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성입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로울 뿐입니다. 핵 폐기 장 백지화 운동이 계속되는 중요한 시기에 본의 아니게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제 군정 질문 시간에 군정 질문 을 하면서 의원 의 임무를 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주민 들이 김종규씨를 군수 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정 질문 을 본인도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명절도 휴가도 모두 반납하고 생업조차 포 기한 채 태풍과 눈보라 속에서도 오로지 반핵 민주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있었습니다. 피땀 흘리며 병원에 실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진한 감동과 함께 부안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고귀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반핵을 통해서 생명과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김종규씨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저항하며, 주민자치 의 새 물결을 일렁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며, 부안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에 의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진리를 자 각하 였습니다. 아직도 부안을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던 장본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성은커녕,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민 들을 회유하며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 군민들은 단호히 철퇴를 가하고 그동안 투쟁을 통해 일구어진 주민 들의 역동적 의지를 모아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 폐기 장 백지화 문제를 마무리하고 항상 주민자치 의 새 시대를 열어 젖혀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며, 내가 부안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들의 이해를 위해, 주민 들의 의견에 따라 헌신적으로 복무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공무원들의 모습을 되돌이켜 보건데 참으로 주민 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공무원은 군수 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주민 들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고 주민 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군수 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 민의 이해와 의견에 반한다면 주민 들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문제제기 하고 주민 들의 뜻에 맞추어 나가야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보신주의와 줄서기에 찌든 부안군 공무원의 일부를 본다 면 그들의 처세는 부안발전에 커다란 혜악만이 될 뿐입니다. 김종규씨가 언제까지 군수 석에 있는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물론, 군수 의 반민주적 횡포에 대항하여 주민 을 위해 복무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주민 자치시대는 주민 과 공무원이 하나되어 일심단결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안에 일렁이는 주민자치 의 역동적 물결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변화하는 공무원, 소신가진 공무원, 불의에 당당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주민 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주민 들의 이름으로 단호이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들과 함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여러분! 민주주의 와 주민자치 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한 투쟁과 운동을 통해 다듬어지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년의 기간 이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은 부안의 새 미래를 열기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함께 해 나가도록 합시다. 부안 군민들은 반드시 민주와 자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김양곤입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님께서 군수 께 질문 하신 지역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수익사업 추진상황과 계획 그리고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개정의 건, 2002년에서 2003년 질문 하신 연간 군정운영 평가 공개 , 예산 편성 주민 참여제 도입, 주요사업에 대한 군보와 인터넷 공개 , 행정예고제 개선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다만 추진결과가 미흡했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 성실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챙겨서 발전적으로 보안 개선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사안별로 그때그때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경제살리기 목표 및 대안 에 대하여는 경제업무 담당업무 부서 를 비롯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실적과 대안 을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전국적 현실로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낮은 재정 자립도, 1, 3차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후 줄포에서 곰소, 부안 IC에서 매창로를 이용한 변산진입, 국도 23 호선 개통과 현재 공사중에 있는 하서 부안간 국도 30 호선 의 완공 등으로 부안읍 시내권과 면 소재지를 거치지 않는 교통여건 변화로 관광객 및 유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읍면 소재지 상권이 크게 위축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매주 2회씩 실시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대책 회의와 전 직원 특별교육, 벤치마킹, 워크샵, 그리고 직원자율 토론회 등을 거쳐서 우선 공무원들부터 올바른 경제 위기 현실 인식과 경제 마인드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왔으며, 내고장 생산품 판로 확대 등, 실과소 읍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언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받아왔으며, 최근에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우리 군의 경제살리기 대책이, 선진 행정으로 높이 평가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 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또한 경제회생 가시화에 성급한 기대보다는 시간과 인내를 갖고 행정과 전국민이 함께 공감하면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예산 절감액을 소득사업에 재투자하겠으며, 각 실과소 읍면의 현실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천토록 하고 이순신 영상세트장을 활용, 