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세철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용산 발전에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성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고 과 직제순에 의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 38명, 지역경제과 22명, 환경관리과 81명, 총 1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쪽에서 6쪽까지의 분야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생활복지국 총 예산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하여 총 389억4,950만원이며, 이중 142억9,1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6억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쪽, 일반현황과 12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1,989가구에게 총 26억6,844만원의 기본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의 꾸준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말농장 운영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신설비라고 자부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주말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참여하는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노인 일거리 마련 등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농장에서 김장용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겨울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김장김치 약 5만 포기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실버케어스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치매, 중풍 환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건강사회를 조성하고자 효창동 3-306번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600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립 납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새로운 장례정책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립 납골시설 건립은 2003년 11월 우리구와 관악, 구로, 영등포구청 등 4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년 3월 강화군 별립산공원에 사립 납골시설을 매입하기 위한 가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납골매입 규모는 우리구가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66기가 되겠으며 현재 공사진행은 90%정도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 사업주 당사자간 소송과 진입로 포장공사 등으로 당초 사업기간보다 3∼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시일내 공사가 마무리되어 2005년 1월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서울시 자치구중 처음으로 구립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은 이혼,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해체를 비롯한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발생 예방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우리구와 숙명여자대학교간 시범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6월 28일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관내에 주간 보호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라 관내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내 3층을 개·보수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의 장으로 활용코자 이촌동 301번지 상에 연면적 1,977평에 지하 3층, 지상5층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 취미교실, 체육시설 등을 갖춘 용산 청소년수련관을 지난 5월 19일 착공하였고, 총 1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의 어린이집 신설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핵가족화 등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늘어나는 공공보육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효창동 2-50번지상 백송정자마당 내 대지면적 29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8평 규모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2004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 노후로 인하여 아동의 적정한 보육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 구립 청파어린이집과 원효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산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쪽, 일반현황과 28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물가안정관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리 4.0%의 저금리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업체에 14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스안전관리입니다. LPG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정압기 등 연료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용산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연3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 관련시설 197개소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196세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재래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만리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난 5월 27일 완료하였고 6월 29일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후암시장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남 현대시장 재건축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국내 전자유통의 메카인 용산전자상가의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주와 구청이 각각 50%를 부담하여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의하였고, 현재 '한얼경제사업연구원'을 용역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2회 이상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업소 225개소에 대하여 가격인하 시정조치를 하였고, 물가안정모범업소 62개소를 발굴하여 용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지역별, 품목별 요금 동향을 분석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의 자율적 참여 확대와 판매가격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의 안전과 생계지원에 기여하고자 전산화사업 등 4개사업군 38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절박한 실업자의 참여기회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인·구직 신청접수와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업체 개척 발굴, 취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역사 상가에 입점하는 신세계 이마트 및 건물관리업체와 공동으로 7∼8월경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실업난, 경제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취업실적은 241명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 일반현황과 43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주민 자율골목청소운동 추진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내집 앞과 골목길 청소에 스스로 참여하는 골목 청소 클린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청소 책임제를 정착시키고자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골목 대청소의 날을 매월 1일, 15일날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등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에 월별 192명씩 총 1,900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47건에 2,615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청소 취약지역에는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무인감시카메라 순환설치, 취약골목 임시반상회 실시,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제도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사항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 10평이상 모든 판매점 등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내년 실시에 대비 각종 홍보를 통해 구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사용 정착화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전용용기 지급 및 사후관리로 정착화 시켜 철저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4년 8월 1일부터는 '음식물 전용용기 미사용 주택 미수거제'를 대행업체별로 1개씩 6개동을 선정 시범 실시하고 그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여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 정착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용산환경정보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민에게 각종 환경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자 및 홍보물 발간 등에 소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용산구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환경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골목길 기름띠 제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인도변, 주택가 및 공장밀집지역의 골목길 기름띠를 주1회 이상 전동을 순찰하여 기름띠 형성시 즉시 제거함으로써 우천시 기름띠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수자원 보호 및 토양환경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이버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환경행정의 제반업무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사이버상에 백서를 격년제로 만들어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ISO 14001 인증취득 사후심사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취득한 ISO 14001 인증을 2004년 3월 1차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 통과하였으며 금년 9월경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환경경영체제를 유지하여 환경친화적인 구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해당과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올바른 구정활동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용산구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전한 자녀보육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보조금지원 위탁운영 보육시설에 대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육료 등 수입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용산구 관내에 보육정원 외 영.유아를 초과모집한 곳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있다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네, 저희 관내에는 각 어린이 집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다는 연도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원래 규정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고 초과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학기가 변동되었을 때 3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그 범위 외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초과를 인정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자료를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네.

확신하시지요?

네.

지적받은 사항도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과의 지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1기, 2기, 3기 때라도 혹시 지적을 받으신 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아주 내실있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전년도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인지 타이틀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용산구 관내 모 보육원에서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총 55명으로 책정된 정원보다 초과모집해서 보육료 등 수입금 총 3,009만원을 별도로 수납 관리하면서 위탁자의 대출이자금, 판공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심하면 보육교사, 취사 등으로 부당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감사에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예전부터 한번도 없었다면서요?

정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 규정입니다.

적어도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다든지, 아니면 몇 년 지난 것은 기억이 잘 안난다든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전례가 한번도 없었다고 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총 55명인데 2001년도에는 26명, 2002년도에는 29명, 기억을 되살려서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은 시정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게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잘 되었습니까?

정원초과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보육원 정원을 초과해서 거둬들인 수입금을 별도로 수납 관리하면서 위탁자의 대출이자금, 판공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이런 데 부당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정원초과도 안되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지요?

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책정된 정원보다 초과모집해서 부당한 곳에 지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임의사용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육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요?

네.

보육료를 받아서 며칠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감사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체 어린이 집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난 감사 때 현금으로 당분간 보유한 것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현금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바로 입금조치 하도록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으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직접 수납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과 준해서 어린이 집에서도 어린이 집 법인통장에다 바로 입금해서 지출할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면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즉각 입금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육료를 현금으로 수납할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당일날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당일날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다음날까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태원 모 어린이집 외 6개소 즉, 동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빙고, 후암동, 도원동, 효동, 남산, 중앙, 이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후에 총 약 30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돈을 가지고 바로 입금시키지 않고 시설장이 임의로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네,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소 총 금액이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금 납부한 보육료가, 현금으로 수납해서 시설장이 사용목적 외에 임의로 부당하게 사용한 시설장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떠한 처벌을 했고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답변바랍니다.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조치를 했고요, 또 심하게 된 데는 원장님을 해임조치한 곳도 있습니다.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했다는데 근거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을 해임조치 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럴 것이고,

3군데 어린이집 원장님을 교체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시설장이 목적이외에 임의로 부당하게 사용한 보육원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확한 것은 정원초과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정원부분에서 초과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다른 데로 유용을 했다고 해도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감사과 감사를 통해서 하고 이 이전에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으면 돈의 다른 용도 사용은 항상 검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전 예방교육과 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육정원 책정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보육원이 많이 있지요?

네.

보육원 시설면적 기준에 맞지 않게 보육정원을 과다 책정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면적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나옵니다. 1.6㎡당 1인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원 시설면적 기준에 맞지 않게 보육정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데가 한군데도 없었어요?

