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러 안건과 2004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이라크에서 날아온 비보로 우리 위원님과 자리를 함께 하신 직원들의 가슴이 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묵념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의 애도를 담아 김선일 씨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함께 노력하기를 서로 같이 다짐합시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11시 06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6월 16일 상정하였고 2003년 10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기존 조례의 각 조항의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을 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부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공동주택 분리배출 방법은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있어 음식물용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기 집 앞에는 수거통 놓기를 기피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고 아울러 다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을 위하여 한국통신 등의 전화요금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한국통신, 도시가스, 한국전력 등 여러 회사와 접촉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한 바 있으나 그중 한국통신에서만이 조건부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수수료 지급 문제와 이에 관련한 주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짐을 감안할 때 본 상정안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추가로 변경되어야겠기에 본 상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정비된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통신과의 위탁 수수료 징수 방안도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아직까지 우리 구 방안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계속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이 한 번 개정되면 예산 투입 문제나 주민들의 관행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주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조문내용, 부칙, 별지 별표 등을 포함해서 본 상정안의 3분의 2 이상을 수정하여 발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할 경우 한국통신 전화요금에 통합고지에 따른 처리 수수료 위탁 징수방법 및 대행 시에 징수 수수료 근거조항을 추가 포함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안건은 2003년 11월 1일 제출되어서 그해 11월 13일 심사하다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고용직 지도원의 총 인원은 10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금 고용직 현황은 몇 명이고 그동안 퇴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근무인원이라든지 이렇게 정년을 연장했을 경우에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없었습니다. 2005년에 11명, 2006년에 16명, 2007년 12명으로 나타났었는데 여기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시에 제출했을 때는 105명이었는데 현재는 퇴직을 3명이 해서 102명입니다. 이 102명은 퇴직할 때마다 저희 총 정원에서 그대로 줄어드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인상했을 경우 2003년, 2004년은 퇴직이 없고 2005년부터 퇴직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인상이 되면 2007년에 정년퇴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네요, 지난번에 검토보고에 보시면 연장했을 때 2005년도에 11명, 2006년에 16명, 2007년 12명 해서 정년퇴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 중에서 그 후 3명이 퇴직했는데 2006년도 퇴직자가 안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연장했을 때 퇴직 해당자가 몇 명인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시차적인 적용관계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드린 2005년도 11명은 인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2005년에 11명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07년도에 10명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인상을 했을 경우 2년 후 그러니까 2005년이 2년 후인 2007년에 퇴임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11명하고 오늘 보고드린 10명하고 1명 차이는 그간 사망을 했기 때문에 1명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심의할 때 논란이 많았던 안건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52세에서 55세로 연장한 바 있었고 지금 2004년도에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60세도 사실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젊게 살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때때마다 몇 년씩 연장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2004년도에 59세로 연장한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하면 충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면 분명히 하시는 일이 많을 텐데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과 지금 연장할 때 아예 60세로 연장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55세로 늘렸고 금년에 57세로 늘릴 것이 아니라 아예 59세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표준안에 57세로 되어 있고 공무원법에도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60세로 사무관처럼 같이 늘리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면 승진적체가 되고 형평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60세에서 공평하게 59세로 줄이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논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세까지는 표준안이라든지 공무원 관련법에 기 6급 이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이상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 감소되는 것은 충원이 불가한데 충원할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힘으로는 충원할 방도가 없습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관련지시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 지상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2007년 정도부터는 지방분권 촉진에 의해서 총액 그러니까 서초구청하면 100억이면 100억이다, 이 100억을 가지고 공무원을 100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저희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써라 하는 이런 로드맵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 문제가 거기에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심의과정에서 심사 보류된 것인데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제7조 제1항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구청장으로 정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고 제7조 제3항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으로 관할구청의 기록을 서초구청장으로 앞에 서초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으로 개정되어야 되고 또 제17조 본문에 있는 용어 중에서 당해 과세 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그냥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국장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유가 왜 그런가 알아보고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생각은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사실 제가 충분히 내용을 몰라서 보류까지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뒤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담당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해 본 바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거기에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단,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서 법률의 체계상 용어를 정비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정해야 되겠다고 보아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각호"에는 "다음 각호에"로 하고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한다로 이와 같이 동의를 합니다.

