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이 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341쪽 세입부분부터 352쪽 세출부분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시설과하고 건설행정과로 업무가 분담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 구체적인 업무분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7개 담당으로 건설과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노상적치물과 건설업을 담당하는 건설행정담당, 또 재해대책과 안전관련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 또 포장마차를 담당하는 가로정비 이렇게 3개 담당이 건설행정과로 편제가 변경됐고 시설관리과는 순수한 건설사업에 대한 시설, 즉 도로를 담당하는 토목분야, 하수를 담당하는 하수분야, 가로등과 보안등을 담당하는 조명분야,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분야 이렇게 4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샛강살리기 장안천 사업이 있는데 교부금 1억을 받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억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교부금을 2억 받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부금 1억하고 구비 1억!
현자
장현자위원
교부금 1억 받고 구에서 1억해서 2억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샛강살리기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작년에 기성동쪽에 샛강살리기사업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사업 현장을 우리 사회건설위원들 몇 명이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샛강살리기의 본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동안 하천중에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널리 산재되어 있는 소하천, 하천의 폭이 좁은 하천이 방치되어 있어서 재해때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주 원인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소하천을 지정해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보완을 하고, 또한 아울러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아울러서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업용수의 공급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샛강살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농촌지역에 소하천정비사업의 하나로서 샛강살리기라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산 계곡에서 흐르는 소하천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샛강살리기 사업을 환경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현재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기성동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심 속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조그만 개천들,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갖고 정말 맑은 물이 흘러서 우리 주민들한테 식수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일부는!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 한번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가봤을 때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물론 돈 2억, 3억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하는 것은 돈을 그만큼 투자했으면 마땅히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자연스럽게, 실제로 어떤 자연의 하천이란 것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램입니다. 이것 잘못해서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아야 할 사업도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이류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안 가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위원들이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별도 질의가 아니고 장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하천정비공사 한 것을 여러 곳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결같이 물이 머물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옛날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면 항상 한쪽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 웅덩이져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경사지게 하니까 비가 그쳤다 하면 건천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없는가 하는 아쉬움,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돌망태 해서 해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바닥도 콘크리트가 되고 하다보니까 풀 한포기 거기서 클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보다는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 지금 장현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뜻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그대로 더러는 웅덩이에 물고기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하천정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착안하실 수는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치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 여건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실무진한테 소하천 정비할 때 그늘도 만들 수 있고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도 고여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해라, 그런 연구검토 과제도 직원들한테 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이 하천도 콘크리트 일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친환경적으로, 바닥도 콘크리트 제품을 안쓰고 물고기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저희들은 다 바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에도 그게 적용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하천은 콘크리트 제품을 하나도 안 쓰는 것으로 소하천은 공법을 순수한 돌로만 써서 그 돌 속에 고기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변경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휴일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라 또 제가 이쪽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 준공식에도 참석하고 또 친환경농업단지 현장 확인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따가 우리 위원회 그쪽 행사관계를 마치고 적당한 시간에 전화를 하면 샛강살리기 현장에 오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공무원생활모니터 우수공무원 표창을 기정예산에 40만원 정해놨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이게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의 생활모니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을 주는 생활모니터제도의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인데요, 이번에 이 업무가 시설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서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고 시설관리과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로 이 예산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와 함께 그 윗부분에 있는 주민생활편익시설 우수지킴이 초청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시설관리과 쪽으로 넘어 갔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쪽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액된 것은 거의 시설관리과로 나눠져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액되지 않은 것,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그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안전문화운동 공동체형성 추진사업 이게 계상된 이유가, 왜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 건설행정과에 재난파트하고 재해파트 해서 두 파트가 있는데 당초에 재난파트에서 그 업무를 보다가 재해하고 합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았거든요.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시비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것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구비를 100만원 추가해서 했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런 것은 다음부터 시비가 금년 몇 월에 내려왔다는 설명을 해서 더 빨리 알아듣기 쉽게 해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을 재난예방, 인명구조, 장비확보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 문제하고 시설관리에서 하는 문제하고는 혹시 관계가 없는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관계는 연관이 없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둔지변전소 증축문제에 파랑새아파트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올린 것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안전문제에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전문제 이 관계는 법상 시특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기존 시설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화가 돼 있는지 사전점검 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변전소 관계는 아직 건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관련 건축부서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생길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접수된 거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성격이 틀리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이란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여기에서 플랫카드라든가 피켓홍보전단만 만들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서대전 톨게이트 등 사람들이 많이 진출입하는 곳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계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이라든지 행락철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구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카드도 만들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해 주고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뒤에 352쪽에 보면 안전교육문화운동관련 교육 강사료라든가 또 민간기술자문단활동 참석수당 같은 것이 나오는데 과연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얘기를 하지만 교육내용이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 대충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많은 구민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 등 다중인이 집합했을 때 저희들이 지하철 참사라든지 아니면 한강성수대교 붕괴사건 이러한 홍보물을 가지고 CD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홍보물을 인쇄해서 그분들한테 배부해주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교육 받는 대상인원은 주로 어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서구민인데 서구민중에서도 무작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예비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동 단위로 행사가 있어서 많이 집합하는 회의때 저희들이 나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계속 실시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실시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연재해하고 일반재난하고 옛날에는 이게 구분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련법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7～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하고 일반재난하고 분리된 것이!
