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28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2004-06-23

남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22턴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13명의 공익근무요원중 방금 말씀했던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래서 병무청에 통보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13명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식화 시켜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관련조례와 규정에 의거 단체장과의 협의사항을 할 때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상근직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건의를 했었고 금년에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이미 배치됐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켰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의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켜준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조례에 보면, 그리고 관련규정에 보면 분명히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에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치하신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면 비공식적으로 임시배치 시킨 것이지요.

구우회부위원장

임시로 배치했으면 상근자인 행정관서요원인 공익근무 요원은 관련법령과 조례규정,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와있는 협의회 의무사항을 당연히 지켜야겠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작금의 직장협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글들을 항상 모니터하면서 반박하는 글에 대해서 협의회 관련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쓰게한다고 본 위원에게 제보한 사람이 있는데,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곧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을 위배한 사항인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위법행위를 했다든가 또한 우리가 지금 배치한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공식적으로 안했지만 비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시인을 하셨으면 제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인을 안하셨으면, 상대방 이메일 주소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가리고 저한테 제보한 내용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분명한 부분은 대전광역시공직자협의회의 관련규정 제2조 목적에 보면 협의회는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기관장 즉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기관장과의 협의를 자주적으로 수행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여기서 얘기하는 회원은 말그대로 회원입니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구정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구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므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이러한 관련규정으로 보고, 또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 인터넷서비스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의한 내용과 구청장의 집행결의서 내용의 목적으로 볼때 즉 21세기 서구발전과 공무원들의 사고전환 및 권익향상등을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기반조성과 편리하고 독창적인 기능 디자인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서비스용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련규정 어디를 봐도, 특정인의 낙선운동을 하고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부추기거나 또는 삭제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서 직장협의회와 관련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공선법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금일부터라도 거기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직장협의회의 어려움을 도와줬다고 하면 말그대로 조용히 직장협의회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배치하자마자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 상근직원을 요청한 이유는 분명히 협의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읽어보면 직장협의회 임원과 직원의 활동시간이 근무시간외로 한정 제한되므로 인하여 근무시간 이후 회원들에 대한 연락불가, 중요한 사항의 의견수렴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어서 직장협의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직장협의회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 협의 요구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정비, 임원연락등 애로사항 발생으로 협의시기를 일실하여 회원을 위한 적절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상근직원을 채용해달라고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관장께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직장협의회의 어려움을 들어줘서 직장협의회가 말그대로 권익을 대변하는 협의회로써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꼭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특정인의 낙선을 위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다는데 과연 이것을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히 의원이 되기 전에도 시민운동을 통해서 서구에서 법적으로 하자없는 상업지역내의 러브호텔 허가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 분명히 1만명 서명운동과 더불어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당시 홍선기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했을때 의원이 되더라도 정정당당한 시민운동 정신으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또 어느 의원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본인이 의원되기전에 약속한대로 특정인의 눈치를 보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본 위원은 당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직장협의회의 조직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고 또 그들 조직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 함을 거듭 말씀드리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관련조례를 보면 4급 이상의 기관장 단위로한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내용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장협의회의 설립 기관의 범위를 읽어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호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 국, 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 취지를 보고 본 위원이 이 발언을 위해서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하고 의원들의 연찬시에 강사로 나왔던 지방자치연구소의 교수들과 상의한 내용으로 보면 직장협의회가 보건소의 소속근무 직원을 직장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해 달라고 건의했을때 집행부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렵다고 얘기한 것처럼 서구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의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한개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은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건소 산하의 직원들은 가입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 사무국직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소속 직장협의회와 같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유권해석으로 보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설립 당시에 이런 법해석을 나름대로 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설립을 않고 의회 공직자들이 본청의 공직협의회에 가입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설립당시 명백하게 구분해서 의회도 나름대로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보건소도 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쪽에서 설립하지 말고 본청에 있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해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시한번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두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연합회도 할 수 없지만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의 당시 지침, 그리고 기타 다른기관의 조례들과 견주어 보면 유사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애매모호한 내용들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당시 OECD가입을 앞두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정치권의 또 다른 의도 때문에 급하게 설립하다보니 아마 구체적으로 제대로 관련조례 법령이 손 안댄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전광역시의회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별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완료됐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못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사업소로 돼 있고, 의회는 사업소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그 당시 의회에서 설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각도로 많이 연구하시고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도 대수롭지 않게 법규정을 분석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우연히 검토하게 됐습니다마는 조례제정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 또 당시의 실무자까지 직접 구두로 본인이 문의하고 그 취지를 여쭤본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관련조례를 읽어서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본래 취지가 어떠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의 지침, 그리고 작금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별도로 설립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예를 감안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점 또한 또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먼저 의제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정보실장님 나가셨나요? 그러면 기획정보실장님 오시면 발언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공익근무요원을 비공식적으로 직장협의회에 파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익요원을 지휘감독할 담당 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누가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채수원 담당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담당이 직장협의회에 파견한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직원을 우리가 보내준 것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이 구청 공무원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은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군복무 대신 행정관청에서 보조하는 요원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공무원입니다. 다만 조직의 일환으로 소속돼 있는 공무원은 아니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익요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한번 읽어 보셨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봤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읽어보신 분이 자세히 정독을 않고 대충 훑어본 모양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복무관리규정 2조 16항에 보면 주임무가 나왔어요. 그 주임무가 있고 이 임무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공익근무요원들,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이 분들은 15조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이쪽에 보내고 저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15조에 의한 이 범위내에서 경비업무를 맡긴다든가 감시업무를 맡긴다든가 이런 일에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자의 그 임무가 국가기관, 병역법에 의해서 그런 특수한 임무를 띤 사람, 그 공공단체의 장이 그런 사람들을 병무청장의 위임에 따라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특별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이러한 아주 제한적이고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도록 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아무데나 임시로 배치한다? 예컨대 구청장님 집이 비었으니까 집봐달라고 보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잠깐 집수리 하는데 근로 좀 해라’ 똑같거든요. 될 법이나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도 구우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므로 환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못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은 구청에서 지켜야될 강제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근무하셔야 맞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동료위원이신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오해를 제가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 제2조를 보면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하면서 직장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라는 내용이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항에 기관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두개의 기관이 겹치지 말라, 연합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기관단위로 하되 기관단위의 기준을 또 정했어요. 4급이상의 공무원이 기관의 장으로 있는 기관만 해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4급이상의 공무원이 기관의 장으로 있지않은 기관, 그런 기관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데가 있어요. 예컨대 의회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 서구의회는 서기관 4급공무원이 기관의 장이에요. 유성구청은 기관의 장이 5급입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기준인 4급공무원이 아닌 기관이라 할지라도 의회는 유성구의회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단서조항이에요.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법규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 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때 공무원들이 창작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시를 보고 만든 것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시를 내려줄때 어느 한 자치단체에 맞춤형 샘플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내려주면 그것을 그 자치단체에 맞도록 조례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컨대 유성구의회는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유성구의회 같으면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구는 단서조항이 없어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 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책무가 있는 부서에요.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여기 서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맞는데, 제가 배경을 설명할테니 들어 봐주세요. 지금 여기 대전시와 5개 구청,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에서 거의 직협 설립을 하라고 하니까 제 일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니까 의회도 아마 설립해야 되는데 본청에 있으니까 그냥 가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법규정을 지금처럼 명확하게 따져서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건, 또 이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됐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9년도 2월18일날 조례 제503호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지금 대략 5년이 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5년이 넘도록 운영해 오면서 위법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위법내용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마 직협이 설립된 것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더군다나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직협이 설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히 검토를 해야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빨리 이 조례에 맞도록 시정시키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설립해서 한다고 하고 탈퇴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있는 직장협의회나 이 조례에 맞도록 시정조치하라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의회사무국에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빨리 시정조치 하시구요,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의제외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사업계획과 관련된 국비신청하는 내용들을 의회에 알려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실장께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오던 일이다 하면서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정은 재원이 없으면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의존재원이 5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재원의 규모를 알아야 의회가 정책결정을 합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까지 한번도 국·시비가 내시되면 의회에 알려준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시가 되면 즉시 의회에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지껏 안했어요. 그것도 역시 관례였어요. 일체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청의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원의 정도에 따라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중장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마당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우리가 얼마정도 대략 추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구나 요구하면 “그동안 안했습니다, 그래서 못줍니다”가 아니라 “그동안 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해야 옳아요. 우리의 자주재원이 90% 이상이고 의존재원이 10%정도이면 의회에서 묵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재원이 40% 남짓 내외, 그리고 전부 국·시비 보조금의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자료를 준 것 아니에요. 국·시비를 많이 끌어와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의회도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사업인 것 같다’ 제동도 걸수 있고, 지금은 재원이 넉넉하니까 이런 사업을 권장할 수도 있고,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재원이 있는지, 중복투자는 안되는지, 시급한지, 주민수혜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은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대전 서구가 국비 보조금 보조비율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그런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 빨리 알려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령 주민들이 질문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자주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이런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는 서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해 갈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껏 관례상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참작해서 의회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양축, 양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의회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방독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방독면을 개봉하면 방독면 성능상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도 어제 처음 알았다는 것도 죄송하지만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교육도 하지 않은 것이 맞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 하나씩 비치해 놓고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도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도 했다,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방안 검토결과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홍보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저도 어제 알았는데 교육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시킬수 있는 방독면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충분히 일반방독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알게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교육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석재