방금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중 제7조 제1항중 "관할구청장"을 그냥 "구청장"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에 "각호에"를 "다음 각호에"로 하고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17조 본문중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그냥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제7조 제1항중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로 바꾸고 제7조 제3항중 "각호에"는 "다음 각호에"로 하고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17조 "관할하는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웅섭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은 이월금 포괄 세입예산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9,900만원 대비 19.2%인 40억 7,000만원이 증가한 252억 6,900만원이며 부서별로 증감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26억 8,500만원, 자치행정과 13억 7,400만원, 민원여권과 600만원, 문화공보과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8,400만원 대비 22.6%인 26억 8,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7,0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일용인부퇴직금 정산 추가분 3억 6,100만원, 사무실 OA환경구축 추가분 5,900만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추가분 21억 1,600만원, 태안연수원 운영비 추가분 1억 3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77억 800만원 대비 17.8%인 13억 7,400만원이 증액된 90억 8,200만원으로서 그 증가내역은 반포3동 구의원 보궐선거 비용이 3억 2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보조금 추가분이 4억원, 동청사 보수·보강 1억원, 서초1동청사 설계용역비 3억원, 노후 동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 2억 900만원 등이고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4억 4,800만원 대비 1.2%인 600만원이 증액된 4억 5,4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자료관시스템실 설치 400만원 자료관시스템실 장비보강에 2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5,800만원 대비 0.4%인 500만원이 증액된 11억 6,3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한·불 거리문화축제 공연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어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 초과세입분 56억 6,000만원하고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21억 8,700만원 등 총 278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에 1억 1,700만원과 재무행정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된 예산 총액은 533억 5,8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1억 1,700만원, 재무과 2,000만원, 세무1과 100만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1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추가분 3,400만원 등이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2,000만원으로 각 부서 비품 구매 추가분 1,0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이며,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100만원으로 체납징수기동차량구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2,6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200만원이 증가된 총 493억 2,0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500만원에서 0.1% 증가한 147억 2,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산재치료 공상진료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등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377만 9,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사회복지과는 금년 7월 1일 사회복지사무소 기구 신설로 복지행정과와 공공부조과로 예산 경정 추진되어 먼저 복지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55억 7,600만원 대비 1.3% 증가한 157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복지업무 보조 일시사역인부임(5명)으로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부족 구비부담금으로 생계·주거 급여 1억 1,200만원과 교육급여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부조과 예산은 신규로 복지기동대 차량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54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1,900만원 대비 9.6% 증가한 18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 보육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부족분 5,700만원, 서초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 서초슈퍼빌 독서실 운영비 2,2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 3,300만원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부담금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6억 9,100만원, 양재복지관 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원 서초어린이도서관 디지털 정보실 장비확충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을 위해 2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00만원 대비 5.9% 증가한 3억 1,900만원으로 우편물 봉함기 구매 800만원과 서초의제21 환경실천단운영비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71만 5,000원의 반환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610억 4,15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335억 879만 6,000원 대비 275억 3,2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27억 5,571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44억 5,823만 5,000원 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2억 8,58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0억 5,056만 1,000원 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44억 5,823만 5,000원 대비 282억 9,7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1,118억 8,5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62억 2,527만원 대비 56억 6,061만 8,000원 증액되어 5.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16억 5,310만 3,000원 대비 226억 3,686만 5,000원이 증액되어 36.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서 재산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6,06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4.8%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250억원 대비 221억 8,751만원이 증액되어 88.8%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이 4억 4,9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2.2%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내역은 일반행정비가 43억 7,901만 5,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149억 1,655만 2,000원 증액으로 18.2%가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89억 5,411만 5,000원 증액으로 41.9%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162만원 증액으로 0.2%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4,618만 1,000원 증액으로 1%가 증가되었습니다. 