현자
장현자위원
자연재해하고 일반재난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소방방제청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합쳐지는 추세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 구민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에만 안주해서 전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자
장현자위원
좀 더 충실하게 우리 구민들이 안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했다는 당위성만 갖고 일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이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만요, 세부 설명자료 167쪽에 보면 특교세 50%, 시비 25%, 구비 25%면 국·시비 다 들어간 거예요? 5개 구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서구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5개 구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게 예산안에는 시·구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특교세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안 맞죠! 다 시를 거쳐서 오니까 예산안에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래도 여기 예산안에 국비, 시비, 구비 해줘야지 그냥 시비, 구비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예산부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공사장 현장은...,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공사장 현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각 관련된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별도의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폭넓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행정과를 잠시 중단하고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357쪽 세입부분부터 367쪽 세출부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조정되다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혼동이 오듯이 위원님들도 사실 혼동이 오거든요. 쉽게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순수하게 이번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 빼고,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편성된 것만 한번 불러주세요. 위원님들 책에 표시하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1쪽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수선공사 해 가지고 시에 양여금이 1억4,7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중간 임차료 부분에 재해대책장비 임차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것은 지난 번 폭설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여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설해응급복구비 500만원, 이 부분도 똑같이 폭설때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365쪽 시설비에 보시면 흑석동 등골에서 괴곡동 선골간 국·시비에 따른 12억9,410만1,000원하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5억1,000만원은 이번에 순수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365쪽 제일하단에 보면 괴정동사무소주변 도로정비공사 3억, 그다음에 366쪽 우명동 차량교행지설치공사 3억, 그 밑에 흑석동 사진개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10억 이것이 순수하게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요. 그 시설비는 제일 밑에 보면 탄방동 511번지 도로개설 추가보상비 420만원, 이것도 이번에 별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양수책상하고 사무용의자해가지고 19만원하고 13만원 이것도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차피 국별로 하는 거니까 건설행정과 것도 그렇게 한번 불러주시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행정과 것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순수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45쪽에 샛강살리기사업 장안천 해가지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2억 이것이 순수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상황실 당직비 300만원 이것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6쪽에 재해대책장비 임차비 해서 3,500만원 특정교부금, 지난 폭설때 시에서 배부해 준 사항이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에 보면 자연재해 비상근무자급식비 해가지고 기정 500만원인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재설 및 복구 중 민간인 대물대인보상비에서 500만원, 이것도 특정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설해응급복구비 해가지고 500만원, 수방 및 응급복구자재 해가지고 이것도 특정교부금이 와가지고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서 500만원, 그것도 이번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부분에서 오동 455번지선 정비공사에 5,000만원, 이것도 시 특정교부금으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발전기 80만원, 수해대책용 양수기 500만원, 이것도 이번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별도로 조직개편 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은 국이 생기면서 당연히 들어간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일반운영비 시민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 구비하고 해서 352쪽까지 이번에 순수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시민안전에 대한 것이 아까 특교세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는데 특교세도 시비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세부자료에 그렇게 나눠 놔 가지고 아까 국비이냐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구분을 잘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혼동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수한 구비부담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65쪽에 401-01 시설비, 3억에 대한 것이 교부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부날짜요, 날짜를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우명동, 정림동 같은 날에 왔습니까? 우명동 3억, 정림동 10억!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날짜가 조금 틀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날짜가 틀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괴정동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예, 3억!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께서는 시민의 보행권을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청에서 한 거죠, 구에는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아직 저희들까지는...,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조하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시민의 보행권이란 게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즉 차량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행하는데 안전을 기하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3억이 그게 현재 인도폭이 3m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1m를 줄여갖고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가 괴정동사무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교부금이 예상돼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동에서는 추진을 하는 쪽에 찬성이 많다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올라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쪽 초등학교의 신설 또 아까 말씀하신 보행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반대하는 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진정서가 두 번 올라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진정서가 올라오면 며칠 내에 회신을 해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회신은 바로 해줍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다 해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해줬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해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제 내가 알아봤는데 회신이 안 왔다고 하던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회신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제 내가 7시경인가 진정인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회의 끝나고 원본을 갖다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합니다. 사업이란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정교부금이 괴정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동에서 처음에 거기가 걸친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한민시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걸친주차장을 정비하고 주차하고 해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건의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보행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주민들이 필요한 괴정동사무소 관내, 이 예산은 괴정동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정동 관내의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다른 사업을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가 많기 때문에, 또 동에서도 다른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사전계획이 참 무의미해요. 그래도 인도를 1m 줄인다고 하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광영
박광영위원
왜 관계 공무원이 안나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럽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에서 나가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동에서 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동이나 저희나 똑같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면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보도블럭하고 나무 42주, 공사 지금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나무 42주는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나무선정을 아직 안했는데요, 가로수로서 숲이 많은 수종으로 갱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업계획서 좀 가져와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됐고 이 3억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지금 나무 캐서 다 옮겼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나무 캐서 옮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주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께서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동으로만 다 미루고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다 이식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식이 몇 주고, 몇 주를 벴는지까지 아셔야죠! 그럼 이것은 녹지과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확히 몇 주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총 42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2주에서 몇 주를 베고 몇 주를 어디서 캐서 옮기고 무슨 주로 할거다 하는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그것 가져와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인도를 줄일 경우에는 보행권 때문에 나무식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인도를 줄일 경우 나무식재를 안하는 것으로 했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현재 돼 있는 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가져오라고요, 지금!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의미한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옮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계획서하고 현 집행 현황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캐서 옮겼습니까, 베어서 버렸습니까, 캐서 버렸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는 이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나무를 벴다는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혹시 걸친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들이 뒤로 후진하거나 주차할 때 나무가 손상이 많이 돼서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베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 자료 온 뒤에 검토해보고 하시고 다른 것부터 하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따 자료 오면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그것은 이따 시설관리과 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건설행정과를 임시중단 했거든요. 현장 가신분들 다 오신 뒤에 이따가 다시 한번 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때 해주셔야 서로 그 문제가지고 시간이 이중으로 안 드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설관리과 것 먼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직원들이 이번에 바뀌고, 감사도 와있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이 끝난 부분인데 저희들이 1월30일날 공탁금 8,468만6,000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이 7필지에 9명입니다. 이 보상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예, 그 수수료 포함해서 42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다.
예, 사업 완료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한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유승기업사 뒤편입니다.
