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예산계 의원 발언
택기
김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안을 가지고 내일은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실소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송내택지지구에 입주하는 가구수라든가 동두천 주민들에게 동두천에 대한 일의 추진사항이나 시정정책, 의회활동 사항 부분들을 대외적인 홍보책자를 시민들이 보기 쉽고 알 수 있게 시정에 대해서 책자를 1만5,000부에 대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지금 입주하는 곳이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거기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요. 세대당 거의 한 부 정도 배부하는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2만 세대가 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주는 송내 택지지구에 새로 입주하는 특히 외부에서 동두천에 전입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의 관공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활정보책자입니다. 동두천의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기타 관공서, 시청에서 부서별로 무슨일을 하는지,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다뤄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 생활안내책자라고 하면 전 세대가 해당되는 것이지 무슨 새로 전입하는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주는 송내 택지개발지구내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경차
김경차위원
기존에 주민들도 지역생활 안내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같이 전 세대를 상대로 해야지 왜 1만5,000세대만 해주고 그 외의 세대는 안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1만5,000부 정도면 기존의 다른 생활 정보 책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일부 동두천의 관공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생활편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 들을 많이 문의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이 2만5,0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혼자사는 가구라든가 봤을 적에 책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배부한다든가 동에 비치해서 필요한 민원인들이 갖다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2만5,000세대를 무조건 집집마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이나 관공서에 비치했다가 본인들이 필요하면 동두천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볼 수 있게 배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리고 책자를 어떤식으로 제작하느냐, 그것을 사전의 안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제시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은 제작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몇 쪽이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그것을 모릅니다. 이제 가지고 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먼저번에 60쪽이라고 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때 여기서 지적이 됐었지요?
제목만 이렇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자에 대한 안을 가지고 와서 검토하라고 해야지 제목만 가지고 검토를 해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자원봉사센터에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박상정 시정계장에게 책자를 제작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때는 안을 전부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충실치 못한 것은 보완하라고 하고 필요없는 것은 삭제하라고 해서 책자를 만든 것이 있는데 여기도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에게 검토해보라고 해야지요. 내용은 좋은데 과연 이 내용대로 안내책자가 되는 것이냐, 도대체 뭘 보고 계장님의 설명만 듣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더라도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기본책자를 하나 만들어 와서 전부 제시를 해줘야지 지금 내용만 보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간담회때 자료를 가져와라 했을 때 지적됐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재차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에 맞게 그러한 근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요. 지금 책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이니까 예산을 왜 2,000만원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총무과장님께서는 양주시 주재기자 동두천시 주재기자 체육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에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1,580만원을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4쪽에 있는 문화공보과 소관 소요산매표관리 인부임 한 명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일용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문화공보과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거기 인원이 필요없어서 줄이면 줄이는 것으로 끝내야지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뭘 관리하는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26개 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경차
김경차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한다구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경차
김경차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 각 동에다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해주면 관리계획도 없이 어린이놀이터만 시설하나요. 당초에 관리계획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 관리에 대한 계획없이 설치만 해주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현재 몇 개소지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25개소 정도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린이놀이터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공원부지내에 있는 것은.....
운섭
홍운섭위원
25개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들은 어떤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이 집에 있는 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아파트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이라든가 포함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아파트에 있는 것은 자체관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시에서 합니까?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체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를 행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럼말이 안 되지요. 아파트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건립할 때 필수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되게 되어 있고 거기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단지외의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됐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못한다고 하지만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25개중에는 그것이 포함되어서 관리차원에서 관리하지만 그외에 설치된 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해야 한다든가 하지만 단지내 관리주체가 있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한 것이나 시립어린이집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고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 놀이터시설이 있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은 시립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있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6개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현재 문화공보과에 있던 여직원이 사회복지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여직원이 관리하는 것인가요?
경차
김경차위원
결과적으로 문화공보과의 직원을 사회복지과로 편입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네요? 직원을 구제해주는 것이네요? 사업성에 대한 주안점이 아니고 직원을 그만두라고 하기 뭐하니까 자리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경차
김경차위원
다른 직책을 해줘야지 여직원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고해봐야 합니다. 어린이공원을 여직원이 26개소나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하루에 26개군데를 다니기가 남자도 힘든데 과연 여자가 해내겠느냐, 구제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직제는 다른 직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신규 채용이 아니고 있던 사람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근무지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옛날에 일용인부를 채용했던 것이 언제부터지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97년부터 8년 정도됐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배제됐던 사람들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남선
형남선위원
동두천시에서 구조조정한 다음에 일용인부 증원시킨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10여명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IMF때 정부가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상사들 명퇴시키고 머리 자르고 했습니다. 구조조정한 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폈다고 해서 사고방식이 옛날 그 정신이 없어지고 필요하면 일용직 하나 채용해서 쓰고 하는 것이 만연이 될 같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때의 희생을 한 선배들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그 이념으로 시예산을 절감 시키고 효율화를 시키는데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인데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그만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현재 이때까지는 시스템이 잘못됐다 해서 민간기업에게 뭔가 배우자 해서 보고 배울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동두천시가 IMF때 효율화시킨 다음에 인구가 갑자기 10만명으로 늘었다든가 해서 업무가 늘었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행정의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남선
형남선위원
행정은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옛날과 달라서 시스템이 간편해지고 오히려 신속해지고 변화된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각종 제증명이라든가 수작업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간편해지고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사람이 만족을 취하려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보니까 비게가 꼈다가 IMF때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것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참았는데 거기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7년말에 IMF를 겪으면서 2003년까지 구조조정된 인원을 파악해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200명 정도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 약간 늘어난면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 일용인부로 있던 인원에 대해서 영상사업단일을 추진하면서 근무지 변경을 시킨것입니다. 근무지 변경한 사항입니다. 인원을 늘리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의 일용인부 1명있던 여직원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게끔 근무지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근무지 변경도 타당성 있게 변경을 해야지 근무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효과성도 없는데 편의도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다음 76쪽에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자료관 증축을 위해서 현재 서고 하고 체력단련실하고 발간실을 통합해서 자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에 따른 준비인력 일시사역인부를 금년 연말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습니다. 150일입니다. 상여금이 없는 일당제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자료관은 먼저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올해 예산이 시스템구축에서 2억 8,000만원이고 자료관은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공사는 안들어갔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공사 안들어 갔는데 뭘 합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분류작업이라든가 미리해야 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자료하고 기록물을 분리한기 위해서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남선
형남선위원
새로 뽑는 것이지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보니까 공공근로 해서 인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를 여기에 활용할 수 없나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 왔잖아요. 날짜가 한시적으로 150일인데 공공근로예산이 적지만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면 안 되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쓸 수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전문성이 터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한사람을.....
남선
형남선위원
한시적으로 쓰는 것을 무슨 전문성을 바라나요? 모든일은 공무원이 하고 보조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그렇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지요. 정식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든가 지식이 필요하면 이해하지만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보조인력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보조인력이라 하더라도 전산처리능력이라든지..... 공공근로같은 경우 3개월단위로 하면서 열흘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하게 되면 노동법에.....
남선
형남선위원
지난번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각 부처에서 활용 안 했습니까? 했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다음 7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무전기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저희 관내에 자율방범대 운영되는 것이 19개 초소가 있고 상황실이 1개 있고 총 20개 초소가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소에 나가있는 무전기는 약 45대 정도입니다. 2대가 있는 곳이 있고 3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전기가 오래되었지만 노후된 무전기를 전체 교체할 수 없으니까 파악해서 노후된 무전기 5대 정도교체해줄 계획이고 무전기 본체는 괜찮은데 밧데리를 쓰다보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밧데리 10개를 교체해주고 상황실에 무전중계기가 있습니다. 각 초소에서 초소끼리 중계가 안 될 때는 동연파출소 상황실에서 중계를 하는 중계기가 있는데 중계기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동두천에 19개 초소가 있고 1개의 상황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기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패동을 예를 들면 기동순찰대는 나중에 생기고 자율방범대는 먼저 생겼습니다. 기동순찰대가 생긴지는 1년정도 됐는데 서로 양분화가 되어서 체육대회를 하면 천막을 2개씩 세워놓고 여기도 다니고 저리도 다닙니다. 서로 없는 곳에서는 자기가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일원화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저희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명칭을 자율방범대라고 했는데 작년 가을에 방범기동분순찰대로 명칭이 변경되면도 연합대소속으로 하면서 동두천시 전체에 자율방범대가 기동순찰대로 명칭이 바뀐것으로 압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자율방범대에 가입하면 잠바를 주는데 잠바를 반납을 안하고 아주 입더라구요. 겨울에는 조끼도 주고 모자도 주는데 잠바도 주고 하니까 받고는 안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사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신규대원 전입이동율이 1년에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나면 50%에서 60%정도의 대원구성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무전기구입을 5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연1동의 경우 무전기교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증폭기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내가 알기로는 보영학교 옥상에 증폭기를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연1동 방범초소에서는 서로 교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에 무선기구입이 5대가 어디 어디지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파악해서 제일 못쓰는 곳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50만원을 예상했는데 알아보니까 40만원이면 구입하겠더라구요. 그래서 6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증폭기문제는 생연1동에 물어봐서 무전교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다음 83쪽 항온·항습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전산실에 21개의 서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우리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고.....
운섭
홍운섭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5년입니다. 지금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요즘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2년전부터 구입하려고 했는데 고장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나고 이 항온·항습기가 고장나면 전산실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구연한이 언제인데 교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5년인데 8년됐다구요?
