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며, 복무감사 기능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복무관련 제도 개선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04년 화순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공원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는 고인돌공원에 주무대를 옮겨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기반시설, 진입로, 주변 환경 정비 미비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축제전보다 관광객 수가 20～30% 증가하는 등 화순 고인돌공원을 알리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입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사시대의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체험위주의 관광객 유치와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는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스쳐 가는 관광을 펜션민박 등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 관광버스투어를 10월까지 20회 실시할 계획이며 관광여행사 대표 및 단체 초청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관광 홍보 요원화입니다. 21세기 관광의 시대를 맞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군민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지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월 2회 군청 버스를 이용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군민 스스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공원은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의 66만평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2007년까지 총 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84억을 투자하여 32%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선사유적지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은 금년까지 총 235필지중 198필지를 매입하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굴조사, 탐방로 설계, 토지매입, 묘지 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방로 설치공사는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전기통신 공사는 지중화로 시설하기 위해 한전과 협의중에 있고, 지동마을 하천정비공사는 편입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3억 3,500만원을 반영하여 야외공연장 등 4개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다음 축제 준비와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지안내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관광지 안내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광천동 버스터미널 및 지하철 전동차 35대에 우리군 관광홍보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및 전동차 광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펜션 민박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펜션 민박을 확충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민박 개보수 대상지 30개소를 신청하여 도로부터 17개소가 확정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민박시설 정비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민박시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운주사권 개발을 위하여 금년 5월에 전남권 관광지 개발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전라남도에 지정 신청하였으며, 5월 18일 전남권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시에 신규 관광지로 운주사권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남권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 보고회시 제기된 내용으로는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을 사찰문화와 잘 조화되도록 재검토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 7월 전남권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시 관광지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조속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과정과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문화재사업 추진상황으로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 쌍봉사 대웅전 보수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석축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군비부담금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쌍산의소 정비사업입니다. 구한말 일제에 대항했던 의병활동 본거지인 쌍산의소 정비로 의향 화순이미지 제고는 물론 쌍봉사, 고인돌공원, 운주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막사터 주변 석축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잔디 식재와 수목 제거를 하였고 현재 학술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학술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무기 제작소, 막사터 복원 등 항일투쟁 유적지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화순공룡화석지 정비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된 화순 공룡화석지를 원형 보존하고 환경친화적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화순온천과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룡화석지 절개표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면 우선 공룡화석지가 산재된 부지를 매입하고 보호각과 관찰로 설치, 주차장과 조경 등을 정비해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망향정 주변정비 입니다. 동복댐 조성으로 수몰된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하여 망향정 주변을 정비하고 옛 관광 명소인 이서 적벽을 관광 자원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아 망향정 담장, 석축, 주차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소도문화터 복원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적벽의 옛 명성이 회복되도록 망향정 주변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화순공설운동장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ㆍ소 공연장, 여성회관, 전시실 등 화순시를 겨냥한 복합문화 예술공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작품 당선작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지 확대개발 계획입니다. 호남사림의 정신적 발현지인 정암 조광조선생의 유적지를 확대 개발하여 조선시대 역사체험장과 전통문화 휴식공간 제공으로 학생 수학여행 코스 등 세계유산고인돌공원, 운주사, 도곡온천을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3월중에 실시하였고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확대개발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에 건의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주차장 등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온천수 관로공사 및 부대공사를 지난 3월에 준공하여 군유 온천공의 온천수는 공동급수시설을 이용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도곡온천수와의 전체 공동급수추진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유온천공 개발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발주한 3개 공의 굴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 공은 굴착 완료하여 온천공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유온천공의 온천수 사용료에 대한 수익은 지난해 1억 3,000만원의 수익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약 2억 5,000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온천관광지내의 휴식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주5일 근무제 등 달라지는 관광패턴에 대비코자 도곡온천에 사업비 22억원으로 근린공원, 수변공원 조성과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도곡온천 유희시설 개발방향을 군 주도로 조성계획을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에는 사업비 7억원으로 온천관광지내 공룡화석지 주변정비를 추진코자 조성계획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화순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을 배치 잔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인이 늘어남에 따라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운동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공한지에 20억원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 외 7종의 체육시설과 녹지공원, 산책로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을 적극 활용 생활체육 동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7월부터 체육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국민체육프로그램 사업추진은 청소년, 어린이, 장수, 여성 등 4개 교실을 하절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대회는 1,000만원을 지원 10개 종목에 각 클럽별로 체육대회를 자율적으로 운영 군민체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육성에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4회 운영하고 청소년 예절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 향교, 노인회, 문화원 등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지금 펜션보다도 민박시설이 5년 전부터 화순 우리 관내에서 본격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조례안은 없습니다.

