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르게살기아산시협의회 읍·면·동 위원장님들과 사무장님들께서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들과 사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산시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가. 임종순의원 맨위로 이동

임종순 의원입니다. 평소 아산을 사랑하시고 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항시 아산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바르게살기 각 읍·면·동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사무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저희 의정에 방청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남다른 책임감과 양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민의를 수렴하고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만 시정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이 돼서 차질 없는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아산성웅이순신기념축제와 탄신기념행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성웅이순신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의 요지는 금년도 축제행사에서도 준비소홀로 일부 행사가 취소되고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행사 방문객 중 15.6%가 대중교통 서비스부족, 7.9%가 편의시설 부족 등을 행사기간 중 가장 불편하거나 불만족 사항으로 조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현충사 주변에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면 제일 먼저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충사 입구, 백암3리 앞의 농경지를 일정 면적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발전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 제43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평가의 내용과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암2리와 대동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염치읍 백암2리 307명, 대동리에 255명 등 총 562명이 백암2리와 대동리간 농어촌도로를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암2리에서 대동리간 도로는 노폭이 2.5m로 협소하여 평소 정기버스 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경운기가 교행하기에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도로로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 소외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백암2리와 대동리간 도로 확·포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본 구간의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위생업소와 관련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관내 위생접객업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위생접객업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위생검사 면제 및 수도사용료 감면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우리 시 관내 업종별 위생 모범업소 지정현황과 모범업소의 수도사용료 감면과 위생검사 면제 등을 추진한 실적 및 관련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생접객업소 외국인 고용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집행부 나름대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 장마시에는 많은 수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총 수문은 몇 개이며, 총 수문 중에서 자동식과 수동식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겨울철 동안 방치되어 부품이 부식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 보완조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문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 17만 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수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수문관리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관리인의 수당을 인상하여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의 답변에 향후 전문성과 주민대표 전문팀을 구성해서 보다 알찬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43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 방문객 분석과 행사평가 분석을 위해서 서울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셨는지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실·과장 네 분, 자리 좀 다른 데로 옮기시고 방청을 하러 오신 위원장님들 앉으시게 자리에서 좀 일어나요. 일어나고 카메라맨들도 가급적이면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촬영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승호입니다. 임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입니다. 우리 시의 업종별 접객업소 현황과 위생접객업소 중 모범업소의 현황 및 수도사용료 등 감면내역과 위생검사 면제의 추진실적 및 관련예산은 얼마이며, 위생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말 업종별 접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관련 접객업소는다방 288개소, 제과점 57개소, 기타 업소 34개소 등 휴게음식점은 379개소이며, 일반음식점 2,546개소, 단란주점 90개소, 유흥주점 132개소 등 총 3,247개소입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련 접객업소는 숙박업 238개소, 목욕업 39개소, 이미용업 518개소, 세탁업 188개소, 위생관리 용역업 9개소 등 총 992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은 174개소이며, 지난해 수해현황은 상하수도사용료 30% 감면으로 950만 원, 쓰레기봉투 50리터 용 업소당 80매로 786만 원, 모범음식점 표시 간판제작비로 신규업소 55개소에 290만 원, 유해식품 박멸약품 및 기계구입비로 580만 원 등 총 2,600 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상하수도사용료 950만 원은 시비이며, 기타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앞으로 모범업소 지정 시에는 지정기준을 보다 철저히 현지조사 확인하여 적정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검사면제는 모범업소 지정 후에 1년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나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현황은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며, 식품위생관련 일부 접객업소에 외국인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황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임종순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3천 여 개소가 넘는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임해 주시는데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범업소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간 2천6백 여 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주면서 과연 시범업소가 제대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업소 현황을 보면 사실 주방이라든가, 자기 시설을 갖추지 못 한 시범업소에 지정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실장님께서도 간혹 식품접객업소를 드나드시면서 식사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모범업소라는 것이 고객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객실을 보면 몇 년 전에 도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방시설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주방은 반드시 바닥에서부터 1m 이상 내수성 있는 타일을 부착해서, 특히 여름철 수인성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균이 부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또는 내수성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은 깨져서 물이 고여 있고, 타일 조각 하나 없는 이런 업소에다가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이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직무의 소홀함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접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외국인 접객업소 종업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시범 접객업소에 대해서 그간 1년간 재검사를 해서 잘못된 업소는 격하시켜 시범업소에서 취소시키는 이러한 현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에서부터 금년 5월말 현재 시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한 후에 재점검을 해서 시설 기준 미달이라든가, 어떤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어 시범업소에서 취소된 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 추가 답변 뭐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각 업종별 종업원 고용수.