담당
시정담당
박상정 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제적부 전산화 용역을 계속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대법원의 호적사무가 전국 통합 온라인 서비스실시로 인해서 제적부도 전산화를 실시합니다. 계획이 2005년 6월부터 전국 온라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005년 하반기에 발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시에 총 대상가구가 3만4,226가구로 해서 27만4,020명중 1차로 금년도에 50%인 13만7,060명을 전산화하고 2차로 내년도 13만 7,060명을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단가는 1인당 31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는 제적부등 전산입력표준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제적부등 초본의 전산발급으로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호적정보시스템으로 완벽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것입니다. 의정부, 양주도 금년도 조기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연될 경우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용역회사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실적을 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두천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 등등 업자선정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하는 식으로 업자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는데 공모를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가 많으면.....
경차
김경차위원
공모를 해서 자료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봐서 영향력이 있다든가 있는 회사로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를수 있는 업자선정이 되는 것인데 제적 전산화 용역에 대한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금년에 12월까지 인구수에 따라 다릅니다. 금년도 13만7,060명을 할 계획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6개월 정도 걸리네요. 이 전산화를 용역회사에 꼭 줘야 합니까?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미지스캐닝이라고 해서 촬영을 해서 해야 합니다.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고 순수한 인력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전산계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떻습니까?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어느 특정 업체가 아니고 기술이 다원화된 시설로 공개입찰로 가려고 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공개입찰도 좋지만 우선 공모부터 해놓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4명이라고 했지요. 이 4명이 뭐지요?
담당
호적담당
김희자 가구당 예상 인원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아까 전산용역을 하는 것이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담당
호적담당
김희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전산화 하는 것에 따른 전산입력표준을 대법원에서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준자료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회사프로그램을 보유한 업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부인력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약간 역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필요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만약에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활용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담당
호적담당
김희자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고가의 장비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적부가 밖으로 나가야 하나요?
담당
호적담당
김희자 내부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있고 상하수과 증축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9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어떤 도청관련 업무라든지 또는 기관단체 격려라든지 사용하기 위해서 부족된 금액을 1,500만원 세운것입니다. 다음 97쪽 상하수과 증축 5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과에 준설원, 수로원들, 사랑의 보금자리팀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있을 곳이 없는 실정이고 상황실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상하수과 3층을 올려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상황실은 먼저번에 민원실위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검토결과 지을 수 없다고 해서요.
경차
김경차위원
상황실은 본청 리모델링 예산할 때 포함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상황실에 따른 예산은 리모델링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실은 그 상황실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상황실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어떤 사태 발생시에.....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도로교통과가가 다 이쪽으로 오면서.....
경차
김경차위원
도로교통과가 이쪽 3층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네.
석우
홍석우위원
원래 상황실을 민원봉사과 2층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층에는 안전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쪽에 하면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이쪽은 처음 지을 때부터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구조로 지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처음에 저쪽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짓겠다고 회계과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그때는 조립식 간단한 것으로 되는 줄알고 무게 하중없이 하는줄 알았는데 막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직 직원들이 의회사무과 예시를 들면서 지금 민원실하고 2층하고 기둥보가 엇갈려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립식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그쪽보다는 상황실 자체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로교통과의 상황실이라든가 도로교통과가 협소하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아는데 일단 먼저번에도 민원봉사과 2층에 한다고 할 때도 사전에 알아보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사업계획을 하고 나중에 가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이 거꾸로 된 것이지요? 지금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처음에 지었던 업체하고 협의했고 주택계장님하고 건축계장님하고 상의해서 3층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더 이상하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요.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증축 문제말고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 것이지만 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해야되니까요. 지금 최 시장님이 오셔서 한 해도 수리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공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청의 모습입니다. 4년 임기내내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외관해야지요. 또 내년에 증축해야 하는데 언제 깨끗한 환경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지 걱정이 되네요?
경차
김경차위원
리모델링은 왜 안하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60일 정도 걸립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안흥어린이집건입니다. 회계과에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말씀하세요.
운섭
홍운섭위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으로 승인받았던 내용입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지금 7억 3,600만원을 증액해서 그쪽 부지가 아닌 다른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도비도 더 받아오고 했는데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부지는 산업단지안에 신망어린이집옆에 500평 계획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들어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잘못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사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볼 상황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도비받아온 죄밖에 없는데.....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앞으로 해당과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 예산을 쓸려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도비를 못받으니까 사업계획이 안서도 승인을 해줘야 할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요구내용은 세콤 3개 시설에 1,000만원이 필요한데 500만원 밖에 안세웠고 일직비가 올랐고 전기료, 무대 안전점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년도 부서운영경상경비가 얼마였지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2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도 본예산에서 2억 4,000만원 밖에 못받았지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이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매년 필요한 경비중에서 지금 세콤하고.....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사업외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지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세콤용역비 500만원, 일직비가 올라서 230만원하고 전기료 800만원, 시민회관 800만원, 도서관 500만원, 운동장이 300만원, 무대안전점검비 공연장에 5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분류 소모품구입비라고 해서 2억3,000만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서관은 각종 소모품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광테이프 분류라벨등.....
운섭
홍운섭위원
다른 실과들은 부서운영경비를 적정하게 해서 추경에 3,000만원씩 올린 곳이 없는데 시설사업소만 어떻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전년도도 그랬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상식적으로 소장님에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 불가결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같은 것이 그렇고 또 법적으로 무대점검하는 것은 꼭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가 추경에 올라오지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당초 요구한 것이 2억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하자고 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추경에 올리고 편성하지요?
산계
황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실과에서 부서운영경비는 분야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재원 현황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하게 인상요인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변화 요인이 되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부서운영경비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부분도 있고 적게 세워야 할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안내해서 작년 실적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배정합니다. 어느 정도 요인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공공요금이 시대에 따라서 오르니까 더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차액이 생기니까 1회추경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몇 백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추경에 3,000만원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예산계에서 예산집행할 때 해줄 것이 있고 넘길 것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어떻게 시설사업소 것만 3,000만원을 뒤로 미뤄서 하는 것입니까?.
산계
황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 관리하는 전기료를 부서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료도 인상되고 새롭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한 것인데 처음부터 예산요구한 2억7,000만원을 다해준다고 하면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경상예산이 본예산에 증가되다 보면 저희가 보통교부세 증감율에서 패널티를 먹게되는데 전년대비 경상경비 증감율이 9%에서 10% 증가시키는데 그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낮춰도 1년에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먹는 것이 6,800만원에서 8,000만원 가까이 먹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최종 예산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런 애로사항이 없는데 항상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 증감율을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2,800만원 패널티를 먹었는데 2,800만원에서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2,800만원 곱하기 해서 받을 것을 못받았으니까 1억 7,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경상경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경상경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라도 어느 정도 감액을 하면서 조정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예산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담당직원들의 애로를 알면서도 내 기본상식으로 봤을 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안 세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감액해야 하지만 어차피 세워줄 것을.... 그래서 내가 분석해보면 이렇게 크게 추경에 3,000만원씩 올라온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설사업소만은 유별나게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이 그 중에 전기요금 이런 것을 쓰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하는 것입니다.
산계
황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했을 적에 소장님이 덕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확인할 적에 덕이있는 사람을 봐주고 덕이없는 사람은 안 봐줍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사업부서로는 예산부서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성의껏 설명을 해서.....
경차
김경차위원
예산계장님! 시설사업소라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고 소외시키고 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저희.....
경차
김경차위원
만약에 잘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과년도 결산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잘리게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거기에 전기요금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가 새로 무대안전점검은 주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같은 말이라도 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소외를 시켰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시설사업소는 동두천시 소속이 아닙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동두천시에 다 속해 있는 하나의 부서인데 어떻게 시설사업소를 등한시 했다는 식으로 소외시키면 그러한 편협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도 항의를 하려면 시장에게 정식으로 해야지 여기와서 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여튼 불용액이 있으면 깎아야 합니다.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불용액이 없을 겁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어제 계장님에게도 얘기하고 전에 과장님에게 얘기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했을 적에 우리가 제고를 해보시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차원에서 잔디교체하고 스텐드 의자 사항은 이해를 하고 부수적으로 수정할 사항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 하겠다는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광장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광장부지가 넓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좁은 것입니다. 좁은 곳에다 인라인스케이트 트랙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관리운영하는데는 졸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부지가 좁으니까.....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예산은 내 생각에는 예산을 승인을 하는데 먼저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성이 확실하게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성에 객관성이 없다든가 이용율이 없으면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풋살경기장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총 사업비가 3억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울타리가 1미터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설계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기전에 공사완료 하기 전에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마저 받아서 했으면 예산절감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맞추다 보니까 준공을 서두른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휀스를 치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휀스를 칠 때 사업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했습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있는 휀스는 운동장의 규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치가 입지적으로 잘못되어서 거기가 평지같으면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산악에다 만들다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애초에 높으면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면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오시기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풋살경기장이 운동장보다 10미터 정도 높지요?
감안해서 계획을 했으면 이중으로 안 들어가고 한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열흘 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보수공사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장이 운동장보다 10미터 높다고 하면 감안해서 당연히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때문에 서둘러서 공사가 마친것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공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계장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알면 난리칩니다.
통상적으로 풋상경기장 그 규격에만 맞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비가 얼마지요? 6대 4입니다. 2,500만원하고 시비 3,75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무슨 기준이지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상담원이라든지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수가 늘어나겠네요?
채용은 누가하지요?
채용을 하는데 임용기간은 어떻게 하지요?
채용을 하는 것이냐 어떤 별정직처럼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담원외에 간사도 활동비주지요?
지난번 예산서에 보니까 50만원씩 사무장에게 활동수당을 주던데요?
복사기하고 또 뭐라구요?
과거에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구요?
복사기는 얼마지요?
