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2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으로 많은 의안을 처리하여야 하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항(묵호항)남북항로지정촉구 건의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항(묵호항)남북항로지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리시는 2개의 무역항인 묵호항과 동해항이 있으며 동해항은 '70년대에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박탈 등 집단이주를 강행하면서까지 동해항을 대북방교역과 동해산업단지조성에 대비한 거점 항만건설을 위해 '75년에 착공하여 '79년 2월에 개항하였고 단계별 확장공사로 동시 접안능력 15척 53만톤과 하역능력 23백만여톤이라는 국제규모의 무역항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동해·묵호항을 통한 러시아와 북한의 수산물교역량이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290척 2만여톤에 이르고 있어 남북교류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등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남북교류의 중심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남·북한의 해상항로 개설 대상항만에서 동해항이 제외된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개발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에 가장 뛰어난 입지요건과 항만시설을 보유한 동해항이 남북항로 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북평산업단지를 포함한 동해항 일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해항(묵호항)이 남북항로 개설항으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요로에 건의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해항(묵호항)남북항로지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심의는 안되었지만 사전에 이미 협의가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를 제의합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시기 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에 앞서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자구수정 제안을 내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시 접안능력 15척 53만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톤급의 선박이냐 이것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5만톤급이상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수산물 교역이 되는데 동해항으로 양곡, 시멘트도 북한으로 많이 갔습니다. 작년에 5만톤의 양곡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또 금년도도 시멘트가 북한으로 많이 가고 그런것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은 일단 홍순만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또 김원오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자구수정만 바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네.

홍순만 의원님은 자구수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남우 의원님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네.

그럼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동해항(묵호항)남북항로지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해안철조망철거및해군전투수영장이전 건의안(정낙진 의원외 2인 발의)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양양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방이고 우리 동해시는 그래도 후방인데 양양 일부 사회단체에서 철조망 때문에 법정소송까지도 했습니다. 물론 양양하고 우리 동해시하고 조금 틀린데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이 오셨지요? 철조망 때문에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관광개발과장님이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셨지만 이번 해안철조망에 대해서 발의가 되었으니 신중하게 좀 하셔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면서 발의에 동참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해안철조망철거및해군전투수영장이전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문화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동해고래화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박물관 운영조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개관 및 휴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사항과 동해시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 전시유물과 자료의 임대 및 관람료 배분에 관한 사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지난 5월 28일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당초 동해화석박물관에서 타 박물관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명칭을 동해고래화석박물관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석 소장자와의 공동 투자형식으로 개관하게 되는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주된 내용으로 관람료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대상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축조부문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무료관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7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일정액을 감해주거나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문중복의 형태를 갖게 되는 바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전시관이 아직 6개월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7월 하순경 개관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플러스되었습니다. 여러 외지도 많이 다녀오시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건 다른 것과 틀려서 예산관계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우리 동해시에 여러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50%정도도 고마운 일이긴 고마운 일인데 하여튼 다른 잡음이 안나기 위해서는 공보문화담당관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무료관람 각 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도 이 부분에 넣어주는게 더 안낫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마 전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분들의 어떤 노고나 공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보상할 길도 좀 찾아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삽입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고 만드는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공보문화담당관실은 학생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이 많이 참가될 겁니다. 그래서 관내나 도내 또 나가서 전국단위 각 학교에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6조의 그런 부분을 더 삽입하는 부분을 꼭 검토해서 오늘 이 부분을 수정하든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삽입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잠깐 검토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조 제2호 중 근무시간이 17시로 되어 있으나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도 18시로 연장 요구가 지금 상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18시로 계획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복무규정이 우리 이번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뀐다고 그러면 아마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시간을 겨울철에도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저희들 이 조례안 의결 이후에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러므로 제6조 6항 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해서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6항을 7항으로 하고 그 다음 제4조 제2호 중 근무시간을 18시로 연장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삽입해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우리 시의회 1∼3대까지 의원님들도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순서를 하려면 제가 볼 때 1항하고 2항에 집어넣어야 서열이 맞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도 그걸 질문하려고 메모했다가 못했는데 우리가 철도가 30%감면 그 다음에 공원도 50%감면, 비행기도 30%감면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게 최고 우선으로 삽입되어야 원칙인데 처음부터 누락된 것도 사실 참 유감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 조례안은 제6조 2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도 감면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어 넣어주시고 제4조는 근무시간을 18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 잡아놓은게 3천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분은 얼마나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먼저번에 협의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증대하는데 들어가는 수입비용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내가 봐서는 3천만원을 가지고는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적자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이 관리를 지금 합니까?

