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김정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5건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지금 2군데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개·보수 내역에 보면 마당 포장이나 옥상 방수공사, 담장 보수 공사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보건 진료소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진료사가 거주하는 방하고 진료실하고 구분이 안 되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건진료소가 당초 18평인데, 대부분 낡았고, 처음에는 진료원들이 한 사람만 와서 근무를 하다가 자꾸 가족 수가 늘어서 사실상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업에 작년에도 3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주거공간과 진료공간이 구분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각 읍·면별로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추진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지금 농촌의 인구들이 거의 다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군비로서 전체 다 개·보수나 신축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죠?

예, 사실 이때까지 그랬는데 올해도 군비로 2개소 신축하고 농어촌 의료 특별개선 사업으로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거나 건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고제지소하고 가북 내촌 지소하고 마리의 율리 지소가 낡았는데, 이삼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3,000억 정도 밖에 안 되어 저희들 올해는 진료소 신축관계를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군에서는 한 건만 배정을 받았어요?

지소하고 2건을 보건복지부 국비로 하는데, 신축계획을 신청을 해 놓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장이나 마당 포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진료소하고 진료공간, 주거공간을 분리해서 방문객들이나 환자들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원칙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올해도 지원이 한번 되었다니까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 국·도비가 반영되어 하면 더 좋고,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료소 자체를 보건소 가는 것보다도 그쪽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꼭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일이년 안에 이런 주거공간하고 진료실하고 같이 쓰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분리해서 그분들도 진료사들도 안정성이 있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소 수입현황을 보면, 개수는 적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수입현황이 금액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차이가 나고 적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생각되십니까?

보건소는 사실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지소보다 1인당 수가가 적습니다.

그러면 수가가 보건소는 적고 보건진료소는 높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는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500원이고 한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진료소는 900원이고 지소도 900원이고 그렇습니다.

약대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 보건소는 한번 오면 처방전 1건당 500원이고 지소는 900원부터 계속 처방일수에 따라 약값 수가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이 만일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지소, 진료소보다 오히려 본인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인원수는 많을지 몰라도.

그리고 진료사들 부분에 처우개선 쪽으로 보조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보수는 군에서 나가지만 자체적으로 여비에 군비를 지원해 주고, 또 매년마다 선진지 견학가고 또 교통비에 자기 예산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진료원 수당이 또 별도로 2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이 20만원이고 선진지 견학하고 또 여비, 여비는 주로 어떤 명목으로, 관내여비로?

예, 관내여비 월 정액 10만원씩 됩니다.

읍·면의 진료사들이 상당히 여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약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불편한 점이 없고, 조금이라도 수혜가 된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건소를 한번 가 봤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주거공간하고 같이 쓰면서도 깨끗한 분위기가 나고 모든 의료장비나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귀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그와 반대로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도 관리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너무 현저하게 나쁜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어떤 사항들을 점검이나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상 저희들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공히 건물이나 내부수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편인데, 사실상 지소가 '83년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실내조명관계라든지, 누수된 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는 의료장비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진료소에서는 주거공간하고 같이 쓰면서도 깨끗한데, 보건지소에서는 의료장비 관리상태도 그렇고, 청결사항도 그렇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에, 안 그러면 청결이 주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하고 관리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가시면서 점검을 안 합니까?

사실상 저희들 분기 또는 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청결이 우선되어야 되고, 의료장비나 모든 사람들이 일부 저희들 듣기로는 보건지소보다도 보건진료소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보건지소가 교통도 편하고 거리도 가깝고 다니기가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히 점검해서 안 그러면 불시에 그런 사항을 점검하든지 해서 누수현상이나 조그마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들은 방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흡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소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일 위생적이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비위생적으로 느끼면 환자들이나 가는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꼭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가더라도 이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좀더 보건지소가 청결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영입니다. 위생업소 관리현황에 보니까, 위반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줄어야 되는데 늘어납니까?

사실상 정기적으로 저희들 지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도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안마 시술소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공중위생업소입니까?

의약업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약?

약업소 중에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에 안마시술소가 있잖아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의약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료법 후미에 안마사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업소로 분류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뭐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사실상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안마사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이 분들을 위하여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직업을 하나 만들어 준 셈입니다. 안마시술사라는, 그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마시술소 업종을 하나 만들어서 권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죠? 우리 거창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안마시술소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씩 나가 봅니까?

예,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본연의 안마시술업무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쉽게 말해서 퇴폐업소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거기는 안마시술소가 아니고 허가를 받고 하는 윤락업소다라는 이야기가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많이 떠도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문들이 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1개월 영업정지는 어떤 것이고, 2개월 영업정지는 어떤 부류입니까?