산계
황철 400만원 정도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방역기계 보관창고시설과 형광등 안전기 및 전기선 교체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현재 방역기계보관창고가 없어서 보건소 한쪽에 주차하는데 이 기계자체도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 분실 우려라든가 비가오면 기계에 빗물이 스며들어 고장위험이 있어서 주차장내에 자바라하고 알루미늄 판넬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약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형광등은 전에 홍석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민원인들이나 환자들이 볼 때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전기배선이 노후되어서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광등 전체가 작은것이 106개 큰 것이 12개를 갈면서 같이 안전기까지 같이 갈고 아울러서 조도를 밝게해서 오시는 환자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치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형광등 안전기 및 전기선 교체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천막으로 된 것입니까? 이동식천막입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자바라로 해서 옆으로 밀 수 있는 것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보건소 건물이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다면 설치해도 좋은데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보관창고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왜 이런 계획이 없었는지, 이때까지는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올해 장비를 더 구입한 것도 있고 올해 자율방역으로는 나가는 골목길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약품이 적을 때는 약품창고에 보관했는데 지금은 민간자율방역단까지 약품을 전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약품을 더 많이 구입해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약품은 안에다 별도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약품창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때까지도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나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아까 얘기했듯이 전에는 방역기계 자체가 적었고 방역약품창고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품창고가 꽉 차고 기계도 구입하니까 현재는 야외에다 보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분실이라든가 빗물로 인한 고장위험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형광등 안전기 및 전기선 교체라고 했는데 형광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누수현상이 안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기누수가 오는 것은 침수에 대한 것인데 여기 이것을 하려면 침수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야지 지금 현재 전기선을 교체한다고 해서 누전때문에 합선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안내려갑니까 내려가지?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빗물 스며드는 것은 작년에 보수했는데 한쪽 보수하면 또 한쪽에 새고 해서 지금도 업자를 불러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일단 누수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정확히 뭔가 확인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여기다 기본상식으로 보건소가 오래되어서 누전되어 교체한다. 또 형광등을 간다고 합선되는 것을 교체한다고 해도 물은 다른데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문제점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해야지 앞으로 보건소 이전하기 전까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수리비가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것을 시정 안하고 차단기가 누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고장만 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다음 환경보호과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 1세트, 소요동 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소요동 6통 방범차량 구입, 소요동 12통 방법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 1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이 3명인데 매연측정을 위해서 5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행중 차량을 정지시켜서 배기관에 측정기를 대고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5명 정도 필요한데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운전자와의 마찰, 매연을 측정함으로 해 담당공무원이 매연으로 인해 건강 악화 문제점이 있어서 비교측정 카메라를 구입해서 자동차 오염물을 측정하고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요동위생매립장 감시원수당은 현재 감시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5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 재협약시 5,000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만 5,000원씩 지급하기로 협약됐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는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금년도 1년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금년도 1월에 편성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다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요동 6통 방범차량 구입비는 당초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4개통의 풀사업비로 계상하고 남은 2억 860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11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6통하고 12통의 방범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자동차매연측정용 비디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두천이 대기오염도가 얼마나 되나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대기오염도를 모른다구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동두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차
김경차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이 5,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 동두천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하다. 그래서 교통차량에 의해서 대기오염 발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비디오로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지금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동두천시가 인근의 의정부시, 양주시보다 제일 공기가 좋다는 곳입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도에 관해서는 동두천에서도 어느정도 필요한....
경차
김경차위원
언젠가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시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단속권한이 당초에는 도에 있었는데 2003년 7월부터 시군으로 위임이 돼서.....
경차
김경차위원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도가 높다든가 하면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동두천시 실정으로 봐서 인구 7만5,000명 밖에 안 되는데 대기오염도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서 5,000만원씩 주고 비디오를 사야 하겠느냐?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도를 떠나서 대기오염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관내차량이 아니더라도.....
경차
김경차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지금 동두천 실정을 비교해서 보면 아직 동두천에서는 시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로 소요동에 쓰레기매립장 유치관계로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매년 10억원씩 제공해주고 있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경차
김경차위원
지금 방범순찰차량을 6통하고 12통하고 그 예산에서 금년도 쓰고 남은 예산으로 사는 것입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사업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9억 5,700만원을 놔두고 있다고 통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이 확정된 7억 5,000만원은 일반사업비에 하고 나머지 2억 700만원 가지고 11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런데 소요동에 몇 개통이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17개통인데 방범초소는 2개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방범초소가 2개밖에 없나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2개소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통·반단위가 아니고 초소별로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경차
김경차위원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데 다른 동에서 방범초소 순찰차량 사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인센티브차원의 예산으로 사준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도 시기하고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해보셨습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매립장 주민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결정을 봐서 우리시에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돈을 막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해서 문제가 없을 적에 집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볼 적에 당장 항의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소지가 충분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매립장이 있는 지역에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경차
김경차위원
어차피 매립장 유치지역이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이 제공됐다고 해서 돈을 막써도 되는 것입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범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차
김경차위원
나도 방범대 명예대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만의 소지가 나오면 다른 동네도 다 사줘야 합니다. 사 줄 수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소요동은 매립장운영위원회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동두천시의 같은 일원인데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돈을 집행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는 과장님께서 권고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업도 많은데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차
김경차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3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창말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창말이면 4통이나 5통, 6통인데 이 부지매입비가 1억 7,900만원인데 이 돈은 무슨 돈이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인센티브인 10억원에서 집행해야지 왜 시예산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억 얼마가 남았다면서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남은 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주민들 숙원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매요. 그러면 그 돈으로 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시비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라고 준 돈이지 그 돈을 받고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혹시 불만의 소지가 있나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10억원이 있는데 시비 2억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소요동 위생매장 감시원이 몇 명이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5명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어제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술먹는 자리에세 나에게 3만 3,000원의 일당이 적으니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해보세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협약할 때 감시원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 재협약시 5,000원 추가로 해서 5만 5,000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옥희
문옥희의원
근무가 3교대입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매일 나갑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아침에 몇시에 나갑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아침 5시에 나갑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5명이 다 나갑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5명이 나갑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감시하는데 5명씩 필요합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해당 통별로 한 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위원들이 있는데 매립장에 대해서 위원들을 초대해서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을 보강해서 4/4분기면 1년에 4번이니까 내년말까지지요? 2005년말까지면 제방을 더 증축안해도 괜찮을까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김포로 가기로 했는데.....
옥희
문옥희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 안에 적재가 많으면 넘는 수가 있는데.....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위원들을 분기별로 4번씩 초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청소도급계약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 금년에 몇 퍼센트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기본급이 4.5%고 통상 15% 올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통상 인금이 몇 퍼센트 인상했지요?
산계
황철 15.15%인데 인상된 것은 가계보조비가 추가됐고 작업장려수당 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5.15% 인상됐고 기본급은 4.67% 인상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정부에서 사기업 인금인상 가이드라인이 몇 퍼센트지요?
산계
황철 6% 이하로 잡고 있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가이드라인이 6% 이하인데요. 지금 환경보호과만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쓰레기매장과 관련해서 예산액 중에 직접 노무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원가계산 안해보십니까?
산계
황철 대략 75%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전년도에 68% 나왔는데요? 내가 계산할 때 68%가 나옵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기업이윤을 6% 주다가 9%로 인상시킨 이유가 뭐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가계약을 할 때 지금 도급이든 입찰이든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취하는 방식은 거의 도급수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자를 계약하는데 기업이윤을 6%에서 3%를 갑자기 인상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10%이내라는 것은 5%도 줄 수 있고 6%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3%를 인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건 관련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과장님이 업무 내용을 모르겠다면 예산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기업이윤을 원가 계산해서 경상비 다 계산하고 이윤마진을 6% 줬다가 2002년도에 왜 9%를 왜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 못하십니까? 이윤까지 높여서 해줘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인상율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몇 퍼센트다 감안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관계 예산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인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정이 안 되면 깎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근거를 제시해줘야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협약서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 좋은데 기업이윤을 인상시킨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지금 도급체제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경차
김경차위원
도급인데 자기가 얼마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원래 방법은 입찰방식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협약서 방식으로 해서 도급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수차례 질의해서 그 문제는 예산 다루는 사항에서 안하겠는데 원가 계산해서 이윤을 높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일환경을 봐 주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만약에 소요동 6통, 12통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나 유류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량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차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예산지원은 해줬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시차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만약에 구입해줬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산정 및 유류대가 문제가 되고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된 후에도 이 차량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입됐을 경우 차량이 시것으로 되면 부수적으로 보험료산정, 유류비, 수리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만약에 시에서 시소유로 한다고 하면 정수 책정이라든가 다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예산쪽으로 편성해서 사서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례대로 거기 시설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통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도급계약에 대해서 매년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했으면 관에서도 어차피 지난번에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불리한 협약체계를 맺었을 망정 여기에 대해서 세부 검토에 들어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고 앞으로 예산에서 확인해서 이런 것은 삭감시키는 또는 뭔가 절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지요. 예산계장님 아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네.
남선
형남선위원
안 그러면 이번 행감때 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의 입장에서 애매한 것이 매년 올라가는 대로 예산을 줘야합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 편한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든 법률적으로 알아봐서 연구해서 돌파구를 찾아봐야지요. 그리고 아까 기업이윤 문제에 대해서도 6%대를 9%로 올린 것을 우리도 몰랐으니 무지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윤에 대해서 동의해준 것 아닙니까?
산계
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에서 9%로 인상된 부분은 계약관리부서 하고 담당부서 하고.....
경차
김경차위원
내일 보고서를 채택하니까 내일 오전중으로 원인하고 또 요구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져오세요.
