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4대 의회 상반기 지나오는 동안 윤요섭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모든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경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온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도 유종지미(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군산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액분과 국도비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국제행사 추진 등 시급한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17억 6,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49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보다 총 4.4%가 증가한 3,92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 44억 3,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 1,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3,900만원 및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2억 2,700만원의 증액 중 일반교부세는 없으며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산업전시관 건축을 위한 13억원과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사업 7억원,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비 3억원 등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3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비보조금은 19억 4,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의 주요 증액요인은 동부시장 현대화사업 3억 3,100만원과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 5억 6,400만원 등이며 도비의 주요 증액내용은 2004 자동차부품박람회 추진을 위한 산업전시관 건축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이 수송택지의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45억 5,000만원을 포함한 49억 9,70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교통사업이 14억 6,400만원 감액되는 등 4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가용재원으로서는 세입증가 예산액 117억 6,700만원과 예비비 전용예산 26억원을 포함한 143억 6,700만원을 경상예산에 4억 6,700만원을 배분하였고 사업예산으로 134억 7,600만원, 기타 전출금 및 반환금으로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 하수도사업, 농어촌소득지원, 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옥구,성산 농공단지, 공단조성 부문에서 증액이 이루어졌고 공영개발사업, 서수농공단지, 도시교통사업에서는 감액이 되었으며 가장 많은 증액이 이루어진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4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결산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가 추경규모의 3.2%선으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재원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10월중 개최 예정인 2004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등 국제행사 관련 사업비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업 내력과 특별회계 편성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과별로 작성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의 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4억 3,000만원이 증가한 320억 4,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62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58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7,000만원이 증액된 509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51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58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62억 2,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 2,000만원이 감소한 17억 5,000만원입니다. 교부세는 16억원이 증가한 2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원이 증가한 110억 8,000만원이고 시도보조금은 14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4억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은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비 3억 3,000만원,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비 5억 6,000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2억 6,000만원, 개야도 어항보수비 6,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비 5억 7,0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 1억 1,000만원, 산업전시관 건축비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비 3억원과 산업전시관 건축비 1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급여 지급 등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2억 9,000만원이며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 상환 등 이전경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91억 5,000만원이며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75억원이 증액된28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 사업내력을 말씀드리면 동부시장 및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비 9억 3,000만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비 8,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1억 6,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및 현대화 사업비 7억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개야도 어항보수비 1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3억 2,000만원, 금광동 삼성아파트 뒤편 공영주차장 시설비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2억원, 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35억원과 건축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9억원이며 증가한 7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억 4,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전입비 3억 5,000만원은 분양융자금 원금회수 부족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이며 증가한 5,000만원은 예비비로 세출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감소한 8억 5,000만원이며 세출부분 예비비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옥구농공단지 전출금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이며 증가한 1,800만원은 예비비로 세출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 소관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용역비 잔액분입니다.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219만 7천원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4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5억 3,039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전보조금이 국비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에 세입으로 다시 세출예산에 잡아질 것입니다.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대야시장 현대화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확정 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입니다. 다음은 4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동부시장 현대화사업 3억 3,100만원은 본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예산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에 한전사업비를 삭감하고 국고보조금으로 5억 6,4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3,000만원 도비보조금이 영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차부품엑스포 준비에 따른 레이저프린터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홍보물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프린터 구입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만 3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칙은 시비 2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4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6,000만원, 시비 7억원 전체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비가 11억원 정도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대야시장 전신주 이설에 1억 3,15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 52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당초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만 한전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감하게 된 것입니다. 발전소용 각종 부품 구입비 3,000만원 계상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한전자금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비로 편성해서 한전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시비 부족액 2,37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도비 3,000만원 영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금 시비 3,000만원을 합쳐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 추진위원회 수당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 자문위원회 수당 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는 25명, 자문위원회는 38명입니다. 국내여비 투자통상업무추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업체를 직원들이 가서 참여 독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국내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동차 엑스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00원씩 100명 정도로 5일 동안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점심값하고 교통비 실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대사 보상금 500만원 3명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엑스포를 하면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의 연예인을 활용해서 각종 해외홍보라든지 국내홍보 그리고 포스터같은 것을 발행하기 위하여 촬영하고 하는데 우리는 김수미, 김성환, 이경실 3명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연예인들은 인기도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야 맞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하루 와서 활동하고 또 자주 불러야 되고 싸인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500만원정도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야시장설치 용역비 잔액반납 151만원입니다. 2003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219만 7천원 세입에서 잡아서 세출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0쪽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지출금으로 4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17쪽 일반운영비에서 2004년 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 추진위원회 수당이 70,000원씩 25명 4회 또 2004년 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 자문위원회 수당도 70,000원씩 38명 4회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당이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까?