관광산업으로 연계한 주민 소득 창출방안 및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하고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추진등, 각종 경제살리기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 적 지원과 뒷받침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질문 하신 의원 님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위도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와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 님께서 답변드리므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제 읍면까지 확대 시행 추진상황,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지방분권 추진기획단 구성에 대한 소신, 출산휴가대체 인력제 도입, 행정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 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은 의원 님이 원하시는데로 서면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게서 질문 하신 주민 등록 말소자 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말소자는 총340명입니다.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신고말소자가 5명, 무단전출자가 34명, 사망말소자가 297명, 현지이민자가 4명으로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민 등록 되었던 자가 말소된 후 주민 등록 을 취득하려면 본인의 재 등록 신청 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입니다.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에 대한 조례개정 및 인력 운용에 대한 대책과 불합리한 인사를 규정에 맞도록 시정 조치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는 주민 지원과입니다. 행정자치부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정 한 바가 없습니다. 처리 지침이 오는데로 의원 님들의 동의 를 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시정원은 정보화 관련 1명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 한 조례안이 의결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요원으로 채용한 별정 6급상당 공무원은 기획실에 배치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비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복귀시켜 효율적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님의 두 번째 질문 하신 부안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철저한 공적 심사 와 그 절차의 정당성 확보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명예군민증은 부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 인, 해외교포 또는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추천 받아 추천 검증 을 거쳐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결정 하여 부안 군의회 의 동의 를 얻은 자에 대하여 군수 가 수요하고 있으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안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군정홍보 대사 등 군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명예군민증 후보자가 41명이었습니다. 전원을 부안군군정조정 위원 회와 부안군 명예군민증 심의 위원 회의 엄격한 심사 를 거쳐 선발한 적격자 4명만을 결정 하여 부안 군의회 의 동의 는 비 회기 중에 있어 사전 동의 가 어려워 의원간담회 시 설명 후 동의 를 받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이 지적하신데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안도는 행정구역 상 군산시이지만 생활권과 지리적 위치가 부안군에 편입되어야 마땅합니다. 행정구역 을 부안군으로 편입토록 요망한 내용입니다. 비안도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에 속하는 군산시의 행정구역 으로 우리군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군산 시의회 , 전라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단체 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만금공사가 완공되어 경계 결정 이 이뤄질 때 강력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호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무원 정원관리 운영현황 및 결원 보충시 읍면에 우선배치하고 파견자에 대한 처리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정원은 662명입니다. 현원은 630명으로 현재 32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결원 인원과 2005년 정년 퇴직 예정자를 포함하여 총 45명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인력충원은 시험을 거쳐 늦어도 9월까지 충원이 가능하며, 읍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파견된 인원은 총 5명으로 개인발전을 위한 인력운영차원에서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파견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 도래시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전라북도로 전출시키거나 원 소 속기 관으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훈열 의원 이 질문 하신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의회홈페이지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 사항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부안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패밀리사이트 코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너 형태로 편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 농공단지 우수 생산품을 군 발주공사에 관급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2개 농공단지와 21개 업체가 있으며, 그 중 부안 농공단지 내에서는 15개 업체에서 식품, 건축자재, 토목자재 등이 생산되고 줄포 농공단지 내에서는 6개 업체에서 식품, 가구, 부품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업체에서 도로 표지판, 하수관, 용접 철망을 관급으로 구입한바 있고, 상급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시설공사 수주 업체에서 우리군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개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축자재, 토목자재 등을 검토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급자재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또한 우리군 발주 시설공사에 공급하여야 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물론 개별입지 제조업체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자주재원확충방안 추진상황과 지방세 체납세일소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버스 공용터미널에 전액 부과 징수한 5년분의 종합토지세 환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감면 조례에 의거 본인이 감면 신청 하지 않았어도 부안공용터미널의 