남선
형남선위원
지난번 과장님은 경쟁입찰 시켜서 사업자 신청을 받으라고 했는데 시장자율시스템에 의해서 맡기라고 한 것인데 이제 생연택지지구도 개발되고 인구유입이 되니까 이것은 시장원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시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도 서비스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될 문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발목잡는 것이 이 합의서때문인데 이것은 법적해석을 해보세요. 이 계약서가 방 시장이 날인한 것인데 법적효력이라든가 계약의 유지성이라든가 검토를 해보세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체사업입니다. 총 1억 2,000만원 중에서 70%인 8,400만원은 도에서 지원해주고 시비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도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라든지 고용훈련이라든지 재활훈련을 함께 병행하면서 독립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구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정을 꾸미는 비품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HID사무실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이 양주, 동두천지부가 6월 5일 개설했습니다. 물론 동두천에 개소된 것이 아니고 양주에 개소되었는데 양주쪽에서는 사무실 구입에 따른 콘테이너박스라든지 지원해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부분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는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학교의 급식지도원, 주유원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새로 발굴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소일거리를 하면서 약간의 용돈도 쓰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점차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무조건 집에서 노시는 것 보다는 밖에서 활동도 하시면서 용돈도 벌고 하면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관해서 사업비도 총 4,648만원 중에서 50%가 국비, 도비 25% 시비가 25%입니다. 시비는 1,162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묘지 중·장기 수급 계획에 따른 용역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날골 수급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지는 관내에 공설묘지가 200기 정도 밖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묘지에 대한 후속계획도 파악해봐야 하고 납골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공급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선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급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수급계획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노인 지도자 대학생들의 교복등 구입비 지원입니다. 201만 6,000원입니다. 72명이 있는데 우리 가 노인단체가 제일 큰 것이 노인회지회하고 노인지도자대학이 제일 큰데 지난번에 노인회지회는 모자구입이라든지 의복구입비를 200만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양쪽에 형평도 맞고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아파트 구입에서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설치가 되면 원칙적으로 운영비가 국비 40% 지방비 60%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지침에는요. 그것은 자체 수입같은 것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있고 국비가 40% 지방비 60%인데 지방비 60%에는 도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시비가 3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탁을 줘서 재활교사를 두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들어가면 몇 가구가 들어가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한 가정입니다. 25평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못들어가고 6～7명으로 10명이 내로 운영할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억 2,000만원이면 25평을 사고도 남는데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실평수가 25평이기 때문에 32평입니다. 이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럼 여기에 몇 가정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보통 한 가정에 1명씩 있으니까 6～7개 가정이 들어갈 수 있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그럼 가족이 없는 장애인을.....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가족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줘서 자활교사를 둡니다. 사회재활교사라고 해서 교사를 한 명두고 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봉사하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위탁을 맡긴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어떤 단체에서 할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까지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까지는 정확하게 생각안했는데 위탁자를 선정해서..... 여기에 역할이 사회재활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업무를 하던 곳이나 그 동안 역할을 분담했던 곳이라든지.....
경차
김경차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몇 명이나 채용합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7명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규칙같은 것을 마련을 안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한 명이 24시간을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들이 무슨일을 벌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정원수라든가 감안해서 교사를 채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장애인들은 24시간 보살펴줘야 합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교육도 시켜야하고.....
석우
홍석우위원
한 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24시간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장애인들도 정신지체가 있고 신체장애가 있고 농아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아파트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아파트를 구입해도 늦지 않겠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거기에다 같이 병행해서.....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장애복지관이 건립되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요. 복지관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라서.....
경차
김경차위원
예산은 확보가 안됐나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올해는 6억 6,7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설계비까지만 계상되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어쨌든 복지회관을 건립할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복지관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의 큰 차이점은 복지관은 시설이고 이것은 가정입니다. 시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차
김경차위원
만약에 공동생활가정에서 같이 생활하겠다는 사람이 6명보다 더 많이 생길 적에 어떻게 합니까? 자격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야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대상선정을 6명으로 정할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규정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입주기간이 계속이 아니라 6개월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입주해서 재활교육을 받고 직업훈련도 받은 다음에 퇴소하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하면.....
경차
김경차위원
오히려 귀찮아서 들어갔다가 잠깐 생활하다 나오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귀찮아서 그만두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차
김경차위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도 벌써 돈을 준 것이거든요.
경차
김경차위원
도의 돈도 돈이니까 예산을 쓰고 보자고 하면 안 되고 사업의 효과가 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사업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국비, 도비라고 해서 그냥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연구를 좀더해서 어떤 판단이 났을 적에 확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추진중인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 같은데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거든요. 했는데 주단기 보호시설은 시설이고 여기는 가정이고 솔직히 양쪽 다 해 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도행정에 맞추다보니까 같은 내용의 일들을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네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장애인협회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주단기 보호시설을 환영하고 장애인공동생활도 시설이나 가정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가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솔직한 말로는 시설이지 어떻게 가정입니까? 가정은 자기 가족끼리 사는 것이 가정이고 관리인을 정식 채용해서 봉급을 주면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시설이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주단기 시설은 총 40여명이 정원이거든요. 인원이 좀 많고 이것은 적은 인원이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주단기 시설은 내가 맡기지는 않고 먹고 살기힘드니까 거기에 맡기면서 시간맞춰서 데려가고 데려오는 것이고 이 아파트는 정말로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위임사항으로 처음에는 국가나 도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손을 뗍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요즘 님비현상 때문에 어디에 구입할 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장애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의 민원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또 예산편성해서 반영됐는데 우리 동두천 장애인 부모들이 잿밥에 신경쓴다고 장애인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기본상식으로 봐서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굉장히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굉장히 골치아플 것이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면 가격증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또 혼자 못하니까 정식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를 해야만 의사소통이 되고 업무도 빨리 되는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압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단기 보호시설은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구입에는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장소도 문제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주단기 시설만 해도 일단 해결되는 것인데 장애인 아파트는 문제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도에서 주더라도 보류를 시켜서 검토하신 다음에 가능할 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렇지요? 나는 조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도의 예산이라고 해서 시의 입장이 곤란하다 해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과장님이 이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좀더 구체화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효율성이 뭔지 충분히 연구가 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이것이 이담지킴이 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거기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하반기까지 실시하고 별도의 인원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시자체에서 세운것도 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시자체에서 하는 것 없나요?
산계
황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분야 국정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정부측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파트가 있는데 특히 이번의 경우 국가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보통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7만명 정도 예상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시군별 지원된 예산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정부측에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정부측에서 조금 시행시기가 늦어지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러한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묻는 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들어왔는데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담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말은 우리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산계
황철 세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공공형이 있고 자립형이 있고 또 한가지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형입니다. 교통질서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공공성을 띤 일자리 사업이고 이것은 자립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벌 어서 용돈을 쓸 수 있게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공공형 보다는 자립형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시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파악된 것이 학교에 급식지도원, 주유원, 폐비닐이나 고철 수집원 정도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는 것입니까?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무조건 일자리로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희망 노인중에서 신체 건강한 노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담지킴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담지킴이는 인원을 몇 명까지 하루에 참여시킵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연인원이 255명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1년에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255명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하반기에는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사람을 빼고 하반기 인원은 별도로 해서 추가로 뽑을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참고 하세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경차
김경차위원
지금 이담지킴이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제한을 받아서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지회에서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든지 각 동사무소에다 몇 명을 배정해서 생연 1동은 10명이다. 하면 생연1동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노인정을 통해서든 개별적으로 가든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골고루 참여하도록 해야지 지금 확실한 얘기는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해서 불만불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일자리 창출관계도 여기는 4,600만원이지만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분들이 가서 일을 못하고 소외받고 배제당하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에다 인원은 요구해서 동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느 동은 먼저하고 어느 동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유연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이담지킴이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과장님이 운영에 대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좀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이담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담지킴이 사업이 2월 1일부터 해서 3개월을 했는데 지난주에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상반기 활동사항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활동사항의 방향에 대해서 각 동에 노인복지담당과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시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이담지킴이를 선정할 때 각동에 인원을 할당해주고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에 하겠다는 대기자 명단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부족했을 때 상반기에 활동했던 사람중에서 하게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혹 한 두분이 엉터리로 일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돌아보면 나름대로 복장이라든가 완전히 착용하고 성의껏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대로 하면 노인들도 규정이 그렇다면 불만불평이 없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규정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장이 심석호씨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그 분들이 일주일에 며칠 일을 하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매일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대한노인회에서 각동에 분회장들에게 옷을 해입힌 것이 있습니다. 까만거..... 그 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줍고 또 종이같은 것도 붙은 것이 있으면 띠고 잘합니다. 그 분들 해주고 노인대학에 옷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사각모자도 있고 까운도 있는데 무슨옷을 해준다는 것인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활동할 때 단체복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럼 츄리닝인데..... 그것을 하면 아주 주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한 벌해야 3만원도 안 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HID사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도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 전시근무자로 구성이 됐는데 특수임무요원전우회로 해서 여기 최호영, 이호, 김남호, 최신영, 전지섭 등 국방부 등록단체 3개 단체소속이 있어 연합회를 구성하여 지원을 요청받기 위해서 쫒아다니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분들 얘기는 동두천시에서 양주시에 해주면 양주시에서는 동두천에 안해줄 것이 아니냐, 왜 헛돈을 쓰느냐, 조금 기다렸다가 사무실도 내주고 집기도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주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HID 근무년도를 기준으로 설악동지회 개발동지회도 있고 특수임무수행전우회도 있고 몇 개의 동지회가 있는데 단체별로 명함을 들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구심점을 만들어서 해야지 기관별로 와서 지원요청을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 파악으로는 양주에 개설된 것이 정식명칭이 대한민국HID북파공작특수임수수행자전우회 양주·동두천연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두군데에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동두천은 15명인데 여기에서는 동두천지부는 아직 따로 개설될 것이 없고 나중에 동두천시지소나 되면 모를까 지부는 개설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경차
김경차위원
문제는 문옥희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최호영씨가 지금 설명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의견이 이호, 김남호, 최신영, 전지섭 등 5명이 의견이 일치한 것입니까?
