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완영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29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04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질의,토론을 위해서 담당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석남사 공중화장실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맨뒤에 보니까 산림과장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협의해 봤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산림과에서 설치불가라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산림과장님과 직접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군수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설치불가라는 것은 적합한 법해석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여쭈니까 '설치가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보면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고 같은법 제15조에는 공원계획변경은 경미한 사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광역시에서 회시온 내용은 이 사항은 당해 군수가 할 일이고, 해당과 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공원계획변경은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할 수 있는데 광역시가 맡아서 하는 것은 광역시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권한위임사항이 광역시조례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 제7조에 권한위임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조례 9조에 나열한 각 호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획을 변경하거나 공원지정을 폐치하거나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원계획결정변경이나 아니면 공원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광역시장이 하고 그외엔 군수에게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군수가 할 사항이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다 좋습니다. 하필이면 공무원 실ㆍ과간의 치부를 의회에까지 노출시키느냐는 겁니다. 실ㆍ과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군수 결심 받아서 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의회에, 여기 보면 '설치가 불가하므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수신 문화공보담당관 발신 산림과장 해 가지고 설치가 불가하므로, 그러면 우리는 할말 없습니다. 의회 의원이 개인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서류를 보고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난뒤에 하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을 제가 산림과장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불가라고 회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의 쟁점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산림과에서 와서 그 발언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동두위원
말로 하지 말고 협조전을 새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회시한 내용을 보면 집단 시설지구는 공원계획으로 공원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기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조회한 시설물은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하므로 본 시설물을 건립코자 할 때는 자연공원계획변경을 선행한 후에 설치가능함을 회시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고 물으니까 광역시장이 한다고 해서 광역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이것은 울주군수의 권한이다 해서 다시 회시를 받았습니다. 왜 핑퐁이 되느냐 해서 제가 관련법들을, 산림법, 자연공원법, 죽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산림과장한테 여쭈었던 겁니다. 법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 협의를 거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협의를 거치는 것도 1주일 2주일 후에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고 바로 해야 오늘 의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석남사 화장실이 입구 왼쪽에 새로 짓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들어 가면 중간정도…….
신동두위원
지난 번에 뜯은 자리에 새로 짓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폐쇄된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 뒷편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하고 뜯었던 그 위치하고 지금뜯으려는 그 위치하고 기와집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신동두위원
냄새가 나서 뜯었는데 또 지으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석남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스님들이 계시는데 민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건의도 석남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 읍ㆍ면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한군데도 신청이 없었고 저희들이 또 관내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관광지 화장실을 설치할 곳이 있는가 파악했는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공원계획변경 권한이 면장한테 있든 군수한테 있든 시장한테 있든 자연공원계획변경이 이행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자연공원계획변경은 해당부서가 더 잘 알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철준
김철준위원
군수한테 있다고 자연공원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경미한 사항과 경중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철준
김철준위원
아니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자연공원계획변경을 할 필요 없다면 군수 권한으로 바로 시행되고 경미하든 아니든 본 시설물은 공원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공원계획변경을 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하든 공원시설물일 때는 공원계획변경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경중을 따져서 경미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은 생략이 되지만 나머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협의를 먼저 하고 공원계획에 반영해도 실ㆍ과간 협의를 거치는, 공원계획이 선행이 된다 안 된다, 공원계획에 반영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산림과로부터 협의를 받으면 산림과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어제 산림과장하고 업무처리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공원계획이 반영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은 틀리잖아요. 공문이 올 때까지는 광역시장 권한으로 부담을 느꼈는데 울주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니까 홀가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될 것이다. 당연히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줘도 문제가 없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 해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요.
철준
김철준위원
화장실은 경미한 사항에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경미한 사항은 공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내부진단으로 할 수 있다는 자료를 봅시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할 수 있든 어떻든 의회에서는 서류를 보고 심의하고 또 관련법규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 경미한 이런 일을 가지고도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다. 광역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협의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잠시 넘어와서 검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렇게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확대해석하면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제출했을 때 회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 사무인지 위임된 사무인지 모르고 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가 부족한 부분입니까, 담당자가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업무미숙에서 오는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업무미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규연찬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부서간에도 이렇게 협의가 안 되가지고, 법적인 부분은, 또 인ㆍ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 이후에 회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산림과장 부를까요? 산림과장에게 답변을 들을 까요?' 이게 아닙니다. 회시가 법해석으로 잘못되었거나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문서를 받아와서 제출해서 되었다 해야지 여기에서 '누구 부를까요? 누가 와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이게 쟁점화 될 것 같은데…….
