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오늘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방청석에 계시는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자치개발지원과소관

자치개발지원과장 신재언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무안 지역 최대현안 사업인 무안소도읍 육성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향후 4년에서 6년간 국비 총 21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고용창출 세수증대등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리라 전망됩니다. 둘째,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 전 지역의 관리지역 용도를 세분화하는등 국토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국책사업인 무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등의 시책도 빈틈없이 추진해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토공원화사업, 사회복지도우미등 27개 사업의 생산성 높은 사업에 총 9,2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생계가 어려운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제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개 프로그램에 월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선호하는 웰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워크샾과 연구사례 발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주거환경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지난 3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무안읍 3개 지구 성동, 성남, 교촌 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6년간 약 2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이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등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악신도시주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이를 토대로 남악신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남악신도시주변 삼향면, 일로읍 일원 약 30㎢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2006년까지 도시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용도 세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정 시행으로 관리지역에 대하여 용도 세분이 의무화됨으로써 2007년 이후 부터는 미세분화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5월 20일부터 관내 관리지역 약 207㎢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토지적성평가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보전할 토지가 개발가능한 토지로 용도 세분화 과업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인구 밀집지역과 상습 교통체증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소도읍 육성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백제고에서 5일시장간 도로등 3개 지구 도로개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경찰서 관사에서 비누상가 도로 외 5개 지구는 용지보상 완료 및 설계완료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생활 민원과 오래된 주민숙원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로 92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완료하였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경시 확보한 10억원의 사업비도 조속히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몽탄면 4개 지구에 8억6,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전구간 공사 착공중에 있으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에서 양파한우와 갯벌낙지가 어우러진 청정지역 황토골 무안이라는 테마로 신청한 사업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근 정부 지원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도읍 육성사업에 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5억원 내년부터 매년 30억원씩 3년간 총 95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항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최근 감사원이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여 개항시기 연기를 건설교통부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군민은 물론 호남권 시도민을 당혹케하고 당초 계획한 2006년 개항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건설교통부 완공시기 조정여부에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공항 활성화 전략을 마련 오늘의 어려움을 공항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거점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그중 5건은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무안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백제고에서 5일시장간 구간은 한국통신 무안지점 편입토지 매입비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호남원예사에서 성내천간 구간은 현 공정율이 50%이나 일부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토지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완료후에 즉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2004년 상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찬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한 두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안읍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굵직굵직한 사업 이번에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오게끔 해주셨고 또 소도읍 육성사업도 전라남도에서 20개 지역이 서로 경쟁적으로 했는데 무안군이 한데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안군의 예산집행을 보면은 큰 문화사업이나 굵직굵직한 관광사업 이렇게 큰 사업에만 투자하다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같은 데는 지금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지역숙원 사업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역의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소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보건의료환경개선과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운남보건지소 신축은 공정 90%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망운보건지소 신축은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6월 8일 입찰을 완료하여 해당업체의 적격 심사등을 거쳤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신축설계 공모중입니다. 7월 6일 설계 공모 심사가 끝나면 바로 기본과 실시설계로 들어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는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로 불법 식품 유통 근절을 유도하였고 업소 지도단속등으로 서비스 향상과 깨끗한 환경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와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예방에 노력을 했습니다. 넷째, 군민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는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신생아 양육지원 금 지급, 금연, 영양, 운동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자별 교육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방문보건 사업 추진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의료와 위생관리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건강검진, 건강교육, 경로당 순회진료로 질병관리 예방 증진에 이르는 일관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운남 보건지소는 7월 완공을 목표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마무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망운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입찰업체와 계약을 하고 관급자재 조달 요청을 한후 7월초에 착공을 시작하여 12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향과 현경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확보는 그동안 면장님들과 협의를 하여 물색중이므로 하반기에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무안읍 성동리 산29-4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은 건립부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등 행정절차를 마친후 기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와 광주시립 인근 치매요양병원등을 방문하여 건축구조와 환경 운영실태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노인병원은 각 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시설의 병원을 건립하고자 3월 16일에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하였습니다. 