아까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모르는 것을 또 답변하라고요? 됐어요.종합민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시에는 저희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이라든지, 주방시설, 원자재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체납세금, 화장실 등의 일정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다시 지정 시에는 기존업소와 신규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제외시킬 업소는 과감히 제외시키고, 적정한 업소가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모범업소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신규 신청업소가 74개소를 포함한 기존업소 114개소, 188개를 신청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기존업소는 21개가 탈락된 93개소가 지정이 됐고, 신규업소는 19개 업소가 지정된 55개소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47개 업소 중에 하나가 폐업이 됐기 때문에 현재 1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종업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실 것 없이, 시범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잘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기대를 해 보고,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보건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유효하고 있습니까?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방이라든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분노출을..

신분노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강제추방을 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종사자 중에서도 불법체류자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다 못 한다고 하면 아산경찰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체류자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내의 우리 국민들은 건강진단을 받아 가면서 종사를 하고, 외국인을 그 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리어 불이익을 시켜 줘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병을 발생시킬 우려성도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외국인 신분을 노출시키기 꺼려하기 때문에할 수가 없다 한다면 그 사람들을 너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제가 질문은 안 했지만 그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우리 일반 음식점이 2,546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10%를 두는 법이 있어요, 20%를 두라는 법이 있어요? 2,546개를 다 모범음식점으로..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 이상 아닙니까?

예.

5%이상이면 정말 아산시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전부 깨끗하고, 정말 아산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식당 업소라면 다 지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임종순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일반음식점을 많이 이용하지만 행정에서 관리가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뭐냐 하면 10년 전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니까요?그런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면 모범음식점 간판을 떼시라고.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산시 경제가 자꾸 죽는 겁니다. 아니, 음식점 분위기 안 좋고 음식이 안 좋은데 누가 와서 먹습니까? 지금 배고파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그러니까 정말로 행정 조치를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선하게끔 만드시라는 것이 임종순 의원님 말씀이에요.

예, 한번 재 조사를 해서..

여름 휴가 지나기 전에, 올 가을 전에 정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일제 조사를 해서 5% 이상이라고 그래서 5% 이상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10개밖에 안 되면 그냥 10개만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게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아까 외국인들 잘 파악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은 하기 어려워요. 지금 종교계통, 중앙감리교회나 그런데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어요.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창구가 있을 텐데 전혀 파악을 않고 보조금을 했다는 얘기예요.앞으로 시민단체나 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99% 파악할 수 있어요.파악해서 자료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세요.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추가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제가 좀 해야 겠어요.

그럼 내가 또 실수를 한 거네요. 하세요.

지금 시범업소가 아니라 모범업소죠?

예, 모범업소입니다.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좀 짚어 주시고, 지금 모범업소가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6개월로 해서 1년에 두 번 교체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가 그 동안 모범업소 지정됐던 기한이 만료되죠?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시설조사에 들어갔죠?

그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 안 으로 재 지정을 해야죠?

예.

그럼 엄연히 재 지정 때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정확히 해 드려야지.

글쎄, 금번 기 회에 정확히 한번 일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제 조사가 아니에요. 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기존업소하고 신규업소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시에서 기존업자를 비롯한 신규업자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소를 시설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재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걸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정확히 알도록 답변을 정확히 좀 해 드려야지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신 거죠?

예.

더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임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총 수문은 몇 개소이며, 수문 중에서 자동식과 수동식 현황과 지난 해 사용한 후 겨울철 방치되어 부품이 부식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사전 보완조치 실적과 또한 수문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 1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의 수당을 인상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은 곡교천 및 7개 하천변에 총 6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식은 5개소입니다. 5개소는 백암수문, 염성수문, 산양3수문, 신달1수문, 신달4수문이며, 수동식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노후수문 보수 및 교체를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우기전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8개소 수문보수를 위한 6,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비를 요하는 수문 8개소에 대해서 현재 검검 완료를 해서 일부는 공사를 발주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문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연 17만 원으로서 지난 2002년까지 연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2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보수규정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해대책기관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서 수문관리인의 실질적 근무기간은 4개, 월이며, 지난해 재해대책기간 중 강우일수는 54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해를 대비해서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문관리인이 4개월간 수문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17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54일간을 책임감을 가지고 수문관리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수문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수당이라고 할까요?이것을 좀 배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9일에서 20일 밤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염치읍 곡교리2구, 중방리, 산양, 강청리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 원인을 보건대 아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사전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식된 수문이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도리어 양수를 해서 뿜어내야 할 것이 역류를 해서 곡교천에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수문관리인들이 착실히 노력은 했지만 수문작동이 안 되어서 역류를 그 대로 보고 있는 현실밖에 못 봤어요.이것을 지금이라도, 오늘 일기예보를 보면 25일부터인가 금요일부터 또 전국에 집중폭우가 내릴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사전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침수로 인해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시정질문 4번째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사 충무교 다리 위에 작년에 관을 매설하면서 관을 얕게 매설했는지 거기를 돋올려 가지고 하상이 1미터 높아졌습니다. 물 속에 잠기던 것이 물만 쏙 빼면 하상이 높아져서 그냥 자갈밭이 나와요.그렇게 하고 옥정보 부근에 먼저 시에서 훈련을 하느라고 조그만 섬을 만들었던 것을 하상이 높아지니까 그걸 잘 파내라고 그랬는데 그 근처를 풀처버렸는지 거기도 물 조금 빠져 버리면 그냥 다 모래 뻘이 드러나고 지금 전반적으로 하상이 높아졌어요.사실 국가적으로 모래가 없어서 난리인데 시에서 이 좋은 재원을 묵히면서 이걸 갖다가 재원 활용도 못 하고 비만 조금 오면 하상이 높아져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침수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전반적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천 구간 내에 전체적인 것을 종합 검토하여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하상이 준설되고, 또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동하의원 맨위로 이동