거기 물론 세입도 3천만원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일용직 한사람 인건비 5백만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입장권 발매 그런 관련된 일부 수용비 합쳐서 예산은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수입부분에서 유물수장자 하고 협약한 15% 배분 그 부분은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3천만원의 세입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되면 직원 인건비 그리고 전기료 그리고 관리상 필요한 비용 지금 말씀하신 입장료 인쇄료 이런 홍보료 이런걸 다 3천만원 세입에서 빼야될 것이 아닙니까?

배분할 때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요. 처음에 얘기할 때 세입에서 그걸 가지고 딱 배분하느냐 이래서 그건 안된다.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우리가 건축비가 들어가는 몇 억까지 이것까지는 거기다 포함해서 못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면서 나가는 관리비, 직원 인건비 그리고 인쇄비, 홍보비 그리고 전기료, 물세 이런 거기서 직접 발생되는 관리비는 빼고 그 남은 부분을 가지고 서로 배분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처음 입장료에서 바로 15%를 주고 나머지가 계속 적자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 박물관 시설은 원래 경영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에도 분명히 입장료 수입의 15%입니다. 박물관을 가지고 경영수지를 따지면 대한민국 어느 박물관도 수입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그 얘기를 하면 안돼요. 처음에 박물관을 유치할 때 이게 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사항인데……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 주변에 망상관광지와 연계해서 그게 어떤 볼거리가 창출되면 관광지의 어떤 지역경제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한 것도 없고 협약서에도 분명히 전시관 입장료 수입의 15%를 임대료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 임대료로……

우리 협약서 다룰 때 이게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그 자료를 다 구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자인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박물관은 공익적 기능이 큰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언했거나 충분히 사전검토를 못한 그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김원오 의원님 좀 받아들이시고 또 김원오 의원님의 생각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정과 시정이 서로 신의 속에서 어떤 답변이나 질의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은 지켜가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걸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중에 김원오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표현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시는……

하여튼 제 말재주가 그것 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미 지적했던 바대로 제4조 관람시간에 1항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 무료관람에는 2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삽입하고 그러면 각 항이 한 항씩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주민투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투표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에서 위임한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 방식, 서명요청기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고 예산조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마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투표 사무관리는 동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사무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제4조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행에 관한 사항, 법 제7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여기서 투표대상 제외는 예산, 회계 등 재무관련 사항, 행정기구 공무원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은 투표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투표청구 주민수는 유권자 총 수의 13분의 1로 했습니다. 서명 요청방식은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첨부해서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하고 서명요청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고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은 동별로 따로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은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사본만 열람하고 열람시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고 열람기간 및 시간, 장소를 공고하도록 했고 서명보증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의장은 서로 호선하도록 했고 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상으로 하고 구성은 동해시청 4급이상 공무원,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했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소집을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했습니다. 13조에서 처리기간입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고 증명서 교부 및 수리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조에서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표방법은 시보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를 하도록 하고 조례시행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근거하여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코자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조문별 내용 역시 근거법에서 명시된 내용의 틀에서 일탈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축조심의시 관심의 대상인 조례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에 있어서 근거법령인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중간 수준인 13분의 1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조문의 내용에서 특기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투표조례안은 특별사안에 관하여 주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시 인구 전체 10만 중에서 대부분 중요 건의안을 내거나 어떤 반대서명을 받거나 이래서 대개 받는게 보면 3,500명 내외입니다. 우리시에서 대부분 정부관계 요로에 발송하거나 시 전체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런 어떤 연명부를 받아내는게 그만한 정도가 예컨대 노상에서 서명을 받기도 하고 각 단체로 나누어서 서명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모아지는게 그 정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3분의 1정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천명……

저희들 유권자 총 수를 75천명으로 볼 때 5천명 선이 됩니다.