완영
서완영위원장
아까 산림과장이 와서 답변하라면 답변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쟁점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 것을 문서화 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차례에 읍ㆍ면에 조사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산림과의 협의문제는 행정내부의 문제인데 자연공원법 조건에 맞도록 공중화장실 설치하도록 조건부가결이라도 해 주시면,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경내다 그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석남사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돈 주고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 위치가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위치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지나 가다가 석남사까지 들어 갈 일은 없고 볼일은 봐야 된다. 그러면 공원입장료 주고 볼일 보고 나와야 되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석남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보물을 관람하지 않아도 사찰내에 들어 가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는데 굳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 굳이 돈을 받겠습겠습니까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그 변소를 이용하고 다른 데도 간다고 봤을 때는 돈을 내야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철거한 화장실은 누가 지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산림과에서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입장료를 주는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350에서 400m 정도 됩니다. 절까지는 500m 정도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 지으려는 화장실에서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볼일이 있으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고, 아까 산림과하고 부서간 협의사항은 문서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부서장 간에는 협의가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차장에도 공용화장실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밖에 주차장에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인 울주군 전천후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계획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국민생활체육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웅촌면 곡천리 252-10번지 2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용계획으로는 200여명이 이용하므로 게이트볼장이 협소하여 웅촌 주민 611명의 건의서 등 3회에 걸쳐 확충 건의가 있어 인근부지 2필지 1,016평을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계획 중에 2004년3월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경우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재시달되어서 이 부지에 대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배드민턴장, 관리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체육시설물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생활체육기금운영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관사업으로써 부지 매입은 추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 및 시공에 대하여는 5억원은 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원을 확보하고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기금 5억원이 동시에 지원되어서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부지는 우리 군으로 등기 이전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나 사전에 우리군과 협약 체결시에 관리, 감독입찰 또는 감리 예산집행 등은 모든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군에서 필요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 명의만 빌려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생활체육시설물별로 최근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이트볼 및 족구, 배드민턴 동호회 관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거기에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 말고 배구도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안 들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게이트볼장 4면, 족구 2면, 배드민턴 2면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배구장이 족구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배구장 2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는 배구장이 있었는데 족구장 2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시설내용 용도가 게이트볼장 4면, 배구장 2면, 기타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자료에는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관리실, 화장실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획이 바뀌었으면 바뀌는대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죠, 어떤 경우는 현장에 가면 2층이 단층으로 되어 버리고 그렇게 바뀝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이 수시로 부서에서 생각대로 바뀐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일단 생산녹지이고 경지정리구역인데 이번 사업을 하는데에는 법적 저촉이라든지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앞에 있던 부지이고 그리고 동문회관하고 변전소하고 현재 건물 안에 같이 있습니다. 농지로서도 가치도 없고 무용지물인 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것은 개인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부산사람 한 명하고 울산사람인데 개인에 대한 사전 동의라도…….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동의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자기들도 파는 걸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통상적으로 관에서 수년간 좋은 사업을 밑그림을 그려서라도 토지 매입을 할 때 마찰로 인해서 사업을 중도 포기도 하고 장소 변경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걸려 있는 사안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주민들의 체육기능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결국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한두 번 발생했을 때 승인을 받을 때 항상 지적을 받았다 하면서 잘 안되더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지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의 정도를 받았던 부분을 흔적이라도 해 줬으면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사전 동의서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전화를 몇 번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과장의 설명대로 부지를 4억5,000만원 주고 매입을 해 주면 또 우리 민간자본이전비를 5억원을 체육회에 주면 생활체육중앙회에서 내려오는 5억 총 10억 가지고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완공을 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실제 내용은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맡아서 추진할 사람도 없고 입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사전에 협의체결을 해서 일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적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체육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경기도 수원이나 광주 서구, 전주 이 부분도 다 이렇게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10억의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6개단체 여기에도 저희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완공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생체협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생체협이라는 단체에서 입찰을 보이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구성이 안 되었을건데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건물이 생활체육협의회건데 민간인들 돈 줬으니까 기부채납을 안 하면 자기들것이다 말입니다. 자기들 건데 앞으로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기부채납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군으로 다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원래 6개 단체에도 전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는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생활체육협의회해서 자기것을 짓는데 자기들은 10억을 가지고 A업체를 주거나 B업체를 주거나 상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사전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일체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겠다 생활체육협의회회장하고 몇 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건물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입찰을 봅니다.
신동두위원
생체협의회에서 한다면서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맡아서…….
신동두위원
생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군수가 주관합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회계과장도 계시는 데 남의 집 짓는데 관에서 왜 입찰을 봐 줍니까? 회계과장님,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사회단체 민간이전을 군비로 보조해 줬다. 지원해 주고 나면 총 공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입찰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위임을 한다면 군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체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고정체인 지역의 인구가 먼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자기 생체협 명의 로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입찰집행과정에서 직접 집행이 불가능하고 집행은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생체협에서 못한다니까요. 생체협에서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보조 자체는 단체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5억 예산과목이 뭡니까? 군비가 9억5,000만원이죠, 군비 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뭡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법인단체 같으면 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법인단체 같으면 예산과목은 자본이전이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법인단체도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민간자본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관쪽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법인체가 되어 있으면 민간단체에 있는 자본이전을 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명의로 예산집행이라든지 등 기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사업내용이 부지매입비가 4억5,000만원이고 건물공사비가 10억인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기금이 5억이고 군비가 5억이고, 그래서 군비 5억이 민간단체자본 이전에 해당되는 5억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신동두위원
부지 매입은 군수가 합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내용에 군비 전체가 9억5,000만원이고 국민생활체육기금이 5억이고 합해서 14억5,000만원이다. 사업내용은 그렇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생활체육기금을 우리 군에 기탁을 하고 군에서 재원조달에 5억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서 관리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군수앞으로 할 것이고 토지 매입은…….
건물부분은 생체협 5억에 플러스 나머지 군비가 들어 갈 것이고…….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부분은 토지는 군수앞으로 건물은…….
준공을 완공한 다음에 기채받는다면서요?
완공되기 전까지 건물주는…….
그러면 이 금액을 토지매입비하고 또 우리가 민간이전 자본하고 금액을 나눠줘야죠. 민간이전자본 금액은 시설 5억 플러스 나머지이고 토지 매입분은 순수한 민간이전이 아닌 군수앞으로 명의를 사니까 9억5,000만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나눠줘야죠.
건물비하고 토지비하고요?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기금하고 우리같은 경우에 군비가 9억5,000만원이고 생활체육회에서 지원금이 5억 아닙니까? 1대2정도 되는데 김해나 수원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얼마정도 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5억을 받음으로 해서 지원조건에 취득분의 시행건을 생활체육회에서 주체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식 아닙니까, 군에서 9억5,000만원 배 정도 지원을 하고 주체권은 생활체육회에서 가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물론 조건이 가지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돈은 군에서 배정도 지불하면서도 권한은 못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웅촌 면소재지 인근에 가 봤지만 곡천지역에 65세 노인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파악 했습니까?
지금 2면 있는데 있고 그것도 하고 4면을 늘립니까, 합해서 4면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합해서 4면입니다. 기존에 2면이고 신설하는게 2면이고 합해서 4면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배구장하고 다른 시설은 노천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웅촌에 막대한 14억을 들여서 한곳에 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면소재지 인근 사람들이 대부분 80% 이상 이용을 안하겠나 싶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노인들이 충분히 농번기를 제외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읍ㆍ면 단위급에서 소재지 한 곳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리단위급으로 해서 몇 면을 읍 단위급에서 개수를 많이 할 것이 아니고 한 면식이라도 리단위급으로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도 노인들이 편리한 측면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최인식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파악을 해서 지금 은 공유지가 있음으로 해서 설치 가능한 부분해서 공유지 없는 곳은 혜택을 못 보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장소에 2면 정도는 자체적으로 부지매입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한 곳에 너무 큰 것보다 적은데 2면 내지 3면정도는, 앞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꼭 공유지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고 형평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어차피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에 대한 체육시설전용으로 보는데 지금 울주군에 게이트볼 팀 없는 곳이 몇 개 면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곳도 있던데요? 이번에 출전팀을 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면에는 게이트볼 팀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게이트볼이 없기 때문 에 없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청량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청량면에도 양동에 새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양동마을회관 준공식때 이 동네가 청량에서 노인이 최고 많다고 해서 어린이놀이터 조정하면서 했다고요. 면 단위급 게이트볼장이 유일하게 청량에 없기 때문에 울주군에 한 팀 없는 곳이 청량입니다. 출전한 명단 보세요. 그러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군단위급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막대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노인들의 접근성이고 이용하는데 편리성인데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지금 노인들에 의한 체육시설이라면 지금 울주군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남부노인복지회관에 큰 돈을 들여서 노인들이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과 관계없이 셔틀을 이용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람 시설로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런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 내에 또는 연접해서 좀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남부복지회관 부지 내에 금년 1회 추경때 3면 신설하기로 예산을…….
