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운영으로 인한 피로감도 잊으신 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세무과는 심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심사일정에 따라 추후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심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만 위원님.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하면 인원수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혁신분권 담당직원을, 정원조례개정을 하면 위에서 직원이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예, 김영훈 위원님.

지방분권업무나 지방균형발전업무를 보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규 채용인원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그래서 직급별로 보고를 드리면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토목 7급 1명으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두뇌가 좋고 그래도 능력 있는 자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통장 증원시키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증원을 시키는 거예요?

지역의 행정이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개발 이런 것을 봐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부락을 신설한다든지 반을 신설할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건의된 사항대로.

삼성리나 이런 데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 보지는 않았는데. 2개 리 이장이 늘어나고 하는데, 거리 제한이 있는 거예요?

삼성리에는 5개의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는데요, 거리가 서로간에 4km 정도가 떨어져서 부락별로 의견대립도 잘 되고 잘 안 맞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줬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삼성1리였던 게 2리, 3리로 해서 두 개 이장을 늘린다 이거죠? 자연적인 거리.

예, 이것은 사전에 주민들과 지역 의원님이 전부다 의견이 같으셔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호 위원님.

지금 박종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남종면 삼성리 같은 데는 의견들을 서로 모아서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줘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박종면 위원 말씀하신 거기는 의원한테 그런 보고도 하고 좀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 전부 그렇게 해서 조율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조율이 됐다고 하지만 그 동네 대표가 의원인데 의원하고 그런 내용을 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올렸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했었지만 모든 의견은 의원님한테 최종 들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했다면 통·리장들한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요, 아파트 같은 데서는 통장의 역할이, 활동을 별로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통장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반회보 같은 것도 요즘에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대는 아니지만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하는 것을 못 보는걸. 거기 보면 부녀회, 동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어디 가서 위치 선점을 못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회의한다고 할 때 한 번 왔다가는 거지 아파트 내에서는 활동이 없다니까요. 그럴 때에 통장들이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총무과에서 계속 주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보면 반상회 같은 것을 한 번 안 해요. 날짜를 정해서 꼭 하게끔 지시를 내리시든지, 통·반장만 세워놓으면 뭐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흥근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통·리장도 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라고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준공무원에 대한 어떤 복무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 이장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이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좀 받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항간에는 이장협의회장들한테 포괄사업비를 달라, 이런 요구까지도 아마 말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이장의 규정사항이 있고 그러니까요.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호 위원님한테 협의는 안 드려보고 제가 좀 느낀 사항인데, 일단 삼성리나 이석리가 퇴촌을 경유해서 남종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퇴촌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어때요?

그렇게 크게 원치는 않아요.

불편해도 감수하고 다녀요?

학생들은 퇴촌으로 다니니까 인이 배겨서 그런지 그렇게 불평불만을 안 하고 다소 우리가 퇴촌으로 갔으면 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워낙 남종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편입을 못시키고,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오리를 개울로 따져서 남종을 주고 이석, 삼성을 퇴촌에다 하려고 했는데, 오리 주민들은 결사반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팔당댐 막으면서 이석, 삼성, 금사리가 원래 퇴촌이었었어요. 남종면이 소멸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촌에서 3개 리를 남종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주민공청회를 거치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이나 모든 게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해서 통·리도 자꾸 분할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한번 편리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반회보는 지금 아파트에는 여러 차례 얘기해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라인별로 2부 내지 3부씩만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월 4,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라인별로 3부 정도씩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총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달 광주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4,000부를 제작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라인별로 2부씩은 꼭 배부토록 하고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는데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점검해서 부수가 좀 모자라면, 자연부락은 여는 데도 있지만 오히려 반상회를 잘 안 엽니다. 아파트는 라인별로 틀림없이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꼭 반상회를 열거든요. 그 분들이 방송매체나 이런 게 연계가 잘 안되니까 광주에 돌아가는 소식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보건사업이라든지 각종 문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자료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좀 공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상회보에 의회 활동사항이나 의회 동향보고나 이런 게 일부 실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과소별로 매달 자료수집을, 지금 현재는 지나간 것을 광주소식지를 만들었는데요. 6월달에는 7월달에 예정되는 사항이라든가 6월달 실적, 약간 개선해서 게재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을 실과소별로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 사항도 좀 실리냐고?