이석재위원

어제 그런 정도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방독면의 문제점을 같이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오늘쯤이면 국장께서는 일반주민에게 방독면과 관련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구상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계획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어제 알았고 그동안 방독면이 항시 이용되지 않고 비상대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누가 있었는데 비상대비를 위한, 화재대비를 위한 것도 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하게 홍보와 교육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현장행정을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더 중요한 국장님의 잘못은 현장행정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는 것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교육을 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오늘 이 문제를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한은 그런 식으로 점검하지 않고 일시에 점검하겠습니다. 일시점검해서 동사무소의 다른 것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동사무소 창고의 물건들은 다 주민의 세금으로 산 물건들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나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잘된 동을 모델로 해서 한번씩 구경도 시켜주고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좋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리고 동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들도 서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나누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어요. 감사때든 언제든 지적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다시 확인할테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의제외 현안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나요? 6월22일자 중도일보 2면 기사내용입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중도일보 2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중에는 서구의회 의원과 서구청 공직자협의회가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L의원이 공식사과를 할 경우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기사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아침에 봤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당시는 총무과장께 서구청 주차장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일에 8시30분, 40분, 9시 본청 지하주차장 주차실태를 수차 파악해본 결과 9시가 되면 직원차량으로 꽉 차있고 이중주차까지 돼 있어 민원인이 지하주차장 상황을 모르고 이용하려고 내려갔다가 중간에서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릅니다마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목격한바 있습니다. 서구청 공무원 차량으로 200면이 되는 주차공간이 꽉 차있어 서구구민, 서구에 찾아오는 민원인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편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서구청에서는 전국 제일 친절 모범자치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서구청에 민원을 보려고 찾아왔다가 첫 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친절모범 자치구로 기억되겠습니까? 서구청 주차장 문제는 서구청장외 서구청 공무원, 의회의장 이하 의회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연일 고민하고 있고 현재 을지병원이 들어와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토의식 간부회의에서도 그것을 논의했고,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 하는 문제는 3단계로 돼 있고, 현재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차단하는 것, 또 부제 시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세청 부지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또는 의회 주차부지에 주차장 건립 문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건립 문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료화문제는 검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물론 의회와 협의를 거칠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서구청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요.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구민이 민원을 보러 오고, 구청에 일이 있어서 올때 주차시설에 공무원이 다 주차하고 의원이 다 주차해서 주차할 데가 없으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관세청부지에 일단 낮에는 관용차량도 그쪽에 옮겨 놓았다가 저녁때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조치도 취하고, 가능한 한 직원들이 그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공무원들이 9시가 되면 다 주차장을 차지해서 주차하고 의원이 주차하고 해서 민원인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누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문제만큼은 서구청 공무원이나 서구의회 의원이나 탓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하라 운운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기사내용이 공직자 협의회 이름으로 몇부가 인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에서 이름있다는 신문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잘잘못은 구청공무원이나 서구의회 의원이나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면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오늘 그 많은 지적한 것을 내일 인터넷에 다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기업에서 고객을 위해서 직원차량을 사내주차장에 금지시키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공무원에게 주민과 민원인을 위해 차량을 청내로 타고 오지 못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Km 반경은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도 확대해서 더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관세청 부지에 주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2Km, 3Km를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앞으로 또 단계가 있는데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셔틀버스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활용해서 가능한 직원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이런 것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서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서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 조직내에서 별도의 단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공직자가 아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하

이인하위원

서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예를 보면 기관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해야 되지만 기관장하고 협의하면 근무시간에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기관장하고 협의할 수 있는 서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이지 독자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협의회가 아니에요. 이런 협의회에서 사과하라, 확대 안시키겠다, 본 위원의 상식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아무튼 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실 책임도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캡틴 뭐라고 괄호해놓고 써 놓았던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공존하는 공생관계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인터넷에 게재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04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차를 같이 마시면서 협의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랍된 김선일씨의 피살에 대해서 우리 오늘만이라도 애도를 표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구우회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 가로등은 공공시설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했어야 함에도 공동주택단지는 그 동안 사유지로써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2003년5월29일 주택법이 제정이 되고 또 제43조8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그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지원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우리 서구 아파트단지내에 주도로 가로등 등에 대하여 우리 구에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적용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에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예산을 감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단지내의 주도로, 또 가로등 보수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주관부서에 현장실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구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과장 6명, 구의회 의원 2명, 건축사 및 토목관계 전문가등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첨부한 타자치구의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말씀나눈대로 본 의원이 최초 발의한 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이 주도로라든지 가로등의 보수,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했으나 더 연구검토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애매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동료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주도로라든지 특별한 한곳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02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동료 구우회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수선관리유지비, 보수유지관리등 해서 매월 적립된 금액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도로나 가로수 그 다음에 경로당 그 외에 어떤 부분에 수선이나 보수, 유지는 그 비용으로 충분히 현재 다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하고,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해서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관계로 현재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 굳이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구우회 의원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현실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등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등을 통해서 유지보수한다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함은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볼 때 공동주택주민이 아닌 일반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주통과도로의 경우에는 아파트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공동시설과는 전혀 다르게 또다른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단지내에 일반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간담회에서 그 점을 고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안을 제출하신 구우회 의원님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짚어보기 위해서 추후에 담당공무원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공동주택법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보면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명문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꼭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주택법 43조는 어떤 근거인가요? 2003년5월29일 주택법 43조8항의 지원근거...,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첨부된 자료에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구요...,

김형식위원

여기 의무는 15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이냐구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150세대 이상이 아니고 의무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48조에 명문화 되어있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150세대라도 승강기나 중앙집중보일러를 하면 의무다 이거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기타 1만719세대 이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없을까요? 의무세대 말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이미 거론했던 통과주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약 90여개의, 총 서구에 131단지중에서 해당하는 것이 약 90개인데요. 90개 단지중에서도 다 주통과도로가 있는 것이냐면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따라서 세대가 작으면 주통과도로는 당연히 대부분 없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김형식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인데 가장동에 있는 두개동이 있는 삼창아파트라는 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통과가 되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거기 몇세대죠?

김형식위원

세대수는 6층짜리 두동이에요. 주출입구가 2개이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한동이 120세대라고 볼 때 240세대고 하니까 해당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부분은 관계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대로 했을 경우 문제점이 뭐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남재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충분한 재정형편만 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그 금액정도가 산정이 돼야지, 우선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또 수선유지비가 계속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로바 아파트 경우에는 약 10억정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돼 있고요, 타아파트도 상당한 금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도 특별히 도로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주통과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주통과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통과도로라 할지라도 그 통과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 아파트단지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까 공동주택은 300세대, 그 다음에 몇 개 동이 있는데 거기도 통했으니까 주통과도로라든가 이렇게 한정을 하면 주통과도로라 하더라도 일개 블록이 예를 들어서 A아파트 단지내 1개 블록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행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쪽 도로에서 이쪽 도로로 통행하는 주 통과도로라고 하죠. 거기에도 보면 대략 10시경 일찍 닫는 데는 아홉시에 한쪽을 막습니다. 아파트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서구민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주민이 다니기 때문에 한쪽을 전부다 막습니다. 막는 데 전부다 막아놓고 주통과도로라고 하면 24시간 전부 열어놔야죠. 그러나 대부분 관리하는 데 막아요. 그 막은 도로 그런 도로를 우리가 주통로 도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다가 유지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고 수선해 준다, 이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단지내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지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다만 지금 현재의 아파트단지내의 통과도로는 그 아파트 주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된다고 할 때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일반인들도 거기로 지나다닐 수는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나다닐 수는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를 들어서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달래에서 나와서 누리쪽으로 중간통로로 해 가지고 그리로 죽 나가면 무지개 아파트가 나옵니다. 무지개아파트에서 죽 통과하면 선사유적지 거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도로가 낮에는 그렇게 개방하지만 저녁 아홉시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닫아가지고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하고 후문쪽은 전부 다 닫아놓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닫는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문제하고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도로를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가로등이라든가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특별수선충당금, 수선관리유지비, 수선유지관리비 등등해 가지고 세대당 평당 해 가지고 매월 돈을 걷어서 많게는 몇십억, 적게는 몇억씩 이렇게 아파트단지에는 전부다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 돈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재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 몰라도, 현재 아파트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못할 정도 같으면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지만 아파트자체에서 그것 못할 아파트단지가 나는 한군데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남재찬 부의장님께서는 야간에는 전부 막는다고 했는데 못막는 데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단지내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발의자인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못막는 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확인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향촌아파트는 못막는다고 했는데 못막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관리측면에서 막지 않고 있고 주민이 요구하면 막을 수도 있답니다. 내내 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할 수 있어요.

김형식위원

확인한 거예요?