그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직접 참여라는 지방자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재의 지방자치가 의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의회 기능을 초월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가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투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다 하더라도 이걸 어차피 차기 투표를 주민 전체가 투표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사항이라면 그 법령에서도 열어놓고 있는 20분의 1정도라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발의권자가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시장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열어놓지요. 더구나 우리 현재 감사청구제 2백명 같은데 주민감사청구제 그건 잘 모르십니까? 그걸 처음에 4백명으로 했다가 아마 반으로 줄여서 2백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상당히 우려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4백명에서 2백명으로 했음에도 아직 한건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건 처음에 의회에 보고회를 할 때 저희들이 제안한게 9분의 1로 제안했습니다. 그건 행자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의회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13분의 1로 한 것은 저희들 장기비전 25년 계획에 의하면 인구 25만명을 기준해서 13분의 1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13분의 1로 된 곳이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는 현재 인구가 그 수준이기 때문에 13분의 1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최소한도 20년 이내에는 그런 요건이 안된다고 볼 때 일반 다른 시군의 형평으로 봐서 많이 개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법령이 열어놓고 있는 한도 그 한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투표제의 쟁점은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 수의 범위가 제일 쟁점입니다. 아침에도 어느 신문에서 사설을 봤는데 너무 문이 안열려서 누가 청구를 하겠느냐. 많은 사람을 서명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서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기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는 13분의 1을 선택한 이유가 20분의 1과 5분의 1의 중간이 1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원주시가 25만명의 인구가 있으니까 그걸 봐서 미래지향적 선택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행자부 기준안이 현재 인구 비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장기비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구가 있으니까 그 인구 수준에다 맞추면 현재 인구 수준에 적용하는 것보다 많이 완화를 시키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적은 숫자로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조례개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정하는 개념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재 시중의 여론이고 열린 행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도 안되었고 몇분의 몇의 범위에서 하라고 하면 범위에서 하면 되지 꼭 13분의 1을 선택해서 앞으로 2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그건 이유가 안되고 물론 20분의 1로 한다고 누가 탓할 사람이 없잖습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없지요?

다른 시군이나 도 같은 경우에 권고안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지금 105천미만부터 기준을 정해가지고 비율을 적용했는데 인구수가 5백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20분의 1로 하고 250만에서 5백만 사이는 19분의 1 그 다음에 2백만까지는 18분의 1, 150만까지는 17분의 1, 100만까지는 16분의 1, 50만까지 15분의 1, 30만까지는 14분의 1, 25만까지는 13분의 1, 그 다음에 20만까지는 12분의 1, 15만까지는 11분의 1, 10만까지는 10분의 1, 7만까지는 9분의 1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당되는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어떤 상위법도 아니고 일종의 상위기관의 권고안이지 그게 어떤 강제규정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참고하라는 뜻이고 우리는 거기에 참고한다는 뜻도 있지만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재론을 하는게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의견을 하나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김원오 의원님께서 주민투표제의 어떤 개방 차원에서 20분의 1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 3,750명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우 의원님도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우리 정국섭 의원님은 너무 개방하다 보면 행정력의 낭비나 계층간 갈등이 빚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김원오 의원님과 또 남우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의원의 위상이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여명의 공무원을 의원 지금 7명이 앉아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부족입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더 많은 문호개방을 해서 주민의 어떤 참여나 감시나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명을 받아보고 이랬지만 내가 사천몇백명까지 한번 주민 연명을 받아봤습니다만 20분의 1정도가 그런대로 주민이 참여하기 쉬운 최대의 어떤 가능한 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 반대의견도 있고 동의의견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더 조율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만약 수정된다면 수정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더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주민투표권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주민이 투표할 때는 몇 살이상이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현재 선거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선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조례에 그렇다면 명시를 해 줘야지. 누가 투표하는 겁니까? 그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청구권자 숫자에서 숫자를 정할 때 투표권자 총 수의 13분의 1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포괄적으로 투표권자라면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몇 조입니까?

5조에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주민투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정해서 총 13분의 1로 한다. 이래서 그걸로 갈음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서 만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럼 의원님들간 의견의 상충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순만 의원님의 의견을 마저 들어보고 여기서 이 부분이 정국섭 의원님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우 의원님은?

집행기관의 의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15분의 1로……

하려면 아주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감사청구제도 20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15분 1 수정안 낸 것을 철회하고 13분의 1과 20분의 1을 가지고 쟁점을 잡았으면 합니다.

13분의 1은 정국섭 의원님 의견뿐인데……

쟁점이라기보다는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다른 시군의 어느정도 균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분의 1이 철회되어서 지금 20분의 1과 13분의 1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분의 1에 대해서 가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서 그렇게 정리합시다.

정국섭 의원님 의견은 동의안이 없어서 안됩니다.