9개 업체가 응모 신청을 하였고 5월 18일에 설계심사 예정이었으나 작품 제출 업소가 1개소로 설계경기 관리운영지침에 의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2차 공고로 5월 21일에 신축설계 경기 공모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여개 업체가 응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6일에 설계 경기공모 작품 심사후에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바로 기본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공체조 교실운영입니다. 현대인들의 과다한 업무스트레스와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방 지역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기공체조 교실을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500만원이 지급되므로 단학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뇌호흡, 스트레칭, 연단, 진공수련등으로 굳어진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 직장을 대상으로 심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 유흥주점, 즉석판매 제조업소등 1,090개소에 대해서 불법영업, 위생상태, 성분 및 미표시 과대광고등 지속적인 지도와 교류단속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주 친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집단급식시설 54개소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업소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모범음식점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등에 우리군 심볼인 양파가 도안된 주메뉴 접시 138개와 깔끔한 네프킨함등을 보급하여 손님들에게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소환경 개선과 업주들이 친절하고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영업을 하도록 교육과 간담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이상 군, 경찰서, 교육청, 식품명예감시원들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불법 영업과 부정불량 식품을 예방하고 위생관련 대표자 위주로 업종별로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유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숙박업과 이용업등 244개소에 대하여 불법 영업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손님맞이 서비스 친절과 환경개선에 대하여는 업종별 대표자와 신규영업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종별 운영위원 중심으로 자율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여 위반사례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고 청결과 환경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과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취약지에 일제 및 수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일본뇌염, 간염, 장티푸스, BCG등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4,997명 실시와 성병이나 에이즈, 결핵환자 찾기 검사 4,139건 등으로 각종 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반회보 안내문 발송등으로 주민 예방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로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도주관 시군 교류단속으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예보로 사전 감시하며 질환 예측별 방역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해,하수 어패류 검사로 질병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도 자율적인 지도와 협의로 지속적으로 건전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의료법 준수에 대한 지도를 성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군인 60세 이상 전 군민에게 접종을 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독감접종 사업은 8월에 조기 조달 구입을 하여 약품 수급 안정화로 9월 초부터 누락자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충제 구제사업은 영산강 인접마을 주민 기생충 감염률 표본조사를 하기 위하여 1,138명의 체변을 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에 의뢰를 하였고, 2만1,586명에게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7세 이상 전 군민에게 투약할 기생충 관리사업은 작년 10월경에 일부 군민에게 구충제를 투약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7월부터 구충제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여성, 어린이등의 정기적 건강관리로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아이출산을 위한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으로는 임산부 건강검진, 태교, 분만호흡 훈련, 신생아 관리, 모유수유등 임신에서 분만에 이르기까지 6주 과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통분만과 정상분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후에는 신생아 양육지원금 30만원 지원과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어린이 시력검진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건강향상을 위하여 여성 질환예방 운동, 정신건강등 4주 과정으로 여성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금연 및 성교육등 학교 순회교육도 실시하여 건강한 청소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보급으로 생활습관병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학생과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금연교실 상담등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께서 삼삼오오 보건소로 스스로 찾아오셔서 금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발적으로 금연 상담을 실시한 주민이 129명입니다. 그리고 공중이용 시설 250개소에 대한 금연시설 금연구역등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법령을 지도 점검하였고, 올바른 식습관을 보급하기 위하여 여성, 노인등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와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초등학생 4,300명에게 구강검진을 하였고, 저소득 52명에게 의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흡연예방과 영양기초 조사를 토대로 하여 주민영양교실 운영, 건강식당모형 상설전시 등 올바른 식습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충치예방시술과 학교 구강보건실 출장운영, 유치원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구강검진을 하고 군민의 의식변화와 건강한 생활습관 정립에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을 보면 희귀난치성 등록환자가 23명입니다.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을 해야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6분, 혈우병이 4분, 감각 및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이 1명, 혈관염 등으로 인한 궤양이 발생하는 베체트병이 1명, 척수나 운동신경 마비로 근무력이 되는 근이완증이 1명, 소아백혈병이 1명입니다. 이 질환등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경과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환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환자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도비와 군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4,9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해드리겠으며 등록된 재가정신질환자 79명에 대하여는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월 1회 이상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집단치료와 자조 모임등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며 사회편견 해소와 연대모임등으로 더불어 생활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증, 중증 관절염등 우리군에 등록된 만성퇴행성 질환자 3,431명에 대하여 보건소 방문팀과 8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방문 보건의 날을 정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진료나 투약등 의료서비스와 환경정비 목욕등으로 질병의 회복이나 건강유지를 도와드리고 재활치료실 운영으로는 실 인원 40명 연인원 600명에게 장애에 따른 운동요법과 물리치료등으로 잔존기능 회복과 함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보건 사업 재활치료실 운영과 더불어 건강위생사업 간병 도우미 사업의 연계로 더욱더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실시와 간담회 워크샵 개최등으로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군민과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213명과 의료수급자 5대암 검진 1,408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명재단과 연계한 노인무료 안검진 240분을 실시하여 백내장 수술 지원을 43분에게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취약층과 노인의 건강을 치과나 한방, 일반의료진이 통합 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의료기회의 중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대상으로 은빛건강 대학을 운영하여 전문 강사진에게 건강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노후에 여생을 잘보내시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은빛건강대학 운영을 실시하고 저소득 군민 2,138명에게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유소견자는 전문기관 안내 및 방문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주1회 경로당 취약지역의 순회진료와 노인사랑 홈헬퍼 의료지원반 운영으로 노인건강관리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보호에 있어서, 지금 각 읍면에서 양파나 각종 한약재로 고를 내서 팔고 있는데 있죠?