현재는 없고,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시정조치한 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정원이 책정된 데에 대해서는 다시 정원을 축소조정해서 규정에 적합하게 재조정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할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안내지침에 의거해서 보육시설 면적별 적정인원을 책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다고 답변하시다가 다시 본위원이 재추궁하자 있다고 답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대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27일 관내 모 어린이집의 정원변경신고 처리시 신청정원에 대한 보육면적이 적정 보육면적보다 약 32.93㎡가 부족함에도 정원을 79명에서 84명으로 과다 책정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초과 책정된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다 표시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한정된 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정원 외의 인원을 그것도 좁은 공간 안에 의사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 이런 좁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는 정말 자기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위험시에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부당하게 정원을 늘려서 부당이득을 취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초과돼 가지고 보육료를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조치를 하고 원장님한테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의는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영아들의 간식비나 또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과다 신청한 건은 몇 건 정도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도 감사때 지적됐는데 지금 제가 건수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과다 신청돼서 보조된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해서 영아에 대한 간식비는 보육중인 영아에 대하여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모 어린이집 3개소에서는 퇴사 등으로 실제 보육하고 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해서 간식비 총 80여 만원을 과다하게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수조치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환수조치 했어요?

거기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환수 입금조치 했습니다.

참고로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어린 우리 영아의 간식비까지 목적이외에 사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원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는 2001년도 6월경에 퇴소한 윤 모씨의 6개월분 간식비를 집행을 잘못해서 미반납하고 있고, 또 2002년도 11월경에는 입소한 보육료 면제아동 김모 어린이는 간식비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11월분이라는 간식비를 교부받은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네,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모 어린이집 외 약 4개소의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총 80여 만원이라는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관리 감독에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어린 우리 생명들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가 요즘은 급성장해서 믿고 맡기고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어린 영아들을 이용해서, 그것도 편법으로 목적 외에 사용해서 어린 영아들이 피해를 본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남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맞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행정착오, 그런 고의성보다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그 원장님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수용을 더 해야 할 때 초과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구청에서 큰 일도 있었지만 다행히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다는 것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영아의 나이가 몇 살 이하인지요?

2세미만을 영아라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영아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5개소에서는 영아반을 시설의 기준 이외로 추가로 운영할 시 추가로 운영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약 90%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위 6개의 어린이집에서는 추가 운영되는 영아반의 보육교사가 아닌 호봉수가 높은 다른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적용하여 총 750여 만원에 대한 것을 과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이후 보조금 지급할 때 많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호봉 교사로 대체하고 삭감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환수조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있고, 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바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다 신청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면서 2세미만 2반, 2세가 2반, 3세이상 3반을 운영함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영아반 90%가 4명, 유아반 45%가 3명, 이렇게 신청해야 하나 90% 5명, 45% 2명 등으로 신청하여서 유아반 담당교사 1명 우모 교사를 영아반 교사로 2개월동안 45%의 호봉에 적용되어야 할 금액을 그 프로테이지에 대한 호봉금액에 적용되어 배가 증가한 금액을 과다 신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게 맞습니까?

네.

사후처리에 대한 답변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환수를 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 간식비 등 운영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 회계상 1회 구매시 10만원이상이 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10만원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감사에 지적됐을 때 그 후에 원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10만원이 되더라도 파를 사고 이럴 때 싸게 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영세상인이 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10만원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규정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고 실제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는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하고 규정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에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10만원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도 카드로 지급을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종의 규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네, 맞습니다.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주변에 대형할인점이 많은 데는 모르겠는데 원장님들이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기가 없는 상인이 있기 때문에 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다소 유도리를 좀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부서의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인 없이, 10만원 이상이 되면 구입한 업체에다가 현금을 주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주.부식 구매시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대금의 결제는 시설의 계좌에서 사용대금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2002년 11월 말경에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시설카드로 계산한 후에 같은 해 12월 초순경에 수용비에서 지출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개인의 마이너스대출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카드결제일인 2003년 1월 초순경에 개인대출금에 대한 일부 상환효과를 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2년 12월 말부터 2003년 3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총 25건에 1,250만원을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달리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원장님들한테 확실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놨던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서 원장 개인의 마이너스대출 통장에 입금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근거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 취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3년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까?

네, 서류철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12월 말 경에 급.간식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시설명의의 카드가 아닌 원장 개인카드로 계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당일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원장 개인의 마이너스대출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카드결제일인 2003년 1월 초순경에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일부 상환효과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02년 12월 초순에서 2003년 3월 말까지의 기간동안 총 63건에 대한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론 직원 정원이 약간 적다보니까 일일이 가서 관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잡아서 월1회라든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또 그런 계획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 제가 세밀한 감사를 몇 년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구립 어린이집을 아주 세밀하게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다 해서 원장님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 담당담당이나 팀장, 저도 마찬가지로 다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요?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약간씩 점검을 받고 이와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은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 그 취지가 아니고 구립 어린이집은 일부 구청에서 지원이 가고, 또 일부는 어린이들에게 현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모아서 어린이들에게 영양섭취도 해주고 잘 성장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믿고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편법을 이용하고, 또한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자기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마이너스대출 통장까지 이용해 가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오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을 목적이외에 집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시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부 목적 외의 사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부 외우고 계시지는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전에 질의했던 대로 서면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지만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겠고 이 부분은 꼭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예산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실행가능성이 없는 수입을 재원으로 한 지출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또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직원 후생복지적 성격의 경비 및 종사자 급식비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을 보조해주거나 지원해 줄 때는 다 목적을 가지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종사자의 복리후생, 급식 등 후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보육시설에서 그 부분의 착오로 해서 목적 외 사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예산집행에 관련된 부분도 상세하게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보육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지침사항을 무시한 채 제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긴 사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9월 말경에 예산수정에 있어서 당초 급.간식비 기준에 맞게 편성한 급식비 예산을 적은 액수도 아닌 약 5,600여 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재.교구비 예산이 900여 만원 정도 되고, 또한 뚜렷한 사유없이 감액해서 급식비 예산을 기준에 미달하게 한 금액이 4,300여 만원 됩니다. 이와 같이 잘못 편성하면서 감액한 예산을 재원으로 일부 인부임금 500여 만원, 복지후생기금 300여 만원, 시설기능보강비 900여 만원으로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기억이 안나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일용인부임을 지출한데 있어서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예산의 편성없이 대체교사 강사비조로 지출한 적이 있고, 또한 관내 모 어린이집 영양사 수당으로 지출한 적도 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지출에 있어서는 편성기준을 종사자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지출한 적이 있고 종사자 급식비 등 총 금액이 300여 만원을 지출한 적도 있습니다. 집행은 2002년 12월말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리사 상여금으로 140여 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편성과 무관한 지출이 있어서 이와 같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산지출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후에 어떤 지출요인이 발생해서 다소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 시부터 좀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을 무시한 채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당시 저희가 행정착오나 행정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한테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서면 주의조치입니다.

주의조치 하는 룰이 있지요?