이 시설 운영에 관한 민박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은 있습니까?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으로 충분하던가요?

도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원래 숙박업소는 6실 이상은 숙박업소로 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실 이내는 지금 저희들이 펜션민박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도에서 앞으로 관광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들이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28명이 신규로 보조사업..

17명 입니다.

17명이예요? 28명이 아니고?

17명 입니다.

아니 교육대상자가 말이죠.

펜션교육이요?

교육은 28명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30개소를 신청해가지고 17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9개소가 책정된게 아닙니까?

17개소 입니다.

이 자료는 19개소예요. 열 아홉분이 받으셨어요.

16페이지요?

열 아홉분이 보조내시 된걸로 알고 있어요. 확정된 걸로..

확정은 17개소 입니다.

17개소예요?

아 그것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당초 저희들이 조사했던 자료이고 도에서 확정된 것이 17개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7개소 확정해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받은 자료는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조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자부담 20% 여기에서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것이 나와요. 지금 한도가 거의 만드는 한도를 1억 9,000만원을 채울려고 1,200만원씩, 1,000만원씩 거의 뭐 해가지고 200만원을 자부담 하는걸로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지침이 내려올 때 자부담이 20%이고 도비ㆍ군비 40%씩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0만원에 4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200만원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중에서 지금 그 민박지역과 똑같은 지역이라도 민박으로 지정을 받은 곳과 일반 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이 펜션민박은 도에서 하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선정은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는데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이게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현재 건물을 개ㆍ보수 해가지고 민박으로 활용할 경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좀 안맞는게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의 경우는 융자사업만 하고 있는데 펜션민박을 하면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다 이야기 했지만 도에서는 우리 화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광지 주변에, 관광지에 와서 민박했을 때의 편리를 감안해서 개ㆍ보수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사업비 하고는 조금 안맞는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개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 중에서 화장실 개ㆍ보수라든가, 취사장이라든가..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여러사람이 같이 이용을 하고 필요불급한 내용을 하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조금 보조금이라고 해서 봅시다. 제가 상식선에서 봐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을 제외하고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나도 될 사람을 선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나와요. 이 자료를 보면... 이 민박 개ㆍ보수사업 계획서와 선정된 보조사업자 명단하고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정의원님과 같이 한번..

그러니까 말이 많다구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오리지널로 한 지역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한천, 도곡, 북면, 이서, 도암..

주로 하는 곳이 백아산권, 온천권, 고인돌권, 운주사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이게 개ㆍ보수사업 계획서를 낸 장본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액수하고 사업내용하고 선정된 보수사업자 명단에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된 보수사업자 명단의 지원액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개인이 예를들어서 개ㆍ보수 할 때 비용이 2,000만원이 들면 지원은 8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안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친한 사람들하고 속닥거려 가지고 대개 많이 로비를 해서 가져가 버리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같은 민박업자라 할지라도 같은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럴 때에는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추가 지원도 합니다.

지원이 1억 9,000만원 한도내에서 선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1,000만원씩으로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아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사업자 명단에 사업내용을 올렸던 그대로만 해도 되요. 그래야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님 !

지금 16쪽에 관광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면 광천터미널에 광고를 했고, 지하철, 주유소에 광고를 하는데 약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광주권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지하철에 되어 있고, 전동차 안에 되어 있고, 광천 버스터미널에 가면 서울로 가는 방향하고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있는 고인돌을 가지고 왜 광주권만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서울 지하철 광고를 해봤는데 서울 지하철은 너무 넓어서 못하고 우선 광주권 하고, 2년 전에 한번 서울 지하철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우선 광주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광고는 거의 상업성 광고입니다. 우리 관에서의 광고는 거의 없는데 지금 우리 군만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나오는 광고도 별도로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전남ㆍ광주지역에 광고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화순에 있는 관광버스가 약 몇 대나 됩니까?