그럼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로 한다 라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민투표조례안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낙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직자의 비밀엄수 의무조항 구체화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직자의 비밀엄수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에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적 차원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둘째,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행 네 번째 토요일 휴무제와 연계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셋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의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공무원의 연가일수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식 축소되게 됩니다. 넷째,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출산율을 적극 장려하려는 상징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은 지난 6월 15일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7월 1일부터 시행이 계획되고 있어 지방공무원도 통일된 규정의 법적용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 예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동해시지부와 동해시청 직원 및 가족 381명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으며 그 의견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토요휴무제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복무여건개선과 책무를 강화하려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29번째로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선진국의 추세에 맞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단계적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감안한다면 동절기 근무일에 1시간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할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일부 저항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가일수 축소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 시행시기가 2006년부터이므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조례안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비밀엄수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 조문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이미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조문의 운용 역시 경직된 형태보다는 유연한 형태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적용에서 항상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서로 상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축조심의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원안가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별다른 동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내부조직간에 이러한 것을 자꾸 해놓으면 이 부분을 잘못 발설한다든가 누설한다든가 외부에 알려버리면 전부다 현행법 법령위반자로 해서 범법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고 가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3조 2의 비밀엄수 규정을 보면 사실상 조항에서 봐서 크게 정부나 법령에서 또 정책에서 또 개인의 신상재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의견으로 보면서 단지 4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의견을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위법인 공무원법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습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일 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지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사항별로 명시해 놓으면 비밀을 지켜야할 부분이 법상으로 본인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하는데 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4항 같은 경우는 앞에 명시된 외에도 공무원의 소양으로서 이런 것은 비밀을 유지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또 대외적으로 사전에 발표되어서 시민들한테 혼란만 주는 결과가 되지 그 업무추진에 도움이 안되겠다는 것은 공무원 소양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4항 같은 경우가 잘못하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이현령, 비현령 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말 잘못했다고 전부다 범법자가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이상하게 얘기되는것 같은데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같은 것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신분에 누를 끼칠 수 있을만큼 이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뭔고 하니 사회 상규라는게 엄연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런 사항은 재판상 또 회부가 되어서 거기서 처벌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무원 어떤 비밀누설 이걸로 처벌받은 예는 극히 없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신분보장부분이 우선해서 거기에 작용하고 있고 거기서 비밀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통상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컨대 집무를 하면서 알고 있는 거라도 통상인들이 알아도 괜찮은 부분을 얘기했다 라고 해서 그게 비밀누설이라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밀누설이 되는 부분은 이미 여기 조례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침해된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의해서 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기능에 맡겨두고 우리 의회가 이걸 가지고 이만한 정도로 넘기는 것이 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 개정이유가 출산휴가를 할 때라고 있는데 출산이 원래 정식으로 우리나라 법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출산 본인말고 현재 본인은 90일간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말고 배우자는 현재 출산 당일 하루만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해가지고 3일간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청, 동사무소, 보건소에 한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됩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됩니다.

한시직이라도……

한시직원은 근무를 하는 날만 수당을 받고 근무를 안하는 날은 수당을 못받는 일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 5∼6개월이상 되면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임용절차에서 일용직으로 임용이 되면 근무를 안하는 날은 법적으로 수당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제1조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 1항과 16조 2의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이게 왜 시행절차가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 또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월 2주만 하는 것이고 명년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다보니까 그걸 조항별로 따로 명시되었고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명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에 시행하다보니까 그 조항을 따로 해서 그래서 복잡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법령의 단순화 개념에 의해서 좀 간편하게 앞으로도 개정할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어떤 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행 시기로만 규정했지 나중에 개정할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규정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대상되는 분들의 혼란사항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본 조문을 대조하면서 그걸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김원오 의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한 부분이지만 아직 재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혼돈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충분히 여러 의원님이 검토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노조에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중식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근무시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실근무시간으로 해서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중식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보면 우리가 주 48시간 근무입니까?

주 40시간입니다.

그걸로 한다고 그러면 토요일도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13시까지 근무해야 주 40시간이 되는 겁니까?

