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 후 제30회 임시회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검토가 더 필요했던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종환입니다. 화성시 25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도시 기반 시설물 도로, 상하수도 관리 체계를 과학화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주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행정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 행정의 선진화, 과학화를 추구함으로서 신뢰 받는 선진 행정을 구현하고자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 KT등 유관 기관과 도로 기반 시설물 공동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화성시 도로 기반 시설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도로 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 도로 기반 시설물 협의회는 공동 전산화 사업의 계획 및 도로 기반 시설물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협의토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부서의 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현업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도로 기반 시설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도로 기반 시설물의 갱신 요인 발생 지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도형 및 속성 자료의 갱신 요인 발생시 현업 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전담 부서의 갱신 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 기반 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로 자료 및 속성을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전담 부서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지리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 공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리정보 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화성시에서 구축중에 있는 지리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리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기반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시설물의 속성 및 도형 정보가 미 표준화된 현실에서 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중복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 위기 상황 발생시 대응 능력 미비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관리 주체간의 갈등 발생등의 문제점이 예상 됩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등으로 인해 도로 기반 시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 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반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죠?

각 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관리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 사항이나 이럴 때 어떠한 통로를 일원화 해야지 그런 시설물이 있냐고 여기 저기 물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하수도, 도로등 구축을 하고 가스기관에서는 가스에 관련된 것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나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죠. 정보 공유를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도로 개설을 하고도 2, 3년 뒤에 상수도 파헤치고 그 이듬해에 통신등 도로를 파헤치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되겠죠.

네, 정리가 되죠.

진작에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서 하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사항을 결정을 합니까?

전산화, 공동 전산화 사업계획이나 비용 분담에 관한 것, 기술 적인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로 조사할 때 공동으로 조사도 하고 탐사도 하고 또 전산화 구축을 할 때 공동으로 의견을 해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운영에 관한 내용만 협의를 한다는 것이죠?

조사, 구축할 때도.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사업 부서별로 어떤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거나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조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승인이나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까지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인허가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으로 협의회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협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확정해 주는 기능까지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운영상에 대한 부분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 구축에 관련된 종합적인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떤 인허가에 대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지리정보 시스템에 관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사업을 바로 할 수가 없네요.

다 되도록 해 나가야죠.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럴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3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협의가 다른 데와 협의 하다 보면 5월이나 6월에 사업을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업을 다른 기관과 똑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협의도 가능한 사항이지만 되도록 이면 거기에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도로나 교통에 관한 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그 사업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치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알고 공유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면 하나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기 위한 정보 교환 정도이지 각 부서에서 인허가에 관계돼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까지는 안되는 군요.

민원서류와 관련된 것은 법정 기일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한 것은 지리 정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서 각 과에서 도로나 하수나 상수도를 각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 다시 파서 상수도를 묻고 또 하수관을 묻고 몇 번씩 반복이 돼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의 능률상 효율성도 떨어 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조정하는 기능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고 처음에 물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회를 보면 여러분들이 위원으로 당연직 사업 부서까지 들어 가는데 단순한 정보만 줄 정도면.

그런 시기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상의 문제점이나 반영할 수 없는 형편, 시기적으로 안되는 것, 급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안되고 적절한 시기 조정도 가능한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우편물이 세무과에는 많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에 우편물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하는 우편물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년간 75만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송되는 우편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년간 1만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23%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등기 우편물이 송달되는 것도 따로 분리를 하는데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등기로 송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비용은 얼마죠?

등기 비용이 올해 예산 세운 것이 1억 6천만원 세웠습니다.

한건당 얼마 입니까?

한건당 등기 비용이 1,290원입니다.

일반 우편물은 얼마 입니까?

일반우편물은 190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세금 우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등기로 나가던 것이 일반 우편물로 송달 될 경우에 반송이 더 많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세금을 덜 거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등기로 우송 시키던 것을 일반 우표로 우송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등기로 우송을 시키게 되면 그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우체부가 두 번 세 번 가서 사람이 없을 때는 못 만나면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들어오는데 일반우편으로 들어 올 때는 일단 번지내 투입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송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번지내 투입이 돼서 납세의무자가 고지서가 전달되는 것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에게는 등기 말고 우편물로 들어 가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일단 번지내 투입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를 안했을 경우에 계속 우편물이 남아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저희에게 반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번지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전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무과는 이중으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일은 없죠?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번지내 투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번지를 갖고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주민등록 전산망과 세무 전산망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문제되는 것은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 나는 군요, 알았습니다.

