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논산시청 종합민원과 김진태. (종합민원과장 김진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길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공무원 친절교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은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합사회복지회관 3층 민방위전용교육장에서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2분의 1인 348명을 대상으로 농협서비스아카데미 전임강사 하영이씨를 초청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예절과 개인별, 상황별 응대요령, 친절한 전화 및 언어응대요령, 불만고객 응대요령 등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교육참석인원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민원이든지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서 민원인이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따른 부조리를 제거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시의 민원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로서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만 3,946건입니다. 그중에 인가가 38건, 허가가 3,237건, 신고 7,324건, 등록 1,820건, 지정 144건, 기타 1,383건이 됩니다. 이 민원이 접수되면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접수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고 회의소집 부서는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77회를 개최했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46건, 건설과 11건, 건축과가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에 있어서 부결의 경우 또는 종합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건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실적은 총 3건으로서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7월 21일날 국유재산 대부신청에 대한 대부계약 여부에 대해서 신청자가 둘이 경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박종현씨라는 분한테 대부를 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선사업 신고에 대한 신고처리 여부에 대해서 작년 11월 10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경 황산동에 있는 고수부지, 젓갈축제를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유선업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부를 심의한 결과 거기는 장마철에는 고수부지 위에까지 수위가 상승되고 또 거기에다가 일개 개인이 유선운영장을 허가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하지 않고 그냥 고수부지로 활용함으로 써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 공익성이 더 많다, 사익보다는 공익성이 많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부결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여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3일날 산림과의 요구에 의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벌곡면 수락리에다가 산림을 개발하는데 일반주택신청을 해서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분할을 해 가지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행법상 면적을, 그 전체면적을 계산할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받아 가지고 환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 여러 사람이 쪼개가도록 신청한 사항이 돼 가지고 법상 취지에 안맞는데, 또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부결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를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이것은 정필복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부과징수현황을 말씀, 2004년도 5월 30일 현재 말씀을 드리면 총 3,704건에 4억 1,895만 8,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1,961건에 1억 1,616만 5,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이 1,743건에 3억 279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27.7%이고 이것은 금년도에만 부과한 실적입니다. 그 부과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년도 분을 말씀을 드리면 총 이월에 1만 9,288건에 26억 4,024만 6,000원이 체납액으로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 983건에 8,326만 2,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이 1만 8,305건에 25억 5,698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을 현재 3.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법규에 대한 시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징수율을 제고하고 또 적정절차에 의한 압류조치, 이 자동차압류, 서면압류가 되겠습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철저히 확보하고 자동차과태료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일제정리 기간은 작년에는 11월, 12월, 2개월을 처음으로 설정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연 2회, 5월달하고 11월달하고 연 2회를 설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전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전부 다시 출력을 해 가지고 우편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이 분석되면 내년도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03년도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성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1월 1일부터 2003년도 8월 31일까지 총 1만 4,000건에 대해서 일제 고지서를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편료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당해연도 것에만 매달리던 그런 실정이었었기 때문에 과년도 분에 대해서 일제히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총 체납액이 21억 9,665만 5,000원이었었는데 그 일제기간동안에 정리한 금액이 4,243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감액이, 이미 징수를 했거나 타 시ㆍ군에서 납부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잘 안됐다든지 하는 것이 감액이 안 된 것이 268만 2,000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 징수는 3,974만 8,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연 2회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료는 위원 여러분께서 1회 추경예산에 우편료를 배려해 주셔 가지고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거 종합민원과에서는 말이요, 출장해서 이거 징수할 수가 있어요, 출장?

없습니다. 그게 좀 맹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무과에서도 자동차세 징수하는데 이게 그리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이게 세무과 자동차세하고 관련 과태료하고 분류가 됐습니까, 이게?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정책자료를, 중앙에서도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오늘까지 실무자 토론회를 각 도별로 하고 있고 또 7월 1일부터 2일까지는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실무자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건의자료를 각 시ㆍ군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하나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세무과보다도 자동차관리부서인 도로교통과, 제 소견은 도로교통과에서 같이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보는데 유리한 것은 또 행정적인 또 편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등록을 저희 부서에서 보기 때문에 등록대장을 관리하는 데서 압류하기는 상당히 손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면에서는 이것이 자동차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교통과로 이관되어야 좋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각종 세금을 받으려면 이게 고지서만 부과해서 가져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게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종합민원과에서는 출장이 어려운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70%이상 체납했다면 이게 많은 금액인데 이게 부과해서 납기가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과해서 징수하는 기간?

징수기간은 대략 1달을 주는데요, 그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사람은 약 3%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균.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25억원인데 이것은 몇 년간 누적된 겁니까, 이게?

이게 한 8년간 지금 누적된 겁니다.

다른 일반세금은 5년이면 결손처분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자동차등록재산을 전부 압류해 놨기 때문에 5년 소멸시효가 지나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압류를 해놨으면 5년만에 전부 감액 결손처분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매매할 적에 이런 것 안따집니까?

지금 이것이 그 징수를 실현할 수 있는 시기는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할 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해 줘요, 저희들이. 그리고 말소,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에 또 그 징수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징수시기가 한없이 지연돼 가지고 계속 부과만 하고 체납액은 늘어나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건의자료라든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잠깐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잠깐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게 '97년도에 부과하고 전산화된 이후에 8년에 걸쳐서 약 3억 6,000여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1달. 그래 가지고 총 46억 8,0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1년에 약 2억 2,000만원씩 징수를 했습니다, 평균. 그래 가지고 총 17억 6,0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약 부과금의 62%인 29억 1,800만원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건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현안문제점으로 대두돼 가지고 지금 지난 6월 8일날 정부에 각 시ㆍ도로 시달을 해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실무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건의사항을 제출해라." 해서 저희들이 6월 18일날 제출을 했고 어제하고 오늘까지 지금 충청남도에서 실무자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건의내용은 조금 이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우리시하고 공주시가 대표로 선발이 돼 가지고 7월 1일하고 7월 2일날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전국 토론회에 실무자가 지금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입법화할 수 있는, 또는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입법화하고 제도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서류만, 고지서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내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서 자꾸 체납이 되니까 그럼 과연 징수방법이 뭐였겠느냐 하는 것을연구해 본 결과 저희시에서는 자동차정기검사, 이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을 안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정기검사 전에 선납제, 과태료를 책임보험과태료나 정기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안냈을 때는 정기검사를 안해 주는 방안으로 하자, 이것을 입법화하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마냥 징수율이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것, 차적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고 차만 사 가지고 끌고 다니는, 세금도 안내고 과태료도 안내는 이런 대포차에 대해서는 또 제재방법이 없어서 또 그런 것은 검사도 상습적으로 안받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지도ㆍ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행현장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입법화해 가지고 만약에 적발되면 벌점제라든가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든지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단속근거를 법제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또 가산금제도가 이것은 조금 효과는 이것보다 적겠습니다만 "가산금제도를 도입해 달라."하는 얘기를 건의했고요. 또 이 체납자가 상당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안내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1건, 2건 안냈다고 하면 어려워서 못내고 바빠서 못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 "번호판영치제도를 도입해 달라." 전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체납, 장기간 법규를 위반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서를 좀 일원화해 달라, 저희들 민원실에서 하고 보니까 현장 징수도 안되고 현장 지도ㆍ단속도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부서하고 일원화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노역, 과태료가 자꾸 체납되다 보니까 돈이 없고 지금 생활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사람에 한해서는 희망을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 공공기관에서의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체 납부하는 방안을 좀 제도화해 달라하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먼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는 있지만 지금까지, 금년 5월까지 부과한 게 3,700건인데 체납액이 2만 48건으로서 28억 6,900만원이라는 건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없애는데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중에서 "일반주택신축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여부" 해서 불허가처분을 하셨지요?

예.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17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명 구성?

지금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실ㆍ과ㆍ소장입니다.

실ㆍ과ㆍ소장으로?

예, 그런데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실ㆍ과ㆍ소장중에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또 국장님도 계신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경제사회국장, 위원입니다. 또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벌곡면, 현 불허가 처리한 벌곡면 수락지구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의사는 일부, 현 밑에 사는 주민들의 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시는 주민들,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단지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현재 산지전용 허가자체가 적법절차를 밟은 허가를 제출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처분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허가처분을 했을 때 법상은 이상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십시오." 해서 땅도 비싼 가격에 샀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샀는데 지금 민원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다."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행정소송에서 제가 볼 때는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결국적으로 시간상으로 긴 시간 민원인한테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태가 올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거 행정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주무과가 산림과기 때문에 산림과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는 제출된 자료 그 결과 설명드린, 요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종합적인 검토나 또 앞으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수행은 산림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승소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 민원과에서는 각 과에서 사안이 있을 때 요구를 하면 회의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그 개최결과만 해당 실ㆍ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심도있는 그런 사항은 산림과에 건설과로 내지는,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 편에 서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 자체가 아니고 일반 우리 행정편의로 해서 이 조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조정위원회입니다.

제가 산림과에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시도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이것이 다 전산화사업을 마쳤고 금년부터 제적부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제적부전산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금년 추경예산에도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적부전산화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은 완료를 했습니다. 전산화 완료했고 제적부는 지시된 지 가 한두달 밖에 안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약 211만 6,000명정도 되요, 정리할 것이. 애초에 지시되기는 "순수 제적부에 대해서만 전산화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는데 추가로 "멸실우려가 되어 있는 제적부에 대해서도 해라." 해 가지고 80만명이 추가돼 가지고 211만 6,000명정도 됩니다.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소요액 판단하는 것이. 면당 단가를 따지는 방법이 있고 1인당 단가를 따져서 이것을 계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사람당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한사람당 350 원씩 계산하다보니까 약 8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읍ㆍ동 4개 지역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해 봤습니다만 약 2억 3,500만원 소요되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삭감이 됐고요, 계상이 안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할 것은요, 지금 각 용역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자료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사람 1인당 350원씩 계산을 했는데 지금 또 어떤 업체에서는 1면당 1.8명씩 들어간데요. 1.8명 평균 들어가는데 1면당 계약을 할 때는 이 소요액보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도내에서 한 2∼3개 시ㆍ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추진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근 계룡시도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마련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산 절감효과도 보고 또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탈ㆍ부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번호판 탈ㆍ부착은 사실 번호판 비용과 탈ㆍ부착비용 또 이윤 또 봉인 이런 비용을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번호판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는데 항간에 논산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봉인은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봉인을 해줘야 하지요?

휘장사에 지금 대행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인비용이나 또 탈ㆍ부착도 주민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한데 막무가내로 일률적으로 돈을 1만 3,000원인가 얼마를 일률적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비와 탈ㆍ부착비용 또 이윤, 봉인비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휘장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요, 제작비만 1만 3,000원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거기다가 봉인, 봉인은 간단하거든요. 봉인비용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번호판비는 3,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탈부착비, 거기 뭐 우리시에서 얼마 받으라고 요금을 이렇게 해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제작비가 1만 3,000원이고요, 수수료가 3,000원 해서 1만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가 보면 탈부착비하고 뭐 봉인료니 뭐니 이게 다 따로따로 써 있던데요.

그게 수수료가요, 수수료가 3,000원, 제작비용이 1만 3,000원해서 1만 6,000원.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사실은 지금 정확히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오기 전에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성실한 답변이 안돼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번호판비하고 탈부착비하고 이윤하고 봉인수수료하고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따로따로 있는데 주민들 얘기는 탈부착을 본인들이 직접할 수도 있고 한데 일률적으로 거기에서, 휘장사에서 넘버판만 사 가지고 본인들이 기구있으니까 부착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봉인만 해 주면 몇천원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돈이 과대하게 지금 지출되는 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휘장사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은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공인가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탈부착비용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괄수수료 3,000원, 제작비용 1만 3,000원해서 예를 들어서 1만 6,000원 받는 경우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봉인료를 새로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봉인을 거기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부착하고 다시 여기와서 봉인을 하러 시까지 오면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번 실태를 알으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잘 알아봐 가지고 서면 보고드리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우리 논산시의 관문이면서 또 얼굴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거기는 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직원들의 서비스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00% 만족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민원응대서비스평가에서 저희 민원실, 읍ㆍ면은 아닙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시에서 2위 해 가지고 시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0% 만족하기는 불가하죠.

그런데 항간에 보면 시골에서 요즘 다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노인들 와 가지고서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할 줄 몰라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는데 이런 것도 좀 대행을 해 주시고 알선을 해서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줄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예,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를 누가 하나 늘 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시골에서 노인들 잘 이것저것 모르는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어째 나오셨냐고 물어 가지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자기 볼일 보면 누가 와서 고생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어요?

예,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산에서 2등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시골 사람들이 오면 모르니까 여기저기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35쪽에 제일 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만 여기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 시에 한번만 오면 인제 여기있는 대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을 다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 맨끝에 보면 민원접수 숫자의 1/10, 1만 3,000건인데 1,300건이 기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기타는 주로 뭐가 기타에 속합니까?

예, 건축물대장 뭐 말소신청이라든지 국유재산 대부신청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원실에서 못해요?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은 처리한 게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 접수해 가지고 실ㆍ과에 이송처리하고 또 그 결과입니다.

결국 민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네, 그럼?

예, 이건 유기한민원 저희들이 처리한 게 없습니다. 다만 호적, 저희들이 하는 건 부창동, 취암동 호적신고수리 이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왜 여기서 물어 보는가 하면 시골에서 지금 금방 박위원님 질문대로 시골에서 올라오면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민원실에 한번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네번, 다섯번 와 가지고 민원 하나 하는데 그 하는 건들이 보면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두번, 세번 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졌는데 집이 뭐 등기가 없다나 번호가 없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와라, 뭘 해 가지고 와라, 뭘 떼 와라.' 이래 가지고 그 등기가 없고 뭐가 없으면 여기서 잘못이지 그 개인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두번,세번 농촌의 바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서 잘 조절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에서 잘못한 거네, 그럼?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잘못했네?

