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심의건으로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며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의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조례에 건폐율, 용적율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구조용도등을 재조정하고 현장조사 검수 확인 업무에 대한 대행을 재조정 하였으며 확인업무 대행자중 업무 범위 및 대행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존치기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년 기간 이내로 정하고 파이프, 천막등과 같은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용도를 독립된 구조로서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내에 차양이라든지 천막, 알루미늄 샤시, 이것은 재료를 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소는 제외하고 차양도 설치하는 것을 2m 이내로 규정하도록 개정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한 재래시장안의 공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예정지는 제외하고 기타 공지로서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종전에는 8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만 건축사가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 15조 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도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이 허가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나 시설 부지내에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신청된 부분이 건축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가 부분도 포함을 해서 건축사가 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현장 조사, 업무대행자 지정등에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건축허가자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설계를 하고 공사 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건축사나 감리자가 임의대로 사용검사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 조장이라든지 행정상에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발견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사용검사때는, 준공검사때는 이것을 대행하는 오산.화성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와 화성시가 협의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별도로 정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이균희 주택녹지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법정 최고 수준인 3년으로 정하고 가설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재조정 하고 재래시장안의 공지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허용토록 하며 가설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화성시도시계획조례와 상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삭제하여 원활한 건축 민원행정이 되도록 개정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2조에 제2항이 신설되는 것이죠?

네.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골자가 현장조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건축사나 감리사가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한건축사협회 오산.화성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정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대한건축사협회 오산.화성지역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이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입니다.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건축설계 하고 감리한 부분을 회원의 협회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업무대행을 할 때 본인이 건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 것은 단서조항을 달고 어차피 개정전에도 제3자가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지역은 화성지역의 협회 회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 식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중복되어서 자기가 건축설계한 부분을 본인이 가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설하나 마나 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할 때 면밀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허가수수료에서 준공검사 수수료를 거기에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설계비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네, 관계 없습니다. 별도로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하고의 관계지.