토요일까지 계산하면 주 44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복무규정을 바꾸면서 막바로 18시까지 이렇게 다 연장시켜 놓으면 1시간 더 늘어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이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건 근로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로 준해서 주5일 근무하면 40시간으로 그렇게……

그럼 중식시간은 무조건 빼고 계산을 한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의견을 정리하고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 가결해야 됩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단속과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관계 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회만 부과하며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14일 이내로 정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행위 중 무상자판기 일회용품 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 10평미만이 되겠습니다. 일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는 신고포상금에서 신고하더라도 제외됩니다. 신고포상금 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지급하면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취지를 벗어난 전문신고자 일명 파파라치의 직업화 양상을 방지하고자 1인에서 최고 월 50만원이하 포상금도 예산범위내로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만 지급 피신고자가 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는 미지급 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의 신고 및 처리방법, 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한 자에 대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난번 입법예고와 함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위반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문의 내용에는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축조부분에 있어서 조례입법에 특별한 포맷이 명문화 된 것은 없다 하더라도 통상의 입법에서 입법목적에 따르는 주된 내용을 전조로 하고 그 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후조로 하여 전조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는 경우 후조에서 그 벌칙 등 운용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신설코자하는 조문이 본 조례의 주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운용조문 다음에 주된 조문이 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점은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게 있지만 자원낭비 물론 조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법을 떠나서 동해시민이 법을 어긴다고 자꾸만 벌금을 낸다는 것보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일회용품이나 병이나 모든 폐품을 우리시에서 될 수 있는대로 고물상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혜택을 많이 주면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물론 그게 100%로 다 나올 수는 없고 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의견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투기자를 신고한자에게 월 최고 50만원 신고자에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담배꽁초하고 이런 것은 5만원 밖에 안되고 그건 좀 높이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걸 다 합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든지 쓰레기를 버리든지 한 사람이 다 해서 파파라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다는 취지를 주민들에게 주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파파라치를 위해서 100만원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더해서 최고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파파라치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파파라치가 대부분 보면 본인 명의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명의, 자녀들 명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환경부에서 정해준 조례 준칙안에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처, 자 이렇게 하다보면 300∼400만원 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고 시민들이 안하게끔 이렇게 하면서 파파라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고 이렇게 했는데 원주가 7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릉이 1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제발 너희들 조례 만들 때는 이걸 낮추어라. 이게 가장 핵심이다. 다른게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실상 그런 부분은 신고로서 좀 계도가 되어야지 사실상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걸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해 놓으면 이웃간에 잘못하면 원수지고 이래서 안됩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걱정되는건 대개 파파라치는 한 장소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좀 검증해서 이건 한 장소라고 판단되면 그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든지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 있더라고요.

. 한 장소에서 동일날 같은 건이 신고되면 한건만……

그렇다면 그건 막더라도 파파라치가 진짜 내가 생각할 때 한달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거죠. 파파라치 보상금이 이 파파라치 한 사람이 동해시 전체를 다니면서 하루에 가서 고루고루 다 잡아준다. 나는 500만원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럴 것 같으면 오히려 진짜 시민들에게 계도도 할뿐 물론 내가 좋은 방법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 쓰레기 정책에서 도저히 지금 전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놓기는 아직까지는 안된단 말입니다. 진짜 이런 파파라치 이런 분들이 전천에도 가 있다가 달방에도 가 있다가 고루고루 돌아다니면 오히려 500만원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나는 좀 유연성 있게 오로지 파파라치를 막아야겠다는 것보다 그러한 잘못된 파파라치 한 곳에 얌체처럼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이런 것은 막아야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전체적인 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전문으로 고용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서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소규모라고 생각되어서 그러는데 담배꽁초 하나 신고하는 걸 가지고 5만원 준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합니다. 물론 담배꽁초도 버리는 사람들을 습관을 계도시켜서 바꾸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건 20만원선정도 담배꽁초는 월 5만원 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의견도 듣고 김원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머리에 집어넣으면서 일단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기에 가서……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파파라치를 방지하는데 애쓸 것이 아니라 파파라치를 잘 이용하자는 말이죠. 적은 비용으로 효용의 극대화를 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파라치도 장려하자니까. 한달 돈 100만원씩 주고 세 사람이 활동한다 이거야 동해에 가면 파파라치가 먹고 살겠더라. 전국적으로 동해시를 다 다닌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내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안되겠지만 전체 우리시 쓰레기 정책에 호응하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장려할 사항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아주 낭독도 복잡한 제목입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입법의 취지는 제가 볼 때 적발 위주보다는 어떤 예방의 위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제목의 조례안을 우리가 예고서부터 공고해서 시행일까지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동해시민이 이걸 익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구나 하면 스스로 조심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과 그 다음에 홍보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상 공무원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로 족하면 안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음식점, 상가, 철물점 이런데다 정말 몇 만장의 전단을 만들어서 전부 돌려서 법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야지 이법 통과된 것만 가지고 반상회보에 두 번 내주고 이런다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지요. 그래서 이게 만약 원안의결해 주시면 제가 인쇄해서 철물점이고 뭐고 다 다니면서 배포하겠습니다.