최근에는 실린 사항이 없었지만 두 달 전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신경 써서 보내드리겠지만 어느 지면 한 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3분의 1을 활용한다든지, 2분의 1을 활용하든지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도 좀 실을 수 있으면 실어주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 어디서 뭘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같이 실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앞서 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문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직장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2006년 1월부터는 연가일수가 1일 내지 2일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또 동절기 한 시간 일찍 퇴근하던 것을 그대로 한 시간 연장근무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나요?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오히려 노는 주가 더 느니까 좀더 반기는 기색이지 시행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다른 시에서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적인 기대효과가 사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기위한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투기라고 할까 이렇게 악용할 소지는 없나요?

이것이 전체 기업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협동화사업단지만.

그러니까 협동화사업을 가장해서, 여러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차액을 남기고 파는 전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악용될 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방지장치를 해 놓은 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중간에 취득해서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거나 또 승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안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면 취득세나 이런 것을 50% 감면해 주잖아요?

예, 했다가 다시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요?

예,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업체가 합동하면 협동화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3개 업체 이상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서로가 쉽게 얘기해서 박스공장이라든가 가구공장, 광주에서 허가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허가를 내면 신청을 받아주고 3개 업체 이상 소규모 업체가 중소업체가 단지화를 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거다 이거죠?

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로는 4개 단지가 세제혜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쉬운 예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공장들이 한 군데로 뭉치게 되면 자기네들이 공단을 형성해서 입주해서 있던 세대를 이쪽으로 옮겨갈 적에는 그것도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것은 협동화 단지로 해서 그것은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 개정된 것은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만 얻은 것도.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데 지금 개인적으로 공장을 하고 있는데 B라는 데다 공장을 협동화사업을 세 명 네 명이서 어울려서 하기 위해서 싼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이쪽에 있는 땅을 처분했을 경우 비싼 공장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투기목적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광남동 같은 데 공장 많은 데 보면 옛날에 가구공장 같은 게 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들만 집어넣고, 투기목적으로 팔아먹고 있는 그런 장치는 다 돼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각 기업체는 세무조사를 5년 이내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는 더 보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골판지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공장을 새로이 산업화 단지라든가 협동화 사업 승인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단지 조성을 하는 데 3개 업체 이상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이시죠?

