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조석호 의원입니다.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건립을 위한 결의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5인 전의원의 발의로 채택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인권을 통한 평화공동체 실현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 건립을 제안한 광주 북구청의 제안 취지와 건립 건의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면서,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이 국립 5ㆍ18묘역 인근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기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광주는 역사적으로 의(의)와 예(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항일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인권에 대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민주인권의 성지로 널리 알려진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광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세계의 민주인권의 거점 도시로서, 문화 중심 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발전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민주인권을 통한 평화공동체 실현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 적극 지원할 것이며,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이 국립 5ㆍ18묘역 인근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기를 50만 북구 주민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건립을위한결의안(조석호의원외24인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신입니다. 2004년 6월 21일, 22일 양일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6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04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은 2,002억 9,831만 3,000원과 세입 결산액은 2,039억 9,36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477억 4,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881억 9,225만 3,000원이었고 세입결산액은 1,918억 7,709만 2,000원과 세출결산액은 1,539억 4,799만 3,000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93억 7,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121억 606만원과 세입결산액은 121억 1,655만 5,000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2억 9,627만 9,000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이 93억 3,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깊이 있게 심사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제11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이양사무의 수행과 지방분권 등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정목표의 실현과 주민편익 서비스의 제공, 일괄 기능중심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자체 조직개편안을 마련 진단한 결과, 관련 업무의 지원기능과 기구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유사기관의 통ㆍ폐합 등 최소한의 합리적 기구 및 정원을 조정 보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33명에서 861명으로 28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은 19명에서 2명을 증원한 21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52명에서 882명으로 보정정원 904명의 범위 내에서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구설치ㆍ명칭등에관한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2004년도 조직 진단한 결과 지방세과는 구민이 실과를 방문하는데 이해를 돕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세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이며 보편화된 명칭인 세무과로 환경청소과의 명칭도 업무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환경과로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발주 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공무원과 계약업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주요 공정 시공상태에 대한 부실시공 및 감시 통보의 임무를 부여하고,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공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인 공사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동장에게는 설계도서에 의한 철저한 시공 감독의 책무를 규정하고 3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사업 부서에서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부실시공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을 배제토록 하는 등 입안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그리고 위원회 사전보고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안으로서 부실공사로 인한 구정의 신뢰도 하락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의 위촉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누구보다 사업의 성격이나 현지 실정에 밝고 관심이 많으므로 명예감독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명예감독관의 위ㆍ해촉) 제1항 중 “공사 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공사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를 “공사 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구 의원과 지역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공사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직무상비밀엄수의무규정을 강화, 신설하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시행중인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월 2회로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휴무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조례 제18조 연가일수 중 연가 산정기준인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과 연계하여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공병철입니다. 제1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한데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는 현행 조례 상위법인 영ㆍ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에 대한 연령 정년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의 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ㆍ운영조례 제11조 근무상한연령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장기근무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정년제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정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개정을 유보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현행 조례 상위법에 보육시설 종사자 및 설치장에 대한 정년규정이 없어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노령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고령화되어 가는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으로 국가유공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2.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3.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