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68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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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29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04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질의,토론을 위해서 담당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석남사 공중화장실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맨뒤에 보니까 산림과장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협의해 봤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산림과에서 설치불가라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산림과장님과 직접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군수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설치불가라는 것은 적합한 법해석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여쭈니까 '설치가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보면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고 같은법 제15조에는 공원계획변경은 경미한 사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광역시에서 회시온 내용은 이 사항은 당해 군수가 할 일이고, 해당과 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공원계획변경은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할 수 있는데 광역시가 맡아서 하는 것은 광역시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권한위임사항이 광역시조례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 제7조에 권한위임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조례 9조에 나열한 각 호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획을 변경하거나 공원지정을 폐치하거나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원계획결정변경이나 아니면 공원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광역시장이 하고 그외엔 군수에게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군수가 할 사항이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다 좋습니다. 하필이면 공무원 실ㆍ과간의 치부를 의회에까지 노출시키느냐는 겁니다. 실ㆍ과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군수 결심 받아서 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의회에, 여기 보면 '설치가 불가하므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수신 문화공보담당관 발신 산림과장 해 가지고 설치가 불가하므로, 그러면 우리는 할말 없습니다. 의회 의원이 개인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서류를 보고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난뒤에 하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을 제가 산림과장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불가라고 회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의 쟁점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산림과에서 와서 그 발언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동두위원

말로 하지 말고 협조전을 새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회시한 내용을 보면 집단 시설지구는 공원계획으로 공원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기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조회한 시설물은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하므로 본 시설물을 건립코자 할 때는 자연공원계획변경을 선행한 후에 설치가능함을 회시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고 물으니까 광역시장이 한다고 해서 광역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이것은 울주군수의 권한이다 해서 다시 회시를 받았습니다. 왜 핑퐁이 되느냐 해서 제가 관련법들을, 산림법, 자연공원법, 죽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산림과장한테 여쭈었던 겁니다. 법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 협의를 거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협의를 거치는 것도 1주일 2주일 후에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고 바로 해야 오늘 의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석남사 화장실이 입구 왼쪽에 새로 짓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들어 가면 중간정도…….

신동두위원

지난 번에 뜯은 자리에 새로 짓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폐쇄된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 뒷편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하고 뜯었던 그 위치하고 지금뜯으려는 그 위치하고 기와집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신동두위원

냄새가 나서 뜯었는데 또 지으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석남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스님들이 계시는데 민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건의도 석남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 읍ㆍ면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한군데도 신청이 없었고 저희들이 또 관내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관광지 화장실을 설치할 곳이 있는가 파악했는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공원계획변경 권한이 면장한테 있든 군수한테 있든 시장한테 있든 자연공원계획변경이 이행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자연공원계획변경은 해당부서가 더 잘 알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김철준위원

군수한테 있다고 자연공원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경미한 사항과 경중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김철준위원

아니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자연공원계획변경을 할 필요 없다면 군수 권한으로 바로 시행되고 경미하든 아니든 본 시설물은 공원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공원계획변경을 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하든 공원시설물일 때는 공원계획변경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경중을 따져서 경미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은 생략이 되지만 나머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협의를 먼저 하고 공원계획에 반영해도 실ㆍ과간 협의를 거치는, 공원계획이 선행이 된다 안 된다, 공원계획에 반영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산림과로부터 협의를 받으면 산림과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어제 산림과장하고 업무처리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공원계획이 반영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은 틀리잖아요. 공문이 올 때까지는 광역시장 권한으로 부담을 느꼈는데 울주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니까 홀가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될 것이다. 당연히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줘도 문제가 없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 해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요.

김철준위원

화장실은 경미한 사항에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경미한 사항은 공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내부진단으로 할 수 있다는 자료를 봅시다.

서완영위원장

할 수 있든 어떻든 의회에서는 서류를 보고 심의하고 또 관련법규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 경미한 이런 일을 가지고도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다. 광역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협의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잠시 넘어와서 검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렇게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확대해석하면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제출했을 때 회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 사무인지 위임된 사무인지 모르고 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가 부족한 부분입니까, 담당자가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업무미숙에서 오는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업무미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규연찬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부서간에도 이렇게 협의가 안 되가지고, 법적인 부분은, 또 인ㆍ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 이후에 회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산림과장 부를까요? 산림과장에게 답변을 들을 까요?' 이게 아닙니다. 회시가 법해석으로 잘못되었거나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문서를 받아와서 제출해서 되었다 해야지 여기에서 '누구 부를까요? 누가 와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이게 쟁점화 될 것 같은데…….

서완영위원장

아까 산림과장이 와서 답변하라면 답변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쟁점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것을 문서화 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차례에 읍ㆍ면에 조사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산림과의 협의문제는 행정내부의 문제인데 자연공원법 조건에 맞도록 공중화장실 설치하도록 조건부가결이라도 해 주시면,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경내다 그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석남사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돈 주고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 위치가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위치입니다.

김철준위원

지나 가다가 석남사까지 들어 갈 일은 없고 볼일은 봐야 된다. 그러면 공원입장료 주고 볼일 보고 나와야 되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석남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보물을 관람하지 않아도 사찰내에 들어 가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는데 굳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 굳이 돈을 받겠습겠습니까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그 변소를 이용하고 다른 데도 간다고 봤을 때는 돈을 내야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철거한 화장실은 누가 지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산림과에서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