철준
김철준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합니까? 노인들은 비가 오면 움츠리고 바깥출입을 꺼려하기 때문에,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쓴다는 말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은 남부노인복지회관 또는 종합노인복지회관과 연접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게이트볼로 하니까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노인쪽에 비중을 두는데 물론 지금 우리지역에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쪽으로 봤을 때는 전체 국민들이 다 하는, 다른 곳은 젊은 사람들도 게이트볼하는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봐서는 지금 노인들 위주로 합니다마는 생활체육으로써 부녀자 또는 청소년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보급에서 보면 그런 쪽인데 노인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다 게이트볼은 부녀자 내지 청소년들도 하고 있는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게이트볼노인들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족구장도 2면 배드민턴도 생활체육과 관련된 전체 주민들과 관련된 시설물이다 그런 쪽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노인쪽에만 있는것 같으면 김철준 위원 말씀하신대로 남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서부, 남부의 복지회관 부지와 가깝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온양에 이 시설을 해야 합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 지어 놓고 노인들은 그쪽으로 여가 시설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해 놓고 게이트볼장은 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생활체육 즉 전체주민들을 상대로하는 시설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부채납 부분 협약 이 부분 관리 감독부분은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정말 생체협의회에서 잘할지 아까 설명과 같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모든 것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인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는 보건지소 이용주민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연간접종 인원만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기접종을 할 때는 줄이 끝이 안보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접종때만 그렇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접종철이 되면 있는 일용인부가 범서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접종은 1년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정도 발생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시기접종으로써 일본뇌염, 독감철이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초접종까지 포함해서 연간 1만명 정도 됩니다. 주로 젊은층이 살기 때문에 접종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두위원
185평 3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평당 150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두위원
곧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데 빨리 사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부지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울주군에 연간 땅 취득하는게 몇 평씩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올해는 땅 취득이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아파트 한 동 2억이 있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우리가 도로확장 또는 공공부지 또는 하천계획 등등을 제외한 공유재산 사업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부분이 최근 5년 동안 전체 목록에 나오잖아요, 증감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인 온산읍 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온산읍 청사 증축 내용을 보니까 증축하는 건물 용도가 직원 휴게시설하고 회의장으로 쓰는데 기존 있는 청사 시설의 회의장은 어떤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2층, 3층을 문화원 용도로 씀으로 인해서 현재 회의실이 없어서 2층 일부분 약 16,7평을 회의할 때마다 빌려서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문화원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문화의 집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 현재 2층, 3층 전체가 울주문화의 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회의실이 없어졌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직원휴게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현재 짓고자하는 연면적이 64평인데 1층 32평, 2층 32평입니다. 지금 직원식당이 숙직실을 활용해서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1층 32평은 직원식당 및 읍민 민원인 휴게실로 사용하고 2층은 이장단 회의나 각종 사회단체 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읍ㆍ면에 직원들 식당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식당은 자체에서 조리를 합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자체에서 조리를 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자체에서 해서 직원들이 직접 밥을, 본청 구내에 구내식당처럼 하는 지 아니면, 밥은 누가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직원들이 월 일정금액을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돈은 내는데 밥은 누가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읍ㆍ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청소를 해 주는 여자분들이 있는 읍ㆍ면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돈을 얼마 주고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본관 뒤 공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공터로 남아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전체 온산읍 청사로 쓰고 있는 부지가 687평입니다. 본관 건물 뒤쪽에 기존의 창고가 있는데 옆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64평이라고 하는 것은 1층 32평, 2층 32평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은 처음에 문화의 집으로 사용할 때 그때부터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 코드를 잘못 맞췄다고요, 손님이 들어 와서 주인을 쫓아내게 됐는데 읍사무소청사에 있던 것을 문화의 집으로 쓸 때 그때 청사를 지어서 문화의 집을 별도로 내 야 되지 회의실을 하던 것을 문화의 집으로 줘버리고 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문화의 집이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기존의 지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현재 청사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문화의 집을 할때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이 해결 됐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청사부지 안의 건물을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별도의 건물을 짓는데 실지가 공무원이 쓰는 본 건물에 공무원이 다 써야 되는데 별도의 집을 지어서 공무원은 딴 집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고 문화의 집은 본 건물위에 쓰고 있고 이건 건물의 용도 자체가 안맞죠.
철준
김철준위원
신 위원님의 말씀은 문화의 집을 새로 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을 새로 지으면 문화의 집을 거기로 내보내고 공무원이 회의실도 쓰고 휴게실도 쓰든지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당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화의 집 조성을 할 때 국비보조를 받아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 부서인데 회계부서에서 제 몫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때 이 몫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회계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용도로 안 주면 되는 것이죠.
신동두위원
주인이 밖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이라도 문화의 집을 옮기든지 읍직원은 그 청사 한 건물에 쓰는게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그 쪽을 완공을 해서 신축건물에는 문화의 집을 특별히 시설된 부분이 없으면 옮기고 본관건물에는 공무원들이 쓸 수 있도록…….
신동두위원
회의하려고 하면 별관을 새로 지으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2층, 3층을 문화의 집 용도로 내부구조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당초에 온산읍 2층, 3층 면적이 792㎡인데 모자라면 그만큼 모자라는 데 지금 하는 것 보면 2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좁은 면적 아닙니까? 792㎡같으면 거의 3분의1도 안 되는 면적인데 어떻게 2001년도부터 온산읍은 살아왔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기 전에는 청사 여유가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감사할 때 2층에 가서 안 했습니까?