글쎄요, 사안을...,

예를 들면 했으면, 집을 짓는 거면 건축과에서 잘못했지...,

건축과에서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내내 박위원님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만들어 놓든지 해서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가, 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민원인에 대한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까하고 내내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여기 오면 각 과도 안내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처리가 됐으면 싶은데 그 연구는 아까 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한해, 두해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잘 되도록 사람을 하나 더 쓰더라도 예를 들면 뭐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더라도 안내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 과장님께서 있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5년, 10년가면 안되고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건강상담하는 사람이 민원안내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강상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또 거기 와서 물어보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완장을 차고 거기를 순회하든가 어떻게 해서 하여튼 파트타임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대책해서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징수율이 27.7%, 대게 약 75%가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종합민원과는 자동차관련한 등록말소 내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걸로 봐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계속 체납만 늘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시의 지금 문제점은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체납액에 대한 총괄적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건 세무과에 지방세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취급을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의 지적사항으로 각종 세금 또 과태료 다른 실ㆍ과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도 세무과에서 체납에 대한 총괄적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해 줄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드립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아까 박해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민원실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또 종합민원실 직원이 얼굴임으로서 단점이 하나가, 한 사람이 있게 되면 얼굴에 흠집이 생기게 돼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우리 종합민원실은 인원도 적고 한 데도 참 열심히 일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미비한 점은 민원과장께서 시정을 해 나간다고 했으니까 참 반갑고 격려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 도중에 건축관계는 접수만하고 건축과로 보내고 뭐 도시관계는 도시과로 보내고 인제 이렇게 보내는데 본 위원이 중앙부처에 민원을 많이 냅니다. 비교적 많이 내는데 거기에 보면 그 민원처리와 동시에 별지가 있는데 그 별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귀하가 민원하신 이건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다. 며칠날 접수해서 며칠날 처리를 했습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곳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과에서는 받으면 관계부서에 보내고만 말아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한 이틀 묵다가 거기 가 보면 대게 민원처리기간이 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달다 쓰다는 말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 그것만 처리하면 그만이지 '다음에 오세요. 며칠 기다리세요.' 사정으로 끝난다 이거야 규정은 그만두고, 따라서 종합민원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인데 언제 접수해서 언제 해당 과로 보냈습니다. 해당 과에서 며칠날 처리를 했으니 처리해서 보내겠습니다. 통보합니다.' 그렇게 하고 '애로나 뭐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민원과장 앞으로다가 전화번호 하나 해 놓으면 민원과장이 그놈 받아서 처리가 잘됐나 못됐나 또 민원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유관 실ㆍ과에 간 것이 제대로 처리가 됐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접수증은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과로 연락을 하셔도 좋고 해당 과로 연락을 하셔도 좋은데 저희들이 알아봐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로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편리하지, 저희 민원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또 전화를 해 드려야 되고 그분은 또 안되면, 미흡하면 해당 과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민원실에 갈 때, 접수를 했을 적에는 민원실에서는 그냥 보낸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죠. 그 민원이 어떻게 됐나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거야, 그 방법으로서 실ㆍ과에서 하는 거보다 민원과장이 받는 것이 그 처리된 상황도 파악도 되고 민원인이 참 기분좋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요, 해당 과로 즉시즉시, 지금 근무시간, 하루이내에 이송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즉시즉시 전화연락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받을 적에 상당히 흡족하고 또 처리기간에 대해서 '며칠 걸려서 참 정확하게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중앙부처에 전화를 넣어서 고맙다고 며칠날 잘 받았다고 이렇게 해 주니까 거기서도 좋아하고 나도 기분이 좋고, 그래 그런 안을 한번 연구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지역경제과장 손병문. (지역경제과장 손병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3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7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5페이지, 먼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총 9개 사업에 260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확보계획은 165억 8,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사항은 158억 2,300만원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가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국비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은 충남동물자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국비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는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개 사업에 259억 8,300만원으로 기 투자사업은 44억 9,100만원,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확보할 사업은 69억 3,000만원의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강경대흥시장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중앙시장과 공설시장 아케이드사업, 그리고 충남동물자원센터 건립사업, 양지농공단지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ㆍ연무읍 각종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경읍에 있어서 2003년도 강경 대흥시장 상ㆍ하수도공사로 해서 8,2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 강경 젓갈전시관사업으로 해서 28억 4,000만원, 그리고 강경 대흥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해서 10억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읍에 있어서 2003년도 저희가 입영장정쉼터 시설보강 2,600만원, 그리고 안심시장 장옥설치 5억원, 그리고 안심시장 비가림설치 3억 7,000만원, 그리고 안심시장 하수도설치 및 포장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세우게 되겠고 2004년도에 있어서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공사로 해서 해찬들 입구와 풍원포장 진입로사업으로 해서 1억 3,200만원 사업, 그리고 안심시장 정비사업으로 10억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필복위원님과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내용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으로 해서 저희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 1,279만 8,000원을 지원한 사항과 화지ㆍ중앙재래시장활성화 행사지원으로 해서 화지시장추진위원회에 300만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600만원을, 총 사업비 1,200만원 중에서 상반기 6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11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전통맛깔젓 체험전시관 건립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강경 황산리 금강제방위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건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45평에 저희가 연건축면적은 293평으로 저희가 4층 규모로 해서 안내데스크와 전시관, 체험관, 전망대로 구성이 되고 있고 조형물은 폐어선 8척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4,000만원 중에 특별교부세가 16억 4,0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 7억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 12월달에 추진을 해서 현재 6월말까지 건축ㆍ전시ㆍ인테리어부분은 마감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번 특별교부세 4억 4,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을 9월안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10월 14일 강경젓갈축체와 연계된 젓갈전시관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 및 기업유치기획단 구성 활동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 2003년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3년도에 총 36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7월이후에 한 사항이 16개 업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지금까지 21개 업체를 유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희 기업유치기획단 구성 및 임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단장은 경제사회국장, 기업유치반과 여건조성반, 그리고 설립지원반을 해서 저희가 실무종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각 반별로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운영실적은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내용으로 저희가 유망기업유치 추진중인 업체는 현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진미식품을 유치하는 문제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양지농공단지에 유치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양지농공단지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식품은 개별공장으로 유치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별 입주업체현황 및 단지내 부도기업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현재 입주업체 현황은 성동산업단지와 농공단지 4개 지역으로 해서 총 65개 업체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37개, 미가동된 것이 지금 성동산업단지가 2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27개 업체가 지금 건축중이고 건축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곡농공단지에 1개 폐업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곡농공단지와 연산농공단지, 은진농공단지, 연무농공단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도업체 현황 및 대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야곡농공단지에 BNN이라고 인삼엑기스로 하는 업체인데 자금부족으로 해서 경매후 저희가 앞으로 대체입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 요구해 주신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 중에서 2002년도에 3억 4,300만원으로 해서 공설시장과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을 공사를 했고 2003년도에는 29억 7,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화지ㆍ중앙ㆍ공설시장에 26억원, 연무안심시장에 3억 7,000만원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중앙ㆍ공설시장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사항과 강경대흥시장 1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항, 연무안심시장 3억 5,000만원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대형마트 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래시장 현황은 7개 시장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진입로 확보, 주차장 조성, 화장실 문제, 고객불만센터 신설하는 이런 활성화기반 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2단계에 있어서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유통경로를 혁신하고 그 다음에 또 재래시장의 마케팅을 현대화해서 앞으로 이 상권회복을 정례화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행사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현황은 저희 현재 6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지원실적은 저희가 78개 업체에 신청금액이 252억 2,000만원으로 해서 시쪽에서, 도에서 승인한 사항이 248억 4,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 경영안정자금과 시 경영안정자금 그 다음에 창업자금과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자금지원 실적은 현재까지 74개 업체, 154억 9,300만원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까지 149억 9,800만원을 승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47개 업체에 64억 2,300만원의 신청을 받아서 64억 2,300만원을 승인해서 현재까지 16.5%의 융자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48개 업체에 대한 110억 6,0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3페이지, 2003년도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8개 업체에 13억 7,000만원에 승인금액 13억 2,0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3년도 중소기업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등 지원업체로 해서 창업자금에 있어서 총 13건에 99억 2,000만원의 내역이 되겠고 경쟁력 강화자금에 있어서 8개 업체에 26억 7,000만원, 그리고 벤처자금이 1개 업체에 2억원, 그리고 2004년도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16개 업체에 36억 8,0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4년도 중소기업 창업 경쟁력강화자금 등 지원업체 내역으로 해서 창업자금 2개 업체에 13억원, 경쟁력 강화자금이 4개 업체에 15억 7,000만원, 기술개발 사업자금으로 해서 1개 업체에 5억 5,0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기업회생자금 지원업체로 해서 4개 업체에 9억 7,000만원의 신청내역과, 그리고 폭설피해 복구자금 융자알선업체, 금년도에 56개 업체가 피해를 봐서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중에서 4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64억 2,3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후 재래시장 정비계획 및 재래시장 운영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6개 시장에 9개 사업으로 해서 102억 2,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화지 시장과 중앙공설, 대흥시장, 연무시장, 연산시장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양촌시장은 저희가 2005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2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선진시장운영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소비자만족의 상인 마인드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상인연합회 등 조합의 결성 및 강화를 통해서 저희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물품운반 등 통행 편의제공을 하는데 일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2003년도 결산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무안심시장 장옥 캐노피 제작ㆍ구입으로 4억 6,662만원에 사업을 집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 6월 14일날 예산을 승인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10일날, 지출원인행위를 연말 12월 10일날 딱 닥쳐 가지고 하셨는데 사고이월을 하셨지요?

예, 사고이월했습니다.

사업은 집행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연무시장이 총 사업비가 19억 1,0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연말에 이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계약하고 사고이월한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날 딱 닥쳐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면 다음년도에 또 이게 길어지면 사고이월을 못하잖아요. 사고이월한 사업을 못한다고. 이거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교부세나 중앙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거 6월달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4억 6,600만원이고, 이거 부대비니 뭐니 해서 5억원 예산을 시에서 해줬으면 작년연말까지 이 사업돈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이건 2004년도 금년에 와서 사업을 해도 충분한 것을 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할 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이게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서 사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이 시장사업은 특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 저희가 이건 또, 이 사업 명시돼서 사업명칭이 딱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른 데다 쓸 수도 없는 사업이고 연무시장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부득이 사업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금년도에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교부세사업은 바로, 또 문제점 바로 내려보내고서 저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지 또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을 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어요, 이건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당초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연무안심시장 캐노피 이거 장옥설치공사는 이건 우리시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거지 국비보조사업이 아니 예요, 이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놨다고 하시는데 이거 추경예산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한 것이지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시비도 있고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세 가지가 이렇게 믹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무공장 밀집지역 및 개별공장 기반시설공사 해 가지고 1억 3,127만 9,000원 사업비를 한 것도, 이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도 한푼도 안쓰고 이게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체사업인데 이건?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성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논산시에서 협약으로 1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사항을 저희가 중진공으로부터 10억원을 우리 논산시에서 쓰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중진공에 부담해야 할 10억원을 우리 시비로 다시 환원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딜레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금년내에 완공이 됩니까?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 안되요.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금년에 이게 완공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이것이 완공이 안 되면 한번 사고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이 진행이 안됐으면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을 했어야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작년에 사고이월한 것이 문제점이 없지 금년에 완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이렇게 6월 14일날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작년 연말까지 한푼도 안쓰고 하면 다른 사업은 말이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건 많지만 못한 게 많다 이런 얘기요. 우리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시도 아니고 재정운영은 건전하게 운용함으로써 많은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5억원 내지 6억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시의 자금을 사장시켜 놓고 다른 사업을 못했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고 꼭 중앙하고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2002년도에는 3억 4,300만원을 3대 시장에 투입을 했고 2003년도에는 29억 7,000만원을 화지, 중앙공설시장과 연무안심시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들이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선 제쳐놓고 시설이 적어도 몇 십년 이상된 이런 시장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고 또 화재의 위험도 많고 또 붕괴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인들도 집이 오래되면 새로 짓듯이 시장도 뭔가 환경개선을 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시가 2002년도부터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교부세와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이러한 시설환경부터 시키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의 유통질서라든가 또 하나의 상인마인드를 통해서 우리재래시장을 살려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다단계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중앙공설시장과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에 33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죠, 비가림시설에?

지금 비가림시설로는 그렇습니다.

그 현재 추진, 언제적 이게 투입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 끝나 완공이 됐어요?

아니 지금 강경대흥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무안심시장은 지금 현재 짓고 있고 공설중앙시장은 지금 화재난 부분, 그 철물골목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저기해서 지금 설계가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료에 보게 되면 그 비가림과 아케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는 뭐고 비가림은 뭡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가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폴리카브네이트라고 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붙어서 타들어 가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나면 그냥 불이 타면서 쏟아지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방분야에서도 선호를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가림시설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공법이 아케이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어를 한가지로 이렇게 통일을 하는 게 편리하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헛갈리는 점이 있더라고요. 비가림과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저희의 지식으로는 이게 통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비가림설치를 한 후에 논산시민의 이용도나 상당히 매출정도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화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7%, 한 30%정도,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량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각 종류, 업종별로 해서 하나의 설문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그냥 대충 조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수치화시킨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화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매출이 증가됐다고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못한 구간에 대해서 빨리 좀 해 달라." 자기네들이 상권이 상권이동이 돼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안한 데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대표자...,

예, 예.

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나 정기적으로 무슨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사실상 어느 시장에 가든지간에 시장조합이 상당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구성이 되어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가림시설을 통해서 상인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지금 다 시장조합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매월 한달에 한번 씩 모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설계설명회를 수차례 갖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장공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달에, 하루에 한번 정도 어떤 때는 만나서 협의를 하는 이런 사항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에만 급급하시지 마시고 실적위주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내 대형마트가 현재 6개 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킹마트도 현재 있고 한데 그 킹마트는 이런 6개 마트중에 소규모기 때문에 안들어간 겁니까?

뭐 저희가 마트로 하자면 저희가 대형마트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 소형적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그러나 저희가 큰 마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6개를 현황으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마트의 대표자는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관할주소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마트에 일일매출고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나와있나요?

글쎄요, 저희가 시장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는 사실상 인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의 1개 마트에 하루에 한 9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의 매상고가 오른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매상고가 논산시중의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즉시즉시 자기 해당되는 타지의 본사로 그냥 입금이 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그 점에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논산시뿐만 아니고 대도시에서도 이런 하나의 상권의 흐름이 지금 서울로 자금력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에서도 이런 대형마트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현행법상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적인 사항은 할 수 있어도 이런 저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역현상이 되다보니까 논산시지역의 경제는 날로 악화일로에 있고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많은 지장이 있는데 이런 대형마트에 입성을, 진입을 우리시에서 조례로 어떻게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도 알아봤습니다만 현행법상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이런, 지금 대전시에서도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법률적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저기에 부딪쳐서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대전시도. 거기 대전시도 그런 토론회, 설명회까지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이런 저기해서...,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떻듯 우리 논산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과장께서도 노력도 하고 그 고가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더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논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계획단 구성 및 임무라고 이렇게 나와있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건조성반, 농정과 나와 가지고 농장입지 규제완화 위반강구 이런 글씨가 있네요, 보니까. 제가 언젠가도 사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하고 또 산업경제국장님이 오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논산이 과연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아무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이렇게 썩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이렇게 보면 논산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분명히 타이틀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논산에 와서 지역경제과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기업인들한테 저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과장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기업유치계획단이라고 구성은 참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논산시의 총면적에 공장입지 금지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혹시 우리 논산시의 몇퍼센트가 묶여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 45%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 논산시면적 전체의 약 45%가 공장입지 금지지역 현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림이라든지 또 산림훼손제한구역이라든지 조수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또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임업진흥촉진지역, 개발제한구역, 천연보호보존국유림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걸 강구도 안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타이틀만 걸어 가지고 많은 기업인들이 와서 시간만 낭비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가 논산 지역에 묶여져 있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근을 하지 못하고 현안적인 이런 기업유치에만 매달려 왔던 사항을 좀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이것도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법적인 개정을 건의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계기적인 사항이 될 때마다 건의토록 하고 토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우리 논산시는 더군다나 인구가 지금 줄어 가지고 뭐야 행정의 어떤 과가 없어져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에서 기업을 지금 유치를 해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기업유치에 지금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한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답답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보면 연산이라든지 또 가야곡이라든지 양촌이라든지 또 연무라든지 공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 전부다 이런 걸로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걸로 묶여져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 안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사간만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부시장님 오셨고 여기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풀어가서 참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 또 논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앞으로 이 개별공장 위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단지화시켜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인접된 이런 지역을 저희가 단지화시켜서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서 인구증가에 배가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턱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그 밑에 보면 활성화방안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쭉 아케이드, 진입로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 화장실, 고객불만센터를 신설해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이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금년도에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주차는 안하고?

예?

아직 주차하는 데는 없어요?

지금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그냥 자연발생적인 주차장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얼마, 몇 대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지금 시장근처에 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전용주차장은 없고?

예.

그냥 주차하는...,

그냥 도로변, 이런 복개해 가지고 이러한 이용하는 주차장부지, 전용주차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처럼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는지, 안해 보셨어요, 파악을?

지금 여기 화지시장같은 경우는, 삼보예식장 앞에 같은 경우는 한 40대, 한 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이런...,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료 안받는 데가 있죠?

예, 지금 안받다가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유료주차장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받았다가 받다가 그래요?