4억 이상 증가된 사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추가 및 비치용품 등 2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추가분이 4억원 증액되었으며, 잠원동 등 4개소 하수관 확장 개량공사 등 21억 5,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64억 3,400만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추가분 4억 3,400만원,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8억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비 추가분 11억 1,60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 추가분 5억 1,200만원, 취락구조사업 미불용지보상비 4억 6,200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 계속비 6억 9,100만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계속비 26억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4억 7,000만원,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43억 2,000만원, 반포천주변 9억 7,000만원,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 6,470만 4,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 7억 6,47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90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3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 7억 4,2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2억 9,748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3%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118억 8,5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62억 2,527만원 대비 56억 6,061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5.3%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재산세 과표인상 및 공동주택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따라 기정예산액 228억 1,365만원 대비 56억 6,06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4.8% 증가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16억 5,310만 3,000원 대비 226억 3,686만 5,000원 증액되어서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250억원 대비 221억 8,751만원이 증액되어 88.8%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이 4억 4,935만 7,000원 이것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23억 8,472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65억 7,925만 4,000원 대비 58억 547만 5,000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일용인부임 퇴직금 정산추가분이 3억 1,608만원, 사무실 OA환경 구축 추가분 5,900만원, 태안연수원 비치용품 추가분 4,513만 7,000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추가분 계속비가 21억 1,581만 1,000원, 태안연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가가 1억 332만 3,000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 5,800만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 4억원, 동청사 보수보강 1억원, 서초1동청사 설계용역비 3억원, 노후 동청사 장비대체 및 확충 2억 869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 개인용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 4,100만원,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복지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3,347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 부담금 등 1억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추가분 3,000만원, 영아·장애인반 운영비 추가지원 5,760만원, 서초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1억 5,0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부담금 2억 3,365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부담금 3,465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 6억 9,119만원, 양재복지관 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2억 3,60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등 2개 기금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태안군 소재 연수원 신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2개층을 증축하여 총 사업비 연부액을 조정하였으며, 기타사업은 계속비사업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은 당초 34억 7,935만원인데 변경이 60억 9,5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 의무경비와 추가 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산세가 기정예산 대비 24.8% 증가된 56억 6,0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이월금 약 4억 5,000만원 발생 및 200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472억원 발생으로 기정예산액 250억원 대비 222억원이 증액되어 88.8% 증가된 재원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세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구유재산매각 예정 수입 등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반영 의지가 필요하고 예산편성지침에 10억원 이상의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심사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구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태안연수원 신축 계속비사업, 하수관의 확장 및 개량사업,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계속비사업,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도로개설공사 등의 주민 편익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예산안 쪽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11쪽입니다. 일반 세입예산 관별조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5억, 2003년도에 425억, 2004년도에 250억을 175억 감하였다가 추경에 다시 221억 8,751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매년 예상되는 금액으로써 추정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4년도 본예산안 편성시에 예산책정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예산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것도 추경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고 또 본예산에 몇 %, 추경에 몇 % 하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태안연수원 공사비 추가비 등은 따로 입찰을 안 받아도 되는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잉여금을 조금 잡았다가 나머지는 추경으로 돌려서 어려운 건수들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신문에도 서초 초과세입 주민 웰빙에 쓴다고 해서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잉여금 221억 8,700만원에 대해서도 어디에 쓰겠다, 어디에 쓰겠다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취지는 제가 듣기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 나누어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투자 심사도 받아야 될 것을 빠져나간다든지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등등 이유로 해서 처음부터 정확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 때 많이 반영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결산이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월 28일 되어서 정확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어떤 저의가 있어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1차 본예산에 넣고 결산 마무리되어서 확정 됐을 때 그것을 추경예산 등으로 세입을 잡았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관행이었고 또 그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었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신옥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담아서 조금 더 추정치를 정확히 해서 취지에 맞게끔 세입예산을 잡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마 우리가 추경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언론기관에서 여기에서 듣고 자료를 입수하고 아마 여기 본회의 때 질의한 내용들을 들었다든지 해서 오니까 답변하고 물어오니까 나름대로 추경예산안 편성한 취지를 설명해 주고 추경 시정연설을 담아 들어서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타 구청에서도 전부 하고 올해 특이하게 재산세가 많이 오른 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청 나름대로의 집행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또 타 구청도 계속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연도별로 잉여금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불어나는데 비교적 그래도 2003년도에는 근사치에 