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 소속 소관부서부터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맡으셨던 안동화위원께 결산 총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화위원께서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입니다. 결산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은 태풍 매미에 따른 재해복구비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예비비 지출로 승인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AID아파트 주택복구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을 먼저 하고 도시국은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죽 검토해 보면 매년 나오는 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돼 있는 걸 1항부터 죽 보면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해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인데 결산은 이미 다 집행하고 결산검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위원들이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거고, 여기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와 있다고.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2004년도 예산결산에는 차질 없도록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되느냐 생각합니다.

정장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이나 각 과장님들의 앞으로의 업무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씩 들어보고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부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금년 결산검사에서는 우리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전부 다 결산검사 결과 집행이 잘 됐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이 연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리를 해서 기금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는 보조금이 항상 남아서 반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의 과 운영계획이나 지적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환경위생과는 각 과에 비해서 큰 사업이 별로 없으므로 세출예산이 적습니다. 기본 필수경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경비가 없는데 환경관련 시책 수행이나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의 운영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예산액이 118억 9,400만원, 집행액이 118억 800만원 해서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0.7%인 8,6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청소행정에 큰 차질없이 집행했는데 8,600만원의 집행잔액은 사료화시설 연료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원과 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시에 남은 1,100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집행잔액 2,400만원, 그리고 생곡과 해운대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1,400만원 해서 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0.7%라고 하면 거의 예산절감 수준이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본 계획대로 거의 100%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청소행정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집행잔액이 보통 낙찰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국·시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남았습니다. 남았고 특이한 것은 자전거놀이마당,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산불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 농업 분야는 거의 사업이 국·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비율대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계신 집행부 과장님들 보면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또 청소행정, 사회산업국은 보면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더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 항상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03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결산검사의견서 내역을 죽 보면 여러 가지 지적된 게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언 있으면 해보라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사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면, 구청 내에 수시 감사가 안 있습니까. 있죠? 수시 감사가 있으면 수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한번 보고 전체적인 결산을 한번 보면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라고 서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본 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시정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달리 하자라는 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내놓고 전체적인 대화를 하라 하니까 참여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질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있으면, 하나의 모순이 아닙니까. 발전을 위한 자료기 때문에, 그런 게 첨부가 돼 있었으면 오늘 대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또 결산했던 내용 중에서 청소 재정자립도가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하셨고 앞으로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점검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잡힌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2003년도 예산 결산만 가지고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지금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3,000만원을 확보해 준 덕으로 7월14일날 용역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10개 아파트 단지 약 8만 세대에서 하루에 53t～60t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50t만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 20t～10t은, 월요일 하루는 김해 공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폐쇄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60t 이상 되는 것을 전량 제2의 민간위탁공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t당 단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금년도 예산상 들어가는 비용이 공과금 해서 64,000원～65,000원 들어가는데, 물론 보내게 된다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김해로 가게 될지 아니면 강서구로 가게 될지, 2개 회사를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최고 저가인 낙찰된 회사와 그 위 차상 회사 2개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2개를 선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한 회사가 기계 고장으로 물량을 소모 못 했을 때는 제2의 공장에 물량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금년도 7월 중순에 결과가 나와서 했을 때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때는 현재 있는 1회 추경과 본예산의 경비를 쓰고 만약에 추가가 됐을 때는 제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고 그 이전에 구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져서 앞으로의 사료화공장 운영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2002년도, 2003년도 결산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주민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료화공장을 강서, 영도, 해운대 3개 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구에는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부담률이 낮은데 우리는 음식물사료화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시정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치를 취해서 주민부담률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사업에 치중을 많이 하고 대통령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구청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영세민 보호사업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14억 8,9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대로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영세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재송시장은 설계를 완료하고 각과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과 협의라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는데 건축, 소화설비, 전화, 이런 각 분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찰이나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 공사를, 재송시장은 거의 각과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은 통신설비를 전기하고 같이 했는데 통신은 별도로 한다 해서 통신만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곧 공사가 착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산시장은 기초적인 설계가 안 돼서, 설계가 돼야 각과의 협의를 받아서, 지금 사실상 재래시장 관계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그게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처음하는 업무다 보니까 절차상 신속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검토를 해 가지고 올 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진되고, 추진하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사실상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면 설계에서부터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시간을 2년씩 끌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를 내서 하는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영세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상 일부는 임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개인 상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있고 거기다가 도로율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부분들인데 일반 건축하듯이 재래시장을 접근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작단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내실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기대만 가지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시행하지 않은 것만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까 잘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장 번영회가 있으면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정말 영세상인들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인들이 흡족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APEC이 개최되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소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도 돼야 되겠고 특성화사업도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범음식점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 지정은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운영하다가도 실수로 인해서 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보면 굉장히 이전하는 예가 심합니다. 