옥희
문옥희위원
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주면 이 분들이 문제삼으면 해주고도 욕을 먹겠네요. 자세하게 알아 보세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자기네가 거기에 소속이 안 되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에서 포장하시는 분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경차
김경차위원
김남호씨는 생연1동분입니다. 이분은 HID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소속이 됐으니까 쓰고 다니겠지요. 생연주공노인회장 하던 분인데...... 이것은 다시 알아보세요. 그래서 5명이 지원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해줬냐고 하면 해주고도 욕먹는거 아닙니까?
옥희
문옥희위원
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 사업이 뭐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회계과장에게 질의했던 것인데 안흥어린이집 문제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담지킴이 하는 것을 본예산에 섰을 때 2억 4,800만원이 섰는데 국비가 246만원이고 도비가 123만원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사업 중에서 이러한 비율이 있습니까?
산계
황철 지금 우리시에서 이담지킴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시점하고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올해만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300만원이나 400만원 선에서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로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담지킴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 입장에서 이 사업을 과연 민간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상예산으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뜻하고 동일한 사업이니까 보조사업으로 할 것이냐 고민했는데 일단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면 경상예산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비율이 높은 높을수록 저희가 각종 보통교부세나 재정분석 쪽에서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기법은 그런식으로 편성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300만원 정도의 국비지원이 왔는데 우리 예산편성상 이득을 보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만 본예산 할 때 지금 얘기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를 받아서 시비를 삭감하겠다. 조건부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계
황철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산계
황철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담지킴이 사업은 공공형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자립형이든 공공형이든 목적은 노인 일자리입니다. 세분화할 필요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담지킴이 사업을 따로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따로 할 것입니까?
산계
황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한시적으로만 합니까?
산계
황철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는 국비가 당초 예산 300만원 이런식이 아니라..... 추경에 4,6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노인 일자리하고 이담지킴이 하고 한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만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산계
황철 네.
운섭
홍운섭위원
하여튼 처음 본예산 할 때 약속한 부분은 못한 것입니다.
산계
황철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를 20만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다른 소리 하지말고 못지킨것이지요.
산계
황철 알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리고 왜 이담지킴이라고 했지요? 동두천지킴이라고 해야지. 이담은 지난 것 아닙니까? 지명을 현재 지명이 더 좋은데 왜 이담지킴이로 했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모르지만 이담하면 향수가 느껴지고 해서 일부로 옛지명을 따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옛날 이담면은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 거기가 면사무소 소재지고 이담면입니다. 동두천은 이곳으로 왔습니다. 동두천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이담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 지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일상적으로 동두천의 옛 지명이 이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택기
김택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묘지중장기수급 계획용역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묘까지하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사회복지과 공원묘지관계인데 지금 새로 해놓은 묘지있지요. 묘지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묘있는 곳으로 뿌리가 파고 듭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묘지인데.....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해주세요. 참고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아카시아 나무 죽이는 약이 있다고 하던데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꼭 신경쓰세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시립합창단 운영단복은 지금 여성합창단이 기존에 운영되던 것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시립합창단으로 전환해서 운영합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을 6월초에 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에 지휘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안을 결재받아서 월요일부터 공고에 들어갑니다. 단원들은 8월달에 모집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여성합창단원들이 밖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들리고 헐뜯는 소리가 들려서 여성합창단이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모집을 해야 하는데 대학교수 한 분을 선발교수로 위촉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가가 관여해서 가능한한 실력위주로 뽑도록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명이 새로이 단원이 모집되는데 남녀혼성이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복장이 하절기, 동절기 두가지로 해서 2벌로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월말까지는 합창단을 완전히 구성해서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삼충단제실비품구입비 200만원은 먼저 예산서에는 제수용품라고 해서 예산설명시에 정정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충단이 6월 3일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눠드린 것은 이것이 의정부 송산사 제실에 있는 전경을 직원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제실안에 사진과 같이 위패를 모시고 위패를 받쳐줄 신탁을 만들고 향탁이 있어야 합니다. 향탁까지 해서 가격을 업체에 알아보니까 보통 3개가 한조로 해서 500만원까지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있어서 견적을 요구했는데 200만원 안쪽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일단 제실을 건립하면서 하부적인 부분은 완료되고 나중에 시장님 주민숙원사업비로든지 해서 주변경관이라든지 하단부는 자연석으로 하고 상단부는 잔디로 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들어가서 해결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제실 비품관계만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성립을 해주시면 가을 제사 지낼 때는 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삼충단은 준공했습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6월초에 준공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한번 구경을 시켜줘야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총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몇 평이지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평수가 15평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여유가 없습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왜냐하면 2002년도 12월달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집행을 못하고 2003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 시일이 지나서 종중에서 채납을 안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작년 10월 이후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로 해서 저희가 해놓은 것외에는 남은 예산이 있어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잔액이 반납되어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2,3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정도 공사를 하면 비품 200만원,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정당한 지적인데 저도 직원들에게 야단도 치고 싫은 소리도 했지만 위원님들께 당연히 꾸중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합창단 8월달에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럼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한 달 정도 연습하고 실질적으로 무대에 공연한다든가 하는 것은 10월 정도에야 되는데.....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10월도 더 지나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 조례 설명할 때는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해산하고 신규로 한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단복을 다해야 되느냐 일시적으로 다해야 되느냐 그럼 싸게해주나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러한 것은 아니고 가격을 의정부나.....
운섭
홍운섭위원
제 얘기는 한꺼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면 되는데 추경에 돈이 없다는데도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러면 계수조정 하실 때 동절기에 입을 한 벌만이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한 벌이면 가격이 얼마지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럼 반만해주면 되나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창말 어린이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3억 6,673만 5,000원이고 묘지이장비가 1기가 있는데 17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35만 1,900원, 분할측량수수료가 381만 400원, 현황측량수수료 198만 7,700원, 잔여지매입 추가비용이 3필지 118평방미터에 1,236만 7,000원, 신문공고비가 110만원 해서 3억 8,905만 7,000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이었는데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창말 어린이공원으로 예산을 기 세워주셨는데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경차
김경차위원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지가상승율이 당초에는 공시지가의 150%로 해서 계산했는데 현재 175%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 당시의 지가로 하는 것이지 상승된 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했을 것 아닙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보상을 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총 몇 평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당초계획이 3,150평방미터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1,000평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1,0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경차
김경차위원
매입을 못했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일부 매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럼 공원조성할 적에 면적이 당초에 몇 평이라는 것이 계획에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3,150평방미터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럼 그 부지를 사야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작년도말에 올해 예산편성 때에 보상가를 150%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상하려고 토지평가를 의뢰하다 보니까 150%보다 높은 170%의 상승 평가가액이 나왔습니다. 당초 2억1,000만원이면 1,000평 정도 살 예산금액이었는데 170%로 상승되다 보니까 차액이 1억8,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살 계획이면 거기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지 감정평가를 나중에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감정평가는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전에 감정평가를 못합니다. 공시지가의 150%를 보상가로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올해와서 주변여건이나 개발여건 변화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 주변에 시설이라든가 변화에 의해서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지금 이 지역이 창말어디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와이마트 맞은편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거기가 4통지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이 지역이 소요동에 쓰레기매립장 부근 지역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로 예산나가는 것으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의 해당 지역인데 왜 시비로 하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지원받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시설비는 인센티브로 하고 토지매입은 전액 시비로 합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경차
김경차위원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비로 토지매입하고 시설비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보통 매입에 있어서 관례화되어 있고.....
경차
김경차위원
무슨 관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지역이고 주민숙원사업인데 그 예산으로 안 하고 시비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시설비를 일부 부담해서 이왕에 공원 시설해 놓은 것을 잘 만들 수 있게끔 시설비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예산 집행에 대한 논리가 안 맞잖아요. 거기가 인센티브 지역인데 왜 시비로 토지매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억원 중에서 해야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은 해야 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왜 시비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인센티브예산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사업책정을 할 적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알고 집행을 해야지 덮어놓고 시설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은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공원은 시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상에 공원부지로 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상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산계
황철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13개소 있습니다. 상패동에.....
경차
김경차위원
상패동은 인센티브지역이 아니잖아요. 다른데는 이유가 없고 지금 10억원이 나가는데 왜 그 돈으로 해당지역을 안 사고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인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한다는 것이 시비로 하게 되어 있지 인센티브 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10억원은 괜히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조성비 매입은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시비로 하고 시설비는 인센티브로 일부 지원받고.....
지원 받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일부 지원받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무슨말을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가 인센티브 지역인데 지원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10억원의 우리시의 돈이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해서 그 지역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원의 돈을 매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당 지역인데 그 돈으로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다른데로 쓰는데
경차
김경차위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얘기는 지금 토지매입을 시비로 하고 시설비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시설비에 대한 일부든 다든간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안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하는데 협의를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일부는 인센티브 예산을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안 한다, 너희들이 다해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일괄성 없게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구먹구구식이 아니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예산이 확정도 안되고 하니까 주먹구구식이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부지매입은 시비로 100%매입하고.....
경차
김경차위원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뭘로 공원조성할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시비로 해야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확실하게 운영위원회라든가 대책기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지금 소요동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영향권내에 있는 통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투자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시설결정이 되어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개념으로 분리해줘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를 거기가 인센티브지역이라 해서 목적이외의 예산에 충당한다는 것은.....
경차
김경차위원
계장님의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해당지역의 줬을 적에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집행하는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설명드렸듯이 10억원이라는 액수를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1회 추경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영향권내에 있는 통에 필요한 사업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세분화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 논리는 내가 아는 것이고 계장님 얘기대로가 아니고 지금 10억원을 줬을 적에 인센티브 영향권 지역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 하는 예산 집행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운영위원회에서 5개통에 자기네들이 정해서.....