이게 이번에 대화로 개통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화로 개통이 자체에 어떤 실정에 의해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아직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안받는 데가 있죠?

예, 거의 다 안받습니다, 사실은.

거의 안받는 데, 그 안받는 데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받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차를 하려고 보면 시장보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봐서...,

예.

그런데 거기있는 사람들 얘기가 주차장을 이용할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인들이, 집주인들이 다 주차를 해 가지고 사실상 시장 보러온 사람들은 주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많고 지금 시장연합회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자성의 목소리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전용주차장이 만들어 질 때는 주차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상인들은 주차하지 않도록 지금 그러한 시장연합회 별로 결의를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라고 잘 이렇게 타이틀을 해 놨는데 아케이드를 아무리 잘 해 놓고 진입로를 잘 해 놔도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시장은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은.

맞습니다.

그래 주차장관리를, 주차장도 확대를 많이 하고 주차장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이 받쳐놔 가지고 밖에서 시장보러 가는 사람 받쳐놓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시장을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차장 주차하는 방안으로부터 그렇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주차난에 허덕이는 것을 방지하면서 시장도 활성화하는 그런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그 5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5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 그리고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이라고 해 놓고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그래서 강경대흥시장, 재래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신문이나 보도된 거 보면 소도읍가꾸기 강경이 234억원 이렇게 국비 100억원하고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234억원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245억원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 소도읍가꾸기한 그 돈하고 이 재래시장하는 거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투자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청 자금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별개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소도읍가꾸기 245억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예산 재원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투자되네요.

글쎄요, 2중, 3중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내역에 나가서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소도읍가꾸기사업에 가는데 또 이런 사업도 가느냐 이럴 수 있는데 저희는 시장과 관련된 사업을 관여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전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40억원이라는 돈 투자하는 그 내역이나 그런 전혀 모르십니까?

제가 볼 때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소도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별개사업이 아니라 강경에 많은, 읍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분야별로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재원자체가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재래시장 비가림 추진실적 뭐 이것은 아까 이동환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성동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매각됐습니까?

사실상은 지금 29개 업체 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 지금 대금은 완료됐습니까?

대금은 저희가 중진공에서 이 사업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일시불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계약분 1차분, 2차분, 3차 이렇게 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다 완납은 안했다고 보겠습니다.

100% 매각은, 분양이 됐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쯤 공장이 신축돼서, 완공돼서 시로 이관을 받습니까? 운영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저희가 현재 인수받을 사항이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이 있습니다. 주차부지하고 사무실용지 이것은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한 6개업체 정도에 600톤정도의 폐수량이 발생돼야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업체가 2개 업체가 저기해서 24일, 내일하고 25일 이틀을 저기해서 현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면접을, 채용인원에 대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금년안에 거의다가 입주할 걸로 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들이 다 입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 근본문제는 지금 보면 불과, 오늘 아침에도 가 봤는데 수해 발생 관계때문에 민원이 되다 보니까 한 7∼8개 업체가 지금 신축하고 완공된 데가 두어개 됩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항간에 말이 있냐면 그러면 너무 땅값이 싸니까 공장 안짓는 사람이 사놨다가 매각처분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고 혹시 그 다른 데로 매각처리나 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제재한다든지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갖다가 저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단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업의 그런 투기성 이런 사항은 근절이,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들이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습니다. 재무구조를 다 판단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투기성으로 하는 기업은 저희가 볼 때 지금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항간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에서도 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저기하는 것이 지금 기존 논산에있는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전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장을 여러 가지 장비도, 기계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전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남들이 보면 그 뭐 투기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우리시 자립도가 몇프로라고...,

한 28%, 29.5% 이렇게...,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17%라고 그랬는데, 어제. 기획담광당관이 잘못 아셨나 지역경제과장이 잘 모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나는 감사를 지적하기보다 몇 가지 당부하려고 합니다. 논산 아까 이태세위원이 말했듯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장 들어오기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들어오려고 해 보면 인허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논산이 좀 까다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과감하게 대폭 완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21페이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111억원이고 승인한 사항이 107억 3,000만원이네요. 그런데 그런 건 거의다 지원을 했는데 이 공장이 지금 잘 가동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런 자금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력이라든가 신용평가, 매출 이런 것들을 다 저기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쓰는 데는 사실상 경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부도업체는 몇개나 돼요, 대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내는 하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도를 그때그때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다니다 보면 우리지역도 그런 데가 있는데 공장을 지어 놓고서 그냥 운전도 안해 보고서 다 문을 닫고 영 않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방치해 가지고 주변에 막 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 가지고 신작로에 있잖아, 흙이 내려오고 그러면 치우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이렇게 한심스러운 공장이 많이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리고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여러 가지를 경제성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그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 우리 식품회사가 많죠, 우리지역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식품위반자는, 많은 법률이 강화돼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안할테지만서도 어쨌든 이것도 단속 좀 잘해 주시고 우리지역에서 큰 무리 없게끔 해 주시고 과감하게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은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물가안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목욕비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그리고 또 중국음식점의 짜장면 값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이 밖에 음식값을 대폭 해당업체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일시에 인상을 해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민들이 안보면 안 되는 유선방송 특히 충청방송이라든가 썬유선, 스카이방송 등이 그동안에 요금을 3,500원에서 7,000원 가까이 100% 인상을 최근에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한꺼번에 담합을 해서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반 형태로 봐야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앞으로 이 유선방송의 수신료를 100% 인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까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서민들한테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그러한 음식값, 목욕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담합한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이용협회를 만나서 권고를 하고 그래서 일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한적으로 인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을 고발하기는 상당히 참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기하고 이 유선방송관계는 저희가 그 협회하고 만나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환경보호과선서자 김세중 (환경보호과장 김세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평소 존경하는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1회 논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오ㆍ폐수 단속처리실적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7항에 축산폐수기준 위반단속 현황과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항에 축산폐수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과 내용이 일치하므로 1항에서 가, 나, 다로 나누어서 보고를 올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오ㆍ페수 단속 실적 축사와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가번, 축산배출업소 공장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오수처리시설 단속 실적과 다번에 축산폐수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2003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로 사업장 구분을 보면 1, 2, 3, 4, 5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1, 2종 사업장은 신송산업과 빙그레, 진주햄 등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할 대상이고 3, 4종 사업장은 한국야쿠르트, 해찬들 등 9개소와 5종 사업장 가야곡왕주 등 338개소 등 총 34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시설 설치라든가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기기고장 등 운영상태, 배수처리방식의 적정여부 및 방류수 수질상태 등을 중점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질분야로 총 347개 대상으로서 159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수질검사는 69개를 했고 그중에 위반된 건수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반된 내역을 살펴보면 무단방류가 8건, 무허가시설이 1개소, 기준초과 1개소, 대장미작성 1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업정지를 여덟 군데를 했고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한 데가 두 군데, 과태료 부과를 두 군데, 고발과 병과한 데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서에 대한 그 12군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오수처리시설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370개소 중에서 점검대상은 500개소로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나 SS로 따졌을 때 20PPM 이상으로 됐을 때 단속되게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과 오수불법처리 등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총 286개를 점검해서 5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방류수 기준초과가 31개소, 관리기준 위반이 3개소, 무허가 미신고가 19개소, 기타가 2개소가 되겠으며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을 32군데를 했고 고발을 한 군데,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서 36개소와 다음 6쪽에 미신고정화조 19개소에 대한 개별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축산폐수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단속 실적 대상은 허가대상 102개소와 신고대상 384개소해서 총 486개소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휴ㆍ폐업 업소 70개소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단속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축산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축산폐수 불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한 결과 총 275개 업소를 점검해서 4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류수 기준초과가 12개, 불법처리가 18개, 무허가가 7개,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 4개소가 있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이 10개소, 고발이 24개소, 기타 과태료처분한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250만원 부과한 바 있으며 배출부과금은 2,096만 3,000원을 배출부과금으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 내역 41개에 대해서는 8쪽과 9쪽, 10쪽에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 현황 지도단속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업소는 놀뫼환경과 고려환경 산업주식회사, 대형환경 주식회사 등 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 모두는 전부 벌곡면에 있는 한삼천리와 신양리, 조령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 중점지도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및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방법으로는 특히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 우선 단속하고 취약시간대를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놀뫼환경과 고려환경, 대형환경 각 한번씩을 실시했습니다. 위반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고 대형환경은 진입로 먼지발생 관련돼서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계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 하나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형환경에 점검일시가 2001년도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돼서 그게 2004년도인 것을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치개혁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 발생 억제토록 하고 3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으로 민원을 사전에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렵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기간 운영을 매년 동절기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밀렵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민간환경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원의 배치운영은 역시 4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 시에서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이 저희 논산시 전역에 대하여 밀렵단속과 불법엽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집행예산은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월간에 걸쳐 밀렵단속 실적은 유인물의 보고처럼 금년도 2월 8일날 성동면에 있는 송영태, 대전에 있는 엄대수를 밀렵자 적발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엽구 수거실적은 그동안에 덫ㆍ창애 등 10개, 올무 20개, 뱀그물 1,800m, 기타 뱀포획통 52개 등 해서 그동안에 엽구를 수거해서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면 감곡리 재활용품처리장 쓰레기 방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일신환경산업 주식회사의 김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방치폐기물은 약 6,000톤으로 지금 그동안에 표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부피상에 있는 6,000톤이고 실제 무게상에는 약 2,000내지 2,5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으며 주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국제환경 폐기물 6,000톤 방치에 대해서는 행위자 김원빈을 2000년도 4월 25일자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일신환경 황규호로 다시 3억 5,300만원에 낙찰봐 가지고서 있는 상태에서 황규호가 사업장폐기물배출 미신고를 해서 작년도 1월 6일자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환경산업 주식회사의 처리 의무 및 제거명령 미이행으로 작년도 3월 16일날 다시 고발해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일신환경 주식회사 현재 최종 인수자인 김선용에게 법인이 작년도 9월 19일날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 최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일신환경 주식회사에다가 폐기물제거명령 2004년 2월 28일까지 명령을 했으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가지고 강경지청 205호 검사에게 인지로 저희 시에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 뒤에 저희 공무원이 1차 참고인 진술을 받고 김선용이가 와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관련된 일신환경과 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대전시소재 채권금융기관, 대전 서구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다한 대출로 인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검사의 지휘의견을 수렴하고 폐기물처리기간을 긴급지시하기 위해서 5월 31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제거명령 통보는 6월 1일자로 현재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와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수자 김선용에게 폐기물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법망을 피하는 과정에서 제거명령의 기일이 지나갔고 논산지청 205호 검사에게 강력한 처벌요구와 더불어 인지고발한 바 있습니다. 담당검사의 강한 의지로 일신환경 대표 김선용을 소환조사하여 더불어 처리명령을 강력히 지시함으로써 금년도 6월 1일부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현재 착수하였습니다. 어제그저께 현재 처리실적이 약 600톤 정도는 지금 나가서 약 1/3 정도는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가 지속됨으로 당초 이달말까지 계획되었습니다만 우기로 인해 가지고서 7월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청 담당검사와 긴밀한 협조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4년여동안에 걸친 불법폐기물 방치건에 대해서 수일내에 종결코자 행정력을 총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덕ㆍ연무 비위생매립지 정비 진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보고를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매립위치는 부적면 왕덕리로서 매립높이가 6∼8m로서 평균이 약 7m 정도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1989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약 1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매립이 됐습니다. 연무매립장은 매립고가 약 2.7m 내지 3.2m로 평균 3m로서 '92년도부터 '9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매립을 했고 이것은 구 신진물산 옆에 있는 사유지와 시유지가 포함된 부분이고 그 하단에 있는 2구역은 역시 '93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걸쳐 가지고서 시유지에다가 매립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비는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정비계획을 잡고 왕덕과 연무매립장에 최종 복토를 실시하고 우수배제공, 가스포집정, 침출수 차단공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5월부터 10월 2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는 1억 9,593만 8,000원으로서 국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현황 및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현장조사 왕덕 7개소, 연무 4개소 등 했습니다. 여기에는 포크레인과 오가드릴을 동원해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굴착과 매립이력, 주변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환경질 조사를 왕덕과 연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지하수에 대한 유항, 유속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0월 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뒤에, 10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경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후, 7월이후 사후토지 활용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후토지 활용계획 수립은 비위생매립장 등에 대해서 잘 된 시ㆍ군에 선진지견학을 하고 우리 시에 맞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공모와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과 이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및 소각로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번, 나번, 다번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진면의 시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2003년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월평균으로 열거해 드렸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총 60.9톤으로 생활쓰레기는 56.1톤, 건축폐기물이 0.9톤해서 직접매립은 57톤이 되겠고 대형폐기물이 3.9톤 발생되고 재활용 선별이 1.6톤이 평균적으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대형폐기물 반입량은 총 1,448톤 중에서 283톤은 왕덕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벌곡면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에서 굴착선별하여 반입된 생활쓰레기 3,752톤은 이 통계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19쪽이 되겠습니다. 나번, 매립장 부근 환경개선 계획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매립장 및 주변환경 개선 추진실적은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과 주변마을 소독을 위한 소독자재를 금년도에 연막기 1대와 연막 소독약품을 금년도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매립장 자체소독도 매립장 근무자가 주 3∼4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서식 및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 일일복토, 일일복토량은 18루베가 되겠습니다. 또 중간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복토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항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서 탈취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금년도에 영산홍, 개나리, 이태리포플러 등을 식재한 바 있으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심출수의 위생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님비해소 및 주민편익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은 '96년부터 작년까지의 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금년도 본예산 추진사항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개소 1억원 확보예정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곡 두월리와 은진면 시묘리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소각로 설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여러번,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중에 그 사업방식이 영문으로 BTO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뜻이냐, 사업방식이. 소각로를 그 사업시행자가 건설을 해서 논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에 다시 그 사업시행자가 운영권만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감리업체 선정, 인ㆍ허가절차 등이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현재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착공이 되면 내년도 12월말로 공사 완료되고 2006년도 1월과 2월달 두 달동안에 소각로를 시험가동해서 2006년도 3월부터는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앞으로 매립용량의 감량과 매립장 기간을 연장시키고 침출수, 악취, 부패 등 2차 오염문제 해결 및 침출수처리비 절감,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24쪽에 마지막으로 문갑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폐비닐 지원현황 및 수거실적은 여기 현황에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에 수거보상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6월말 현재 7월 초순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 하단에 2004년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계획에 동글뱅이 첫 번째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보상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금년도 2,600만원 예산 수립해서 6월말 현재를 7월달과 12월달에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 이것은 농림부 주최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정과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보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7월중에 지원토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사실은 감사준비에 안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약 지금 10여년전부터 일반 매립장이 몇 개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아니, 대략 몇 개나, 각 읍ㆍ면에 다 있지요?

예, 거의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요?

예.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또 하필 성동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2개가 논산시에 각 읍ㆍ면에 일반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유지예요. 어차피 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은진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다가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매몰시킬 것은 매몰시킬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 관계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중에 환경부에서 전국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 것을 점검해서 그걸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분한 것 중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정밀대상이라고 해 갖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왕덕과 연무 것 또 다음번에는 강경과 채운 것이 저희시에서는 정밀조사대상으로 지정돼 가지고서 그 네군데는 앞으로 국고 또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뭔가를 조치해야 될 그런 매립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벌곡과 상월, 성동매립장은 단순관리대상, 나머지 양촌, 노성, 노성리에 두군데입니다. 읍내리와 교촌리가 있고 광석 용산리 매립장은 관리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순관리대상은 사용종료를 끝난 뒤부터 20년동안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타 지역으로 발생되느냐 여부만 판단할 정도로 해도 좋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단순관리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정밀대상, 꼭 정비를 해야 할 대상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행정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 따르지 못하고 우선 정밀대상지역이 완료된 뒤에 그때 가서라도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를 왜 하느냐 그러면 그 성동에는 소방대기소 또 자치센터 이런 부지를 구하려고 하면 그 야산개발 때문에,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소방대기소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하려고 하면 일반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시 예산이 없어서 그 부지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은진이나 다른 데로 수거해서 했을 적에는 그 토지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한 3차 정도 하는데 그 위에다가 성동면 번영회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지반이 자꾸 내려가 가지고 자꾸 깔아도 침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과장께서는 거기를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 좀 수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계사라고 해서 육계있잖아요, 육계. 육계장...,

예.