이것이 5만원에서부터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외지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외지분들이(자료확인), 14명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자료확인) 13명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를 제외한 지역을 외지라고 합니까?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군산 외에는 외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회수당이 좀 애매모호 합니다.

위원회수당이 5만원부터 7만원까지 책정되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법 조항에 5만원, 7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회의수당은 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7만원은 엑스포 때문에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7만원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2만원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괄성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이것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상 필요해서 하나의 대외홍보차원에서 명칭을 홍보대사로 붙인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지금 자동차부품엑스포 추진위원회수당, 자동차부품엑스포 자문위원회 수당, 홍보대사가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국제철새관광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도 없고 실비를 1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는 실비보상까지 해서 9만원을 주고 투자유치 홍보대사도 500만원씩 주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실은 철새페스티벌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면 철새페스티벌은 뭔가 전시를 한다든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세미나식이고 와서 철새를 관람하는 것에 불과한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순한 행사이지만 우리의 행사는 첫째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그만큼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도 필요하고 또 시설물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 기업체를 모집한다든지 관람객을 모집한다는 것은 그나마 외국기업까지 모집한다는 것은 철저한 홍보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대대적인 홍보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철새관광페스티벌도 6월 1일 조직위원 23명, 자문위원 1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평상시에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고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까지 지원하는 의미도 그렇고 또한 어떤 위원회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기업유치와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유치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추진위원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하여 회의도 하고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나아가서 친분에 따라 참가업체도 모집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한쪽은 15,000원 받고 한쪽은 90,000원 받고, 본 위원 같아도 그쪽 위원회 하지 않고 이쪽 위원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어떤 의미에서 15,000원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15,000원은 말하자면 실비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쪽은 실비만 주고 한쪽은 일반운영비까지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시설비에 동부시장 현대화사업과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현대화사업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들어갑니다. 삼학시장이나명산시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부담이 들어가고 대야시장이나 구시장이라고 부르는 역 앞에 있는 시장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입니다. 시유지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부담없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 사설시장은 국비, 도비도 물론 보조를 합니다만 주민 부담이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부시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부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화하면 늘려서 잘 지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게를 리모델링 해 주는 것인가 또 대야시장 같으면 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집이 양쪽으로 있는데 그 사이에 길을 내주고 가운데 도로에 시장을 지어주는 것인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시장은 임피에서 대야 검문소를 통과하는 도로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거기를 쭉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서 현대화, 현대화라는 것은 깨끗하게 현대 감각에 맞게 고쳐주는 것이 현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거기에 항상 노점상들이 길거리에 있으니까 그 안에 전부 집어넣어서 시장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야시장이 도로가 나면서 전부 없어져서 장날이 되면 노점상들이 도로변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화를 시켜서 그 안으로 전부 집어넣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도로는 내줬습니까?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구농공단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사유재산 임대료수입 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7,48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에서 3억 5,000만원 전입하였습니다. 이 전입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분양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0개 업체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예산 회계 기술상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치지 않았는데 예산형편상 전입을 받으려면 삭감을 해야 세입세출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예산편성 기술상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쪽 옥구농공단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현황판 정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예비비 4억 6,87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성산농공단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267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비비로 5,2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서수농공단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862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로 3억 5,000만원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억 5,86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농정과장 조봉연 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86억 3,4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당초 예산부터 1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사업으로서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 1억 6,800만원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서는 RPC 현대화사업으로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6억 3,00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유압) 지원사업 등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액정모니터구입 집행잔액 1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 (농기계공급) 집행잔액 110만 4천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 집행잔액 3,550만 5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사용잔액 12만 6천원 반납되었고 축분비유통사업 1,532만 1천원이 당초 사업농가가 선정되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반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 1천원이 있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78만 1천원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쌀포장재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산청정쌀 도 브랜드화 EQ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되어서 72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전용수거지원 집행잔액 180만 8천원, 친환경농업 시범지구육성 집행잔액 265만 4천원 반납되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기계공급 집행잔액 55만 2천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집행잔액 157만 6천원 반납되었고 지역특화사업인 푸른들가꾸기 집행잔액 6만 2천원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 1,350만원 반납되었고 구제역 긴급방제 약품지원 집행잔액 1만원 반납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지원사업 37만 4천원이 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사용잔액 316만원 반납되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91만 1천원 반납 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고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5억 57만 6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된 것으로 당초 규모사업으로서 1만㎡가 1만 5천㎡미만으로 사업 조정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4억 9,500만원 계상되었고 폐비닐수거 지원 110만 4천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4,150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경운기트레일러(유압)지원사업 769만원, 축분비료처리장 지원사업 800만원, 수출농산물 식품영양분석 21만원, 농산물재해보험 농가지원 21만 9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학자금 지원이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900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6,750만원, RPC시설현대화 벼건조기시설 지원사업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내시 사업으로 세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54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옥구를 제외한 회현, 대야, 제희RPC입니다.