예, 즉석판매업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식품위생관리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파 고내신 분들이 너무 원료 자체를 방치해두고 비가 와도 별도로 관리하는게 아니라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또 그걸 세척하는 과정도 좀 선별해가지고 깨끗이 해야되는데, 거의 세척물을 갖다가 하수도로 그대로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식품제조업소에서 특히 그런 양파 고를 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과일즙을 낸다든지 그런 개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위생실무팀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 제조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원 재료를 제일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식품을 만들때 어떤 제조과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더러운 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더욱이 요즘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용으로 찬기 있잖습니까? 양파접시하고 휴지함을 군에서 제작해가지고 위생업소에게 나눠줬는데 그게 너무 물건 자체가 조잡한 것 같아서,... 도안 자체가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접시는 저희가 한 3개월동안 디자인을 계속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양파가 확실하게 있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모형이 양파가 좀 나타나면서도 색깔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연구해서 양파접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휴지함은 저희들이 1개당 8,000원인데 자체적으로 도안을 해서 모범업소는 1개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체업소에서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휴지함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접시가 도안이 뭔가 좀 조잡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군의 특산물을 홍보시키는 효과도 같이 거양을 해야 되는데 컵이나 접시를 보면 그게 어떤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도 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진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무안군에 주민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각 읍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투자한 만큼 우리 무안군민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방진료쪽에 가보면은 한방 공중보건의는 있지만은 거기에 보조인력이 없고 그래서 일반 중증환자들이나 중풍환자들 이런분들이 시설도 좋고 하는데 보조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 병ㆍ의원으로 전부 쏠리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식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들여서 일반실과 진료실 그리고 한방진료실로 건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방진료쪽에는 지금 저희가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운영은 지금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진료는 약 하루평균 20명이 진료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치과진료같은 경우에는 관내 청계면에 치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쁘게 치과진료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청계보건지소와 지금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한 청계보건지소에 진료실적을 보면 약 30%가 향상이 돼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한방진료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군 실정으로는 정ㆍ현원에 의해서 정원으로 해서 한방진료 보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방 의사 선생님들께서 혼자 진료를 하고 침을 놓고 그리고 약을 지어서 민원인들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담당인력 부서와 몇차례 협의를 했고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총정원제가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모든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조인력이 있어서 한방 진료실쪽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원조례에 의해서 보조인력을 투입을 못한다 이말씀 아닙니까?

지금현재로는 보조인력 투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행자부나 이런데 지침은 그렇지만은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시에 의해서 강구할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계를 놔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현재 운남도 짓고 있고, 현경도 짓고 있고, 삼향, 망운도 신축예정인데 어느 한곳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된데가 없습니다. 지금 군 보건소밖에. 보건지소는 한방진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군민이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방진료실이 지금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신축보건지소를 해마다 짓고 있는데 한방의사는 배치를 해주면서 한방진료 보조인력을 배치를 안 해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방의사협회에서 1차적으로 한방공중 보건의사만 보건지소에 배치하려고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배정을 받을게 아니라 한방보건의사협회에서도 한방보건사업을 위한 그런 보조인력에 대해서 먼저 촉구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보건소장들 전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도에다가 올해도 2번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은 행자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보조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실정에 한방보건지소가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것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방진료 인원이 많은데는 일용직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한방진료실이 있는데는 보조인력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한방 전문의를 배치하기 보다는 실제 지금 물리치료사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군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한 분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되고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기는 개인이 혼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보다는 실제 한마디로 농군인 우리 무안군에서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대체로 물리치료사를 본의원 생각에는 운영을 하는게 더 우리 군민이 서비스를 받는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현재 각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병ㆍ의원도 거의 우리 농어촌 같은 지역에는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돼있어서 병원이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어촌 지역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의원급 같은데는 약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사 한 분이 30～40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일용직 한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지소도 물리치료사가 충원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내실있는 의료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들이 일용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배치할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원급에 가면은 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일용직이 저희들 알기로는 60만원～7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응 간호조무사라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농축산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고품질 주곡생산 지원사업은 봄철 영농기에 맞추어서 벼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을 10만2,660㎏과 공영예비 못자리 3,000평을 설치하였고, 벼자동화 육묘공장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장비 1,626조를 공급하였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생산단지에 미량요소 복합비료 슈퍼맨과 목초액의 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질벼 생산화 지원을 위하여 RPC와 계약농가에 게르마늄비료 및 수도용 상토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성능 방제기 1대와 인력 절감형 방제장비 49대 및 밭작물 관리기 44대를 조기 공급하여 영농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 황토랑 농축산물 판매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지역의 황토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군포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4회 실시하여 7,8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특히 조생종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서 군포, 부천, 안양시 아파트단지와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여 32톤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자색고구마 가공공장을 완공하고 7월중 완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 황토랑쌀 지대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30여개 상표를 5개 브랜드로 단일화하고 RPC에 8만2,000매의 포장재를 공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한우생산 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국내 한우산업의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소비촉진 캠페인 및 할인판매 시식회를 실시하였으며 송아지 생활 안정제 가입 및 한우 인공 수정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총체보리 960t을 생산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환경개선 사업으로 축사 환풍기등 장비 68대와 표준벌통 730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5개 방역단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장비 29대 지원 및 가축 711만2,0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 농어민센터 건립입니다. 