네,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조치, 훈계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류감사 시에도 자료를 가져와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 시인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서면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유아나 영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관계부서 공무원하고 같이 보육시설을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현장 방문한 결과 보육시설의 안전관리는 안전한지, 또는 다른 불안전한 관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개.보수를 해줄 때 첫째, 미끄럼틀 설치라든지 비상구 조치를 다 해주고, 지금 리모델링 할 때는 불연재로 다 마감처리를 해서 화재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면에서는, 물론 어린이집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방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 동안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린이들은 자기 판단능력과 행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나 유아들은 사리분별력이 없지요? 당연히 판단능력도 떨어지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시설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보육안내지침에 의해서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상황발생시 대피를 위한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틀을 확보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비상시 대피를 위한 소방훈련 실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 모 어린이집 외 1개소에서는 비상구 등 시설이 미 구비되어서 아직도 보육시설 주변의 어린 영.유아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치거나 또한 위험에 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렇게 파악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본위원이 파악하였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향후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또한 비상구라든지 이런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설에 소방법에 의한 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보수 해나가도록 하고요, 또 원장님들이 보육교사하고 함께 소방훈련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즉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해서 재난으로부터 급히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시는 우리 영아나 유아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말로 언어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유아들에게 이와 같은 불편함을 줘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 자리에서 답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준비하셔서 서류감사를 받을 때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못사는 분들 먹여 살리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소년.소녀가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년.소녀가장은 단독, 그러니까 누가 위탁을 할 수 없는 데는 1명이 있고 나머지 11명이 친척한테 위탁해 가지고 지금 12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남녀 합해서 12명이라는 것이지요?

네.

결식아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내 결식아동은 153명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기 중에는 점심때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석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중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식당 2,000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석식과 중식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들이 사실적으로 식사를 거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 넓혀서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결식아동을 파악할 때 실제 결식을 하면서도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해서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제 밥을 굶고 있는 학생을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방학동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휴일하고 마찬가지로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한끼 드시고 삽니까? 하루에 3끼를 주지는 못할 망정 2끼 정도는 방학동안에 먹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없습니까?

중식이라고 답변드렸는데 석식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석식하고 중식을 제공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네.

본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결손가정의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지원을 적절히 해야 됩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여하에 따라 훗날 어떤 투자보다도 우리 소년.소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밝은 투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 다 잘하시겠지만 특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각 동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조성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원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자체에서 회원들의 회비하고, 자체기금 마련하고 상희원 지원금하고 둘을 합해서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한테 준다는 말 자체는 참 고마운 말씀인데 실제적인 면에서 노인복지후원회가 조성돼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20개동이 다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석률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는 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자체기금도 2,000만원이상 조성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조금 잘 안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활성화방안을 내고 회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히 다 활성화가 점점 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만명이상 인구가 편성된 동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남영동에는 사실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실제적인 면에서 노인정에 가서 계시는 노인들은 생계에 아무 지장이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실제 독거노인들은 생계까지 지장을 받는 노인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용산에서 노인복지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뭔가 잘못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있는 노인정에 백번 줘야 뭐할 겁니까? 사실 노인정마다 가보면 전부다 기금을 2,000만원, 3,000만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것 쓰라고 하면 절대 안씁니다. 노인복지후원회에서 분기별로 나오는 돈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기금을 쓰려고 하면 안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후원회를 많이 육성하고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용산에 사실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어느 구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을 강구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영동에도 3개 노인정이 있는데 1개 노인정 빼놓고는 전부 다 기금을 4,000만원이상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동자동 같은 데에는 독거노인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인정에 가는 것을 기피해요. 왜 기피하느냐, 가서 물어보면 노인정에 가면 하다 못해 10원짜리 화투라도 쳐야 되는데 돈 10원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노인복지후원회 기금도 주셔야 되겠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조금 특수한 지역은 감안하셔서 베풀어주는 김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후원회 기금 조성하는 것도 각 동별로 회비 2만원이나 3만원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무조건 동을 지원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노인복지기금으로 써도 합당한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한 동에 인구 1만명 넘으니까 700만원, 인구 1만명 넘지 않으면 500만원, 이것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동에는 사실 잘먹고 잘사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할 것 없이 우선 노인복지기금을 받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우리같은 동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영동 쪽방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진짜 제가 머리 숙여 항상 사회복지과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 있지요?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1명씩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적으로 용산 20개동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동 같은 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320가구예요. 거기다가 356명이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원효1동이나 이태원이나 이촌1동도 사회복지사 1명씩 다 있지요?

거기에는 현재 행정직이 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는 데가 지금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320가구인데 복지사 1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사들과 한번 대화를 가졌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명 이상 되면 혼자서 힘들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50명 정도 되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 320가구인데 복지사 한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동에 조금 수요가 적다고 해서 거기에 복지사 파견을 안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현재 보조원 18명을 공익요원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명까지는 배치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합리적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줘야 합니다. 자꾸 저희동네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수급자가 356명인데 이 분들이 전부다 수급대상자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만 해도 혼자서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떠나서 영등포에 가 있다가 또 우리 동네로 옵니다. 거기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통장에다 돈을 딱딱 넣어주니까 주소만 여기에다 놔두고 살기는 영등포에 가서 살고, 청량리에 가서 살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당신 여기에 안사니까 수급대상자에서 빼겠다" 하면 복지사 목을 거머쥐고 난리가 나요. 오죽하면 이순복 복지사가 남영동에서 떠나면 해방되는 날이라고 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복지사들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보면 진짜 그분들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분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7급으로 알고 있는데, 6급도 있습니까?

지금 6급이 1명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체계가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언젠가는 바뀐다가 아니라 먼젓번에 감사 때 제가 분명히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를 피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러시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도 용산구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지침에 의하면 2006년도에 복지사업소로 조직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면 그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수급자 현황을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형평에 맞게끔, 150명 이상 되는 동에는 충원을 해서라도 한 명씩 더 보충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실현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지사들 진급도 하고 자기가 패기있게 일할 수 있게끔 반영을 시켜서 만들어주셔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가만히 보면 사실 사회복지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일을 열심히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발하셔서 이제는 노인정책, 노인정책 하지 마시고 미래 우리의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정책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보고 일을 하고 용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 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24만여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우리 이웃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시는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복지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원이 38명으로 부족인원이 12명이나 되는데, 업무의 생산성 저하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복지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원은 축소 아니면 동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청 인사파트에서는 정원이나 현원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원이 되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원이 41명에 현원이 38명으로 3명이 부족했는데, 2004년도에는 과원 부족이 과원의 24%로 태부족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1년 동안에 정원이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소요원이 필요해서 동에 재배치되고, 이제 8월이 되면 신규정원이 또 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청에 신규정원을 충원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이 원활히 안되니까, 퇴직하고 나가서 보충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직이 7명이나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 업무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네. 현재 있는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빨리 충원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적정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도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 정원이라 함은 과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한 인원의 배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재 현원 가지고는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종전의 가정복지과하고 통합된 부서 아닙니까?

네.

어쨌든 우리 복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원 부족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 전체로 볼 때 현원 유지가 어렵고, 신규채용이 되어서 오는 인원 배정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로 해서 각 부서별 업무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기존 현원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과의 인원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간부회의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직렬별 조정을 통해서 현원을 재조정하는 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03회계연도 사회복지과의 예산 미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생활복지와 가정복지 미집행 잔액도 지금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네,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생활복지예산 미집행 잔액이 23억7,055만6,690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만 순수 미집행 잔액이 13억1,960만3,9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기초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대상자의 현황이 2002년도에는 2,880명, 맞지요?

네.

2003년도에는 2,643명으로서 23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2003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기준이 바뀌어 예전에는 주로 소득위주로 책정해오다가 2003년도부터는 재산을 포함한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감소된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지요?

네,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답변자료에는 1,939가구, 2,691명으로 48명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1,989가구 2,749명으로 전년 대비 106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과 며칠의 시일차이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가구수가 증가되면서 수급자수도 늘어났습니다.