제가 현황은 정확히 모르는데 버스가 많이 있고, 또 군내버스, 택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내버스는 광주권 내에만 돌기 때문에 군내버스를 가지고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화순에 있는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광버스에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관광지, 공중화장실 이런 곳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훨씬 나을걸로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그걸 참고하시고 이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구복규 과장님! 적벽문제 있죠? 적벽?

됐습니다.

어디 어디에 썼습니까?

적벽에는 저희들이 현재 했던 것들이 석축하고 담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축하고 담장하는데 2억이 들어갔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계략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더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적벽이 우리 도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국가적인 명승지 감이 된다고 지난번에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이 광주시 예산을 많이 갖다가 하고 사실 우리 군비는 지금까지 투자된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2억을 갖다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관광지화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인데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크고 광주시에서는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 분들하고 잘 조화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질관리위원으로써 참석을 하면 광주시 환경단체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왜 우리 돈 갖다가 다른데에 쓰겠다, 그런데 수질이 매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동복이나 주암호나..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수질오염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시에서도 알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우리 화순군에서도 적절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24페이지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2002년도 2개 공을 우리가 시추를 하면서 약 3억 정도 들었죠?

2억 8,000만원 입니다.

아, 2억 8,000만원 그러면 2003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2003년도 3개 공을 현재 시추한다고 했는데 1개 공은 확보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1일 용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하지는 않고 온천공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현재는 5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0톤, 수온은요?

수온은 지금 현재 확실히 온천공검사를 해야 나오는데 지금 온천공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2개 공인 미완인 상태로 있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하청, 하청 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실도 파악을 해가지고 어떠한 적정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소유주와의 기존 온천공 소유자와의 마찰인데 가끔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편형적 보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행정당국에서 기존 온천공 업자의 밥그릇을 빼앗았다 이러한 표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곡 몇 분들이 그 온천공 소유자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민간인에게 그 사업체를 마치 불법으로 또는 이렇게 마치 빼앗은 것처럼, 밥그릇을 빼앗은 것처럼 여론에 호도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자꾸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해결이 되도록 언론가에도 접촉을 통해가지고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이 현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해명하기가 굉장히 진땀이 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들은 마치 업자를 우리 군민들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이렇게 그 호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온천공 경계선을 검토해서 매입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매입비가 1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간부명단 및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20회 정기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 위생 접객업소 지도 및 단속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계획,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계획, 여성의 잠재력 개발로 사회참여 확대계획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78명에게 생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자녀 368명에게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전기료 지원은 2,190가구에 2,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120명에게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12월에 지원 할 계획이며, 생활안정자금을 13명에게 1,000만원씩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순군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2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5가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급자가정에 대한 생활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건부 수급자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 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5.9%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4,509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의료급여 365일 상한제 시행에 따른 사전 및 사후 급여일수 연장 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는 등 의료급여 일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지원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등 504명에게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으로 1억 2,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체육대회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한묵선생 추모비 정비 및 참전 유공자비 각인입니다. 독립투사 33인의 한 사람인 양한묵선생 추모비 주변이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참전유공자비를 건립하였으나 비석에 각인 누락자가 다수 확인되어 이를 추가 각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한묵선생 추모비 정비사업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5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만, 참전유공자 각인은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가 각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 1만 1,852명에게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경로당 321개소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담장 철거 및 조경비를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위안 행사비를 지원 경로 효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도록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641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또한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생신상 차려드리기,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소향원과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앞으로 65세이상 영세노인 30분에게 존영사진을 제작 배부해 드리고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60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22명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방학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장묘관련 시설확충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모를 실시한 후 묘지조성 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성과에 맞추어 향후 10년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 및 각급 지도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선진시설 견학과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납골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대주민 이해와 설득으로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최소화하여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ㆍ부자가정 181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 중ㆍ고생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복지자금을 대출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중에 한부모가정 3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희망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능력개발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압화반, 비즈공예반, 네일아트반 등 여성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는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중 자격증 취득자 등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부업이 용이한 교육과목을 더 선정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테마 교육으로 PC활용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 정신을 파급하고 여성자원 봉사자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센터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 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에 있을 여성주간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와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앞으로도 활발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53개소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연수대회를 실시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 차량비를 지원하였으며, 53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89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행락철 관광유원지 주변 업소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정비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위생접객업소 관계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간판, 화장실 등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는 등 선진 위생 접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 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26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은 물론 요인 발생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식품 도ㆍ소매업소 2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으로 수시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식중독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의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45개소에 대하여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음식을 개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화순이미지 구축를 위해서 작년에 도곡온천 단지내 40개 업소를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 육성해 오고 있으며, 관내 모범음식점을 포함한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여행사, 자치단체, 역 등에 배부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추가로 하반기에 1,000부를 추가 제작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 공원공설묘지에 대해서 지금 개인이나 법인을 이런걸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허락한 것은 한 건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보고, 저희들도 우리 관내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적정 지역을 최대한으로 찾아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들이 신청할 때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불허처분 하고 행정소송에 지고, 1차 2차에 지고, 대법원까지 계류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 자체로 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에 법에 대응할 정도로 규제를 받지 않을 지역이 과연 우리 군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찾아보면 그런 장소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런 장소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는 결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려면 개인도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취지를 살려서 가능하면 규제를 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은 못 하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 아니겠어요?