신동두위원
감사할 때 2층의 작은방에서 했죠.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문화의 집이 온산읍의 문화의 집이 아니고 군 단위의 문화의 집이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문화의 집을 하고자 하는 필요한 소속되는 것보다 문화의 집이라고 폼 나게 새로 하나 짓는 것이 장소와 시설해 주는 것이,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면청사의 2층, 3층을 점령하다가 옆에 면청사가 조금 확장했다가 또 앞으로 5년 몇 년 가면 읍ㆍ면청사가 또 부지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장소가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예 울주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어느 아담한 곳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조정해 보는 것이 맞고 현재 읍사무소는 고유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석암
김석암위원
남부사회복지관은 건물 다 쓰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주차장 하려고 산 건물은 뭐합니까, 주차장으로 합니까, 비워 놨습니까? 그 건물을 사서 이런 시설로 해야죠. 주차장도 남부사회복지관 옆에 건물 취득한거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건물 그대로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주차장 안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새마을재활용센터 등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당초에 주차 건물을 하려고 샀던 건물을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는데 큰 건물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걸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읍사무소 2층에 울주문화의 집이 있어서는 안되고 독립적인 건물에다가 울주문화의 집이라고 간판도 크게 붙이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건물을 2층 별도로 짓지 말고, 울주군에서 살줄만 알고 활용할 줄은 모르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문광부에서는 그 당시 국비 보조를 받아서 기존 건물은 있고 내부 시설하는데 많은 금액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 3층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시설을 해 놓은 상태인데 또 다시 거기로 옮기게 되면…….
석암
김석암위원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 놨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3층 대강당이라든지 2층 부분이 칸을 막고 해서…….
철준
김철준위원
비품비가 많이 들어갔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비품도 그렇고 3층 강당 부분도 그렇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건물 취득해서 주차장한다고 하면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울주군에는 자꾸 사들이고 새로 짓기만 하지 원래 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사용 안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지금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옮기기 어렵다 언젠가는 하더라도 당장은 문화의 집을 옮기기 어렵다는 것 같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공유재산취득 목적이 위배됐을 때 그것은 지방재정관리법에 법규에 어긋난다 그죠,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하면 다시 변경계획을 내서 사용변경을 승인을 받든지 건물 내용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읍 남부복지관 안에 건물을 주차장 용도로 사서 재활용센터도 이용하고 있고 그 위에 리모델링해서 정신요양원인가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변경 사업 같으면 건물용도를 의결을 의회에 과정을 거쳐서해야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맞다고 지적하고, 공유재산취득 목적이 지역개발에 해당되는 토지를 십수억이나 들여서 매입해서 그 목적과 관계없이 살 때는 다른 용도로 매입하는 내부 문서 한 장 가지고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당초 목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법적인 사항에 검토를 해서 의회를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일반회계 집행은 조직에 편제에 따라 나오고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실ㆍ과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그 땅도 실ㆍ과에서 모든 판단을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에게 취합을 해서 받고…….
철준
김철준위원
울주군수 앞으로 매입을 한 이후 모든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취득한 부분이 내부 문서로 넘어오면 당초 목적에 의해서 사졌는지 안 사졌는지 챙겨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잡종재산부분만 직접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특별회계로 샀던 어디에 샀던 넘어온 그 땅이 당초 목적대로 매입이 됐는지 확인을 하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살 때 목적이 행정재산으로 취득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하는데 총괄적인 재산관리를 회계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의결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산 경우가 있는지 살피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게 있습니까? 울주군에는 그런게 없을 겁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001년12월에 문화의 집이 조성됐는데 그 동안에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불편해서 지난번에 1차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문화의 집 용도가 다소 남부복지회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문화의 집이 용도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같이 활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회의실하고 면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읍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회의실사용에 불편은 많이 겪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울주의 문화의 집이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압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제가 직접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석암
김석암위원
연간 며칠 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연간 며칠 쓰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죠. 비워 놓고 활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의실 같은 경우하고 3층은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음악 또는 꽹과리 연습을 하고…….
석암
김석암위원
남부사회복지관에서 다 하는데 문화의 집에서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석암
김석암위원
한 자리에 남부사회복지관이 있고 울주문화의 집이 있으니까 활용을 다 안한다 말입니다. 비워 놓고 새집만 지을려고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온산읍에서 그 동안에 불편이 없으니까 안 짓고 있었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불편해서 안되면 당장 지었죠, 면적이 792㎡이나 되는데 당장 지었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울주문화의 집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읍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읍장이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면 온산문화의 집이지 울주문화의 집이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총괄업무는 공보실에서 조성을 했고…….