그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계분을 수거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에 한번 씩 수거하시는지 과장님 아세요?

그 관계는 계분수거 기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요?

예.

육계 그 계사는 1년내지 1년 6개월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거하는, 닭을 먹일 적에는 발효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닭이 자라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자꾸 계고장이나 뭘 나와서 퇴비사를 설치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퇴비사는 특히 이번에 폭설피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퇴비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차였을 적에 오면 오히려 수거해 가는 대신 맷짜나 톱밥을 주고 자기네들이 기계로 다 수거를 해가는데 환경과에서는 퇴비사를 하라 그러면 농지에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하면 건폐율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계사하고 육계사는 말이요, 퇴비사라는 게 필요없는데 꼭 환경과에서는 퇴비사를 지으라는 어떤 지침이나 어떤 환경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건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할 수가 없다 한다면, 만약에 할 수가 없다 한다면 전문처리위탁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전문업체가 아니라 그 논산시에서나 다른 데서 허가를 내 가지고 유기질 비료 만드는 데에서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계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계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아 가면서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그 퇴비사 지으려고 그러면 농지에다가 전용도 내야 되는데 아 이거 참 민원생기고 곤란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곳 성동같은 데는 폭설피해 맞아서 지금 전용허가도 못내서 하는데 자꾸 퇴비사를 지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환경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진짜 그걸 수거를 해서 퇴비장에다 놓는 사람이면 꼭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농민들 지금 어렵고 더군다나 폭설피해 입었는데 그 퇴비사를 자꾸 지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진정서가 내게로 하나 들어와서 감사에 자료는 얘기 안했는데 자료요청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조치는 저희가 지금 법령상에 나와있는 사항을 저희 논산시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서 지도할 수 있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내 가지고 유기질만드는 사람이 수거를 해간다라는 어떤 확인서나 무슨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 퇴비사를 안져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처리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 개개인의 필요한 사항을,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안내토록, 지금 말씀드린 그 퇴비사를 신축 못했을 때는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해 주신다면 좋고요, 그 대신 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 강경서부터 성동, 대교다리, 광석으로 가는데 도로변에다가 그 계분이나 축사분 그거 허트려 놓은 것, 만든다고 갖다 노신 것 보셨어요?

...,

사실은 도로변에다가 그 축분이나 돈사분을 말이야, 그냥 수십차씩 놔 가지고 이번에 비오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조치를 못할 망정 1년 내지 1년 6개월에 수거를 잘하는 곳을 말이야, 자꾸 계고장이나 보내고 또 시청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걸 좀 조사해서 농민편에 서서 진짜 공해가 없으면 어떤 농민편에 서서 좀 대화를 해 줄 그런 용의는 있고 한번 조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가 인력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한번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도로변서부터 한번 일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건축폐기물처리 사업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 수시로 지도ㆍ점검한다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내줄 때 지켜야 될 사항을, 이행여부, 그러니까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는 것인지 시설관리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또 자기업종별로 나가 있는, 허가사항에 나가 있는 것을 선별, 파세를 하는지 등등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중에서 나오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태우고 있는데 태워서 연기가 난다고 사뭇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은 선별기로 구분해 가지고 골재는 골재대로 별도 나가 가지고서 재활용을 하고 폐자재나 합성수지, 고철 등은 분류후에 적정한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을 놓고 태우는 것은 어때요, 현장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 같고 태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태우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것을 태우다보니까 검은 연기가 난다고 해서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했습니까?

예, 그동안에 저희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때그때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나갔을 때는 그것을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을 잔뜩 처리해다 놓고 보니까 나가지를 않으니 산더미마냥 쌓아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놈이 떠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 조치는 어때요? 너무 많이 쌓아놓아 가지고 떠내려갈 소지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서 아마 쌓여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오늘 현재는 안가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 싸 가지고서 지금 나와서 있어도 큰 문제가 될 정도까지의 재생골재를 놓은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그것도 한번 수시로 해당 업체한테 지도ㆍ점검해서 너무 많은 양이 산적되어 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기 때문에 포장을 씌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운반하는 도중에 말이요, 이게 무슨 트럭에다가 가빠를 씌웠는데 안씌워 가지고,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자갈이 도로 가서 여기저기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도로를 이렇게 자갈을 내버려두냐." 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이따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직원 혼자 앉아 가지고 논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때로는 저희가 나갈 때마다, 수시 출장나갈 때마다 그런 것은 지도ㆍ단속합니다. 어느 지점에 가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버를 안씌웠다든가 폐기물이 잘못실렸다든가 이런 사항도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통보도 하고 업체에 가서도 그런 사항 등을 나갈 때, 들어올 때 운전자들 또 아니면 사용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에 그때 당시 잘못되는 것만 보시지 말고 오다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앞으로 좀 단속을 잘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요, 감염성 병원적출물 소각시설이 창업단지라고 신양리에 있는데 이게 허가 당시서부터 계속 민원이 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가동시험을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장하고 주민하고 해서 몇 십명이 현지를 갔데요. 그런데 그날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사람이 오니까 그런지 시운전을 하지 않고 현장에 보니까 병원적출물이 있는데 포장이 박스로 되어 있는데 당최 허술하니 그냥 보기에도 잘못됐더라, 그러니 그런 병원적축물을 갔다가 거기다 한다면, 시운전을 한다면 주민이 왔으면 같이 참여 해서 입회해서 하는 게 옳지, 하려고 준비를 했다 또 안하고 그러고서 언제 하느냐 하니까 대답도 않고 말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업체한테도 그런 조치를 같이 주민들로부터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고 내일 사업자측에서 주민들을 같이 모시고서 시운전하겠다 라고 하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그렇게 사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도 어제 사업자측을 만나 가지고 주민들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편들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오늘 사업자측으로부터 내일, 24일날 내일 주민들 방문을 허용시킨 상태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혐오시설이라 반대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공장을 거기다 설치했으면, 하려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일일이 설명도 해 주고 또 때로는 이해도 시키고, 그것이 어딘가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을 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주민이 오면 안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되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앞으로 하는 준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좀 사전통보를 해서 사전에 그 마을이나 면사무소로 연락을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시는 물론이고 금강유역환경청까지도 연락을 해 가지고 업자측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오ㆍ폐수처리라든지 축산폐수 뭐 과태료 여러 가지 많이 실적은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이 오ㆍ폐수나 축산폐수를 단속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이 축산폐수를 비가 온다든지 저녁에 이 사람들이 따놓는다고, 비올 때 저녁에. 그러면 그냥 또랑이 싹 썩어 가지고서는 그냥 보면 풀이 꽉 쩔어 있는데 이렇게 풀을 들어보면 뿌리가 없고 다 들려요. 밑에는 날파리만 가득 하고 말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 비올 때 이걸 뺀다고.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장마철 이런 때 오ㆍ폐수 탱크, 탱크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얼마나 차 있나, 그래 갖고 장마 끝나면 탱크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요, 뺐나 안뺐나. 그러면 어디로 퍼갔느냐, 없으면. 이렇게 안하고서는 이거 수박 겉 핥는 식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보면 축산 먹이는 사람들 밤중에 이걸 비올 때 싹 따놓는다고. 그럼 비가 많이 오면 다행히 여기까지 내려오지만 비가 오다 그치면 그 근처에서 그냥 머물러 가지고서 그렇게 날파리, 모기, 막 풀 이렇게 해 갖고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먹는 물까지 싹 오염이 돼서 살들 못하게 시골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단속하는 방법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탱크는 다 시설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장마철 전에 싹 조사를 해, 있나, 없나. 그래 가지고 장마 끝나고서 바로 한번 조사를 하면, 장마철에 못퍼낼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면 어디다 내버렸냐, 어떤 업체에서 그걸 퍼갔냐,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그렇게 하면 단속이 됩니다. 이게 저녁에 지키지도 못하는 거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보면, 어디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저녁에 이놈 따놔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이 아래 논산까지 내려오는데 비가 슬쩍 오고 말면 그냥 중간에서 다 그냥 다 깔려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단속을, 이거 뭐 벌과금 얼마 물리고 실적 올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걸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먹는 식수가 오염돼서 시골 못살아요, 환경. 이 환경 잘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을 한번 올릴 용의가 없어요?

예, 박해영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벌금보다는 계도차원으로...,

아니, 계도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나가든지 해서 일개면 몇 군데 아니야, 크게 하는 데. 거기를 가서 탱크조사를 꼭 장마전에 한번 해요.

예.

그러면 차있나, 안차있나 보면 장마철은 못퍼낼 것 아냐. 퍼냈으면 나중에 장마끝난 뒤에 조사를 또 해. 하면 없어졌으면 "어떤 업체에서 퍼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럼 꼼짝없이 들킬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그 오수처리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해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처리를 하려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나 여기 오수처리 단속한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경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환경사업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환경사업소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에서는 전부다 그런 것을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 환경사업소 같은 그 처리하는 데로 전부다 유입을 시켜서 경관이 아주 깨끗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이제 오ㆍ폐수처리장이 이미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1개면씩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그런 환경사업소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단속은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가 온다든가 또 아니면 안볼 때, 저녁에 살짝 타놔서 그냥 내려보냅니다, 가동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환경사업소로 전부다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1년에 1개면이라도 하나씩 해가면 그만큼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리과장 상세히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이태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이 앞으로 꼭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시민들의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까 박해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오ㆍ폐수처리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2001년도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위탁계약을 지금 많이 체결해 가지고서 지금 100여농가 이상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태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한군데가 있고 연무가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로 읍과 면지역으로 확대된다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걱정 안해도 될 것이 점차 앞으로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환경사업소나 같은,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병행해서 시민들한테 오ㆍ폐수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내용이 5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 산재해 있는 식당이라든지 또 이런 오ㆍ폐수를 버리는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 55개 건수가 잡힌 이 사람들은 재수없이 잡힌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나갔을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게 걸렸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주로 가야곡의 많은 식당들이 걸려있습니다, 내막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가야곡만 했는지 아니면 타 면도 했는데 타 면은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게 가야곡이라고 해서, 물론 가야곡이 식당이 많다보니까 가야곡이 많았을 뿐이지 사실 가야곡이라고 하는, 저희 시에서 행정할 때 어느 읍ㆍ면을 특정을 찍어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주로 여기에 단속되기가 가장 많은 것이 탑정저수지 주변으로서 유입되는 것이 가야곡, 양촌, 벌곡 뭐 연산, 부적 그러한 주변에 있는, 과거 옛날부터 지금 내려오는 청정지역으로서 단속관련되어 가지고서 다른 데 단속보다는, 제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과 일반지역과의 단속기준이 지금 다릅니다. 똑같은 오ㆍ폐수를 흘렸다 하더라도 청정지역에서는 단속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민원발생이 청정지역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시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야곡이나 어느 양촌이나 특정지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보호지역으로서 점검을 하고 하다보면 그 지역의 기준치가 다른 데보다 더 얕게, 똑같은 가정에서 50ppm이 나왔다 하더라도 청정지역은 단속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도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많은 식당이나 영업하시는 분의 위반내용이 적발됐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데 저수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식당들하고, 식당 주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한번 해봤더니 1년에 경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 가동을 하려면. 그러면 차라리 그 업소가 예를 들어 탑정저수지 주변에 있는 업소가 예를 들어서 10개든지 20개든지 된다라고 했을 때 1년에 그 경비를 산출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우선 청정지역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반면에 업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수지가에 있는 업자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관을 사서라도 지금 환경사업소로 유입해 줄 수 있도록 사업허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은 강구도 안하고 집중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런다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 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피해가 얼마나 크게 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환경사업소로 유입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마련을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많이 들어가서 환경사업소로 관을 유도시킨다든가 이런 사항 등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하고 한번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관하는 환경사업소가 주업무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다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안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관을 매설한다든가 유입을 시킨다든가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한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전달을 해 드려 가지고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밀렵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밀렵단속은 현재 보니까 단속원이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주로 단속에 나가고 있는가요?

낮시간만, 근무시간만 합니다.

근무시간?

예.

그러면 지금 논산시에 밀렵협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건 밀렵협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수렵협회라고 되어 있나?

예,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입니다.

예,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몇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수렵회는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2개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요, 수렵협회가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2개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낮에는 엽총을, 엽총이 아니고 그 뭐예요, 공기총이라고 하나요? 사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기총이에요, 엽총이에요?

물론 공기총도 있고 엽총도 있겠죠.

다 가능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경찰서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낮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포획하는 걸 보면 주로 어떤 거냐면 주로 까치입니다. 까치하고 비둘기, 그렇게 되어 있죠, 포획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포획은 적법한 유해조수포획 허가신청을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내면, 그러니까 과수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과수원에 까치가 너무 많다. 그런데 나는 총도 없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다오."라고 하고서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협회에서는 경찰서에서 총을 인수받아 가지고서 그 기간동안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에다 의뢰해서 협회에서 인제 까치나 주로 비둘기를, 쉽게 얘기하면 사냥을 한다고 그럴까, 참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나, 예를 들어서 까치 한 마리를 포획을 해 오면 우리 논산시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논산시에서는 보상해 주는 게 없습니까?

예.

그럼 보상해 주는 건 한전서 보상해 줍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전에서 까치나, 까치 한 마리를 포획해 온다고 하면 3,000원을 준다고 합디다. 제가 밀렵협회의 회원들한테 들었어요. 3,000원을 준다, 그래서 낮에 까치를 주로 잡고 저녁에 주로 밀렵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만 근무를 하고 저녁시간에는, 진짜 저녁시간에 가서 불법 밀렵을 하는데 단속은, 진짜 해야 될 시간은 단속을 안하고 하지 않아도 될 시간에 단속을 한다면 단속인원 2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속요원은 저희가 1년 365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아니, 그 기간만 쓴다는 얘기아닙니까?

예산관계상...,

예.

관계상...,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야간에 배치를 해서...,

야간에...,

불법밀렵단속을 해야지 낮에 어떤 사람이 밀렵, 저 뭐야 낮에 와서 밀렵을 합니까?

그런데 저기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단속에, 야간에 이 사람들은 단순고용인부고 또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는 눈오는 날, 주말, 공휴일 이런 때를 특별히 하라고 하는데 단속업무는 하려고 한다면, 야간이고 하려고 한다면 야간에 필요한 차량, 거기에 필요한 무전기, 방탄, 서치 여러 가지 등등 엄청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필요하다면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말든가, 단속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낮에 단속을 하고 저녁에 필요한 시간에는 단속을 안하면 필요없으면 이 자체를 만들어 버리지 마야죠.

