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03억 6,825만 4,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9,79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538만 6,590원이며, 불용액은 252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3,880만원, 강제철거 용역비 1,859만원, AID아파트 피해주민 구호비 및 주택복구비 2,596만원, 행정소송 관련 감정평가수수료1,000만원, 태풍 매미에 따른 재해복구비 1억 203만 6,590원, 반여1·3동 도로재해복구비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3,420만원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396만 6,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으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0만원, 태풍 매미 복구사업 구비부담분 8,807만 590원, AID아파트 피해복구 구비부담분 2,596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반여1·3동 도로재해복구비 2억원, 강제철거 용역비 1,859만원, 총 10건에 3억 4,292만 590원을 지출하고 252만 8,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3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4년 5월1일부터 2004년 5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2003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서류로 2003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3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3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2003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3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583억 2,490만 7,180원에 징수결정액은 1,728억 3,812만 8,6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87억 2,213만 2,78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은 결산서 30페이지부터 세목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하여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에 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608억 3,028만원에 지출액은 420억 617만 8,420원이고, 2004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4억 547만 8,940원, 사고이월액 13억 1,262만 8,740원, 계속비이월액 53억 6,169만 3,000원으로 총 80억 7,980만 68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4,430만 900원으로 2004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 등 9개 과목에 예산현액 278억 7,455만원, 지출액 176억 8,087만 870원, 불용액은 101억 9,367만 9,130원이며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비비 미집행액 98억 7,033만 9,000원입니다. 총무과는 서무관리 등 9개 과목에 예산현액 112억 9만 9,000원, 지출액 91억 1,009만 1,060원, 명시이월비 5억 4,800만 940원, 사고이월비 13억 1,262만 8,740원, 불용액은 2억 2,937만 8,260원이고, 문화관광과는 공보관리 등 6개 과목에 예산현액 85억 1,659만 5,000원, 지출액 22억 5,463만 4,810원, 명시이월비 8억 5,747만 8,000원, 계속비이월 53억 6,169만 3,000원, 불용액 4,278만 9,190원입니다. 구세과는 구세관리에 예산현액 1억 9,125만 9,000원, 지출액 1억 8,181만 5,800원, 불용액 944만 3,200원이며, 시세과는 시세관리에 예산현액 1억 9,331만 4,000원, 지출액 1억 9,287만 3,050원, 불용액 44만 95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운영 등 3개 과목에 예산현액 8억 7,267만 4,000원, 지출액 8억 1,658만 4,010원, 불용액 5,608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사항은 보건소운영에 예산현액 36억 7,311만 3,000원, 지출액은 35억 7,793만 540원, 불용액은 9,518만 2,460원이며, 반여도서관은 도서관운영에 예산현액 3억 9,587만 4,000원, 지출액 3억 9,358만 8,390원, 불용액은 228만 5,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관 총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79억 1,280만 2,000원, 지출액 77억 9,778만 9,890원, 불용액 1억 1,501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결산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4년 5월1일부터 2004년 5월20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안동화 구의원님, 임만섭·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3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오니 2003회계연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입니다. 집행액 현환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총 5건에 1억 4,816만 6,000원이 지출결정액입니다. 지출액도 1억 4,816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은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11월에 봉급 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토록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예비비가 집행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소의 기타직보수는 집행잔액이 있었음에도 예비비가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광안내소 재해시설물 응급복구비는 태풍매미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에 대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서 예비비 지출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1,888억 9,741만 590원, 수납액이 1,895억 6,271만 6,880원, 지출액이 1,276억 3,868만 8,530원으로 차인잔액은 619억 2,402만 8,350원입니다. 다음 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방세 연도별 징수현황 비교,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법령, 관련지침 등에 어긋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감안해 볼 때 일부 시정·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 징수율 86.5%에서 2003년에는 90.3%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방세보다 비중이 더 큰 세외수입 징수율은 2000년 84.3%에서 2003년 78.6%로 징수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서의 세출결산 내역 중 지출원인행위액에 사고이월비가 미포함 되었는데 이는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보이지만 금후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결산은 결산검사위원 4명이 2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등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세입미수납액 과다발생,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 세입예산 편성누락 등 11건이 지적되었는데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적사항이 조속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기타직보수 잔액은 예비비 지출에 250만원 신청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 직원들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예비비 일괄 신청했는데 배정액은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7월1일부터 인상된 보건소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 월 3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3회 추경 때 일괄 반영한 바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전만 하더라도 기타직보수, 기타직보수는 계약직 의사들 봉급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산잔액이 14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이후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현재 남은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하기에는 산출기초 작성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일괄 반영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3회 추경하기 전, 11월20일자로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그 전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타직보수 지급하는 돈이, 14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받아 지출했는데 3회 추경이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하면서 이 예비비 지출분을 제외시키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산출기초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괄 반영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제외하지 못하고 더 많이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250만원이 그래서 남았습니다.