신동두위원
문화원에서 안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문화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조성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운영자체는 읍에 위임해서 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우리 군은 국비 몇 억만 내려왔다 하면, 기둥뿌리 한 개 가격이 내려오면 10억 내려오면 100억 들어갑니다. 10억 얻기 위해서 합니다. 중구나 남구에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덥썩 주워먹는 게 울주군입니다. 울주문화의 집 부분도 그 당시에 국비가 탐이 나서 한 겁니다. 남부사회복지관하고 성질상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 물론 문화공보부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안의 내용은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간을 빼앗겼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 직원들의 불편사항도 챙겨봐야 되는데 전혀 무시하고 장소가 없으니까 그걸 놓치기 싫어서 사업을 강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김석암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울주문화의 집은 과장님 알아보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실ㆍ과의 사업과정에 보면 부지 취득을 할 경우에는 회계 부서의 협의를 거치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협의를 거치고 자체의 공유재산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제까지 목적을 위해서 많은 땅을 매입을 해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질러 놨습니다. 그것도 조사해 보세요. 진하의 마을회관 짓는다고 해서 300평 규모에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하 마을회관 짓는다고 해서 급하게 덤벼들어서 지금도 안 짓고 그냥 놔 뒀습니다. 보건소 짓는다고 해 놓고도 지금도 안 짓고 놔두고 보건소 여름 장마철에 비가 새서 물이 빠진다 해서 얼마나 급하게 했습니까? 보건소 지어놨는지 회관 지어놨는지 가 보세요. 그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급하게 설치다가 땅만 사놓고 던지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산읍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결과적으로 온산읍사무소의 울주문화의 집은 4억을 들여서 자료와 같이 공간을 전부 각각 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할 수는 없고, 청사의 비좁은 공간을 이번에 취득 받고자 하는 이 자리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언양에 있는 청소년의 집과 성격이 거의 비슷하지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시기적으로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1, 2층 증축하면 직원, 휴게실과 회의실, 식사장소 이런 목적이고 다른 이용계획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1층은 직원 식당과 휴게실 용도이고, 2층은 회의실 용도이고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읍사무소 업무가 복잡해서 이관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타 읍ㆍ면에는 식당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읍ㆍ면에 있는 분들은 중식비를 안 줘도 되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직원들이 부담을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밖에 식당에서 사먹으면 되지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식당은 비싸니까 안에서 하면 하루에 1,500원 정도 계산해서 한 달에…….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읍ㆍ면마다 다릅니다마는 식당이 거의가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읍ㆍ면 청사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식당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또는 건물을 시설할 때 식당용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명시를 해서 지은 것은 없고 지금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새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식당용도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 60여 평을 짓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일부분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 부분을 차라리 기타라고 표시하지, 아니면 직원들의 휴게 이 정도로 하지 식당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읍ㆍ면 청사를 신축하더라도 식당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고 현재 각 읍ㆍ면에 식당이 공간활용 하는 부분을 좀더 개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기준을 잡아주어야지 새로 짓는 건물에 식당용으로 내부설비를 해서 설계상 식당구조용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러면 각 읍ㆍ면에 식사하러 멀리 안가고 구내식당식으로 자체 운영하는 부분은 앞으로 기준을 세워줘야 합니다. 위생시설이라든지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한 면에는 면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식당구조용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여기 공간을 식당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세워서 각 읍ㆍ면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니까 식당 개선차원에서 각 읍ㆍ면에 5,000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시설을 기준을 세워서 획일적으로 해 주세요.
신동두위원
지금 읍ㆍ면에 밥을 해 먹는 데 보면 싱크대가 다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싱크대, 전기밥솥 다 되어 있습니다. 삼동 같은 데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삼남에는 다른 건물에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밥 같은 것 조리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괜찮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직원 복지후생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에 일률적으로…….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청량면 청사신축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인 봉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매입토지 중에 575-7번지 답 52㎡맞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럼 평수로 치면 15평인데 취득금액이 9,200만원이면 평당 600만원 치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면적은 52㎡인데 건물 한 동이 47㎡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한 금액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금액을 산정할 때…….
석암
김석암위원
지목은 답인데 답 위에 건물이 지워져서 지목은 변경이 안되고 건물만 있는 상태이네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평당 600만원 치입니까? 공시지가가 575-4번지도 ㎡에 25만5,000원이고, 이것도 25만5,000원인데 건물이 지어져있다 해도 평당 600만원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는 575-7번지는 ㎡당 25만5,000원입니다. 평당 70만원 정도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실제 가격은 건물이 있다해도 평당 600만원 치입니다. 그게 추정가격이 맞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어제 현장 가서 이렇게 답변 안 했어요. 이 부분은 토지하고 건축분인데 건축물은 가격이 나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토지 가격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상업권을 보상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그 부분과 같이 합산된 부분이다.
석암
김석암위원
쉽게 말하면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평당 600만원치인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건물이 얼마짜리 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건물은 가격이 얼마 안 나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영업보상은 얼마나 받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건물, 영업해서 구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영업비는 정확하게 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통틀어서 평당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하고 영업보상비 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때 충분한 가격하에서 토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정가격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토지 한 필지 가격이 아니고 전체 374㎡에 대해서 2억2,600만원 하고 건물 2동 104㎡에 대해서 1억7,400만원 여기 다가 영업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뜯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여기 무슨 장사를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불고기집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래서 영업보상 액수가 많다는 말이네요.
철준
김철준위원
어떻든 374㎡는 100평 남짓한데,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평당 500만원 정도라고 보고, 현재 시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감정해 보면 알 것이고 그런데 행자부소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국비에서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봉계재래시장을 하기 위해서 재원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고 중기청소관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있는데 행자부소관은 특별교부세 가지고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매입, 기반시설만 할 수 있고 중기청에는 현재 봉계시장 장옥 개ㆍ보수사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하다가 집행잔액은 반납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는 반납 안 합니다. 저희들 바로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단지, 중기청 국비보조사업 5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비를 정산해서 비율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 사업내용에 조경공사가 100평 들어 있는데 조경공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조경공사는 장옥해서 당초에 행자부에 설명할 때 저희들 계획은 2층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장옥을 2층보다는 주변에 물어본 결과 재래시장은 1층 장옥이 낫다 해서 300평 규모의 1층의 장옥을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조경공사는 뭡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조경공사는 당초에 예산 얹으려고 했는데 화단하고…….
석암
김석암위원
시장에 화단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좌판 한 개라도 더 놓아서 장사를 하도록 해야지 비싼 땅에 화단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남창장에 화단 설치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이 비싼 땅을 싸서 330㎡이면 100평인데 100평을 조경공사해 버린다고 하면 장옥 안하고 화단 만드려고 뭐하러 이것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후에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계획할 때…….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면 계획할 때 이대로 안하고 조경은 빼고……. 이것 행자부와 중기청에 올린 안 아닙니까? 그대로 안 되어도 행정적으로 관계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돈 탈 때만 그렇게 올려놓고 돈만 받으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행자부나 중기청에서 내려온 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기청 돈은 쓰는 것은 군에서 돈만 받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원 시행하는 사업의 것은 변경이 안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적까지 명시를 해서 사업비까지 나와있는 것을 안 한다고 하면 돈을 돌려주든지 해야되지 그게 어떻게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우선에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과장님, 연장선에서 우선에 의회에 이렇게 해 놓고 의회도, 나중에 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는 우선에 하더라도 의회는 실시로 올려줘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그렇게 해야지 의회도 우선에 해 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해서 동료위원 특히 장옥은 머무는 문화공간, 여유공간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눈이 빠지게 코가 빠지게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 무슨 조경입니까? 고무 다라이 하나 놓을 공간이 중요하지, 아까 중간에 이야기가 결말 없이 넘어갔는데 좀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건물비가 얼마이고 하는 부분이 어림으로 나와야만이 총 금액 9,2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토지비는 평당 약 400만원 치일 것이고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올 것이고 건물은 어떻고, 그 집에 장사가 잘 되니까 영업보상은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토지취득금액은 공시지가 부지 금액과 건물면적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상가하고 통합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토지가격은 현재 평당 전체적으로 작년 경우는 15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올라서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원 추정했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과표율에 나오는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금액을 산출을 못합니다. 대충 추정을 한 것입니다. 건물하고 영업보상비하고 통틀어서…….