물론...,

무슨 그런 장비 가지고 따집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필요하고 또 그만큼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 기간내에 12월서 2월말까지 이 기간내에 대게 저녁에 사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생의 보호해야 될 동물들을 마구잡고 있어요. 지금 고라니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단속을 안하고 낮에만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보니까 2건으로 딱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수십건이 되도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행정을 하려면 진짜 행정다운 행정을 하고 감시를 하려면 진짜 감시다운 감시를 해야지 형식적인 행사, 형식적인 뭐 그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적으로 해야 예산만 낭비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낭비를 하지 말아야지, 이거 두 사람도 빼버리고 차라리 밤에 안할 것 같으면 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낮에 가서 밀렵으로, 밀렵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대낮에? 대낮에 밀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여튼 뭔가는 좀 개선점을 발굴해 가지고서 좋은 방향으로 밀렵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가지고는 논산일원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그야말로 인원도 더 늘려야 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도 갖춰서 감시다운 감시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대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거, 안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야생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들고양이가 생태계를 많이 현재 파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들고양이가 심지어는 꿩이 예를 들어서 산란기 같으면 살살 기어가서, 밤에 기어가서 꿩새끼를 다 잡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가 생태계파괴를 하는 주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무슨 안을 한번 강구해 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세워진 바도 없고 지시받은 바도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상시에 주민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고양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뭔가는 좋은 방향이 있고 제가 또 타 시ㆍ군에 좋은 선례가 있든가 파악을 해 봐 가지고서 만약에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들고양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청정지역을 어디서 지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논산시에서 지정합니까? 양촌, 벌곡, 상월이 청정지역이죠?

예,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3개 읍ㆍ면이요.

지금 3개 면이...,

죄송합니다. 3개 면이...,

청정지역입니다.

읍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탑정저수지 수질보호 때문에 청정지역으로다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류지역인 완주군 운주면은 청정지역입니까?

예?

완주군 운주면은 청정지역입니까? 내용을 모르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도가 틀리기 때문에...,

완주군 운주면은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엄연히 탑정저수지로 들어오는 어떠한 상류지역은 대둔산에서 유발되는 물입니다. 그러면 완주군 운주면도 청정지역에 늡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하셨는데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서 탑정저수지, 탑정저수지는 농업용수죠?

그렇게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탑정저수지는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청정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은 집중단속을 더 하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단속을 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태세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청정지역이나 탑정저수지 수질을 보호를 한다면 집약적인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단속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하게 그 단속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속에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보다 저희는 첫 번째는 지도차원에서 합니다. 지도차원에서 하다보면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치가 상회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속이 됐을 뿐이지 사실상 그 지역을...,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수질보호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속을 심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을 발행했으면, 발생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도 줘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현재 청정지역외에 다른 지역하고 분리를 해서 그 청정지역에 특별히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혜택은 지금 오ㆍ폐수처리사업을 할 때 국고로부터 다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은 20%뿐이 안나가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 줍니다.

그걸 지원을 해서 현재 단속되는 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돼서 단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의 관리차원입니다.

그렇죠, 관리지도체제죠?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주로.

단속차원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정지역에 사는 사람은 청정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요건으로 인해서 단속대상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것은 그럼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탑정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은 대둔산서부터 시작되는 물인데 도계가 틀렸다고 해서 완주군 운주면은 청정지역이 아니고 충청남도 양촌면은 청정지역이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문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태세위원님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우리 논산시가 폐기물관리에서 생활폐기물이, 충남 평균이 38.5%가 매립을 하는데 우리 논산만 특히 생활폐기물의 60.6%가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논산시가, 예를 들어서 사업장용 폐기물은 재활용이 87.1%, 소각이 8.1%, 매립이 4.8%로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가 재활용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만큼은 매립이 60.6%로 의존도가 충청남도 평균보다 높은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지금 나오는 유형이 저희가, 물론 타 지역도 수거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만 재활용분리수거를 좀더 많이 시켜 가지고서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적도록 이렇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적어서 우리가 매립의 60.6%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찾으셔 가지고, 우리 매립장도 한정이 있는 거니까 이 원인을 찾아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농촌폐비닐 지원현황 및 수거실적을 이렇게 간단하게 내놓으셨는데 우리 2003년도, 2004년도에 우리 논산시에서의 수거량하고, 수거량은 여기 나와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226톤입니까?

1,280톤, 예.

2003년도는 2,226톤이지요?

예.

2,226톤에 우리가 지원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킬로그램당 얼마씩 해서...,

킬로그램당 10원씩 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0원, 다른 시ㆍ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대부분의 한 16개 시ㆍ군중에서 한 7∼8개의 시ㆍ군은 100원 정도 조금 뭐한 데는 70∼80원, 저희 논산시가 한 10원정도, 제일 약한 데가 5원 있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촌 폐비닐이라면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닐,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이용된 비닐하고 이것은 우리가 고물업을 하는 분들이 잘 가져갑니다. 단지 우리 멀칭용 재생비닐은 킬로에 10원씩이면 하루에 100kg을 수거한다고 해도 1,000원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수거가 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비닐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양적으로 볼 때는 도내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읍ㆍ면ㆍ동에서 특히 새마을지도자회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읍ㆍ면ㆍ동 부녀회나 지도자회를 활용해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킬로당 단가 좀 높여주고 또 나가서 보상금도 더 줘 가지고서 우리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등을 더 많이 수거되고 깨끗한 농촌들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탑정저수지 오염요인은 사실 폐비닐입니다. 이 농약빈병이나 이 폐비닐로 인해서 우리 탑정저수지가 지금 오염되고 있지 사실은 어떤 축산폐수나 이것보다도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폐비닐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장마기에 도래되는데 우리가 홍수시에 이 폐비닐이 우리 수로를 막고 해서 우리가 둑이 터지고 하는 요인이 수해가 나는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더 상향 조정하셔 가지고 꼭 보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곡, 양촌, 벌곡지역에 유원지조례가 폐지됐지요?

예.

그러면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께서 해당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양촌, 벌곡만 인부임이 50일로 해서 2만 5,000원씩 해서 2명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요구는 냈습니다만 편성결과에 대해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양촌지역같은 데는 하천길이가 10km가 넘습니다. 10km가 넘는데 2만 5,000원짜리 인부가 있는지는 몰라도 2만 5,000원짜리 인부 2명이 수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은 부족할지라도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양만큼은 했으나 이번에는 아마 예산편성상 어려운 것 같은데 다음 번에는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탑정저수지 보호차원에서, 이제 유원지가 7월달, 8월달이면 양촌, 벌곡, 가야곡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식당이라든지 축산폐수를 단속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수산업자에 대해서는 별로 단속근거가 없네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축산과 수산계에서 직접 업자는...,

아니, 폐수말이지요. 폐수에 대해서...,

그것은요, 여기에는 수산업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 기타 수질오염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을 하실 때 우리 뱀장어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조사를 하신 겁니까?

거기는 여기저기, 지금 조치사항 중에서 제일 이쪽에도 나와있는 기타사항이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양촌지역인 남산1구 지역에 있는 뱀장어양식장을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쪽에 있는 위반중에서 기타사항 남산리에 있는 것이 현재 지적이 되어 가지고서 현재 개선완료가 된 게 현재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단속에는 안걸렸습니까?

위반, 적발됐지요.

위반이 됐습니까, 남산1구가요?

예, 예.

남산1구를 제가 못봤는데.

3쪽에 2004년도 4월 28일자 우주양만 홍옥주가 양촌면 남산리 88-1번지, 그것입니다.

아, 그게 깁니까?

예.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도 누차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폐수를 대량으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이것은 누가 와서 봐도 그 하천 전체가 아주 단속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왔지요? 과장님 와보셨습니까?

...,

그곳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어디요, 현장요? 현장은 제가 못갔습니다.

한번 장마기가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전체지역이 자갈층입니다. 자갈층이라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예를 들어서 100m를 안갔습니다. 그 지역은 전체가 다 시커멓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아직 단속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에 단속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처벌기준을 현재 양만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관심을 가지고 지도ㆍ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부적면 감곡리 재활용처리장 쓰레기방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지금 방치폐기물량이 일신환경산업주식회사 소유자 김선용 해서 약 6,000톤입니다. 6,000톤 현재 방치된 것이 지금 연도상으로 봐서 '97년도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2000년도 국제환경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2002년 4월 25일부터 행위자가 구속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 4년이 조금 넘었지요?

예, 넘었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 지금 사진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전ㆍ중ㆍ후 해서 6월 21일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6월 1일서부터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전ㆍ중ㆍ후 지금 쓰레기량이 지금 비슷한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3분의 1이 처리가 됐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확실합니까, 이게 현장 확인을 하셔서 3분을 1정도를 처리했다는...,

그건 무슨 계량화시켜 가지고서 총량을 달아 가지고서 나타낸 현황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수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나간 것은 분명히 사진에 보여있지만 차 한 트럭이 30톤짜리입니다. 그 양은 나간 것이 분명히 600톤이 나간 것은 분명히 사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거기 저희가 누가 애당초에는, 최초에 4년전, 5년전에 추정할 때 부피상에 약 6,000톤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 뒤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실제 무게로 따질 때는 약 2,000톤 내지 2,500톤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 가지고 지금 600톤이 갔기 때문에 약 3분의 1이 나갔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진촬영은 저희가 실감있게 잘 했어야 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사진이 미약하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폐기물입니다, 이게 현재. 국제환경에 들어온 산업폐기물 처리자체 법은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차량 30톤씩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실어내는 겁니까? 바깥으로 실어...,

예, 실어나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이 폐기물 자체를 자체에서 처리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 쓰레기가 바깥으로 유입되는 것은 법상 지금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법처리한 업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적법처리업체가 어디입니까, 가는 쓰레기업체?

지금 경기도 재활용업체와 청양군 재활용업체하고 대전 소각장으로 갑니다. 세 군데로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세 군데로 처리가 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체 여기다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 쓰레기 이동이 되게 되면 법이 위법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한 법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4년이상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 사진에 보면 뒤편 나무가 다 죽어있습니다, 사진에도 나타나는데. 이 지금 사진에 나타나는 뒷부분이 우리 돈암서원 문화재지역입니다. 불과 문화재지역에서 한 300m정도 밖에 안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게 4년이상이 방치가 되어 가지고 계속 이게 침출수가 계속 지하로 흘러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사진만 이렇게 나무가 죽지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지금 더 죽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걱정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역주민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오고 부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 자체를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장마가 지난 7월이나 8월이면 이게 다 지금 얘기하시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2,500톤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아까?

예.

그럼 톤당 처리비가 나가는데 얼마정도 나갑니까, 톤당 처리비?

그것은 개인의 계약이라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톤당?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돈줘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반한 업자가 적법한 처리업체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계약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2,500톤 양이라고 했을 때 지금 톤당 산업쓰레기가 20만원씩을 잡게 되면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이것을 낙찰받을 때를 3억 5,3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 얘기하는 2,500톤을 다 이걸 처리하려면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법인을 양도한 김선용이라는 분이 일신산업환경에서 이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늦게 8월달까지만이라도 다 처리가 된다고 보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더이상 걱정할 것도 없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월달까지 과연 가능할 거냐, 이거 분명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시간상으로는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관계는 저희가 알 길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와서 그 나머지 부분이 다 처리가 될 것이냐, 그 엄청난 비용 가지고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의 능력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청의 환경담당검사하고 여러번 저희가 지휘보고드리고 요즘은 하루하루 나가는 것마다 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까지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우리 행정의 힘이 부족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그 담당검사께서도 무언가는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의견과 저희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지금 날씨만 좋다한다면 7월중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역주민들 자체도 어쨌든 7월중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은진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주민 편의를 위한 숙원사업을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특별히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숙원사업이었던 일들이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있으면, 특별히 지원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하는 얘기예요.

지원된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지요?

예.

...,

됐습니다. 내용은 말이지요, 서면으로...,

예, 그렇게 서면답변해 드릴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도, 시ㆍ군에서는 생활쓰레기매립장을 선정당시에 해당 면이나 그 부근에 많은 인센티브의 혜택을 적용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과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 줬고 또 해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은진면과 가야곡면 매립장부근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 준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매립장 주변은 저희 논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시ㆍ군ㆍ구ㆍ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센티브를 다 주고 또 줘야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검토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주변에 폐연료라든가 또 아니면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이 사항은 지금 앞으로 사업비가 시비로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어떠한 논산시 위생매립장주변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가장 좋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그 여러 대안을, 좋은 점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것을 보고드린 다음에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 가지고서 그때 가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린 다음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시행하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소각로 설치가 금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말까지 준공입니까?

내년말, 원칙은 내후년도 2월까지 입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말까지 지금 추진, 앞당겨서 준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7월부터 된다고 봤을 때 이런 매년마다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도 했고 한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수립 안됐다라고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요?

지금 수립이 결정은 안됐지만 지금 자료조사는 현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전에, 금년 연말 예산편성 이전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뭘 하겠다 하는 계획도 안나왔다는...,

그러니까 자료조사는 저희가 한번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물론 지난번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목욕탕이라든가 또 아니면 버섯재배사 또 아니면 그 폐열을 이용해서 하우스재배, 또 아니면 그놈을 가지고서 폐열을 이용해서 아파트단지 공급하는 방법 등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가치가 아직 평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린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주변에 환경이나 그 주변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그 시설이 빨리 계획수립이 되기를 좀 여망하고요...,

예.

그리고 그 부근에 사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겨우 이제 농로포장, 소규모 농로포장으로 일관을 해왔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지금 못하여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끔 예산을, 배려를 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빠진 점이 혹시 있다한다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전부다 반영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계획이나 사전에 문제점을 그 해당면의 면장이나 시의원들과 같이 그런 자리를 해서 그 부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의 간담회로서 끝나버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담회는 아직 개최를 저희가 한 바 없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가지고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반영시킨 바는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의 농로포장을 한다라고 그 부분에, 시묘리 부근에 농로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면장이나 시의원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닌 사업자가 먼저 알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었겠지요. 저희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애로사항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올라가는 거지, 그 주민 부근에 사는데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역순으로 자꾸만 은진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앞으로는, 물론 읍ㆍ면ㆍ동장한테 지금 저희가 자료 받아 가지고서 예산요구를 하듯이 위원님과 또 거기 부락에서, 읍ㆍ면ㆍ동장한테 받아 가지고 읍ㆍ면ㆍ동장이 저희한테 협의가, 읍ㆍ면ㆍ동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묵살을, 이전까지 묵인으로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면 행정의 책임자라고 본다면 면장이고 또 시의원이 있다고 본다면 우선적인 그런 면의 숙원이라면 그분들하고의 협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을 때 그동안에 있은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주변에 소독실시를 매주 2∼3회 한다고 지금 나왔네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 5월달부터 9월달까지 5개월간에 말씀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다보면 7∼8월달에는 2∼3번은 꼭 합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되고 우기도 접하게 되고 하게 되면 파리나 모기, 해충들이 아주 그냥 서식을 하고 더더구나 매일매일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환경이 올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매주 2∼3회정도로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매일보다는 할 그 모든 것이 인력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게 더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주변에 여건을 봐 가지고서 이 기간동안이라도 별도 해충서식을 위한 연막소독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그 연막소독기가 그 광활한 지역을 소독기 1대로 가능할까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요.

기존에 몇 대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추가로 지금 구입한 겁니다.

몇 대나 있어요, 그게?

금년도에 하나 또 별도로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이번에 추경에서 1대 올린 건가요?

아니, 작년까지는 2대가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또 1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3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체연막소독차량 구입은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연막차량이요?

예.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적인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이 그쪽의 환경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연막차량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위생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매일, 일일 복토하는데 모래가 들어가죠?

예.

매일매일 들어가나요?

그게 양은 한꺼번에 며칠치를 갖다 놉니다. 놓고서 매일 하는 쓰레기 정리, 부지정리하는 거에 따라서 이틀치를 하루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끔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또 가보게 되면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기, 즉 도자가 노는 때가 많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모래가 안들어온다 이거지 복토모래가, 그런 예가 종종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침출수가 매일 28톤정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이 되는데 배출되는 과정속에서는 별 이상이 없나요?

특별한 일은 현재...,

아직까지...,

내려가는 데는 큰...,

아직까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난 폭설피해의 폐기물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은 극히 미미합니다. 일주일 가야 한 100여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 잡으셨어요?