철물점뿐이 아니고 각 개인 주택집에 필요합니다. 하여튼 적발의 위주가 아니고 예방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홍보와 교육과 동해시민이 익히 머리에 간직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세요.

반상회보에 내고 인쇄를 4만장 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다 돌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제청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파라치 이용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리하며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법령상의 용어와 범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를 시장이 정하는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 등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등을 정하여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었습니다. 시장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금액은 환경부 예규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고포상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관계 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회만 부과하고 다투지 않고 14일 이내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50%를 감액하는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신고포상금의 도입취지를 벗어난 전문신고자의 직업화 양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에 한하여 최고 월 50만원, 담배꽁초, 휴지 등은 월 5만원을 예산의 범위내 지급,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때는 선신고자,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공무원에게 적발된 경우는 제외 이러한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회용품 신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는 내용과 청결유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른 필요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이 주된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동해시 자원의 절약에 관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죠?

네.

이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 개정안이고 본 의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여러 조항이 많고 벌칙규정이 많고 이것도 많고 이런데 동해시민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머리에 암기하고 숙지하느냐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조금전에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음식점의 식탁보라든지 일회용품에 대해서 신고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쓰레기류가 됩니다. 쓰레기류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면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걸 같이 보거든요. 전부 버리는 쓰레기니까. 이걸 어떻게 통일시켜서 단일화해서 홍보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꽤 혼란스럽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운데 일반 시민들은 꽤 혼란스러운 경우가 초래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국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거 아주 많은 사항입니다. 이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남겨놓으면 각 주민들간에 갈등을 폭발시키는 그런 경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진짜 전담직원을 하나 해서 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조사해서 이게 누구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건 즉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정착화되어야지 쓰레기가 개선됩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둘째로는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예컨대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폐비닐 같은 것이 좀 생겼단 말입니다. 물론 양의다과 일 것 같습니다. 시골말로 해서 한 소쿠리정도 갖다놓고 이걸 쓰레기를 갖다 어디다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논두렁 가운데에서 태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불법쓰레기 소각을 한다고 와서 해 버리면 이건 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들도 한가지입니다. 사업장들도 시설을 가지고 소각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만 소규모 쓰레기 나오는 것까지도 전부다 내놓는 것 자체는 어쩌면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도 보탬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농민단체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건 적절한 제도를 통해서 그럼 그건 현지 소각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안을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일절 소각이 안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토지,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노천소각하는 행위 제가 지금 얘기하는게 개선될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각 이런 것은 대부분 도심지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법을 가지고 농촌까지 한다면 정말 농촌은 살기 힘든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담담계장이나 다 있지만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그걸 여기다 강제로 한다면 공무원의 생각이 잘못 되었지요.

공무원 생각도 잘못되었거니와 또 공무원들이 이럽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습니까?

계도도 하나의 행정행위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런건 농사를 짓는데 밭을 정리하다가 조금 나온 쓰레기다. 그러면 주변 몇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든가 해서 누가 보는 앞에서 소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이런 불편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저는 항상 이런 조례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상고시대부터 중국이나 우리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법은 삼자에 그치게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범법을 양상한다. 이래서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나 이번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같이 운영되어서 통합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앞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으니 또 그 부분을 번복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이야. 또 같은 차원에서 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전체로 봐서 유익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이 이미 지적한 부분 어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 농촌이나 그런 부분은 행정의 어떤 업무과정에서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도 있고 산업폐기물도 있지요? 일반폐기물은 보통 저도 농사를 지어봤고 우리 과장님도 농사를 다 지어봤지요?

네.

