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7,211만원으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서초구의회 종합정보시스템 무상보수 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유상보수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LIVE 및 VOD 방송 솔루션 구축을 위해 3,691만원을, 홈페이지 운영관리 장비 중 PDF 파일 편집기 프로그램 구매하는데 40만원, 웹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문서전용 스캐너 구입비로 350만원을, 의회전산실에 설치할 냉·난방기 구매로 200만원을, 공기청정기 구매비로 100만원을, 사무국에서 사용할 컬러프린터기를 구매하고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 1억 1,88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본예산 편성 후 상반기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및 계속비사업 등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 및 시책사업 추진경비, 구 현안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844억 5,823만 5,000원에 282억 9,748만 3,000원이 증액된 2,127만 5,57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90억 5,056만 1,000원에서 감 경정된 7억 6,470만 4,000원을 제하면 482억 8,585만 7,000원으로 예산 총액은 2,610억 4,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610억 4,15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335억 879만 6,000원 대비 275억 3,2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11.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27억 5,571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44억 5,823만 5,000원 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2억 8,58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0억 5,056만 1,000원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현황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44억 5,823만 5,000원 대비 282억 9,7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1,118억 8,58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62억 2,527만원 대비 56억 6,061만 8,000원이 증액되어 5.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16억 5,310만 3,000원 대비 226억 3,686만 5,000원이 증액되어 36.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재산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6,061만 8,000원 증액되어 24.8%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250억원 대비 221억 8,751만원이 증액되어 88.8%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은 4억 4,9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2.2%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43억 7,901만 5,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8%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49억 1,655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8.2%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가 89억 5,4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1.9%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162만원 증액으로 0.2%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18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 증가되었습니다. 4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예산 내역은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추가 및 비치용품 등 22억 6,400만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추가분 4억원, 잠원동 등 4개소 하수관 확장 개량공사 등 21억 5,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64억 3,400만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추가분 4억 3,400만원,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8억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비 추가분 11억 1,60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 추가분 5억 1,200만원, 취락구조사업 미불용지보상 4억 6,200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 계속비 6억 9,100만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계속비 26억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4억 7,000만원,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반포천 주변 9억 7,000만원,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30억원 해서 4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 6,470만 4,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7억 6,47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90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1,326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서 7억 4,2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현황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액은 해당이 없고, 세출추경예산액은 21억 1,2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3,991만 3,000원 대비 1억 7,2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8.9%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현황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300만원이, 연구개발비 4,031만원 중 LIVE 및 VOD 방송 솔루션 구축비 3,691만원과 홈페이지 운영관리 장비 구축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전용 스캐너 구입비 350만원, 의회전산실 장비 구입비 30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비에 350만원이 되어서 1,000만원이 되겠고, 의정활동비는 연구비 9,720만원, 보조활동비 2,160만원 해서 1억 1,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 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서초구의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무상보수 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유상보수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며 또 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웹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웹메일 서비스의 웹메일 기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회전산실에 설치할 냉·난방기 구매에 대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 휴게실 같은 데도 그렇고 연구실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한낮에는 전관이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굉장히 더운데 2대의 에어컨을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위치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냐고 물으셨는데 의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기간은 작년 7월에 해서 금년 6월말까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두었었습니다. 1년간 무상으로 했는데 7월부터는 유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웹메일 시스템의 기종을 물으셨는데 웹메일이라는 것은 서초구의회의 인터넷 도메인으로 독립적인 인터넷 메일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웹메일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의회 독자적으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통보나 회의 및 방청안내, 의정활동 안내, 의회소식 공지사항 등을 메일로 발송해서 홈페이지 방문 등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종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냉·난방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는 전산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중에 우리 사무국에 O/A시스템을 설치하면서 한쪽에 전산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LIVE 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전산실을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O/A시스템을 하면서 거기에 전산실을 만들면 적정한 온도나 습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하고 항온·항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이미 에어컨을 2대 즉, 상임위원회실에 각각 1대씩 넣고 의자나 음향기기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하시겠다고 했고요, 카펫 바꾼다는 것 등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에 O/A시스템을 다 하면서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7월, 6월 되면 굉장히 더운 날씨거든요. 그래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셔서 각 상임위원회에 1대씩 에어컨 냉·난방기 그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에 편성된 상임위원회 에어컨 설치 문제는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는 며칠 전에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카펫 공사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O/A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의회활동이 없는 기간을 이용하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8월 중 의회활동이 휴무인 기간 동안에 공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혹시 의자 가는 그런 경비도 들어 있습니까?

본회의장이나 이런 상임위원회에 천갈이 하는 부분도 그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가 생긴지 지금 10몇 년이 되고 의자도 아마 초창기 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의자가 너무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차라리 이 기회에 내년에 편성을 하시든지 하셔서 의자를 갈아주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 의자 그 다음에 전부 비품을 돌아보면서 개원때 산 의자 비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사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천갈이도 하고 그 다음에 꼭 바꿔야 될 비품, 새로 구입해야 될 비품은 새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O/A시스템을 하게 되면 기존 책상, 의자를 거의 못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그것도 그 시기에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는 때가 탄 것이나 이런 것은 천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꼭 바꾸어야 될 의자가 있으면 조사해서 그때에 같이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6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저께 제가 사무국 직원한테 빨리 주문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문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설치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홈페이지 서비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월 50만원씩을 잡았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운영관리 장비구축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편집기하고 웹메일서비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것이 먼저 답변하실 것이 웹메일에 관한 것이 없이 홈페이지를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예, 웹메일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일로 어떠한 문의가 온 것은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메일로 온 것은 현재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주소로만 보내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

그러면 이 웹메일 서비스를 하면 절대 다수의 주민들에게 보내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독립적인 메일 주소를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은 서초구청으로 들어와서 의회를 통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구청 것을 이용하니까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보수로 해서 한달에 5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별도로 우리 의회에 찾아 들어오는 주민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면 저는 지금 당장 웹메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첫 화면에 우리 서초구의회가 뜨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답변하고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유지보수비를 한달에 50만원씩 잡았을 때 그 컴퓨터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비용은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된 예산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시스템 정보시스템을 구청에 의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LIVE방송이나 VOD방송 솔루션도 구축하고 의회 독자적인 그런 체계의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별도의 기능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서 전산실도 별도로 두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서버도 기획예산과 서버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 의회 자체 서버를 두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많아져서 별도로 그렇게 유지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이번 추경에 요청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버에 관련된 비용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버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금년 6월말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그쪽에서 해 주었는데 7월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구청 서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자체적 서버를 활용해서 어떠한 모든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버를 구입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홈페이지는 저희가 따로 지금 하는데 다른 기능은 구청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연관되는 사항은 구청 것을 활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서버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반기에 LIVE방송을 하게 되니까 그런 솔루션 이런 것이 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가 약간 되다 보니까 서로의 답변하고 질의가 조금 어색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된 사항의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유지보수비를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50만원씩 잡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이 잡은 것인데 여태까지 그러면 1년 동안에 뭐가 어느 정도 잘못되어서 고장이 발생했는지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함께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IVE 및 VOD방송 솔루션 구축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 및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는 어떠한 제안서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지 막연하게 뭘 하겠다고 해서 이것 한다는 것보다는 이해를 한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 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기간 전에 바로 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LIVE 및 VOD방송 솔루션은 지금 서울시의회 하고 강남구의회에서 실시간 방송 및 VOD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회의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바로 연결시키고 또한 녹화해 두었다가 그것을 언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강남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자료를 입수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자료를 아울러서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