아까 허가수수료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건축조례상에 허가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3천원, 그 외 것은 7천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3천원이라고 하면 준공검사를 할 때 3천원에서 3%를 가지고 준공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 건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정하고 용도를 세분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자를 당초 설계자로 하고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와 상충되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동부권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6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는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즉 태안읍,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4개 읍.면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중장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2년 10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21 화성도시기본계획이 2003년 6월 1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15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및 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로 부터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며 2004년 2월 18일부터 2월 19일과 3월 10일에 걸쳐 각 읍면장 및 해당 읍면의 시 의원님을 모시고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내부자문으로는 수원대학교 교수진과 경기도 도시계획 전문위원으로 부터 기본안에 대한 자문을 득하여 조정, 반영하여 기본안을 작성 현재 주민의견 청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현재 3개의 도시지역인 태안, 봉담, 매송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번 도시관리계획 입안대상은 그린벨트를 제외한 151㎢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관리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거지역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 용지를 구체화 하여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하며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주거지역과 준도시 취락지구와 기존취락지 정비 대상 지역 및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된 지역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용도와 층수에 부합토록 종세분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내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태안읍 병점리, 봉담읍 와우리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이 기위 승인된 지역은 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토록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1.427㎢, 2종 일반주거지역이 1.44㎢,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0.729㎢가 증가되었고 준주거지역은 0.556㎢가 감소되었습니다. 둘째로 상업지역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봉담 생활권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근린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 상업지역은 33,000㎢가 추가로 계획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업지역계획입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은 자연녹지로 계획하고 추후 개발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개발토록 하며 이에 따라 화성지방산업단지 0.963㎢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녹지지역 계획입니다. 우선 보전녹지는 산림이 양호한 보전임지, 임상도 밀도가 40% 이상으로 분포된 지역을 계획토록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중 농업진흥구역과 연접하여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양호한 농경지 및 농업기반시설인 하천, 저수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시설용지로 지정된 지역과 생산, 보전 녹지지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시가화 예정용지중 주거용지, 공업용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추후 개발사업 추진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는 30.09㎢, 생산녹지는 28.821㎢, 자연녹지지역은 66.349㎢를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용도지구는 문화자원 보존지구가 현재 융건릉 주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계획한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입안 기준은 녹지지역내 기존 취락이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호수 밀도가 ha당 15호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등 지형 규모를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등 도시개발과 연계 되도록 하고 지구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예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락지구는 52개소에 2.95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3년 12월 15일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동부권은 총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봉담읍 상리 저수지에 근린공원이 조성되면서 면적 변경이 되어 구역계를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화성시도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21화성도시기본계획중 간선 도로망 정비계획 노선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계획하고 인접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진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13개 노선으로서 광로가 2개 노선, 대로가 42개 노선, 중로가 69개 노선이 신설 및 폐지, 변경되었으며 총 연장은 206.1㎞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호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개발을 우선하여 수립토록 하며 공원은 2021화성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근린 공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폭원 6m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린 공원 6개소 0.629㎢, 완충녹지는 37개소에 1.542㎢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광역적인 시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며 생활권별, 읍면별로 필요한 시설은 적정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연대를 확보토록 계획하였고 각 시설별로 보면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운동휴양지구로 결정된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중 체육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윤용택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이란 관할구역안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역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7.1%, 상업지역이 0.5%, 공업지역이 1.3%, 녹지지역이 91.1%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동부권 지역은 우리 시에서 난개발이 제일 먼저 유발된 지역으로 수많은 공장과 주택, 근생 시설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봉담 덕우리 자칭 덕우 공단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 공장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된 지역으로 감사시 지적된 바 있으며 국도 43호선 변에는 수많은 근생시설 및 판매시설등이 입주하여 가구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고 태안읍 반월리는 팔탄 도시계획이나 서신 도시계획등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지역 보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롯데 마트등 대형 판매시설이 입주할 정도로 시가화된 지역이며 이외에도 여러곳에 기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관내 농림지역을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상대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이 준농림지역보다 높았으며 허가신청시 연접 제한도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관리지역보다 난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다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향후 개발수요를 예측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며 기반시설의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데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4호에는 생산녹지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였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은 현재 난개발이 이루어진 곳마져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입안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계속적인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수치가 앞으로의 가시화된 개발 수요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태이므로 도시기본계획에 바탕하여 이루어 지는 도시관리계획 또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결정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난개발이 이루어진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하며 기 개발이 이루어진 농림지역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과 합당한 용도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전에 도면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지역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읍면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정남과 태안, 동탄을 했고 25일에 봉담을 할 계획입니다. 정남면 소재지인 발산리는 기존에 도시지역이 아닌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받으면서 가로망 계획을 그냥 받으면 되고 동남아파트 있는 곳 사업 승인이 된 부분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면 신리, 발산리 인근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에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을 잡아 주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중에서 정남면 소재지 뒤의 진흥구역도 당초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이번에 자연녹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도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고 정남 소재지나 동탄 소재지처럼 일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 곳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자연녹지로 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경지정리가 된 곳도 자연녹지로 해 줬는데 왜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곳도 생산녹지로 해 놓았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는 개발이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자연녹지를 잡아주었고 경지정리가 안됐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은 지침상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지법상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남면 소재지, 동탄 일부 소재지에는 경지정리가 된 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발산리, 괘랑리 인근에 산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도 앞으로 도시개발법이나 산업용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과학대 앞에 거기는 아시다시피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 차원에서 동부권에 5군데 정도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가로망 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소로망 계획을 또 할 때 사실은 그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면 되지만 현재 보면 3, 4m를 이용해서, 건물을 다 지어 놨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번에 도로망은 간선도로망 20m 이상만 되어 있고 소로망에 대한 것은 차후에, 용도 지역은 그런 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보시면 정남면 괘랑리, 귀래리 쪽에 연결이 되면 오산에서 발안으로 가는 국지도 84호선 갈천리 쪽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부터 정남면 발산리 시가화 예정용지를 거쳐서 괘랑리 산업용지, 시가화 예정용지를 거쳐서 태안읍 송산리 화산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망 35m를 계획했습니다. 태안읍과 정남면 설명회때 의견나온 부분이 신리 부분이 관리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을 통과하게 되면 주택이 걸리니까 옮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간선 도로는 이 부분만 노선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조정할려면 진흥구역쪽으로, 안쪽으로 전체 노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농림부의 협의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는 기존 농지, 진흥구역 하고 관리지역 하고 그 사이를 들어가는데 이것은 농림부 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화산초등학교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결정이 도시개발과에서 15m로 되어 있는데 35m로 넓히다 보니까 이곳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정남에서 수원으로 나가는 간선도로망이 거의 없습니다. 343호선 도로가 아침, 저녁으로 교통 체증이 되어서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탄 신도시에서 시청으로 오는 도로가 병점 인근을 빠져 나와야 되는데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계획을 안해 놓고 건물이 허가가 났습니다. 최대로 해도 18m도 안됩니다. 18.5m가 되어야 4차선을 할 수 있고 보도도 없습니다. 20m이상이 되어야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말고는 따로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무리해서 도로계획을 하느냐, 그러한 향후 계획 때문에 도로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폭은 얼마 입니까?