그건 일반폐기물은 많이 나오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 태울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의 다 태운다고 봐야지요. 단 산업폐기물이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일반폐기물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 동해시에 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크레샤 가지고 깨서 일반인한테 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땅에 묻는다든지 많지 않고 조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보산업에서 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그런 것을 만약에 깨서 일반인한테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아스콘 같은 것……

보조기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지난번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알아보니까 보조기층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일반인한테로 많이 가거든요. 포장이라든가 길 메우고 집 짓는데까지도 그게 가능하거든 하여튼 일반폐기물 같은 것은 홍보를 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도 좋고 벌금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걸 하여튼 신경 써서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을 떠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망상해수욕장 및 무릉계곡을 이용하는 동해시민에게는 수혜를 또 관광객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관광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같은법 제7조의 청소년증 발급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등록차량 망상해수욕장 주차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두 번째, 망상해수욕장의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륜차의 주차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소형, 대형차에 대하여 체류시간별 요금을 각각 20%, 19.3%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야영료, 샤워장 시설사용료를 평균 17% 및 7.1%를 상향 조정하고 탈의장은 무료로 하는 등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각종 시설이용료에 대한 할인 등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안은 20% 이내로 권고하는 안이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은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로 해서 개정하고 그 다음에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입장료를 면제하고 동해시에 등록된 차량은 주차료의 100분의 50분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망상해수욕장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요금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이나 주차시설이용료에 있어 동해시민에게는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반발이나 저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에 보면 야영장, 샤워장시설 평균 17%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많이 올려야 된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상부기관의 권고안과 물가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수준이 맨 똑같습니다.

샤워장은 성인이 1,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00원으로 올리고 그대신 청소년들에게 1,200원을 1,000원으로 조정해서 요금시비를 좀 없애려고 조정하는 겁니다.

임대료는 엄청나게 올렸는데……

임대료는 금년에 5% 이내로 했습니다.

주차관계는 무릉계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꼭 올려야 되고 망상해수욕장 입장료는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무릉계곡은 아직까지도 주차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시를 떠나서 어디 외지차들 그런 관계……

지금 전국에 어디가도 저희들 관광지 주차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몇 년전부터 이런게 나와서 무릉계번영회에서는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동안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정도 된다고요?

소형차만 20%이고 대형차는 19.3%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도 작습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40%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 요금을 100%를 올리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를 올리는 대신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서 편하게 쉬고 갔다는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돈이 2만원정도 이틀 차를 가지고 쉬러왔다가 해수욕을 하고 가면서 2만원을 주고 갔다는 것은 머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왔다가 돌아가면서 시설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혼 이런 것에서 짜증이 나서 그런 것이지 이걸 배로 올린다 해도 부담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담은 안되는데 단지 서비스를 개선해야 됩니다. 해수욕장 물론 러시아워 시간에는 8월초, 7월말 한 10일간은 차가 밀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그걸 좀 줄이고 그리고 백사장 물론 학생들이 야영생활을 하다보면 쓰레기도 내버리지만 어떤 때는 악취가 풍겨요. 그런 상태에서 와서 요금을 내고 가라고 할 것 같으면 안됩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시켜야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백사장에 쓰레기를 한번 가보면 깨진 병에다 쌓아놓은 쓰레기에다 굽다 내버린 고기까지 이런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수욕장이 운영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드리면 대개 관광객들이 왔다가면 며칠씩 머물다 갑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틀이상은 카운트가 안되는데요?

그렇습니다.