못하게 한다는 것 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에 법률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화순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할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런 것을 빙자하는 것 보다는 아까 거리관계라든지 다른 타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시행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려를 한 겁니다.

대도시에 인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허를 해야 한다는데 오히려 대도시에 인접하니까 더 필요한 것이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묘지문화로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해석은 절적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지금 계류중에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것이 본보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모든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보고를 할 때 지적을 할려다가 이것은 군정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말씀을 안드렸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민원인들이 발급받을 때에도 어제 발급받은게 다르고 오늘 발급 받은게 달라요. 같은 내용이....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이것이 규명이 될 것이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직접 서류를 발급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과장까지 연계해서 물을 것인가 그것도 불분명 해가지고 있구만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것도 모범 케이스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민원인들에게 대응하는 것과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보고만 쭉 해서 수월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추진하는 걸 봐서 정식으로 군정질문 시간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실의원 거수)

예 김실의원님!

17페이지입니다. 양한묵 선생님 추모비 정비에 관해서 한 두가지 묻고 싶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정비가 완료됐습니까?

양한묵 선생 추모비 자체는 어느 정도 맞춰서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33인 하면 호남대표자로써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분의 유적지를 보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8년 전에 양한묵 선생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도에서 1억이 지원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진척도 안되고 또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단히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억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간단한 이유와 사용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 자금이 내려온 것이 7～8년 정도 됐을 줄로 아는데 보관문서가 경제관계는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서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 새로 추모비를 건립할 때 당시 말씀이시죠?

네. 자금이 내려왔을 때, 내려와 가지고 그걸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이유,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써 주시고, 그 뒤로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사용처..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가정지원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제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가봤습니다.

5월 4일날 했다구요?

5월 4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준공처리는 됐지..

준공처리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1명의 노인들이 전문요양원과 소향원에 있어요?

수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준공된 뒤로 지금 현재 새로 신축된 요양원 그 부분은 현재 29명이 있고, 기존 소향원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동안 일반운영비 내역서와 순수 군비 지출과 국비, 군비 지출 내역서를 부분별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국비 내역서를 구분별로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과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묻겠습니다. 26쪽 유통식품 관리에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 동면 비젼푸드 사장 한강 투신자살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비젼식품과 같은 그런 업체나 다른 업소에 대해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보통 연 1회 하고, 그리고 수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수시 검사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생산하는 유통식품 만큼은 저는 우리 행정에서 매월 한번 정도는 지도ㆍ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식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면 사전에 그러한 예방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그런 식품 제조ㆍ가공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행정에서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한다는 겁니까?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