청소년 출입은 영업정지 1개월이고, 주류 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간혹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올 때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경감처분 기준이 있어 2분의 1을 경감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04년도 단속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제일 밑에 거기는 청소년 주류 제공 해서 기소유예 부분이 아니고 영업정지 1개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29번 '비카' 말씀입니까?

다른 데는 다 영업정지 2개월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경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기소유예라는 표시를 해 줘야 알죠, 2003년도에 단속 건수가 34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2004년도에는 29건, 2004년도는 상반기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9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많이 늘어나겠죠?

사실 2003년도 것은 6월 1일 이후 처분분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2003년도 6월 1일부터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604페이지에 비고란에 2003년 6월 1일 이후라고…….

이게 지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팍팍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올해부터 위생교육이 업종별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윤락행위 알선도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반건수하고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으리라 보는데 단속된 현황만 이렇잖아요, 그죠?

예, 행정처분한 내역입니다.

나중에 군민건강증진 사항에 가서 다시 묻겠지만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데 2차 나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윤락행위 알선들,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해 나가면, 아마 2차 안 나가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나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사실 위반행위가…….

업주들 보건교육을 시킬 때에 자체적으로 업주들 스스로 자정 결의대회를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지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말 틀린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간에 학교 급식소에서 상당히 식중독 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 초·중·고 급식대상 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예방대책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달에 학교 급식을 하는데 종사자들 전부다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부분 초·중학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중은 지금 자체에서 하는 것 같고,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사립학교에서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급식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중학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들여서 하고 고등학교는 거고를 제외한 업소는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가만히 보면 소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의 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합니다. 고등학교는 거창고등학교하고 대고하고 위탁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영하는 데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는 업소에서는 식중독이라든지, 위생상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군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날씨도 더워지고 이런 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달에 한번씩이나 위탁급식을 하는 쪽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중독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요, 발생되고 나서는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면 위탁급식을 하는 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난달에도 전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위탁급식하는 데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이나 거창군민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미연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월 1회 정도는 예고 없이 가서 실질적으로 시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꼭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런 식중독 사태나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보니까 2003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한방지역보건사업, 그리고 금연사업, 노인건강 교실 운영, 2004년도에 한 사업은 노인건강교실, 그리고 금연사업, 영양교육, 청소년학교 성교육…… 금연사업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4년도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나와 있는데, 금연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그 얘기입니까?

저희들 금연에 대한 해로운 점하고 고등학생들은 실제 피우는 학생을 금연하도록 금연침도 정기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술을 하고 보조제로 금연사탕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금연운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니까 한 4년 지났네요,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건데.

사실상 금연캠프를 작년에 거창중학교, 올해는 거창중학교, 거창산업고등학교 금년캠프를 했는데, 나중에 설문수료식에 자기 소견서에 보면 전부다 담배의 해로운 점을 알고, 담배를 금연해야 되겠다는 데는 전부다 동의를 하는데, 그 후에 조사를 해 보면 잘 실천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꾸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결과가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금연운동에 본 위원이 도움이 될 듯한 제안을 드리면 중·고등학생들도 물론 금연운동에 동참을 해주면 좋겠지만,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운동에 동참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집에 부모들 아버지들이 담배를 끊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운동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해도 집에 가서 "아버지 담배는 건강에 해로워요, 피우지 마세요" 그 소리는 못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유아원이나 이런 데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 귀여운 유아들이 집에 가서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참작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 거창에서는 절주운동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혹시 세부계획서 내 놓은 것 있습니까?

리후렛이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집단교육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연운동도 운동이지만 절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것도, 보건소장께서 절주운동도 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한번도 안 했습니까? 주민 건강의 증진에 대한 세부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가져왔습니까?

예, 건강증진계획서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건강증진사업계획입니다.

이 계획서말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없습니까? 못 가져 왔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긴데, 내년 감사 때는 지적 안 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잘 숙지해서 지적한 대로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금연운동은 하고 있고, 절주운동은 해야 되고, 법으로 해야 됩니다. 군민들 영양상태를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실제 영양상태를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은 계속하고, 영양 실태조사는 없습 니다.

그것은 왜 한번도 안 했습니까?

…….

그것도 증진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계시네요? 그것도 그러면 역시 시정을 해 나갑시다. 내년 감사에는 역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위생업소 관리현황 때 주문을 했던 유흥이나 단란주점에 2차 안 가기 운동 자정결의대회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좀 하십시오. 그것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구강건강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아홈메우기 또 불소겔 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소화 사업은 영 끝났습니까?

보류상태입니다.

그러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끝을 내야 안 되면 다른 대체 구강건강사업을 펼쳐 나가야죠? 구강건강사업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니까, 과감하게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말고 다른 구강건강사업을 펼쳐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관내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료법에 종합병원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일반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원들 상대로 해서 보건교육 같은 것 시킨 것 있습니까?