여성 농어민의 삶의질 향상과 체험하는 시범 황토테마파크로 추진하는 농업 여성인센터 건립사업은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일원에 연 건평 173평에 철골조 지상 2층 구조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기초 공사가 실시중에 있고 금년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고품질 주곡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주곡생산 지원사업중 상반기에 사업별 대상자를 기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벼공동 건조장설치 지원사업, 고품질 벼생산 주곡건조기 주곡사업, 9쪽입니다. 벼상온 건조저장 시설 지원사업, 황토 반고구마 저장고 지원사업,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 사업, 토종 농산물 살리기 운동지원 사업, 1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은 하반기 영농단계별로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논농업직불제 사업, 쌀생산 조정제사업등은 금년 10월말까지 농업기반공사등이 실시하는 이행점검 결과에 의해서 농업인별로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안황토랑 유통공사 설립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자색고구마 음료인 양파음료, 연음료등 기능성이 뛰어난 특산품의 마케팅을 전문화하여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유통공사는 마케팅을 전념토록하기 위해서 무안군과 민간투자의 제3섹타 방식으로 무안 황토랑 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무안황토랑 유통공사를 금년 7월중 출범할 계획으로 설립준비 및 법인등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무안황토랑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입니다. 고품질쌀을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서 평생고객을 확보하여 무안황토랑쌀을 알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명의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2만1,273포를 팔았습니다. 이게 20㎏입니다. 그래서 9억1,000만원 어치를 판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지역경제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한우 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용 초음파진단기를 2개 단체에 2대를 조기 공급 완료하였고,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6만원 이하로 하락시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송아지 생활안정제 사업은 3,720두에 지금까지 2,080두를 계약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29개 사업중 8개소를 완료하고 2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 환경개선제인 미생물제 공급사업은 190농가를 기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중 13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름철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15쪽 무안 양파한우 생산을 위한 양파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축산사업 평가 상사업비와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양파한우 생산자단체와 축협등과 투자 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중에 연간 2,000t 규모의 양파건조 시설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 축산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구제역 일제방역과 예방접종에 이어 하반기에도 65개 방역단으로 12개회의 일제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돼지 콜레라 외 5종에 780만두에 대해서 예방접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총 9건중 8건은 개선 및 시정완료하였고, 고품질벼 생산화 지원사업이 2003년도 대비 금년도 사업예산이 50%이상 삭감되어 재배면적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벼 생산화지원 사업은 고품질벼 재배확대는 물론 RPC 중심의 벼계약재배를 통한 생산, 수매, 판매등을 통하여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안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고품질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RPC 운영협의회 및 대농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2005년에도 예산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4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무안군 전체 지향하고 있는 농정 사업부분이요, 거의 RPC 위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전부 소비자 입맛이 친환경으로 가는데요, RPC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됐을때 소비가 어느정도 원활히 되겠는가? 또 어떤 미질의 영향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은 현재 해제 농협 RPC와 해제농협과 계약 농가들이 약 435호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해제 RPC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에 RPC와 계약농가가 묶어가지고 그걸 전량 RPC에서 수매를 합니다. 또 차액분을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위해서는 RPC가 계약을... 현재 4개 RPC가 있습니다. 민간 RPC 둘에다가 저희 농협 RPC 4개 RPC 전원이 나서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에 맞춰 일반농가에도 그런 친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차차 수용을 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RPC에 대한 대량 생산체계보다는요, 어떤 중소규모, 그냥 소비자하고 얼른 말해서 도정을 해가지고 며칠이 지나면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량으로 도정하는걸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쌀은 안전미를 요구를 합니다. 안전미를, 전체적으로 안전미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의 소규모 도정공장에서는 안전미를 갖추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 RPC에도 전부 주문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나갈 물량이 얼만가를 따져서 도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점은 큰 염려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도정공장을 이용한 소비자의 직접거래 방법도 사실상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2페이지요,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RPC지원내용이요, RPC계약농가에 대해서 슈퍼맨하고 목초액을 공급하는데 슈퍼맨하고 목초액이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슈퍼맨과 목초액을 권장하는 이 부분은 저희군에서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RPC와 농가가 445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슈퍼맨과 목초액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할랍니다 해서 그 협의체에서 구성이 돼서 협의를 한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슈퍼맨과 목초액이 거기에 전문적으로 어디가 좋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면 답변을 드리는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요, 아까 재배 농가들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품목을 선택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군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군민 혈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소관)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6개 분야에서 2,849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를 49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친환경 화장실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등 1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교육을 59회 1,735명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시범 사업은 쌀겨팰렛제조기 9대, 유기질비료 475t 지원과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6개 분야에 2,849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등 6개 분야에서 4,40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백련과 관련 테마를 개발 농촌 관광자원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일로 두레미 마을을 전통테마 마을로 선정 테마를 발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주민교육과 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박참여 농가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금까지 농업인 건강관리실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과 아름다운 그린마을 조성, 무안백련의 기능 성분 분석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 정보화 촉진입니다. 