가깝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유독 하시면서 전년도보다 175억을 감했다가 또 2003년도보다 많은 220억을 보탬으로 해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숫자를 왔다갔다하니까 이것은 충분히 예측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못 했다는 것은 ···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실 때 본예산이 250억인데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221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증액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이 2,000억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또 2,000억을 편성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한 과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야 하는지를 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2004년도에 와서는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느냐 그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는 초과세입이 종토세 아시다시피 세무1과에 담당주임이 101억원이라는 것이 예상치 않았던 그 징수가 들어와서 100여억원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달에 구세 개정조례를 다루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10%를 경감했을 경우에 총 재산세로 부과 징수되는 총액은 28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를 감산했을 경우에는 265억원은 현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안에 의하면 기정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이 28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감산했을 때 추정되는 세입과 같습니다. 물론 징수가 한 95% 이상 된다고 봤을 때도 상당히 데이터의 차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265억원은 부과치인데 징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부과치인데 265억보다 20억원이 더 많은데 과연 정확한 데이터인지를 알려주시고 동료 우리 이신옥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옛날에 재무과장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 지출계에 가면 매월마다 그때 그때 돈의 지출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10월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연말 현재 연도폐쇄기까지 추정액은 각과에서 바로 받으면 대충 얼마 정도를 집행하고 얼마 정도가 불용처리될 것이다 사고이월될 것이라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471억원이나 발생했는데 그것을 본 예산할 때는 250억 그냥 막연한 수치로 잡았다가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특히 2003년도에 세계잉여금 추계에서는 조금 과하게 평가하면 장난에 가깝게 했다 그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어디 가느냐 하는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 투융자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추경에 반영을 해놓으면 결국은 또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사례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제외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성해서 태도를 바꿔 주기를 권고합니다. 아까 재산세가 당초 데이터하고 거의 20억원 정도의 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요지는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서 처음에 10% 경감할 때하고 20% 경감할 때를 대비해서 한 20억 차이나는 사유가 왜 그런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기준자료를 제출할 때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발표를 할 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국세청에서 4월 30일인가 해서 그 사이에 기준시가를 또 조정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토론이나 뭐 할 때는 4월 30일 추가로 최근에 조정한 것을 토론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 4월 30일날 발표한 조정했던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12월 31일 작년도 그것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의 상승요인이 제가 기억하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같은 데는 2% 인상요인이 공동주택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20억 증가된 것이 신축 아파트 준공된 것들 그때는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 슈퍼빌 같은 데라든지 그래서 실무자 보고 내용대로 들어 보니까 신규아파트하고 기준시가 국세청 조정한 것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지라도 한 20억 차이나는 사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십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할 때는 좀 더 세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꼭 그랬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장난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만 100억이 더 들어 올 때가 작년 12월에서 1월 15일까지 그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초안 작업할 때는 본 예산할 때는 작년 10월달, 9월달부터 작업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할 때 그런데 12월, 1월 부과되고 막판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 대비율 순세계잉여율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무과장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후에 합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예산편성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작년 9월말쯤 되어서 정확히 말하면 10월입니다. 임박해서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같으면 사업계획이 적어도 7, 8월에 확정되어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촉박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자꾸 관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관행을 쫓으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아까 100억원이 1월달에 더 들어오는 바람에 예측을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원이 그 당시에 징수가 100억원이 불어나는 그 내용을 좀 프린터해서 전 위원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방금 100억원에 대한 논란인데 100억원이 1월달에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것 아닙니다. 100억원이 징수되려면 그 예상은 분명히 그 전전년도 6개월 이전에 다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누락률까지 감안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100억원이 1월달에 갑자기 돌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고 2003년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예산액이 430억원입니다. 430억원인데 100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로 치면 23%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가정집 살림살이도 아니고 23%가 증가할 것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100억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분명히 인지되었을 시점은 2003년도 적어도 늦어도 7, 8월일 것이고 그 이전에 다 인지가 되었을 텐데 그런 식의 설명은 같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김기회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억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물론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가급적이면 추정치라든지 예측을 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은 알겠고요. 100억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때 10월달에도 정확히 모르는 건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 조사가 되고 법인 실사하고 계획수립하고 하면서 이 100억원이라는 돈이 아시다시피 거의 정확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10월, 9월에는 도저히 그 건으로서는 담당 실무계장을 불러다가 별도로 혹시 물어봐도 아시겠습니다만 9, 10월달에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개 기업에서 몇 십억씩 내는 건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 행자부 질의 ···

100억 내역을 밝혀 보세요.