한 업주가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몇 년 못가고 여러 사람 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으로서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개인 업주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적으로 도와주거나 규제를 하거나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범음식점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 과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모범음식점을 많이 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고,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특화상품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특화상품들이 있고, 예를 들어 북한 같으면 평양식당이라든지 한국 워커힐 같은 데서는 한국고전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주 고유의 음식을 취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다녀보면서 느낀 게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진 음식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공연을 하면서, 한국무용을 하면서, 북한 무용을 하면서 하는 사업장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얘기만 했지 특화된 사업장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말고, 호텔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반 모범음식점들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를 알릴 수 있는 특화된 식당의 조성이 시급하겠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한다든지 청결한 서비스를 하는 모범음식점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 해운대구에 걸맞는 특화된 식당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여건으로 봐서는 특화 하면 횟집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은 업주의 경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관에서 특화해라 어떻게 해라, 왜냐하면 음식은 솜씨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러쿵저러쿵할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제가 3년 넘게 위생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안동화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특화가 됐으면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전주 가면 전주 비빔밥이나 콩나물밥 나오고 강원도에 춘천막국수 하는 게 있다시피 그런 데는 고유한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해운대는 일종의 고유한 브랜드다 하면 바다를 끼고 있는 횟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점들은 대동소이하고 그것은 업주 개인이 자기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손님이 오고 할 문제지 관에서 뭘 해라 뭘 해라 그런 사항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관광특구,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얘기를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APEC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장이 개설되는 사항이고 동백섬이 새로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적인 문제라든지 숙박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식생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외국 나갔을 때 주로 찾는 게 한국식당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운대 관광특구에 왔을 때 그 사람들 입에 맞는 음식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광특구에 맞는 형태의 식당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행정과 달리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저희 부서에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보면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적사항이 있건 없건 간에 내년도 예산이나 또는 추경편성 등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철저한 검증으로 필요한 예산액만 정확히 편성을 하고 편성한 이후에는 철저한 집행으로 많이 남고 적게 남는 예가 없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결산상에 어떤 지적사항이 새롭게 나오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달맞이언덕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시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대한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없지만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수입 평균 부과 대 징수율이 부산시 전체가 17.9% 정도 되고 저희들은 1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7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체납액 정리대책으로써 7월중에 약 18만 건에 대한 통합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하고 교통관련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해운대신문과 케이블TV에 대대적인 홍보를 거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은 3,000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가 소액이 반복되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97%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 확보된 압류재산이 자동차입니다, 이전되거나 말소될 때 97%까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공무원이 가서 징수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건의사항은 시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5년이 되면 시효가 말소되지 않고 차량에 대한 계속적인 압류가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압류말소를 위해서 5,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5년 이상된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압류를 요구한 부서에서 기존의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압류 해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차량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체납이 3건 있고 다른 기관에서 체납액이 몇 건 있을 때 각 기관마다 전부 다 정리가 돼야만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압류해제 촉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차량이 직권 말소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항간의 어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5년이 지나면 압류해제비 5,000원만 들이면 가능하다. 5년 지난 건 소멸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사항으로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사항하고 집행잔액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과도 포함되어서 같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우선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10월,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12월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추경사업이나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보상이 수반되는 사항은 보상절차를 이행해서 공탁 내지는 강제집행까지 가는데 최소한 행정소요일수가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사업과 작년도의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비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월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보상절차부터 철저히 기한을 앞당겨서 집행하고 있어서 2004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은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입찰을 하면 88%～85%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데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물량으로 시공을 해서 불용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하고, 불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삭감해서 다시 편성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오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춘천 복개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옛날 동방주택에서 저희들에게 수탁으로 해놨던 사항이 정산이 안 돼서 미 반환돼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나서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돌려주는데 그것은 동방주택이 저번에 도시계획사업대로 일부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일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입장과 공사가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수탁금을 정산해서 지불을 못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사항이 거의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동방주택과 협의를 해서 지급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저희 과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 중에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의 차액 발생 건과 미수금채권 과다결산으로 차인액 발생, 그리고 채권 현재액항목 및 채권금액 결산누락, 이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의 차액 발생 사항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과년도의 결산상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에 포함시켜서 시행하여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이월 징수 결정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년도 체납액은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징수결정 조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9. 