환경과장 임영택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1건으로 완결 1건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실태 입니다. 21세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2001년에 수립된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우리 군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환경관리기반강화, 자연환경보전분야, 수질보전관리분야, 농업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시책사업과 2개 분야의 투자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년도 말에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조화로운 자연생태계 유지와 유해조수에 의한 농ㆍ임업 피해를 줄이고, 합법적인 수렵기회를 제공하여 밀렵을 방지하고 농작물과 묘지 등 시설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해 조수 수렵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한 군 전체면적의 36.5%에 해당하는 수렵지역에서 운영하겠으며, 멧돼지 등 수류 4종과 수꿩 등 조류 7종 등 유해조수만을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환경부에 순환 수렵장 설정 승인 신청을 하여 수렵지역으로 확정되면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절차와 수렵장 홍보를 통하여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 3월 2004년도 1기분으로 1만 3천 여건에 3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 납부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37개소의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9개소를 적발, 2개소 고발, 나머지 7개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16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3건, 과태료 3건에 130만원을 부과하였고, 10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805대를 실시하여 개선명령 7대, 과태료 8건에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터미널, 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을 배포하였고, 봄철 흙먼지의 발생 주요 원인이 되는 도로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개소를 특별 단속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장마철 야간단속 등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불법 환경오염 행위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입니다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단계 사업부지는 96% 매입하였으며, 행정적인 절차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설치승인을 득한 후 시설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천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군에서 제시한 사업비와 많은 차이가 있어 그간 여러차례 조율하여 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협상을 조기에 타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화순읍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말 폐쇄됨에 따라 기존의 비위생매립장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주 공정인 지하수 유입과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직차수벽 설치 및 침출수를 수거하기 위한 맨홀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진도 60%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표 차수시설인 차단층 및 성토와 우수배제공, 가스 포집공, 편익시설인 화장실 및 팔각정을 시설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군민 체육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원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감량화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 80톤을 선별 위탁처리 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업체 1,245개 사업장에 2회에 걸쳐 홍보문을 발송하였으며 12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실적은 음식폐기물 406톤을 수거하여 사료화 위탁처리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리 수거함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수거함 1,100개를 제작 보급하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를 활용하여 분리배출에 만전을 기하고 화순군 여성단체 협의회와 협조하여 나눔 장터를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134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48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5개소에 과태료 330만원,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3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변경신고 미필사업장 1개소에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ㆍ점검과 다가오는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농가의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4년 4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내에 사업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상반기중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자정기능을 회복시키고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자연형 경관조성을 위해 국비 80％ 지원을 받아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일원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하여 퇴적오니준설, 하상정리, 자동보설치, 하천정비 등의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시 금년분 군비 2억 4,800만원을 확보한 후 7월까지 기본조사, 10월까지 환경성검토 및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에게 깨끗한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중요사업으로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섬진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추진 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주암호, 동복호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수질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청정수원의 이미지를 조성 하고자 남면과 동복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3,900만원, 마을 하수도시설개선 3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8개소에 운영비 1억 600만원 등을 사업진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 주암호상류 수질개선 식생도입, 주암호상류하천 녹조방지시설 설치, 섬진강수계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총 6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용역이 끝나는 8월경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암호ㆍ동복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으로 수변구역이 2002년 9월 18일지정, 고시됨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내 행위규제를 받고있는 주민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주민지원사업계획이 금년1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금년 2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은 가구당 116만 8,000원 수변구역은 106만 2,000원의 직접지원사업비를 총 1,878세대에 지원하였고 102건의 일반지원사업은 금년 5월부터 사업 발주되어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별지원사업인 북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이 끝나는 7월부터 설계용역을 거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영산강청에서 사업비 배분을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배분되면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년내 사업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시설 배수관 확충사업 입니다. 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능주간, 청풍ㆍ이양, 도곡, 춘양상수도 시설 지역중 마을전체 급수전 신청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확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능주간 1개소, 도곡 1개소, 춘양 1개소에 대하여는 조사 측량 및 설계 완료하여 공사 발주 및 착공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 3억원중 예산 미확보액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면 금년 12월까지 6개소 배수관을 확장하여 개인급수 신청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암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할 도암상수도는 1일 650톤을 공급 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23.2㎞등에 당초 총사업비 37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환경부에 국고보조 지원 요청하여 2004년 신규사업 지구로 확정되어 년차 사업으로 2004년 국고보조 4억 8,000만원과 군비부담 1억 2,000만원이 통보되었으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50억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신청토록 요구하고 있어 2002년 기설계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설계하여 환경부의 상수도 사업 변경 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 입니다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 효과가 큰 화순읍 및 남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지구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코자 설계 및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한천 및 동면 노후관 개량지구에 대하여는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 년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과 누수율 저하로 경제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농촌 간이상수도 및 생활용수개발사업 입니다. 