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명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2003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만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390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245억 4,100만원으로 93.9%를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2,390억 5,700만원에 지출액은 1,714억 7,300만원으로 71.7%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30억 6,8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석원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방대하고, 계수의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어 송구하오며, 혹시 계수 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2,390억 5,704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527억 8,90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245억 4,142만원이고, 지출액은 1,714억 7,300,

백만 단위까지만 읽어주시죠.

예. 1,714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30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530억원은 회계별로다가 다음년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3억원, 사고이월이 37억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63억입니다. 여기에는 이월액 중 125억이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부진이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농촌, 농업 생활용수시설 사업 보조금 5억원과 지방양여금 19억원 이것은 자금이 없는 이월로 미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104억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46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수납액은 2,072억원이고, 지출액은 1,616억원이며, 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55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455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1억, 사고이월이 37억, 계속비 이월이 258억원,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원, 여기에는 일반회계의 보조금 5억원과 지방양여금 19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다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원입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286억원.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8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73억원이고, 지출액은 98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74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은 4억원, 여기에는 125억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원입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240억.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80억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24억이고, 지출액은 70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54억원은 회계별로다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4억원으로서 여기에는 125억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은 미포함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이고, 지출액은 8억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5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1억원을 다음 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전액 1억원을 이월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원이고, 지출액도 7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37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2,837만원은 모두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2,3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만 5천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이고, 지출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4억원은 특별회계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300만원에 대해서 1억 6,086만원이고, 지출액은 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1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3억원,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8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59억원이고, 지출액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0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30억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6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원이고, 지출액은 7,30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은 4억원,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내용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4,25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7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8,371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3억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6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3억원이고, 지출액은 3,98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3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3억원으로 여기에는 100억은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미포함이 되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입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공설묘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억원, 그 전년도 이월금은 없습니다. 또 수납액은 21억원이고, 지출액은 1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2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처리가 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6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4,220만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7,643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잉여금 총액 7,643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로서 7,643만원으로 여기에는 24억 9,860만원이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지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이고, 세입 결산액은 48억, 또 세출 결산액은 27억, 그래 가지고 이월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200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5,172,000평방미터에 가액은 1,047억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56,685평방미터에 180억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 건은 300만원으로서 총 1,227억 1,44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37개 품목에 32억 9,464만원으로 2003년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5,68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1억 2,333만원이 감소했으며, 2003년말 현재는 866개 품목에 36억 2,811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정수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걸 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전체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과 그리고 사업비 대비 이월 비율이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채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6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없는 군으로 다섯 번째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채무가 너무 없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거는 하여간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저희들 계획은 좀 이율이 제일 높은 것부터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상환기간에 상관없이. 먼저 공설묘지도 여유자금이 생기면서 24억원을 그냥 한꺼번에 갚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 채무 일반회계 91억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놈, 이놈을 조금 10억이라든지 20억이든지 여유자금이 생기면 갚아볼 계획인데, 이것도 한 번 좀. 근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않는데 이월액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늦게 돼 가지고 한 6월달이나 7월달 즈음 보조가 돼 가지고 거기다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1월에 편성될 때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저희 군만 그런 건 아니고 16개 시·군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채무상환도 중요하겠지만 채무상환 하는 비용을 예산군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만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있으면서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예산군은 상징적으로 이월액이 적은 군으로 만들어 내는 데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겸 요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데도 우리 사업소의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예산군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재표, 다섯 번째 재무재표 부속명세서, 끝으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설확장공사 개황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외 두 건으로 해서 관로 매설 등 화상감시카메라 1식으로 해서 총 2억 2,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개량공사 개황입니다. 삽교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세 건을 해서 관로 교체, 밸브 교체, 취수펌프 교체해서 총 사업비 1억 4,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29억 3,000만원, 자본적수입이 12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7억 7,900만원, 이월재원 충당금은 9,000만원, 그래서 세입 합계가 50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0억 1,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6억 5,2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7,400만원, 그래서 세출 합계가 2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8억 4,900만원, 수입은 39억 5,200만원, 지출이 27억 4,600만원, 차기이월액은 2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항별 집계사항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페이지 다음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영업수익이 예산액이 24억 9,800만원에서 결정액이 2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납이 24억 4,800만원 해서 미수금이 2억 2,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예산액이 2억 2,300만원으로서 결정액이 2억 6,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수납이 10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해서 세입합계가 예산액이 27억 3,200만원으로 해서 결정액이 29억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납액이 27억 700만원으로 해서 미수금이 2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는 년도 마감일이 12월 31일자로 돼서 각 은행에서 군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5월말 현재로 미수납액을 뽑아보면 2,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미수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이 예산액이 21억 2,500만원에서 결정액이 19억 9,000만원, 다음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이 예산액이 2,700만원, 거기에 결정액이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합계가 21억 5,3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본예산결산 총괄은 항별 집계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는 예산결산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1페이지 재무재표 중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로서 자산으로서 유동자산은 23억 2,100만원이고, 고정자산은 19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2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부채와 자산 목으로 해서 유동부채가 1,500만원이고, 다음에 자본금은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본잉여금은 204억 3,200만원, 이익잉여금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215억 6,500만원, 부채와 자본 총계는 2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경영성과로서 영업수익은 26억 5,400만원, 영업비용은 26억 900만원, 영업이익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2억 7,600만원, 영업외비용은 9,600만원, 그래서 경상이익이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억 2,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의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 자금운용계산서, 67페이지 재무재표 주석표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재표 결산에 따른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원가산정 방법에 의해서 요금 인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03년도에는 연간 총 생산량이 4,472,875톤이 생산됐습니다. 연간 조정량 이것이 바로 요금수량이 되겠습니다. 3,386,002톤. 그래서 급수수익이 이것은 25억 6,495만 1천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톤당 요금이 757원 52전. 감사결과 총괄원가가 31억 5,151만 9천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톤당 원가가 93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함액이 5억 8,656만 8천원이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요인이 22.87%가 요금현실화 100%로 올라야 되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17.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상요인을 추정해 보면은 한 5%정도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100% 현실화를 이룰 수 있나 금년도 결산을 해보고 내년도 인상요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결산하고 있어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별책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기덕 위원입니다. 2003년도의 유수율이 75.7% 정도의 유수율을 우리 예산군에 상수도가 가지고 있고요. 그게 2002년도 대비해서는 0.31%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생산하는 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근데 우리의 유수율의 목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높여보겠다는 게?