예, 그 도로개설이고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준공이 작년 말 전에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주요사업조서 366쪽에 보면 지금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업기간 2004년6월, 12월30일로 돼 있단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 말에 사업완료가 됐고요, 사후 도로개설 공사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420만원 예정 사업기간이란 얘기에요? 보상지급하는 기간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420만원에 대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얘기한 1m 인도 축소 있잖아요. 1m 인도를 축소하지 말고 경계석과 투수콘크리트 그걸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공무원은 그래도 주민에 의한 서비스를 해야 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 사전계획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세밀히 해서 주민들의 민의를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처음부터 주민과 설문조사를 할 때 공무원이 입회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358쪽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시 개발제한구역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틀린데요, 총 사업비의 70%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총 사업비의 15%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는 구비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 좀 한부 주시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우성아파트에서 흑석동간 5,500m 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72억으로 돼 있죠. 그것을 연차적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흑석동까지 사업이 다 되는 건가요, 이걸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5,50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현장 가셨잖아요. 이쪽 정림동쪽에서부터 친환경 현장 거기서부터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죽 가면 흑석동 가는 길하고 만납니다. 거기 까지!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365쪽 괴곡동 선골 도로개설 총액이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흑성동에서 정림동간 도로개설 5,500m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사업조서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보상부분, 토지와 지장물 보상부분! 이게 평방미터당 10만 얼마죠? 세부자료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10만1,670원씩 됐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한평에 얼마에요? 30몇 만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한 35만원정도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런 엄청난 보상가가 나올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보상가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산술평균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고 감정을 해서 2개 감정기관에서 나온 가격을 평균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우리가 보상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그 주위땅값의 반도 안준다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보면 상상외로 엄청난 돈이 나가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존도로가 아니라 선형을 바로 잡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내는 겁니다, 확장하고! 그래서 기존도로는 기존도로의 평가를 할테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기존도로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개설하는데 나도 40만원, 50만원짜리 땅을 15만원밖에 못 받은 적이 있어요. 평당! 그런데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데는, 이것은 거기 흑석리땅 선형을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전답이 그렇게 30몇 만원씩 가지를 않는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금액을 해놓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그것도 2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법적으로 평균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가격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사가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것은 예상가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예상가격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보면 그 돈 다 들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을 많이..., 왜냐 하면 72억이란 큰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 많이 받는 게 좋죠.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예정가는 누가 정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정하죠. 그것을 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거기서 전국적인 그린벨트지원사업을 놓고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배정을 많이 받으면 사업이 일찍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대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예상가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예상가격이래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게 해가지고 국비를 적게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양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영달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 시세가 얼마냐고 물어봐서 하지, 다만 가격 결정은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거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타다가 여유롭게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국비는 어떤 돈입니까?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현재 흑석리땅이 도로에 접해가지고 요지땅 아니면 평당 30만원을 넘지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가격은 저희들이...,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선골에서 가진개도로라고 하나 그 도로인데 그 도로 안쪽에 들어가서 30몇 만원씩 땅값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상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죠. 여기에 땅값도 있고 거기에 지장물 보상비도 있어야 되고 건물이면 건물보상비도 있고 일일이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해가지고 계략사업비지...,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용역비는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도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용역비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보상비에는 땅값만 포함된 게 아니라...,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지장물보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장물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것을 이대로 해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나중에 이것 예산 결정되면 사무감사때나 그때 한번 봅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진짜 현실성 있는 가격이 매겨지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조금 많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 밖이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과를 마치고 교통관리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373쪽 세입부분부터 379쪽 세출부분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53쪽부터 467쪽까지, 심의부속자료 2004년 주차장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471쪽부터 476쪽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통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전체에 대해서!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73쪽 220-01 교통관리과 책임보험 과태료 7,1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이것을 2003년도에 받아들인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 전에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 2·3년 전 것도 되겠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받는 수입금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동안 체납된 것을 과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것도 있을 테고 2002년도 것도 있을 테고 2001년도 것도 있을 테고, 이것에 대한 세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누락됐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년도는 이것이 2월달에 저희들이 연도폐쇄하면서 그 이후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년도로!
광영
박광영위원
원래는 2003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체납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미납된 것 중에서 이 정도 징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세입?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79쪽에 운전자푸른쉼터조성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곳에 이것 하려고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서부모범운전자회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계획서가 없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죠. 그리고 457쪽에 노상주차장 수탁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2억3,224만7,000원! 어느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기존에 법원쪽에 126면이 있는데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확대하고 을지병원부근과 갤러리아백화점 부근에 270면에 대한 수탁료가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두군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세군데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서류로 주시고요. 이것 수의계약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원 126면 있는 것은 기존에 하던 분이 있는데 연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고 을지병원과 갤러리아백화점 뒤 부근은 경쟁입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계약할 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조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458쪽에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설치사업,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100% 시비로 3,600만원인데 이 관계는 각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계획선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이 안됐고 지금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필요하시다면...,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어느 곳인지도 모르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각 동별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약 몇 군데라는 것도 모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광영
박광영위원
미확정이다! 그리고 463쪽에 주차단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지금 9명이 갑니까? 400만원씩 10인이죠, 4,0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우리가 주차단속 최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2억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원 1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주차실적이 좋다든가 아니면 한번도 해외연수를 안한 직원들에 한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기회가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현금으로 지급할 의향은 없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은 보수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해외에서 돈을 쓰느니..., 그런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기타특별회계가 이전됐잖아요, 특별회계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옮겨갈 수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장미연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금부분으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박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주차단속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면 그 나라의 주차문화, 교통문화의 체계 또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과 또 주차단속부분도 해외에서 하는 부분과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많고, 또한 이분들이 주차단속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몸싸움 하는 때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 계획이 없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운전자푸른쉼터조성이라든가 지금 우수기관상사업비로 해가지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 계획은 서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부분만 너무 세워놓는다는 그런 인식이 들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계획이 섰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그냥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얘기거든요. 운전자푸른쉼터조성 같은 경우는 물론 교부세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곳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이것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장소도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잡는데 너무 예산에만 치중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않은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고 부지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설계해봐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계속사업으로! 상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4,000만원이란 것은 계략적으로 보통 1인당 400만원정도면 해외연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국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지출해서 남는 부분은 구비로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사업비로 쓰여지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고유로 쓰여지는 예산이 어떤 고위직공무원이나 아니면 해마다 해외출장을 가는 사람에 한하지 않고 골고루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선심성예산으로 보이지 않게끔, 여기 주차단속원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그분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쓰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78쪽에 시설비 401-01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이게 두군데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저동쪽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관저동쪽에만 두군데 할 예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군데 800만원씩?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룡4가 롯데백화점구간에 주민들이 대기소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안계신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접수를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내 그것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설치! 지금 승강장설치가 몇 m 도로 이상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인도가 3m에서 5m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고 해서 도로 폭에 따라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폭을 조정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관저동에 하나만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개소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개 하죠! 그러면 2004년2월에 변동에 시설했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처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거기서 철거해서 다른 쪽으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부분 정리가 덜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승강장을 인근 인접된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불만이 없는 쪽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국장께서 재활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재활용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예산이 서 가지고 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물을 가지고 다시 타승강장을 시설한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미 제품은 제대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가 보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던데 어떻게 재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이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라 철물계통이기 때문에 용접을 한다든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게 관저동에 가는 겁니까? 이 뜯은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치를 제가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지금 파악하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어디에 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단 문제가 돼가지고 철거를 했을 때 원상복구한 자체에 대해 감독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해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해야지가 아니라 철거할 때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일단 주민에게 불편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했다가 철거를 했단 얘기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점검을 사실 본위원은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장께서 원상복구한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원상복구는 도로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시설돼 있던 재료는 다른 현장에 가서 재사용을 하고 도로부분을 기초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대로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잔재물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어느 승강장시설을 해도 똑같은 예상금액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국장님, 보세요. 일단 이 공사에 대해서 승강장시설을 하는데 개당 1,600만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약 800만원! 크기에 따라 틀린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약 800만원 잡자는 얘기죠. 800만원이란 예산이 세워져서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 승강장을 시설할 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금액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크기가 같다면, 조건이 같다면 그렇겠죠.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재사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 업자한테 그 시설물을 갖다가 다시 하면 거기에 손해본 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업자들이 손해보고 시설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사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업체와 우리 서구청과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뜯는 돈을 달라, 또 거기서 위치변경하면 추가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지금 그 시설을 했다가 철거를 했는데 얼마를 우리가 손해 봤는지, 그것을 쉽게 대답해 주시면 저도 그냥 간단히 질의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조금 더 품이 들어갔겠죠.