마감일이 동일하게 5월 말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6월 말 기준이 아니고, 답변자료도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이고, 업무보고 자료도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인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58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시점으로는 5월 30일이면 숫자가 같았어야 하는데요,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날짜 차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해산급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2003회계연도 대비 2004회계연도 사회복지예산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어느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대비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여 억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19억몇천만원인데 사실 지금 다시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그 예산 가지고 향후에 충분히 수급자에게 지원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숫자는 5월 31일자 현재 숫자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다소 상향해서 편성을 합니다.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2년도에 책정기준이 바뀌니까 수급자가 230명 이상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줄어든 숫자로 하다보니까 예산 차액이 생겼어요. 미집행 사유가 생겼단 말입니다. 2004년도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감액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산책정 한 것이지요?

네,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불용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6명 정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2003년도에 줄어든 숫자의 5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늘어난 부분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금년 말까지 책정된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족할 것 같으면 빨리 추경에 책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한 달이라도 지체가 되면 상당히 생활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여타의 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과징금 제도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관내의 공공시설물은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의무시설로 규정을 한 것이 '98년도에 법개정이 되면서 했었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좀 더 관계규정이 많이 그 안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런데 '98년 법개정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상이 한 5,200건인데 지금 그 규정대로 된 것이 한 3,800건이 되어서 약 74% 되고, 그 나머지 미완료 된 것은 '98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만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강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시설은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되었다고 볼 수 없지요?

지금 효창동사무소는,

아니, 효창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경사로는 실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도 1/8 경사로를 갖추어야 되는데 부득이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해서 완화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돼 있는 데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심의로 해서 완화해준 그런 건물은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시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하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총 지원현황이 우리 관내에 153명으로 파악되었는데, 결식아동 파악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네,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기피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피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결식아동 대상자 선정이 교육청보다 자치단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렇지요?

네.

선정이 까다로우니까 학교에서 의뢰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결식아동들에게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 구청의 구립 어린이집 불량식단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네,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우리 관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나 감사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또 원장님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직후 바로 회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다 주지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불량식품을 구입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 사실 불량만두 사건으로 온 나라가 제조식품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교를 부리는 사례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우리 관내에서는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제도중 선진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이 제도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개념을 확실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 설명)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가 사실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상당히 이로운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시 경제학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습니다마는 현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수급자가 현금을 거기에 맞게 쓰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타 자치구보다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제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잠깐 혼동했었는데 선택적으로 수혜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동안 인식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2007년도부터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제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 자기가 시설을 가려고 해도 우리가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서 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청소년수련관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은 업무가 많으니까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됐어요.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아, 이촌1동 동청사군요. 용산 청소년수련관 신축관련 이촌1동 동청사 철거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담당이 아니에요?

동청사 철거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약 7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 담당자예요?

네.

왜 발생했어요?

당초에는 물량이 빠졌던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빠졌어요? 제일 처음에 빼놓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은 아니었고 용역설계 했는데 용역설계 당시에 물량이 많이 빠져있어서......,

무엇이 빠졌는데 공사를 발주하자마자 철거공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느냐는 말이에요.

지하에 매설돼 있는 정화조가 일부 빠져있었고, 휀스 높이가 상당히 낮게 설계됐는데 높게 설계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개입찰 했어요?

조달발주 했습니다.

조달발주 했는데 현장에 입찰자가 안나가보는 것입니까?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발주하면, 입찰하면 그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물량이 늘어나고 안늘어나는 것은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안보여줬다면 문제가 달라요.

현장을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시작하면, 조달발주를 하든지 무슨 발주를 하면 입찰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산해가지고 입찰단가를 매겨서 입찰하지요?

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현장을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가 보이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지하에 정화조라든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건물이 있으면 정화조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공사 변경을 하는데 지질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지질이 좋았는데 특수암반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호 협의하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되겠지만 건물철거용역업자가 거기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나중에 정화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공사는 만일에 폐기물 자체만 보더라도 13t 화물로 50대 분량의......,

여기 지금 철거공사예요, 폐기물공사가 아니고. 철거공사면 공사를 준비할 때 모든 것을 다 철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사항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업자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줘서 공사비를 올려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잖아요? 그것은 업자책임인 거예요. 업자가 정화조가 있든 시설이 무엇이 있든 일체 자기가 점검해서 내가 철거비용은 이렇게 입찰하겠노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은 소용없어요.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봐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됐는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입찰당시하고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보면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물량을 반영을 해주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건설촉진법을 볼까요?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법령으로 딱 나와있어요. 물가가 5% 올라가든지 현장에 다른 무엇이 발견됐을 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장에서 자기들이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발견 못하고 나중에, 여기에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오수 퍼내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화조가 그렇게 큽니까?

오수 퍼내는 것은 아니었고요, 정화조를 다 들어내고 지하 터파기를......,

지금 올려줬어요? 5월 31일이면 벌써 되었네요? 공사기간 다 끝났네요?

네. 저희 부서가 발주부서는 되겠습니다만 설계자체 감독이 건축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검토의뢰를 보내서 건축과에서 적정하다는......,

입찰자 현장검증 시켰지요?

네.

설계도면에 철거물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물량이 전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가서 설계도면을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수는 그때 결정할 테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이 어린이 간식에 대해서 불량품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에서 식비보조를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예로 배추를 1만원어치 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1만원이라는 영수증을 확인하셨냐고요?

원래 나가면 그것을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이 그것을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네.

일일이 다 봤어요?

전체를 본 적은 없고 몇 군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많지요? 일례를 들어서 원효어린이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구매하고 영수증하고 딱 대조해서 보셨느냐고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 3, 4월 2달에 걸쳐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한 시설에 대해서 이틀씩.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조치를 다 했고요, 규정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어느 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하반기에, 운영하고 나서 그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에 감사 몇 월달에 했어요?

3,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달이니까 1년 지났네요? 그 동안 한번도 안했어요?

하반기에......,

아니, 하반기 따지지 말고 1년동안 한번도 안하셨느냐는 말이에요.

네,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영수증하고 물품구매서하고 대조해봐요?

일단은 나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대조를 해봅니다.

무엇을 샀는지 일일이 해서 하나도 차이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배추 1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영수증도 1만원어치 있고 다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안봤으면 안봤습니다, 토털만 봤으면 토털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위원님, 올해 제가 와가지고는 나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본위원이 알고 물어보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거기에서 회계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털액만 보고 오니까 거기에서 보육사들 놀러 가는데 쓰고 뭐하는데 쓰고, 영수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불량식품도 조사해야 되지만 적정물품이 들어가는가 영수증 구매를 해서, 이것을 보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토털만 보고 오면 소용없어요. 사실은 무슨 물품을 그대로 했느냐, 여러분들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확인도 해야 돼요. 실제 구매를 한 것인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여기 부적정 판결받은 데 많지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팀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사실은 감독권 제1차가 우리 팀장한테 있는 거예요, 감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팀장을 처벌한 것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다 결과가 나와서 인사조치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감독권은 팀장이고 2차는 감사과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을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조사하는 데가 감사과고 우리 팀장이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팀장은 훈계를 받은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여기 처벌내용이 다 있어요. 내가 감사과에 나중에 지적할 거예요. 왜 담당자는 조치 안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감사과에 지적이 안될 정도의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감사과에서 나가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다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니까 앞으로라도 나가서,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모델로 무작위로 뽑으세요. 미국에서 세무조사 할 때 그냥 무작위로 뽑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다 있으니까 무작위로 놓고 뽑아서 "무작위로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미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실지 조사를 한번 해보면 그런 상황이 안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어요. 음식을 제대로 사지도 않았으면서 샀다고 하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쓴다고요.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어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팀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무작위로 1년에 한두 개 나가서 실제 아동에게 그러한 적정 음식물을 먹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은영씨는 유예처분을 했지요?