경차
김경차위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했느냐 물어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토지매입을 시비로 한다. 시설비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한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하고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시설비를 그 예산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것이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원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차
김경차위원
공원조성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시비냐 아니면 인센티브 주변이니까 인센티브 예산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매입은 시비로 한다. 시설비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한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그게 그거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부담한다는 것은 목이 틀립니다. 시설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안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는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서 한다. 사전 협의도 없이 아까 홍운섭 위원 말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것은 어린이공원 조성하기 위한 시에서 전액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거기가 인센티브 구역내이기 때문에 왜 주민숙원사업을 그 돈으로 안하고 없는 시비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역내가 아니라면 같은 소요동이라도 안흥동이나 하봉암 지역이면 얘기가 다르지요. 4통, 5통, 6통이 해당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어쨌든 공원은 주민이든 어린이든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그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받아서 한다. 협의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요. 거기 운영위원회하고 일부 몇 퍼센트를 지원해준다. 부족된 것은 시비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협의도 없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창말 어린이공원 지역은 기본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차피 각 동별 어린이공원은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경차
김경차위원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이 공원은 시비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예산이 안 맞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상하수과장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 2,022만원 중에서 390만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입니다. 펌프장을 1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1일 3명씩 됩니다. 두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급식비를 줄 수 없고 2명에 대해서 1년간 10일 정도 운영해서 3식 5,000원 해서 39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상황 근무에 따른 당직수당 1,6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매년 6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는데 금년에는 1개월 당겨서 5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24시간 근무합니다. 1일 2명씩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당직수당입니다. 3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72일 1,632만원입니다. 기존 확보된 것은 3만원 곱하기 2명에 51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처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도비를 아직 확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니까 성급한 것이 아니냐, 도비지원이 안 되면 전부 시자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데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하느냐, 만약에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도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45%가 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공약해서 현재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상부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된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계획된 지 2년이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시된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공동화 현상을 우려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수도권을 옮긴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한 공동화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로 봤을 때 중앙동 사람들은 생연택지로 인해서 다 완성도 안됐는데 인구가 그쪽으로 가고 상권을 뺐기다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산동 주민이 4,080명인데 일부가 완성이 안됐는데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다되면 우리는 3,000명이 될 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히 재검토 해도 늦지 않는다. 동두천시도 불현동으로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것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혹시 그러한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계
황철 지역의 상권문제를 일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터미널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정책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현재에 몇몇 상점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오히려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곽지역에서 중앙동쪽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오면 큰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문제를 할 때 거론했던 것이 의정부사례를 대입해 본 것이 있습니다. 신시가지가 생기니까 기존에 구시가지쪽에 상권이 없어지지 않을까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 신시가지는 나름대로 유흥이라든가 인쇄라든가 먹는쪽으로 상권이 발달했고 구시가지쪽은 재래시장이나 패션, 의류쪽으로 상권이 발달했습니다. 나름대로 분리되어서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신시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상권이 다 죽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신시가지가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나름대로의 독특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쪽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의류, 패션, 신발, 아동복, 금융쪽은 구시가지쪽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시가지쪽은 주로 유흥이나 음식점 그런쪽으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와 우리시하고 여건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여건이나 동두천시 여건을 비교해 볼 때 동두천시 여건이 오히려 의정부시 상권 형성과정 보다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빨리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해보았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장을 만들고 광장이 있어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오히려 상권이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주차장사업이 자체에서 중기재정심의하는 것은 얼마고 도에서 심의하는 것은 얼마지요?
산계
황철 투융자심사는 30억원 이상은 도에서 받고 10억원 미만은 자체에서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에서 중기재정심사를 받은 것이지요?
산계
황철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2002년에 받았지요?
산계
황철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용에 보면 2003년부터 도비지원액이 15억원씩 3개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심의할 때 예산편성이라든가 방향을 안 잡고 하는 것입니까?
산계
황철 투융자심사는 말그대로 계획입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배정이 안되는 것은 실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재정을 봐가면서 지원이라든가 투융자에서 걸러온 것 가지고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산계
황철 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에서 2003년도 2004년 다 누락된 이유가 뭐지요?
산계
황철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납품될 것으로 압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도에 가서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까?
산계
황철 아닙니다. 설계결과를 가지고 설계상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 과거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황주사가 얘기할 때는 설계용역을 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너무 오바됐기 때문에.....
산계
황철 그 말씀이 아니고 도에서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 공영주차장에 의해서 보조됐던 사업비 총액하고 실제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은 예산총액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통적인 사항을 보는 것이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우리시 나름대로의 사업구상을 갖고 하다보니까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과거에는 이러 이러 했으니까 이만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지금 우리가 45% 요구했지요?
산계
황철 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45%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계
황철 경기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사업은 기준고지율은 30%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인상보조율을 받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계
황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확신한다구요?
산계
황철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앙동 공영주장설치에 대한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내가알기에는 당초에는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고 그 지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원을 안하고 광장으로 계획이 바뀐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광장은 이 다음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여론이 어떻습니까?
산계
황철 물론 광장이라고 하면 맨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이라든가 그러한 부분까지.....
경차
김경차위원
시설물이 영구 시설물이냐 아니면 나중에 부지를 시에서 어떤 시설에 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상에는요?
광장으로 얘기하던데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광장인데 최소한의 거기를 관리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도심광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물론 여론조사할 때는 동두천시 전체를 따져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우리 중앙동의 경우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시장에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유지되는 분들은 저보고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의 주민여론은 역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주민들이 원치않는 것을 강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로교통과장님도 주민들을 요새 만나보니까 주민들 얘기대로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도계장님은 내용을 충분히 모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오지요?
중요한 사업을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오지요?
그럼 이 문제는 내일 아침에 다시한번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과 계장님 얘기하는 내용하고 다르니까요.
그때 조사한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나가서 들은 얘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설치는 안 된다. 주민들이 요구를 그렇게 한다고 전달했더니 자기도 나가서 들어봤더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할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시장님에게 얘기를 못하고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유지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원만하게 해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면 안 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지역생활안내책자 제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책자의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뭘 한다고 제목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예산들여서 하는 것인데 구체화해서 실효성있게 하는 안내책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나중에 잘했니, 못했니 하면 안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그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이것은 해줘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다음 76쪽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해줘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79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무전기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해줘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84쪽에 항온·항습기구입 1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세워줘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85쪽 제적부 전산화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해줘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다음 회계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세워줘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상하수과 증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세워줘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시설사업소에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세워줘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및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먼저 지적한 대로 다시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조건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풋살경기장울타리설치는요?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감사에서 절차를 따질 수 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몇 달 욕을 먹고 해주던가 해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한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공사를 하자마자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차에서 삭감하고 2차에 해주지요. 잘못한 것은 담당직원들이 한번 혼나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입주는 했지만 사전입주를 한 것입니다. 준공이 안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차때 해줍시다.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그럼 풋살경기장 울타리 설치는 어떻게 할까요?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다 경기장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단체장의 독선적인 생각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입지적으로 거기가 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행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인터넷 민원들어오고 하면 욕먹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애초에 혼내주고 2차 추경에 해주죠. 그래봤자 4개월입니다. 일단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혼나봐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공사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주변사람들에게 욕먹은 다음에 해주더라도 해줘야지 시의원이 무서운 것을 압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이렇게 되면 홍석우 위원님만 반대하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6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해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다음 보건소 방역기계 보관창고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해줘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형광등 안전기 및 전기선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해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환경보호과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 1세트는요?
경차
김경차위원
반대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삭감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대기오염 측정도 못하는데
남선
형남선위원
앞으로 이런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환경이 강화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일단 자르는 것으로 넣어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소요동 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해줘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115쪽 환경보호과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이것은 자료를 아까 홍운섭 위원 얘기대로 작년보다 3%이상 인상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운섭
홍운섭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해야 합니다. 일단 세워준 것이니까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소요동 6통, 12통 방범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해주죠.
택기
김택기위원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비 반납이 될까봐 그러는데.....
경차
김경차위원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연구도 안 한 상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것은 깎으려면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다 깍아야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1억2,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HID사무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깎아야 합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찾아와서 깎아달라고 했다니까 깎아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해줘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해줘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묘지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해줘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북부노인지도자 대학생 교복 구입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해줘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시립합창단 운영단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50%삭감해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다 해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다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갔으면 50% 삭감해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그럼 50% 삭감하겠습니다.
삼충단제실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지금 창말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야 합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소요예산이 3억8,905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본예산에 세운것이 2억1,000만원이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1억7,900만원입니다. 지금 2억1,000만원을 그냥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토지매입비, 묘지이장비 토지에 대해 나오고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안 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류를 시켜야 합니다. 과장이 내용도 모르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요.
석우
홍석우위원
삼충단 제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세워줘야지요. 그리고 창말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린이공원 토지매입한다고 지가상승분인데.....
경차
김경차위원
작년 12월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그렇게 밀려서 하면 안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담당과장이 설명을 부족하게 했어요.
경차
김경차위원
과장이 아무리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6하원칙에 의해서 근거가 들어와야지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워주면 누가 보더라도 의회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구요. 이것은 조건부도 안되고.....
택기
김택기위원장
본예산에 섰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위순
장위순전문위원
아까 백과장님 얘기는 일부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일부 매입했다는 자체도 웃기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위원들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을 세워줬잖아요. 지금 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기왕에 토지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그럼 153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과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해줘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세워주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삭감해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중앙동에 있는 상인들과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빨리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김택기 위원님이 들은 얘기하고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다른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사업시행 빨리 안 하느냐 합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내일 아침에 도로교통과장이 오면 설명듣기로 했잖아요. 도로교통과장님이 오면 결정하자구요.