유수율이라는 것은 쉽게 정수하면은 유수율과 무수율로 나누는데, 무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용수, 즉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용수라든지 그거하고 누수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누수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목표이고, 소방용수라는 이것은 비상용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최대한 누수율을 죽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다면은 우리가 도내에 보면 11.3% 인가요, 누수율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사실 누수량은 양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낮게, 우리가 누수가 많은 것 같다 하면 어떤 정책적으로 돈 좀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그런 쪽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은 누수율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양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계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누수는 사실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이 많은데요 어떤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좀 곤란하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누수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거의 평균에 맞게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속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수량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 사용량에 추정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사용증가가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

그게 시설용량을 책정하고 할 적에는 우리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그건 만들어 놨는데, 특히 우리 충청도 같은 아직도 지하수라든지 물이 좀 괜찮다 해서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을 좀 해야 하는데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가동율이 적어도 70% 정도는 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에 반도 가동 못하면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결산서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봉급조정수당 미확보 예산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사안이 발생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5,553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685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봉급조정수당 미확보 예산 등 인건비에 6억 9,545만 9천원, 돼지 콜레라 전파방지 운영비에 1,269만 1천원,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에 6,093만 1천원, 돼지 콜레라 전파방지 소독약품 구입에 2,000만원, 돼지 콜레라 이동통제초소 근무인부 사역에 272만 4,170원, 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소독장비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