용만
김용만위원
손해는 자재가 손실이 많이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추가로 용접할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손해를 안보고 결국 지역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를 보고 그냥 해 준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굳이 그걸 구에서 재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그것을 활용 안하고 버릴 수야 없죠.
용만
김용만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재사용하든지 신자재를 제대로 갖다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업자가 손해 본 것뿐이지 그것을 재사용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위치확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책임이 있는데 승강장 시설에 대해 지역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건비나 자재에 대해 손해 보는 것을 일단 사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냥 감수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위원
업자가 감수를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서 재사용하든 구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승강장을 신설할 때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발주해서 그 금액이 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본 것이지 굳이 그걸 갖다 재사용하느니 이런 관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하는데는!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업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사용을...,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자꾸 이상하게 대답하시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업체의 부담이 크지만 업자가 부담했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만
김용만위원
업자야 그 제품을 가지고 그게 잘려있기 때문에 용접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 제품가지고는 못합니다. 원통을 갖다 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히 확인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고, 굳이 업자가 재사용을 하든 또 신자재를 갖다 시설해 주든 구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는 거죠? 제대로 발주한 금액 총액을 가지고 해 주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에서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그렇다고 보고 원상복구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전을 했으면 당초에 설치하려던 장소에 예를 들어서 기초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때 그것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초 같은 것도 없애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블럭도 원상태로 깔고 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도블럭을 제대로 깔아야 원상복구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잘라가지고 철앵글을 박았어요. 그 앵글을 박아서 보니까 보행자가 불편할 정도로 잘라서 마무리 하고 말았더란 얘기죠. 구멍도 뻥뻥 나있고! 그래서 과장께 얘기를 했더니 바로 조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원래 자전거도로에 투수콘을 깝니까, 뭘 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돼 있는게 투수콘크리트라면 투수콘크리트로 복구를 해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세면으로 때워가지고 둥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원상복구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나가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국장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시작과 끝이 비록 위치선정 자체를 잘 못했고 원상복구가 급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 임시변통으로 그냥, 솔직히 그 시멘트 둥그렇게 해놓으면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투수콘을 통에 넣어서 함께 다져놓으면 별표시가 안 나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걸친주차장 있죠. 이런 문제는 사실 그게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은 할 수가 없고 노선버스로 지정은 됐지만 현재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폐지시키지는 않고 사실 다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걸친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걸친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주차난 때문에 동네별로 이웃간에도 시끄럽고 그래서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운전자푸른쉼터조성 계획서를 좀 보내 주세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확정도 안 되고 예산만..., 이게 교부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대충 계획도 안 세우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경제건설위원님들께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가 지금 통과 안시키면 바로 취소됩니까? 계획도 없이 어떻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금이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괜찮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도 없는 것을 예산 통과시킨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려고 하는 푸른쉼터라는 것이 뭐냐면 땅을 사서 주차장을 일부 만들고 또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음수대, 화장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운전자들이 가다가 쉴 수 있는 푸른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러한 구상은 되어 있지만 어디에다 뭘 하겠다는 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확정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이것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게 택시기사들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운전자!
택근
유택근위원
일반 자가운전자는 제외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자가용 운전자도 가서 쉴 수 있고 택시운전자도 쉴 수 있고, 쉼터니까요. 이것이 신진자동차 앞에 하나 있죠.
택근
유택근위원
신진자동차 앞에 거기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상사업비 한번 질문합시다. 상사업비가 포상금 받은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만일 포상금을 못 받았을 때는 그 예산이 없어지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건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별도로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상금을 준거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고 타구에는 안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최우수로 우리가 2억 받았습니다.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고 4,000만원만 거기다 배속을 시켰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4,000만원을 해외연수에 쓰고 청소기도 사고 일부 직원들에 필요한 사무용품도 사고 해서 9,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억500만원...,
택근
유택근위원
9,5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다 합하면 9,500만원이고 나머지 1억500만원은 주차장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출시키는 겁니다. 다 안쓰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을 포함한 9,500?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만 쓰고 나머지 1억500만원은 주차장기금쪽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주차단속원이 10명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총 인원이 15명?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명인데 그중에서 10명만 선발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5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서로 간에 경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도 더 열심히 해서 가야 되겠다하는, 이게 저희들이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혹시라도 다음에는 영원히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면 또 받죠.
택근
유택근위원
열심히 해서 1등 하면 받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만 불이익 받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이익이 아니죠. 이 관계는 격려차원이니까! 이것을 전에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다음에 또 하면 보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385쪽 세입부분부터 391쪽 세출부분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85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본예산에 320만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추경에 5,68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관저2동 청사부지를 남대전농협에 임대해줬는데 임대기간이 금년 4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임대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관계는 1년씩 계약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11개월 계상했습니다. 청사 그것 때문에 내년 2월28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연장계약을 할 때 만약에 임차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약조건이 있죠. 철거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계약서 완벽하게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 한부 갖다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391쪽에 변동청사이전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비에서 1억8,000만원, 이 부분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변동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우선 변동청사를 이전하려면 땅이 270여평, 또 기존에 건물이 640여평 있습니다. 이것을 사려면 18억정도 들어가고 또 이것을 이전해가지고 리모델링하려면 한 6억3,000만원 해가지고 24억5,700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1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약금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계약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주차장 확보면적인지 당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계약금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부지매입비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사구입비로 해도 안 맞고 그래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385쪽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이게 여러 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1,200 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용도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앞으로 관저동하고 복수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데에 대한 것, 또 건물을 추가로 했을 때 번호부여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전부 다 끝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끝났는데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생소하고 옛날 번지로 사용하다가 지금도 어떤 거리에서 우편물이 간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계속 이런 전쟁을 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단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된 정책대로 지적공보라든지 아니면 우편물 발송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아직 정착은 안됐지만 이 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인데 아직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몸에 안 닿았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현수식과 지주식! 현수식이란 것은 어떤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새주소부여사업을 할 때 도로에다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지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어느 건물에 명판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수식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도로명판이나 이런 이정표를 설치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에서요.