지금 기한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축사, 특히 축사같은 경우는 일시에 어느 기간동안을 다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축사를 갖다가 새로 현재 여건이 인허가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시는 분,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들어오는 상태고 그건 현재 있는 것은 곧바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 산업폐기물 또 내지는 재해폐기물이 처리하는 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하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하고.

그럼 금년내로 저 폐기물은 여기서 처리가...,

금년말까지도 안가고요, 한 두 세달 내에는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게 되면 오수처리시설 정화미신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성동의 우리 이혁규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특히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우리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적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가 30만원씩 이렇게 물고 그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예,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사회복지과 전영기. (사회복지과장 전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사7회복지과장 전영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중 저희 과에 관련되는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아홉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3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과 연무읍 각종공사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에덴보육원 아동숙사 증축을 301평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등 6억 9,400만원을 투입 공사를 지난 4월 30일 준공 5월초 입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정액보조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6개 단체에 4,000만원을 지급 정산된 바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여성단체협의회, 논산시노인대학 등 5개 단체에 1,700만원을 지원 정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지급된 정액보조단체는 2/4분기까지 대한상이군경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6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액정산한 바 있으며 임의보조단체로는 논산시노인대학과 논산경찰서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 정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요구사항입니다. 7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장산하 공무원수는 총 643명으로 그중 13명이 장애인으로 고용돼서 2%의 인원이상을 고용해서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300여명이상 근로자고용사업주가 건양학원이 총 581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2명이 사용되고 있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타 기관사항은 여기에 수록을 못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의료급여비 지급 및 입원현황입니다. 별지로 제출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비지원 및 입원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진료비로 입원 4,304건에 내원일수는 8만 4,392일로 평균 19.6일, 진료일수는 10만 1,010일로 23.5일이 진료된 바 있습니다. 총 진료비로는 입원으로 46억 550만 9,000원이 지급되고 기관부담금 95%, 본인부담금 5%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외래환자로는 총 19만 3,892건에 내원일수는 43만 3,966건으로 평균 2.2일이 진료가 됐고 진료일수는 총 155만 7,266일로 평균 8.2일 정도가 진료된 바 있습니다. 총 진료비로는 71억 2,344만 9,000원이 지급됐으며 기관부담금이 97.4%, 본인부담금은 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2002년도에 진료비가 19만 8,196건에 내원일수는 51만 8,318일, 진료일수는 165만 8,276일 이렇게 돼서 내원일수는 평균 2.6일이고 진료일수는 평균8.4일 정도가 됩니다. 총 진료된 진료비는 117억 2,895만 8,000원이 지급이 돼서 기관부담금이96.7%, 본인부담금이 3.3%가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현황입니다. 1종 수급자가 3,435건에 입원일수는 7만 308일로 평균 20.5일 입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1개월 미만은 나오지 않았는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738건, 22.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3.2%, 6개월 이상이 177건으로 3.4% 정도가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이 전체적으로 2,424명으로서 70.6%에 해당합니다. 2종 수급자는 총 입원건수는 869건으로 1만 4,084 평균 16.2일이 입원이 됐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43.5%인 378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5%인 25명, 6개월 이상이 1.8%인 16명이 되겠습니다. 2종 수급자 1개월 미만은 450명으로 5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원, 외래해서 18만 7,035건이 처리가 됐고 내원일수는 49만 8,057일로 2.7일, 진료일수는 162만 7,814일로 8.7일, 총 진료비는 126억 1,406만 6,000원으로 해서 건별 6만 7,442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입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종 수급자가 4,409건, 입원일수는 8만 8,138일로 평균 20일 정도가 입원이 됐고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878명으로 19.9%가 되고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31명으로 3%, 6개월 이상이 166명으로 3% 정도가 되겠습니다. 2종 수급자는 958건에 입원일수가 1만 3,670일로 평균 14.3일 정도가 입원이 됐고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380명, 그리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3명, 6개월 이상이 24명, 그리고 1개월 미만이 532명으로 55.5%가 1개월 미만 입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정 관리현황과 정부지원금, 그리고 시비지원금내역, 향후 개선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관내 총 15개 읍ㆍ면ㆍ동에 마을수가 474개 마을의 90%인 426개소가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고 회관수는 1만 4,360명으로 남자가 7,902명, 여자가 6,4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2만 487명의 70%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상월같은 데는 26개 마을에 28개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면부녀회와 한천1리, 안성리라는 마을에 독립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별도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가 많습니다. 벌곡같은 경우도 면부녀회에 하나가 전체 마을에 있고 면부녀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2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정 정부ㆍ시비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운영비로 해서 409개소에 대해서 2억 4,7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개소당 월 5만원씩 분기 15만원씩 지원이 됐고 난방비는 409개 경로당에 대해서 2억 87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개소당 평균 49만 1,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당초계획은 4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작년도 노인의날 행사비를 축소시켜서 경로당 난방비로 3,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보수에 작년도에 21개소에 3,90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 5월말까지는, 운영비로 5월말까지 월 6만원씩 지급을 했고 난방비로 15만원을 우선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난방비는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비보수는 금년 5월말까지 47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읍ㆍ면ㆍ동별로 평균 300만원, 330만원 수준으로 해서 장판, 도배, 도색 소규모수선 등 3∼4개소씩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개선계획입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연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보수ㆍ정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시설이 낙후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보수정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로당 관리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고 신속하게 개선토록 해서 편리한 쉼터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논산 제일감리교회,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논산지회 등 7개소에 8,572만 8,000원을 지원해서 매식당 1,520원씩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9개소를 1억 1,1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5월말까지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운영이 됩니다만 작년도 연말 금년도 사업 가내시 당시에 6억 6,120만원이 가내시돼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신청접수를 받은 바 15개소에서 4억 5,342만원어치 경로식당을 운영했으면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통보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확정내시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9개소로 축소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노용섭위원님과 전유식위원님,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성모의 마을, 쌘뽈요양원 등 6개 복지시설에 보호인원은 358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계주거비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등 총 25억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쌘뽈요양원의 신축비 6억 6,200만원은 '92년도에 지원된 금액포함해서 10억 1,100만원을 지원해서 자비 58억원을 들여서 68억 1,100만원을 가지고 1,524평으로 요양원으로 준공을 해서 작년 12월 4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덴보육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덴보육원도 아동숙사 301평을 짓는데 6억 9,4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도에 그중에 3억 1,600만원, 금년도에 3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4월말 준공 5월초에 입주해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에는 성모의 마을 등 6개 시설에 보호인원은 361명이 되겠습니다만 생계주거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15억원을 지원해서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15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녀ㆍ소년가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녀ㆍ소년가장세대 보호비와 불우아동 자립지원비 소녀ㆍ소년가장 결연후원금 등 총 3,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보고를 나왔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사이에는 소녀ㆍ소년가장 보호비와 소녀ㆍ소년가장 결연후원금 등 해서 총 2,200만원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단체는 논산시장애인연합회가 있고요,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2개 단체에 6,817만원을 총 지원이 된 바 2002년도에 3,100만원, 2003년도 3,150만원, 2004년도 567만원 등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현재 시단위로, 시주관 행사가 아니고 자생단체인 논산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지난 2002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는 의용소방대 주관 행사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행사참가자 기념품 등을 협찬하는 쪽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2개 협찬업체로부터 55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협조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협회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총괄 협회로 해 가지고 장애인 재활사업비가 2002년도에 1,000만원, 화장실개ㆍ보수 5세대에 1,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컴퓨터 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확보된 바 아직 집행이 안돼서 현안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운영비로 2002년도에 1,200만원, 2003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는 250만원 총체적으로 금년 사업비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지원된 건 25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 각종행사비가 2002년도에 1,720만원, 2003년도에 1,150만원, 금년도에는 2,200만원 수준이 계획이 됐습니다만 217만원만 지원이 된 바 토탈적으로 8,087만원을 장애인협회에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여기 저기 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현황인데요, 교회 이런 데는 시내에 있으니까 교인이 아니라도 혹시 밥 먹으러갈 시간이 있으려라 몰라도 이 지장암 같은 데는 절인데 절로 밥을 먹으러갑니까?

예, 지장암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소재지 지역내지 장마루 지역에서 노인분들을 실고 나르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무료한 시간에 가셔서 식사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산 시내권이나 이런 데 같으면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간다고 하지만 절의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때에 밥을 먹으러 절로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지장암 스님들은 잘 알지만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묻는 거요.

현재 봉고차가, 거기 유아원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봉고차가...,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어디로 모여야 겠네?

예, 노인분들을 수시 수송해 가지고 현재 식사제공을...,

하여튼 식사제공은 거기서 가끔 노인들 모여서 뭣도 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일같이 배고픈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점심을 거르는 사람들. 그런데...,

매일은 못하고요, 화, 목, 일요일 세 번, 매주 3회...,

그러면 그날 밥먹는 사람은 그 노성 모여야 겠어, 밥먹으려면 실러 오게. 내 참 이해가...,

매일 장마루 경로당에 한 30여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고 노인회 놀러온, 경로당에 놀러온 사람 그 사람들만 밥을 주는 것 아닙니까?

봉고로 해 가지고요...,

그 자리로 실러오면 그 사람들이지, 뭐 밥먹으러 노성 사람이 장마루 노인당에 가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운영을 잘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있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각해 봐, 교회같은 데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밥을 먹으러 지나가다든지 때가 되면 간다고 하지만 밥먹으려고 경로당에 모여 있다 간다는 것은 이게 모이는 사람은 모이겠지만 다른 사람 또 가겠어요? 얘기가 잘 안돼, 이해가.

실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내가 보니까 소년가장 지원현황을 보니까 있잖아요, 그 관변단체나 임의보조단체 이런 데에는 돈을 좀 넉넉히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인색하게 돈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거 뭐 20세대 정도, 27명 이런 정도인데 이거 뭐 1,000만원이나 1,200만원 하면 얼마꼴 돌아갑니까?

소년소녀 가장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원 외에...,

여기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돈은 이런 데에 써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불쌍한 사람들 몇 명 안 되니까 애들이니까 철도 없고 그런 데에다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쓰셔야지 다른 데 관변단체 이런 데 인심써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하고 서민 아주 불쌍한 사람들 돕는데, 이 사회복지라는 게 뭐하는 데예요, 그런 걸 돕는 데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1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교회도 있고 암자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교회가 전 논산시에 있는 교회들, 적으나 크나 다 교회에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한 2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변경이 돼 가지고 전화를 걸었지요. 그랬더니 국고가 안나와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한 건 줘야 되잖아요. 하라고 한 것도 실수지만 그동안에 한 것도 지불을 해야지. 나는 하나도 안나온 줄 알았더니, 그리도 많이 나와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줬는데 한데는 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신청을 받아서 기왕에 운영한 현황을 파악해서 기왕에 운영된 만큼은 지원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채운 성결교회가 아마 신청을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락이 됐어요, 돈은 줬는데?

아니, 당초 신청, 그동안 운영한 실적을 파악해 가지고 운영한 것만큼은 지원토록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라서 그 목사님도 또 거기 장로님들도 어떻게 됐나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전화도 몇 번 드린 바도 있는데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때까지는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국고가 안나왔으면 모르는데 나왔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지급을 했는데 안줬다는 것은 누락됐다니까 다시 등재를 해서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독거노인들 있죠, 독거노인들.

예.

이 독거노인들은 사실 말 그대로 독거노인이란 말이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에 대한 것 대책이 거의 없어요. 우리 생계보조비 지급하는 아가씨한테 물어봤더니만 독거노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49만 5,000원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간병비만해도 70만원 가져야 되잖아요, 독거노인들 백제병원 간다고 하면? 백제병원에 아무리 가도 아마 70만원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물어보니까 "백제병원에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가면 사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사정하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나름대로 독거노인이면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이 전혀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데 쓸 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 이렇게, 차라리 여기 밥을 안먹이고 그런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거노인들이 경로식당에 나오셔 가지고 식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들은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을 위해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연간 6,8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1식에 812원정도 매일 반찬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매달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형태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약합니다. 25명정도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거노인 한분 예를 들면 교회의 권사님이시다가 나이가 들으셔 가지고 꼼짝 못하시거든. 사실은 집도 절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저쪽의 병원도 아니고 양로원도 아닌 그런 장소에 가서 계시는데 그분이 이 어디 가까운데 어디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백제병원에 오시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백제병원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 때문에 어려운 데 지금 누가 가서 밥을 매일 해 줘 가지고는 독거노인들이, 독거노인 하면 그냥 혼자 왔다갔다 하면서 살면 괜찮은데 밥도 못해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움직이면 자기가 밥해 먹으면 독거노인도 아니에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전혀 거동을 못하는 할머니가 누워야 되고 앉혀야 되고 대변, 소변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49만 5,000원에 할 수 있는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이건 지금 과장님 생각이나 저나 똑같을 테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봉양하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남 어머니나 남 아버지를 그렇게 어떻게 봉양합니까? 그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차원 높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계획을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덜컥 생긴다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노인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길은 노인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기 전에 지금 생겼단 말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할 것인지...,

입원을 해야 할 상황같으면 어느 병원이든지 입원해서 치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할 정도로 환자도 아니면서...,

그런 상황은 아니면서 약간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식사에 의존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달 밑반찬 정도는 저희가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매치를 해서 수시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밑반찬도 해다드리고, 점심때도 이렇게 해다드리고 하는 것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리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인이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2달 365일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가지고 교인들의 추천에 따라서 저쪽 양로원인가 양로원 비스름한 데 갔는데 거기서도 그분이 견뎌내기가 어렵다 이말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어디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병원 노인병원이나 왔으면 하는데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간병료가 비싸니까 거기와서 있기 어렵고 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복지지 복지 뭐, 새마을부녀회 시켜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구제하기 어려운데 남 어머니나 남 아버지를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불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안된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의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쌘뽈요양원, 등록된 시설은 현재 하나고요, 금강 애린원이 그동안 아동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노인복지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관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2개.

예.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 인구에 우리 노인이 몇퍼센트나 차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15%정도가 노인...,

15%?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노인복지시설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시는 노인복지시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두군데 가지고서, 쌘뽈양로원은 제가 볼 때에 노인, 여자분들만 모시더라고요. 남자는 또 허용이 안 되더라고. 그렇다면 논산시에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복지과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개선할 생각은 조금도 안하고 "우리 논산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지금 이런 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는 잘못됐다. 뭔가 해결할 생각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예산타령만 한다, "논산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복지시설은 그 법인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치단체별로 법인등록을 지정하는 복지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단체 내지 법인단체에서 그동안 자생적으로 등록된 법인에서 운영을 해 온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수준이 좀 향상된다면 관에서도 좀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몰라도 아직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시 재정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지금 즐비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 다 방치할 겁니까?

현재 노인들이 수족을 못쓴다고 해 가지고 하면 노인요양병원으로...,

아니, 수족을 못쓰는 분이 아니라 수족을 써도 그 양반들이 소득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서 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럼 그분들 어떻게 생계를 이어 갑니까! 또 보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시설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냐, 개인이냐 이걸 가지고 거론되는 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사업을 주안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연계성있는 사업을 검토토록 하고요, 현재 대책으로 해서는 관내에 있는 그 노인분들이 갈 때가 없다, 아니면 생계가 막막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그분들 보호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충분한 연료비라든지 부식비 아니면 간병인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되나마 지금 좀 어려운 생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좀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노인복지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좋은 방법으로 해서 노인시설을 늘려서 앞으로 노인들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예산지원현황을 요구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논산시장애인연합회 최득수씨한테는 한 2,9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2004년도에는 467만원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시기적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옆에다 표기를 해 가지고 올 예산은 얼마했는데 현재 지원은 467만원 됐으면 이해가 잘될 수 있는데 예산 이렇게 줄은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약 2,900만원이 집행되겠네요?