35m입니다. 또 하나 정남면 소재지 뒤로 해서 과학대 앞으로 해서 수원 대학교로 해서 오목천동으로 빠져서 수원 역전쪽으로 빠져 나가는 35m 간선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남에서 태안 송산리를 거쳐서 배양리를 빠져 나가는 것은 수원 역전이나 동수원쪽으로 가는 노선, 또 하나 정남에서 와우리로 빠져서 오목천동으로 빠지는 것은 서수원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그것은 노폭이 몇 m 입니까?

35m입니다. 정남에 나가는 큰 도로는, 또 하나는 현재 용수로를 거쳐서 정남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 노선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폭도 좁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남 신리, 발산리쪽에 대단위 개발을, 55만평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하면 그쪽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에서 오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별도로 거기도 35m입니다. 이것은 정남 백리에서 해병대 사령부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봉담 수영리 의왕-과천 종점에서 분천리, 수기리를 거쳐서 정남 괘랑리를 거쳐서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민자노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재 정남에서 과학대로 올라가는 도로, 그것을 4차선으로 할 수가 없어요. 노선 선형이 안돼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I.C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태안에서 정남 들어가는 343호선에 직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별도로, 정남의 도로는 그 정도로 하고 태안쪽을 보시면 도로계획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원도 해 달라고 하는데 개발이 다 되어서, 태안은 기산리, 반월리 일원에 공원 계획을 했습니다. 설명회때 민원 나온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매수청구권을 사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수 청구권을 사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하면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가 문제가 있는데 이곳에 신미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태안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반월리로 가다 보면 신미주 아파트 쪽으로 급커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하면서 도로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농림부에서 진흥구역으로 거의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바로 잡지 못하고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별도 노선을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태안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기산리를 거쳐서 반월리, 용인 서천지구 계획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나머지는 동탄 택지개발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검토해 보신 노선이고 또 하나는 태안 진안리에서 수원 우시장 있는 연결도로, 제일 문제가 기산리, 반월리에 도로 계획한 것이 현재 삼성래미안, 울트라 건설, 대우에서 짓는 아파트가 3군데가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로 사업시행자가 20m씩 확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의 단지내 도로화 됩니다. 통과 차량에 대한 별도로, 우회 도로 변형으로 삼성 래미안이나 울트라 건설을 우회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울트라 건설 앞에 교차로가 오거리 교차가 되더라고요. 오거리 교차는 교통의 교차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오거리 교차가 안되도록 검토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태안 도시계획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못 줘서 와우공단이라든지 두산기계 라든지 공장은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준 것이 준주거 지역으로 줬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떠나면서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이 있는데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인데 준주거 지역은 용적율이 300%입니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00%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240에서 250%로 들어옵니다. 240에서 250%로 들어오면 살수는 있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실제로 사업 시행자는 240에서 250%로 분양고 가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화성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안 했었습니다. 준주거 지역의 공장이 이전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기본 용적율 200%이상은 안준다. 200% 에서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을 기부채납 하면 그 기부채납 하는 것 만큼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율을 올려주는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위 아파트 사업승인난대로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고 와우리 같은 경우도 공장들이 이전을 하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용적율 200% 이상은 안되는데 200%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주로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받아준 부분이고 용도지역은 태안 안녕리 수원대학교 앞에 그전에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자연녹지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차후에 용도지역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리 일원하고 기안리 일원에 기존 시가지가 정비되어 있는 곳은 정남면 과학대 처럼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하고 배양리는 준도시 취락지역이고 동탄은 동탄면 소재지 하고 장지리, 시가화 예정용지로 밀집지역에 대한 것은 시가화 정비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이런 곳은 골프장으로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승인된 것이고 도로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이 밀집해서 20호 이상이고 인구 밀도가 ha당 15호 이상인 것으로 151개소 지역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정남면 같은 경우는 관항리가 2군데, 괘랑리 2군데, 오일리 2군데, 문학리, 고지리, 금복리, 내리, 수면리, 망월리, 음양리, 덕절리, 제기리, 귀래리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정남에서 들어와 있는 의견이 괘랑리 인근에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20호 이상의 집단 밀집지역이라고 한다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거의 안빠트리고 넣는다고 넣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도면 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실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설명회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취락지구에서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을 안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줘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상향 조정 시켜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실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리 쪽은 상업지역이 없는데 한번 건의를 했죠? 준주거 지역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업지역은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규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역전쪽도 기존의 상업지역만 반영되었지 추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봉담읍 와우리 일원, 이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들어갔지 나머지는....