재찬

남재찬위원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단지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전체다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못막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주통행도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내에 공동주택에 조금전에 남재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막는 데가 있고 안막는 데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경성큰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지 않습니다. 완전히 관통도로로 해서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크로바라든가 다른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아파트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너무나 많아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대부분의 아파트는 막지를 않고 있습니다. 막는 아파트는 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문제, 특히 주차문제 때문에 외지차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제한하는 아파트가 있구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지만 제한을 하지 않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서 조례상으로 보면 주도로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뜻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단지내 주도로라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진·출입을 하는 주된 도로를 주도로라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통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관통하는 도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 단지내 주된 도로 진·출입하는 도로 그것을 주도로라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주도로라고 해도 여기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무슨 문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도로라는 것은 항상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 구우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관통도로, 통과도로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하신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단지내 주도로라는 것이 표현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구우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관통도로로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으로 명기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주도로하고 관통도로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한 의도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주도로라든가 관통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 주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주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우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관통도로로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상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제안하는 내용하고는! 알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3년5월29일 주택법 43조8항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서울 송파구를 제외한 어떤 다른 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서울 송파구는 시행하고 있구요. 과천시하고 전남 광양시하고 서울 강남구는 현재 입법예고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안된 상태에서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가용재원이 낮은 데보다는 아파트가 좀 많다는 유권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송파구와 과천, 광양, 강남구 이쪽의 재정자립도를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송파구는 재정자립도가 2003년말로 62.9%정도 되고요, 강남구가 87.6%, 과천이 39.3%, 광양이 41%입니다.

김학원위원

2003년도 말 우리 서구가 몇프로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약 3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공동주택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보면 정치적 선거구로 볼 때 서구 갑지역과 을지역으로 볼때 서구 을지역이 아파트가 많고 갑지역은 지금 단독주택이 많은 반면에 신흥개발지역은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볼 때 대전의 5개 구에서도 아파트가 많은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형편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혜택을 좀 더 주자는 취지의 법시행이고 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을 주도로와 가로등의 보수,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하는 지원대상범위를 정했는데 혹시 우리 대전 서구에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추정을 해 봤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겠나 금액을 좀 추정을 해 봤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송파구가 123개 단지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약 110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6단지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보다는 좀 적은 데 저희들도 여기 있는대로 신청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추정치이니까 송파구에서 110억일때 우리 서구는 어느 정도...,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상정된 이 조례지원대상으로 볼 때 추정치를 대략적으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추정치를 제가 이 자리에서....,

김학원위원

글쎄, 지금 지원대상이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하는 범위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민주화되고 주민욕구의 표출이 폭증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경우 주도로라고 하는 개념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되고 이 자리에서 가로등이야 당연히 나오는 금액이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겠습니다만 이대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고 상정된 조례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송파구의 예를 든다고 하면 송파구보다는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수십억정도는 신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가급적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송파구의 조례에서 지원대상에는 저희가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린 단지내 주통로가 됐든 주도로외에도 송파구의 경우는 보면 말이죠. 우리 국장도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단지내 주도로, 가로등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또 준설, 녹지대 수목의 전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 실무부서장이 과장이나 계장이 송파구에서 이야기하는 105억정도의 예산중에서 과연 단지내 주도로에는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인지 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송파구가 공동주택단지와 예산을 견주어서 볼 때 우리 서구는 얼마나 들어가나 이것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송파구에 공동주택지원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인 장태우 과장한테 전화하셔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공동시설의 전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송파구와 같이 비유를 한 것이구요.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단지내 도로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해서 한다면 금액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파구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천시의 경우는 심지어 놀이터에 벤치, 체육시설, 심지어는 주차장, 녹지는 물론이고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서구전체적으로 보면 갑과 을, 나중에 서구가 될지 둔산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동주택이 좀 적어서 굳이 재정자립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약간 불리한 서구 갑지역의 경우에도 앞으로 서남부권이 개발이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지역 또한 공동주택비율이 많아서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겁니다. 특히 서구 을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서구 전체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감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추정치의 재정자립도는 현재의 36.98% 약 37%에서 최소한 6% 이상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이 수치는 약 43%의 재정자립도가 되고 이 재정자립도는 과천시의 39%와 광양시의 41%보다도 높습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키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자립도도 이미 통과한 타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 형편으로 볼 때 우리 재정상태는 특별히 문제가 안된다, 특히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서 상당히 국한시키고 명문화 시키고 명확하게 지원대상을 정하자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국장님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조례안에 보면 3조 적용범위등에서 2항에 보면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지원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던가 하는 시설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은 지원범위를 명문화 시켰을 때 아까 단지내 도로 또는 통과도로로 명문화시켰을 때에 국한해서만 질의드린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 내용을 수정해 갖고 단지내 주도로로만 국한했을 때 문제점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우리 집행부 실무주무부서에서는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공부얘기가 요즘 인터넷 상이나 많이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앞서가는 서구, 50만 거대 자치구 이러한 우리 대전광역시서구에서 규모만이 큰 서구가 아니구요,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뒤처지기 보다는 앞서가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서가는 서구로서의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라든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천시라든지 또는 요즘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를 비롯한 46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 서구도 분명히 주무 담당자라든지 주무 계장이라든지 과장은 최소한 내부 검토내지는 스터디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안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외람된 데 2002년도9월인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본 위원이 낼 때 집행부가 말이죠, 한사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 안된다고 강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은 아니지만! 한사코 강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1년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 본 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우리 서구에 1국3과 증설되면서 변천과정을 보면 1년반전에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을 그냥 따라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안, 그것도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까지도, 앞서갈 때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간다는 우리 50만 거대자치구 서구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터디 한 것 있으시면 충분히 공개해 주시고 많은 문제점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동료위원들과 함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관련 교수들하고 스터디를 했고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계셨던 분들하고도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또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주무과장이 스터디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서울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지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이구요, 경기도 과천이라든가 전남 광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가지고 또 뒤에 보시면 4조에도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가서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의 공동시설” 하면 이것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 주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는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수정이 되면서 우리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원만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까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현장검사를 통하고 해서 직접 하는 모양이고 과천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형태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장·단점은 어때요? 직접 구에서 하는 경우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과천시의 형태하고 장·단점이!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해 보셨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재원형편이라든가 때문에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에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동주택과 그리고 우리 서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거하고 있는 임대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금액보다 흔히 얘기하는 부풀린 권리금 같은 것이 더 많아 가지고 일종에 부의 상징 내지는 생활층으로 보면 중류층 이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도 공동관리를 하고 지원을 안해 주다가 주택법 43조8항의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이런 지원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했는데 주택법 43조8항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살고 있는 일반공동주택이외에 임대공동주택에 다른 법령이나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는 건축주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주택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해석을 하면 이 조례는 임대공동주택에는 관련이 없고 일반 공동주택만 관련되는 조례로 해석해도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다른 특별한 사회복지측면이나 일반 법령에 의해서 임대공동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임대공동주택에 특별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질의는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고 우리도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따로 스터디를 하든지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구우회 의원님의 양해를 얻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질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현재 우리 서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돼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하고 더 깊은 연구와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자치구나 타 단체의 예들을 더 연구 좀 하고 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본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간담회에서 지원범위를 단지내 주도로로 국한시키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1억이 들어가든지 얼마가 들어가든지 서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정을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예산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토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하군요. 또 제가 송파구 해당과장과 과천시에 전화통화도 했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주택관리사 협의회 관계자들, 교수 22명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적용범위를 축소해서...,

구우회부위원장

아까 말씀 나눈대로 주도로라 하는 한가지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님들도 동의했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주도로라고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학원 위원님 얘기한대로 일단 유보했다가 더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해당 과에 도면이 있고 주출입구를 꼭 통과해서 나가는 경우, 부출입구가 없는 경우 등등 도면상 다 확인할 수 있고, 타자치구 경우도 해당 도로과에서 정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검토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범주로 접근해 줘야 할 것 같네요.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4조에서 아까 주도로만 해 가지고 아침 간담회에서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3조 적용범위 등에도 문제가 있어요. 3조2항 부분이 4조1항에 또 있고 해서 김학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동의한 겁니다. 다른 부분도 손 볼 것이 있으면 손을 보고 충분하게 준비를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김학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3조 2항에 “시설”을 삭제하고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4조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단지내 주관통도로로 한다”로 명시시키면 되는 것이고, 몇 줄 안되잖아요. 조례 간단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검토하셔 가지고 부결시키든지, 수정해서 통과시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은 위원장께서 토론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보류안과 본 조례를 발의하신 구우회 위원님의 수정하자는 안 해서 두가지가 나왔는데 보류하자는 안에는 동의가 있었고 수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본 조례의 통과에 앞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가용재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제3조 제2항중 “예산범위안에서 시설 지원한다”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단지내 주관통도로에 한한다”로 하고 동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5조 제5항 “사업시행을 관련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정보실장, 시설관리과장, 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구분란은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우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우회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행정도시위원회 한태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208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9년부터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조례운영중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단원의 자율적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합창단의 구성에 있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부단장제를 폐지하고 합창단운영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할 단무장제를 신설하였으며 반주자 2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1명으로 하고 제3조의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6조에서 부단장제의 폐지에 따른 위촉기간을 삭제하고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단원의 위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제9조의 시행규칙에 의거 제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리새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현재 합창단 단원 수가 몇 명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41명이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80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조례에는 현재 8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단무장 선임은 어떤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단무장 선임에 관해서는 회원들의 과반수이상을 득한 분으로 지금까지 규칙에는 제정이 돼 있지 않지만 매년 연말에 정기총회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단무장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관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단무장은 단장 다음 서열로 합창단을 이끌수 있는 그런 직위가 되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구요. 합창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단장이고 다만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 대한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무장이라는 것은 합창에 관한 사항, 또는 악기에 관한 사항,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말하자면 업무에 관한 이러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살림을 맡아서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자가 살림쪽에도 관여할 수가 있고 또는 반주자가 관여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어떤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해서 임무를 정확히 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반주자 1명을 줄이는 대신 생활책임을 맡는 단무장을 둔다 이러한 얘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내적으로는 회장이라는 명분으로 단무장 역할을 해 왔는데 이것을 공식화하자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합창단 회장이라는 사람을 단무장으로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회장이 공식적인 명칭이 단무장이 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서구 합창단은 50만 서구의 모든 여타 단체에 비해서 유독 축복받은 단체이고 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 두 번째 보면 안 제3조 합창단 임원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어도 국내대회는 물론이고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설립목적과 주요 내용 나항 안 제3조에서 얘기하는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우회부위원장