예. 협동화사업 대상이 3개 업체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중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업종 이상 단지를 협력화하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그것은 지금 세무과에서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산업과에서 특산품 생산단지로 지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왜 묻느냐 하면 광주시에도 분산돼서 하는 데도 많지만 협력화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적극 권장해도 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협력화가 되면 모든 면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주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그런 길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협력화 단지를 조성해서 혜택이 중소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방안을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농가세제 혜택을 위해서 시세감면조례 제11조 규정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윤병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협동화 단지는 같은 품목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같은 품목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신청을 하잖아요? 업체가 거리 상한은 없어요? 한 군데 붙은 데서 3개 업체인지, 가구단지라 해도 목리도 있을 것이고 직리도 있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인근필지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리에 한 개 회사가 있고 직동에 한 개 회사가 있고 한 것은 협동화 단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공장허가가 날 때 가구공장을 허가를 내고 세를 가구업체를 주는, 지주가 있고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는 땅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 군데가 협동화 단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생산하는 가구업체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땅 지주만 혜택을 보지 생산업체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그러한 매매라든가 아니면 임대라든가 하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승계취득한 자나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자나 그렇게 임대한 자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 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02년 8월 19일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 억제와 화장ㆍ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로서는,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나. 관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묘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관내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와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을 정함, 안 제6조 내지 제7조. 라.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0조. 마. 관내 공설·공동묘지의 설치, 사용허가, 사용자의 범위, 사용료·관리비 감면 등을 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사.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허용 및 사용허가권 승계, 취소,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정함, 안 제17조 내지 제20조.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시장은 법률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6조(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7조의2 별표1과 제13조제1항 별표3 및 도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 조례 제6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공설)묘지를 공설납골시설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은 법률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허가 등)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④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공설묘지 내 12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허가권 등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만, 상속과 제18조 규정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5. 기타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장이나 납골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에 매장을 아직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그렇게 원하는 유가족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용 매장할 수 있는 공원묘지나 공동묘지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관내는 공설묘지는 2개소 공동묘지는 23개소 해서 합이 25개소가 있고 첨부해서 현재 25개소 공설·공동묘지 내에 만장이 거의 된 상태로 1,400기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1,400기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쓸 수가 없는 부분들도 많고 돌무덤 같은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매장을 선호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광주시에 사망 내지 교통사고가 나서 매장을 하면, 우리가 매장신고를 받고 거기에 처리해서 장례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신고는 읍·면·동에서 받고 있고 전체 다 매장신고를 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관리라든지 산림훼손에 대해서 보호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에 상갓집을 가보면 한 기의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면적의 국토가 잠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장 얘기도 나오는데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가족묘원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종산에 보면 옛날부터 쭉 관리해 내려오는데 문화에 의해서, 상당히 위계질서라고 하나요, 항렬에 의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많고 공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든지 그런 안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오늘 이 조례안 제정의 큰 이유는 매장에서 가족 개인의 묘를 납골로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민이 아직까지 선호하는 것은 매장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이왕 매장으로 갈 바에는 국토의 잠식도 막고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도 막으려면, 군데군데 가보면 가족묘지를 보기 좋게 또 유효적절하게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몇 군데 모범적인 곳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신고에 의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떠한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잠식되는 것보다는 가족묘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느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평장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현재 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상당히 형식적인 데에 많이 치우쳐서 지금까지 실제로 우리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법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적인 것을 거쳐서 우리 지도층에 있는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납골을 하시면 다른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그런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장려할 수 있는, 납골이나 화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평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각종 매장에서 납골의 형태로 갔을 때 평장에서 납골을 화장해 가지고 땅에다 묻고 그 위에는 화분을 심는 그러한 방법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골을 조금.

내가 질문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런 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도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부분의 상갓집을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법하고 동떨어지게. 우리가 완화해서 가족묘를 조성한다든지 평장을 유도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완화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이게 조례를 여기에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경기도 조례가 8월 19일날 개정된 것이죠?

예.

그러면 2002년 8월 19일날 개정돼 가지고 법령을 발췌한 것을 보면 2002년 1월 19일날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2002년 8월 19일날 경기도조례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것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한다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2002년, 늦어도 9월, 10월달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가 2년 동안 낮잠을 자다가 이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가 필요없으니까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8월 19일날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되었지만 31개 시·군에서 먼저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다가 다 받아봤습니다. 현재 20개 시·군이…….

이것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인데 민원인한테 피부에 닿는 조례란 말입니다,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조례는 내려오기 무섭게 만드는데 이것은 각 시·군의 조례를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렸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라 하면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타 시·군을 견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약 2년 동안 낮잠을 자다가 이제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고 제가 이것을 어제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시·군마다 얼마에 적정하게…….