농업 정보지 제작과 새기술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안 농업정보지 2,000부 제작과 휴대폰 문자정보 2,907농가에 제공하였으며, 농가 경영컨설팅 200농가를 선정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새기술 농사정보, 적기 홍보와 농가경영컨설팅 표준 진단표 보급 및 경영개선 처방서를 발급하고 주요작물 7작목에 대하여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제초제와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9개 마을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무농약으로 생산된 51.6㏊의 벼는 일로, 해제 농협 RPC와 수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농약 농자재 60.2㏊분과 예취기 4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마을 표지판설치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신청 및 병충해 방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 농업 여건에 알맞은 친환경 채소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농가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사업규모는 비닐하우스 3,000평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중 군비지원은 6,000만원이며 나머지 9,000만원은 농협과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사업계획수립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에는 작물이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무안군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제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군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금까지 농업발전을 위한 실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앞으로 용역의뢰와 농정심의회를 거쳐 내년 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입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 5건중 완료 5건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소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은 토양검정 우량종자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추진하였고, 둘째로 수출농업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국화 32만1,000본과 파프리카 20.6t을 수출하여 1억8,600만원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셋째로 양파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 생산 농기계공급과 마늘 흑색썩음병 방제, 종구갱신 사업,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원예특작 사업은 틈새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과 고소득 과채료 시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품질벼 품종보급 실적이 작년도 76% 까지였으나 금년도에는 96%까지 늘렸습니다. 다음 직파재배는 4,288㏊까지 확대하였고 농약살포는 금년에 약 2～3회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표준시비와 합리적 물관리 지도로 도복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 영농을 추진하고 환경 농법을 실천토록 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시설재배 위주 연작으로 인한 토양의 염류집적, 또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농업환경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 안정생산에 주력하고 관비재배 양액재배로 수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화양액재배 1,200평과 관비재배시설 5,000평을 지원한 결과 금방 앞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출실적을 금년 최초로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양액 관비재배를 확대하여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수출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개화관리 종합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전국 최대의 백련지 명소에 걸맞도록 연꽃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백련지를 중심으로 주변 농경지등을 연관련 산업지역으로 개발 육성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에 연꽃방죽 기반정비와 맞춰서 3만6,000평을 연을 보식하였고, 물대기는 작년보다 1개월 빠른 4월 6일부터 물넣기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벼농사로 대체하여 5㏊의 논에 금년에 연을 식재토록 하였고 특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리온실을 개조해서 연과 수생식물이 사계절 꽃필 수 있는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과 수생식물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집중개발하고 개별농가의 연재배를 확대하여 벼농사 대체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전국 최대의 주산지이며,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농업소득인 양파 생산의 기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양파수확기 공급으로 기계화작업을 추진토록 하고 상자육묘로 해서 균일하고 건전한 우량묘를 생산하여 노동력과 종자값을 절감시키되 농협이나 영농조합 또는 대단위 재배농가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5월 28일날 양파수확기를 도입해서 운남면 포장현장에서 시험가동을 한 결과 참석자들의 반응이 아직까지 어떤 기계보다도 좋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계화의 전망이 우리 지역에서도 밝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자육묘장 2개소를 설치해서 기계화에 같이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생산성 증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늘 종구갱신을 위하여 928농가에 대해서 올해 교육을 실시했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의 작목전환을 유도해서 81농가가 기 작목전환을 신청했습니다. 마늘종구의 수매보급을 위한 차액지원도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늘주아 보관 관리 및 적기파종을 지도하고 작목전환과 아울러 종구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인데 그간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하고 공문으로 지시하고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다돼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효과가 최대한 되도록 대상자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상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여기 지역특화사업이요, 양파수확기 연시회 해 가지고 지금 수확기 성능이 여기 인쇄물을 보면은 일부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표준화할 계획이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확기가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호주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여건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영농관행이 비닐을 덮고 또 경지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그런 관행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고 기계크기와 또는 일부 작업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양파 마늘은 없앨 수 없는 종목이고 그만한 소득이 없는 이상은 기계화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걸 어떤 보완이나 개선할 점을 시정해가지고 추진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추진할겁니까?

지금 들어올 기계는 조작해 본 기술자들은 우리 규모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농가단위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도 쓸 수 있는데 앞으로 보급시키려면 기계 동력부분하고 기계 뒷부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동력을 작업부분에다가 다시 장착한다는 그런 것이 보완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맞다고 그렇게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야 추진이 되지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보완이 아닙니다. 동력만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 쓸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보급을 시키려면 그런 점을 더 보완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산업경쟁력 제고 강화 부분 있잖습니까? 뒷 페이지 7쪽 종구갱신, 얼른 말해서 주아재배지 않습니까?

