥 그대로 있다 말입니까?

예. 보상협의 과정에서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또 다시 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고시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미 고시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2년도에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엇 했습니까? 이때까지 놔두고

지금 현재 불암동 고시는 올해 했습니다.

불암동 고시를 2003년도에 했는데요.

2003년도, 지금 사업지구는 이렇게 한다는 게 되었어도 사업 시작은 사실상 보상이 올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총 예산이 137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일이 되어 집니까? 착공된 부분도 되어집니까?

예. 이미 동상동과 대성동에 착공되어서 지금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도 있고 지금 불암동 15억은 감액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돈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가 전체 사업비의 75%를 차지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부족해서 시비를 또 부담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75% 될 만큼은 돈이 다 왔는데 작년 연말에 돈이 와 버렸기 때문에 예산상 서류상 기재가 안된 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다가 이미 18억5,900을 올해 올 것이라고 잡아놨는데 2004년도 예산에 올 거라고 잡아 놨는데 2003년도에 돈이 와 버렸습니다. 국비가 2003년도는 예산상 잡히지도 않은 돈이 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국비 9억4,000을 한다 하면 안 맞지 이게, 서류가

그래서 국비에 사실상 이미 시비에 돈이 섞여 버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돈이 왔으니까 결산 할때

결산때 왔는데 본예산에 올렸다 이 말입니까?

본예산은 이미 작년 11월, 12월달에 왔는데 12월말에 돈 와 버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왔으면 작년 본예산때 이 돈이 이대로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해서 기정해서 18억이 잡힌다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2004년도 당초에는 18억5,900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2억5,000만원이 이미 2003년 연말에 이게 당초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에 돈이 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할려면 2003년도 결산추경 안에 이 15억5,000만원을 넣어 주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작년 결산추경에

좋습니다. 이 18억 중에서 18억이 다 왔다 말입니까?

예. 올해 올 돈은 3억5,400만 오면 됩니다. 국비가

오면 되는데 부기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퍼뜩, 종로길 한번 물어 봅시다. 종로길은 무얼 말하고 종로길이라고 명칭을 지칭했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우리 오복당에서 조금 들어가서 종각이 있었답니다. 종로에, 그래서 거리를 그렇게 종로길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이름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로길이라고 지명이 되어 있다.

옛날에 읍성일 때 종로였답니다.

아까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사업량은 어느 정도인지?

사업량은 길이는 260m정도 폭이 6m에서 8m정도 됩니다.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보상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보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 지중화하고 오·우수관 분리하고 하수관하고, 상수관 넣고, 가스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 설명 단디 하셔야 됩니다. 보상은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건데

지금 상태는, 계획은 보상은 일단 도로에 안 넣고 기존도로에다가 지중화 시키는 걸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음에 변경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는 순수 시비로 합니까?

지금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도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도에다가 지금 요청을, 지금 서면상은 재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으나 길이 있는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국비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조그만 거리 260m 하면서 돈을 12억, 내가 보니까 12억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구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차질 없도록 국비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3개월 10일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히 도시디자인과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 중요한 모토가 도시디자인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여성스럽고 부드럽게 차분하면서 좀 뭔가 멋진 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많이 질의했는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이 고시된 부분 그 부분 지금 진척사항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정부에서 확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김해시내 3군데가 확정되었지만 사업기간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6개년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우리가 추정치 약 115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안동에서 지내동 일부와 안동에 걸치는 산 주변쪽 한 지구와 삼정동 복음병원 옆에 뒤쪽으로 동북쪽으로 삼정지구와 진영지구 1지구가 있습니다. 그 3개 지구에 약 115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내년부터 지역이 고시되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지금 김해시 추억의 집입니까? 화장장 납골당 가는 추모의 공원입니까? 그 쪽에 보면 점곡마을이라고 한 다섯가구, 여섯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계시는데 이것을 정비하든지 제 생각으로는 돈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딴 것으로 조성하든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비 재래시장 관계 얘기 나오던데 지금 우리 지역구 최철국 국회의원 아시지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번에 재정경제상임위원회로 아마 자기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아레 우리 주민간담회가 있어서 잠시 갔는데 거기에서 최 의원님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이 많더라고, 대대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을 선다 하더라고, 그래서 행여나 길이 되면 거기도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꼭 시비만 들어가는, 국비 받는데 우리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실제 이게 재래시장이 아니라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4,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보다 8억6,31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으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구산 1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철거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보일러공 인부임 부족분이 86만7천원과 자료입력원 인건비 1,482만7천원이 되겠으며 자료입력원 상용전환에 따른 인건비 1,234만8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인 컨테이너 전기요금 90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신규 직원에 대해서 330만원, 우리시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계의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250만원과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림장방지구 집단이주단지내에 이주대상자 재해주택 철거비 3,500만원과 재해주택 건설폐기물 처리비 6,700만원이며, 시 본청 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5,2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구산 1주공 아파트 6억8천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없습니다. 이 안건이 올해 처음으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시책으로서 50년 이상 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단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산동에 50년 되는 주공아파트가 있습니까?