주요내용 나, 즉 안 제3조에 합창단임원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라는 것은 단순히 페이퍼워크의 업무인지, 합창단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활동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여기서 업무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합창단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휘에 관한 사항, 반주에 관한 사항, 하나는 제반 살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각자 맡은 부분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월권하지 않고 자기 임무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자 하는 뜻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최초의 발단, 또는 아이디어 제공은 우리 집행부, 또는 관리부서인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합창단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검토해서 조정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합창단조례를 보면 시는 시립합창단이 있고, 물론 여기에는 보수가 지급되는 그러한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구요. 중구 그리고 유성구, 대덕구가 합창단이 구성돼 있는데 저희가 합창단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중구 그리고 대덕구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임무에 관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희도 임무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본예산때 편성을 해서 통과한 합창단의 세계대회 독일참가권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7월13일부터 7월21일까지 저희가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되는 합창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제반 행정절차를 거의다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많은 우리 서구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소리새합창단이 세계대회에 참가하게끔 배려한 것이니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서구소리새합창단의 명단과 그리고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명단 두가지를 자료로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자료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장이름을 단무장으로 바꾸는 그것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맞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동안에는 회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무장이 하는 일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죽 해 왔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하는 데 아무 장애도 없었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묵시적으로 해 왔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묵시적으로 했건 어찌됐건 죽 해 왔던 것들을 이제 공식 이름을 붙여 주겠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조례를 개정하기까지에는 또 개정한 이후의 절차를 보면 우리 실장님은 조례개정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구의 내용을 벤치마킹 해야 될 정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또 이 내용을 심의해야 되고, 이렇게 심의가 끝난 이 조례안은 시에 송부돼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공포가 되면 공고를 마쳐야 되고 공고와 동시에 인쇄 배포를 해서 예산이 수반됨은 물론 행정력이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행정력이 상당히 소모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조례안의 내용이 별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과연 개정해야 되는지, 도대체 개정의 실익이 뭐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정의 실익이 전혀 없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부단장제가 돼 있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요, 임기도 지금까지는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새로운 위촉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2년으로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데 저는 행정력 소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특별히..., 합창단원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 위촉했다가 사실 능력이 딸리거나 하면 해촉하기도 하고 또 1년 했다가 전문능력이 있으면 1년, 2년, 3년, 4년 계속 위촉을 할 것이고 잘못 위촉을 했다가 합창단원간에 위화감이 생기거나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고 하죠?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면 언제든지 사퇴가 가능하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합창단원간의 알력이 생겨도 사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합창단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혹시 능력이 다소 뒤진다거나 해서 해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으로 위촉기간을 변경하는 것도 별 실익이 없고 또 합창단 임원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해 줄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단무장제를 꼭 둬야 되는지에 대한 실익도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왔던 부분이고. 다만 부단장제를 우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된 사문화된 조례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은 사문화된대로 부단장제를 뒀다 안뒀다가 시비거리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조례를 심의해야 되고 이 내용을 다시 시에 보내고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을 인쇄해서 배포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과연 별실익도 없는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는 실비보상이 나갑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단무장도 조례가 통과돼서 단무장이라는 직책이 되면 내내 여기도 실비가 나갈 계획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비라고 하는 데 실비의 종류중에서 한달에 식비내지는 교통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전 합창단원한테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비는 합창단원 전체한테 나가고 다만 지휘자, 반주자도 실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수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월 4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실비가 단무장도 나갈 소지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현재 서구합창단설치조례를 보면 단무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신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단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돼 있어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서구합창단설치조례, 기존에 설치조례를 보면 단원만 구성할 수 있는 조례내용이 나와 있어요. 단원중에는 당연히 단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회장을 뽑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무슨 단체가 조성이 되면 그 단체를 리드할 지도자를 뽑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보는데 지금 합창단원을 둘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있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예컨대 단무장을 둘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조례에 삽입하지 않더라도 규칙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요. 규칙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과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조례개정을 과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회에 이런 것들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우리 담당실장님께서 냉정하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다른 단체와의 조례비교를 하는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합창단조례가 1989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합창단이 실력면에서 전국상위 클라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에 대한 조례도 거기에 상응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휘자다, 그렇지 않으면 반주자다, 단무장이다하는 것을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합창단에 대한 위상도 나름대로는 격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임기라든가 또는 단장요구시에 문화공보실장이 단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놓는 이러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담당실장님하고 질의응답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운영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단무장을 신설하는 것이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의 방법이라고 제시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볼 때 합창단운영에 필요한, 이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해서 이 단무장정도는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이 조례개정을 하려면 많은 행정력, 그리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규칙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동의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결집했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증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 준공되어 지역주민들이....,