남선
형남선위원
도예산이 내시가 안 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주차장사업비는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받는 다고 하니까 세워주지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23억원의 예산은 우리가 깎아도 도망가지는 못하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깎으면 사업시작을 아예 못하잖아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도비 지원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도비지원을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믿어보자구요. 그리고 제가 듣는 얘기도 중앙동 상인 20～30명 정도 아는데 전부들 왜 안 하느냐고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하는데 절차상에 도비가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부서에서 확신하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내일 과장님와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고 계장이 설명을 못하니까 내일 과장의 말을 듣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현구
홍현구의회사무과장
120쪽에 사회복지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 구입중에는 도비가 8,400만원이 있으니까 시비만 2,100만원을 깎아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3,600만원을 깎아야 합니다.
현구
홍현구의회사무과장
네, 비품비까지 합해서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그럼 체육청소년과에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공사는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하고 113쪽은 삭감하고 122쪽은 시비만 3,6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147쪽은 50%만 삭감하겠습니다. 153쪽 공원녹지과는 삭감하겠습니다. 317쪽은 내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로교통과장을 출석시켜 추가 질의를 하고 이어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 6.24(목) 오전 10시)
회의중지 18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어제에 이어 예결특위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위원님들이 추가설명을 듣기로 협의한 도로교통과 소관 중앙동 공영주차장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317쪽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1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용역비로 해서 5억원이 예산에 섰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13억원을 시비 예산액 특별회계로 계상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5억원하고 올해 13억원이니까 전부 18억원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시비만 18억원이네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경차
김경차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92억원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 중에서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비 41억4,500만원 시비 50억6,500만원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것이 공영주차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예산확보가 안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도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비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도비 확보 관계는 도에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따라서 도에 시책추진비는 15억원을 건의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1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비나 특별교부세로 해서 도비나 국비가 오면 그 돈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런데 뜬소문인지 모르지만 도비 내려오는 것을 누가 방해해서 못내려 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방해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이 사업자체를 어느 누가 반대해서 못내려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아십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현재 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는 확실시 되는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건의를 내서 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돈이 내려오면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예산안 편성을 보게 되면 당초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대로 집행을 안하고 금년도에 13억원을 시비로 세우고 2005년에 도비 41억 5,000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을 보면 시책추진비 15억원, 재정보전금 15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도비지원 사업은 도비로 해서 지원받는 것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별도로 또 요구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러면 시비가 줄어드네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 돈이 만약에 들어오면 시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주차장 예산으로 해서 지자체에다 이러한 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준 예가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디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조사된 곳이 10개시군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제일 비슷한 성남시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성남시 사업비 얼만데 본예산에 세워준 것이 얼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에.....
운섭
홍운섭위원
재정보전금 말고 이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비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도에서 다른 시군에 돈을 지급해서 준 곳이 성남시는 30%를 지원해줬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얼마짜리 사업인데 30%를 지원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300억원 정도입니다. 지하 5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4년도 예산이 30%를 줬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전체 30% 중에서 25억원 정도를 줬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책추진비인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00면의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지하 5층을 파서 530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도 92억원 중에서 30%는 본예산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이나 시책보전금을 받아왔을 때 시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의회에 승인할 때 외자를 하든 뭐든 45%를 책임진다고 해서 승인했던 내용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도심광장을 조성할 때 도비보조율이 30%입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 차등보조율 해당 시군이기 때문에 15%가 가산되어서 45%가 도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45%를 어떤식으로 내시받은 것이지요? 지금 건의만 한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비율에 의해서 도로교통과장님 말씀대로 시책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부담할 비용에서 절감효과가 오고 도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지원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5%에 대한 것은.....
운섭
홍운섭위원
시책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지금 과장이 나서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과장님 마음은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시책보전금을 행자부장관이나 건교부장관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시 과장님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외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지원받는 사항은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타당성부분을 우리 계통에 대한 행정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부서로 넘어가는 것이고 주축이 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려서 주차장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추진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의 의견도 종합되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시비를 작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비라든가 이런것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먼저 세운 이유는 뭐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13억원의 예산을 세운 이유는 도비나 돈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투융자심사도 받았는데 저희가 13억원을 요구한 것은 아까 얘기한 시책추진비나 특별교부금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면 그때 그 당시의 돈을 가지고 예산을 수반해서 그 돈을 써야 하는데 그 돈이 금년이고 언제 내려온다고 하면 연말이나 가을에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을 겨울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할 때 하면 먼지하고 소음관계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겨울에 가옥철거하는 것하고 터파기 관계를 겨울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먼지가 덜나고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돈으로 해서 13억원을 세워놓고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그것도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되겠는데 그때 다시 예산에서 더 추가로 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해서 1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추경이 될 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별회계 있는 돈에서 가용자원이 있으니까 13억원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겨울에 철거를 해야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계획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에서 나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한 상태이고 나올 것이라는 기대인데 공기 때문에 13억원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터파기 했다가 도비 안 들어오면 내년에 방치할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재정보전금이나 본예산에 도비지원 30%를 받는 사항도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돈이 아직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 한다고 하면 추진비나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상황을 봐서 착공부분은 어차피 하면 겨울에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도 따뜻한데 창문 다 열어놓고 주민들 생활하는데 큰지장을 주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13억원 세웠다가 시책추진비가 안 들어오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2차 추경에 도에서 내시되는 돈이 불확실할 때 사업시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만약에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돈이 될 때까지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예산세웠다가 도비 내시를 못받으면 공사를 지연하겠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큰 사업인데 도에서 돈을 받아야 어차피 이 사업을 승인할 때도 도비라든가 외부의 돈을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까 45%이상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확실하면서 13억원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2차 추경이나 3차에라도 시책보전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원활하게 됐을 때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13억원을 받아서 바로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책보전금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집행하겠다구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2005년도에 저희가 3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분담금을.... 한 해년도에 우리시가 이렇게 한 사업에 시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시비분담금을 32억원을 잡았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계획년도는 2005년도에 74억원에서 도비가 40억원, 시·군비가 32억원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로 계획은 이렇게 잡아서, 원래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이런것을 자꾸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지연된다고 하면 추가로라도.....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목표한 45%의 41억원을 시책보전금이나 재정보전금이나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따왔다면 동두천시에서 내년도에 할 것이 32억원으로 해야 하는데 그 재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보전금이든 특별교부세든 이 부분은 도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다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15억원, 15억원 해서 30억원을 도하고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요청했는데 그것이 지원되면 32억원 중에 30억원은 저희 시재정으로서 시자부담으로 전환되어서 거기에 부담되어 지는 것이고 도비는 45% 그대로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위원님들께 얘기를 하지만 사업계획은 저희가 잡았지만 사업비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어차피 사업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건설공사 사업에서 계획은 1년, 2년 잡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시의 재정이 충분해서 재정을 갖고 하면 좋은데 의존재원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부서의 예산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SOC 사업 같은 것과 틀려서 자체사업 성격을 띠고 있는데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심의받고 하는 것은 재정이라든가 계산해서 사업방법이나 연도를 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받은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승인해준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것을 다 못할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수입이라든가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하물며 이렇게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책임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지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13억원을 세워준다고 하면 그 집행은 도비가 확보됐을 때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집행을.....
운섭
홍운섭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제 얘기를 합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책보전금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된 돈이 내려오면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아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계장이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비부담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5%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재정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으니까 그 돈이 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쨌든 어떤 돈이든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시의회에 와서 다시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맨 처음 투융자심사 대상시 도비지원 조건으로 도비지원이 됐을 때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한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이 사업자체를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시행부분은.....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 자체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승인이 떨어진 것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 중에서도 우리 자체 시비 들어가는 것은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충당하겠다고 했잖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도비는 도비대로 하는 것이고.....
남선
형남선위원
시비 들어가는 나머지도 우리 자립도가 빈약하니까 시책추진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렇다면 92억원 중에서 45%가 도비고 시책추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합하면 30억원이니까 거기에 70억원 정도 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은 거기에 실시설계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해서 처음에 5억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시책추진비하고 특별교부세는 고사하고 도비도 안 내려왔는데 여기에 13억원을 올리니까 의아하게 생각 할 수밖에요.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들어오는 조건으로 했으면 도비라도 들어왔어야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전체를 보면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굳이 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의 재원을 갖고 13억원을 집어넣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구나 예산계장은 이번에 사업비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가용재원이 많아서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히 서둘문제냐, 만약에 도비지원이 늦어진다면 그것말고도 다른데 할 것도 많은데 굳이 불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도비지원을 요구했고 돈이 내려오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시기 자체가 이번 겨울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언제부터 민원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동두천시 예산의 중대사인데 이 작은 민원 때문에 없는 예산으로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자체를 그렇게 잡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차피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이고.....
남선
형남선위원
2회 추경이라도 도비 지원으로 동두천시의 현안문제를 도지사도 알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몰라서 미안하다” 해서 급히 내려 보내주면 문제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작년에 기본설계를 추진해서 이제 끝나고, 실시설계도 해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저께 질의할 때 확답을 받았으면, “틀림없습니다” 했으면 우리도 아무소리 안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확실히 모릅니다” 했습니다. 공무원 대답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확답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해야지 위원님들이 과장이 책임지겠다는데 안 세워줍니까? 그런데 확실한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2년이 지나도 도비지원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자립도도 27% 밖에 안 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도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물어볼 수밖에 더 있나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설명드리면 2년은 아니고 작년에.....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 집행부가 출발한 지 2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약사업이고 동두천시에서 제일 큰사업이면 빨리 빨리 서둘러야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비가 저희만이 아니고 전부다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해서 일단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비에 의해서 도비지원이라든가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좌우지간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제 상의한 것이 김택기 위원장님 지역인데 지역의 인구집중 편승현상, 상권의 이동으로 인해서 중앙동쪽으로 공동화 현상 우려,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여론조사 한 것은 우리 나라도 보면 여론조성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당면한 중앙동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시장님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위원님들에게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는 좀더 검토 안 해보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여론조사를 안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이 때까지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못들었고 다만 월초에 동 순시 할 적에 한 분이 거기에 터미널을 설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터미널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제가 직접가서 설명드렸고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뭐 없냐고 했더니 공원같은 것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역적으로 상권이라든가 신시가지가 옮겨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지역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경제침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전혀 못들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여론이 지역 의원에게만 항의가 들어오고 공무원들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느 한쪽은 잘못된 것입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이제 대충 얘기가 됐으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까 얘기한 도비지원금 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분명히 가져오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그저께 질의할 때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언제요?