철준
김철준위원
그게 간접보상, 직접보상이 틀리는데 어떻게 통틀어서…….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승인할 때 1차 감정을 받은 부분은 사실상 계획이 되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사업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겨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될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올려야하는 부분이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건물 가격 정하는데 추정가격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9,200만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 200만원 치면 3,000만원이고 나머지 6,000만원이 건물 부분은 얼마이고, 영업보상은 얼마이다 그게 어째서 안 나옵니까? 3개 합해서 9,20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7,000만원이 되든지 8,000만원이 되든지 3가지 합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대답을 못하면 이상합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통틀어서…….
석암
김석암위원
통틀었는데 영업보상은 얼마 3,000만원, 4,000만원 쳤다 하든지 건물 값은 얼마이고, 토지는 200만원 치니까 15평이니까 3,000만원이고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틀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제가 대충 보면 저도 우선에 15평 스레트 같으면 평당 100만원이면 1,500만원, 땅값 200만원이면 4,000만원, 5,500만원이지요? 그러면 물론 감정해야겠지만 3,500만원은 영업보상이다 이 정도 되네요, 3,500만원이면 우리 군민 같으면 국비는 더 줘도 되고, 감정해 봐야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어야지 그냥 행자부에 예산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 그러면 오늘 의회는 행자부가 아니잖아요. 의회는 실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올라와야지, 행자부 올라간 자료를 그냥 내놨어요. 의회는 승인을 받는 곳이지 예산을 확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지, 어제 현장에서 설명들을 때 설명지점 앞에 스레트 집 아닙니까? 국도에서 바로 연결할 때 출입공간이 작아서 편입해야 된다는 것 그것 맞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 집이 육안으로 봤을 때 15평이 아니고 30평 정도 꽤 커보이던데 그 집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혹시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위에 한 건물에 이종협 씨라고 하는 분이 526-10번지부터 11까지 3필지 있고, 밑에 575-7 답 되어 있는 것 4필지 정도 위에 건물이 안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위와 같은 경우에 이 보상 자료를 보니까 526-10번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25㎡같으면 7평 정도 되지요, 이것은 취득금액이 평당 200만원 치입니다. 그 밑에 같은 땅인데 같은 건물 밑에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밑에 보면 257-10번지는 10평정도 되는데 3,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번 7번, 575-7번지는 지목이 답인데도 52㎡이면 9,200만원 평당 600만원 치이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한 건물 밑에 필지가 다르다고 해서 평당 200만원짜리 있고, 350만원짜리 있고, 600만원짜리 있고 무슨 근거로 가격을 책정했는지 상당히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575-7은 건물이 있어서 가격이 좀 높았고 나머지 부분은 평당 200만원 치였습니다.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종협 씨 같은 지주인데 위에 건물은 같은데 단지 지번이 다르고 공시지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매수할 때 전체 일괄매수를 하고 부지 매입에도 필지는 나눠져 있더라도 일괄매입하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나눠져 있더라도 한 건물 밑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철준
김철준위원
물론 감정의뢰하면 공정하게 감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 생각을 하나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땅 값을 더 주는 부분은 아니고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건물은 별도로 주기 때문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 값을 더 준다는 부분은 같은 논일 때 현재 대지의 사용성이 있으면 그것은 논 플러스 대지 나누기 2해서 조금 더 주지만 같은 대지도 아닌 답을 현행 대지로 사용한다는 부분이다 그래도 대지가격은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이 공짜로 엎혀오고 딸려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단지 우리가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예산의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선이면 알겠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최인식 위원 말씀대로 누가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들쭉날쭉은…….
신동두위원
감정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합시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건물하고 같은 필지에 넣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어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봉계시장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봉계번영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지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지금 그쪽지역에 4차선이 되고 집집마다 차를 대부분 갖고 있고 해서 인보 쪽에는 언양시장으로 또 내남쪽에는 경주시장으로 그렇게 빼고 나면 경주 월성 일부분, 군 지역에 월평, 봉계, 활천 내외와 이 정도인데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봉계시장을 이용하는 쪽의 권역을 봤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삽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두동 두서만 상주하는 인구는 8,000명 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물론 재래시장이 미미하게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이용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구입해야 할 물건이 시장이 나지 않으니까 언양이나 경주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노약자가 거주하는 시골지역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당장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팔리지 않으면 무료로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 안 합니다. 손님이 없는데, 물건 안 팔리는데 누가 합니까? 몇 번 해보고 안 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만큼의 필요성,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일찍인 부분이 아니냐 또 앞으로 어제 과장님 설명대로 활천 IC가 되고 범서∼봉계간 4차선 도로가 되고 불고기단지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주변여건상 유입할 수 있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 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정책이나 광역시의 도시계획성의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해서 현장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장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어떻게 해서 처음 출발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봉계재래시장의 개선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2002년7월2일날 두동에 김영만 씨 외 주민들이 건의해 왔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건의서를 봅시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건의가 들어 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봉계시장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위해서 2003년8월에 중기청에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개선해 보려고 15억을 요청했는데 작년도에 중기청에서 현장실사를 왔습니다. 왔는데 8월에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저희군하고 중구하고 재래시장개선사업에 두 군데 신청이 되었는데 작년에 중기청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중기청에서 울주군은 내년도에 지원하고 중구에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청에 가고 난 후에 행자부에서 지역분권화 지역혁신사업 이런 방법으로, 행자부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의 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행자부에 10월16일날 이 사업을 해 보겠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해 놓고 나서 행자부에 계획을 올려놓고 나니까 1월19일날 공문을 다시 저희들에게 행자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월19일날…….
완영
서완영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발점은 2002년도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받는 부분도 그렇고 중기청 자금 받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직원 내지 관계 여기에 민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웃에 사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나은 정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10년 후에 효과를 보는 것 같으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과를 바로 봐야지요.