김형식위원

위원장! 여기 조례에 대한 것만 설명하라고 하세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조례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안이유는 도솔다목적체육관안에 증축하는 헬스장의 시설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 별표 2의 시설이용료에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월이용료 4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본 헬스장의 시설이용료를 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과 인근 도마동 부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요금과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월 4만원으로 시설이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갈마동에 있는 국민생활관내 헬스장의 월 이용료는 5만원이며 공주대학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은 5만5,000원, 최근 개장한 도마동 부근의 헬스장 이용료는 월 4만원에서부터 6만원, 둔산지역도 월 4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헬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월 이용료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밝힌 남선종합체육관의 헬스장 월 이용료가 6만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선종합체육관의 경우에는 수탁업체가 임의로 탄력적으로 월 이용료에 대해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는 6만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남선종합체육관의 월 이용료 및 6개월 또는 1년 이용시의 이용료, 그리고 인근 탄방, 둔산, 삼천지구 주요 헬스장의 월 이용료 실태를 분석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계시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속히 회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것도 제출이 안됐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회의가 늦어지니만큼 속히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월 이용료 4만원으로 하는 경우하고 4만원 이내로 하는 경우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4만원은 저희가 상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4만원 이내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한번 정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을텐데요. 도솔다목적체육관 내 헬스장은 사실 우리 서구시설이기 때문에 월 이용료를 과연 인근 일반인들의 헬스장 이용료와 그 다음에 서구의 체육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또 최근의 불경기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인근 일반 개인들의 영업헬스장의 이용료와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 데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헬스장의 이용료가 굉장히 인하된 형태인 것은 맞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둔산지구하고 도마동 지역 월 이용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안을 만들때는 5만원 선이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요금을 정하기전에 우리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경제적 부담과 또 공공성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5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4만원정도면 적정선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마지구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지금 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샤워시설이라든가 사우나시설, 그 외에 체육복 지급관계 이런 등등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이 4만원으로 정한 것은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라서 4만원이내로도 월 이용료가 책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종적인 월 이용료는 인근 헬스장과의 형평성과 공공성등을 감안해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싸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은 비싸다 안비싸다를 떠나서 어떤 고민을 했나가 궁금했구요, 이 금액 문제가지고 본 위원이 동료 이의규의원하고 많이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의규 의원은 동료 의원이자 개인적으로 헬스를 수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용하는 헬스매니아입니다. 동료 의원이 다니는 헬스장의 경우에는 속칭 사우나, 찜질방 시설이 완벽한 대형헬스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 내냐고 물어보니까 연 36만원 낸답니다. 월 3만원이죠. 그래서 4만원이면 어떠냐 했더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해서 건설적인 비판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헬스장 시설에 샤워장만 설비가 되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요즘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사우나시설을 소규모나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타 시설에 빠지지는 않아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텐데 그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한 부분인데 사우나시설은 공간배치등이 좀 어렵고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구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주민한테 덜 주는 것이 저희가 취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지관리비를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도 사실상은 사우나시설이 안들어갔습니다. 공간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경비를 줄이자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감안을 한 것인데 지금 추세는 대부분 사우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솔다목적체육관에는 사우나시설은 저희가 시설은 않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도솔청소년문화의집 2층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이 약 118평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경제적인 면, 또 공공성을 감안해 볼 때 너무 화려한 사치성의 그러한 것은 배제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가급적이면 좀 낮게 책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월 이용료 상한선을 4만원으로 하되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수강신청을 하면 인하하는 것은 운영자의 재량권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재량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타시설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부분에서 사실상 뒤지거든요. 3개월,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러한 사설헬스장을 보면 할인율이 10%, 20%, 30%로 거의 배이상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4만원이지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상관없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하여튼 구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타 시설보다 모든 면을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도 걱정했지만 좋은 시설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유사한 체육시설의 경우에 일정한 이용료를 조례로 정해놓고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이 될 때는 그냥 단지 회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준다면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도솔다목적체육관의 경우는 조금 같은 체육시설이면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청내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도 사실은 법적 하자가 없고 그리고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라고 한다면 서구청 800여 공직자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들 직장협의회 회원을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귀가후 자기 집 인근에 우리 서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후생복지차원에서라도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행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인근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분에 한해서는 예를 들면 총무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안에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심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과 행정지원과와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22조에 의하면 위탁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을 염두에 둘 때 별표 2에 도솔다목적체육관의 헬스장 이용료를 신설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해당 담당관의 답변에 의하면 4만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헬스장 해서 월 회원 4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4만원 이내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만원을 딱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4만원이라고 정한 것은 4만원 이내로 받는다 하면 이 조례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는 유권해석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제10조 관련해서 별표 2에 헬스장의 월 회원 4만원 해 놓으면 4만원이내로 받아도 상관없다? 이상만 안받으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저희는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 우려가 되는 것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 도솔체육관을 민간위탁하는 백제기업주식회사에 지금 헬스장도 그대로 위탁주는 조건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육관을 관리하는 상식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대한 개정으로 봐서는 이용료만 4만원으로 정해놓고 어느 업체한테 줄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후속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 할 때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현재 우리 서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상이나 그 조례에 의해서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협정을 맺을 때 그 협정과 이 조례에 의하면 그 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문호는 개방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수탁업체를 모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의 운영조례와 수탁업체와의 협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와 백제기업과의 협정서 또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직접 새로 신축하는 체련관을 바로 공개위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도록 문호가 개방돼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추후에 결정을 하는 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 또한 도솔다목적체육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백제기업과 서구청과의 협정서에 의하면...,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돼 있느냐, 없느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한 규정은 지금 현재 우리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없으면 당연히 공개위탁공고를 내서...,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상한선을 4만원으로 정해 줬을 때 다음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될 것 아니에요. 위탁하게 되면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위탁조건에 따라서 여기 백제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봐도 이용료라든가 조례조항을 보면 여기에 준하는 위탁을 주는 계약을 할 것 아니냐구요, 이런 식의!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피곤함을 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에 지방분권과 정부혁신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방안으로서 분권 및 지역혁신을 총괄 주도할 한시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 3명을 증하여 정원조례 제2조 중 서구의 총정원 837명을 84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7명을 82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통령직속으로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분권의 가장 근간인 기본이 첫째가 선 분권, 후 보완 그리고 두 번째가 보통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주민들과 가까운 기초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준칙을 보면 지방분권과 균형 담당공무원을 광역단체는 서기관 1명에 사무관 3명 그리고 기타 직원이 있고 기초단체는 담당 즉 6급 1명에 직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나마 3명이라도 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하늘만큼 고맙지만 그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증원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서구청장은 우리 대전광역시 5개구 단체장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나 상급기관에 건의나 항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구 증원이 승인이 난 이후에 별도로 항의한 것은 없었구요, 이 기구자체도 승인이 나기 이전에 분권업무와 균형발전업무를 위해서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승인이후에는 없었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승인이 나온 이후에는 별도로 또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속된 표현으로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지금은 투쟁해서 권한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보면 기초단체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가만히 앉아있고 광역단체는 광분해 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권한쟁취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기초단체는 걸음마를 하고 있고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대통령직속에 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내지 간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답답하다고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광역만큼 채널이나 중앙하고의 접촉이 빈도에 있어서는 기초가 숫자도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존경하는 구청장께 직언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존경하는 구청장을 대면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직언을 못하니까 대신 자주 결재도 맡고 대화를 나누는 우리 기획정보실장께 좀 특별히 당부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고맙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읕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토요일 휴무 확대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엄수기준을 신설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월 1회 실시하던 토요휴무를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토록 하고,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1일 내지 2일 축소하며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이 조례를 왜 늦게 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조례가 없었구요, 법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규정규칙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러한 조례없이 지급한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김형식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을 행정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2004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면 그때 바로 조례를 제정했었어야지 조례를 왜 이제 제정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운영을 했지만 조례를 진작 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전체적으로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목적은 동의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대부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행자부의 지침, 준칙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앞서의 안건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분권을 하자는 마당에 중앙정부의, 상급기관의 준칙이나 지시사항 이런 쪽보다는 조례를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 대전광역시서구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복무자세를 갖도록, 특히 공직자들의 교육에 관한 담당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김학원위원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서 인식의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선언적 의미의 조례개정이거든요. 이것을 안지키면 그만이에요. 이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징역에 처한다, 이런 처벌규정!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고....,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 상위법에 돼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법규정에 징계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바탕을 둔 조례개정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반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건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이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떤 처벌을 받게 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본래 저희가 이번에 신설 넣는 것은 그 동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퇴직을 할 때도 이 사항을 서약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넣는 것은 이번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준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규정과 또는 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법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법규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 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치도 못하고 예쁜 사람은 봐주고 그런 법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미운 사람은 어떻게든지 찾아서 처벌하고 하는 이런 고무줄집행이 돼서는 안돼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같은 것은 제일 민감하고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일상 근무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보다는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명시돼 있거든요. 구태여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해 줄 의미가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했는데 행자부에서 아마 이 부분도 지방자치분권화 시대가 돼 가지고 거기에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도록 준칙을 내려준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뭐를 내려줬다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준칙.

석재

이석재위원

행자부 준칙이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례개정안이 내려왔다구요,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개정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표준안하고 준칙하고 똑같습니까? 국장님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얘기해야지..., 표준안이 준칙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자부에서 그런 표준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실 비밀엄수의 의무와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그런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그런 내용을 다시한번 조례에 아무래도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보기 어려운 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구요. 조례에 집어넣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서 아주 소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게재에 우리 조례에 더 보강을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취지처럼 보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검토를 해 보겠지만 긍정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비밀엄수의 의무가 지방공무원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좀 가깝게 느끼지 못하니까 조금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아무래도 법보다는 조례가 가깝고 친근하게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는 법규이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준안을 내려준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라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비록 명시돼 있지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라 하는 의미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다 더 부가를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조례를 개정해 놔도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 조례가 또 사문화돼요. 그래서 조례에 처벌규정을 넣을 수는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모법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법에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 모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운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 1항3호에 보면 문서 및 도화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방공무원의 의무로 명시돼 있어요. 이것이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으로! 또 58조에 보면 공무원들은 노동운동등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집단행위 금지조항도 있어요.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만큼 이번 개정조례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넣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조례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동안 지방분권화라든가 지방자치가 일천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상세히 조례에다가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뿐만이 아니고 광역시 단위 또는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자치단체나 또는 의원입법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이렇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동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우리 공직자 많이 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있겠습니다만...,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있겠습니다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 공공시설 전산망에 문서, 도화 게시했잖아요? 안했습니까? 또 집단행동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절하게 징계처분을 한다거나 처벌을 받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다 추진을 해야 될텐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추진 하나 없이 조례만 만들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위반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적절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문서,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공공시설 우리 전산망, 게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이번 이석재 위원님 관련된 그런 것이 게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게시가 됐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죠. 이런 처벌않고 자꾸 조례만 만들면 뭐하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처벌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부서별로 처벌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사차원에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다 조치를 하구요, 법도 만들어야지 그런 법에 있는 내용에 사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 법규만 자꾸 양산하면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꾸 법률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있는 법부터 우선 잘 지키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 공정의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 정말 품위유지의 의무라든가 영리업무에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금지조항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셔야 되겠고, 정치운동의 금지라든가 집단행위의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이 또 그 도가 어떤지를 확인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처벌규정에 적합하게 처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처벌규정이 아니라도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조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와 징치를 병행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제시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정말 표준안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좀 보장되고 후생이 강화되는 차원의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중에 여기 보면 혁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무슨 혁신이죠? 아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혁신인가요? 그 혁신의 일환으로 이런 복무조례가 개정되지 않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혁신이라는 의미는 개혁과 다를 바 없죠? 혁신을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이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규제개혁이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민들의 입장에서 옥죄고 구속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더 풀어주는 그런 의미의 개혁을 규제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중에는 규제개혁을 바꾸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너 잘못했다’라고 훈계하던 것들을 지금은 ‘벌금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조례안들이나 이런 자치법규들이 물론 자치행정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각 부서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물론 기획실이구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개혁이다하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유가 확대되는 쪽으로 규정이 개정돼야 될텐데 그 반대의 개정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을 더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서구 공무원의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께서 부단히 교육을 확대하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개뿔따귀나 그렇게 무식한 소리하는 놈들이 의원들이 자질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광역시단위에서도 물론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부단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6급 이하는 업무에 임하고 참석 안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임하게 되나 모르겠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13조2항에 ‘을’자가 빠졌어요. 현행개정안 점심시간 다음에 ‘을’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토요일에는 점심시간 두지 아니한다, ‘을’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 것은 들어가 있는데 복사과정에서...,

태빈

한태빈위원장

아마 서류가 잘못 배부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의안번호 1212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7월30일부터 주민투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민투표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민투표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구 주민투표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13일 입법예고안을 의원님들께 드려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구 홈페이지 및 서구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이 6월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 6월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안 제4조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투표청구시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4분의1이상으로 하며 안 제11조 서명보존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요건 및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투표운동시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12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같은 조례안이 의안번호 1212호로 배부된 안이 두가지 안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4조에 5호까지 돼 있는 안과 6호까지 돼 있는 안으로 두가지가 배부돼 있는데 어떤 안이 맞으며 이 두가지 안으로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먼저 두가지 안이 제출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중에 1호에서 6호까지 있는데 지금 5호까지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6호로 돼 있는 것으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빠진 것은 4항에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발행, 민자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것이 5항까지 돼 있는 분들은 그 사항이 빠진 겁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문위원님 것하고 위원장님 것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4조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김학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6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포괄적인 규정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복리안전등에”를 “생활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복리안정등에”을 “생활에”라고 수정하시자는 말씀이시죠?