금년은 3,4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상향조정됐습니까?

예.

그 밑에 8번,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실적을 요구했는데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자체육대회가 지금 1년에 연중행사로 전국대회, 도대회 또 우리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요?

시단위 행정기관주체로 하는 행사는 없고요, 자생단체에서 그동안 금년까지 3회째 의용소방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행사주관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의용소방대에서 주관을 하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어려운 불우인들이 하루의 행사를 갖는데 행사비가 없어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육대회가 다른 곳에서, 온양에서 열렸고 또 천안에서도 열렸고 얼마 전에는 전주인가요, 거기에서도 열리는데 대회참가비가 없어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체육회예산이라도 세워서 장애인목으로 별도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사회복지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그럼 담당인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좀 조화롭게 하루의 장애인들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논볼링 장애인들 최득수씨가 지도하고 참여하는 논볼링대회가 있지요?

예.

그 논볼링연습장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논볼링 연습장관계는 저희가 정규시설로 8레인으로 해서 설치할 경우는 2억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상 1억원을 1차 확보해서 4레인정도 하수종말처리장 그 여지에 준비를 할까 해서 예산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억원 확보했습니까?

예, 예.

논볼링장은 지금 아마 우리 논산시에서 충남도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논볼링연습장을 꼭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현 해당과에서 자료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여기에 비교분석을 확실하게 하지를 못해서 확실한 수치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1종은 몇명이 되며 2종은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1종은 지금 4,678명으로 되어 있고요, 2종은...,

4,000....,

4,678명. 2종은 3,638명 등 해서 총 8,316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8,300얼마요?

8,316명이요.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에 수급자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113억 3,216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122억 3,270만 6,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논산시에서 2003년도 연간 진료비가 약 122억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이나 예산대책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급체계가 전에는, 2001년까지는 우리한테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를 합쳐 가지고 총 저희가 총괄관리를 해왔습니다만 2002년 1월부터는 체계가 바뀌어서 대불금을 우리가 도로 납입을 하면 도에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넘겨서 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시 제가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운영하고 하는 체제가, 시스템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진료비에 대한 대불금관계, 그리고 진료일수 초과관리 이런 등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저쪽에 있다라고 해서 그 막연한 그런 생각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그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사실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 한 사항입니다만 매년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우리의 국고나 시비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연중진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공ㆍ교, 직장, 지역, 총 피보험자수가, 2003년도분입니다. 16만 6,964명이고 입원이 1만 9,118명중에서 진료비가 약 155억 9,434만 3,000원이 지급됐어요. 또 외래가 134만 2,160건에 진료비는 236억 4,201만 5,000원의 진료비가 나가서 총 526만 2,381만 4,000원이 이제 지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많은 피보험자수에도 공단과 생활보장수급자의 진료수가 차이가 나고 의료비는 훨씬 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후대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렇게 일관하고 하다보면 이런 많은 진료비 누수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답변이 된다면 과장께서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는 병원에 장기입원한 자의 내역을 발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입원이 되어 있는지 또한 365일 진료상한제를 잘 지키도록 홍보를 하는 일,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의료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로 해서 상해외인라든지 중복청구권에 대한 처리라든지 부당이득금징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재삼 반복이 됩니다. 2003년도에 행정감사결과 처리 및 후 조치계획에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하는 얘기죠, 실질적인 실적이. 그런 것은 그때그때 탁상공론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매년 보고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의료급여 관리체계가 의료장애인 담당부서에 장애인 실무직원 하나, 의료실무직원 하나, 그래서 계장 하나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 체계에서 전체적인 총괄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성이 안돼 있고 다만 365일이상 장기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2002년도에는 29명이 입원되어 있는데 13명을 퇴원조치 시킨 바도 있고 2003년도에는 백제병원외 7개 병원에 똑같은 365일 이상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36명중에 7명을 선별해 가지고 퇴원조치를 한 그런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외인이라든지 중복청구권 이런 처리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깊숙이 업무적으로 연찬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력보강을 해서 이런 누수현상을 막는다든지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316명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입원이 5,367건이 되네요, 입원이. 그러면 8,316명 중에서 입원이 5,367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참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든 사회복지과에서 커다란 좀 룰을 갖고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입원건수, 일수 이렇게 해서 보면 과대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한 두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사전 홍보라든지 지도를 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의료비를, 쓸데 없는 의료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과장께서 그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는 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대불금제도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입원을 하고 또 당국에서 대불금을 받아서 이렇게 입원을 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고 하는 거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아직도 그런 것이 정착이 안돼 있는 상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 대불금제도를 확산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몸이 아파 가지고 입원을 해서 진료비를, 그걸 떼어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그 참 양심적인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또 거기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본다면 이건 큰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민의 사망률이 지금 몇프로나 됩니까? 매일 사망율,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시민사망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논산시 시민들의 사망률이 지금 현재 노령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병이나 또 내지는 사망, 사고사망 등등으로 사고율이 많을 걸로 보고 논산에는 현재 화장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논산에서 화장을 하려고 한다면 대전이나 홍성이나 전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 논산의 예산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논산시에도 화장장을 하나 설립할 그런 또 좋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장 관계는 광역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입안이 돼 가지고 홍성 화장장에 저희가 3억원을 출연하고 이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 인구가 증대되고 사망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처리증진 또는 운영차원에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그쪽에 또 보존을 해 준다고 해서 그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땠든 화장문화가 더 선호를 하고 사망율이 더 높아진다고 봤을 때 그런 예산을, 그런 자원이 타 시ㆍ군으로 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화장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노인정 관리현황인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장수를 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우리 마을수가 474개 마을인데 경로당수가 426개란 말이에요. 그럼 51개 마을은 노인이 없어서 경로당이 없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을 못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51개 마을은 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개 마을에 2개 노인정이 운영되는 그런 사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개 마을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50여개나 됩니다만 경로당수가 많은 것이 사실적으로 노인일거리가 없다, 이렇게 경로당수가 많으면 노인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역으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제가 서천지역을 가니까 경로당 등록된 숫자가 전체마을 숫자의 반절도 안되요, 그런데 거기 노인들은 갯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갯벌 나가서 돈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을 가실 시간이 없어서 경로당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 숫자가 도내 전체적으로 볼때 비율로 해서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변가는 나와서 하지만 우리 논산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농사철이야 일하지만 농사철 이외에는 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모여서 경로당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은 경로당이 더 줄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네.

광역화돼서 좀 크게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2∼3개 리씩 이렇게 묶어서 경로당을 하면 좋은데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내권이야 몇 개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되지만 이 농촌지역이, 벌곡같은 데 특히 이런 데는 말이에요. 같은 부락에서 이쪽 마을 저쪽 가는데 6km...,

그러니까 벌곡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운영비가 말이에요. 426개 마을은 가는데 더욱이 난방비는 419개 마을만 준단 말이에요.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안주는 데는 운영을 안해서 안주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금년도 운영비가 426개소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말하자면 매달 지급되는 것이 현재까지 등록된 것이 426개가 수치가 그렇게 나왔고요. 난방비는 1∼2월달 기준해서 그때 줬기 때문에 그뒤에 등록된 숫자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 40만원 연 난방비가 적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줄 방법은 없습니까?

난방비가 중앙기준에 의하면 30만원 수준으로 운영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는 10만원 정도를 자체 부담을 해 가지고 늘려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좀 금액이 자꾸 어려움이 있어서 난방비는 최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정은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저희 논산시는 4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1종 대상자의 경우 말이에요. 이게 시에서 한국야쿠르트회사에서 야쿠르트를 50% 대고 논산시에서 50% 대서 이렇게 독거노인을 하고 1종 대상자를 찾아갔는데 그때 취지는 야쿠르트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간 게 아니라 이게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 혼자 살면 병이 나서 돌아가도 모릅니다. 며칠가도 몰라요, 사람이 왕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의 안부도 물을겸 또 병환이 나지 않았나 이런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 없어 졌는데 왜 이걸 취소했죠?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시비지원은 없고요. 전액 야쿠르트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연간 6,000만원 수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달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달은 시내지역은 야쿠르트 배달원이 하고 있고 시외지역은 읍ㆍ면ㆍ동마을 행정체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전달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동환위원이 화장장 얘기를 했는데 화장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고 우리 묘지관계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산이 묘가 많아 가지고 지금 납골묘 설치를 많이 정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납골묘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서 개인도 하지만 대게 종중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이 납골묘설치 허가관계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걸음걸이를 하도 여러 차례하다가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못하겠다고도 하는데 이거 납골묘 설치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납골묘를 설치하려면 임야를 대게 산에다 쓰거나 아니면 진흥지역 밖에 있는 전답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만 그 농지전용 또는 산림훼손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거기 모순된 점은 마을에서 500m내에는 허가를 못한다고 한다는데 사실이 그래요?

예, 마을로부터 500m는 맞고요. 다만 그 능선을 넘어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직선거리로, 이렇게 거리 위주가 아니고 마을환경 위주로 따지기 때문에 능선을 넘어가 있는 경우는 거리의 제한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묘지는 몇미터 이상에 쓰이고 있습니까, 현재 묘지?

묘지요?

예.

똑같은 상황이죠. 묘지는, 납골묘나 묘지나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뭐 동네 뒷동산 자기 산이면 집에서 뭐 20m 안되는 데다 묘를 탁탁 쓰는데...,

그건 불법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불법은 불법인데 기왕에 납골묘설치를 정부에서 장려한다면 이런 것도 법조화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누구든지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편리한 수속을 해 줘야지, 납골묘 하나 하는 거 보면 보통 100기, 50기, 130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면 무덤을 100장 이상을 파서 그렇게 거기다 갖다가 안치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한편에는 장려를 하면서 허가가 이렇게 복잡해서 못하겠다는데 지금 벌곡에도 이게 여러 개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설치가 까다로워서 못하겠다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납골묘는, 납골묘 쓰는 건 저희가 장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을 하는 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납골묘가 실질적으로 장기화적으로 볼 때는 납골묘를 권장을 해서는 저희 환경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장문화로 하되 납골묘는 크게 권장하는 사항이 못됩니다.

아니, 납골묘를 지금 옛날에 돌아간 분은 그 묘를 파다가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하고 지금 돌아가면 화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 넣으려면 화장해야지 일반 돌아가면서 넣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납골묘를 권장안한다는 건 또 이상한 말씀이네?

그게요, 시설물관계 설치제한관계도 있고 그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자 이쪽으로 가는 것이 환경관리차원이라든지 장래성을 봐서는 화장에서 매장쪽으로 가야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럼 매장을 계속하면 산에다 묘를 써야 할 거 아니야, 묘를.

매장을 하되...,

그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해 가지고 매장을 하되 1개 기수에 여러 분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 가지고 매장을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납골묘도 그런 거 아니야, 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집을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 놓고 거기다 층층하겠는데 층층으로 이렇게 해서 50기, 100기 이렇게 해서 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 몇평 안들어가는 거야, 그거. 그런데 그 묘 한장하면 그 집안가족을 3대까지 싹 모시는데 이게 뭐가 이걸 안한다는 거예요? 내 과장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선진화장문화지역을 몇 군데 가 봤는데요. 현재 추모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추모공원에 화장을 해 가지고 거기다 그 매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화장 재를 뿌린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일괄 추모공원 쪽으로다가 관리,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안치시키는 그런 쪽으로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공원을 해 놓으면 좋긴 좋죠, 좋은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서 납골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게 법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10평 정도면 하더라고 10평,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한 사람들 보면 전에다도 했고 임야에다도 했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허가조건으로 워낙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허가하는 시에서 하는 서류도 이거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산지관리라든지 농지관리측면에서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허가절차가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쪽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논산에 6개소가 있죠? 358명에, 2003년 이 수치가 맞습니까? 200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358명에 25억 1,100만원,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예, 기능보강사업비가 9억 7,80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면...,

생계비, 운영비는 그 금액에 거의 반이 좀 안 되겠습니다만 늘어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2,511만원의 기능보강사업을 빼더라도 25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6개소를 여기 그러면 358명은 우리 논산시에서 선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이 시설에서 선정을 합니까?

예, 그 성모의 마을, 쌘뽈요양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이 반절정도, 외지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와 가지고 전입이 됩니다만 그 되는 경우 말하자면 성모의 마을같이 뇌성마비중증장애인시설이 도단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그런 중증장애인들은 성모의 마을로 오고 있고 쌘뽈요양원도 일부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다만 관내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원금은 그러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국비가 80%, 도비ㆍ시비 10%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에다가 9억 7,800만원 정도 되고 아까 장갑석위원님이나 이태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복지시설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358명을 저희들이 그러면 1년에 1인당 550만원씩 되죠,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게?

시에서 총 550만원 중에 시에서 10% 정도가 시비로 부담이 됩니다.

여하튼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1인당 한 55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논산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논산에 전원형 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9년도 용역사업으로다가 중장기발전전략에 아주 상세하게 지역까지 거론하고 어떤 방법으로다가 할 것인가도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과 논산시가 합자로다가 양촌면 양촌리에다가 건설할 계획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 계획이 사문화가 된, 그런 사장화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무덤까지 가는 게 사회복지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농촌이 고령화돼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데 이게 왜 사장이 됐습니까, 이 계획이?

그 개인 민자유치를 해야 사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검토되다가 민자희망자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노인병원이라든가 이 민자가 허가요청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논산시에요?

그 요양전문시설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 경우 시에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희망하는 분들이 자기 자력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이나 생각하고 신청코자하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우리 논산시에서 양촌 산직리 지역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신청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지금 민자로다가 노인병원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도, 단지 지역의 민원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우리가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해서 이런 우리가 허가기준만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배려를 해 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요양시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우리 병원에서 노인병원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은 장려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장려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개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나 장려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정부의 의지를 받아 가지고 사업코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정부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있을 수도 없고 다만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등록이 돼서 자기 시설을 완벽히 갖췄을 경우 등록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지금 6개소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6개소도 우리가 장려하지는 않는 곳이죠?