그 밑에 RPC시설현대화 및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어디입니까?

대야농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7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47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은 3개 사업 신규사업으로 싸이로 증설 사업입니다.

4억 9,5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관계직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께 개별설명) 이상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싸이로 시설이 부족하여 증설사업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RPC를 현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싸이로 저장시설입니다. (장내소란)

저온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왜 부기를 바꾸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올려놓습니까? (장내소란)

그전에 지원해준 것은 냉각기사업이고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싸이로 시설입니다. (장내소란) 옥구는 평가작업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평가가 수준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말하자면 평가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점수를 A,B,C,D 줬는데 거기는 D정도 맞았습니다. 사업경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합니다.

그대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기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RPC 경영상태, 말하자면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미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산하는 제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옥구도 돌리기는 돌리는데,

현대화사업 시설만 증액시설을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의견하고 틀린데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나 생산품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RPC 운영상태를 가지고, (장내소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1억 6,8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만㎡이상을 1만 5천㎡로 확대 지원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액되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RPC시설 현대화사업(완전미시설)가공사업 1억원입니다. 군산쌀 미질 향상으로 군산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야농협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3개 RPC사업으로 싸이로시설을 증설하고 수확기 벼를 신속히 처리해서 미질 향상을 안정 도모하는데 6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0%의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토양 중의 농약 잔류량을 감소하는데 저투입 농약을 기반으로 저무농약 유기재배 친환경농법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트레일러(유압)지원사업 1,537만 9천원 역시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5%, 시비 35%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영양분석비용 지원 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2개 품목을 된장이라든지 게장요리에서 13개 품목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꽃게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계상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43만 8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우박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재해보험을 계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지원 50%를 국비와 같이 해주면서 자부담은 50% 계상 중에서 10%만 도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개인들이 부담하는 394만 1천원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비료처리장비 지원사업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 40%, 축발보조금 20%, 자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재해보험은 도 자체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농가에 대하여 자부담 50%중에서 10%를 지원하는 도 예산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 보험료가 군산시에 875만 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0% 지원사업이 국비 437만 9천원과 자담 437만 9천원 50%중에서 도비 10% 지원하고 자부담 40%만 부담하는 재해보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원농가가 8개 농가인데 임피 1농가, 서수 1농가, 개정 2농가, 나포 4농가 배 재배 농가에 한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권유를 했는데 농가가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49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 융자금사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 7,643만 7천원을 금년도 3월 결산으로 인한 세입이 발생해서 150페이지 2004년도 예비비 세출예산으로 7억 7,64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회 추경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2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제1회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비 1,600만원과 지방어항인 개야도항 보수비 1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개소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제1회 전라북도수산인경영인대회 시책추진보전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산시연합회 주관으로 치루는 제1회 경영인대회는 다음 달 7월 2일 군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전북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코자 계상하였으며 동 대회를 통하여 2006년도에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개야도항 보수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획물 운반로가 없어 어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에 지방어항관리청인 도에서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야도항 북방파제에서 물량장간에 이르는 250m의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시설사업비 7억 1,560만원 중 1억 9,100만원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기 변경 후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될 1억 9,1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수산물센터 옥상에 휴게실, 전망대 등을 시설하려 했으나 센터 내의 부지 협소로 옥상을 건어물 건조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휴게실, 조명, 전망대 시설비 5,1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풍기시설을 당초 건어매장에 시설하려 했으나 건어매장 증축 이전에 따라서 환풍시설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7,000만원은 수협 제1공판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타 과 입찰 차액 예산을 활용해서 긴급공사로 기 완공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예산으로 계상된 1억9,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매장 이전증축 부족분 1억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점포 30개소를 4개 블럭으로 구역 설정을 하여 설치 예정이었으나 센터 본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단일 건물로 건축함에 따라서 건축면적의 77평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별도 설치와 당초 철기둥에서 철골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철골가격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종합센터 방충망 설치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름철 창문 개폐에 따라서 수산물 신선도 유지 등 방충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B동 2층 직통계단 설치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면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진 B동에 상대적으로 영업이 부진한 B동쪽 활어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B동쪽 주차장에서 B동 2층 활어매장으로 직통 통과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 개발된 지하 해수를 매장내로 연결하는 배관 연결공사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어를 옥상에 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 도모를 위한 옥상 곤도라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내에 도난방지방범 셔터 설치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산물센터 2층 이용시 내부 계단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 각 매장별로 영업시간이 상이하여 도난 발생 등 피해로 방범 셔터 설치가 필요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사업비 1억 4,21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사업은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 구입을 지원토록 해양수산부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재료비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3억 2,000만원을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02년도, 03년도에 기 지원한 어촌계 중 우수 어촌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청도 어촌계가 우수 어촌계, 말도 어촌계가 장려 어촌계로 선정되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세출예산으로 공원관리시설입니다. 시설비로 금광동 삼성아파트 뒤 공영주차장 시설입니다. 도비2,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330평이 되겠습니다. 그 땅은 시유지로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2003년 밤생산 기반조성 집행잔액 3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 밤생산 기반조성 집행잔액 1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시 국비 6억 7,4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시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4억 7,4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고 차액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그 보고회는 3번 연장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7월초에 완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당초 금액보다 64억 300만원이 증액된 7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산업전시관 건립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산업전시관 건립 추진 사업예산으로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현황사업 보고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장국가공단 내 오식도동에 부지 3만평을 확보하여 1,200평 주전시관과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시관 건축비 28억 2,900만원입니다. 철골조립식으로 건축하게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어제 설명드린 봐와 같습니다. 다음 건립 감리비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부지매입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만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7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저희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 1,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가로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전반적인 행사 주관을 소장님께서 하십니까?