김학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장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저희가 행자부 표준안인데 다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어떤 문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대상을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이 어떤 구민의...,

김학원위원

자구보다 주민투표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먼저 입법예고 했을 때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가 있었는데 등으로 했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문제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다음 5조 투표청구주민수에 있어서 주민투표청구수는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한 선거권자 즉 20세 이상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장 최근에 있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우리 서구의 경우 서구 갑지역이 20세이상의 선거권자가 16만5,276명이고 서구 을지역의 경우 18만6,584명입니다. 이것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시간전에 확인한 숫자인데 갑, 을 합쳤을 경우 35만1,860명입니다. 50만 인구중에! 그런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19세로 낮추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구 50만 인구중에 현재 지난 17대 총선때 35만1,860명에 19세까지 하향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현재 20세이상으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35만1,860명을 14분의 1 하면 2만5,132명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관변단체나 현재 통반조직을 이용해서 서명할 경우에 2만5,000명을 동원한다고 하면 쉽게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부안사태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는 주민투표를 하기 싫어하고 지역주민들은 하고 싶어할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 대전 서구에 있다고 하면 2만5,132명의 서명을 받으려면 지방정부에서는 방해를 하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2만5,132명을 과연 받을 수가 있겠냐, 그렇게 따진다면 주민투표법은 이것이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자부 준칙에 가장 적은 수인 20분의 1로 한다고 하더라도 1만7,593명입니다. 그래서 1만7,593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사장된 조례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행자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20분의1로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준칙안의 최하입니다. 20분의 1서부터 5분의 1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14분의 1로 한 것은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을 비교한 바 표준안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서 심의해서 통과된다면 저희도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대상을 볼 때 4조1호를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도 지금 있는데 이것처럼 특정지역, 일정지역에 한해서 해당사항일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 서구 전체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던 20분의 1로 하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분의 1의 숫자인 1만7,593명을 받아야 된다면 1개 동의 인구수가 1만7,593명이 안되는 동도 있어요. 물론 5만 가까운 동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좀 불합리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시 나왔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김학원위원

담당관께서 견해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11조 서명보존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많고 선거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10일은 기간이 좀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표준안인데 위원님께서 기본이 10일인데 일에 한해서 5일이면 5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배포한 수정안은 워낙 경제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하라고 준 거니까 가급적 말씀을 삼가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구우회부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다른 동료의원님과는 남달리 지방분권 내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예와 많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논의의 초점은 주로 우리 동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주민투표실시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제출하신 조례에는 특별히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정지역 말씀입니까?

구우회부위원장

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는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원안대로 만일에 통과된다고 하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14분의 1로 하니까....,

구우회부위원장

할 수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도 사전에 우리 실무자 되시는 분들하고 전화통화한 바가 있고 다른 지역의 예를 참고로 스터디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현안문제로 본 위원이 소속된 삼천동 쪽에 지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한번 견주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 예는 이미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5조 투표청구주민수의 경우에 있어서 주민투표권자 총수를 14분의 1로 하든 20분의 1로 하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할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선거투표는 투표하는 그 특정지역 동에만 해당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대상 서명받는 인구수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 투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주민투표대상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한번 읽어보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4조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동의 명칭 문제가 나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둔산 600만평의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최초 생긴 동이 삼천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둔산지구라고 분양을 해 놓고 삼천동은 삼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천동에서 분동된 데가 둔산1동, 2동이 되었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둔산동이 600만평의 둔산지구에 가장 핵심적으로 되어서 그것이 일반화되고 주민의 생활문화속에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다보니까 삼천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부 소외감 내지는 동명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삼천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식으로 고민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많은 동료의원님과 함께 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이 주민투표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첫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할 것이 삼천동의 둔산3동 내지는 둔산동으로의 명칭변경건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집단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둔산1동, 2동, 삼천동, 또는 탄방동 3개 내지 4개 지역에 국한해서 서명을 받고 또 그들 지역에 대해서만 투표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있는 주민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예견되는 사항을 샘플로 해서 국장님, 시나리오를 전개 한번 해 보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서명받아서 투표까지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구우회부위원장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만을 대상으로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투표청구주민수를 지금 원안대로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3개 동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법에서 규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20분의 1을 하던, 14분의 1을 하던 전체를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다만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발의가 의원님들도 할 수 있고 구민들도 할 수 있고 또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물어볼께요. 제5조에 주민투표 청구주민수 두 번째 줄에 “주민의 수는”인데 이 주민의 수가 서구주민의 수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지역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일부 지역 즉 3개 동의 주민수를 얘기하신 것인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체 서구를 얘기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주민의수라는 표현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민수로 해도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것을 가지고 법지식이 많지 않으신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 이것만 가지고 다른 주장을 펼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원안의 의미는, 제5조의 의미는 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여기에서 주민의 수는 서구민의 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동에서 2만5,000명을 다 받든 22개 동에서 다 받든 관계없단 말씀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다음에 투표실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투표실시는 해당되는 데만 합니다. 특정지역만!

구우회부위원장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해당되는 데 삼천동을 둔산동 명칭으로 바꾸는 문제가 해당이 삼천동만 되는 것이냐, 삼천동, 둔산동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실 것인지요? 삼천동을 둔산3동으로 바꾸자는 이러한 요청이 왔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이해를 했구요. 주민투표실시지역은 상위법과 관련조례에 의하면 어떤 취지인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정지역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가 되면 특정지역의 경우 의회동의로 특정지역에서 실시를 할 수 있고 서명은 서구전체를 받을 수 있고 특정지역 투표를 해서 특정지역의 투표결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삼천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투표해서 거기에서 과반수 여부를 따진다는 말씀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결정이 되든 14분의 1 그 범위내에서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잠시 멈추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일반 주민이나 본 위원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주민투표의 대상자, 주민투표를 하는 구역은 특정지역만 지정해서 할 수가 있지만 주민투표를 하자하고 발의하는 인원수는 서구 전체의 인구수를 가진 기준이란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서구 전체에 해당하는 인구수도 많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특정주민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발의수도 서구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권자 수 기준을 좀 줄이는 것이 원안에는 없어서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지금 법에 나온 규정을 다시 몇분의 1 규정은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체라고 했지만 아까 20분의 1로 하면 1만7,000명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체라고 해 가지고 전체 분산해 가지고 각 동별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조2항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돼 있는데 꼭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아니어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검토는 않고요...,

김학원위원

됐어요,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 12조 3항 끝에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해석하면 과반수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표준안이 그런데 4인이상으로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집행부에서도 답변한바와 같이 제5조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14분의1에서 20분의1로 그리고 제12조2항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있어서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보다는 심의위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수정동의를 발의하려는 위원님들은 토론종결 이전에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께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상당 시간의 연찬한 결과에 대해서 반대토론의 입장이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저희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최종결정권을 준다는 명분은 시비를 걸 의원이 없습니다. 또한 이 투표의 맹점중에 하나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달라지고 투표결과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주민투표제가 시행된 일본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산업쓰레기 매립장, 기타등등 공공사업이 대부분 부결된 예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지역이기주의를 결속시키면 결속시켰지 이 주민투표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은 선거로 주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 각자 소신과 책임을 갖고 제기능을 다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본뜻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5조 투표청구 주민수의 경우도 최대한 제한하는 14분의 1의 선을 제한하고 가급적 주민투표에 부쳐지지 않는 그러한 엄격히 제한된 방식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14분의 1을 주장합니다. 5조에 해당된 토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는 주민투표의 제한을 목적으로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를 제한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투표법의 취지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권고안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따라서 사안이 많을 경우 또 남발할 경우에 인구수에 따른 최대한 제한하는 숫자가 1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구의 경우 14분의 1을 할 경우 2만5,132명, 20분의 1의 경우 1만7,593명해서 14분의 1과 20분의 1은 7,539명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고, 주민투표청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지역주민 스스로 청구할 때 주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왕 대의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고 또 민주주의의 문화가 찬란한 구라파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일수록 주민투표수도 많이 하고 또 주민투표 청구수가 현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숫자에 비해서 기하학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지방의회도 존중을 하고 대의민주주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를 적게 해서 주민의 뜻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론은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8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인데 결국 우리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외국의 예를 보면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이 책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결국 유권자수 대비 서명자의 수가 100분 비율로 따지면 5에서 20%인셈인데 심지어 스위스 같은 경우는 백분율로 했을 때 2.2%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가 사실 유럽에 비하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건들은 너무 심한 주민투표 참고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민투표 활성화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치인 20분의1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완숙되지 않은 지방자 치의 현실을 감안 주민투표의 빈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4분의1로 할 것이냐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14분의1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나 현재 시대적 흐름과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20분의1쪽으로 가야 맞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을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등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선발시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하던 것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는바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청인이 지급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동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고 선발된 장학생의 성적이 선발기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와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13호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안 4조 지급인원 범위를 초과한다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데 그때 마다 예산범위내에서 100명이다 하면 신청이 200명이 들어왔다 하면 동간 균형을 맞춰서 선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형식위원