예. 구산 1주공 아파트가 우리 김해에서 유일하게 영구임대아파트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50년 된 게 아니고 50년이상 장기 임대아파트

50년된 주공APT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50년 이상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처음 우리 구산동 주공아파트에 한다. 그러면 이 계획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 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176개 단지가 있는데 이번 우리 경남에 3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김해가 1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주공아파트 자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 들어가고 올해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국비 1/2, 시비 1/2

예. 50대 50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어야 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종우입니다. 허가과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세출예산은 총 6억4,048만4천원으로 이중 허가민원실 운영으로 2억3,817만9천원, 병사관리에 4억230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에 6,1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허가민원실 운영예산중 민원실 실내화단 조성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과 읍면동 인감대장 서식 인쇄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 자체사업으로 생림 도요∼용산간 도로확포장 구간 인접된 잔여사유지 조경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5,000만원과 허가과 장비구입비로 카메라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복합인증기가 마모되어서 구입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림 도요∼용산간 도로확포장 구간 잔여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잔여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합시다.

(도면설명)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잔여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생림 도요에서 용산간 2004년초에 지방 확포장공사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포장공사가 개통되고 난 뒤에 북측 낙동강변에 130평 필지가 하나 새로운 게 이 필지만 단독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소유자가 2004년 4월초에 3층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우리한테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주변에 지금 여기가 도요에서 용산가는 구간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고 위치가 좋은 자리에 단독으로 건물을 건립시에 상당히 미관 저해나 보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그것보다도 우리시가 평수도 그리 크지 않고 한 130평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 부지를 매입해서 조경이나 휴게공간이나 일부 2차선이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보고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주에게는 우리가 종용해서 일단 우리시가 보상가로서 감정가로서 매입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 자진 허가신청을 철회하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지금 당초에는 조경공사비까지 해서 8,000만원까지 올렸는데 1회 추경에 예산부족으로 올해 부지매입은 되어야 민원도 해소가 되고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 예산이 2005년도 당초예산이나 조금 확보가 되면 조경공간은 하면 주변경관도 상당히 보호될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주는 감정가의 보상을 했을 때 수긍하겠다는 구두적으로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저 부분에 허가를 해 주면 상당히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허가 부분에 대한 원성이나 나쁜 얘기를 들을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주가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반영해도 지주가 감정가에 대한 것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

그건 저희들이 꼭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와 같은 분야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은 아니지만 찬사를 보내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우리 건축허가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과에서 개설했을 거 아닙니까? 이천몇 년도에 도로 했습니까?

시작 시점은 모르겠고요. 개설은 2004년초 정도 개설이 되었을 겁니다.

올해네요?

예.

일반 우리 민원차원에서도 나대지에 대한 또 자연미관을 해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 땅 구입비가 100평?

130평입니다.