선장면 출신 정동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의 20만 아산시민의 바램이며 숙원사업 중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적 의미에서 집행부에 대한 협조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니며, 시책을 연구·심의·의결하고 그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기관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의 생산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아산시 면적 중 농지면적이 5,982ha, 답 1만 4,379ha 이며, 쌀 조정 생산면적, 다시 말해서 휴경지 면적은 210ha이고,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이 9,832ha로 약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는 타 목적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 개방정책으로 농촌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 가고 있으며, 휴경지 논에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진흥으로 인해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농지와 산업단지 주변, 지방도로 주변, 도로개설로 인한 농지의 잔여 토지 등 농지보존의 절대적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의 생산적 이용과 농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시장님의 농수산부 등 관계 정부부처에 강력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상업, 산림보존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 17개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에 발행한 아산시중장기발전계획서를 보면 선장면·송악면·도고면·영인면의 경우 인구 주민수가 무려 50%까지 감소되었고, 반면에 시내권을 포함한 배방면·탕정면·음봉면·염치읍·온양4동 등 동부 지역은 주민수가 약 2.8배나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산 신도시 개발과 국도 21호선 8차선 확장, 아산고속철도역 개통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으며, 탕정의 아산테크노콤플렉스 조성사업, 현충로 개설과 북부외곽도로 개설,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사업, 인주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동일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서북부 지역인 선장면·도고면·신창면 등의 아산시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소외되는 느낌마저 드는데 향후 서북부 지역인 선장·도고·신창의 장기발전계획과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면 단위 상수도 공급과 수돗물 개선 및 물부족 사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당시 빵을 달라고 분노하는 군중들을 보고 왕비 마리앙트와네트는 말하길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 결국 혁명이후 프랑스는 누구나 손쉽게 빵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빵값의 일부를 보조해 줬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은 없었지만 그 빵의 품질은 그저 끼니만 때울 정도의 열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사업이 현재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풍부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수도요금을 생산비용보다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생산비를 물 값으로 충당하다 보니 적자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 인한 전국 수도사업의 부채는 2004년 5월 현재 약 4조원으로 집계 조사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 상수도사업의 시설과 개량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면단위, 오지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도 본 의원 지역인 선장면의 경우 좋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대부분이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의 절대적 부족과 수질불량으로 식수로도 부적합한 판정을 받는 등 주민의 보건 건강을 해치고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9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 물 공급 지역인 주민들에게는 보건위생 향상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기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고 갈수록 물부족 사태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에 보면 2020년이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현재보다 1/3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그 중에서 2.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빛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 까닭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할 리는 만무입니다. 중간 관리자는 당연히 인재와 개선할 예산이 없어서 현실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다 수질사고라도 나면 혼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옛 조선의 허준 선생이 명의로 후대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임시방편의 치료처방이 아니라 병의 근원부터 파악하고 그 뿌리부터 철저하게 치료하였던 까닭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사업도 근본적인 개 선책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됩니다. 도로를 넓히고 청소년회관을 짓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누구나 먹고 마시는 수돗물을 개선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단위 관광 위락시설지로 솟벌섬을 개발할 의지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단체에서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그 지역 특성과 조화를 살려서 특성 있는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십 년 동안 4·28 이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 매년 수십 억 원씩의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7월 3일 시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개발 가능한 전국 유명 위락 관광시설로서 충분한 멘트가 있는 것으로 요즘 말로 뜰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삽교호에 위치한 솟벌섬을 왜 그 대로 방치합니까? 본 의원은 세 차례나 솟벌섬 현지를 방문하여 민간인 자본주와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으며, 특히 민간업체에서는 약 2백 억을 투자하여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제의하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솟벌섬은 약 8만 평 규모의 천혜의 자연환경 그 대로 이루어졌으며, 섬 전체가 호수 위에떠 있는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만 한다면 전국 그 어느 관광지 못지 않게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자신 있게 우리 시 권장사업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솟벌섬은 관광의 중심지에 위치한 것이고, 진·출입이 사통팔달로 뚫려 있어 매우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서울·경기 지역 등 한 시간 대의 생활권에 위치한 자리이며, 또한 당진·서산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와도 연결된 곳이며, 또한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를 열기 시작한아산고속철도와도 약 30분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솟벌섬은 광활한 평야지대로 이루어졌으며, 수상스키와 유람선을 띄우고 옛 신선들이 즐기던 뱃놀이 등 풍류를 즐실 수 있는 곳으로 수상 낙하산 관광놀이며, 지형조건을 겸비한 곳입니다. 