미연
장미연위원
구에서요! 그러면 그 지역 행정지구 있잖아요, 말하자면 관저동을 말하면 느리울마을, 원앙마을 이렇게 하듯이 그 사거리를 지칭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느리울과 원앙마을 사거리를 왜 건양대병원 사거리로 했냐, 그런 민원이 계속생기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관저1지구의 사거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건양대병원이 뒤늦게 들어왔고 그것은 하나의 행정구역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건물인데 왜 건양대병원 사거리로 했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인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지적하신 부분은 20m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건데 일단 거리의 지명을 할 때는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여러 가지 옛날에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대형건물 찾기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건양대병원이라든지 서구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현재의 건양대병원보다 느리울길이라든지 느리울 사거리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 지명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만 우리 주민만 알면 안 되고 외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명으로 해야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기본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큰 건물, 병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러면 원앙사거리로 해서 밑에다 부수적으로 건양대병원사거리로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쩌면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일단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을 때도 원앙사거리가 1지구로서 먼저 개발됐고 먼저 들어섰는데 그 한참 후에 들어선 건양대병원 사거리로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권력에 의한 밀림이 아닌가 하는 것이 특히 원앙4단지쪽 주민들이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도 한번 참고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표, 이런 명판 같은 것을 보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주를 세워놓고 명판을 걸어놓고 사실은 이쪽에 가는 차량에서 보이게끔 이것을 세워놓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상대방쪽에서 오는 차량이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보기에도 안좋고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든, 시비든 어쨌든 우리 세비로서 행해지는 하나의 지출인데 여기에다 다른 이정표를 세워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대전의 팔경 그런 것을 해서 여기에 보기 좋게, 대전에 왔을 때 참 좋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대전에 대한 특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전팔경을 넣는다든가 해서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제가 좀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교통관리과나 지적과 이런 데서도,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한 면만 해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양면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교통판은 양면 했을 경우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오는 방향에서! 지금 가는 방향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볼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대전팔경의 표지판 같은 경우 양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동대표회장을 하면서 아파트단지내의 주민들의 민원을 시에 반영해서 이정표를 네군데 고친 게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든다면 원앙마을을 들어갔는데 원앙 1, 2단지나 4단지는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1,251가구인 대자연마을이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경우 주민들이 소단위 단지가 아니고 1,251가구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사는데 표기가 누락되어 있어서, 그리고 민원이 한번 제기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정표라는 게 보기 쉽고 주민들의 민원성제기를 하지 않게끔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미리 그런 것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외지사람들이 아파트에 와서 찾기 쉽게 그런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미연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가 도로명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연찬을 통해서 일본의 대마도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조그만 대마도 지역이지만 그 지역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관공서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사거리쪽에 지도를 전부 만들어서 부착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것은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이만큼 배려를 깊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돈 많이 들여서 번쩍번쩍하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소박하게나마 그 동에 뭐가 있고, 사거리는 어디에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 타인들이 왔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공감하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각 동별로 안내판이 되어 있거든요. 동네 관내도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특히 대전같은 경우는 신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서구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내도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미관에 크게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구에서 재정을 많이 투입시켜서 전시적으로 효과나는 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동네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정표가 참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다닐 때, 아마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타인들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차를 갖고 다니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라든가 군 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잘돼 있는 곳을 못 봤습니다만 어떤 곳은 배려하는 부분이 보이는 곳도 있었어요. 이정표가! 그런데 어떤 곳은 정말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이 지적과에서 일반 타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상시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변명 같지만 시설관리과에서, 옛날 건설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를 타고 가도 무슨 동인지 표시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외지인이 왔을 때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외부인도 편리하게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입에 대해서는 물론 논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385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320만원밖에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잡을 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위원님, 그것 아까 질의하고 답변도 했었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41쪽 건설행정과 세입부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아까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알아보고 확인하시는 기회로..., 장미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351쪽 보면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개발 및 교육보조기자재 구입,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육을 하는 대상이 누구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구민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교육대상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녀회나 각 지역의 자생단체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서람이자치대학이라든지 여러 군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꼭 시설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봉사자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단체 활동을 하다보면 계속 중복됩니다. 부녀회든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든! 그래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개발 이런 것을 할 때는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교육 내용도 비슷하거든요. 하다보면 이 내용이 이 내용 같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적 함양이라든가 모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봉사자교육을 할 때는 동이든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동원하든 공무원들을 동원하든 새로운 인력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이런 봉사자교육을 받아서, 진정으로 사회의 일원들이 곳곳에서 이런 봉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배어나오는 사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중복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예산낭비, 예산은 물론 많지 않지만 모든 부분에 중복된 교육자들을 놓고 봤을 때 예산낭비다! 이것은 너무 쓸데없는 항목을 많이 만들어서 중복교육을 한다라는 아쉬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단계 한단계 이런 것을 실시를 할 때는 사실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로 하기는 쉬워요. 사람들을 모으기도 쉽고! 