예.

주아재배는 지금현재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 어느 정도 고착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전 같으면 남해산이라든지 타지역에서 종구를 구입해옵니다마는 주아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재배농가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국도비는 온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상부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더라도 군비를 좀 줄여가지고 아까 망운 김상균 의원님이 말씀드린 무사마귀병이나 뿌리혹선충에다 그 예산을 투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비가 내려올때는 군비를 부담하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군비를 임의로 줄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액수가 지침서에도 내려옵니까? 군비부담금이...

군비부담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무사마귀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은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종구갱신 사업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어느정도 고착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고드릴까요?

잘 알겠습니다. 생략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일로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까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게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연근 종근식재를 3만6,000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8월 14일부터 연꽃대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금년에 식재한 3만6,000평에 연근의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을는지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서 보면 거의 없는 것하고 같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약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3만6,000평의 완벽한 연으로써 주변이 형성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그런 기반정비를 최초로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장 상태로 봐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전에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심어서 관리한 예로 봐서는 직접 관리하시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약 2개월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존 지역보다 만족 할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만약에 안채워질 것을 염려해서 수생식물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양한 가시연꽃을 다 뿌려놨습니다. 그게 보완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도 걱정하십니다마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다른 대체적인 방법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백련지에다가 가시연을 뿌려가지고 형성이 된다면 그것이 뭣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시연은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희귀종으로 해서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백련지에도 가시연이 상당히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하고 더 확대해야 될 품종이고 기존 연꽃방죽이기 때문에 가시연을 계속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작목반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작목반원들의 연관리를 놓고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될 것이다 라고 안이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논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토양 자체가 상당히 다르지 않겠는가, 또한 개인이 관리를 하면은 시비관리라든가 상당히 기반조성을 해서 생 땅에다가 심는 것 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급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꽃이 피도록, 또 기대한만큼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기관계나 또는 물관리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만 동양 최대의 백련지다, 관광객들을 오시라고 해놓고 연잎이라도 없으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행사전까지 심어서라도 거기를 메꾸는 방법으로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전용운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지속확대 추진입니다. 군민 문화수준 향상과 승달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작마당극 집과 실미도등 영화상영을 했으며 그리고 작품전시회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을 공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연기회 확대를 위해서 회관대관료를 순수문화예술의 경우 50% 감면 사항을 전액 면제토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기획공연 개최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체험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우리 농촌지역 특성상 문화체험의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예문화 체험의 장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각종 모형의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군 소재지에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탁구장이 없기에 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탁구교실을 운영해서 심신단련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의 체험과 생활문화 강좌로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어린이를 위한 종이접기교실 운영과 발 미용교실을 운영하고 문화의집 이용자를 위한 비디오 영상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은 청소년을 위한 DVD실을 활용한 영화상영과 주부들을 위한 퀼트교실과 숯공예교실 등 생활문화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어린이를 위한 영어회화 교실과 바둑교실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프로그램운영과 소외계층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 3회의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한 결과 40여명으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글교실과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문화교실 개설운영입니다. 새로운 지식습득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60여 명으로 중고생의 이용율이 높으며, 정보이용 체험실활용과 노인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의 내부정비와 수목확충으로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 강좌와 백일장대회 독서왕선발대회를 개최해서 독서의 생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불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을 찾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꽃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산재돼 있는 철쭉을 정비 단지화 하고 울타리 수목등 1,500여 주를 식재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압로설치와 공원산책로 정비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차적으로 연못을 물놀이 공원과 연못으로 분류해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충과 불무공원의 수목갱신 그리고 토질개량으로 군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농구장 바닥시설공사와 라이트시설 사항으로 기 처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무공원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그런데다가 보는데만 치중을 해가지고 조성을 맞추려다 보면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놀이공간이 너무 잠식되지 않냐,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집에서 조그마한 화단 하나 가꾸다 보면 처음에는 충분할 것으로 작은 나무를 심다가 나중에 크다 보면 다 뽑아내 버리는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휴식공간인 놀이공간,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단지 조성하는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분수대가 요즘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삭막한 감이 있는데 무안군은 다른데 하고 틀려가지고 수생식물 연구를 기술센터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절반정도 한다든지 부분정도로 한다든지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뭔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관을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저는 한번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를 상영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차는가 안 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홍보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계몽의 영화를 했을때는 다수가 참석해가지고 주민들 교양강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꽃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공원내에는 꽃이 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은 꽃단지 조성을 한 사항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나 보시면 그 안에 생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큰나무 가에는 되고 있는데 중간부분은 안되고 있어서, 그 원인은 토질이 지금 안 좋습니다. 