어려운 여건등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감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안버스 터미널은 여객자동차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았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제17조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9~2003년까지 5년간 부과 징수한 종합토지세 총액 3백1십2만5천7백9십원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감면 에 1백5십6만2천9백원에 대하여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연찬을 충실히 하여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의 계약 의 특정업체 계약 개선 및 중소영세업체 도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의 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수정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수정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 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 의 경우에 해당되면 체결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전자, 견적 입찰 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지난해 수의 계약 이 많은 것은 특별 교부세 1백억원이 지원되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주민 불편해소사업 등을 많이 시행 한 결과로 지역 업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 계약 체계시에는 각 관련법에 의거 업체의 자격보유여부 계약 의 이행능력, 사무 효율적 추진, 행정의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성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의 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계약 이 되도록 수의 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중소영세업체 도산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서인복 의원 께서 질문 해 주신 줄포생태공원 추진현황과 예산 확보방안,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20년간 형질변경 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20년간 형질변경 금지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에서 20년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 사용할 수 없고,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할 경우 경미한 매립목적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당초 매립목적이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및 저류지 확보로 2000년 3월14일 인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동안 줄포 조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년 동안에 제염작업 및 화초류 식재 등 금년까지 시험 재배하여서 모든 데이타상 긍정적인 시험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지의 개발상황은 30,000여평에 인공연못, 야생화 70,000본과 소나무 외 5종 600주를 식재하였고, 잔디포 3,000평, 코스모스 2,000평, 갈대숲길 1km 조성하였으며, 농진청 호남농업연구소에서 시험포 500평에 대해서 간척벼와 염생식물 14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2억3천만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격적인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용역비 를 계상하고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부서 에서 내년부터 예산 을 투입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속철 시대에 맞는 관광객 유치 전략과 세계적인 바둑공원 추진상황,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대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백산 성지의 계획 년도내에 완료 대책에 대한 질문 은 부군수 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위도 여객터미널 임대 자전거 보관소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순화도록 26km를 자전거 하이킹 코스로 개발해서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자전거를 타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고 건강도 다질수 있는 웰빙 체험 관광기회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도 5월에 위도 파장금에 자전거 보관소 1개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20대를 구입하여 위도면에 관리전환 운영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보관 대가 바람막이 벽면이 없고 바닷가 인접지역으로 염기로 인한 자전거 부식 등 관리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 벽면에 유리문 설치를 검토하고 자전거를 재정 비해서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변산 비키니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설명회 및 공청회 추진계획과 토지매입 건축물 철거 등을 중단한 이유와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변산 비키니 해수욕장이 그 동안엔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개 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8월30일 의원 님들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되어 이제는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변산 비키니 해수욕장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개발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를 개최해서 주민 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토지매입과 건축물 철거는 2000년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국립공원 집단 시설지구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비 2십억원을 전액 투자하여 토지 19,752㎡, 건축물 31동을 매입 또는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3년도 8월30일 국립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을수 없어서 부득히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 비키니 해수욕장은 개발에 앞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전북도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에 포함한 후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나 변산 비키니 해수욕장은 2001년 제3차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수립 당시에 국립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 권역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산 비키니 해수욕장의 개발은 2006년도 제4차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수립에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기 수립중인 제3차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권역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본 군의 열악한 재정 을 감안해서 민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빠른 시일내부터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썬로드 테마공원의 추진현황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로드 테마공원은 줄포면 우포리 일원 49,093㎡의 사업비 8십1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03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실시설계용역 후에 사업착공예정으로 바둑기념관, 낙조전망대 등을 설치 2006년도 완공 목표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2004년도까지 국비1십1억원, 도비6억4천만원을 포함한 2십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관광부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귀근입니다. 