기안리, 배양리는? 배양리에도 있더라고요?

배양리에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옛날에 도시지역이 아닌 준도시 취락지 개발하는데 상업지역이 아닌 이번에 준주거 지역으로 됩니다.

남상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거기 일원 35만평을 수용해서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까 정남면 괘랑리 하고 중외지역이 같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에 이곳이 괘랑리이고 이곳이 안녕리인데 시가화 예정용지에 상업 용지로 개발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번에 자연녹지로 주고 민간이 개발할 수도 있고 공공용지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공공용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할 것입니다.

시에서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것을, 그런데 아직 구체화 되어서 언제부터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주사 태안 3지구 송산 4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관리계획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태안 3지구를 하면서 일단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안 나왔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자라든지 보상은 어떻게 줄 것인지, 아니면 이주자 택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공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남과 동탄, 태안 것은 의견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도시관리계획이 옛날에는 그냥 계획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가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반영을 한다 하면 공람. 공고를 다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검토가 될는지 의심인데 검토가 되면 의회 임시회가 있을 때 의견을 다시 한번 주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늦다 보니까 못 했는데....

한규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화성시 도시계획안을 정확하게 세분화,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안이 제시가 된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동탄지구의 녹지율이 몇% 라고 하셨습니까?

34%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24.3%로 되어서 판교신도시나 고양 쪽 보다 오히려 녹지율은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율이 91.1%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탄신도시와 비교를 하면 안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안을 보면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미 난개발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 지역이 이번에 안을 보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인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인, 공업지역으로 배치하면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배려도 포함이 되어야 할 테고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된 것이 도시개발계획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가 알기로 2004년 1월 16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도 이제는 지방 이전을 하라는 내용이 주 같은데 가뜩이나 화성시가 의존 재원이 많고 자주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다고 하면 화성에서 공장을 유치하거나 증설하는데 굉장한 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난개발에 대해서 공장이라든지 주택하고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공장은 예를 들어 일단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 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곳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곳에 공업용지를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활용하고 추가로 할 경우에는 실제로 해야 될 부분에 가서 공업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은 일부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가 없어지면 그 하나가 다른 지역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권은 그렇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서부권에 공장유치를 하는데 좀더 편리하게 건폐율을 올려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서부권을 할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완화조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금보다 쉽게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수치가 가시화된 개발수요에 아직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수립 하면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 감사 요령, 자료제출 요구서,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 수행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진단함으로써 행정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금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본청 12개과와 2개 사업소, 6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과소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7월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후 9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총망라 하였으며 작년에는 개별사항까지 서식을 작성하였으나 금년에는 감사주요내용을 토대로 실과소에서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변화하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자치 입법 활동, 예산 심의등 자주 재정 확보 및 행정통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