하지만 그런 것을 초기에 실시하기가 힘들더라도 자원화가 평이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홍보가 극대화 되고 많은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에 기정예산이 28억8,900인데 삭감이 총액 7억9,100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게...,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부터 예산안 펴세요. 341쪽부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가 분과되면서 옛날 건설과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다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혼동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순수하게 추경에 편성되는 것만, 아까 표시하신분도 계신데 안하신 분들을 위해 전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세요. 건설행정과 341쪽부터 이번에 순수하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을 불러드릴테니까 예산안에 표시를 하자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만요, 질의하던 것을 끝낼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그러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또 도로조명 전기요금..., 그래서 그런 데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충분히 전과 같이 유지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건설과에 있던 전기업무팀 부분이 시설관리과로 넘어와가지고 도시조명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에서 부서가 옮겼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과에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가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도로관리 같은 데는 부서변경해서 표기를 잘 해주셨거든요.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표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345쪽 일반운영비 제일 끝부분에 당직비 숙직이 366일이 돼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 재해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366일이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이 366일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금년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2월이 양력으로 윤년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이 366일이라 숙직은 366일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일직이 65일 하고 100명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직은 7월1일부터 월 2회 토요휴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두 번 하는 것을 낮에 일직을 시켜서 추가로 더 한거고, 또 여분으로 풍수해 대비해서 여름에 수해라든지 겨울 설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직을 배가시킬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00만원 더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액수로는 그렇다 치고 일직 65일하고 100명이라고 한 것이 뭐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5일은 저희들이 휴일이 64일 또 금년에 선거가 한번 있었죠. 선거일 해가지고 65일하고 100명이란 것은 65명만 해야 되는데 여유를 조금 잡았습니다. 35명을 잡아서 1명만 일직을 하지 않고 상황이 발생하면 2명이나 3명이 일직할 때가 생깁니다.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00명으로 가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사실은 65명이면 되는데 여유분으로 더 잡아놨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내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397쪽 세입부분부터 413쪽 세출부분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13쪽에 전임계약직 마급, 보건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명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은 일반계약은 원래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3년에 한번 씩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또 재계약을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마급이 9명! 그 나머지는 1년씩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는 12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이 마급이고 3명이 의료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총...,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2명!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명은 계약을 1년으로 해요? 3명도 계약할 때 3년으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약은 특별한 게 없는 한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390만8,000원,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성과연봉이 2004년 업무관리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상분을 본예산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봉급을 본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광영
박광영위원
몇 명분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명분입니다. 의료기술직은 다른 일반직원에 편성되어 있고 계약직 마급만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마급은 뭘 보고 마급이라고 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직 보면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습니다. 가급은 박사학위이라든지 전문인...,
광영
박광영위원
전문 의료인이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거기 각 급수마다 자격기준 여건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봉급도 틀리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급이 틀립니다. 마급이 제일 낮고 가급이 가장 봉급중에 높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보고할 때 자료요청한 것을 아직 안 해주시네요? 잔유소독 연막소독 관계! 제가 자료요청 드렸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돼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관저보건지소가 언제 개소예정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9월 중순정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현재 관저보건지소 제외하고 현재 일반직 52명, 기능직11명 이렇습니까? 관저보건지소 제외하고 인원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원이 총 73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봉급명세하고 보니까 여기 52명, 11명해서 64명 해놨거든요, 봉급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인원인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직 가급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관저보건지소에 지금 인원이 약 몇 명이나 근무해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한 14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9월 중순 예정이면 의사분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거나 관저보건지소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그 인원책정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14명에 대한 정원신청을 기획감사실에 올린 중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올려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관저보건지소 408쪽에 11번 기타보상금을 보면 관저보건지소 진료 및 예방접종 간호소사 인부임이 120일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9월 중순에 개관을 한다고 보면 그때부터 근무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20일이면 약 3개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개월 반! 그것을 왜 4개월로 잡았냐면 애초에는 지금 당장 9월 중순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여건만 좋으면 9월 초순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월분을 잡은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간호사 5인을 증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냥 쉽게 말해서 일용인부임으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우선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해서 보건업무를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정원을 조정하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원이 만약에 된다면 이 돈은 안 쓰는 거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단 인원조정을 하려면 행자부에서 인원보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용만
김용만위원
지침은 어떻게 연락이 와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임시 일반비용으로 써 가지고 관저보건지소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속 하겠다는 얘깁니다. 최소한 진료하고 예방접종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인원이 배정되면 다른 업무도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9월에 개소 예정이면 6월이니까 한 3개월 남았는데 전혀 인원책정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을 6월초에 올렸습니다. 6월초에 올렸기 때문에 심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명단관계는 지금 있습니까? 14명에 대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각 보직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동료위원들한테 하나씩 갖다 드리시죠. 그리고 성인병 방문간호 인부임 3인을 해놓으셨죠, 120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책정해서 올린 상태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특별히 뇌졸중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똑 같이 해가지고 한 50% 만 편성했습니다.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본예산에 50%는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 50%를 편성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1,089만원인데 이것이 관저보건지소 기타보상금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저보건지소에서만 이 인원을 운영하는 것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따로 하셨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관저보건지소에서 하는 걸로 알았네요.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됐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정은 93% 정도! 지금 거의 93%에서 95% 정도 됐고 조경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시설장비는 본예산에 전부 해드렸는데 지금 장비구입은 어느 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비가 이번 추경에 다 올린 겁니다. 뒤에!