미수금채권 과다결산으로 차인액 발생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4/4분기 채권확보액 보고 시에 채권발생 사항을 조사하던 중에 원고 소 취하가 제출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채권부서에 보고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으로는 이런 업무 미숙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 채권 현재액항목 및 채권금액 결산누락 사항이 있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동 AID아파트 45동 재난과 관련해서 응급복구비를 채권으로 발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소요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7일에 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측에 비용납부 명령을 통보한 바 있고, 지난 4월25일자 당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측에서 아파트 재정 여건상 현재로써는 납부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에 의해서 납부기한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비용납부 통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현재액항목 및 채권금액은 업무 착오로 결산서상 누락된 사항입니다. 역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저희 과는 결산에서 시정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8번 보면 공유재산 당해연도 증감액 과다결산인데 총무과에서 세입조치 후 저희 과로도 통보가 돼야 되는데 통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념과 기준을 잘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매년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줄어들고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내용을 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단 앞으로는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든지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부산시 전체의 징수율이 17.9%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구에, 보통 정책성을 가지고 논하다보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구보다 뭔가 모습이 다른 쪽으로 변화가 있다는, 실적이 좀더 나은 쪽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남이 하던 걸 답습하고 또 전년도 하던 그대로를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연구를 해서라도 좀더 징수율을 높임으로 해서 구 수입증대에도 효과가 있고 또 구 수입이 있음으로 해서 더 나은 투자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건설과나 건축과는 보통 보면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이월되는 목적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할 때는 서류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월금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 많다손 치더라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약을 하셔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마디 부탁을 드린다면 부탁컨대 2005년도부터 사업에는 가급적이면 30m, 50m 도로 확장사업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30m, 50m 사업을 몇 차례로 나누어서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예산 증가가 엄청나게 되고 30m 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또 다른 공사를 하고 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지금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 감시·감독이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반송지역에 중앙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자를 가지고 철근을 전부 다 쟀어요. 도면하고 맞느냐라고. 간격이 맞나 자로 재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할 일인데 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왜 모자라느냐? 공사가 여러 군데 난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m 이내 공사 같으면 1회로써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산 절감이요 예산 절감과 동시에 제대로 관리와 감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정말 내 사업을 내가 집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지적과 조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많이 쓰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어느 부서든 간에 좀더 성의껏 관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내년 결산검사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상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지적하기 좀 힘이 듭니다. 제가 결산검사 할 때 옆에 안 있어 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설과, 또 건축과, 지적과 나오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지적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 교통과, 지적과에는 다른 지적사항이 없다. 차기 검사 때도 지적이 없게끔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건축과는 지적이 되셨다. 사실 지적 받는 게 한편으로 보면 일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디다. 제가 금고 이사장을 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에 지적을 안 받겠지 했는데 수시감사나 급하게 나와서 감사하고 할 때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디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한번 지적을 받으면 그에 대한 사항은 지적 안 받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심으로 해서 구의 발전과 직무에 대한 지적을 안 받는 그런 게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각 부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한 해는 지적없는 한해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안건 3. 재송보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 재송보훈아파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본 구역은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주택단지로서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현재의 관리비용과 재건축 소요비용을 비교해 볼 때 현저한 경제적인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사업명은 재송보훈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고 면적은 12,846.6㎡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배경을 보면 95년 3월에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고 2003년 6월18일자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27일자 사업승인 서류가 우리 구에 접수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같은 해 8월28일자로 일부 주민들이 이주한 사항이 있고 금년 5월25일자로 지구단위계획 해운대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정사항은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 층수는 21층 이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당해 대상지 현황은 지반고가 최저표고가 46m고 최고표고는 72m입니다. 부지의 표고차는 약 26m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사항입니다. 대지는 11,343.9㎡고 도로 부분이 1,026.7㎡, 구거 부분이 476㎡입니다. 사유지 부분은 11,098.9㎡이고 국공유지(부산시 소유)가 1,747.7㎡ 부지 내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은 재송보훈아파트로써 주거동이 4층 규모가 1개 동, 5층 규모가 7개 동, 또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해서 2개 동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소유비율은 현재 300호 중에서 220호입니다.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해 정비구역 지정조서 상에 보면 구역명칭은 재송보훈아파트 정비구역이고 면적은 12,846.6㎡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위치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로써 12,846.6㎡이고 구성비는 100%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높이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30% 이하고 용적률은 300% 이하, 높이는 65m 이하, 층수는 21층 이하, 그리고 총 건립세대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상지 주변경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배치계획안입니다. 대지면적은 12,846.6㎡상에 연면적은 지상층은 38,378.9㎡이고 지하층 부분은 12,292.68㎡이고 건폐율은 23.1%, 용적률은 298.7%, 주차대수는 382면, 평형은 24평형 110세대, 32평형 263세대, 총 373세대 규모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배치예시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감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송보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21호로 제출한 재송보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주요검토사항 중 구의회 의견청취대상 여부 검토는,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공고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상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지정구역 현황과 정비구역의 주요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300%의 종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가능하므로 지정되었고, 현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없으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5만㎡ 이하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사항이므로 해 지역은 구청장이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금의 0.8%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지역의 학생은 신제 초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구의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재송동 1029번지 일원에 위치한 재송보훈아파트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조합설립, 안전진단, 조합설립 인가는 받은 상태인 지구로써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해 지역은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해 지구에 기존 10동의 건물이 철거된 지상의 택지에 신축 6동, 부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해 지역 주변의 79시영 아파트 및 80시영 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동 배치 및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해 지역은 상이군경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고 또한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각종 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부설주차장이 지하인 관계로 이동거리, 이동수단 등 접근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 등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벽면 색상은 원색과 가까운 색상은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을 인가 시에 명시하여야 하고, 철거작업, 건축시공 시 인근주민들의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 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대상자인 상이군경이 주로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형여건, 토지이용, 주변여건, 도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 지역의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지금 보훈아파트가 상인군경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5층 아닙니까?