행사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전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산업전시관 업무가 2004년도 자동차부품엑스포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고 장기적으로 전시관을 확장해서 종합적으로 확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되어서 생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3만평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평입니까?

지금 그 블록이 총 54,500평 정도 되는데 우선 1단계로 3만평을 분할 매입하고 나머지 24,500평 정도는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매입해서 장기적으로는 블록 전체 54,500평을 전시관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원을 주고 3만평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 추산으로는 3만평에 대한 총 금액은,

그럼 전체는 101억원입니까?

그러니까 3만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136억원을 추산하고 있고 건축비 29억원에 대한 총액이 165억원으로 추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500평이 추가로 되면,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늘어나고 그리고 전시관도 이것은 1전시관 개념이고 차후로 보강이 되면 건축비도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면 200억원이 넘게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 전체는 2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 사항이 앞으로 계속 보조가 추가될 것으로, 그리고 국도비 보조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도가 탄력을 받고 그 금액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200억원 이상의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는데 이 전시관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관 관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저희 계획입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군산시 산업발전 방향이나 전라북도 전체의 경제 흐름, 전략산업 포인트를 찾아서 전라북도의 최대 전시관을 1개 확보한다면 군산지역으로 하고 이것을 전라북도와 군산시 산업하고 연관시켜서 전시관 활용계획이나 앞으로 확충계획, 효과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계획이 있고,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순서가 뒤바뀐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전시관 장기계획이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인 것만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감안이 되고,

순서가 뒤바뀌다보니까 시기도 촉박한 가운데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냉난방설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전시관 1,120평 내에 냉난방시설을 한다면 시설비가 약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업비 관계에 제약이 있어서 이번 설계에는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을 꼭 해야 하는데 방안으로는 올해 금액을 더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다행히 자동차부품엑스포나 전시행사가 10월중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지장은 있지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구조설비를 할 때 기존 설비를 뜯어내고 보수를 하거나 추가로 해서 하는 냉난방시설이 아니고 그냥 추가로 장착을 하면 가능하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다시 설명 드리면 올해 사업비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을 올해 설치하고 여의치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건축비가 29억원입니다. 그런데 5억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4억원입니다. 그러면 연료는 어떤 것으로 사용합니까?

전기 설비로 합니다.