철준
김철준위원
그리고 확정된 실시계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상 2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시장은 2층, 3층 하는 것은 일반 재래시장의 구조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2층으로 계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주민들 건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재검토를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2층은 어떤 용도입니까? 주민 건의는 건의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2층으로 안하고 남창시장과 같이 1층 장옥으로 2동을 300평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의회는 우선에 2층을 해놓고 서류상 이렇게 내놓고, 의원이 물으면 1층으로 하겠다. 계획하고 있는 복안을 내놓아야지요. 오늘 심의할 때…….
완영
서완영위원장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확정서류입니다. 집행부의 확정서류,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 같으면 변경자료를 제출해 줘서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층 짓는 것하고 단층 짓는 것은 비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용하는 시설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추가 자료 없이 지금 와서 2층이 아니고 1층으로 다시 주민들이 2층해 달라고 해서 2층으로 잡았는데 생각해 보니 2층은 아니더라 그래서 1층으로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획 되어 버립니다. 변경안의 계획이 중요한 사업이 변경되는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심의보류 되거나 부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장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에 중요한 지적의 요점은 많은 시간 지적이 있었지만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은 이 공간을 어떻게, 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 2층에 대한 부분은 1층으로 한다는 부분과 조경공사 이 부분도 또 한 번 더 고려해야 할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늘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봉계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부분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홀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당초에 2층을 할 때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2층으로 생각해 봤는데 지금 복안은 남창시장처럼 장옥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아니지요, 당초에 주민들이 2층으로 건의했다가 지금은 뒤에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1층으로 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2층보다는 1층 쪽이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철준
김철준위원
주민들이 3층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층 해 주는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층이 장옥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 판단해서 1층 쪽으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했으면 계획서 낼 때 2자를 1자로 썼으면 아무 이야기가 없잖아요.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할 내용은 사실 2층이 아니고 1층 장옥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면 개선사업 내용에 1층 장옥이라고 적어놓아야 되지 지상 2층이라고 하면 내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로 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내무위원회 출석위원 5명 전원이 비공개로 진행함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지난 6월21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임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와 연계되어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안번호 제130-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먼저 당초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했던 점 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복지사업과에 담당이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복지,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자원봉사센터, 위생까지 해서 7개 담당이 되는거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은 6개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위생이 포함되어서 6개 담당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암
김석암위원
어느 업무가 합쳐져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복지사업과에 저희가 담당을 두고자 하는게 아마 조직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복지사업과에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복지, 위생행정, 위생지도 총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신동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빠졌잖아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지원과에 복지시설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복지지원에 복지시설이 한다면 복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되죠.
신동두위원
그럼 복지지원과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석암
김석암위원
복지지원과에 들어가 있어야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가 빠지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무부때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업무 성격상 복지사무소에 두기보다 오히려 총무과에 업무가 분장되어서 관장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에 나와서 봉사 하시는 분들이 노인, 장애인,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 업무가 생길 때의 성격과 많이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업무하고 연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래서 지금 성격상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사무소에 업무가 분장되는게 맞다고 본다는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원봉사센터의 지도관리는 서비스 연계팀에서 할 계획입니까? 복지위생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비스연계팀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것도 위에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사회복지 사무소 신설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실은 복지지원과로 올라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밑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지원과에 복지시설에 속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지원과의 서비스연계 담당에 속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 2개가 복지지원과로 가야 되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에 가는 것하고 밑에 가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과 단위의 업무가 되어 있어서…….
석암
김석암위원
업무분장인데 담당표시가 아예 삭제를 해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삭제 하는게 맞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복지지원과가 복지행정, 조사상담, 서비스연계, 복지시설 4개 담당이고 복지사업과가 위생까지 5개 담당이고,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는 삭제를 해야 맞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아니, 삭제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업무의 대강입니다. 업무의 대강이란 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가 명확하게 큰 테두리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계가 4개라고 4개만 표시하고 계가 3개라고 3개만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분장이 있는데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사무의 대강으로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렇게, 만약에 계가 없는 것이면 넣을 필요도 없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무의 대강에 포함시킨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과가 2개인데 이것은 이과 업무고 이것은 이과 업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석암
김석암위원
과가 다른데요.
신동두위원
이것은 사무의 내용도 표시가 되지만 과 단위 업무분장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개는 위로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소장의 사무이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서비스연계팀에 되니까 서비스연계만 명시하면 되지 자원봉사센터를 명시 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관리팀에서 하니까 중복해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준
김철준위원
담당은 더 안 하더라도 4개의 담당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사회복지관 개소하는 것까지는 이것으로 하고 이후에 조정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위생행정과 지도가 분가를 해나가는 거다 그죠? 나갈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의회에서도 이것 외에는 개의치 말라는 부분도 포함될 것이고, 결국은 위생행정과 지도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이것을 환경과에 갔다 놓으면 환경과가 꽉 찹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관리를 건설과에 가지고 가서 그 중에 보건직이나 위생직 하나 두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오히려, 병아리 뭐 붙듯이 붙은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여기에 환경위생이나 지도나 또는 환경과에 풀이 되어 있는 환경미화나 재활용을 묶어서 한 과를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이어서 위생행정과 위생지도가 곧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굳이 주민자치과에 자치행정, 민방위, 민방위는 아무데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 하나 보고 과를 존치시키는 부분도 모순이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한시 기구가 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지금 분위기상은 주민자치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안 내려 오겠습니까, 내려온다면 주민자치과를 어느 선까지 존치를 하고 과를 정식적으로 하나 받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환경 보건 업무의 범위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에 넣어두면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자치과를 하나 인정을 받는다면 효율적으로 우리몸에 맞는 옷으로 재단해 입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만들어 놓은 안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신ㆍ구 조문 대비표 5페이지에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제6조2항에 사회복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 개정안과 같음. 2조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위생 등에 관한 사무했는데 2에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복지 다음에 종합사회복지 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 맞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저는 읍ㆍ면 복지상담원하고 권역별 상담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복지상담원 주요업무에 있어서 장애인등록, 노인 교통수당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하는 부분이고 권역별 상담원은 주요업무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권역별 상담은 주업무가 남부와 서부 중심 권역에 한 사람씩 파견 나가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읍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 해서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12개 읍ㆍ면에 노인상담원들이 복지상담원으로 전환되어서 한 분씩 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부권에 중심 권역이 언양이 지정 됐을 경우 한 명이 언양에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주요업무가 권역별 상담은 주 업무가 두 가지인데 그 외에 언양분들이 언양읍에 왔을 때, 그러면 두 분 아닙니까. 