용만
김용만위원
먼저 본예산에도 올렸죠, 관저보건지소 장비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올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번에 그럼 1차 추경에 비품이나 장비를 전부 올렸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전부 올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약 얼마나 됩니까? 장비나 비품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9,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9,7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관저지소에 의료진료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는 병원같이 큰 고가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저지소는 지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방사선실하고 검사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방사선실하고 검사실을 운영하면 고가장비가 거기에 많이 필요하지만 일반 예방접종을 하고 일반진료를 할 것 같으면 크게 고가장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 정도 해도..., 이것이 다는 안 됩니다. 다는 안 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장비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갖출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관저지소에서 일반 보건소에 안 들어오고 그냥 진료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장비 부족한 것은 없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무래도 지소의 단점인데 지소는 검사실하고 방사선실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온다면 외부의 검사결과를 참고해서 진료를 해야 되겠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방사선하고 다 있잖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50만에 의한 서갑쪽으로 거의 분류가 되거든요, 관저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그렇다면 아예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장비를 시설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 분구가 되었을 때 그 옆에 방사선실하고 검사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15억 가지고는 그 공간까지 들어갈 장소는 없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소 역할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만일 분구가 됐을 때에는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게 증축을 해준다든지, 그것을 해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건물위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땅을 이용해서 증축할 수 있게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께서 신축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보건지소가 차후에 지역주민들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서구 50만 가까이 되는 대도시에 관저지소가 생긴 것이 가장 기쁘고요. 관저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능적인 차질이 생긴다면 사실 없느니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암전문 그런 방사선치료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보건소를 의지하고 오는 환자들한테는 차가 준비가 돼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보건소까지 운반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강구해보지 않았어요? 아까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건지소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부분,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쨌든 보건소로 온다는 것은 적은 의료비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신 것을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차량이 한대 대기해 있다가 그러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보건소로 이동해 주는 그런 치료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혹시 계획하고 계시진 않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계획을 안했는데요, 그것도 여건이 허락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게 되거든요. 물론 예방주사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보건소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후대책도 한번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대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408쪽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홍보비가 감액됐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관저지소도 생기고 해서 홍보비가 더 필요할텐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암검진사업은 관저지소 생기고 안생기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명단을 확보해서 13개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소하거나 늘거나 해도 관저보건지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왜 홍보비가 줄었냐고요, 450만원 이상 줄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줄은 것이 뭐냐 하면 405쪽에 보면 한 392만원은 405쪽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목변경해서 줄은 사항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거기서 줄이고 앞에 세웠습니다. 405쪽 05 보면 그중에서 392만원은...,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도 위암검진비나 유방암검진비도 삭감이 됐네요? 아니, 위암검진비만 삭감됐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개개인 질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더 많이...,
택근
유택근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이...,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일에 삭감됐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409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사전사용 하셨는데 꼭 사전사용을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뭐냐 하면 원래...,
택근
유택근위원
5억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게 원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작년 말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대전시에서 어느 곳을 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 소망의 집하고 중구의 버팀목이 경쟁 붙어가지고 버팀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중구에 예산편성이 됐고 저희들은 선정기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간 5억이 버팀목 자체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그 5억을 쓸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서구관내 소망의 집으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전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래도 작년이면 본예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은 없었지만 의회도 있었고 그렇게 사용 안해도 될 것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사용할 이유가 있었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은 돈이 있으면 빨리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중구에서 저희들 서구로 반납된 게 2003년12월30일날 반납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의회승인 받고 쓰는 게 정상적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마지막으로 413쪽 연가보상비, 이것 계산을 죽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돈은 48만5,000원밖에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복리후생비 17만5,534만원에다가 또 000원 해놓고 또 55% 해놓고 이것 이해가 안가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복리후생비 413쪽 제일 끝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000원 한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택근
유택근위원
그냥 설명이라도 해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소액 인상되었다고 해서 미처 이것까지는 검토를...,
택근
유택근위원
보통 우리 예산서보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너무 복잡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09쪽 03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수양원에 왜 4억2,763만3,000원이 감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지나다보니까 이만큼은 필요없다 해가지고 변경내시가 시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아니에요? 수양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양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국·시비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시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얼마나 내려왔는데 4억2,763만3,000원이나 감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봐서는 국·시비는 개괄적으로 내려주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명확히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서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과다하다 싶은 데는 삭감을 시키고 반납을 받고, 적은 데는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항상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시비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란다고 연말에 그렇게 나오면 또 다시 조정해가지고 추가로 보조내시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국·시비보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얼마 딱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4억2,763만3,000원씩이나 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러 가지 운영비란 것은 종사자 수당, 피복비, 의약품비, 부식비, 김장비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수양원의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이 1년에 7·8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감한 게 약 반 되네요, 그렇죠? 약 4억2,700만원이라면! 이렇게 많이 감해졌어요?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체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한 7억 정도 된다는 것, 수양원에 들어가는 총 국·시비 보조를 모두 해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약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1년 예산액!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종합해가지고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한 7억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박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해서 국·시비로 해서 5억 책정됐거든요. 5억이 책정되는 반면에 정신요양운영비, 지금 여기 수양원이란 데는 몇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군데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한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장태산휴양림에서 오른 쪽으로 가면 한마음정신병원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법인 병원이고 좌측으로 한 15분정도 올라가면 정신질환자를 모아놓아서 현재 200명에서 210명 정도 환자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 수양원을 얘기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밑에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거기에 보강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정신수용시설이고 이것은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용시설이란 것은 조금 심한 사람을 가둬놓는 곳이 수용시설이고 사회복귀시설은 수용시설에서 나왔는데 어느 정도 회복돼 가지고 집으로 가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그 사이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귀시설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사회복귀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디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명동에 있습니다. 새로 지은 데가!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4억이 넘는 돈이 삭감되고 거기 밑에 보면 한 5억정도 삭감됐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다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삭감을 해도 그쪽에서 불편함 없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삭감이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것은 그때 환자수의 인건비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부식비도 그렇고! 만약에 모자라면 이것은 다시 신청되고 그렇습니다. 5억이 기능보강사업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쓰다가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를 받지만 인원이 갑자기 감축돼서 4억2,000만원이란 돈이 감축돼도 전혀 차질이 안생길 만큼 인원이 감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미연
장미연위원
406쪽 밑에 보면 임차료로 2대가 돼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대면 현재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층에 1대, 2층에 1대 그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3층은 없습니다. 3층은 그냥 옥상이고 옥상에 그냥 휴식공간으로 의자만 몇 개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따로 방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급한 환자는 어차피...,
아직까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412쪽에 101 인건비를 보면 지금 1,390만8,000원! 그러면 기타직 보수인데 사람을 하나 충원하는 겁니까? 412쪽 장애아동재활센터운영!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타직보수라는 것은 계약직을 그냥 기타직으로 넣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봉을 동료위원이 얘기한 마급 이렇게 해서 연봉을 책정했거든요. 1,390만8,000원! 그러면 그것을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명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9명을 쓰는데 그럼 기타직요원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마급교사입니다. 특수교사!