그것은 서류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심판하고 있는 것 소송하고 있는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역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억원에 대한 것은 세무1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분석 내역만 우리 재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이따 복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데이터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세무사들하고 회계사들하고 했는데 회계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징세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수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의 세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들어온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단, 세출은 2003년도에 지출이 확정한 부분 중에서 연도 폐쇄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달의 여유를 주어서 2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이 실제로 고지했던 부분이 연말에 고지해서 또는 1월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부과를 2003년도에 했다고 해서 2004년도 1월달에 들어온 부분은 제 상식에는 2004년도 세입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3년도 결산보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 줘야 법률적인 한계를 분명히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가 안 계신다니까 자료를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지적을 우기려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10월달인데 아마 부과고지 하면서 법률 투쟁을 하면서 알아보면서 한 것들이 거의 12월달에 부과되면서 지금도 그 건에 대해서는 2건인가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행정심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것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것을 참고로 이해주시라고 자료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저희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예산에서 증가한 원인은 초과 세입이 247억 4,900만원입니다. 실제로 예산상의 집행잔액은 228억 9,8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해서 총 471억 8,8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의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52억 7,200만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471억 8,800만원인데 이것이 증가율로 봐서 예산대비 증가율은 2002년도에 127.5%이고 2003년도에는 110.8%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치 전년도 보다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문제없이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성을 부여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따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킨다는 그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도 별 증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본 예산심의할 때 항상 세입 할 때 이 추계 정확하냐 누락된 것 없느냐 늘 질의를 하고 또 그러면 보수적으로 세입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다시 추가경정 예산심의할 때라든지 결산 검사할 때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구조적으로 늘어나는데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셔야지 전년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문제없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확한 분석을 못 하겠는데 2003년도 2004년도의 예산이 2,212억 추경 합쳐서 예를 들어서 세계잉여금 471억원은 이 2004년도 예산 대비만 하더라도 22%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더 클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말입니다. 총 예산의 20 몇 %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이냐 그것도 한 번 그래서 지난번에 심한 얘기를 하면 우리 구가 재정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모범 자치구로 표창까지 받았는데 그런 내용을 알아보고 어떻게 표창을 주겠느냐고요. 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재정운영을 어떻게 잘못했으면 세계잉여금 20 몇%가 나온 세계잉여금을 거론하느냐 그것도 예산할 때는 255억원 잡았다가 갑자기 1월달에 100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어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증액되어서 47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다는데 아까는 적어도 징세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런 규정을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되지 아까 국장님 말씀 그대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2004년 1월달에 갑자기 100억원이 예측을 못한 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471억원의 초과 세입이 늘어났다는데 그렇다면 그 100억원은 세계잉여금 성질이 아니고 2004년도에 세입으로 계상해야 될 성질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고 앞으로 그런 자꾸 관행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좀 각성해서 우리구가 진짜로 표창 받을 수 있는 회계에 대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모범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아까 100억이 금년에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경정예산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법인세 100억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아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과해 놓은 것에 대해서 몇 십억짜리들이 지금 2건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측은 자세히 더 검토한 다음에 하고 지금 정웅섭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참고로 하신다면 이따가 순세계잉여금의 데이터들을 복사해 드리면 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받아 보시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신 다음에 앞으로 추경예산 심사가 계속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다만, 100억에 대해서 언제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그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세입분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71쪽 상단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해서 5,800만원하고 또 학교교육경비 개선보조금 추가분 해서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보조금이 며칠 전에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더 추가로 보조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에 학교보조금 지급내역을 어느 학교 얼마씩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영어교실에 대해서 영어교실 관리운영비 4,8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문화체험교실 해서 1,000만원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2억의 지원금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은 초등학교 영어교실이고 10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초등학교당 2,000만원, 중학교당 2,000만원, 서초전자고등학교 2,000만원 그리고 여타 고등학교 1,500만원씩 해서 8억 7,000만원을 일단 균등배정하고요, 그러면 10억에서 1억 3,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은 학교 특성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4억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4억을 추가로 더 올린 것은 아까 이신옥위원님께서 신문에 서초구는 재산세를 주민 웰빙에 쓴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가 재산세 징수분이 50 몇 억 되는데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산세를 많이 올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좀 과하다 10%, 20%, 50% 이렇게 경감하는 조항들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재산세 징수분을 아파트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은 내는 것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또는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수혜를 받을 때는 없는 사람도 돈 조금 냈다고 해서 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송파구청의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공평하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구민에게 연관이 되는 학교에 지원하자 하는 이 관계에 의해서 학교지원금을 늘리고자 저희가 4억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영어교실 관리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맨하탄 보로우하고 