예.

현재 300호 중에서 220호가 살고 계신다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데로 옮기신 겁니까?

당초 입주할 때는 300세대 전 세대가 보훈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재개발 관계로 소유권이 일부 변경되고 현재 한 50%는 공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24평이 110세대, 32평이 263세대로 나와 있어요. 24평하고 32평을 구분한 건 어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24평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했고 32평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평수를,

그것은 추후 승인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존 보훈대상자 들어갈 분들이 자기의 부담으로, 32평형 같은 경우는 부담이 더 돼야 되고 경제력이 없는 분들은 24평에 갈 거고 그것은 관리계획 시에 자기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32평이면 32평 똑같은 평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대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300세대 중에 기존 평형이 13평형입니다. 13평형에 보훈대상자들이 살고 계시는데 일부는 지금 이 평수도 넓다고, 4,000～5,000만원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 돈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너무 높게 해놓으면 보훈대상자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분들은 움직이지 못할 분들도 계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호의 차원에서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액을 내 가지고 그런 넓은 평수에, 하기야 100평짜리도 주면 싫다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칭 그대로 보훈의 주택인데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원 스스로, 보훈대상자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예.

이분들이 13평에 있다가 24평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명칭만 보훈아파트지 이제 이름만 남겨놓고 다른 데로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일평생을 적은 평수에 살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여유만 되면.

그래 주는데 여유가 안 되면 간판만 보훈아파트 남겨놓고 다른 데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못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없는 분들은 그런 보훈대상자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추진되거든요. 보훈 뿐만 아니고 일반 주거환경개선의 재개발에도 기존 영세민들이 거기가 개발됐을 때 과연 입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주거의 생활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보훈아파트라는 명칭은 못 붙이겠네요. 그죠?

그래도 현재 220세대의 보훈대상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13평 자리에 있다가 형편이 안 돼서 다른 데로, 불구의 몸을 이끌고 처갓집으로 갈는지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 보니까 ‘계획 무상평수 : 12평(잔여평수 조합원 부담)’ 해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 기존,

이것은 새로 지을,

기존 아파트가 13평형입니다.