질의 하신 의원 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2004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탈락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장석종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부군수 님께의 조금전에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곰소에서 내소사에 이르기까지 진입로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관광객 이미지 훼손에 따른 축사시설 집단화 마련 계획을 물의셨습니다. 곰소항에서 내소사간의 가축사육시설들에 대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협의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탈취제 지급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축사들은 규제 미만의 소규모 축사로서 닭 사육시설 및 개 사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닭의 경우에는 46평 이상인 경우에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개의 경우는 환경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흐린 날씨나 우천시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 소유자에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현지계도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근 주민 및 관광객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지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도로 주변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축사에 이전 필요성이 사실 절실함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 부의 축사시설 자금지원이 IMF 이후 중지된 상태에 있고, 막대한 이전 비용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와 의견 조율 등 여러 여건상 당장 지원을 통한 축사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집단화가 필요함으로 우리 군에서 다각도로 이전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중 미진부분 사업 완공대책에 대해서 임종식 의원 님께서 물의셨습니다. 부안읍 소방도로는 182개 노선 50.4㎞이며 이중 개설된 구간은 31% 수준인 76개 노선 15.3㎞입니다. 또한 사업 진행 중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개설된 구간은 2개구간, 즉 부풍로~성모병원간, 수협~번영로간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러한 미진 사업구간에 대해 2003년도 9월 사업을 재 발주하고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 9건 중 5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금년 6월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 위원 회에 토지수용 재결 을 신청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금후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 위원 회의 토지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강력 추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에는 협의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 복지에 피해가 간다고 판단되면 토지수용 등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줄포 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과 해당 주민 들과의 의견 교환의 과정과 향후계획, 인센티브 부여, 지역개발비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작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비 9억, 군비 2십1억원 총 3십억원을 투자하여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 중 일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인근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3년도 6월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줄포지역 일부 주민 이 쓰레 기소 각장 반대 대책위를 구성 후 설치반대 의견이 있어 면담을 실시 결과 주민 합의 시까지 소각로설치를 유보하기로 일단 하였습니다. 대안 으로 정읍시의 광역소각로 유치계획에 따라 정읍시와 광역소각로 설치를 전제로 협의하였으나, 정읍시에서 일방적으로 유치불가 통보되어 우리군에서 단독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경,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미 성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도 1회추경 예산 확보 후에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와 대화 제게 및 금년도 8월중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 착공 2005년도 6월말까지는 시운전후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와 익산시 같이 지역공모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저희 부안군은 기존시설의 활용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 재의 매립지 인접에 시설코자 결정 한바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 에게 2십억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으며, 줄포면 지역개발 사업은 2006년까지 줄포 지역내에 자연생태공원화사업, 명상테마파크, 하수처리장 건립에 총 1백1십2억원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은 인근지역 주민 화합행사비 및 현안 사업비로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 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먼저 최훈열 의원 님께서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질문 하신 의원 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변산 죽막 수산종묘 배양장 활용 방안은 부군수 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 조성사업 유치 무산에 따른 대책은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백3십7억원을 투입하여 향후 8년간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 