토질이 완전히 안 좋아서 활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사업으로 토질을 개량해 줘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따라서 놀이공간을 확충해 주시라 그 말씀인데 놀이공간은 지금 더 이상은 중간 따라서 나무를 심는 것이지 공간을 빼앗으면서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분수대 물풀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옥잠화를 심어봤는데 고기가 갉아 먹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치우느라고 애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풀 종류나 아니면 키가 쭉 큰게 있어요, 그걸 지금 심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같은 것은 이름있는 저번에 실미도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의자가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또 따라서 홍보는 저희들이 내일 24일, 25일도 지금 국립영화원에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상영을 하는데 그걸 할 때에는 각 이장님들한테까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내에도 일일이 층마다 다 붙이고 있고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성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장에 가서 공연이라든가 무대행사시에 몇 번이고 참석을 해서 보면은 음향시설이 대단히 불충분하다 라고 하는 관계관들의 지적이면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더 예산이 없으면 확보를 해가지고라도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음향시설이 좀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큰 행사를 하려고 보면 그래서 무대를 넓히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으되 과연 그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시설이 나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것을 빨리 보완 처리를 해가지고 이용자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디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소관

다음은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 달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의달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할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남악신도시 편입물건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은 토지 1,972필지와 건축물 136동, 분묘 858기, 지장물 및 실농보상등 2,599건에 727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 대상자 이주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택지조성 지구내에 이주대상 세대는 128 전 세대를 이주 완료하였으며 분묘는 총 860기중 858기를 이장하였습니다. 셋째로, 남악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주변 주민생활권 침해사항이나 이주민 정착지원등 각종 민원해결 했던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남악신도시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를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지원코자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 2,108건, 이주비 및 공작물 279건, 분묘이장 858기, 실농농기계등 2,448건에 대한 보상지급액은 727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장시기가 안된 미 개장 분묘 2기와 또 사업추진에 부득이 추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물건조사를 해서 보상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이주민 지원대책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신도청 건립과 남악신도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상실되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이주세대가 남악신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자 현황으로는 도청사 46세대와 또 남악신도시 128세대, 총 17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터전이었던 남악리 마을 전경도를 제작해서 이주자에게 배부한 사항과 또 오룡산을 지역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과 그리고 신도시 건설 관련 택지분양 및 소유권 이전절차등을 안내하는 업무와 또한 이주자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군ㆍ도정에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택지분양등 이주민 요구사항등을 여론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하였으며 이주민 관련 사업비 및 사업소 운영예산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이주민 거주실태 파악과 또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군ㆍ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주민 신도시 지역내의 정착 유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이주민에게는 택지분양 정보 및 절차안내 또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서 이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또 도비확보 후에 등산로 정비등 각종 주민정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저희 사업소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첫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공급수원인 장흥군 탐진댐에서 총공급 계획량 4만4,200t으로 2006년도까지는 1만6,200t 공급계획으로 배수지 4개소와 송배수관로 210㎞에 대하여 2004년도 착공 1차로 2006년도까지 추진키 위하여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도 기술심의,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지난 5월 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법의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사업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5개소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2개소와 관정 17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55㎞가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안, 청계 노후관 갱생사업을 1.6㎞를 정비하고 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3개소와 주변정비 및 완숙여과지도 보수 완료하고 상수도 원수 보충용 지하수 개발과 누수탐사 관로사업도 정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류벽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지에 물이 일정기간 체류하여 세균류등을 박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간이상수도 신규 및 시설개량입니다. 우리군에는 166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실시하는 광역상수도가 오는 2011년까지 완료되면 물부족으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마을에 신규로 3개소, 일로 상두, 해제 광천, 망운 송현에 시설하고 현경 곡지에도 관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2개소와 관로 3개소도 정비하셌습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무안, 일로 지구에 오수관로 19.88㎞에 1차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차 관거사업은 현재 서울 소재 삼안기술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15일까지 납품되면은 계약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면단위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무안, 일로를 제외한 7개 면에 대하여 10.35㎢를 기본계획 수립하여 청계와 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중에 납품이 되면은 환경부 승인 신청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즉 광역사업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율은 전국 87.3%, 전남은 62.1%입니다. 우리군은 27.8%로 전국 전남 상수도 공급에도 크게 뒤떨어지고 물부족이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우리군 전지역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계획 공급량은 4만4,200t입니다. 1단계로 2006년도까지 읍면소재지까지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4개소 1만6,220t과 송배수관로 210㎞를 시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에 따른 실시설계와 도기술심의 및 환경성 검토와 중앙재정투융자심사가 지난 5월 4일까지 완료되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오는 6월중으로 신청하여 7월중부터 계약 및 착공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노후 및 누수관로 6㎞와 급수전시설 관로매설 1㎞도 계속 정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신규 및 시설개량입니다. 