3일 있다 가는 사람은 이틀 요금을 내고 있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3일정도 쉬다가는 사람들이 내가 봐서는 %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걸 체크하면 세수를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개 성향이 바다에서 이틀정도 그 다음에 계곡에 가서 하루, 이틀정도 이렇게 물론 더 오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시 밖에 나갔다 바다에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향이 이틀정도 바다에 있다가 다시 계곡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틀정도 있다가 이렇게 피서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요금을 인상시켜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5천원정도 인상시키고 오는 사람에게 큰 병물을 얼려서 차에 하나 줘보십시오. 주는 것은 1천원을 주지만 받는 사람 기분은 아마 10만원이상을 느낄 겁니다.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그리고 여기에 차 한 대당 2천원정도 더 받는다고 해서 2천원을 받고 이걸 하나 줄 것 같으면 이익이 아닙니까? 1천원짜리 물하나 주면 거기다가 부채 하나 준다든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너무 쓰잘데기 없는 부채는 안되고 어떻게 해서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채를 하나 주면서 입장료를 받으면 그 짜증스러운 부분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차가 오다가 앞에 줄이 짝 서 있지요. 거기서 왔다가 입장료 티켓을 받고 들어가면서 순간에 이 물 한병을 받으면서 그 짜증을 없앤다니까. 이런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운영해야지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채는 지금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예산을 쓸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 올리라니까 입장료에 올리라니까. 1천원짜리를 주고 2천원을 받으라니까. 그리고도 이 사람들은 3천원을 받은 것 같은 효과를 받는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차요금 이륜차는 주차요금이 없는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륜차의 이용이 거의 없고 이륜차는 생계형으로 거의 활용되고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용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제도적인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형차하고 승합차, 대형차의 구분으로 받는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 교통흐름의 혼잡도를 피하기 위해서 소형차는 좀 강한 또 승합차는 좀 약한 이런 개념이 항상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우리가 차등이 있지만 소형차는 약간 중한 톨게이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는 내는 요금이 높지만 율이 낮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개념을 도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1차, 2차 심의한 내용이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시고 그런 요금개념의 정치를 살려서 내년도에는 눈에 보이는 차등요율을 정해서 에너지절약과 교통의 혼잡도 또 승용차의 이용을 좀 우리가 막자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율사항이 아닌데 야영장이 현재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 왔다 가신분들의 의견이 뭔가 하면 가족캠핑장 또 청소년캠프장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 있는데 그 옆에서 아주 눈에 못볼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싸가지고 다른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의 야영장을 설치해 주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시행됩니까?

이 조례안은 금년도에 시행됩니다.

아니 야영장의 구분 활용……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개선의 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주로 우리 주차장 이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경제가 바닥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인상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다 보면 어떤 경기 또 주민이 느끼는 우리 국민이겠지요? 그런 쪽에 어떤 영향을 안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이기주의로 가야되나 우선 수입을 땡겨놓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음식물류폐기물(공동주택, 음식점)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이상 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현행 음식점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거하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단독주택까지 확대 수거 운반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에 따른 차량구입 및 인력확보 등 예산상의 어려움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초과함으로서 행정자치부 교부세 미보조는 물론 일용직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 운영하던 음식점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위탁으로 인한 잔여 인력과 장비는 시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에 우선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에서 위탁대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공동주택과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이 18,519가구, 음식점이 2,126가구 해서 총 20,645가구가 되고 지금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장소는 1,006개소가 됩니다. 작년말 수거량을 보면 8,104톤으로서 1일 22톤이 되고 시가 이걸 수거하는데 드는 연간 수거비용은 478,431천원입니다. 작년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 부과하는 금액은 129,281천원 밖에 안되어서 연간 수거비용의 27% 밖에 안됩니다.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내년 1월 1일부터가 되겠고 위탁업체는 1개업체에 위탁을 하며 위탁요건은 자격 요건을 갖춘 청소대행업체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 산출은 용역결과 산출된 금액과 타시군의 위탁금액 등을 비교 분석한 후에 계약 체결시 결정토록 하고 연간 수거원가가 용역에서는 391,170천원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도에서 내려온 회계관련 통첩문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요비용 및 절감효과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가 연간 소요비용은 478백만원, 민간업체 위탁을 줬을 때 391백만원 그렇다면 차감이 87,2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 후에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가 9명에 차량 3대가 투입되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5명에 차량 2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과 차가 남게 됩니다. 4명의 인력과 차가 1대가 남는데 이 남는 인력과 차는 지금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선별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부족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고 오후에는 거기에 모여서 이걸 매일 수거하고 공공근로 인력 5명을 투입시켜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남은 인력과 차는 여기다 투입해서 하면 일도 되고 이렇게 안을 잡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앞서서 제가 2월과 5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앞에 두번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공동주택,음식점)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의 적절히 대처하고자 함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는 바 직영하게 될 경우 기구 확대와 비용부담 증가가 예견됨에 비추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먼저번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예컨대 우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시에서는 설사 조금 잘못 보관하고 있더라도 다 수거해 가는데 민간위탁을 해 놓으면 저건 안가져가도 된다고 하면 방치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경쟁업체들이 있어서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뿐입니다. 그걸 사후에 발생된다고 하면 그 업체는 아주 단호하게 징계해서 절대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함으로서 좀 더 나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1차, 2차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간업체 1개업체를 선정해서 동해시 전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인데 강조하신 내용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두 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위탁은 내년 1월에 가더라도 지금 동의안을 상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11월, 12월에 가서 이걸 상정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후속 일할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에 업체도 선정하고 준비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홍보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준비상태를 강조한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