구체적인 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준 종합병원으로 봐야 되죠? 거창의 거창병원이나 서경병원, 적십자 병원, 준 종합병원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도 보건교육을 아무리 못 해도 연 1회씩은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소장님, 계획을 세워서 병원들도 한번 보건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을 떠나서.

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도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법을 떠나서 관내 병원을 상대로 해서 보건교육을 연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것들이 우리 거창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메모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마재배 현황을 보니까 거창읍에 한 가구, 가북면에 44가구 되어 있는데, 올해도 거창읍에는 심어졌습니까?

예, 심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체다 섬유용으로 용도가 그러네요?

예.

가북면에는 종자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심어져 있습니까?

5월말이 현재 파종시기라서 대부분 심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다 파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말이 파종시기라고요, 종자용은?

예.

수매는 나중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수매를 한다거나 종자용은 어디에서 보관을 할 것 아닙니까? 개인 판매입니까?

개인적으로 판매하지만 대량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 와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당 어떤 기준량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단속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팔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심어져서 개인적으로 팔면 단속 가능도 안 되겠네요?

대마 잎은 사실상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지만 종자에 대해서는 마약성분이 없고,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마초 제작방법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마 엽을 그늘에 말려서 알콜하고 반죽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는 전체 다 개인판매가 되더라도 대마 잎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합니까? 수거를 해서 합니까?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폐기할 때는 입회를 하고 사진을 찍고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 모아 놓았다가 한 장소에 폐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어떤 작목반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해서 단지화가 되어 있는데 작목반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약종류에 포함이 되니까, 중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수확시기나, 수확시기는 거의 일정하겠네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입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처분토록 해 주시고, 혹시 소장님 양귀비 관계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 거창에서 재배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데가 포착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마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마가 아니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양귀비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체적으로 점검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어떤 유출이 되지 않게끔, 또 그분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현황에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종류하고 약국에서 취급하는 종류가 틀립니까?

대부분 의료기관 같은 데는 직접 수술을 요할 때 사용하는 약품이고.

몇 종류가 있습니까?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러면 거의 수술에 마취제나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통증완화제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데가 지금 한 20군데가 있는데, 약국에서 취급을 합니까?

대부분 향정신의약품 그것도 일종의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어떤 기관에서 약국에서나 의료기관에서 이게 서류 사항에 남긴 자체만 가지고 단속이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단속 가능한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약품 수급관계를 전부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급관계를 확인하면 실제적으로 약국에서 어떤 마약류가 팔렸다면 실제 본인하고도 대조가 되어 가지고 점검이 됩니까?

일부약품은 판매자에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했는데, 의도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약국에서 판매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직접 확인이 되고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서류에 근거한다면 전혀 그 사람들한테는 걸릴 염려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처방전에 의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확인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단속을 했더라도 일단 근거 서류만 하는 것이지 입체적으로 확인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기도 곤란합니다.

한 건씩이라도 입체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마약이 군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도매상에서 몇 정 몇 정 해서 일반약국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에만 그친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이 더 나갔다든가 또 안 그러면 상습적으로 나갔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챙겨서 앞으로는 입체적으로 어떤 단속대상이 된다면 그런 것을 집어 가지고 한 건이라도 실적사항에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소장 위원장 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의 소감을 간략하게 약 30초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신주범 위원님께서 소감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부분이 이번 감사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의회 들어와서 의원생활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문화센터 하자보수 한 것을 보고 참 쉽지 않았는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해 놓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하십시오.

7만 군민의 행복을 위하고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서로 손을 맞잡고 다같이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민의를 생각하는 답변들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발전되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특히 그런 부분 세심한 데 대해서 챙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1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주어진 기간 내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진지하고도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수행한 군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은 물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사무감사의 성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문화센터는 준공 후 수십 건의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끈질기게 추적 관리함으로써 시공업체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을 공무원의 노력으로 3년여 동안 3억여원을 들여 62건의 하자를 말끔하게 보수하게 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하면서 집행부에 이에 상응하는 표창을 하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군정의 두뇌격인 실·과장들이 군정의 최대 슬로건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아 군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고, 집중 추진할 시책들이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내용, 그리고 추가 제출 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 서식이나 단위의 통일 등 성의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수감 자세 부분에 있어 감사위원의 질의에 충분하고 책임성 있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진실 되고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지난해의 감사 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등 의회와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었으며,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추진하면서 업무 연찬 부족과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에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행정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임군수가 2년여간 계획했던 대형 사업들이 출발 시점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군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면서, 무더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6일간에 걸쳐 감사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리해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군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