유명 관광지로 뜰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솟벌섬이 바로 삽교호 제방 앞에 있는 그 유명한 고 박정희 대통령 생전의 마지막 최후 공식 행사장으로 유명한 삽교호 방조제 제막비가 있는 곳으로 특히 밀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만나는 멋진 곳으로 서해안 지역의 특징인 리아스식 해안과 저녁이면 서해의 멋진 환상적인 낙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솟벌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타당성 조사차 솟벌섬을 찾았을 때는 2001년 12월에 우리 시에서 이미 선착장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시는 농민들만 사용하는 실정으로 침체 위기에 있는 우리 시 경제를 살리고 아산 관광도시의 옛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할 의지는 없으신지.오늘날의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의 관광이 이루어질 때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솟벌섬과 유사한 전국 관광지를 조사한 바 춘천권 관광지의 대표인 남이섬이 있습니다. 남이섬은 13만 평으로 1,967년 유원지로 개발, 지금은 1일 관광객이 하루에 1천 여 명씩 찾아오는 전국 유명 명소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하루빨리 솟벌섬을 개발하여 대기업 임직원, 대학생의 MT, 가족단위, 젊은 연인들의 나들이 코스로 만들어 새로운 관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 의지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앞에 나온 것이 솟벌섬 개발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시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은 노약자, 신체부자유자, 영세민 등으로 주로 시내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 단위 환자들은 해당 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있으나 전문 의사들의 수효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 예로 면 단위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은 내과 환자나 외과 환자들인데도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 등 아파서 찾아오시는 환자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전문의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 환자들도 최신 의료시설과 전문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 보건소를 이용하여 진찰도 받고 전문 의사로부터 철저한 처방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면 단위에서 시 보건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하지 못 한 결과 시 보건소 방문이 늘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3년도 아산시 보건소 환자진료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총 5만 3,437명으로 대부분이 시내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일년 열두 달 어느 달이 가장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은가 조사한 결과 겨울철로 12월 달에 4,883명, 1월 달 4,058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면 단위 보건지소 환자들은 총 4만 5,039명으로 역시 면 단위 보건지소도 겨울철에찾아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지 면 단위 시민건강과 보건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시 보건소 방문 환자들을 위한 교통 편익시설을 제공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 장묘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관습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정홍보처가 전국 20대에서 60대 천 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본인 사망시 응답자 69%가 화장을 희망하였고, 32%만 매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 화장률 통계를 보면 1997년 23.2%, 2001년 38.5%, 2003년 4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묘지난과 묘지 관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그 나마 우리 시에서는 둔포면 석곡리 소재 공동묘지 2만 7,170 여 평의 공설납골당 및 추모공원을 조성 중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연간 사망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2년도에는 1,275명이 사망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251명으로 2002년보다 2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납골당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14건, 2002년도에 25건, 2003년에는 28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공원묘지는 아산시가 총 33개의 공동묘지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다 만장 상태로포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민이 초상이 나면 인근 천안 내지는 예산에 있는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번거로운 절차 와 차별화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비싼 이용료의 부담과 추가 경비가 들어가면서 영세민들을 두 번 울리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시 공설납골당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과 조상님들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공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쓰레기처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만 아산시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이며, 가장 민감한 사안이 쓰레기 관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9월 6일 제70회 제1차 정례회, 그리고 2003년 4월 11일 제75회 임시회 등 2회에 걸쳐서 쓰레기 처리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본 의원 지역구인 선장면 삼봉산 주변에다가 아산시 행정당국에서는 2000년 11월 30일자로 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결정고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선장면민 모두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결사반대와 동시에 밀실행정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아산시 당국을 급기야 법에 호소하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 2002년 6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사건번호 2001-9, 5541호.제2심, 2003년 6월 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 사건번호 2002-9111.제3심, 2003년 11월 14일 서울대법원에서도 역시 원고승소판결, 사건번호 2003-971185.순박한 우리 선장면 주민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지난지도 불과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아산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또다시 밀실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역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합니다. 