어떤 동에는 한명도 없을 경우가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1년 예산범위내의 지급인원 범위라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의 통장수 약 850명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통장중 고교재학생을 둔 통장의 비율이 몇%나 되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통장자녀들의 고등학생 수를 파악한 것은 없고, 통상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전체동에서 60명정도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 전체에서 60여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60여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장학금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고등학생이 4,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사실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으로서의 통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볼때 통장자녀장학금 4,500만원은 상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서구의회가 지난해 5월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불합리한 통반획정을 조정하므로써 추후 1년 이후 시점기준 우리 구예산 절감액이 약 4억3,000정도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예산절감액의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예산 4억3,000을 절감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장자녀에게 주는 4,500만원의 장학금은 대단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더 통장자녀들에 대한 법적 허용한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등학교 1급지가 분기별로 약 29만1,000원정도 되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안 제1조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의 자녀로 재능이 우수한 자”라고 하는 경우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의 자녀”로 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능이 우수한자를 고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으로 할때 소요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 제도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인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소요예산은 없고요, 체육이라든가 예능계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결론적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개정을 보완한다고 하면 더 많은 통장의 자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자체는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구요.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상반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2003년5월22일 제정되면서 서구제증명 조례중 별표2, 별표2-1을 삭제하였으나 본문 내용이 정비되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문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1의 요율표중 관련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신설 1건, 삭제 90건, 요율변경 1건 및 명칭변경 5건을 개정하고 별표3과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표 시행규칙 제4조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등의 수수료율이 명시됨에 따라서 별표3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13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8분 회의중지

2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10.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정보실·동)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07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예산안이 기 배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회의진행이라고 보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지금 1국3과가 늘어서 전자문서 프로그램 38본, 한글2004 38본, MS오피스 2003 1,008본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아래한글 97, 오피스 2000하고 다 호완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새로 구입하는 PC가요?

김형식위원

아니, 새로 사는 업무용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있는 한글97, 오피스2000 이런 것과 전부 호완이 되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가장동의 예를 들면 한글2002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동사무소는 소프트웨어가 97이 있습니다. 호완이 안돼요. 그리고 이메일을 띄우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97에서! 그런데 97같은 것을 전부 개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2004를 사야지, 호완도 안되는 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아래한글97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하고 호완성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형식위원

아니 2004는 잘 안써봐서 모르는데 2002와 호완이 안돼요. 그러면 2004는 더 호완이 안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한글 97하고 2002하고는 안되지요? 왜 안바꿔주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사실 이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한글 97이나 이 소프트웨어들은 실질적으로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라고 전자문서로 지시가 되고 하는데, 지금 아직 97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아래한글2002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아직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호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는 일괄 구입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옛날에 있는 것은 전부 새로운 것으로 갈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데 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1에서 97로 호완이 안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사용자가 작업을 거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김형식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가장동 직원이 동장까지 9명이잖아요. 몇몇 직원들은 2002를 가지고 있고, 몇몇 직원은 97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깔으라니까 그것은 불법이라면서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전자문서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보급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2002로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용자가 그것을 작업을 못마친 상태같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엔지니어를 보내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그런데 만일에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기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 자체를 교환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 전직원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2002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신전자문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각 동에 직원은 9명인데 컴퓨터는 15대씩 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한대당 하나씩 저작권보호 때문에 사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17대면 17개를 사야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3개, 5개, 9개밖에 안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컴퓨터는 못쓴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안된단 말에요. 보니까 97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있는대로 소프트웨어를 다 사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소프트웨어 하나씩 구입하는 것도....,

김형식위원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안되지요. 불법은 안되는데 사실 직원숫자 사용숫자를 봐서 동별로 배정을 하다보니 과외로 남아도는 97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안되어서 호완성이 안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김형식위원

그래서 저희 집도 컴퓨터 5대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만 사면 다 쓰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지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것을 갖다 해줘도 직원들이 다 지워버려요. 왜 지우냐니까 지적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해소를 해 줘야지! 물론 최신 정보에 의한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기존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97을 쓰고 있는데 2004를 쓴다고 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팬티엄4급을 지금 사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런 사양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구입하는데 옛날 것 보다 못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CPU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메모리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더 활용이 안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어떤 측면에서 더 활용이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팬티엄4급을 구입했는데 옛날의 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큰집을 지었는데 내용물이 없다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것이 가로, 세로 1미터인데 안에 들어 있는 것은 30센티 밖에 안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럴 리가 있나요.

김형식위원

그것은 소프트웨어 지원을 못해줘서 그런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신제품을 자꾸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은 성능이 좋고, 속도가 좋고 메모리 용량이 더 확대되고 이런 기종으로 구입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옛날에 있는 것 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것은....,