기존에 읍ㆍ면 계신 분하고 권역별 상담원하고, 그러면 주로 두 사람이 하는 역할이 거의 언양 주민들,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두 사람이 있는 경우와, 언양같은 경우 권역별 중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파견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권역별 상담원들이 두 가지 업무 아닙니까?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권역별 상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잉여인력이 낭비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미팅과정에서 최 위원이 자리에 안계신 부분도 있겠고, 한편으로 우려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초 안에 보면 권역별해서 장애인 등록, 접수 그리고 자동차표지 발급, 통행료 할인카드, 노인 교통수당, 기타 등 현재의 읍ㆍ면에 하는 시스템은 존치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가면 노인상담원이 읍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게 주민하고 접근성입니다. 지금 읍ㆍ면의 복지사를 부르고 나면 민원인이 불편을 느낍니다. 지금 모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이 곤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지금 같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최종결정권은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라든지 등급 판단은 몰라서 이러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군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에서 하는 것 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복지사들이 노인상담을 받은 것을 팩스로 받아서 면을 안 거치고, 온양의 중광 같으면 바로 온양의 중광으로 바로 갑니다. 가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지 안될지 측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A라는 사람은 된다고 판단하는데 B라는 사람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되어서 바로 찾아가는, 마을까지 바로 찾아가는, 지금까지는 공문이 올라와서 협의하고 하면 3, 4년후에 가서 판결나는데 지금은 바로 접수와 동시에 팩스를 받아서, 읍ㆍ면에 노인복지상담원이 받으면 팩스 넣어주면 저희들은 조사상담팀에서 바로 그 마을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늦어질지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에는 바로 찾아가는 것은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가 상당히 적은 것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명시하지 않는, 상담원이 뭘 하느냐 하면 독거노인도 찾아 가야 합니다. 독거노인 찾아가서 우유배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 사는 분들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바빠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범 복지사무소를 하면서 문제점은 최소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까지 6월21일에 심의할 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복지사무소 자체를 반환하고 원래 상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장애인 신청이라든가 수급자 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현장에 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권역별 이 부분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 복지카드 신청 접수, 노인 교통수당 신청,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지금 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 오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바로는 안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과 군 두 단계인데 이것은 세 단계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권역별 지소별로 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직원들이 하는 일을 현재 면사무소에서 하도록 해라. 그 방법은 내부적으로 강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소의 직원이 비행기 타고 다니든지, 언양 와서 신청하지 말고 읍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운영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노인상담원 한 사람과 복지사 두 사람이 일을 합니다. 거의가 니 일 내 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상담원들도 복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고 복지사들도 경로식당이라든가 노인에 관련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올라가버리면, 노인상담원이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우유배달, 경로당관리, 경로당 정산 이런 부분의 일을 주로 합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노인복지팀에서 밑반찬에서 시작해서 우유배달, 경로당에 대한 배달 이런 것까지도 노인복지팀 3명이 다할 수 있느냐, 군청에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다하고, 경로당 운영일지, 운영, 점검 전부 다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노인복지팀 3명이 전 권역을 다 할 수 있는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상담원이라 하지만 노인들이 관련된 부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노인상담이 아니고 복지쪽에 해가지고 노인쪽에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노인들 난리납니다. 군청에 당장 뛰쳐와요.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지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야 합니다. 노인회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도 다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노인 상담원의 역할과 복지상담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될 업무가 가중될 부분이 있다. 또 직접 찾아간다고 하지만 자연부락을 잘 모를 때는 면사무소를 거쳐서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상태고, 또 잘모르니까 같이 가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 했을 때 복지상담원에 대한 의무만 주어지지 그것에 대한 권리 또는 부수적인 직원대책이 미력하지 않나, 재료비의 일시사역 일정 부분의 단순사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담당관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 처후 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실은 정원이 5급 한 사람 6급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다 올라와 버리면 읍ㆍ면 직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인상담원들한테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중요업무가 많이 부여하게 된다면 시범 복지사무소 시작 후에 바로 저희 나름대로 인력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노인상담원에 대한 처우, 지금은 일용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용으로, 어차피 1년 365일 거기에 종사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주어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정원 관리 부서에서 정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탁상에 앉아가지고 잘 하겠노라 개선하겠노라 노력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는 다 할 줄알아요. 읍ㆍ면의 건축 행정이 군에 왔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더 나아진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대로 표현한다면 진짜 절단입니다. 20년 30년 공무원하신 분이 잘 하겠노라 연구하겠노라 검토하겠노라 그 소리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할 줄 압니다. 아는데 실제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읍ㆍ면도 없어지고 어쩌고 해도 그대로고 골탕먹는 사람은 주민뿐입니다. 이것도 역시 더 나아지면 좋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부군수님이 아까 팩스로 신청 받아서 현지에 뛰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범 실시니까 확대 실시해서 기구가 보강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하면 언제든지 시범을 없애고 원 위치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불편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읍ㆍ면 상담원하고 권역별 담당자하고 직급은 다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권역에 나가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7조2의 제2항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업무분장에 관한 조항중 제1호의 서비스연계와 제2호의 자원봉사센터 제1호의 복지시설관리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상호 동일적인 사무로 제2호의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과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무분장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안번호 제132-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 대하여 김지태감사담당관께서는 제한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13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13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이 된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9명이 증원되는 거죠? 9명 증원에 5급이 한 사람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5급에 한 명입니다.
신동두위원
5급에 1명, 6급에 4명, 나머지는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7급, 8급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7급 2명, 8급 2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이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5급 1명 같은 경우 과 신설로 증원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6급 담당 4명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복지사무소에 담당 3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6급 4명 증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에서 기획실에 1명, 환경보호과에 수질오염 총량제 등이 생기는 바람에 환경직 7급 8급 1명씩입니다.
신동두위원
기획감사팀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7급으로 잡혀 있습니다. 직급 별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환경과에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에 8급 한 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당초안에 화장장은 어디로 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규칙안을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증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치센터로 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차 심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정원의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조직에 대해서 부군수님,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또 일이 많은 부분에 인원이 적고 그래도 조금 지원부서에 인력이 너무 많은 것인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24일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되고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5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