연안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에서는 시법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02년 12월 18일 예비후보에서 1순위로 선정 되었으나 2003년 12월26일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자연과학분야에 해양환경, 출현어종수, 출현해조류 등에서 타 시·군 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바다목장조성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며, 또한 바다목장 예비후보지 4배수에서 선정되지 못한 시·군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으로 있어 우리군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바다목장조성사업 일환으로 인공어초 및 수산종묘방류를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권 의원 님과 임종식 의원 님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곰소젓갈 상표 단일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2000년도 개발 후 다수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기존의 자기 상표 인지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곰소젓갈의 명품화를 위하여 올해에는 기존 젓갈판매용 철재드럼통 340개를 스테인레스드럼통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곰소 젓갈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보급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1회 곰소젓갈축제 하프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2일~10월26일까지 5일간 2004년 전주 발효식품엑스포 곰소젓갈 생산업체가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곰소젓갈의 우수성과 맛을 전국 및 세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곰소젓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철재드럼통 용기개선과 공동숙성장 등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위도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 하자 보수 계획입니다. 위도 여객선 터미널 및 화장실은 1996년 건축완료 당시 상수도가 공급되자 않아 바닷물을 이용 화장실을 사용하였습니다. 터미널 및 화장실 정비 차원에서 2003년도 군비 9천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노후 된 정화조에서 냄새가 화장실로 유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후 정화조 보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위도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종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곰소젓갈을 비롯한 해안가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자 단속 및 청결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안가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자 단속은 바다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쓰레기 투기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명예감시원 위촉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 투기 방지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해안가 청결대책으로는 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수시 해안가 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도함과 동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해안가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과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종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김 양식 어업인 유기산 사용기피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 양식 산처리제로 공급되고 있는 유기산은 1999년 이전에는 산처리제 성분중 염소이온 농도가 그때는 3%로 낮았습니다. 김 유기산 사용을 기피 하였으나 2000년 부터는 염소이온 농도가 5%로 상향조정 되면서 김에 부착되는 파래나 규조류, 잡태 등의 제거 및 갯병 예방에 효과가 나타나자 유기산 사용 증가 및 추가지원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아직도 염소이온 농도가 낮으므로 농도를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업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산처리제 성분 중 염소이온 농도를 5%에서 7%정도로 상향조정 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염소이온 농도가 상향조정될 경우 유기산 사용은 조기정착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유기산 사용으로 해양 생태계 보존 및 양 질의 김 생산으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유기산 사용 및 지원은 필요합니다. 다음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어족자원보호와 갯바위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03년까지 우럭, 넙치 등 37,342천미를 관내 해역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2004년 5월31일 대하 15,178천미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도 넙치, 조피볼락 476천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촌계에서는 물론 유관기관에 불법어업 금지체장, 금어기, 그물코, 규격 등을 지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연안개량 안강망어업자 90명에게 개별적으로 허가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소형기선저인망과 여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으로 치어를 남획하고 있어 어업지도단속 결과 2003년도 에 총 29건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갯바위 낚시로 인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홍보는 물론 낚시 어선업신고시 해경초소에 쓰레기봉투 비치여부를 확인 점검토록하고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설비점검 및 교육시에도 이를 강조하여 홍보하는 등 낚 시장 소에 발생한 오물 등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댐 물 잔류량 및 주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먼저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서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어촌도로 305 호선 조기 확포장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이는 진서면 305 호선 은 석포리 내에 농로인 구 엄구선으로 원암~구룡마을까지 총 2.5㎞ 중 미 포장 1.5㎞로 중기 계획상 2005년도 이후 장기 정비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은 내변산 주요 등산로인 원암~남해치간 도로로 매표소까지 500m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등산객의 이용에 매우 불편한 도로라고 판단됩니다. 