130평에 5,000만원 같으면

40만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보상비가 옆에 얼마해 준 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고 감정가 책정하기 전에 제가 예산산정을 위해서 반영을 위해서 감정사 한 분을 데리고 가서 대략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산 잡은 것은 기정 사실로 인정합니다. 예산을 잡아서 그 땅을 매입해서 자연훼손이나 뭐든지 훼손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허가과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건 사전에 과끼리 협의를 해서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다시 사들일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도로 편입할 때 땅 보상비하고 지금 사달라고 그 사람이 또 건축허가까지 내달라 했을 때 설계비도 우리가 물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보다는 국장님 이런 것 챙겨 주세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용역하고 설계할 때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 작은 돈이지만 아끼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사진을 봤는데 도면하고 봤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꼭 조성하지 말고 보니까 낭떠러지 쪽은 추락방지 시설하고 2차선이기 때문에 왕복 2차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를 두 세대라도 댈 수 있는 주차시설하고 벤치라도 가서 쉼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은 전부 산이고 자연경관이 수려한데 구태여 공원 돈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시간이 15분이 남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설명만 듣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11.8% 감소한 921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4억5,1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7억9,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8억9,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급수과입니다. 상동 신곡 외에 2개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수과는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7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진영하수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3억원,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에서 총 180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총 190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급수공사 수입이 3,000만원, 시설분담금 7억5,900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7,400만원, 이월분 13억3,200만원 그 외 영업외수입 및 기타영업수입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총 24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금 전입금에서 3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에서 47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총 4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9.3%로 감소한 1,017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0억1,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7억9,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8억9,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급수과는 상동 신곡 외 2개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로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과는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8개 사업에서 169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금 3억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액대비 총 172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300만원, 원수정수대 및 전기료 등 경상사업비가 4억4,600만원, 시설비 35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서 15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 24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인건비와 시설비에서 4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수선비 등의 경상사업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대비 총 4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과별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현재 교육중으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업무과장을 대신하여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금 규모는 383억5,873만8천원이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중에 건설개량이월금 및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337억9,76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공동주택 신설공사 증가로 인해서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123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에서는 1,76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대장관리 및 공사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급이자에서는 각종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2억7,479만9천원의 이자상환금을 증액하였고 토특 및 재특융자금은 전액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5억1,30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4억5,017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이자상환금은 2004년초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132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공동주택 부분에서 7억5,86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캐비넷 구입을 위해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은 2003년도말 조기상환으로 인해 당초 편성된 상환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조기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자를 언제 조기상환 했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공사로부터 시설분담금 50억원이 들어오고 결산추경 예비비나 과년도 불용재원하고 합해서 이자가 비싼 토특하고 재특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2003년도 12월 22일 토특융자금을 전액 상환했고 재특은 2004년도 1월 15일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토지공사로부터 결산추경 당시에는 이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결산추경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었다가 갑자기 들어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다?

예.

돈이 들어오므로 해서 삭감이 되었네요.

원금하고 이자가 비싼 순서대로 저희들이 토특융자금하고 재특융자금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납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상환종기는 토특융자금은 2014년까지, 재특융자금은 2016년까지

그런데 주었다, 줄 필요 없는데 주었네요.

이자가 있거든요. 상환액이

상환기간은 2014년, 2016년인데 이자기간은 매년 넣는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급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상동 감노리 신곡마을 외 2개소 간이상수도 보수비에 2,300만원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상동 신곡 외 2개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도비 2,300만원, 시비 5,300만원,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53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예산보다 1억5,930만원이 감액된 40억53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압장 배수지관리 민간위탁 용역비가 6,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지원 안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 용역을 했는데 금년도 2월에 전기직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에서 배수지를 관리하도록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차량보험료 부족분과 차량 선박비 해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을 우리시 자체에서 하니까 차량 1대를 구입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유효기간 계량기 교체공사비입니다. 부족분이 아니고 교체공사비입니다.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용은 계량기 구입에 있어서 단가계약 낙찰잔액하고 공사입찰 잔액 그 다음에 일부는 정비원들이 교체하는 그런 계량기이기 때문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34억1,273만2천원이 증액된 89억5,82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상동면 신촌 가압장 편입부지 매입보상금 1,800만원, 율하유통단지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8억6,000만원,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에 8억원, 대우유토피아 관망 개선사업에 3,000만원, 진례 배수관로 사업에 관급자재 인상분 1,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입찰잔액이 2억9,85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영택지개발지구 배수관로 매수공사 역시 입찰잔액으로 8,8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상동가압장 이설공사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동면 매리감압변 및 유량계 설치공사 1개소에 2,000만원, 대동면 소감마을 외 1개소 유량계 설치공사 2,000만원, 생림 도요마을 배·급수관로 매설공사에 7억4,000만원, 주촌면사무소∼용덕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2억8,000만원, 내연마을∼덕암 농공단지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2억원, 생림 윗북곡 급수관로 매설공사에 5,500만원, 진영 금산초교∼동산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7,000만원, 긴급모관 부설공사에 6억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공사 부대비가 84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압장 배수지 관리점검 차량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끝으로 2002년도 상수도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0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유통단지 배수관로가 8억6,000만원인데 유통단지 송수관로 부설공사 율하지구 이것은 우리 유통단지에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아서 시설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통단지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 212억1,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단지 관로 부설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돈은 아직 안 들어왔죠?