김형식위원

성능이라는 표현보다는 활용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담회때 전문가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니까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96쪽, 전산개발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총 소요예산이 19억8,100만원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게는 안되겠지요. 약 4억4,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증감해서! 연구개발비가 5,500만원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억8,000 그리고 자산취득비 해서 1억2,6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억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이 3억6,000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전산개발분야에서 3억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추경에 굳이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시급한 사항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이 사항은 전산개발분야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주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사업이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9,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서울 강남이나 안산시청, 은평구청, 경북의 안동시청 이런 현재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현재 우리가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만해서 VOD시스템으로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는 정도의 구축을 하고자 하면 현재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구축해서 운영한 선진구청을 견학해본 결과 대부분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이번 게재에 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 1차 추경에 확보해 주신 1억9,000과 합쳐서 금년 연말 안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 서구민들에게 질높은 정보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민의 얼마정도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접속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서구민전체의 인터넷 사용 이런 것은 사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닙니다, 접속자!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접속자는 하루에 약 1,300명, 우리 홈페이지 접속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 사용을 저희들 구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가 대전시에서도 인터넷 사용률에서는 상당히 앞서있는 구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좋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같은 어떤 시설을 보유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얼마만한 예산을 요구될지 모르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답답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부담이 가는 예산심의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검토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답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도 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정보전자시스템쪽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정보관련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 서구정보화 중장기기본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사실 정보쪽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뭐한 것이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정보쪽은 아주 상당히 빠른속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보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정보화중장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서구의 위상에 걸맞게 정보분야에서도 조금 타구보다 앞서가는 구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고 이것이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들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1차 거친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기정 예산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1국3과 개편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공간확보를 위한 예산이 사실 1억7,000 정도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 외에는 송출장비라든지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1국3과가 증설됨에 따라서 공간과 송출이 더 필요한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1국3과 작업을 할 때 그 약 30평 정도를 휴게실을 활용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공간에 인터넷 방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들어가는 외형적인 비용이 1억7,000 정도 들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나 시스템 구축에는 송출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6,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현재 접속건수라든가 서구민의 이용실적을 봤을때는 상당히 큰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줘야 될 큰 액수입니다. 다시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조금 전에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므로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예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96쪽 전산개발비해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보통 흔히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비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품위가 있고,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 갖추려고 하면 사실상 시청같은 데가 약 2억 가까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홈페이지거든요. 저희도 기왕에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도 구축해놓고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인터넷 방송을 위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홈페이지는 제작해서 변화를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필요하면 거기에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대전업체가 제작합니가, 서울에서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단 경리부서로 적정한 업자를 선정해 주도록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래도 견적이나 데이터는 받았으니까 4,000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이것은 어떤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홈페이지용, 이것으로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개국 일시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0월에서 12월 사이인데 12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센터 스튜디오 및 제작 편집실 구축해가지고 1억7,500인데 스튜디오는 어떠한 특수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스튜디오는 일단 외부와 차단된 방음이 된 일정 공간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와는 섞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여기에서 녹음이 되는 것들이 스튜디오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하게 되면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조금 어렵지만 스튜디오를 갖추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스튜디오 실평수가 몇평정도 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약 30에서 40평정도를 얘기해놓고 있는데 약 4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신년사도 하고 의장께서 신년사도 하고 그럽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필요하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아니면 직접 대강당이나 의정단상에서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와 음량이 섞이지 않는 공간을 통해서 방송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거든요. 꼭 그쪽에서 신년사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 405-01 e서람이 방송센터 구축하는데 부족분 6,000만원 이 왜 발생된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 방송 송출장비라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개인 PC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이 사실상 총무과에서 예산을 당초에 요구했다가 지금 행정지원과 통신담당에서 청내방송 중계를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면 거기에 우리가 반영해서 같이 송출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구축해 놓은 이시스템이 동사무소까지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송출장비를 마련해서 개인PC로 보는 것이 아니라 브라운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도 TV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민원인들 보는 용도입니까, 직원들 보는 용도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현재 동에 있는 TV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도 볼 수 있고,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동에 송출하는 목적은 민원인들 보는 목적이냐, 동직원들이 보는 것이 주 목적이냐!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주 목적은 사실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민원인들이 보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자치센터 같은데도 TV만 한 대 있으면 채널을 맞춰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수 있거든요. 오가는 민원인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TV만 설치돼 있으면 채널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은 전산장비 구입에 1국3과 증설 및 디지털재정담당 신설했는데 전산장비가 개인 36명이 증원됐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36명 증원된 인원에 대한 필요한 것과 재정담당에 필요한 것입니까? 새로온 36명 직원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36명 새로온 직원들한테 주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재정담당에 2명이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 3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중에서 전산쪽에 상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실장께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의 낭비나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17쪽 탄방동에 문고설치공사해서 올라왔는데 탄방동에 지금 문고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현재 거기가 있긴 있는데 1층 민원실에 3평정도 해서 지금 문고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2층 회의실로 해서 10평정도 면적을 확보해서 문고를 새롭게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래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도 일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예산에는 안올라 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번 예산에는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15쪽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문고 500만원이 삼천동에 올라갔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조금있다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삼천동 마을문고가 사실상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여타 지역의 문고도 잘돼 있습니다마는 삼천동이 오래됐고 활성화 돼 있어서 그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준비가 안됐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전에 도서구입비를 각동에서 마구잡이로 올리다보니까 동형평을 맞춰서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공히 200만원씩인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특별히 500만원 올라온 예산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갈마2동같은 경우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삼천동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번에 본예산에 얘기했던 것과는 틀리잖아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히 똑같은 예산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본 예산 다룰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초지일관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어느 동은 세워주고 어느 동은 안세워주면 다른 동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문고하면 회원들끼리 다 얘기가 통하고 그러는데! 다른 내용은 없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이미 실장께서 가지고 있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자체중 인터넷 방송국의 개국현황, 소요예산이 포함된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이 e서람이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e서람이 방송센터에 구축되는 예산이 지금 적지않은 숫자입니다. 서구의 1년간 지방세수입 약 240억의 약 100분의1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인데 실장님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전용면적 7평, 또는 10평짜리 임대아파트 혹시 가 보신 적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가 봤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전용면적 7평, 10평 임대 소형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면 보안등 전기세라든지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최근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거주민들이 일반주택지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대접받는 현실을 직시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통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지에 사시는 노인은 노인정에서 대접을 받고 공동주택 단지안의 노인은 똑같은 대한민국 노인임에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골고루 주고자 할때 꼭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걱정합니다. 이번의 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들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산같은 것을 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우리 지방세수입의 10,000분의1에 해당되는 200만원밖에 투입이 안되는데 반해서 우리 e서람이 사업의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거기에 100배 이상되는 2억 이상이 투입됩니다. 과연 오늘의 현실에서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서구민 입장에서 낮이건 밤이건 방송을 틀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소한 몇 개의 경제, 문화, 스포츠, 드라마 다양한 채널이 있는 줄 아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우리 서구에서 얼마나 서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송센터를 구축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매체에 그것도 각 분야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견주어서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e서람이방송센터가 우리 서구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느냐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능률적인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e서람이방송센터의 추진배경이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목적달성하는데 있어서 어쩌면 서구민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일부 업무능률을 향상하는데 국한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보통신분야에 관한한은 세계에서 인증을 받았구요, 또 인터넷 사용인구만큼은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최근 2년동안 우리 서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건수를 보면 메인창에 분명히 한명 한명이 체크가 됩니다. 하루 하루 우리 서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아까 서구가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수는 전체주민대비 %수를 계산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일 낮습니다. 심지어는 최고 2,900명까지 갔던 일평균 방문객수가 아까 1,500명에서 1,800명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낮아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서구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의 방문객수는 증가된 바가 없고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서구홈페이지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면에서 많은 질적 서비스향상이 안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반 서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홈페이지 말고 너무나 주변에 많은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많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구의 홈페이지가 경쟁력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구홈페이지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e서람이방송센터구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말 그대로 생활곤궁자들 심지어는 모자가정들, 한 동에 보면 삼천동의 경우는 12개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만 있는 가정 같은 경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월평2동을 포함해서 많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서구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균형있게 또 골고루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e서람이방송센터에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재고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물론 당연히 훌륭하고 또 실장께서 의도하는 바도 대단히 훌륭하시고 또 이대로 된다고 하면 많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있는 시스템 가지고도 특별히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한다던지 아니면 서구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크게 미흡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일련의 사업들이 앞서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e서람이 방송센터 구축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하나의 사업만 보면 분명히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때, 그러나 서구민을 상대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상정해서 상대적으로 견주어본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서 가치가 있느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실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깊이있게 연구도 하시고 많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다른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고 한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보화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불가피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시대의 요청이기도 한데 정보화 부분에 만일에 투자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의 경쟁에서 우리가 낙후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구행정의 전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부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아까 지적해 주신 어려운 사람, 청소년을 위한 부분, 다양하게 골고루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가운데 이 정보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도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게 주먹구구로 예산을 투입하면 안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정보화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아까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촉진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아까 요구하신 현재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해 있는 자치단체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텐데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은 어려우시더라고 꼭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정보화 분야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인은 정보화사업의 기본 틀에 대해서 얘기했다기 보다 구체적으로 e서람이방송센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가 방송센터 구축을 한다고 해서 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한가지 방법은 예를들면 대전충청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특정 방송사를 지칭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주민에게 가까이 와 있는 지방에 근거를 둔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유선으로 대부분이 연결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현재 온라인상의 서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를들면 다양한 서비스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일반방송을 통해서 청취를 하게 함으로 써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지역에 근간을 둔 특정방송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시설과 일정한 기존의 구축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우리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면서 상호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서구민에게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분들의 시청기회또는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혹시 구상하거나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대중매체하고의 연계를 통한 방송시스템 운영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인터넷 방송시스템은 대중매체시스템하고는 우리가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의 문제나 어떤 시스템의 규모, 서비스하는 방법 또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매체를 활용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그래픽이나 영상음향을 중심으로 해서 질높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이지 대중매체하고 연결을 통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융화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저희들이 시도를 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e서람이 방송센터구축계획안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개요나 필요성이나 배경이 나와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주요사업조서 13쪽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상의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13쪽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e서람이 방송센터추진배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홍보계도 정보를 제공하는 파트하고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교육적 세계의 큰틀속에서 구분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보통신 사용자가 증가하므로써 여러 가지 효과적인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중에서 현재의 온라인 시스템가지고 현시점에서 또는 앞서서 물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마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현재 온라인상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검색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송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본자체가 일단 어떤 움직이는 동영상을 통해서 음향이 같이 서비스가 되고 움직이는 동영상을 통해서 복합 멀티미디어 형태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 서비스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서람이자치대학같은 경우 질높은 자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오시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서구청의 인터넷방송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이 항상 발전한다고 하면 강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과외, 인터넷 교육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아이디를 줘서 구민들이 무료로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던지 이런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의 각종 행사 더 나아가서 구청의 간부회의도 좋고 의정활동 이루어지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구민들이 안방에 앉아서 볼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우회부위원장

방송시스템 활용분야를 보면 말이에요. 대전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 메인창에 나와있는 출력물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e서람이방송센터를 구축하므로써 방송시스템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구정 의정활동을 브리핑을 하겠다, 나와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가지고 구청장, 의장 신년사, 축사, 분기별, 반기별 구정, 의정활동 충분히 모든 구민에게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단 한번의 클릭으로 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소안내, 서구의 명소를 동영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명소를 충분히 현재 홈페이지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노선, 지금의 홈페이지 가지고도 건축, 토지, 교통분야에 보면 버스노선이 나와있구요, 또 서구인터넷 신문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서구의 구정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 또 서람이자치대학에서의 좋은 내용들, 지금 우리 서구청홈페이지만 갖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 e서람이방송센터라는 것은 앞서도 본인이 두 번 이상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가정에서 수많은 유선TV 또는 인터넷상의 수만개의 사이트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잘해도, 예를 들어 실장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과외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터넷 과외 서비스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확보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커버하고 있는 EBS수능과외 프로그램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EBS수능과외는 서울사람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서구민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면에서 저는 또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루합니다마는 연속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에서부터 공간마련,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4억6,0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정의 홍보, 전체적인 많은 물론 채널이 있고, 여기 와서 얼마나 보겠느냐 하겠지만 우리가 구축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구우회부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관련 동 쪽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17쪽에 탄방동 문고설치공사의 건이 있어요. 왜 유독 탄방동 문고 설치공사의건 400만원이 계상된 지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1층에 설치되어있는 문고를 규모를 확장시켜서 2층으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시설비용으로 400만원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탄방동 2004년도에 우리가 문고구입비로 얼마 본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여개 동에 동평균 문고구입비는 많지 않습니다. 만년동, 탄방동 특정동에는 일반 다른 동에 표면적으로 문고구입비로 우리가 편성한 것의 10배, 20배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각동 출신 동료위원님들이 열악한 어떤 경우는 더욱 잘되어서 더 활성화하고 열악한 데는 열악한 문고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여개 동은 100만원씩 줬다고 하면 어떤 특정 동은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한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탄방동이 2004년도 문고구입비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2,050만원돼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들면 갈마1동은 얼마 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100만원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갈마1동은 100만원이고 탄방동은 2,000만원이냐를 동료위원이 여쭤보시면 실장이 정확한 대답을 못하셔요. 제가 왜 탄방동 문고설치 공사의 건을 얘기했냐면 역학조사하는 식으로 하면 문고설치공사 400만원 있는 것은 특별히 탄방동은 문고에 대해서 탄방동출신 동료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2,00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22개 동의 평균 100만원으로 치면 여기만 돼 있는 거예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삼천동 500만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기 때문에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한 것 뿐이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마다의 특성, 동출신 동료위원님들이 특별히 주안점을 둬야할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동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었다, 이런 것을 물론 알고 계십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은 사항이지, 제가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자정이 몇분 남지않았으므로 행정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산회하고 잠시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5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