네, 유예처분 했다가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회계잔액 부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임통보 하니까 거기에서 명예를 위해서 유예처분 해달라고 해서 유예처분 해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돈을 먹은 사람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지난번에 모 과장 총무대기실 발령받았지요? 왜? 자기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회계부정을 한 사람들을 유예시키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리를 해야 어린이집에서 '아, 이것은 안 되는구나'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지, 편의 다 봐주고 그 사람 물러날 시기까지 봐주고 하면 적발해서 처벌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팀장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까 솔직히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앞으로는 어느 어린이집 하나를 적정하게 평가해보시라고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과에서 보면 '아,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담당팀장이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나가봐도.' 이런 얘기를 듣도록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해줘야지요. 팀장 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 어린이집을 다 감당하기는 힘들겠군요. 그러니까 샘플로 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오해없게 무작위로 뽑아서. 그렇게 하면 오해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원장하고 매일 만나고 수시로 보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기 곤란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한번 조사하면 힘들어요. 본위원이 나가서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다 가지고 와서 보자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탁이니까요. 우리는 어린이를 가지고 장난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돼요. 이제 법률 개정되지요? 부정음식 하면 사형까지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따라와요. 여러분들 나쁘다고 안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노인복지후원회,

노인복지후원회는 위원회라고 할 수 없고,

네,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리고 가정복지에는 지방보육위원회가 있지요?

네.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지요? 청소년대책협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러면 몇 개 위원회입니까?

8개 위원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6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위원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회는 위원들을 선임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고 운영하는 것을 위원회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적인 얘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에 4개 위원회밖에 없고, 또 4개 위원회밖에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 4개 위원회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일단 유인물로 봤을 때는 오인할 수 있으니까 몇 개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면이 부족해서 그 위원회는 기재를 안했습니까?

유인물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안쓰려면 쓰지 말고 쓰려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게끔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지방보육위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보육위원회가 맞습니까?

보육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방보육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동협의회는 또 무엇입니까?

아동협의회는 청소년 부분이고, 보육위원회는 어린이집 관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육위원회는 우리 조례도 없지요?

네.

조례도 없이 운영수당도 나가지요?

네, 나갑니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은 없다?

시행령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시행령이나 법률에 의해서 안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가 부족할 때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수당 줍니까?

네.

2004년도 예산편성 하셨어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주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고, 지급이 안되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고,

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 거의 서면결의 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에다 편성은 하셨다고요?

네.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네, 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안에 속해 있는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전부다 가정복지예산 안에 위원회수당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왜 기금에서 운용해요?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러면 조례에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네,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기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10억원이 넘었지요?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 넘었지요?

아니오. 넘지는 않고, 이자가 있어서 넘은 것인데 이자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금 목표액이 10억원이지요?

네.

그러면 올해로써 기금확보는 종료가 되겠네요?

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으로 2004년도든지 2005년도에 다른 어떤 기금을 활용할,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금으로 전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다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도 법적으로 볼 때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또한 여성발전기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조성에는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해 보니까 이율이 과거같이 13%대가 된다고 하면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10억원을 해도 연간 한 4,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기금조성보다는 실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금위원회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팀장들과 생각해보니까 기금보다는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네, 제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과 그런 논의는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조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구청의 출연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하고, 또 나머지는 무엇으로 기금을 조성합니까?

다 구청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됩니다.

아직 조례를 제대로 잘 안 읽어보셨나 본데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28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쭉 나와 있었지만 공공시설, 또 보도상 건축물에 대해 위반을 한 그런 업체에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3,000만원이나 5,000만원, 그런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례 4조1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출연금이 실제로 10억원이다 하면 10억원 자체에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조성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법에 저촉이 되는 공공시설이나 개인건축물은 한번도 단속해 본 일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 이전 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98년 이후의 것은 지금 대부분 의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이 나가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준공이 안떨어지기 때문에 '98년 이후의 건축물은 편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되어 있는 건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100%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례로 우리 구청의 같은 생활복지국 내의 환경관리과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을 했다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이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거기가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휠체어가 제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지,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단속실적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작년에도 설치했고, 올해도 설치할 겁니다.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어요, 팀장님? 없잖아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밖에 결론이 안나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편시설 실태조사를 4월부터 9월까지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적립할 의지, 아까 말씀하신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기금을 적립할 의지와 그 다음에 기금출연에 대해서 아까 10억원이면 너무 적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조례로 4조1항에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 나와 있으니까 장애인시설에 위반되어 있는 그런 벌과금 중에 50/100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이런 조례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의 유.무용론을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례도 다 검토했고 이러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따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예산할 때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연구결과가 지금까지 안나왔어요. 과장님한테 학술용역비를 안줘서 연구 검토한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 손에 도착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노인복지기금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업으로, 전에도 항상 지적했던 식으로 우리가 6개팀이 있는데 노인복지로만 너무 편중된다고 자꾸 지적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 상으로나 또 우리한테 주는 프로테이지 상으로 보면 치중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상희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다 계산이 들어간다면 대단히 많이 치중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자체가 마인드가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결과가 금년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때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하고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우리 용산구에 63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간이 지금 56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39군데, 놀이방 18군데, 그리고 방과후교실 5개, 직장이 2개 있지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방과후교실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아니, 제가 세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한데 있는 답변서에는 63개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63개소를 빼고 58개소라든지 따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서와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면 안되잖아요? 우리 조팀장이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총 몇 개소입니까?

제가 아까 56개소라고 한 것은 민간하고 놀이방을 합해서 56개소인데 거기에다 방과후교실하고 직장을 합하면 63개소가 맞습니다.

방과후교실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 안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털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우리 구비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에 대해서는 영아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영아전담 보육시설일 경우 90%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지원,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시비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주는 것은 제외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구비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보육교사 연찬회 갈 때 연찬회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 간식비는 우리 구비에서 안줍니까?

네, 간식비하고 두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정히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하든지, 아니면 팀장이 최대한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세요. 그 두 가지 지원에 얼마입니까? 이번에 동요제도 지원했지요?

27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빠뜨렸잖아요? 연찬회비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구비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액이 8,600만원 정도 영.유아 간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요제 지원 270만원,

네.

그러면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에는 26억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비 지원도 많이 있지요?

네.

시설비나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과 민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우리 용산구 어린이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우리 용산구 어린이가 아니냐, 똑같지요?

맞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원아로 들어가는 원생들은 특혜를 받는 원생들은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구립 어린이집은 원비도 싸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왜 그렇게 지원이 적으냐, 민간 어린이집은 원비가 특별활동비 빼고 17만6,000원, 구립 어린이집은 12만6,000원, 약 5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5만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5만원에 대한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시설비 자체도 우리가 지원을 안해줍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도 지원을 안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립 어린이집 하나를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운영하면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요?

네.

우리가 수익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만드는 것 아니지요? 공익성을 위해서 하지요?

네.