작년에 73억4,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칠 것입니까?

현재 이 사업은 도로확장하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지방도가 확장중에 있는데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이 관로는 현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먼저 들어옵니다. 내년 5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관로를 매설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지금 도에서 우리 유통단지까지 장유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잖아요.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로매설을 할 수 있잖습니까?

유통단지 입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변여과수 용역을 주었거든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예. 작년 12월 다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은 거의 1급수 유지했고 수량이 약 20만톤이 취수 가능한 것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경제성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낙동강 원수수질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적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강변여과수는 경제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수질로만 만족하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고보조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용역비는

말고 사업을 했을 때는

현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 50%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추정은 8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800억원 같으면 400억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은 지금 취수탑으로 충분한데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400억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상수도 불신임하는게 원수입니다.

좋은 수질을 얻기 위한 것인데 800억원 중에 국비가 50% 온다고 해도 우리시는 40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00억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수도요금이 비싸다 원수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부담은 우리 시비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물론 돌아가겠지만

400억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은 나왔습니까?

내년도 5월까지 설계완료입니다.

시행을 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하네요.

예. 할 것입니다.

400억원이라는 돈이 국고보조가 50% 안 되었을 때 800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사업비 50%를 부담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내년쯤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환경부에서 주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준다

용역비 전액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강변여과 수원을 채취할려고 하면 시설에 800억원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림 취수탑까지 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취수장까지 결과적으로 펌핑을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게 800억원이나 듭니까?

사업자체가 낙동강 고수부지 때문에 호환자체에 보공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은 추정이니까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정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1,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부족분 210만원, 원수유량계 검정수수료 110만원, 가압장정문 야간근무자 침구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했고 임차료로 도수관로 유지에 따른 포크레인 임차료를 5회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취수장 관리사택 3세대에 대해서 바닥 누수현상과 보일러 노후교체 공사비로 450만원, 염소실 계량저울 수선비로 280만원, 염소실히터 유지관리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취수장 여비가 당초예산보다 121만원 증액된 것은 취수장에 지난 2월부터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7,4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재료비로 조경 및 잔디관리 자재구입비 부족분으로 100만원, 가압장 콘텐서 2,200V 1대 구입비로 300만원, 가압장 밸브제어용 전기판넬 구입비 1개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구입에 있어서 원수구입비가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18.3%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부족분 2억6,977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취수장의 염소시설 설비수선에 1억2,000만원, 명동정수장 유량조절 밸브수선 1개소에 5,500만원, 생림가압장 펌프토출 밸브수선 2대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수비중 인건비는 2,34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2월에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청원경찰 봉급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은 명동정수장 시설경비요원 일당 4명이 지난 2월부터 청원경찰로 대체 근무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4,948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 부족비로 1,29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4,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삼계정수장 슬럿지 해양처리비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6개월분을 4,212만원을 편성했고 명동정수장 슬럿지 운반수수료 부족분 2,334만원, 활성탄 검사수수료를 100만원, 시설물 환경정비 및 청소용구 구입비 500만원, ISO심사 수수료가 1년에 2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에 1,500만원, 명동정수장 시설안내판 제작구입비 부족분 1,475만원, 명동정수장 수전설비 요청검사 수수료 250만원을 편성했고 삼계정수장 슬럿지 탈수기 여과기포 구입 2대에 1,260만원, 삼계정수장 관리 본관 싱크대 교체 12세대분에 1,440만원, 기존 침전지 슬럿지 인발밸브 교체수선 2대에 1,000만원, 삼계정수장 건축물 및 구조물 도색에 1,500만원을 편성했고 명동정수장은 새건물이기 때문에 소규모 유지관리비중에서 1,4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당초예산보다 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명이 2월부터 4월까지 정수과에 근무를 하면서 기본여비를 우리가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분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2,30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원수수질 자동측정망의 탁도계 램프라든지 PH센스 잔류염소 측정시약 등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29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현장 RC내 각종 예비용 키보드 6종 구입비를 1,196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3,79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당초예산보다 8,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삼계정수장에 분산제어시스템 통신케이블 교체공사비로 3억원, 삼계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비중에서 2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삼계정수장 구 관리사택 온수보일러 교체수선비 부족분 48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취수장 가압장에 전기판넬 청소기 2대 구입비로 100만원, 도수관로 및 각종 맨홀의 배수작업 수중펌프 전원용 발전기 1대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100만원 증가된 것은 가압장에 이륜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1억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명동정수장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80만원, 파티컬카운터 자동분석기 2대 구입비에 6,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임팩렌치 구입에 160만원, 대형 진공청소기 1대 구입비에 30만원, 현미경 부착 디지털카메라 세트 구입에 80만원, 조류검사용 현미경 렌즈세트 구입에 390만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기 구입에 4,200만원, 가압장 정문에 에어컨 1대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분산제어시스템 통신케이블 교체공사 3억원인데 수명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일반 선으로 중앙제어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일반 선으로 하니까 오작동이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광케이블로 교체한다 해야지, 광케이블 교체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을 또 다시 수리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9페이지 인건비에 청원경찰 봉급등 부족분이 6,000만원입니까?

