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종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결산서 31페이지, 의사운영의 인건비 중 수당부분에서 430만원의 예비비를 요구하여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결산서책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2억 6,989만 5,000원이며 이 가운데 11억 9,902만 3,000원을 지출하고 7,087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5.58%에 해당되며 불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8억 8,419만 5,000원이며 이중 8억 5,859만 2,000원이 지출되고 2,56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총 414만 2,00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적경비 1,890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1,142만원은 각종 사무실 비품 구입비 절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장비유지비이며, 국내여비 353만 7,000원은 관외출장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의 업무추진비 240만 2,000원, 복리후생비 135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0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만 3,000원, 시설비 152만 1,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3만 1,000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의 예비비로 증인출석변상금 50만원은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아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2페이지 중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경비 총 예산은 3억 8,570만원이며, 이중 3억 4,0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4,526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의수당 189만원, 국내여비 711만 1,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92만 9,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의원상해부담금 20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지출결정일자는 2003년 11월20일, 금액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에 의거한 지출로 예산성립 전 산입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한 것으로 적법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해서 의회운영위원회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규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세출·세입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5.6%인 7,087만 1,63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연금부담금 등 2,99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인건비 414만 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890만 7,000원, 의회비 등 의정활동비 1,586만 9,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4,097만 2,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분을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4,097만 2,000원으로 대체적으로 매년 불용액과 대비해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예비비 부분말고 그 뒤에 있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상예산과 의정활동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의원들 연금부담금 2,99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남은 거고요, 7,000만원 중에 4,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내연수가 연 2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여비하고 직원여비하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의 절감목표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남았고, 그래서 사실상 순수하게 남은 것은 4,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일정한 사유가 전부 있어서 남았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집행부서보다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연수가 원래 2회로 계획돼 있는데 1회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