산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대체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설비 자체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는 냉난방시설 없이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불가피하다면,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해풍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이고 어제 내초도 보니까 하루에 한 4만명정도 오시는데 그러면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루에 1만명씩 잡고 하여튼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변지역이라 시내하고 기온은 다르고 바람이,

거기는 해풍을 직접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이면 사실 저희들도 갯벌체험관광도 하고 있는데 8월만 가도 스산하고 공사기간도 장마철이 끼어 있고 또 위치도 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를 갈 수가 없고 접근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지금 상태로서는 없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공사가 끝나기전이라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접근성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그 옆에 옆에 블록에 여관 2개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땅 장사를 한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거기가 땅금이 제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평당 160만원정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만평에 대하여 공업용지에서 공업지원시설로 용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건축을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여 올해는 예비행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장소는 월명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말 전시관다운 전시관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냉난방설비를 보강해서 넣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는 예비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아서 확보해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사도 하고 토지매입도 합시다. 그런데 전시관을 짓지 말고 예비행사로 해서 정말 전시관다운 전시관을 짓고 행사다운 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같이 질의하였으면 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끝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본 사업은 이미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장이라면 군산시전체의 경제를 누구보다도 고통을 감수하고 고난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제산업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주안점은 군산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고석주 국장께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동과 서가 항상 불완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수도권의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주 국장 본 위원 이야기 시인하십니까?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전시관을 군장단지에 3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매입해서 1,000평 이상 전시관을 짓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 도심권이라고 하는 중앙로1가에서 3가까지 즉 얼마 전에 군산시 강근호 시장님께서 구 시청 자리에 로데오거리 만든다고 팡파르 울려놓고 3개월도 못되어 안개가 가득 차게 만든 그 자리에 불과 500m만 지나가면 100년광장이 있는데 100년광장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 주변 철도부지, 대한통운 부지를 전부 다 합쳐보면 약 2만평이 넘습니다. 산업단지 3만평부지를 매입해서 산업전시관을 만드는데 이 김동인 개인생각은 구 도심권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곳에 전시관을 지어놓으면 시민들과 접근력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시관을 왜람되게 저 서쪽 한쪽 끝에 해 놓았을 때 접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이 아무래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동부에 해놓으면 접근력이 좋아서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벤트행사도 많이 들어와서 그 근방이 붐이 일고 그 동네 전체가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시설 외항에 만드는 것 저 반대하지 않고 앞으로 이와 같이 큰 시설이 있으면 동부권에도 허허벌판 나대지가 많이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동부권 개발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윤요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업무의 한계를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산업단지의 행사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계획에 대해서 LG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9억 4,9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LG에서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차장급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이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답변을 듣고 싶다면 회기중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책임자를 소환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사항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일을 추진하는 시기도 촉박하고 서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상주해야 합니다.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을 때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규정을 만들어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나와서 상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은 것 같고 전야제행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제 계획서를 보니까 2억 5,000만원 시비 ＋협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야제 행사는 계약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야제 행사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LG하고 계약을 하면 10억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1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야제 행사문제는 열린음악회로 계획을 했는데 열린음악회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은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500만원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요청서가 들어왔는데 제안요청서에는 전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서 다시 문화관광과에 1억 2,500만원을 세운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억원이 넘어가니까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집행해 주셨다면, 저쪽에 세워진 것이 KBS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아까처럼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대로 하셔야지 계약서에 있는 사항은 빼놓고 다시 시비를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군산 골프장 기공식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인 7억 4,300만원이 감소한 459억 4,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70억 9,700만원, 특별회계는 88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0.14%인 1억 4,600만원이 감소한 1,016억 6,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28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88억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70억 9,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당초예산 1억 6,100만원에서 금동 절개지 개량복구사업비와 수혜복구사업비 등 2억 9,300만원이 증가한 4억 5,400만원이며 보조금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빈집정비 8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153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3,200만원이 증액된 928억 2,2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특법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시설 정밀점검 등 물건비 900만원이 증액된 38억 7,600만원, 재난안전시설물안전점검 민간인 실비보상과 안전캠페인 및 교육실시 보조금 등 이전경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37억 7,800만원이며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비와 관련 부대경비 등 자본지출은 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798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감내용은 도로중앙분리대설치비 5억 4,000만원, 금동 절개지 수혜복구공사 5,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9,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는 등 총 12억 3,200만원이며 금회 감액 계상 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과 세출이 당초보다 13%인 13억 7,800만원이 감소한 88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이 2,500만원이 증액된 19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1,200만원이 감액된 1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이 증가하여 7,200만원이 증액된 3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 13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을 13억 6,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수산물종합센터 공영주차장 사업비 등 13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8억 3,877만원에서 2,541만원이 증가된 8억 6,4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2억 6,938만 4천원에서 1,235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5,7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23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용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억 10만 8천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확보 예산 4억 7,6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3억 7,6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금동절개지 수혜복구공사비로 시비 5,529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재해예경보 확충사업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1억 7,5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재난대책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민안전봉사자 등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재난안전시설물 점검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 252만원, 안전캠페인 등 사회단체보조금 5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장비 등 6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각각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국비 2억 7,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등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11,000원하고 134페이지 가스개선사업 143만 5천원 이 두가지가 반환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과장님 102쪽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용전지구)에 대해서 1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지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3억 6,400만원 세웠는데 또 1억원을 세웁니까?