30만원 이하를 일반 우편으로 우송을 시켰을때 그것이 확실히 납세 의무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로 납세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다고 하는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의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오늘 상정된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태안읍의 경우 진안3리를 진안3리, 진안8리, 진안9리, 진안10리로, 병점1리를 병점1리, 병점18리로, 병점5리를 병점5리, 병점16리, 병점17리, 병점19리, 병점20리로, 기산1리를 기산1리, 기산 4리로, 반월 2리를 반월2리, 반월 7리로, 기안2리를 기안2리, 기안6리, 기안7리로 조정하여 기존 64개리에서 12개리가 늘어난 78개리로, 반은 484개반에서 1개반이 폐지되고 142개반이 늘어난 625개반으로 조정 하였으며 봉담읍의 경우 상3리를 상3리, 상5리로, 유리를 유리1리, 유리2리로 조정하였으며 반은 상5리에 10개반, 유리9개반을 분리하여 유리1리에 2반, 유리2리에 7반을 조정하였으며 향남면의 경우 발안1리와 발안3리를 통합하여 발안1리로, 기존 발안4리는 발안3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반은 기존 발안1리의 4개반과 발안3리의 2개반을 발안1리 6개반으로 통합하였고 발안4리 14개반을 발안3리 14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여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두 번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됨을 규정 하였으며, 이것은 안 3조 2항에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삭제하였으며, 이것은 안17조에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부터 2월달까지 퇴근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2일 축소하고, 이것은 안 13조와 제17조 및 19조에 있습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인구 증가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화성시의 통리반을 재조정하고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행정 구역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화성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선 행정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업무 수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정착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공직자의 비밀엄수 조항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토요 휴무제의 확대는 현재 OECD 30개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9개국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여가 시간 활용을 통해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축소의 문제점을 동절기 퇴근 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등으로 보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 휴가 일수 확대는 현저하게 출산률이 떨어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산모의 간호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비밀엄수 의무조항의 구체화는 공직자의 내부 고발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직자의 비밀 엄수 조항을 구체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도에 보내서 거기에서 의결만 되면 바로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일에서 15일 사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내려 오는 기간이.

15일내지 20일이면 충분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 하겠는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면 자기 직무 외의 것은 누설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상관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속한 직무 외의 것은 얘기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직무는 어떠한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직무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었다 퇴직을 한 후에도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밀 같은 것은 누설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정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조의 2의 4호중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노면구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알 권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 권리 조차 찾지 못하는 시민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민들이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조례 개정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권리 아닙니까?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 아닙니까?

사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알려 주러 다닙니까?

면사무소나 의원님들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행정기관에서, 상급 기관에서 그냥 처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의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들에게는 의안으로 상정을 하지 개인적으로 가서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들에게 찾아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식 공고를 했었습니까?

정식으로 처리하지 숨어서 합니까?

언제 공고를 했습니까?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언제 공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전에 무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역의 읍.면장도 모르고 있고.

노면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읍면사무소 읍면장이나 지역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서 의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통과할 수 있게 얘기가 되어야지 의원도 모르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 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조금 더 쓰시라는 것입니다.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좀 해 주십시오.

네.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사항이나 모든 사항들이 주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의견 개진이 돼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고 사실상 그렇치 않습니까? 해당면의 장이 알면 이장들을 통해서나 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처럼 의견을 개진해서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해 하시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담당주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위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중인 2004년도 7월 6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이 기획홍보담당관실외 11개 과소팀, 읍.면.동이 봉담읍외 6개 읍.면.동과 우리시의 출자 기관인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등 총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요구 자료 항목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현황자료 및 행정 집행시 문제가 된 사항등을 종합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마련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별 자료를 말씀드리면 본청 공통 자료 14개 항목, 기획홍보담당관 13개 항목, 정보통신담당관 8개 항목외 총 156개 항목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기위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시어 첨삭할 부분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