당시에는 인건비가 전혀 확보할, 추경 전이기 때문에 예비비 아니고는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부분은 각 과별로 분임징수관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누증되어 가는 사항은 일반 지방세와는 달리 가산세 규정이라든지 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납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 부과됨으로 해서, 한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행 안 될 때는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년 누증될 수밖에 없는, 그 분들이 납세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권압류해서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고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세외수입은 많이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부분 때문에, 이런 사항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되고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누증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97년도 자료는

99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시라든지 중앙기관에다 가산금 규정이라든지 공매라든지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111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건축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교통행정과 책임보험료 합해서 75억, 이런 부분이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 부과함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그게정비되기 전에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방세는 납기 내 납부를 안 하게 되면 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60개월까지 1.2%해서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납기 지나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당장 불이익을 안 오니 그런 부분이 있고, 채권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특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기 전까지 안내는 부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독려도 하고 합니다만 납세자들의 의식도 저하되어 있고 건축이행금 이런 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히 영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적 관리를 해서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납세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전에 비해 2배가 더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고, 작년에도 답변이 몇가지 해결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해결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화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직장인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신용불량으로 해서 은행같은데 대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쓴다든지 독촉장을 수시로 내어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왔거든요. 이거보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설 신용조사회사인가 이걸 대행해 주는 회사들도 있더라구요. 수수료만 주면 거기에서 해결해 주는 것 같던데, 행정하면서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줄어들도록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조회라든지 압류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 3,500건에 7억 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직장인 급여압류 실시,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서 직장인 1,450명에 대해 17억 9,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납세자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징수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전체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타 구의 잘된 부분이라든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좋은 부분들 서로 매치해서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세세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물론 이것도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10페이지에 6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당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2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증가된 주 원인이 예비비 집행잔액 109억 3,400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42%나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확실하게 정확성을 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보다 보면 예상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항상 집행과정에서 관련부서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먼저 진행될 부분을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이런 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세울 때 임의로 세울게 아니라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명숙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들었습니다. 작년도의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께요. 예비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 예비비 잔액이 109억인데 그 중에서 85억 정도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54억 정도가 11월 달에 구세과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과에서 돈 받은 것이 53억 되고, 시에서 구에 재원조정교부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 결산추경 때 33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결산추경 때 같으면 12월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수입 54억하고 재원조정교부금 33억, 합쳐서 85억 정도가 연말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년과는 달리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부서간 협조체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쯤 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예산을 세워서 했던 그런 문제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집행잔액 109억 중에서 85억 정도가, 예비비 집행잔액의 80% 이상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년도 내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보전금이 일부 세입예산에 편성이 누락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구세과소관인데 구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 234만 8,000원을 추경편성 누락했다는 부분이거든요.