쓰레기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 담당 공무원들은 선장면 자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아산시 쓰레기를 매립할 불순한 목적으로 지난 6월 15일경부터 선장면 이장협의회장 장석강, 주민자치위원장 조병숙 면 쓰레기매립장 부락이장 이원순 등 총 8명의 지역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만나 해당 지역 3개부락 주민들에게 가구당 약 3,000만 원을 주고 별도로 지역 숙원사업으로 수십 억을 준다는 등 해당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갖가지회유와 설득을 선동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민감한 현안 사항이며, 중차대한 일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는 일언반구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려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 하던 차에 어느 지역 주민으로부터시에서 다시 선장면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 주민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산시 행정당국에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인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당 시의원에게는 극비밀로 하면서까지 인근 주민들과 은밀하게 거래하고 협상하려는 저의와 처사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있어서 일관성 없는 집행부의 처사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전만 해도 모든 쓰레기는 최신 시설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하여 떠들썩하게 홍보와 사회단체장, 시민들을 여주·수원 등 선진 소각장을 견학하게 하였는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돌변한 행정당국을 20만 시민과 함께 조석으로 변하는 아산시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생활쓰레기 매립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선장면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선장면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비무환이라는 글귀를 새삼 되새기면서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의 일괄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진흥구역에 있어서 해제 가능한 지역 면적을 주무 공무원들한테 철저하게 조사를 시키셔 가지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절대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든지, 또 개발할 가치가 없는 이런 잔여토지 같은 것이 많이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민들을 헤아리셔서 주무 부처인 농 림수산부에 강력히 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공급문제인데 오지 지역인 면 단위 독립가옥에 이르 기까지 조속히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 공급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솟벌섬 개발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주무 부서라고 했는데 소유도 역시 건설교통부라고 했습니다. 이 하천유역 관계를 우선 명칭을 섬으로 명칭변경 요구를 해 주셔서 주무 부서에서 설득할 수 있는, 과연 이것은 하천이 아니라 하나의 섬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보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아산시민들이 깊게 생각하고 관심사인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전환하여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소각장으로 바로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신 시설로 잘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선장 지역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백지화한다는 것으로서 시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아주 간단하니까 추가 질문까지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방금 정동하 의원님께서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우리가 ‘94년도 법령 제48175호에 ’94년도 12월 22일날로 농지법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날짜인데 지금 정동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지로서 효용가치가 발생이 안 될 적에는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올린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영인산 60-1번지 내의 정상 부근까지도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것을 책정하실 적에 관계 공무원, 해당 면사무소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책정하시는데 영인산 60-1 번지 정상의 7부 능선까지도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어 놓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산시에서 발전을 하고 기여를하려고 읍·면·동 간에 발전 균형이 안 잡히는 현 시점에서 농업법으로 인해 가지고 저촉을 받는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시에서 언제쯤 중앙부처에다 요청을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해 가지고 지역을 균등화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이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일시에 아산시 전체를 상수도 보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지금 도고 일부를 비롯한 선장·송악 쪽은 사실상 상수도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먹는 시민들을 보면 이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보건소의 수질검사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주민보건을 생각해서라도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일체의 시설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검사해서라도 이것이 사실상 먹어서는 국민 보건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오는 이 지하수는 사용을 못 하도록하고 다시 좋은 물이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권장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시장님은 그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보충 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갑희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우리 김상남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동하 의원님께서 저희 시보건소 이용주민 교통편익을 위한 계 획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일 평균 3천2백 여 명이 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치료차 오시는 분들이 일반 환자, 또 치과·한방·물리치료·재활·정신과로 해서 약 4백 명이 되고 보호자까지 합쳐 약 5백 명 정도로 1,200명 중에 약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의 교통편의는 버스종합터미널에서 2백 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보건소 앞을 통하는 대중버스가 아침 6시 반부터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큰 교통편의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깊은 내용이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인 그 거동 불능하신 분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약 9백 여 명 됩니다. 이 중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약 5백 여 명,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동 지역은 본소에서 직접을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월 1회 내지 4회 정도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해서 수송과정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방문보건사업을 더 활성화 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진료 내지는 상담·투약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암인자 검사라든지, 건강검진, 또 각종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본소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읍·면에서 집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35인승 버스를 이용해서 수송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동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답변은 잘 한 것 같은데 또 하실 게 있나요?한번 해 보세요.