추진할 구간은 기존도로에서 원암 매표소, 내소사 주차장구간은 총 1.2km에 1십억원이 소요되면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금후 5개년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예정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시 진서면과 협의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권 의원 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운호댐 몽리 구역 인 운호, 마동 지구 배수로 설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촉구의 질문 이 있으셨습니다. 진서면 운호지구 24ha와 마동지구 55h, 1976년도에 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정부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국비 2십8억원을 투자하여 운호댐과 9.3km의 용수로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확보 된 사업비로는 운호, 마동지구 경지정리사업 경계 구역 까지만 용수로 시설이 가능하여 었습니다. 운호지구에 대해서는 금번 1회추경에 예산 을 확보하여 용수시설을 복원할 계획이며, 마동지구는 신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05년도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어촌 도로를 계획순서대로 착공이 가능하며 예산 은 확보되는 것이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은 농어촌도로 정부 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총 253개 노선, 634.2km에 포장 163.7km로 포장률 26%에 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으로부터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받아 2001~2005년도까지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매년 약 6개노선, 7km정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5십5억원으로써 6개노선 7.2km에 대한 예산 이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달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항구대책은 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 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은 줄포 시가지가 만조 해수면보다 저지대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하여 1996년~1999년까지 총 4십4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976m, 배수관문 1개소, 진입도로, 배수로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태풍 디엔무 영향으로 시간당 34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시내권으로 집중되는 우수와 터미널 상류 부의 암거시설 확장에 따른 유량 또는 유속증가로 기존 하수시설이 협소하고 굴곡부인 터미널 부근에서 역류발생과 하류 부의 기존 배수관문의 협소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류지 방조제 축조이후 존치 필요성이 없고,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배수관문 시설을 철거하고 서빈 배수관문 하류 부의 배수로를 준설하여 배수를 원활케하고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조사 용역을 통해서 시내권으로 유입되는 상류부 수계를 분리하여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터미널 앞 기존 협소 배수관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 부서 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줄포 시가지가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께서 간척, 농원, 신척마을 배수로 개선사업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민간위탁 지원사업으로 진행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의셨습니다. 동진면 동전리 간척, 농원, 신척마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계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농업용 배수로시설과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군에서는 하수 기능과 중복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민간대행사업으로 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내요마을 등 2개 마을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이 후 6개 마을에 대한 배수시설사업비로 금번 1회 추경에 반 영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간척 등 3개마을에 대하여는 시설관리 주최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고 예산 을 확보하여 조속히 배수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산면도 101 호선 , 갈촌선 확포장 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영록입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격포 버스 정류장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격포천에 접한 격포 정류장이 침수될 경우에는 바닷물 만조시 배수관문 닫혀있는 상태에서 6시간 집중호우로 격포천이 범람할 때와 배수관문이 낡아 바닷물이 끊임없이 누수 되어 연계하천에 만수상태에 있을 때만 침수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금번 건설과에서 누수 되는 배수관문 시설에 대하여 확장 및 교체 공사를 다음달에 완공 되면 격포 정류장에 침수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조시 6시간 이상 집중호우로 격포천 범람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 태풍 디엔무 강우시 166m 집중 호우시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배수관문이 확장 교체되면 배수 되리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는 버스정류장 주차장에 예산 을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만은 격포는 부안 관광지 핵심지역이고, 얼굴인바 버스정류장 대표 신동하와 협의해서 터미널 배수 개선을 말끔히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위도면 가정용 LPG 가스 수송대책에 대해서 보고 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도에는 921세대 1,911명이 거주하며, LPG가스는 비수기에 월 200통 성수기인 관광철에는 월 300통으로 연간 약 2,600통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산 농협과 하서농협간의 계약 에 의거해서 하서농협에서 화물선인 변산농협포를 이용하여 가스를 위도 각 가정에 공급하여 왔으나, 변산 농협호가 2004년 3월21일 개인에게 매각되면서 위험물 운송 허가를 득한 선박이 없으므로 사실상 적법한 가스운반 공급은 중단상태로 소비가구 편의에 의해서 구입 할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 24조3규정에 의거 지방해양수산청에 위험물 운송허가를 득해야만 운송이 가능하나 사선 및 지도선은 운송허가를 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도 운항여객선사인 진도운송 검사기관인 목포 한국선급협회에 질의 해 본 결과 약 2년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타협 회의를 실시했으나 불가 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계림해운 검사기관인 군산 한국선급회 답변은 여객선을 구조적 보강 후 운송적합 검사를 득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위험물 운송 허가를 득한 화물선을 임대 공급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으로는 필요에 따라 가구에서 자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계림해운에서 선체 보강에 소요되는 군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림해운과 지속적인 대화로 위도 주 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안읍~격포 여객선 터미널간 좌석버스 정상운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격포 터미널에서 격포항까지 1일 오전 3회, 오후 6회, 총 9회에 걸쳐서 운행하도록 노선이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오전2회, 오후 1회, 총 3회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피 이유를 문의해본 결과 피서철과 일요일 공휴일은 여객터미널 주변에 교통 혼잡으로 버스 진입 및 회차가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004년 6월17일 담당계장, 담당자 현지 출장 조사 후 버스회사를 방문하여 빠짐없이 다니도록 지도 감독 실시하고 승강장과 회차지 토지 확보는 해양수산과와 여객터미널 사측이 잠정적으로 50평을 사용하도록 합의 한바 있습니다. 