이것은 유 과장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조례를 했던 것입니다. 동장으로 나간 지가 작년에 나간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내려온다고 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서 조례를 상정해서 하는 것이지 2년씩 있다가, 낮잠 자다가 이제 와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한구절 한구절씩 얘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묘지·화장장·납골시설 해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 시장이 되건 간에 시장이 사업주하고 뭐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500m 안쪽에 300m라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소절은 제가 봤을 때 "500m 이상" 이렇게 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간자본의 유치"에 보면 민간자본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역이 아주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오포 인구가 10만이 넘어요. 매장 기수 5만, 현재 살고 계신 분 5만 해서 10만이 넘는 곳에 살다 보니까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밖에 안된다. 잘 읽어보시고 폭넓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범위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용료를 어떻게 규정해서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장례 치르는 사람이 와서 웬만한 사람은 다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네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법이나 도 조례나 준용해서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 하면 사실 시민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로는 있는데 산이 있으면서 뒤쪽에, 거리는 가깝지만 산 뒤쪽에 있을 경우에는 시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허용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완화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 꼭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항에서 광주시에서 20호 이상하고 500m 하는 지역은 사실 윤 위원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열미리 그 안 골짜기, 산꼭대기나 올라가야 500m 넘지 500m 넘는 곳은 사실 없어요, 광주시에.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없는데 조금 그것이.

그 조항을 넣어줘야 꼭 해야 되는 사람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되고 또 하나는 가족이나 개인일 경우에는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납골시설을 더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조항도 되고요. 왜냐하면 납골시설이 가까운 취락지역 옆에 인가가 있는 데 들어온다는 것은 다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서 막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경우에, 중대동이다 이런 것을 예산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자는 뜻이지 개인재단법인 이런 것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개인은 안된다고 하지만 제1항…….

공설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해서 넣어서.

앞에 있습니다. 공설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묘지나 공설묘지 같은 것을 했을 때 꼭 우리 국·도비나 시비 이외에 민간자본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범위는 1, 2, 3항들이 딱딱 떨어지는데 정말 부득이, 피치 못할 시민들의 입장이 난처한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4항 조항에 의해서 구제해 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 항이 들어간 것으로.

예를 들어 사람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애로점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매장할 수 있는 것이 과장께서 1,400기가 남았다고 하는데 1,400기라고 하지만 단 몇 백 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애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광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묘지가 필요하다면 이 4항을 삭제하는 것이, 하기야 누구도 여기 와 있고 누구도 와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밑의 것 '사용료 등' 감면하는 것 1, 2, 3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지를 남겨놓은 것인데 이러한 조항이 딱딱 떨어지는 사람만 감면을 해주다 보면 부득이하게 어려운 사람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 정말 판단이 구제에 있다고.

부득이하게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판단하는 선에서 부득이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최정민 위원의 질문 사항에 우선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장사시설의설치에관한조례는 여기서 금방 끝날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서 나중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여기 조례안 개정이 올라온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다뤄 가지고 결정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납골당 오포 같은 경우에 난리치니까 재산압류 시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는 된다고 돼 있는데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압류나 시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윤병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될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회과장님께 당부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제안설명 시에, 조례안 낭독 시 속기가 다 됩니다. 유의사항을 당부드리겠는데 조문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읽어주셔야 되는데 조례 조문에항·목에 대해서 '제 몇 항 몇 호' 이런 사항이 빠지고 "1조" 아니면 "가"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반드시 조례안 올라올 때부터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예, 손동원 위원님.

과장님 6페이지 사용료 및 관리비요. 타 시·군의 조례도 파악하셨다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공동묘지 사용료·관리비를 받는지 그 대비표도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4만 2,000원, 3평 당 4만 2,000원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설·공동묘지는 아주 저소득층의 사용대상자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도 준용을 했습니다.

저소득층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도 공설묘지에 가는데.

대비표를 보내 주시고, 이것은 사견인데 각 지역별로 우리 시에 공동묘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이 있죠?

공설묘지만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없어요?

예.

이게 우리 광주시 지역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동네별로 외지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돈을 수백만 원을 받는다든가, 공동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도 혹시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하고 싶었는데 공설묘지에 관리인만 둘 게 아니라 요새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묘지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오늘 조항을 끝나는 것 같으면 심사를 더 하겠는데 나중으로 연기된 사항이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은 많이 계시나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심의토록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