우리군에는 116개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무안읍에 12개소, 일로에 23개소, 삼향면에 14개소, 몽탄면에 24개소, 청계면에 21개소, 해제면에 10개소, 현경면에 6개소, 운남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광역상수도가 오는 2011년까지 완료되면은 우리군 각마을에 물부족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에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 계획중으로 추진중인 3개소 일로 산두, 해제 광천, 망운 송현지구의 이용시설 및 관로를 매설하여 9월까지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정은 있으나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마을 즉 몽탄 달산 1리 월영정 마을과 무안 성암마을에도 물부족을 해소하고 기존 노후관로 8개소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 일로 하수처리장 구역내에 2차 정비사업입니다. 오는 9월 15일까지 용역 설계가 납품되면 주민설명회 및 쾌적한 시가지가 되도록 통과관로 주변과 맨홀도 추출제로 바꾸어 총괄 낙찰 및 전면 체인관회를 시행하여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 해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계 해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소재 삼안 기술공사에서 기술 기본계획 용역을 10.35㎢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까지 기본계획서가 납품되면 환경부에 기본계획 신청 승인을 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로에서 처리장까지 일괄 추진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 투자사업은 정부 고시사업과 민간 제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고시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후 착공까지 2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민간 제한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후 착공까지 약 2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방법으로써는 민간 제한방법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구정비 사업입니다. 시설이 토공으로 되어 주변의 악취가 심한 지역과 일부 시설 노후등으로 집중 호우시 침수 우려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기존의 하수구 뚜껑과 파손지역도 모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사항은 5건입니다.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지금 9개 읍면중에서 6개 읍면만 포함이 되고 3개 읍면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광역기반 확장사업이 일명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금 1차로 설계했던 것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차 설계가 현재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 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락된 3개면 현경이나 망운이나 운남이 전부 평야지입니다. 다른지역 산악지역은 간이시설이 가능하지만은 이 평야지는 거의다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농경지하고 취수원하고 평면을 이뤄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거의 식수에 부적합한 물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순위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충분히 사전에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현경, 망운, 운남까지 3개 면은 무안 정수지에서 공급하도록 계획이 짜여 있어 가지고 지금 1차 설계에 전부 기술심의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지역은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상태도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광역상수도를 시설하는 겁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 예로 들자면 면 전체 반이 짠물이 올라옵니다. 전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예산이 적어서 전부 요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경지하고 수평을 이루는 부락을 보면 실질적으로 각 집집마다 지하수를 시설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물이 식수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읍면이 더 빨리 사업시행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 순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안정수지에서 운남 소재지까지는 1차 계획에 2006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수 담수화 사업,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 담수화사업은 1개소에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남촌지구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드리겠습니다. 남촌지구 마을에서 당초에 시설하고자 했었는데 마을에서 부지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신월마을로 옮겼습니다. 신월마을에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촌마을 주민들이 다시 해달라,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사업지구가 책정됐다가 신월로 바꿔지고 또 이인구 의원님께서도 운남면으로 간 사업을 타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신월로 교체해서 해줬는데 그 지구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반 정도 부락이 짠물이 올라오는데 좀 상수도 시설이 시급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안에 시설하고 있는 상수도 그것은 계획이 몇 년도 부터입니까?

9개 광역상수도화가 2004년부터 1차로 2006년까지 시설하고 각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은 2011년까지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면소재지까지는 2006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각 마을에 물 부족하고 간이상수도 안 돼있고 모든 시설이 안 돼있는 부분에는 2011년 계획으로 해서 98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편견이 아니라 지금 상수도 관로가 현경 같은데는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경은 수원시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제가 먼저 되고, 현경이 나중에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는 사업지구라 해가지고 빠져 있는데요, 3개면은?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공급체제를 정수장 부지가 무안정수장, 해제정수장, 일로정수장 이 3개소가 당초 시설계획으로 잡았다가 청계면에 무안컨트리클럽 그 부근에 물수요가 공급이 증대되기 때문에 1개소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위치가 그 면지역에 설치된 것 뿐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707억3,56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21억411만7,870원이며, 세출예산액 1,707억3,56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35억1,892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142억5,45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7억7,747만2,3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93억2,664만5,57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잔액 전액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24억3,542만8,000원, 사고이월이 213억4,279만3,000원, 계속비 이월이 60억190만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8,58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6,072만5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28억5,825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57억2,390만3,192원이며, 세출예산액 1,628억5,825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32억608만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060억6,434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74억3,603만7,62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82억8,786만5,57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22억8,542만8,000원, 사고이월이 212억4,739만원, 계속비이월이 60억190만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억7,331만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7억7,982만9,572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8억7,73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8,021만4,678원이며 세출예산액 78억7,735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1,284만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1억9,019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4,143만4,68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억3,877만9,998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억5,000만원, 사고이월 9,540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48만6,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8,089만998원입니다. 참고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현금수집표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및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별지에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 47조 규정에 의해 이인구 의원님 외 두 분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시달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군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