예.

증원이 4명되므로 인해서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인건비입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입니다.

증원이 4명되면 당초예산에는 증원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증원을 안하고 시설경비 일용경비 요원을 썼습니다. 이 요원들을 청원경찰로 대체시키면서 청원경찰 인건비는 새로 잡고 밑에 일용인부임은 4,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일반재료비에 보면 조경 및 잔디관리 자재구입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 전체 경내에 거의다가 잔디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인부를 고용해서 풀을 매면서 비료라든지 퇴비를 줘가지고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비료, 퇴비 등 구입비로 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550페이지 보면 인부임 부족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에서 100% 이상 업(UP)되고 하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당초예산 할 때에 세밀히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명동정수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당초에 이 정도 인부임으로 하면 다 풀을 맬 수 안 있겠느냐 했는데 워낙 경내가 넓고 또 잡초가 많이 나므로 해서 인부를 계속 더 고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추가로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에 대한 190억8,200만원이 감액된 384억2,85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대하여 172억5,330만원이 감액된 444억1,97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7억6,500만원이 감액된 67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억1,700만원이 감액된 316억4,65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억1,700만원이 감액된 313억6,65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서는 169억5,330만원이 감액된 400억6,03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억5,330만원이 감액된 393억6,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07억3,500만원이 감액된 256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31억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38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49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25억9,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동 광재마을 하수처리공사가 9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동 우계마을 하수도처리공사가 6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동 소락마을 하수도시설공사가 10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이 용산마을인데 6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4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상동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대동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상동 광재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부대비, 상동 우계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부대비, 상동 소락마을 하수도처리 시설부대비가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37억8,170만원이 감액된 136억9,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3억이 감액된 43억5,94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3억이 감액된 사항은 당초에 이자율이 5.68%였는데 4.97%로 하향조정 되므로 해서 3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57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43억6,839만9천원이 증액된 198억9,27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8,500만원이 감액된 45억2,37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8,500만원 감액된 사항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운영기금 전입금이 낙동강 수계기금 1억5,900만원,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기금 전입금 이거 낙동강 수계기금이 2,600만원 합쳐서 1억8,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578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비용이 3,751만9천원이 증액된 50억8,053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가 기정에 34억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120만6,600원이 감액된 14억5,57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1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6,200만원이 감액된 87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전입금이 1억6,200만원이 감액된 관계로 해서 1억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3억3,088만원이 증액된 148억1,2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가 15억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가지 하수도정비 자체사업이 58억4,8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건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기 위해서 58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진례, 생림, 상동, 대동을 전부 종말처리장해서 총 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273억5,000만원중에 도비양여금, 도비하고 양여금이 약 263억인데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나일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11월말에서 12월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예산결정이 통상 12월 26일에서 28일까지 결정되는데 저희들 예산 잡을 때는 국비 신청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를 다 잡았고, 환경부에서는 당해 사업비별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환경부에서 2004년도에 대한 예산내시를 보고 우리 편성하는 것이 우리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환경부는 예산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내시를 안 내려준다. 그래서 전체를 다 잡았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을 1회 추경에 부득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읍면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하자 세월인데 다음 좋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8억5천이 잡혀 있거든요. 증설계획이 왜 또 나옵니까?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율하지구를 가지고 지금 18억1,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은 좋은데 왜 또 벌써 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장유에 가면 토지개발공사하는 율하지구 때문에 증설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율하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율하지구 안 하기 때문에,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용량만 하면 되는데 그게 들어 오므로써 이렇게 되었다?