남선
형남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잖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제가 제 업무입장에서 저희가 도비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야지 안 할 수 없잖아요?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봐요, “확실합니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틀린겁니다. 가장 애매한 것이 “노력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제가 “국비, 도비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전철문제도 나는 했는데 공무원들은 안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공무원들 대답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시책보전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총 30억원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30억원 요구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100%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시비부담이 덜 들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네.
경차
김경차위원
아까 형남선 위원님 얘기대로 도비 40억원 받고 이거 30억원 해서 70억원이면 우리가 50억원 부담인데 20억원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경차
김경차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지금 13억원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 저로서는 만약에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을 해놓고 2년, 3년, 4년을 끈다고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42억원이 확보될 때까지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조건부가 되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추진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도비든 시책보전금이든 교부세든.....
택기
김택기위원장
조건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다음 153쪽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하세요. 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하고 지역의 박수호 의장님께서 토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시설비는 인센티브 자금으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도일씨 4통장 매립장운영위원장을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부지매입만 시비로 확보해 주시면 시설비는 전액 인센티브에서 시설을 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도 입회해서 들었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어제 과장님에게 협약서를 받아오라고 했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녹취록이 다 있으니까요?
경차
김경차위원
위원님들에게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만 시비로 하고 시설비는 인센티브로 해야 됩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거기 위생특위 위원장인 4통 김도일씨가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한가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절차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무슨 변화가 있거나 하면 의회에 보고라든지 회의를 해서 계획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작년에 예산세워서 하다가 이미 집행하다가 계획하고 안 맞으면 빨리 빨리 보고가 들어와야지요. 갑자기 예산을 변경시켜서 올라와서 매달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과장님들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과장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착합니까? 왜 자기들 편의대로 행정을 합니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그러면 153쪽 창말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그리고 115쪽 지역생활안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조건부로.... 지금 견본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목만 있고 견본이 없습니다. 견본을 먼저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이 됐을 적에 그 때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을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나중에 확실하게 해서 갖고 왔을 때 해주면 되지 무슨 조건부입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시한이 있으니까..... 책자를 견본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남선
형남선위원
준비를 다 해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 예산을 세워주면 되잖아요?
경차
김경차위원
조건부로 책자 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 다음에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견본책자를 안 만들면 시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시 홍보지로 해서 예산 나가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왕하면 홍보책자예산이 나가는데 홍보책자에다 예를 들어서 부록을 집어넣든지 해서 발행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데, 어차피 그것은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홍보책자니까, 이해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다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내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정보를 게시판에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현재 시에서 갑자기 누구의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만들어서 논리를 피는데 우리가 저번에 시에서 만들때도 타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조건으로 해줘서 선전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 판국에 또 소식지라고 있습니다. 웬만한 생활정보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컴퓨터안에 게시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또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니까 가치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정해야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계장님 설명은 계장님의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을 견본책자로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편의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책자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야지 지금 이론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동두시에서 각종 시민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동두천시민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배부도 안 해주고 그 책자가 어디에 다 쌓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과나 분야별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자기네 임의로 예를 들어서 계장의 의견으로 했다고 하면 계장 개인의 의견에 대한 것만 책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견본책자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검토해서 잘 됐다. 잘 못됐다, 부족된 것이 있는지, 삭제해야 될 것이 있는지 해야 하는데 견본책자가 없으니까 사전 검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건부도 해준다는 것도 그러한 폐단을 앞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견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본책자를 만들어 와서 위원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료만 잔득 여기에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내용에 견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알았지요?
조건부로 승인해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시자체적으로 홍보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특히 시민들이 홍보물이나 인쇄물의 홍수로 인해서 나부터라도 책을 안봅니다. 특별히 관심갖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터넷을 많이 보니 그쪽에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사적인 얘기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넘기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두천시에 무료료 만들어주겠다, 무료로 제작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동두천시에서 필요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읽어볼 수도 있고 무료로 해주겠다 했는데도 싫다고, 필요없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우리시에서 공공책자를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수단이든 보게끔 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작만 해놓고 끝나는 것으로 보든지, 말든지 그런식으로 책자를 만들었다는 실적성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안산시에서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관내 현황 전화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이라든가 수록이 됐는데 어쨌든 이왕이면 이것 보다 더 낫게 시민들이 쉽게 빨리 글씨도 크게 빨리 볼 수 있도록 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연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책자가 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남선
형남선위원
동두천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내고 그 책자안에 들어갑니다. 그 책에 보면 관공서에 대한 안내 지역에 대한 안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막 돌아다닙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인터넷 문명이 발달되니까 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더 개발해서 알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가 별로 보지도 않는 이런 것만 발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어쨌든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제작이 안 된다면 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 간담회 좌석에서 한번 얘기했지요?
한 달반 정도됐지요?
집행부에서 간담회 자료로 만들겠다고 설명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 지금원 하는 가본같은 것은 충분히 만들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본예산에 올려서 공론화 됐으니까 예산을 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실 두 분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만들지 말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가보를 만들어놓고 2차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번 추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달반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가본 만들고 구상하는데 외주발주 할 것입니까?
편집은 누가합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어디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편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문화공보과나 기획법무팀에서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시의회에 와서 결정을 보고 2차추경에 해도 늦지 않느냐, 오늘 꼭 돈을 집행해야 할 문제는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신시가지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 세대입니다. 책자보다는 인터넷을 선호합니다. 저렇게 두껍게 갖다주면 안 봅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계장님! 이것을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시의 현안사항으로 지금 누가 만들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것아닙니까?
그 사람이 종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다 알 것 아닙니까?
자기가 편집을 해서 우리 의회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졸작으로 해오면 승인을 못해 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가본이 만들어졌으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일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경차
김경차위원
조건부로 해줍시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런 책자를 나눠주면 누가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면 우리가 모르는것도 오히려 시민들이 더 잘알고들 있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고 적고간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옛날 방법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막말로 말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책자로 넘기면서 보는 것을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그러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냥 책자를 만들 생각만 하는데 그런 것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정말 70～80년대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의장님께서는 조건부로 하자고 했는데 사실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완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부의장님이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계획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견본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업소에 미리 돈 주고 집행했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편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라면.....
택기
김택기위원장
그럼 59쪽 지역생활안내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운섭
홍운섭위원
제 개인적으로 부의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위원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경차
김경차위원
여기서 승인을 안 했는데 시행을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자기네가 편집을 해서..... 내가 먼저도 왜 반대했느냐 하면 여기 자료온 것을 보면 제목만 전부 수록을 해서 왔고 계장이 설명을 유창하게 자기 나름대로 번들하게 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계장도 얘기했듯이 전문업체 하고 연구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문업체가 우리 시민의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책자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직접적인 관계자, 동두천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편의사항이 뭔지 그것을 감안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편집해서 내용이 이런 것이 있는데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안내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구나, 해서 승인해주면 만들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실효성이라든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서둘러야 할 시급성도 없는데.....
경차
김경차위원
만들어 오면.....
운섭
홍운섭위원
만들어 오면 그때가서 2차 추경에서도 할 수 있고 3개월 걸리니까 해주면 되고.....
경차
김경차위원
제시가 된 것이니까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추경에 해주나 조건부로 해주다 똑같은 것인데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게 그것입니다. 어차피 제대로 안 해오면 시행을 못하고 제대로 안 하면 추경에도 안 세워 줄 것인데 굳이 추경이다, 2차 추경이다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승인이 안 되면 시행을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됐다고 해서 추경에 해주려면 이왕에 2차추경에 해 줄 것을 1차 추경에 해 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실효성이라든가.....
경차
김경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편집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편집안이 마음에 안 들면 사업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그렇지요. 추경에 세워주나 지금 세워주나 조건부나 영향권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결과 주민들이 인센티브 예산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조건부로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어차피 1차추경이니까..... 조건부로 해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편집하게 되면 용역비가 들어갈텐데요?
경차
김경차위원
그러니까 편집을 시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맡기지 말고.....
택기
김택기위원장
조건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경차
김경차위원
2차추경에 세워주나 조건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2추경에 하자는 것은.....
경차
김경차위원
표결로 해요. 조건부로 해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인데 조건부로 해서 나중에 들어와서 2차추경에 하는것도 웃기는 것 아니냐, 깎을 것이면 깎고 해야지 2차에 하면 웃기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뜻이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경차
김경차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편집을 해와서 위원들에게 보고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나 없나 승인을 의회에서 해서 그리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
조건부로 해주는 것으로 승인해주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홍운섭 위원님 말씀이나 부의장님 말씀이나 옳은데 집행부에서 자기네가 안 되는 안을 갖고와서.....
경차
김경차위원
내용을 내가 아니까 안 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안을 갖고 와서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경차
김경차위원
그렇지요. 계장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편집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한 것은 안됩니다. 시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 것 아닙니다. 자기가 편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감이 되어서 시민의 편의도모가 된다면 되지만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낭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니까요.
택기
김택기위원장
59쪽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생활안내책자 제작에 있어서는 조건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어제 결정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