용만
김용만위원
교사! 그러면 9명이면 지금 12월로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개인당 1,3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인을 쓰는데 1,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인을 쓰는데 1,300만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은 어느 정도 서 있고 그것의 차액, 9명에 대한 인상분만 반영하는 겁니다. 9명에 대한 인상분!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기존 인원을 쓰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인상을 해서 그러면 연간 9명에 대해서 1,300만원정도를, 쉽게 얘기해서 증액분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1억6,000만원은 서 있고 전부 다 증액분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이런 쪽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아까 화장실 가셨을 때 다른 위원님이 다 하신 거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박광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마급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했고 원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마급에 대한 급수를 따져서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인건비가 증액분이에요.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증액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 그것 참고하셔야 되요. 내가 아까 박광영 위원 질의할 때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마급에 대한 계산방법만 말을 했지 이 문제는 인건비 증액분이란 것을 안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인상분이라고 아까 했어요. 못 들으셨나보네요.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9월에 관저보건지소 개관식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14명 증원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여기에 의무보건의무가 2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의무를 하려는 건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그것은 따지지 말고 예산안만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다 설명도 했지만 14명을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아직 결과가 안내려왔다고 하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409쪽에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개소가 나왔는데 그 4개소가 현재 여기에서 감액이 되어졌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국·시비사업인데 이것이 애초에 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경과를 보다가 항상 조금씩은 증하는 데도 있고 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수에 따라, 만약 환자가 사회복귀시설에 5명을 9월에 했다고 하면 그 5명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만약에 연말 정도 가서 모자라면 다시 재조정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매달매달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텐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개소를 참고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건데 정신요양시설하고 사회복귀시설은 쉽게 말해서 정신요양시설은 심한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정신질환자를 가둬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막바로 보내면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집 구조와 비슷한 그런 사회복귀시설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면 훨씬 집안에 적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는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 조금 크게 하는 소망의 집이 있고 또 도마동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감액된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감액이 되어 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 그만하시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개소에 대한 현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현황을...,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에 대해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분들의 고충이란 것이 참으로 많은데 지원도 많이 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영식
박영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하고 박광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금관리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보조내시가 되다가 국비나 시비가 나중에 또 변경되면서 다시 확정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인건비나 모든 제반 수당은 상관없어요.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다만 예산편성의 비효율성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국가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그런 예산편성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에서 전국에 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쪼개놓고 국회 통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가 나중에 확정됩니다. 그러다보면 반드시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조치가 있어요. 매년 보면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종사자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하는데 불합리하게 준다든가 또는 줄 것을 안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되면 이것이 전체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가 1차추경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수양원 같은 경우 4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납득이 안가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부 국·시비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시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국·시비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미리 예상액으로 해서 청구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그냥 예산을 내시해줬다가 나중에 확정될 때 감액되고 이렇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전년도의 사용량을 보고 개괄적으로 그냥...,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청구하는 게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광역시비 보태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까 보건행정과장 말씀대로 보조내시를 해줘놓고 다음에 확정되니까 우리는 보조내시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음에 확정될 때 줄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조정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나 다음에 따져도 지금은 예산심의하니까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를 짚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것만 얘기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위원들이 아무리 국·시비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커다란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을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지금 기타직보수가 어느어느 직에 쓰이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타직 9명이란 것이 전부 장애아동센터특수교사들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특수교사로만 쓰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반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은 전부 기능직으로 따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404쪽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3,071만2,000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건비쪽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세밀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처우개선이 불합리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처우개선비 3,000만원이란 돈을 삭감했을 때는 목이 있어서 감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우개선비 이것이 한사람분이 아니라 나머지 52명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이것이 52명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3,000만원 깎이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비는 52명...,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인상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오히려 증액이 돼야지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님, 이 안을 보면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안 맞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인건비는 순수 구비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이나 감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우개선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일단 감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후에 계상토록 그렇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구의 행정지침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침은 아니고 처우개선비 1년 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다른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2회추경에 세워도 된다 그런 뜻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럼 이 삭감하기 전 본예산에 세운 것은 연말까지 맞춰서 제대로 세워놨는데 지금 하신말씀대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완전히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다음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이 삭감돼서 다시 수립된다고 하면 이것 예산이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이게 본봉 호봉수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해가 안 가죠.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석식을 위해 2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위해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까 그것 답변해 주시죠, 삭감에 대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건비에 대해서 몇 건 못한 게 있어서 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가지 답변을 드릴까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3,071만2,000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 1차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삭감예산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우개선비는 본예산 상정이 전년도 10월경에 이뤄지는 관계로 익년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가지고 일단 전년도 인건비 총액의 3%를 예산확보 차원에서 확보했다가 금년도에 1차추경에 공무원봉급 인상안이 확정 발표돼 가지고 거기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인상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을! 인상요인으로 아까 4%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상요인으로 3%...,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체 공무원 인건비 3%를 미리 다음 해에 인상될 거라고 예측해서 본예산에 1년 것을 세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이것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3,000만원을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원래 9급 8호봉이라도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듯이 그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신년도 예산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긴 오르는데 얼마 오를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3% 정도 처우개선비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죠.
그것에 상관없이 일단 3%을 해놨는데 올 1회추경예산에 지금 봉급마다 인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새해단가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반영하니까 이것이 예비로 세워놓은 3%가 필요...,
경근
고경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 다 그런 식으로 세우면 이 예산이 나올 리가 없죠.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할께요. 본예산에 청원경찰 1인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42만7,000원을 본예산에 증액 시켰습니다. 1차추경이 아니라!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료위원도 질의하시고!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기획정보실이라든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갖고 빨리 끝내자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까 다뤘던 항목인데 여기 자세한 설명을 보니까, 40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금 국·시비 50%씩 해서 5억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목 설명을 보니까 이것을 신축해서 새로운 집을 졌는데 준공시는 30명이었어요, 수용인원이! 그런데 현인원이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30명이란 인원을 보고 분명히 신축했을텐데 이렇게 인원이 줄어서 운영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명이란 것은 소망의 집이 현재 새로 기성동에 신축하기 전에는 가수원사거리에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작년에는 10명을 수용했고 이번에 5억을 받아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크게 지으면 30명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현인원이 10명이었는데 이것을 신축공사 후에 30명까지 수용하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돈을 더 들여가지고 크게 짓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0분 회의중지
23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삭감액은 친환경농업특화단지 안내판설치외 10건에 2억8,9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 페이지 289쪽입니다. 시설비에 친환경농업특화단지 안내판설치비 1,500만원, 290쪽에 시설비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 진입로 포장 1억300만원, 농업용수개발 3,000만원, 홍보안내판설치 1,500만원, 291쪽에 일반운영비 한민시장공중화장실 전기요금 68만원, 한민시장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332쪽에 일반운영비 재활용전용봉투 제작비중에서 일반주택용 3,352만5,000원입니다. 일반상가용 225만원입니다. 가로청소용 25만2,000원입니다. 333쪽에 포상금, 자원재활용활성화경진대회시상금 800만원입니다. 끝으로 333쪽에 자산취득비, 천연가스청소차구입 부족분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2년전 7월 전반기 원구성 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현안파악을 위하여 현장 확인과 더불어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한 의원 워크샵 개최 등 구정의 올바른 견제와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질 높은 의정활동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던 때가 힘은 들었으나 보람과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예산이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심사와 구정의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를 위해서 2년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4대 의회 전반기 2년여 동안 위원장으로 부족한 제가 큰 대과 없이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는 의원 상호간에 더욱더 정이 넘치고 활기찬 서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4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