현재 보건소장께서 1일 시 보건소 이용객이 1,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200명 중에는 노약자라든지, 거동 불능자라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종합병원 내지 대학병원을 가지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권을 제외한 면 단위 오지 지역에서 시 보건소까지 나오시려면 물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나올 경우 3백 미터 이내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건강한 사람은 3km 도 상관 없지만 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다 걷기조차 어려운 그런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보건사업 일환의 활성화로서 순회적으로 요일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날을 정해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금 35인승 버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버스를 가지고라도 이용해서 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환자들을 수송해서 원활하게 와서 치료도 받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이 현인배 의원님 질문하실 적에 하시도록 그렇게..

그러면 정동하 의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다. 김동식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면 지역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만권 개발에 따른 인주면 공세리 뒤 아산만 방조제에서 삽교천 방조제까지 약 176만 2,000평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조성, 또한 관광시설지로 조성코자 ‘93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시장님께서 아산 군수님 당시에 착안하시고,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주 주민들은 물론이고 아산시민들까지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획기적인 아산만권 개발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재까지 얼마만큼 진척이 된 것이고, 또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어떠한 자료를 보면 ‘97년 7월 21일자로 환경부로부터 49만 평을 계획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압니다.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변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먼젓번에 정동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수 중복은 됩니다만 아산시 북부 지역 둔포면으로부터 영인·인주·선장 선우교를 지나서 도고온천 관광지를 활 성화할 수 있는데 해변도로를 만들고 인주면 문방지구 내에 솟벌섬을 개발, 관광 위락지역으로 만든다면 국내 어느 관광지보다도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대다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인한 평택지구로 이동이 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굴뚝 없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아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이 곳으로 옮길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97년도 7월 21일자로다가 환경부로부터 49만 평을 제척을 하고서 다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동년 5개월 후에 그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취소이지요.취소 반려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과 또 한가지는 그 후로다가 ‘96년 12월 5일자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다시 신청을 했다가 ’97년 12월 10일자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또 다시 해 양수산부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 달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보류가 된 이러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정말 아까 말씀대로 추진을 하시지 못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옆에 배석한 공무원들 중에서 공세리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많이 알고 자신 있게 보충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한 분 나와봐요.건설과장은 그 당시에 계장직위에 있어 가지고 많이 파악을 못 했나?그러면 연세 많으신 김기형 부군수를 한 번 다음 본회의 때 모셔다가 시원하게 듣도록 해요.그 분이 많이 애쓰신 분이에요.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의회의 발전과위상 정립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시 발전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 모두 미루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아산을 사랑하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은 시의원들이 시정에 사사건건 발목이나 붙잡는 방해꾼들로 보시는 건지 매년 6월 21일은 정례회일인데 역대 시장님 가운데에서 제일 일 욕심 많고 일밖에 모르는 우리 강희복시장님! 시정에 너무 바빠 모르고 계셨는지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읍·면·동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도 20만 아산시민이 뽑아준 시장님처럼 아산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인 행정이 아닌 모두를 위한 열린 행정으로 함께 숙의하시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견제가 제재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역명칭 때문에 양 시 간의 골이 깊어지고 아산시민과 관계관들의 많은 고생과 노력에도 별 성과 없이 아산시의 위상이 추락, 손상됨은 물론 진입도로마저 졸속으로 형편없는 것은 물론이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철도역까지 직선화도로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몇 차례의 시정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이 없었으며, 우리 시의 계획조차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장항선 철도 전철화 및 직선화 계획안에 선문교에서 온양고등학교 앞까지 청룡열차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며 통과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갈리고, 한사랑병원 앞 주은아파트 옆 육교는 물론 종합운동장 통과 신설도로도 지금고가로 공사하고 있는데 도시가 발전한다면 앞으로 더 몇 개의 위험하고 흉물스러운 육교가 설치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볼 때 현 공사중인 육교는 즉각 중지하고신설되는 철로를 고가화 하여 남과 북이 수평 발전되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도시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먼 훗날 어느 시장 때, 어느 시의원 때 이런 나쁜 일을 했나 하는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걸 중지하고 고가화 전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에서 행목구간 확·포장 공사 중 특히 송악 산막골 다리부근 산악 절개지는 터널로 만들어 자연친화적 환경과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로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초사동에서 송악 동화리로 넘어가는 길도 산허리가 절개지로 잘려졌으며, 아산시의 전반적인 많은 산악도로가 절개지화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김명겸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번째, 공사 마무리 잘못 등 여러 요인으로 곡교천 하상이 높아만 지는데 하상정비 및 금년도 아산시 수해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김명겸 건설과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구 20만 돌파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시정과는 달리 한사랑병원에서 소방서, 박물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주거지로 풀어주면서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우리 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으로 학교부지가 없어 아파트 허가를 제 때 해 주지 못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김순철 도시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소각장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성사되길 기원하겠지만 유치 지역보다도 이웃마을들의 거부대책과 쓰레기 운송관리 및 절약 측면에서 시내에 근접해야 하는데 눈치를 살피는 꼴이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곳이 선정되었을 때는 어떤 반대에도 굽히지 말 고 끝까지 성사시켜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확고한 대책을 세우시고, 지난 6월 20일 비 오는 날 고속철도 역사에 갔을 때 역 구내는 물론 승강장까지악취로 오리털 공장에서 나오는 아주 맡기가 거북스럽고 구역질나는 냄새가 나 일반 승객들은 “아니, 고속철도가 새것인데 화장실을 퍼내나” 저는 이 고장 시의원으로서 창피해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여름에 21번 국도인 온양에서 천안까지 가다보면 너무 악취가 심해서 유리창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정영관 사회산업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신정호수 주변 사유지 조기 매입 및 장기발전계획으로 크나큰 그림도 좋지만 우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엄청 큰 돈 들이지 않고도 1～2년 내로 할 수 있는 웰빙순환도로 조기완성으로 낮이나, 밤이나 이용할 수 있는가로등 켜진 산책로 및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도로 등 꽃길을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과 사랑 받는 명소로 만들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여덟 번째, 온양 시내의 입구인 실옥2통 아산대교 도로와 교육청앞 도로변의 판자촌 대책과 가로공원 조성시 사설묘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최홍락 산림과장께 답변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 신정호는 온양의 대표적 인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주변 여건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수질개선과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주고 있는데 현재 접근도로가 일방으로 돼 있어 아산만에서 삽교천 현충사 등과 연계도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북부외곽도로에서 신정호수에 신설될 순환도로까지 아직까지는 땅값보상이 저렴하여 개발여건이 용이한 시기에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은 서면으로나 아니면 뵙고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과박스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철도 밑의 박스라고 하면 지하화 하는 거예요?