우선 표시를 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2005년 예산 을 확보해서 위도 버스 승강장이라는 표시를 하여 관광객이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 농어촌에는 농어촌 적자 노선 실시조사 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 5월6일로 해서 6월22까지 97개 노선을 일제히 조사합니다. 이 조사 대상에서 격포 터미널에서 격포 여객선 터미널이 포함된다하면은 운행하는데 애로점이 없지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뭏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인복 의원 이 질의 하신 인접지자체와 군내 버스를 원활하게 왕래시킬 필요가 있는데 부안군의 계획은 없는지, 특히 줄포면과 고창군 흥덕면과는 왕래가 전혀 없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실시 이후 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군 경계를 초월한 기회가 확대되어 옛날향수가 있는 줄포 재래 시장 등 지역을 활성화하시고자 하시는 노력 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송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할 경우 행정구역 의 경계로부터 30km범위 안에서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 시내버스가 정읍~줄포 소재지까지 6회에 걸쳐서 운행하고 있고, 정읍~신흥리까지 30회정도 운행하고 있으나 부안에서는 고부면 신흥리까지만 19회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창군과 부안군은 경계마을 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접지자체까지 군내버스를 왕래 시킨 선례 는 없습니다만 개방 왕래 할 경우 경제나 교육 등 다양한 효과와 피해에 대하여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한 후 가능하면 노령화 사회 의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H개 발의 토석채취허가가 민선2기에는 2회나 반려된 것을 이번 5월1일날 전과 사정 변경이 없는데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허가 신청 은 2001년4월9일 신청 자 유한회사 부안산업개발 임병수로써 신청 토지는 주산면 사산리 산72번지와 73번에에 대해서 압류와 재산권 설정 등으로 채석허가 불가하였으며, 국세 청 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으로 당시 수허가 업체인 부안산업은 여건상 허가할 수 없는것이므로 불허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2차 허가 신청 은 2001년 7월30일 신청 자 유한회사 호혜 송종섭으로 신청 토지는 1차와 동일하며 사유는 압류지상권 설정등으로 채석허가 불가로 1차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불허 처분된바 있습니다. 또한 사유림내에 채석허가 신청 후에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하도록 본인에게 통보한바 있으나 행정의 심판 청구 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빛개발 이복희 외 5인이 허가 신청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토지에가는 각종권리가 소멸되어 김성칠로 경매 에 정리되었으며 사업자 변경에 따라 국세 미납으로 인한 관허사업 제한사항도 소멸되었으며, 기타 채석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였습니다. 주 민의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쪽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하나 지역건설의 활성화 측면에서 절대 필요한 허가라고 사료됩니다. 이런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금하고 한군데에 집중관리하면 채석 후 복구도 용의하고 주민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채석 단지화를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의 경우 국립공원과 도로변 가시지역을 제외하면 채석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기 채석 허가를 득한 후 개발하고 있는 염창산업 지구내 정밀산업이 재 신청 하고 한빛개발이 동일지역에 신청 한바 2회에 걸쳐 불허처분한 각종사항이 변동되어 적법하게 한빛개발에 채석허가를 필한바 있습니다. 채석단지화 추진 일환으로 허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채석허가로 인하여 의원 님들께 심려끼쳐 드린점 깊이 사과드리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민원인들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현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주정차 단속 과태료 실효성있는 징수 대책과 직원 충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단속 건수가 2001년에 1,860건, 2002년에 242건, 2003년에 1,484건, 총 3,586건으로 부과 금액은 1억4천5백1십5만원 중 1,282건 5천2백9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2,297건, 9천3백6만원이 체납액으로 징수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현기 의원 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통행정 인력이 감원된 영향도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차량보유 대수에 대하여 현저히 모자라는 주차장의 불만과 일진이 않좋아서 단속반에 지적되었다는 생각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면 안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정차 체납자 자동차와 부동산에 압류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정차 체납자 소속 자동차 압류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건수 2,597건 9억3천6만원중 자동차 및 재산압류가 1,608건에 6천5백1십4만원으로 70%를 재산압류 하였으며, 미압류건수 689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산추적을 실시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취함은 물론 자동차 매각이나 폐차시에 기필코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역정서와 인력부족으로 주정차 계도만 실시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03년도에 비해서 어느정도 나아졌다고 사료가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인식이 저조한 것을 감안 실과소 인허가 부서 와 읍면 민원실에 체납자 명부를 비치해서 자진납부토록 유도 체납액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하여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징수토록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매 분기 독촉장을 발급하여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부족의 어려움을 지적해주신 이현기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직원 충원은 인사 부서 와 협의중에 있으며 적절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태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군 조례를 근거로 주차장 특별회계 를 설치 시내권 주차장 확보에 활용 하자 고 질의 하셨습니다. 