그 관계는 대부분 성모의 마을은 '95년도인가 설립이 됐고요, 나머지는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지역에 애육원은 4개나 이렇게 많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15%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미 농촌지역의 면단위에는 22%, 23%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꼭 당면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 이미 늦고 지금서부터 우리 논산시에서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강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논산에 살고 싶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45%, 47%가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 원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더 좋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논산시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논산에 와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는 사장되셨다고 하지만 이런 전원형 노인복지타운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농정과장 송재관. (농정과장 송재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정필복, 노용섭,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및 조치내용,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가 직접적인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건으로 이미 소송이 조정결정되었고 예산집행이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으로 정필복,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액보조단체는 없으며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간이집하장 현황 및 개인ㆍ공동사용내역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총 73개소이며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3년 쌀생산조정제의 보조금지급현황은 쌀생산조정제는 당초 약정 체결한 농가가 378농가에 161.4㏊였으나 농업기반공사의 이행사항 확인결과 약정 불이행자가 19농가, 6.5㏊가 발생하여 약정 이행농가 359농가, 154.8㏊에 보조금 4억 6,469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자녀학자금 읍ㆍ면ㆍ동별 지원현황입니다. 내용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올해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표와 같이 1월에서 4월까지 연인원 792명에 7,20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분은 6월 16일에 311명분, 3,008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인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연수실적이 없으며 2004년도에 한국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는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캐나다에서 22명이 연수중에 있으며 한국여성농업인논산시연합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16명이 연수 귀국한 바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논산시농민회는 아직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쪽,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와 양촌, 광석 농업협동조합 및 논산과학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의 유통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해제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농업진흥지역은 총 7만 2,747필지에 1만 3,421㏊이며 보호지역은 2만 417필지에 3,300.8㏊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현황은 전체 1건으로 연산면 임리 일원 100필지, 11.4㏊를 2003년 8월 11일자로 연산 문화마을지구 지정을 위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정필복,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기간중 총 46건, 63필지, 4만 7,273㏊이며 논이 1만 5,621㏊, 밭이 3만 1,652㏊입니다. 이중 2003년도분은 24건 343필지, 1만6,836㎡이며 2004년도분은 22건, 29필지, 3만 437㎡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기간중 불법전용자 7건에 대하여 2건은 고발조치하였고 5건은 원상 회복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법인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영농법인은 전체 50개 법인에 구성인원은 1,410명입니다. 이중 농업회사법인은 23개소에 128명, 영농조합법인은 27개소에서 1,282명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16쪽, 박해영, 노용섭,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폭설피해 현황 및 지원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100년만의 폭설피해 발생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내 폭설피해농가와 아픔을 같이 하시면서 응급복구를 위한 군ㆍ경병력을 비롯하여 각급 사회단체의 노력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복구장비 등을 예비비에서 긴급 구입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서 피해농가가 조기에 응급복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많은 민원을 직접 해결해 주셔서 지역안정을 위해 기여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5일의 폭설피해 현황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합해서 총 3,520농가에 복구소요액은 781억 8,700만원입니다. 기간중 응급복구 및 인력ㆍ차량지원 실적은 인력지원이 군병력 3만 9,721명을 포함해서 총 8만 911명이었고 응급복구 인력 수송차량 지원은 연 771대로서 시정버스 39대, 예비비지원 임차버스 90대, 독지가 지원 자원봉사 67대, 지원부대 및 기관ㆍ단체차량 575대가 지원되면서 폭설 다음날인 3월 6일부터 응급복구지원을 실시하여 비닐하우스는 3월 17일에, 인삼재배시설은 4월 9일에 응급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따른 예비비지원은 총 1억 3,07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복구장비구입, 응급복구지원 인력, 수송용 차량 임차료, 간식비 등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17쪽의 복구비 확정은 직접비 등 대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와 간접비인 생계비, 이재민구호비, 특별위로금, 학자금,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으로 농산분야 복구비 확정총액은 912억 5,600만원이며 이중 국ㆍ도ㆍ시비 보조금이 475억 3,100만원, 융자금이 432억 1,300만원, 자부담이 5억 1,200만원입니다. 2㏊미만 소규모시설은 복구비 산정액의 45%를 지원하고 자력 55%는 융자이며 2㏊이상 대규모농가는 융자 70%에 자담이 30%로서 복구비가 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직ㆍ간접 복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269억 8,000만원이 지급되어 배정대비 72.2%이며 그중 농림시설 복구비는 70.7%가 지급되었고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는 모두 선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폭설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이번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시는 피해확정보고 시한이 원인종료후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 부족한 읍ㆍ면ㆍ동 조사인력으로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2㏊미만 소규모 농림시설 경작자에게만 지원토록 규정되어 기준초과자의 민원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고 시설복구비와 단순히 대파대, 농약대만 지원하므로 다년생 작물 피해시 막대한 투자비 손실 등이 있음에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은 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 개정의 요구와 2㏊이상도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하고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 등을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농림부의 관계관 현장방문시와 시ㆍ군 관계과장의 농림부 회의시 그리고 충남ㆍ북 폭설피해지역 시장ㆍ군수 합동건의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3월 5일 폭설피해복구 지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날 예산통과를 할 때 6억 7,000만원이 예산통과 됐지요?

예.

지금 자료에는 4월까지 7,200만원 실적이 나오는데 6억 7,000만원으로 본다면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네요?

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이 내려온 후에 4월달에 이 기준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 1㏊기준 지원하던 것을 1.5㏊로 지원비를 늘렸거든요. 늘리니까 거기의 소요인원이 약 554명정도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전체 인원이 그정도 될 거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국비 50%, 도비 15% 이렇게 지시가 되면서 시비 35%에 대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농촌지역에 영유아가 있으면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이 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시설이용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대로는 전부다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정책의 실수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의 보육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영유아사업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 마땅한 것이지 보육시설이 없는데, 집행이 안되는데 할 수가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 예산만 거기다 사장시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해서 몇년 계속됐다고 한다면 소요량 판단도 어느 정도 적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예산이 일부 신문에 보면 천안시를 비롯한 일부 몇 개 시ㆍ군은 저희 도내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마지막 마무리단계에 농업부분 다른 예산에서 2억원정도를 우선 부담을 못하고 그 부담을 이 부분에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는 일단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담당한 농림부여성정책담당관이 김지숙씨라고 제가 농어민신문사의 차장으로 있을 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화를 했는데 이 양육비시설을 보육시설이 없으면 읍ㆍ면에 보육시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부해 가지고 그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간식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직원과 조화로운 시골형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도 하고 못한다고도 하고 답변을 할 수 없다고 그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내에 보육시설이 전혀, 읍지역은 모르겠으나 면지역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은 0세에서 5세까지인데 3세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는 선교원에 보내지만 걷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보육원에 맞길 이유가 없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봐주고, 들에서 일하고 와서 아기를 보살피지, 이런 실정인데 이런 사업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갖다 사장시킨다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신속히 절충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에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국비와 시비로 약 14억원 이상으로 설립됐지요?

예.

거기에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위탁수수료 1년에?

약 3,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세외수입으로 보고있습니다.

3,400만원이라면 감가상각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입니다. 여하튼 위탁수수료가 적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설립해 놓았는데 그곳에서 한짓이 뭐냐면 최근에 농산물을 역으로 수입해 들여와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물류센터 설립목적과 수입농산물판매목적과 상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상치되는 사업이지요.

이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행정을 하다보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았다면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수입농산물, 오렌지를 여기서 수출한 대금을 못받은 비용만큼을 상가로 해 가지고 수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문서로서 내용을 파악하니까 사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출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아무리 대금을 못받았다고 해서 상가로 해 가지고 오렌지 같은 것을 수입하면 우리지역정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렌지뿐이 아닙니다. 감자도 수입했습니다. 한 5종류 정도가 수입되어 들어왔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는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올 12월말까지인가요, 위탁기간이?

예, 올해말까지입니다.

어떤 업체가 위탁으로 들어올지 모르더라도 우리 이름 그대로 수출물류센터는, 농산물을 굳이 국외로 수출만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유통을 시켜야 되지만 수출을 한다는 물류센터가 역으로 수입을 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면 정말로 겉잡을 수 없는 농민의 무력행위로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12월달 재조정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특작계 였다가 업무가 막중하다해서 유통지원과 특작담당 2계로 분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막중해서 분류를 시켜놨는데 이번 3월 5일 폭설피해보니까 업무가 더욱 많아지는데도 인원배정은, 지금 특작계에 몇 명이 있습니까?

계장외에 1명 해서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TㆍO는 3명이지요?

특작계는 저희 내부규정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특히 특작업무는 재해가 1년에 두서너차례씩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기가 되면 태풍피해도 있고 폭우피해도 있고 또 어제 같은 돌발돌풍피해도 어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농업재난이 1년에 몇 차례씩 돌아오고 있는데 특작계가 인원이 적도 또 업무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작계 인원 2명이면 읍ㆍ면의 개발계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개발계의 직원들이 업무를 모르는 신규채용자들이 와 가지고 사표 던지고 가는 그런 실정이 벌어지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시 담당들이 하지를 못하면 읍ㆍ면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당초에 묶었던 경지정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흥지역이 아니고 전용한 부분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읍ㆍ면으로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노성면 하면 "이번에는 2,500평을 설정해서 올리십시오." 이러한 지시를 해 가지고 산속에 있는 밭이 진흥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관련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해 가지고요, 금년중에 전국 지역의 공청회를 통하고 우리 일선에 있는 시ㆍ군 직원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금년중에 농지관련법규가 완전 정비가 됩니다. 정비가 돼서 금년중에 17대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 현재 농업,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체농지를 몇퍼센트선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않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가공시설이라든가 일부 시설같은 것이 규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많이 완화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흥지역에서 진흥구역은 경지정리지역만 현재 해당이 되는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음에 정리할 때는 제외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내년에 개정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공무원 몇 명이 책상에 앉아서 도면을 보고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장단회장이나 또 새마을지도자회장이나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심의검토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한다면 이러한 꼴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에 꼭 좀 심의를 읍ㆍ면에서 정확히 걸러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내 담당자리가 복수직이 아니고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예, 특작계장이 그렇습니다.

기획계장도 그렇지요?

기획은 복수가 아닙니다.

기획계장이 농업직도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단수입니다.

단수직이지요?

예.

우리 농정과내에서 농업직이 못간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에 농림지역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 다른 지역을 거쳐서 다시 농림부서에 와 있다보니까 사실 농정과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꼭 행정직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업무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서도 복수로 해 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이 가서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농업직들이 자꾸 소외받는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도 과내에서 못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담당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예.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수시로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효율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가 돼서 농업직들을, 제가 농업직만 두둔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복수직으로 있어서 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민원사항 하나 있어서 내가 감사자료요청사항인데 17페이지에 보면 대파비라고 되어 있어요. 배정은 347농가에 금액이 5억 3,100만원인데 지급하는데 보면 283농가에 3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동수로 한 겁니까, 평방미터로 한 겁니까?

여기 3억 5,200만원은 금액으로 나와있는 거고...,

금액으로 나왔으면 평수를 준 겁니까, 평방미터로 준 겁니까, 그 대파비가?

아닙니다. 대파대는요, 시설피해를 입은 그 하우스내의 작물이 80%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시 대파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50%∼80%까지 조금 덜 피해를 입은 장소에 대해서는 농약대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농약대나 대파대나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통장에 들어 간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나 이거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얼마가 들어 왔냐면 1만 5,100원이 들어갔어요. 규정이 없으니 5동을 해서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만원이면 모르지만 1만 5,100원이라는 게 대파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뒀나 그것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께 그분 성함을 알아봐 가지고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갔나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0%이상에서 수박인데 싹 다 내고 조사는 80%이상 100%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서 뒀냐, 그것만 알면 되요.

작물별로 대파대 지원가격이 틀립니다.

수박이에요.

그 액수라면 대파대가 아니고 농약대가 들어간...,

아니, 통장에 대파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농협에 찍혔는데.

그것은 그 농가분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요?

1만 5,000원정도 나갔다고 한다면 그게 대파대는 아니고 농약대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통장에 찍힌 것은 대파비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대파비가 대략 나갈 적에 80%이상 100%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줬냐, 그런 얘기예요.

대파대가 종자값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종자값이에요.

종자값 나가는데 이번에 지원은 종자값의 85%가 지원이고 나머지 15%가 자담이거든요. 자담이기 때문에 그 종자값의 85% 정도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박 봉지 하나에 5동을 하려고 그러면 씨앗 값만 2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대파비라고 그래서 100% 됐는데 1만 5,100원 대파비라고 찍혀있어, 통장에. 그 규정을 어디서 둬서 그렇게 나갔느냐...,

저희 이번에 대파대 지원기준에 보면 생육 후기같은 경우에 헥타당 514만 6,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만 5,000원정도 나갔다면 전혀 관계에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내일 올적에 그 통장을 하나 갖고 오고 인적 사항을, 사실은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5동이라든지 1,000평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재배면적이 생육전기, 후기로 나누어지는데 그 작물이...,

이게 폭설피해로 됐을 적에...,

생육후기라고 했을 때는 헥타당 514만 6,000원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1만 5,100원이구나. 왜냐하면 폭설피해가 났을 적에 제설않고 용안조로 갖다 싹 쓸어버렸거든. 그것도 5만 1,100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간 거네?

그분은 제가, 지금 지원기준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특정농가에 그 액수가 나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영농법인운영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23개 법인에 128명, 영농조합법인 27개 법인에 1,282명, 총 50개 법인에 1,407명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 50개 법인에 대한 지원과 융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예, 그 부분은 2003년도 2월 이후에 나간 액수가요, 그 전체보조가 3억 4,000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2003년도요?

2003년 6월이후에요?

그럼 2002년도에는?

이천 몇년도요?

2002년도.

이천?

이년도.

'02년도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자료를 전체 연도를 뽑지 않고 2003년도 2월 이후분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연도별로 뽑아야 현황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전년과 감사하는 연도의 대비가 꼭 필요한데 이런 자료가 안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실한 그런 자료가 아니겠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 요구자료의 현황에 대표자, 구성인원, 관리, 농기계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지원금액을 누락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 법인은 5인 이상으로 설립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5인 중에서 대표가 선임이 되죠?

예.

5인 중에서요?

예.

이 법인의 대상사업은 농촌소득 증대되는 사업으로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출작목개발 육성사업과 품목별 지역특화작목사업, 농업시설 관련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로 농업회사법인은 주 작목이 미국의 위탁영농을 주로 해서 조직이 돼서 법인등록이 돼 있고요.

27개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특작분야 과수, 임야,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되죠?

이 부분은, 매년 저희 농업부분 예산집행은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연초에 농림사업 시행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농림사업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지정된 공고기한내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을 그 읍ㆍ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 시로 가져오면 관련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소호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논산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심의통과가 되면 이 사업이 도로 올라가고요.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 다음해에 사업이 책정되면...,

그거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요?

예.

그 발전기금은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나요?

농어촌발전기금은 어느 단체라고는 안되어 있고요. 그 농업쪽에 이거 아까 농림사업하고는 별개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그 조건에 충족하면 저희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 발전기금의 목표액이 2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8억원 밖에 조성이 안됐죠?

전체 저희시에서 10억원을 출연하면, 10억원을 도에서 출연해서 20억원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럼 시에서 지금 8억원...,

예, 8억원...,

조성됐다는 말씀이죠?

예, 조성합니다.

나머지 2억원은 언제까지예요?

그게 매년 2억원씩해서 이렇게 5개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매년 1억원이요?

2억원씩 해 가지고 5개년에 조성을 하도록, 5년에 걸쳐서 조성하도록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1억원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건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2억원이 계상이 못되고 1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금년 1억원 못했으면 내년도에 가서 1억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금액이 2억원인데요, 하여튼 2억원은 내년에 출연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든 그 목표액이 빨리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영농조합법인 27개 법인중에요, 27개인가요?

예.

뭐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또 사망, 또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고도 아직까지 그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정보가 있는데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5일 이후에 농정과에 부임을 해서 작년도 그 의회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영농조합법인 전체 50개를 저희가 이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했다든가 해산하게 되면 저희 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일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어서 지금은 옛날 같았으면 농기계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고 할 때는 자기들이 신경을 써서 조합법인을 설립했는데 지금은 그런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설립을 않습니다. 않고, 이해관계가 적으니까 저희 신고를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그 법인을 한번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작정했었습니다. 했는데 연초에 3월 5일 폭설 이후에 업무가 워낙 폭주하고 읍ㆍ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손을 못댔습니다. 감사 이후에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전반적인 법인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해당이 없는 그런 법인이라고 하면 폐쇄를 하든지 해서 그 국고의 낭비나 탕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분기별로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분기별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농가자녀들한테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해 줍니다, 분기별로.

해당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예.

이 선발은 어떻게?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을요, 제가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해당 학교에 지급을 해 줍니다.

학교에?

예.

그럼 고등학교?

예.

대학교?

아니요, 관련학교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학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생까지만?

예.

지금 중학교 학생도 지급을 해요? 고등학생 밖에 더 있어?

고등학생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준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학교로 준다?

예.

그 선발은 어떻게 면에서 해 가지고...,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면 농업인 자녀로서 그 농지경작면적이 기존 1㏊에서 올해는 1.5㏊로 확대가 됐는데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민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된다?

예.

돈은 인제 학교로 준다 이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