저희가 교사 교류계획에 의해서 지금 맨하탄에서 6명의 미국인 원어민교사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 여러분들에게 모든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다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원어민교사들이 오는데 저희가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큰 뜻이 좋고 또 효과도 좋고 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인기가 있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강남구청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초는 서초구 보다 늦었지만 앞으로 운영은 강남에서 더 잘하겠다, 우리는 서초구청에서 배웠다,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인데요, 이분들이 와서 2년 동안,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평화봉사단 정신에 의해서 와서 한 학기 앞으로는 기회가 닿으면 1년 정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분들이 올 때 비자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E2나 E3로 해서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C4비자나 E2비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C2, C3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가르칠 수가 없고 C4로 오거나 E2로 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단기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현지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팀장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6명 가지고도 일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일정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선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페이지수가 71페이지입니다만 위에서 두 번째난에 원어민교사 문화체험교실 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원어민영어교사 문화체험교실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이 깁니다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맨하탄에서 영어교사를 초빙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사스가 있어서 중국에 닭장 같은 집이 CNN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섭하는 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과 같다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서 맨하탄 보로우구청에서 보통 애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지금 홈스테이를 하게 되니까 정반대가 되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느냐,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냐 이렇게 평가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나쁘게 보고 저개발국으로 보다가 와 보니까 너무 좋은 나라다 이렇게 해서 문화사절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요일은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기흥이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경을 시키고 함으로써 이 사람이 3개월이나 4개월 가르치고 본국에 가더라도 친한파가 되고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홍보사절이 될 수 있도록 양수겸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까지 이루자 해서 거기에 문화체험교실 등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일차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핵심은 제쳐놓고 바운더리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실 관리운영비가 4,8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 영어교사들 전부 다 홈스테이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4,800만원의 용도가 어디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학교교육 개선보조금이 지금 8억 7,000만원을 쓰고 1억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1억 3,0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하고 가까운 학교 같은 데는 더 주고 또 우리 구청하고 별로 교류가 없는 데는 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학교에서 학교보조금 신청을 얼마를 했는데 8억 7,000만원만 지출을 했는지 그리고 4억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집행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는데 아까 각 초등학교는 2,00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원, 2,000만원을 신청한 데는 대충 액수가 맞으니까 가능합니다만 4,000만원 이상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원을 갖다 줘 봐야 학교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화장실 개선을 한다든지 운동장을 개선한다고 할 적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할 때 충분히 다시 감사할 부분이겠지만 최소한 권역별로 해서 이번에 양재권역으로 몰아준다든지 반포권역 몰아준다든지 해서 어느 한 학교만이라도 만족할 만한 학교보조금이 지급되어야지 아이들 사탕 값 주는 것으로 해서는 이것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4억이 이번에 승인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1억 3,0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세하게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곡차곡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교실 관리운영비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별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임직 1명 해서 월 300만원 정도하고 비전임 2명 해서 160만원 해서 한 2명 이렇게 하고 기타해서 한 달에 8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이것이 강사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원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자문제라든지 선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오세철 팀장 한 사람 가지고는 미국을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임직 1명, 비전임직 2명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비자도 관리하고 섭외도 하고 맨하탄 구청과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8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4,800만원은 6개월 곱하기 800만원 해서 4,800만원입니다. 한 달에 800만원 해서 6개월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보충질의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학교에 나누어 주고 1억 3,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친한 데를 더 주고 이럴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26억이 신청이 왔는데 26억 신청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6억 중에서 들어온 것에 보면 각 학교별로 보면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몇 개 사업이 같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 주고요. 이 1억 3,000만원 남은 것에 우선순위는 친한 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력하는 데를 더 많이 주고 시급한 데를 더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첫째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 예산투쟁을 해서 1억을 따왔는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2,000만원이 배정이 됐다 그런데 3,000만원 부족이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도 노력했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해서 줄 생각입니다,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앞으로 4억은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원칙에서 4억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난번에 26억 신청에 의해서 8억 7,000만원 선결정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지난 6월 15일날 심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경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저희 구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국장들 세 분들하고 구의원님들이 세 분이 같이 위원이 되시고 또 교육청의 학무국장하고 관리국장 그래서 도합 10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지난 6월 15일날 저희들이 심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총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은 26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10억 밖에 안 되고 매번 우리가 심의할 적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2,000만원, 중학교에 2,000만원, 고등학교에 1,500만원씩 해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서 학교별로 사업별로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분석을 해서 어느 학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본적으로 균등배분안을 