그러면 그 수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어린이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약 15억원에서 3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그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면 민간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의 5만원이라는 원비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구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가 특혜받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일부 지원이 돼서 원비의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성을 위해서 20억원씩 투자하는 것을 민간 어린이집,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준다면 더 좋은 민간 어린이집이 되고, 또 수준 자체도 이제는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장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구립 하나를 신설할 때 그 돈 가지고 민간을 지원하면 몇 개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점차적인 것은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요, 실제 민간은 개인적인 영업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면서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를 당장 오늘부터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는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도 있고 룰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전향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립은 모든 원생들이 다니는 부분에서 저한테도 사실 어떤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물론 개입은 안하지만.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비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설부분에서 더 안전하고 더 잘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생들만 특혜받은 학생들이 아니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어린이집에다 그 정도로 지원해준다면 거의 비슷하게, 시설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또 우리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효어린이집이나 청파어린이집에 약 4억9,000만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잡은 것 있잖아요? 이것 보세요. 2개 하는데도 5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을 각 어린이집에다 1,000만원씩만 줘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환경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올릴 때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얼마 올렸습니까?

리모델링은 평당 250만원 잡았는데,

아니, 본예산에 총 금액만.

5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대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에 올렸을 때 3억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1억원을 더해서 4억원을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9,400만원 정도가 또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본예산에 3억원을 올려놓고 부족하다고 해서 1억원을 더해서 4억원을 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부대비라고 해서 1,000만원 따로 있어요. 교재구입비 1,000만원 따로 있고요. 그러면 5억원이 넘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설계를 가지고 하는지, 그냥 대략 리모델링 하니까 한 2억5,000만원만 주십시오, 설계하다 보니까 3억원 되니까 5,000만원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이런 편의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그 동안 안해봤는데 실제 해보니까 예산편성이 보통 리모델링은 250만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25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들어가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우리도 예산에 맞추려고 용역업체한테 나중에 금액을 깎으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해주다가 더 이상은 못 깎는다고 해서 설계금액을 받아낸 금액이 9,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말씀이 안맞아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청파어린이집 개.보수는 작년 12월에 본예산 통과되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 전에 이미 계획수립을 했고 정밀안전진단도 다 했고 용역도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본예산 올라올 때는 청파어린이집 외 6개소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을 더 줘서 4억원 된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6개소를 잡았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전혀 그것을 기억 못하십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은 6개소가 아니고요, 대수선을 포함해서 6개소가 됐습니다.

그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다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어린이집외 6개소라니까요. 그래서 4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편성할 때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서 보시면 계수조정 해가지고 우리가 1억원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4억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또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묶어가지고 3억원으로 해서 다시 1억원을 올려주셔서 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하고 로비를 하든지 싸우든지 해서 정확한, 5억원 정도가 산출됐으면 5억원을 끝까지 받아내셔야지 사업비를 깎아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든지 더 하셔야지요. 그리고 나머지 4개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4개소는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추경에 다 하면 돈이 100억원 있어도 안됩니다. 지금 어느 부서든지 다 물어보세요. 전부 다 추경, 추경, 아주 입에 달았어요. "추경에 좀 반영해주십시오." 만약에 추경예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실제금액을 편성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잘 압니다. 그러면 내년사업을 실제적으로 11월달까지는 안전진단이나 설계용역이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추경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내년에 무슨 사업이 있으시면 미리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내년사업 설계용역, 안전진단비, 이것을 올리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달에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하고 예산이 나온다면 그것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대략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미리 내년사업에 대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반영하세요. 사업비를 반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며칠 있다가 개원식 하지요? 국비 받지요? 구비도 들어가지요?

네.

구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것보세요. 또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 보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보사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3개 하는 것에 저희가 시범으로 선정되어서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주간보호시설 관계는 사실 예산편성할 때까지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관계만 생각을 하고 못했는데 실제 관내 장애인이 있는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마포나 강남을 이용한다고 해서 가장 돈을 적게 들이는 방안을,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동안에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3층을 개.보수해서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돈은 안들어 가는데, 만약에 장애인편의시설 기금이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돈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 2월달에 제정됐어요. 우리 과장님 정도의 능력이시면 11월, 12월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는 계속 사업비 부족한 것은 무조건 추경에 좀 반영해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서면답변 제대로 온 적도 없었고요, 또 서면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서면질의하지 뭐 하러 여기에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감사에 임하실 때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임해주세요.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 받을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궁색하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인 팀장님께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청소년팀장 조성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지금 4개의 공부방이 있지요?

네.

그러면 공부방을 운영하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간, 야간 합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 정도?

1억6,000만원은 안되고 1억5,000만원 이상 됩니다.

주간, 야간 합쳐서요?

네.

우리 구비예산 말고 시비예산 전부 포함해서요.

주간은 구비로 나가고요, 야간운영비가 구비, 시비 각 5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1억6,000만원 편성을 해줬지요? 그러면 보통 1억5,000만원 정도 쓰시지요?

네.

관장 월급하고 경리 월급에 쓰고, 야간운영비 시비보조까지 3,300만원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예산이 아니고 2003년 7월부터 5월까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 예산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금년예산을 얘기해야지 지난 예산도 같이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3,200만원 있지요?

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금년예산은 2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전부 총괄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예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뭡니까?

4개소 공부방 관장하고 경리 인건비 부분이 거의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관장님들이 거기에 앉으셔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많은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만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관장님의 역할이 그렇다?

네.

그리고 우리 용산구 4개 공부방의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7만3,900명 정도가 입실을 했네요? 그리고 남영동에 보면 125석에 1일 인원이 약 82명 정도가 사용을 했고, 청파2동은 70석에 55명 정도가 사용을 했고, 한강2동은 132석에 52명, 그 다음에 보광동이 79석에 45명 정도가 1일 사용인원이 되겠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거의 맞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약 2억원 정도 되는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90%를 차지한다고 하면,

80% 내지 90%입니다.

125석에 82명이라든지 70석에 45명이 1일 사용인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식당도 그 테이블에 한번만 앉는 것도 1회이고 2번 앉으면 2회가 되는 거예요. 2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부방 운영자체가 79석이라는 좌석이 있습니다. 오전에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오후에 왔다 간 사람도 있고, 79석에 45명이 동시에 앉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장님의 역할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또 나쁜 짓을 못하게 선도하고 유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홍보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나 또 많은 청소년들이 더 좋은 여건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익성을 위해서 2억원이라는 크나큰 돈을 쓰니까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돈 300원 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그 교실 안에 운영하는 것만 책임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외부의 환경, 건물에 대한 외부환경이라든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또 주변의 학원이라든지 각 학교 주변에도 어느 정도 홍보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전무하지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관장님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4개 공부방을 일평균으로 보면 58명밖에 이용을 안해요. 이것이 400여 석 정도 되는 좌석에 58명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전체적으로 4개 공부방을 일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리고 제가 공부방을 가봤어요. 갈월동 공부방을 가보니까 무슨 가정집을 보수한 것처럼 방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갈월공부방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공영으로 움직이는 공부방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아요. 일반 사립 독서실 형식의 분위기를 더 많이 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내용 아시지요?

네, 이번에 처리했습니다.