년 6백만원정도의 징수되는 돈으로 주차장의 설치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되어 관계 부서 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님이 질의 하신 허가 만료 토석채취 사업장 원상보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에는 채석허가 만료 지의 미복구지역은 성지산업, 동우개발, 대송사업으로 나눠드린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채석허가 만료 지는 수 허가자가 복구설계서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설계서를 검토 후 복구토록 복구명령을 지시하여 원인자가 원상복구 아닌 지형에 따른 적지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지산업, 동우개발은 산림법에서 산지관리법 개정전후로 복구비 예치단가표에 의한 단가가 현실화되지않은 예치된 복구비로는 훼손된 면적복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산지법으로 개정 전에는 ha당 1천8백5십7만2천원이던 것이 2003년 10월1일 법이 개정되면서 ha당 5천8백1만7천원으로 312%가 복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지산업은 98년7월5일 토석채취 허가가 만료 되어 그 동안 지하채석으로 인한 채석지 성토를 300,000㎥를 실시한바 있으나 완전 복구가 지연되므로 98년12월16일 한국보증보험회사 전주지점으로부터 보험가입금 2천1백8십5만1천원을 인출해서 부안군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예치한바 있습니다. 동우개발은 98년 4월27일 토석채취 허가 기간 이 만료 되어 그 동안 지하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웅덩 이의 물빼기 및 포토매립 등 산주 자력복구작업을 실시한바 있으나 복구작업이 미진해서 99년5월18일 전주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천2백9십9만8천원을 인출하여 이것도 부안군 세입 세출 구좌에 예치 했습니다. 대승사업은 2002년 11월10일 토석채취 허가가 만료 되어 그 동안 지하채석으로 인하여 발생된 물웅덩이 및 지하포토매립은 복구 완료되었으나 부동산 소유자가 유한회사 영재석산 대표 정계영으로 매매되어 복구작업상에 영재석산에서 파쇄골재 생산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복구예치가 2억7천6백7십2만원으로 현실화 되어 있어 복구가 용의할 것으로 사료되나 복구 기간 이 2004년 10월31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성지산업 복구는 예치된 복구비 2억1천8백8십5만1천원을 활용하여 높은부지 흙을 채석장쪽으로 더높게 정리한 후 무성하게 자라는 메타쎄코와 차폐수로 활용하면 지금은 암벽이 가려지지 않으나 무성하게 자라면 차폐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빠른 시일안에 업자를 지정해서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개발과 대성산업은 유한회사인 영재석산 대표 정계영이 복구 작업장을 파쇄골재 생산야적장으로 활용하여서 어차피 토지사용 승낙 을 득하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한바 궁여 직책으로 동우개발 예치금 5천2백9십9만8천원을 활용하여 땅 소유주인 영재석산이 복구토록 협의한바 영재석산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대성산업 복구지역도 2004년 10월31일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영재석산에서 함께 복구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허가 만료 토석채취 사업장이 지형에 따른 적지복구가 빠른 시일안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최서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여름철 횟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 음식점 1,018개 중 생선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173개소로 부안읍이 15개소, 변산면이 91개소, 진서면이 43개소, 그 외 지역이 24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 방법과 수족관수 냉각기는 기 발급되어 보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비브리오폐혈증은 치사율이 50%를 상호하는 무서운 3종 전염병으로 인정서 발급은 신중히 검토되어야하나 경영자가 냉각기를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공공 보건기관의 정기적 검사결과 적합판정 위생적으로 취급한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비브리오폐혈증균은 수온이 17℃ 이하가 되면 거의 증식하지 못하며 -5℃ 이하로 저온,저장 또는 60℃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할 경우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겠습니다. 금후 해수, 어폐류, 수족관수 등을 검사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심하고 생선회를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농업기술세터 읍면상담소 환경개선 및 정수기 구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농민상담소의 열악한 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읍면 상담소는 의원 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전 상담소에 냉·난방기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설치하여 각종 문서수발신과 정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 내방객들과 상담소장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정수기를 설치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명실공이 농업인들의 정보교환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정수기는 2차 추경이나 2005년도 본예산 에 계상하여 전 상담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무병씨감자 종자 공급 확대대책과 종자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감자 주재배지역의 재배면적은 동진면이 50.3ha, 계화면이 3ha로 약 53.3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종자 소요량은 160M/T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1,2차 증식을 하여 공급하고 있는량은 13M/T이며 농가에서 3차 증식을 할 경우 217M/T이 생산될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소요량의 135%로 충분한 양이 되겠는데요, 농가에서는 3차 증식분을 종서로 사용하지 않고 매년 종서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1,2차 증식은 기술이 요하는 재배법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나 3차 증식은 농가에서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금후에는 농가에서 종자를 자가 확보토록 적극권장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3차 증식을 위해서는 종자 보관 및 휴먼타파를 위한 저온 저장고가 절대 필요한 시설입니다. 금후에 저온저장고가 설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적극 협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