234만 8,000원이 예산에 누락됐다는

당초 2003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정보전금이 시에서 17억 1,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12월24일 자금 교부되면서 저희들도 모르고, 변경내시 사항도 시에서 표시가 없는 바람에 저희들도 돈 내려온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때 내려온 234만 8,000원이 내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돈이 일괄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해 세입예산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 관계자하고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해야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저히 확인을 거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변경내시가 없다보니까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내시액이 변경되어, 국·시비도 변경내시 내용이 없다보면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을 못해 누락되어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되어 지적되었거든요. 지적되어 파악해 보니까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정보전금이 기획감사실로도 자료가 내려갈 것이고 우리한테도 올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정보전금은 아까 구세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연초에 분기별로 시에서 내려줍니다. 분기별로 예를들어 10원씩 1분기 10원, 2분기 10원, 3분기 10원, 4분기에 10원 이렇게 내려주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에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따로 공문 통보가 없으면 그 금액으로 내려온 것으로 세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4/4분기 금액이 누락된 것은 당초에 10원을 4/4분기에 내려주려고 했는데 돈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230 얼마 더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따로 공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결산 때 세입잔액을 쭉 맞춰 보니까 238만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입에 누락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사항입니다. 따로 공문이 없으면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관련부서하고 세입부서나 기획감사 부서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도 그렇고 재정보전금도 그렇고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안 나타나지예. 지적만 되었기 때문에 금년들어 1회 추경 때 세입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어 저희들은 시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정보전금이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기별로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늦어도 마지막 4/4분기 전에는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 과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구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감히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부산진구하고 우리 구하고, 오히려 우리 세수가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부산진구에 비하면 18명이 적습니다. 세무인력이, 하여튼 재원에 비해서 직원들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다른 부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시정·개선사항에도 마찬가지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향후 계속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자연 감소할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되구요. 그러면 얼마나 받아내느냐 그런 문제인데, 정기적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단속을 한다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시점마다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신다 했는데 전산에 합산해서 자료정리를 하겠지만 왜 징수부상에 미수납액과 차액이 발생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징수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징수부상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방세는 전산처리가 완전히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아직까지 수작업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전산시스템을 가동해서 일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사항으로 해서 금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세외수입 부분은 일괄 징수부 정리가 완벽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차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쪽을 보면 ‘집행잔액 과다 발생’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현상이 작년도 비해 22%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절약이 되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 정확하게 안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안 했다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봉사단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는 예산을 따내려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사회봉사단체 같은데서 구청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말 힘이 드는데 예산을 수시로 점검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 복지쪽으로 예산을 전용시키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싶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해도 내년에는 내실있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응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62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62억 6,300만원 중에서 85억 3,500만원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무부서에서 과징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이 약 53억 5,700만원, 부산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원조정교부금 내려주는 돈이 있는데 연말 결산추경 때 내려온 33억, 도합 85억 3,500만원이 연말에 결산추경 시점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집행잔액이 177억 정도 됩니다. 262억이 아니고, 17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집행잔액에 비해 오히려 18%를 줄인 결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이철응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자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째든 구세과에서 세무조사를 열심히 해서 54억이라는 돈을 받은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결산서 21쪽에 세입결산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과오납 반환을, 국·시비반환액 빼고 나머지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과오납반환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시보조금에 대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과오납반환 발생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반환액은 국가에서나 시에서, 시에서도 16개 자치구에 내려주는데 진구에 가야 될 돈이 우리 해운대구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잘못되어 내려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반환하는 금액이 됩니다.

추가해서, 지방세 과오납 부분은 예를들어 종합토지세 부과한 근거를 보게 되면 우리 구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전국합산 과세합니다. 전국합산 과세하다 보면 면적이 수시로 변동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부과했는데 다른 데 있는 땅 면적이 잘못 부과됐다든지 하면 전체 요율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율을 재산정 하다 보니 우리가 한 것도 역으로 해서 잘못 부과로 해서 사후 그런 부과가 나옵니다.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이중납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오납이 과년도수입의 과오납반환액하고 내용이 비슷한 겁니까?

과년도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부과해 수납이 되었는데 수납된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다시 돌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에 임시적세외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412만 2,440원이 왜 과오납 반환액으로 발생합니까?

이 사항은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라 질문드렸구요. 그러면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5년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까? 미수납액 전체 금액이 상당히, 결손처분 된 것만 말씀드린다면 6억 8,890만 9,740원이거든요. 이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결손처분 된 것은 법적인 하자없이 진행됐던 겁니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산추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이 없을 때는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하거든요. 결손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 5년간은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중간에 어떤 재산을 구하게 되면 다시 부활을 해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세를 충당할 물건이 없을 때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기간이 5년입니까, 5년에서 다시 갱신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결손할 수 있는 것은 시효가 5년이라 하는데 압류만 해놓게 되면 정지가 되어 5년이든 10년이든 그건 계속 유효하게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사업비에 대해, 2001년, 2002년, 2003년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중장기계획이나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짜서, 내용에 보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다 했는데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 올리지 않고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이월로 과다금액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추경을 다루다 보면 실제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단 말이지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각 부서에서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8쪽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국제교류 예산액에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현재 국제교류 협약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호주 맨리시로 되어 있고, 교류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청도시 황도구,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자매결연 이전에 교류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 맨리시입니다.

한 나라밖에 없습니까?

예.

한 나라에 지출된 금액이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동안 몇 나라에 갔다 오셨습니까?

한 나라에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작년도에 국제교류와 관련해 지출한 돈은 황도구, 황도구 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류방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약 800여 만원 집행하고, 의회하고 교류가 있는 용정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구 집행부 입장에서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오찬을 제공하면서 한 금액, 합쳐서 900여 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간 적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초청한 겁니까?