전체적으로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1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단위별로 제일 학교에서 급한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기준을 세운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해야 할 때 또는 마루바닥을 교체해야 될 때 해서 환경 분야에 제일 우선을 두어서 예산을 조금만 더 주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1억 3,500만원 한 것은 이달 말까지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배정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2,000만원, 1,500만원 배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각 학교에 배정된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각 학교별 배정액을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한 달에 800만원씩 관리비 운영비로 쓴다고 그러는데 800만원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800만원의 사용처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정규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실 때 전문직을 채용해서 월 300원씩 주는 직원 1명하고 160만원 주는 직원 2명으로 해서 월 대략 800만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의 인력을 이런 원어민을 위해서 추가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또 채용한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이라든지 우리 자치구에서 일단 어떤 한계선에 있는 그런 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원어민 전체가 몇 분인지 정확하게 한 6명입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3명을 추가 고용해서 뒷바라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옥상옥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그것이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이 안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명에 대해서 3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6명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이 해서 일반업무는 전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등학교 20개 학교로 확대를 할 생각으로 해서 그때 그 관리를 위해서 3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학기부터는 20개 학교로 확대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임 1명, 비전임 2명 이 부분은 저희 정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표준정원이라든지 보정정원 기타 현원하고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별도로 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20개 학교로 확대하면 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비용은 없습니까? 단순히 서포트하는 그 직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피스코 평화봉사단이 와서 했을 때 추가적인 부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지금 전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별도로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전용을 한다든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이라든지 비전임 이런 아웃소싱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용은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협의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우리의 의안검토보고 4쪽에 보면 4억 이상 증가되는 사업 예산내역 해서 15건에 265억 5,3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예산통과가 되면 이것 다 집행을 다 하실 수 있는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10억 이상 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요. 혹시 여기 15건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는 없는지 제가 볼 때는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30억원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건수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어 세 번째는 동사무소 이것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보수보강비로 해서 2,000만원 곱하기 5동이지요. 이것은 보면 서초3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3동, 방배4동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뭐를 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으신 금액인지 견적을 만약에 받으셨으면 어느 동에 뭐를 얼마에 했다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든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태안연수원 거기가 거의 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억이라고 그러면 50억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추가분하고 본예산하고 나눔으로 해서 50억 이상 되면 시민회관, 구민회관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설계를 해서 바로 이렇게 건축을 하셨는데 50억원이 안 된다면 할말이 없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이신옥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의 의안 검토보고 4쪽에 4억 이상 증가된 사업예산 내역 중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2개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 추가하고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추가분 그것만 지금 다루는 부분이고 밑에는 다른 시간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두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와 동청사 보수보강비와 태안연수원 문제를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 다 ···

총괄적으로 그래서 다 들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서초구청 직원들의 역량이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저한테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 집행이 가능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예산 계상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법적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국 부서까지 기획재정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몰라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성격상 금년에 완성하기로 올리면 전부다 집행을 해야 되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차질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올려놓아야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억 이상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 그 부분이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사무소 보수 보강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태안에 대해서 투자심사 50억 관련설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에 들어가는 돈은 현재 총 해서 45억 7,225만 2,000원입니다. 기정 예산과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중에는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이런 것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청사 보수보강비 1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동에 동청사가 노후해서 그간 문제점이 많은 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육안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는 견적을 받아서 저희 과에 요청한 그런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동을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1억원을 추가로 올린 것은 포괄비로 저희들이 그간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1억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방배본동 같은 경우에 지하실 내려가는데 물이 세서 주방으로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었고 방배4동 같은 동도 그간에 옥상에 균열이 일부 가고 특히 지하에도 환기가 안 되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교실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서초3동에 청사가 노후되어서 거기에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동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조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동은 7월초에 바로 시정을 하려고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태안연수원 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2개층을 증축해서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룰 때 안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총 공사비는 지금 업무보고에 39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자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증축할 때 드는 비용을 16억이 든다고 했어요. 