가만있어요. 정거묵 의원님, 보충 질문 그거 한 가지 입니까?

예, 그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도시과장입니다. 장항선이 교차되는 도로망에 대해서 간선도로는 저희가 교량으로 이렇게 교차를 하도록 했고, 간선도로 외에 조그마한 도로는 철도가 현재 지상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의 지상 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 박스로 되는 겁니다. 지하화는 아닙니다.

확실히 해요. 반 지하로 답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 보충 질 문하세요.

김응규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타에 의한 중앙정부의 개발전략에 맞물려 있어서 많은 개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역까지 구 도심권하고 접근도로망을 요구받고 있는데 정거묵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충교에서 북부외곽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봉강교까지 연결하여 국도21호선 8차선 계획에 접속시키겠다는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곡교천을 따라서 고속철도역까지 가는 아름다운 수변도로, 천변도로도 요구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참 좀 하시지.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 목 확·포장공사 구간 중 특히 송악 산막골 다리 부근 산악 절개지는 터널로 만들어 자연친화적 환경과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초사동에서 송악 동화리로 넘어가는 길도 산간절개지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 축조 및 포장공사는 아산시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배방면 구령리로부터 신창면 행목리까지 약 12.7km, 폭 20m 4차선으로서 ‘98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 준공 예정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사동과 송악 동화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1.3km로서 폭 2m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절개지 구간은 2001년도에 완공된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 노선 중 송악면 평촌리 산간 지역의 구간은 약 250m가 되겠으며, 절토구는 최고 30m 로서 국도39호와 연결되는 입체 교차로 간의 이격거리가 약 150m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도 그 동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로시설 기준상 이격거리가 2km 이상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서 터널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한 동화 초사리간 도로, 기 완료된 도로 절개 구간은 기존에 완공된 도로에 대해서는 당시에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라든가, 재원의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보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절개구간에 대해서는 동물의 이동통로를 위해서 교량설치라든가, 터널시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의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 마무리 잘못 등 여러 요인으로 곡교천 하상이 높아만 지는데 하상정비 및 금년도 아산시 수해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산시 관내 곡교천은 배방면 갈매리를 기점으로 해서 인주면 대음리 종점까지 하천 연장이 26.8km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중 국가하천이 18.6km, 지방1급하천이 8.2km가 되겠습니다. 곡교천의 하상이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아산대교 밑으로 옥정보가 설치되어 있어 매년 장마철 이후 하상 퇴적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의 추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곡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의 세심 하상과 하천 부속물 및 하천 범람물 보호구역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상반기에 준설사업 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천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상고가 기본계획상 하상고보다 오히려 낮아 준설사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곡교천의 준설사업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현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으며, 곡교천변 수해대책은 지금 하천에 시설되어 있는 수문정비와 하상토 준설, 제초작업,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 제거 등을 일제히 점검·정비를 해서 재해의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산시의 수해대책은 아산시의 방재계획에 의해서 우기 전에 시설물의 일제점검 정비와 피해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수방자재 확보관리, 장비동원 계획의 점검, 사태별 공무원의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지역 민방위 수방단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재해의 사전예방과 긴급복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예, 김학복 의원입니다. 전국 홍수비상체제에 전국 홍수비상훈련을 곡교천에서 몇 년 전에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에 인위적으로 모래섬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 놓았던 부분을 모 래를 파낸다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먼젓번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시행 안 하시고 뭐 철새가 와서 앉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때 얼버무려가지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기가 되면 거의 옥정보에서 그 전에는 옥정보를 마대자루로 이렇게 2단인가 해서 물을 막아 가지고 지금 곡교천의 수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마대자루에 다른 주머니를 없애고 하다 보니까 갈수기에 곡교천이 드러나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그 물을 볼 때는 마음이 좀 편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2단이나 3단 정도로 갈수기에 높여 가지고 그 수량을 머물게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체계적으로예산까지 세워 줬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공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장비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장비를 동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갈수기에 담수량 부족으로 인한 관계에 대해서는앞으로 건교부에서 곡교천종합정비계 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때 그 정비계획에 라보댐 식으로 물 담수할 수 있는 그런 라보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지방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육교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있을 때에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지방관리청에서 해야 됩니까?