이 위원님께서 지난번 1회 추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비가 정률 지원이 아니고 정액 보조로 줍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사업비를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 여건이 어려운 쪽에 비용이 더 나오는 부분은 시비로 추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 부담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지정리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기본 원칙이 서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혼동이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국비나 도비, 시비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신규 사업하는 데에는 가급적 시비가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업은 기왕에 발주되어서 공사가 마무리된 지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번 추경에 양해를 했는데 또 1억원이 세워지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패단이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123쪽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대책사업을 저희가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암동에서 하구둑으로 가는 연안도로에 교통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2억 7,000만원해서 5억4,0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난간으로 쭉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남북로를 보시면 중앙에 화단 만들어서 나무 심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운데에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서 녹색도시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고, 물론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96쪽입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 안전정밀점검(세입동액) 예산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건축물대상 건축물이 안전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밀검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투입해서 검사를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액예산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국비지원이 일찍 왔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853만 3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267만 2천원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7,267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96쪽에 보면 시특법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시설 정밀점검인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부도난 군산관광호텔하고 나운동에 있는 월드마트라고 지상복합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안전점검을 안 했을 때에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도난 데에는 징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건물에 압류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안전점검 미이행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비용 400만원을 압류를 다시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경매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데 법상에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이 법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법이 시행한지 5년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접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빈집정비가 나왔는데 각 동에서 인지된 것입니까?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인데 농어촌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집행 안 된 것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입니다.

도시동도 많지 않은데 왜 같이 해주지, (장내소란)

그렇지 않아도 도시에 공가(공가)가 생긴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철거를 전액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돈 받고 폐기물처리도 안됩니다. 그러면 지원해줘도 도시에서 철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을 간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비 9,200만원 추가 계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중에 국비보조금 증액분에 대한 우리시가 부담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감소된 예산 수산물종합센터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시설비에서 13억 6,967만 1천원, 170쪽 예비비에서 9,40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입부분에서 저희들 실무진의 실수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로 잡아서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특별교부세인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 교부세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계상했다가 거기에서 전출받은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경암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잡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리과 및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당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보조사업에서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5억3,4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시비 2억 2,900만원을 합한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7만 6천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파펌프장 내 지반이 내려앉아서 보강공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은파펌프장 내 급수공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조공사비 6,000만원이 추가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보다 1억 2,302만 9천원이 많은 2억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사무용품인 복사기 구입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4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9,606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5,4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시 하수도 정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확인) 50.4%입니다.

그러면 49.6%는 미 정비된 것입니까? 하수원인자부담금도 체납액이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런데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4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미 정비된 것이 49.6%인데 왜 4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을 전입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일반회계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매년 10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한 14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또 넘겨줬으니까 한 90억원 차이가 나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전출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출입을 서로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까지는 단일국으로 되다 보니까 채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에 대한 채산성이 있어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45억원을 저쪽에 줬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상식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이란 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내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상수도사업으로 쓰여져야 어떤 상식이 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45억원까지 지출해주고 정비율은 정비율대로 낮아진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꼭 그 돈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지금 반절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하시고 또 시민들이 하수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것이 어떤 돈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전출되어서 계속 사용된다면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하수처리분담금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크게 해서 그만큼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입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퍼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확실한 사업을 만들어서 45억원이라는 돈을 내줬으면 4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명실상부)한 사업 구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시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수과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입니다. 항상 군산시발전과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노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청소년회관 관리과장이 2박 3일간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청소년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으로 임피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원과 청소년회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6,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52억 9,2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은 없습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임피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원과 청소년회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세출예산은 67페이지 임피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