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 6월3일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6월 14일에는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장수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업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을 기존 연 4%에서 연 2%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 제2항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 있고 협의회는 농협 장수군지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기타 우리 군내 중소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현황은 우리 농공단지에 9개 업체하고 개별입지에 22개 업체해서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액 3개 업체에 3억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4쪽에 있는 장수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담당 설치, 그리고 경주마 육성업무 마무리로 인한 담당 전환, 장수읍과 장계면의 세무담당 신설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에 혁신분권 담당을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설치를 하고 다음 경주마육성 담당을 문예시설 담당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안 제9조, 10조, 12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복지과의 경주마 육성 담당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과 문예시설 담당으로 신설하며 경주마 육성 담당업무를 산림축산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읍과 장계면에 세무담당을 안 제21조에 신설하여 지방세 징수업무라든지 지방세 부과자료의 관리, 사실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 설치 지침이 전라북도로부터 금년도 4월 27일날 통보되었으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인 개정 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혁신분권 담당 신설과 읍면 방재인력 보강, 장수읍, 장계면 세무담당 신설, 기구 및 정원운영계획, 경주마 육성업무 조정, 그리고 정보화 기능 보강 인력 한시정원 기한 도래에 따른 상시정원으로 전환 등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432인을 454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21인을 443인으로 조례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정보화 기능 보강 한시정원의 기한이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이므로 상시 정원화 하기 위해 조례 제1621호 부칙중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관련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인 장계면 월강 축구장 조성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 조성된 축구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게 된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가 되겠으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41조, 42조, 그리고 동 규칙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기부채납에 대한 재산현황은 토지 2필지로 전과 유원지가 각각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869㎡이며 현재 재산가액은 1,9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축구장 조성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되었으나 월강 축구장 부지 기부채납으로 토지매입비의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 조성된 축구장, 장수공설운동장이나 장계체육공원 과 연계해서 각종 축구대회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청정장수의 상품성 제고 및 많은 축구인들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생활체육도 유도하고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향상 및 화합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첨부한 위치도 및 관리대장,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본 재산의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겸 토론으로.

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그동안 이 월강 축구장 기부채납 관계로 1차적으로 군 조정위원회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1차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차 회의를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와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오셔서 월강 축구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와 방법을 무시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회에 승인권을 어떻게 보면 묵살했다. 그리고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문제점이 되니까 그 후에야 사업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고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 당초에 그 사업비가 잘 아시다시피 장계 생활체육공원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진행하다가 이것이 국비를 지원 받고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부적합해서 보류해 오다가 느닷없이 월강 축구장으로 조성사업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심히 우려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투자된 사업비를 절차를 밟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축구장만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진입로에서부터 그 주변에 탈의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막대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조성이 된다하더라도 관리는 앞으로 누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과 또 거기가 유소년 축구장으로써의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형성되며, 설령 기부채납자가 아무 조건 없이 준다하더라도 기부채납자가 그 축구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되면서 연중으로 따진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에 관계되는 행사를 몇 번이나 할 것이며 오히려 기부채납자가 더 많은 사용을 해서 오히려 축구장이 훼손이 됐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막대한 군비만 낭비되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본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과 관련해서 양해도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논의 1차 부결관계라든지 절차와 방법을 어기고 의회 승인권을 요구하지 않았냐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본 사안이 늦게 접수가 돼서 1차 논의한 결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2차 조정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금후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노력 하도록 하겠으며 그 이후에 질문하신 축구장으로 변경된 관계라든지 금후 진입로나 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 예상, 그리고 관리주체 문제, 거기서 불거지는 부가가치성 문제라든지 기부채납자가 계속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 행사계획에 대한 대책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조금 전에 양해도 의원님께서 월강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차 두 번이나 걸쳐서 의원님들께 설명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종래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부결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토지를 취득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를 주는 것보다도 그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에 더 다시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가결을 봤습니다. 그때 부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 차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가 아주 축구의 고장으로써는 남해보다 더 낫다.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전국 각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수 축구장을 활용해 보겠다고 여기 와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수지역이 축구로써는 특히 여름철에 하는 축구로써는 각광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장수가 축구의 메카로써의 상당한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 많은 축구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방금 말씀드린 월강 축구장 부지는 축구장으로써의 기 조성이 돼서 유소년 축구랄지 축구장으로써의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축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군에다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토지를 무상으로 군에다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는 잔디만 조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축구장을 만드는 것 보다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 사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실무부서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그 분이 그만한 열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전국 각지를 보나 장수군을 보더라도 자기 땅을 내놓으면서 축구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저희들 부서의 입장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되고 그렇게 기부채납을 해서 넣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 축구장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 쓰지 않느냐 오해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각서까지 받았어요. 확답으로. 모든 관리 재산권은 통제까지 군에서 하겠다. 그것 동의를 하느냐 그런 각서까지 받고 군에서 수시로 개인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토지가액의 한도 만큼은 20년 범위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계속 그냥 사용하고 군에서 아무 권한이 없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군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사용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군 승낙을 받고 하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듣고 각서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특혜의혹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특혜라고 내가 주장한 바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특혜라고 얘기한 바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특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녹음이 되는 거여. 녹음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축구장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상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채납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필요성은 있고 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이월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막대한 국비를 불용처리 하는 것이 너무도 아깝고 또 불용처리 해서는 안되겠고 해서 약간 절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기부채납을 막상 받으려고 하니까 그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고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되고, 압류를 해제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우리 군청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에 어떤 조건하에서도 기부채납 .............................. 충정어린 생각에서 축구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이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사업비도 들고 그럴건데 의원님들 다녀오신 대로 진입로도 개설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유소년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랄지 전지훈련장이랄지 또 우리 관내에 경기장을 활용하다 못할 때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우선은 그런식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운영을 하고 말하자면 앞으로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말하자면 앞으로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말하자면 장수군이 축구장 그것까지 확대를 해서 안하면 안될 여건이 됐을 때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할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것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개관을 해야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투자 해봐야 투자의 효과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추후 진행사항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희들 생각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지내에서 그 여건하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입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도 조성을 해놨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온 돈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축구 메카로써 장수군이 이렇게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활동을 했을 때 장수군의 발전도랄지 또 떨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현재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접적인 것은 아까 얘기대로 직접적인 경영적인 이득은 없지만 생활체육 활용이랄지 아까 얘기대로 전지훈련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이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는 못하지 않냐 이런 것은 좀 걱정을 안하셔도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절차를 저희들이 아까 얘기대로 동시에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사업이 사심 없이 충정어린 생각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아까 발언중에 개인 특혜성 발언은 취소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누가 특혜를 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거슬렸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