공부방 내에는 금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물 외벽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관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데 6월 18일날 답변서에 보면 화장실 창문을 밀봉했는데 절반정도 열어놓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밖에다 버린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장님들이 공부방 운영을 내실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그리고 공공건물에서 금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게끔 만들어 준 것도 잘못이고, 관리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사실 관장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야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1일 1만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장의 역할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장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 발생해도 안되고, 또 관장들이 너무 고령화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보통 몇 세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청소년법에는 23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중.고.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성인도 이용을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년생이시면 관장님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보광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관장이 계셔서 사표를......,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공부방 관장님들 연령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세가 다 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약 20대 미만으로 일단 놓고 보자 이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연령차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손주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 구청장 방침으로 관장의 정년이 65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연령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강2동도 최근에 젊은 분으로 교체가 되었고, 점차 젊은 원장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젊다고 하는 게 50세가 넘는 분들을 젊다고 하시면 안되고 이 분들에 비해서 젊다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관장님 연령이 평균 60세라니까요. 네 분을 다 합해서 보면 60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해서는 약간 젊으신 거예요. 그 분만 젊으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관장님들의 역할을 확실히 만들어 주든지, 우리가 2억원이라는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언제 한번 감사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현지 시정이 안되는 것은 나중에 조치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들 월급이 상이하더라고요, 경리 월급도 다 상이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장님들 월 평균봉급이 약 150만원을 밑돕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봉을 공공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봉승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좀 안맞는 게 남영공부방은 2002년도 1월 1일날 입사를 하셨는데 152만원을 받고, 청파2동 같은 데는 1996년 4월 13일날 입사를 했는데 152만5,000원으로 같이 받아요. 그러면 답변이 안맞지요?

남영동 이명훈 관장님 같은 경우 군 경력이, 공공경력을 전부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침에 일부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 아까 답변하고 약간 상이하지요?

네.

정확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든지, 답변을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과거에 예산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질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질의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쟁점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적인 운영 자체는 아르바이트생의 비율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용객의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어떤 다른 방침보다,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우리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경리와 관장과 아르바이트생의 이 시스템을, 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은 인원을 관리하면서도 문제가 없이 운영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3교대로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관장이나 경리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더 늦은 야간에도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는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담배꽁초를 밤에 버렸다, 그러면 낮에는 관장님이 계시니까 관리를 잘 하니까 안버렸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이 관리하는 경우하고 상용직원인 경리와 관장이 관리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책임성과 예산도 아끼고 효과적으로 우리 청소년공부방을 더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억여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공부방 이용률도 저조한 형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계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장이나 경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역할을 더 많이 부여해서 우리구 예산을 지원하는 청소년공부방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있지요?

네.

3월달에 노선체제변경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선 정류장을 이전도 했고 해서 지금 다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3월 24일인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용객이 작년과 지금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현재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노선을 변경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것은 운행주기가 너무 배차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빙고역을 출발해서 다시 서빙고역까지 오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됩니까?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 서빙고역에서 우리 용산구청까지 오는 부분은 한 40분, 45분 정도 걸리겠네요?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왜 저조하냐 하면 운행표를 보면 이대로 내가 타고 가는 부분에서 택시 타고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분, 50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차간격이 길고, 딱딱 시간이 정해져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방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했던 대로 이 노선 자체를 한번 정도는 8자 형식으로 변경해서 A지구, B지구를 나누어서 삼각지라든지 용산구청을 중간교차점으로 해서 8자로 교차를 한다면 40분이면 서빙고와 용산구청에 올 수 있으니까 1시간이면 A지구는 거의 다 순환이 되고, B지구의 서울역이나 다른 지역도 1시간대로 다 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차점을 두어서 중간에서 교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더 효과적으로 운행도 가능하고 시간 자체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어요.

네, 그때 위원이시고 하니까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체검토를 하니까 빨리 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고 교차점을 지나기 전에 있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하고 똑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자 형식도 다소의 개선점은 있지만 큰 개선이 안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무료셔틀버스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 동안 광역으로 묶어서 운행을 하고 보니까 실제 이용률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저조하기 때문에 일반버스도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폐지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류장을 변경하고 하는데 추가예산도 들고, 장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일면 일리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와 같이 엮여 있어서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폐에 대한 부분은 언제 정도에 결정이 납니까?

지금 서울시내 버스노선체계가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되면서 거기에 따른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처음에 황송해서 일단 먼저 가서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 버스를 가져와서 운행해 왔고요.

네, 버스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구가 필요했고, 그런 이유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던 것을 없애버렸을 때는 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르지만 여기를 이용했던, 하루에 50명인가 6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렸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대안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안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게 뜨거운 감자니까 빨리 속시원하게 없애버리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 경로당별 비품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언젯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보고자료를 올리신 것입니까?

저희가 정리된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네, 대장상에 있기 때문에,

아니, 대장상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어느 정도 직원들을 보내셔서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도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노인정만 해도 에어컨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에 컴퓨터 다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전혀,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때 그 대장만 보고 지급할 것입니까, 정리도 안하고 2대, 3대가 되게끔?

여기에 있는 자료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저희가 구입 지급한 것만 대장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전에는 대장이 없어서 자료가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노인정에 에어컨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2002년도인가 해줬습니다. 2002년도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것 지금 비품대장상하고 하나도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다 틀리니까.

네.

제가 자료보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길게 이야기 안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라고요.

네, 대장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골목길에 좀 불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의 중요한 내용은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분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거동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물론 시비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범사례로 뽑혔던 거예요. 그렇지요?

네.

수범사례로 뽑혔다면 1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니까 혹시 문제점이 있나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가 여기 정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하고 지도자들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수 자원봉사자로만 할 때 그 분들 중에서 일정을 잡으면 때로는 생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하고, 골목길에 주차된 차도 있어서 진입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오동근입니다.

지난해 LG재단에서 버스를 기증해 주셨지요?

네.

지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5,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지요?

네.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 담당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간호사가 1명 있습니까?

네.

운전기사는 없고요?

예산절약 차원에서 남자 사회복지사가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관 직원들은 복지관에서 월급을 받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5,300만원은 어떤 데에 사용됩니까?

그 예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서 7월달에 새로 채용한 것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월평균 한 30명으로 하루에 1명꼴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하고, 1년에 5,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수혜 등록인원이 6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연 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한 달에 한 7, 8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2주에 한번씩 목욕을 하니까 한번 목욕시켜드리는데 현재 3, 4만원꼴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지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 보세요. 아까 연평균 80만원 정도라고요?

1인당......,

여기에 등록된 사람이 60여 명 된다면서요?

네.

60명을 차라리 매달 정기권으로 끊어줘 봅시다.

이동목욕사업은 상당히 거동이 불편해서......,

아니, 이동목욕차량을 우리가 지원 받았어요. 이동목욕차량으로 가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동목욕차량으로 가서 모시고 와서 사회복지사가 목욕탕에 가서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목욕을 시켜드리면 더 많은 인원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호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시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고정식으로 이동목욕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차량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지금 차량을 개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9인승 같은 소형버스를 동원해서 60여 명을, 등록된 사람만 60여 명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더 확대해서 9인승 버스로 모시고 가면 한번 모셔다 드리고 또 한번 돌면 20명, 30명 해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꼭 가서 목욕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방향을 한번 전환시켜보시라고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목욕을 시켜드리는 분들은 상당히 중증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기 전에 먼저 혈압도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 모셔와서 시켜드리기는 너무 위험성이 따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가서 보면 차량도 안들어가요. 입구에다 대놓고 호스 연결해서 하는 것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서 안되면 다른 자원봉사자들까지 모시고 간다고요. 그래서 너무 인력도 낭비이고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공공부문이 아니면 커버를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생략하고 2002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급 명세서를 보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액수들이 아직까지 상환이 안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시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니까 전부다 도래 시점이 4년이 지난 시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미상환액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완납되고 있습니다. 미상환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을 보면 일부 1년 거치를 안하고 상환하는 그런 업체도 있지요?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조기상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 조기상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남의 빚이니까,

네, 빚이니까 자기가 돈이 벌리는 대로 갚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보면, 우리가 보통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원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받으신 분들은 많이 안계시겠지만,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2002년도에 대출을 받고 2003년도에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간혹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3년 분할상환을 할 때 성의있게 상환을 잘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은행에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여유기금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후반기 계획은 18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환이 되는 액수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8억2,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

네, 들어옵니다.