그럼 13평형이면 1평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우측면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10m 도로입니까?

6페이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9페이지 우측 편에 보면 뒤에 중로1-70호선이 있는데,

중로1-70은 반여동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죠?

예.

그러면 21층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크게 일조권이라든지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평수가 24평하고 32평인데 24평 같으면 전용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17～18평 됩니다. 7평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세대당 7평 정도가 공유면적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24평과 32평은 식구가 많은 사람과 생활에 여유있는 사람, 형편에 따라서 24평도 할 수 있고 32평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차대수가 382면인데 세대수가 373세대 같으면 주차면수가 9대 정도 많은데 좀더 생활이 윤택해지면, 세대당 1대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1대도 못 가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주차면수를 좀더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적정할는지 모르지만 5년이나 10년 후가 됐을 때는 이것도 부족하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셔서 주차면수가 조금 증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말고 먼저 나왔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4페이지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계획’ 돼 있습니다. 여기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공동이용시설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실, 주차장도 공동이용시설로 보고, 당해 보훈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 규모 측면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놀이터는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몇 세대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유치원의 경우는 2,000세대 이상 돼야 해당됩니다.

그러면 노인정도 없습니까?

노인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4평형이 110세대밖에 안 되고 32평형이 263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 같아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사항은 부산에는 해당 안 되고 수도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은 수도권이고 그럼 부산은 어떤 근거로, 밑에 있는 ‘25% 이상’ 이 내용입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에 30/100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괄호 안에 보면 ‘단,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는 총 건설세대수의 25% 이상 설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도권에서 부동산투기 관련해서 억제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부산에는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안 지어도 되고, 규정이 없습니까?

현재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게 이상한데…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최근에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런 법률이 폐지된 거예요?

예.

좋은 사항을 왜 폐지시켰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에서 ‘교통체계 개선이나…’ 위치상으로 보면 출입구가 신호등이 없는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3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신호등이나 교통체계는 어떻게 변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 부분이 반여로로 상행되는 도로에서, 지도상에 보면 20m 반여동 상행선 아래 부분으로 주 동선하고 차량동선은 2개소가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부분은, 나중에 입주민이 들어오면 교통체계가 개선되겠지만 지금 당장 보면 신호등이 없고 공사차량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입주민이 들어온 다음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공사기간 중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를 방안을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8m 도로하고 건축물하고 5m의 공간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 5m 거리에 될 수 있으면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로수보다도 좋고 큰 나무를 심도록 건설회사에 유도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동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을, 그 부분에 조경 식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감방안이 잘 처리돼서 주위 민원이나 공사하는데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각 과가,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유기적으로 체계를 구성해서 저감방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상정된 재송보훈아파트 재건축 추진주체는 입주자들이 구성한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 하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상정이 됐는데 몇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받습니까?

300세대입니다.

재송동 보훈아파트 면적을 보니까 12,846.6㎡인데 이것은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5만㎡ 이상이어야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하고 5만㎡ 이하는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300세대 이상 되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재개발사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결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예.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결정은,

그러나 주택법에 의한 공영주택사업성의 사항은 5만㎡ 미만은 구청장이 입안하고 결정하고, 이상 될 때는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신청해야 된다고 아까 검토보고 하는 내용에 들어 있던데 정비구역은 300세대 이상은 전부 다 신청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재송보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해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송동 1029번지 일원에 위치한 재송보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해 지역 아파트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이므로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제경비 과다비용을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 안전진단을 받은 지구로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였으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기존 10동의 건물을 철거한 택지에 신축 건물 6동, 부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송보훈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변의 79시영 아파트 및 80시영 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동 배치 및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해 지역은 상이군경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고 또한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각종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설 주차장이 지하인 관계로 이동거리, 이동수단 등 접근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치하고, 건물 벽면 색상은 구에서 권장하는 색상이 있다면 인가 시에 해당 색상을 명시하고, 철거작업 및 건축 시공 시에 분진·소음·교통혼잡 재난·재해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재송보훈아파트는 상이군경이 주로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여건, 토지이용, 주변여건, 도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