육교하고 터널요?

예.

그것은 사업추진할 적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완공된 도로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국도나 지방도에서 이미 완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항은 이미 완공이 되어서 유지관리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터널이라든가, 육교라든가는 새로 신규로 신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삼일아파트 옆에, 사실 그걸 질문도 했었는데 탕정 지역입니다. 삼일아파트 101동에 방음벽이 낮아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국도관리청 소장이 예산에서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은 사실 해결이 됐습니다. 6m로 해 주겠다 했는데 거기 주민들의 진정이 거기의 폭이 30m도 넘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을 넘을 때 너무 넓어서 건너기도 전에 신호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육교문제를 얘기했더니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지방관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방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 쪽으로 좀 로비를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설치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한사랑병원에서박물관 사거리까지 주거 지역으로 용 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학교부지가 없어 아파트 허가를 제때에 해 주지 못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면서 모종동 한사랑병원 주변을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약 11만㎡을 용도 지역 변경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개통이라든가, 장항선의 복선 전철화사업,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계획 등으로 우리 시가 충청권의 중추도시로서 급성장이 예상되면서 개발압력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아파트 건립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온양 외곽도로변 문화로의 아파트 건립허가 신청이 편중되다 보니까 기존의 동신초등학교와 2004년도에 개교한 권곡초등학교 만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인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될 시 수용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산시 교육청과 아파트 사업시행자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건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 학교용지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우리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아파트 건립 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관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어떤 반대에도 굽히지 말고 끝까지 성사시켜야 한다는 격려성 질문과 또한 고속철도 주변의 악취발생 문제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당시 폐기물처리와 관계해서 질책성 또는 문책성 질문만 받다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정거묵 의원님께 저희 폐기물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상당히 용기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달에 입지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이 유치 신청을 내 놓았고,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인 전문 가들 네 분과 또 당해 신청한 마을대표의 이장님들 세 분, 그리고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시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공무원 두 분, 이렇게 돼 있고 또 당해 출신 의원님들 두 분이 자문역으로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 같아서 그 동안 인근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공무원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소각장 견학을 실시했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3개 유치한 부락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경에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입지를 선정하여 환경성 검토라든가, 또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건설에 착공해서 2008년도까지는 완공을 하는,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가보신 수원소각장이라든가, 구리소각장을 한번 보셨을 테지만 그 시설보다도 훨씬 선진된 그런 시설로서 입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이것은 물러서서도 되지도 않고, 또 물러설 수도 없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필코 금번에는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속철도의 인근 악취배출 문제인데 저희 장재리에 동서기업이라는 닭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닭털을 갖다가 사료로서 제조하는 공장인데 이것이 벌써 신도시개발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토지매입이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토지매입 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폐쇄합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업소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조업물량을 조금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업시간을 단축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협상과 맞물려 있어서 그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바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폐업을 시켜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닭털공장이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전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것이 또 우리 인근지역에다 공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의 대책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응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업, 특히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업을 유선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시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방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아마 견학을 가실 적에 그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한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방송이 나왔던 그 후에 몇 번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유선방송 채널 자체가 저희 아산방송하는 것은 채널 5번인가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다가 그 방송시설을 걸어놔도 보는 사람이 아주 극히 적습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보고 또 각종 모임이라든가, 회합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선방송에서 촬영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면 서운하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아, 참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구먼.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세요.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실옥2통 아산대교 및 교육청 앞 도로변 판자촌 대책과 가로공원 조성시 사설묘지 정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앞에서 실옥 사거리까지 좌우측은 시설녹지로 그 면적이 8,600㎡이며, 구간 거리는 360m로 이곳 판자촌과 묘지 등 도심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저희 과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녹지를 조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판자집과 묘지를 정리한 후 녹지조성이 시급함을 인정하며, 토지매입과 가옥보상 등 필요사업비가 약 45억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되 그 시기를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권 우리 시 관문인 아산대교에서 실옥사거리까지 우측변 약 450m 구간의 도로변에 판자촌이 존재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 곳은 시설녹지가 아닌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정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것은 또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웃 음)

대리 답변자가 해요. 책임지고 하겠다고 오늘 해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걱정말고 하겠다고 해요.

나름대로 자투리 땅을 매각해서 이 부분을 매입하는 방법, 또 다른 개발을 위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까?

진다고 대답을 해요.

책임보다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이 참 애매하지만 2년 내로 완성을 시킨다든지, 3년 내로 완성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너무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게 1년이다, 2년이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정년퇴임하고 나면 누가 또..

아니, 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걱정마십시오.(웃 음)

임기 중에 한다고 그래요. 답을 확실하게 해요.

수고하셨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