그것은 되었고, 재래시장인 만리시장이 거의 사업이 종료되어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요에 대해서, 또 준공되는 시점까지 그 내용을 과장님이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만리시장은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착수한 것은 2003년 4월 18일날 만리시장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금액 10억3,000만원으로 총액을 정하고 국비가 5억1,500만원, 시비가 1억8,540만원, 그리고 구비가 1억5,360만원, 그 다음에 만리시장이 2억600만원을 부담하기로 업무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실제는 만리시장이 4억2,46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전체금액은 12억4,860만원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차질이 없는 공사진행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난해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만리시장이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10월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지난해 12월 30일날 착공을 했고, 이번 5월 27일날 완공을 보게 되었고 올해 6월 29일날 준공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쓰러져 가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훌륭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었지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점들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미리 예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업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만리시장을 개선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개선해 놓고 만리시장을 그렇게 개선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충분하게, 시장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인식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열고,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사람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만족하다?

네, 괜찮습니다.

중간에 문제점을 다 뛰어 넘어서 이제는 만족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당시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설계자들이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할 부분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사업개요를 잡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선결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개요를 잡으실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을 다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변경되고, 하다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다른 재래시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해달라고 하는 당부도 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접수를 제가 서면으로 받았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할 때 어떤 자격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또 각 동별로 배치현황을 보면 항시 동별로 편중되어 있는 이런 공공근로 배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별로 딱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개인별로 신청서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한 그 점수가 사실 균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의해서 공공근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컴퓨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 순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지역으로 많이 편중된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열의가 많이 있어서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입니까?

공공근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청한 것을 동에서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지 꼭 동에서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동은 10명이고 B동은 50명이다,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동은 동장님을 비롯한 담당들이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고 B동은 반대로 너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자격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공공근로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너무 편중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차순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명 써야 되면 300명이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차순위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차순위를 두지 말고 많은 동이 있으면 배려를 해서 좀 빼주고 차순위에 있는 동들을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균등을, 100%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균등하게 맞춰줘야지요.

그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가 사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자체가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직장의료보험이 되면 안된다, 뭐가 되면 안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틈새계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중간계층들이 많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꼭 자료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한쪽 동에 너무 편중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 지침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나중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때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틈새계층도 일부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접수하면 다시 안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불만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사는데 저 사람은 해주고 왜 나는 안해주느냐?"

능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틈새도 있으니까 우리 담당들이 너무 컴퓨터나 기계에만 의존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후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려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이 자료에 보면 너무 한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커트라인을 잡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서론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용산 구민과,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구민을 대표해서 전합니다.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 보면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미르빌, 가비앙, 팀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가 공동브랜드사업입니다. 저희 전임자들은 공동브랜드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구매욕구를 자극해서 물건이 잘 팔리도록 하는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공동브랜드사업을 해보니까 업체들이 응하지를 않아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공동브랜드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들보다 돈을 많이 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조사해봤는데 결국은 아직 지금 단계로서는 실익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브랜드는 저희들 자체 내부에서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 여기에 우리가 어떤 돈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수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태원상가라든지 용산2가동에 의류생산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이태원상가라든지 용산2가동 의류생산업체를 상대로 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역여건상 모사품이라든지 주문자생산방식에 의해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고, 또한 보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곤란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또한 공동브랜드의 실험적 과정에 참여하는데 각종 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공동브랜드에 대한 집착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주문자생산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새로 인식시키는데는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할 과제로 삼고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판매기술전략에 대한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판매기술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동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점에서, 우리도 미르빌이라고 하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듯이 인지도가 좀 낮거든요. 이 인지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공동브랜드에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신뢰도를 쌓은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역사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잘 홍보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보면 그 동안에 상당한 고충이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한 공동브랜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유통망 확보도 미비하고,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성공하는 사례가 별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브랜드가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신청조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그냥 공짜는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금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누구든지 입주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뜩이나 IMF때보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께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도 거의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거기에 창업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인큐베이터적 단계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용산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9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적 역할을 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기업홍보라든지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업지원센터를 신청하는 업체가 있다면 물론 예전에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지금은 더욱 더 어려운 현실이고 여건입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주변에 보면 요즘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웃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등 많은 희귀동물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반면에 길거리에 방견이나 고양이가 날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보호시설은 따로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남산을 주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방견이나 들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관리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유기동물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현재까지 개 80두, 고양이 26두 해서 106두를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한 달에 260만원 정도 줘가지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260만원에 계약을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답변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위탁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사단법인입니다. 대표자가 김수일이라는 사람인데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가봤더니 굉장히 멉니다.

유기동물 위탁 관리하는 근거법규도 있지요?

근거법규는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법으로는 동물보호법 제7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와 같은 방견이나 고양이가 날로 우리 생활주변에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포획하지 않게 되면 병균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이 건강에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가 아직도 공급 시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도시가스가 아직도 공급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공급지역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은 다른 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총 8만2,522가구를 공급해서 지금 현재는 97.4%의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이 안된 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철도가 많습니다. 철도주변은, 그게 100m당 20가구 이상이라야만 그 사람들이 수지가 맞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서울시하고 협회하고 맺은 게 있는데 그 공급규정에 미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그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못한 데는 철도주변이라든지 재개발지역주변, 또 공장지대 이런 데는 주거지역이 별로 없어서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보급은 2,200세대 정도 되어서 저희 도시가스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보급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한 예를 들어보면 삼각지 좌우측에 형성된 주로 상가라든가 학교부지로 인해서 수요세대가 적고, 또는 수요의지가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보다 더 빠르게 보급이 되어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목표를 올해는 1,800가구로 세웠는데 항상 어렵지만 목표를 세워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지요?

네, 했습니다.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계량기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동을 순회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순회하는 것은 운반이 가능한 것이고, 운반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소재검사라고 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검사한 것은 총 1,985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사내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1,985개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중에는 불합격 판정되는 계량기도 있지요?

네, 이번에 불합격 판정난 것이 139개가 나왔는데요, 139개는 전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량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달 전부터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각 동에 게시하고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직접 편지를 발송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계량기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사고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정기검사라든지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든지, 또한 방견이나 고양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상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관련 공무원들과 잘 상의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활력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재개발.재건축 후견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통관리팀장 정구영입니다. 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에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후견인제도가 있고 각 구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래시장에 관한 서울시 연구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은 재건축.재개발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한남 현대시장이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해당이 되고 용문시장은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재개발이 아니라 후견인제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후견인이 지금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면 뒤에서 후원해주고 법령으로 지원해 주고 혹시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산업진흥공단에 알선해 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 내에 후견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후견인단은 전문교수 등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후견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후견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아까 계장이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특별히 받을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재개발.재건축 할 시장이 없어서?

네.

아직 후견인제를 안했다?

네.

자, 그러면 또 내가 하나 더 물어보지요. 아까 정남길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용산구에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몇%입니까? 지금 몇% 들어가 있어요?

97.4%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