기타 비품 사는 것 해서 한 20억 정도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일을 해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 답변 들을 때 100억 미만은 증액이 되더라도 그 안에는 100억 이하부터 그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선정된 업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말씀인데 태안연수원이 당초에 3층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층으로 하는데 85억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45억 정도가 추가가 되어서 100억이 넘어가는 사항이 됐을 때는 분명히 그 업체에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일단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저희가 16억 건축비를 넣는다 해도 당초에 그 업체가 입찰된 비율 80 몇 %에 의해서 다운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추가로 더 주는 돈은 없고요. 또 100억 이하 85억하고 45억 하면 100억이 넘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100억이 안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군별 업체에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건축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직원을 건축과에 보내서 또는 계약계에 보내서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100억 미만이니까 공사를 우리가 지금 16억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100억 미만이니까 그 안에서는 당초에 20 몇 억 정도 공사비 했다가 이렇게 된 부분인데 100억 미만이니까 30억이 증액되어도 그 업체에 줄 수 있고, 40억이 증액되어도 100억 미만에서는 똑같다는 그때 상임위 할 때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태안연수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에서 공사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다른 건물들도 진행을 하다가 업체선정을 할 때 금액이 적었다가 어느 정도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만 통과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을 100억으로 하는 부분이 포괄적이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30억 정도로 해서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추가될 때는 그 업체가 다른 업체로 더 큰 업체로 믿을 만한 업체, 우리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무너지는 건설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건물 올라가다가 서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100억 정도의 공사를 해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큰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서라도 금액을 더 낮추어서 정말 이렇게 증축하는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지금 80억에서 40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됐을 때는 분명히 다른 방법이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그 업체에 줄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답변하실 때 100억 안에서는 다 해당이 되는데 아까 이신옥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0억 규모에서도 금액 안에서만 그렇게 나오면 그 안에서 융통성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타이트하게 잘게 썰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태안연수원 증축하는 문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 밑으로 40 몇 억 드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80억 드는 것에서 40 몇 억으로 해서 100억이 넘어가는 공사일 때는 업체가 바뀐다 말이죠, 업체가 바뀌는 것은 큰 문제이고 다시 입찰 봐야 하고 심의위원회도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계변경 없이 당초부터 지금과 같은 규모의 설계가 되어서 입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게 되고 추경을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의 필요성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면 내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재론에 불과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당초에 그렇게 지금과 같은 규모로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최대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항상 또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됐던 것인데 초등학교 영어교실이나 원어민 영어교사 문화체험교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초구가 맨하탄 보로우하고 자매결연하면서 거기에서 6명에 와서 지금 영어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그렇지 그 6명이 와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 사람들의 숙식 문제라든가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실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명을 데리고 와서 또 배정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과제인데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하면 교류의 일환으로 자치구 중소기업체에게 수출 길을 열어 준다든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좀 더 국익이 되는 그런 사업유치에 실익을 담아야지 이것을 간단하게 봐서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심사숙고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사무소 국장 4급하고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한 분이 와야 되고 많은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지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서초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는 자기들이 포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나 시에서 보조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구비로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무소 국장은 증원이 안 됩니다. TO는 증원이 안 되고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는 국장이 증원되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겸임을 하면 이 사회복지사무소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상태거든요. 인원이 75명이라면 상당히 커지는데 생활복지국장도 나머지 청소행정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이런 것이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겸임하면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직무대행이라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편의상 나중에 질의하신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기관업무추진비는 여기 보시다시피 기획재정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겸임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에 관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기획재정국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겸임 지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고 다음에 생활복지국이나 기획재정국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침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교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많은 행정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출이라든지 관광유치라든지 이런 실익을 도모하는 부분이 더 합당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못지 않거나 거기에 걸맞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보도 내용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해서 미국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영어마을을 만든다 그런 사항들이 수출이나 관광을 해서 달러를 획득하거나 달러의 유출을 방지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유출되는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제도를 통해서 유출을 예방하는 그것도 달러를 버는 것과 거의 같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중언부언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고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들께서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실제로 구민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원어민한테 배우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호응도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장영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으로 시행착오 없이 가능한 한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아까 각급 학교별로 배정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8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