호주에 몇 번 갔습니다. 작년에 간 것이 아니고 수년 전에는 호주 맨리시하고 상당히 교류가 있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저희 구하고 서로 교류의 실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잦은 방문이라든지 잦은 초청 이런 필요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동안 호주 맨리시와의 교류는 없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우리 구나 자매결연 하는 상대방 도시나 서로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교류할만한 도시를 찾아서 교류할 계획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국제교류 맺은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92년 정도로,

계속적으로 상호 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호주 맨리시와 2, 3년은 그렇게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도시간에 교류의 실익문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자매결연 된 상태는 두고 교류는 조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짚어 봤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이 3,700만원, 불용액이 1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국비 2억 받고 구비 2억인데 11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11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부 이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비가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넘겨서 집행하는 겁니다.

당해연도 넘어온 금액이 이만큼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깁니까? 11월 달에 돈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지예. 두달 동안에, 그래서 전체를 넘겨 2004년도에 집행이 되는...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다는 겁니까? 불용액이 아니지예. 이월이 되어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것으로 계속... 아! 계속사업으로.

예. 계속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 위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 합니다. 작년도 자립도가 42.7%, 전년도는 51.3%였는데 8.6%가 떨어졌거든요. 자립도가 50%도 안되고 자꾸 낮아진다는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업하는 사람 수입이 줄어들어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떠난다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든지, 지출이 많아져서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지출이 많아서 자립도가 그렇게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자립도가 이렇게 자꾸 낮아지게 되면 지방자치시대 본래 자체적으로 살아나간다는 개념에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자립도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자립도가 높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에 비해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인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되면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타 내야 됩니다. 많이 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구조 자체가, 그러면 사업을 많이 벌이면 벌일수록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상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자립도가 높은 시·도라든지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국·시비보조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재정자립도가 51.3%, 이번에 42.7%였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우리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총 구청에 들어오는 세입, 지방세 자체세입도 있고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있고 이런 것을 총 통틀어 합친 세입을 분모로 해서 분자는 우리 구 자체로 받는 세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두 개거든요. 그 비율입니다. 세입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벌여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따 왔다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세입구조상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째든 지방자치제가 근본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재정자립도가 계속 높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자체세입을 많이 높이도록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과제는 과제입니다.

투자한데 비해 이익없이 투자만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은 안 늘어나고, 세수는 안 걷히고 투자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이 쓰는데로만 나간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관광사업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1을 투자한다면 최소 5, 6이나 10 정도 수입을 기대하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만큼 세금도 걷힐 것 아닙니까.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뜻으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관광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지방세로서 늘어나는 부분, 예를 들어 영업이 잘된다 아닙니까. 영업이 잘될 때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영업에 따른 이익이 올라가는 부분은 국세로 전부 환수되지예. 그래서 세입구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자립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영업이 잘되면 국세로 환원되지만 주민들의 경제력이 높아진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예.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투자는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면허세 여러 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잘되면 세금도 잘 걷힐 것이고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벌여 수입을 많이 올려 우리 구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치구가 살아나가야 중앙의 눈치를 안보고, 지금은 50% 미만이다 보니까 나머지 50%는 다른 데에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더 건설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2003년도 문화관광광에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부터 시작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청소년육성 유공자’라고 제가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잘 살펴보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육성 유공자 상장 및 시상품 구입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2월 달 되면 청소년지도위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에 대해서 고생한 위원님들에 대한 표창이고, 청소년들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하는 청소년들 표창이 되겠습니다.

매년 있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정 이동청소년상담실 사역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곧 해수욕장이 개장되겠지만 올해에도 상담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뒤에 보면 청소년위해업소 신고자 보상금 지급 편성액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미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일반 시민이 불법 위반하는 업소가 있으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에서 20만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경우 신고하는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2002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해운대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했는데 신고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위해업소는 비디오방부터 시작해서 노래방, PC방 이렇게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을 경찰이나 해운대구나 일반인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때 본 위원이 활동한 바로는 상당히 건수가 적발되었는데, 홍보가 덜 됐다고 봅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구분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속은 구청, 경찰, 학교, 일반 민간인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심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단속이 되면 고발 또는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고, 여기 보상금 지급은 일반 사람이 있었을 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상금 지급을 안 한다는, 꼭 보상금 지급을 하고 건수가 많이 발생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상설 보상금지급 안내를 해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야 청소년위해업소 활동 민간인여비는 지출이 18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활동에 대한 실적이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 경찰, 검찰,구청 단속하러 나갈 때 일반 민간인도 포함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액에 대한 질의도 드렸지만 내용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해수욕장관리계에서 4억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관리 세출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세입은 따로 국·시비보조받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별도 받는 게 없고 특별재원교부금이 올해 같은 경우 1억 8,000만원, 국비쪽으로 경찰병력, 소방병력, 병력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셈이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이종찬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변인갑 구세과장 김영화 시세과장 문성현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