예. 현재 율하지구 18억 받은 것은 설계비만 받았구요. 율하지구 때문에, 다음에 설계를 다 하고 나면 금액이 확정되면 전체 다 받아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는 우리가 받는데 그것 때문에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증설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부지는 다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림이나 생림이나 상동이나 이미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예. 지금 진례, 한림, 생림은 발주를 했습니다. 상동, 대동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실시설계비는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상동 얼마 내려 왔습니까?

상동, 대동은 현재 시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예산이 100% 다 삭감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작년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발주했다 이 말입니까? 발주했습니까? 작년에

발주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동, 대동에

무슨 돈 가지고 했노, 하나도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떻게 제일 중요한 환경기본 시설 자체에 예산이 100% 삭감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전혀 안되고 있는데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우선 더 배치를 시켜야 되지 도비가 내려오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환경기초시설은 면단위는,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거 같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부에서 70%가 지원이 안 됩니까 그죠? 지방비 30% 부담인데 지금 국비는 100% 완전히 삭감이 다 되어 버리고 지방비는 전혀 예산이 없고 이래서 기초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말하는 낙동강 수계구역 환경관리분야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낙동강 수계분야는 당초에 저희들은 실시설계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잡았고, 환경부에서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진도 %에 따라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진례나 생림, 한림 부분에는 사업하는데 사업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딴 예산도 없이 하니까 신기합니다만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 한번 짚어 봐야 되겠고 다음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율하지구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기본 거기서 새로이 건물을 짓는다 말입니까? 증설한다 말입니까?

새로이 짓는 것은 그 안에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안에 기계시설 부분만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율하지구 계획이 처음에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연도 말입니까?

사업계획이?

당초에 율하지구사업 계획은 2004년도 준공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좀 늦었습니다. 늦게 시작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공사에서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한 집이 들어오든 두 집이 들어오든 저희들은 차집은 시켜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율하지구가 100% 다 된다고 보고 당초계획대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율하지구택지 개발사업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2년도 사업시행이 되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준공이야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증설계획하고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하고 맞추어서 했더라면 돈이 이렇게 더 들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용량을 설계해야 만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따라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98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 할 때는 처음에 98년도라 해서 추가로 더 다시 증설된다 해서 3년도인가 계획이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언제부터 추진했느냐 하면 98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증설계획이라는 것은 기존 거기에서 증설하는 규모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얼추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또 증설되었다가 또 증설된다 말입니다. 그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지금 또 증설되는 부분은 앞으로 율하 2지구가 결정은 안 됐지만

율하지구 결정이 되었지

율하 1지구만 결정되었습니다. 율하 1지구, 2지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8년도 계획된 것은 1지구고, 그럼 2지구는 또 56만평인데 2지구가 또 있습니까?

2지구가 또 있습니다. 율하도 1지구, 2지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1지구, 2지구 통틀어 56만평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과에 알아 볼 사항이지만 이 사업이 벌써 발주가 되었다 말입니다.

1지구는 발주가 되어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2지구 때문에 증설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2지구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저희들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받는 돈이 있고 시비부담도 없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받는 건 전액 토지공사분만 하는 겁니다. 시비 부담 없습니다.

시비 부담 100% 없고, 잘못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표기상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게 실시설계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입금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시비 부담금이

일단 토지공사에서 저희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수입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부기 자체가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과에 특위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사업도 그때나 지금이나 시기적으로 얼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예산 부기상으로 아까 예산담당계장한테, 차석한테 물었는데 시비라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특위때 다시 한번 거론시키기로 하고 세입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