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고한 시민 김선일 씨 피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전 국민의 마음이 가족의 마음처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목을 빌면서 우리 모두 애도를 드립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 대한 봉사와 하시는 사업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2003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 3건을 심사하고 이틀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토지매입 3건과 기부채납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장동 247-9 대지 659㎡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유잡종재산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광장동 현대10차 아파트 단지 인근의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200평 규모의 시유지로서, 현재 우리구에서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경영적 차원의 국공유지 관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요지점에 위치한 본 토지를 매입하여서 구유재산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기 위한 땅은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추정가액이 약 4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확보는 2004년도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후 활용 방안은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존치하고 있어서 향후에 행정목적에 따라서 용도를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는 포장마차 등 가로정비에서 발생된 수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장동 401-9 외 1필지 시유잡종재산의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체육시설 및 행정차량 차고지 건립예정 부지인 광장동 산 81-3 외 2필지 천호대로변 사이의 법면에 위치한 토지로서 우리 구에서 건립예정인 행정차고와 천호대로변 진입로 및 주민체육시설과 행정차고지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본 시유지를 본토지에 병합 사용하기 위해서 매수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2필지 73평 3억 2,4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재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곡4동 18-145 중곡4동 청사 부지 무상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중곡4동 동사무소 청사 부지로써 79년 3월 3일 중곡동 18-24호 일대 신향빌라 신축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시 중곡4동 동 청사부지 430.5㎡ 13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서 무상증여 당사자인 재단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해서 금년도 3월 23일 우리 구로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가로 본다면 공시지가로 약 7억여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12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 도시 관리 계획에 부합하고 구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용탁입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소재 가로정비 수거용품 보관창고로 활용 중인 시유지와 행정차고 진입로 확보 등에 대비하고자 3필지의 시유지를 매입하고, 중곡동 청사부지를 재단법인 한양학원의 협조로 무상 증여받아 소유권 취득을 완료한 사항으로 이는 경영적 차원의 국공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의 고 부가가치화를 기하고, 다목적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시유지 매입 및 동 청사부지를 무상증여 받은 사항으로 구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37-9도 그렇고 두 가지가 광장동에 우리가 전부 현재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거통 해놓고 뭐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쓰고 있었고 또 과거처럼 우리 빠이롯트 부지도 보니까 사기는 샀는데 지역주민들 반대 때문에 사놓고도 용도가 안 된다 이것은 진짜 계속 이렇게 써도 가능한 장소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37-9 대지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현재 시의 보전재산으로 시하고 매수협의가 끝났습니다만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포장마차나 가로정비하고 남은 훼손자재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구입배경은 전체적으로 살림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고드리면 능동로 1부터 9지구까지 개발하려고 하면 도로부지라든지 행정목적재산을 전체 매각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작년도부터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약 170억입니다. 땅을 팔아서 자의든 타의든 땅을 팔아 들어오는 돈이 170억원인데요 구 전체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그 땅은 대토를 해서 구 행정을 위해서 확보해 두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예정지는 빠이롯트 부지 약 60억 또 도깨비건물에 약 20억 이 땅이 약 43억 또 운동장부지에 60억 해서 대충 계산하면 능동로 지구 개발로 인해서 매각한 토지대금은 거의 다 대토를 한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구는 공터가 없기 때문에 특수한 행정목적의 땅 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유지를 지금 안 팔겠다는 것을 빼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보전재산으로 분류되었던 땅인데 팔아 달라 우리구에서 건의중에 있고요. 뒤편에 2필지는 소규모입니다만 지금 예산가가 약 3억 2천만원 정도 밖에 소요 안 되는데 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빠이롯트 부지에 인접한 도로에 법면입니다. 혹시 향후에 추진될 차고지와 체육시설 건립시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공상이나 설계상에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될 게 우려가 되어 가지고 이왕에 큰 돈 들이는 것 아니니까 우리 땅으로 만들자 해서 사 들이는데 원래 법면 부지가 4필지입니다. 2필지는 완전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시에서 의견이 와서 일반잡종지만 일단 2필지 저희들이 사기로 한 것입니다. 그 4천여 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시유지를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맞고 능동로 판매대금은 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사들이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데 아까 제가 질의요지는 빠이롯트를 샀는데도 그것도 지금 앞으로 쓰게 되겠지요?

어떤 형태로든 쓰게 되겠지요.

보면 지역주민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서 사놓고 현재는 투자만 했지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쓰는데도 지역주민들이 포장마차에서 수거한 것 갖다 놓고 쓰레기 한 것으로 쓰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그 땅은 문제가 없습니다. 200평은 문제가 없고 이쪽 위에 붙은 빠이롯트 부지 그 땅이 문제가 있지 이쪽 200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질의를 시작했는지 요지만 설명드릴게요. 이번 행정감사 중에 청소행정과하고 이 얘기 중에 제가 조금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어떤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실 동네에서 청소하면 그 씻은 물이 다시 하수도로 내려가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특정장소에 그런 장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대화를 하다 물어봐서 혹시 그러면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례 중에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 그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차고지 이전 문제고 청소차량 그 다음에 구청 특정 차량들의 차고지 이전문제고. 두 번째는 청소행정이 복잡해지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라든가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점이 계속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비해서 일단은 층고를 높여서 2층으로 건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에서 작업해야 될 업종이나 분야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일단 그런 것 모든 것을 대비해서 설계를 높이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각 과에 관계없이 음식쓰레기, 어디 가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나중에 예산 관계 장소, 용도 쓰는 관계에 많이 관여하실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지하를 파서라도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체험을 하고 가십시오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최동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