계곡수 및 하천수 등을 원수로 식수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 수량이 부족한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식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한천 반곡지구와 북면 용곡지구에 지하암반관정을 개발중에 있으며, 이양 연화지구는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대상지구 25개소중 20개소를 설계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지구 5개소는 조기에 설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800톤 규모에 사업비 70억 4,700만원을 동복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430톤 규모에 사업비 34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7월 8일 대지개발진흥 주식회사와 총괄계약하고, 2004년까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하여 총 공정 38%에 달하였으며 2005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기 지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착수코자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하여 일상 감사 요청 중에 있으므로 일상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130.6㎞를 24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4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대리, 삼천리일원 2.8㎞를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사업은 화순읍 대리, 벽라리, 삼천리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추진하여야 할 하수관거 정비 잔여 지구는 화순읍 향청리, 교리, 훈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추진중인 2004년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계획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도암면 용강리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4년 4월 28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기한 내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및 시설을 개량하여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화순읍 하수처리장에 고도 및 소독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8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1만1천톤 용량으로 확대 계획하고, 또한 150억원을 투자하여 1일 8천톤 용량으로 증설하여 2006년 말까지 설치 할 계획이나 총 투자사업비 232억원 중 군비 부담분 81억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결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최초사업 제안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 통보하고, 환경부에 설계자문 요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 산 과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초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째, 지난 1월에 실시한 읍ㆍ면 순회 농림사업 설명회 효과와 둘째, 우리 도의 농촌경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처리내용은 본 질문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법 제10조 1항에 의거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농가에 대하여 청문실시 후 처분 제외대상으로 결과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전ㆍ후반기 군ㆍ읍면 합동 교류단속을 실시하여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상담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16개소 1억 5,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9농가가 계약 승인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미계약 7개소는 6월말 까지 계약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은 46농가에 11억 4,000만원, 도 진흥기금은 31농가에 8억 9,400만원을 융자지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군 진흥기금 15농가에 2억 6,000만원, 도 진흥기금 14농가에 2억 3,000만원이 융자 완료되었으며, 10월 말까지는 잔여 금액의 융자 실행도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영세 농업인의 가계에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1.5㏊미만 경지 소유의 농업인 자녀로써 고등학생 446명에 1억 5,200여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유치원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314명에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출산 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사업은 1인당 72만원씩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34억 5,6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논농업직불사업 6,185㏊의 면적을 확정하였으며, 청정미 생산단지 15㏊를 조성 추진중이고, 친환경 틈새농업으로 우리꿀 재배단지,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찰옥수수 재배단지 등 34㏊를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청정미 생산단지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가 지속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친환경 틈새농업의 적극 육성으로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 쌀의 미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고유 브랜드화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17억 6,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700㏊, 자운영 참숯쌀 생산단지 200㏊를 농협과 계약 이앙 완료하였으며, 농약 안전 사용장비는 1,079대를 조달 구입하여 지난 6월 5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과 9월 2회에 걸쳐 평가회를 개최하고 벼 병충해 정밀예찰 및 공동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벼 상온 건조장 시설 2기, 관리기 28대,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32대,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240대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5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을 8월중 완료하여 2004년에 생산된 벼의 건조 저장에 활용토록 하고,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및 인력 절감형 방제장비의 지원사업도 9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자연농업 기본교육 추진입니다. 농업관련 공직자와 농업인에 대하여 친환경자연농업의 확산 및 실천을 유도코자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5박 6일간 5기로 나누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농업생활학교에서 2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회에 74명의 공무원 및 농민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으며, 교육이수 농민중 10농가에서 자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 5기의 교육생 선발시에 자연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을 엄선하여 교육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실시입니다WTO 농업협정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적용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시행지침 시달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6월초 시범사업 대상 마을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도에 제출 하였으며, 우리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6개 면에 20개의 법정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금년 5월에야 중앙정부 사업이 확정 시달됨으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원예 수출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및 수출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4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평균 50% 정도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농가에게 수치가격의 4%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되어 아직까지 지급실적이 없으며,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사업은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 사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사업 추가사업에 대한 군비 소요액 1,630여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많은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과수 특작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계에 사업비가 2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억 3,100만원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근교에 저공해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동, 고품질 녹차재배사업 0.6㏊, 뽕밭조성사업 4만주, 비가림 재배시설사업 0.1㏊, 고품질 생산기반확충사업 5㏊ 등 50% 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완료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읍면 1특품 육성지원 사업입니다지역의 특성에 맞는 명품을 육성케 하여 금년도에도 8개 사업에 4억여원을 투자할려고 했습니다만, 화훼 생산시설사업비 2,500만원만이 예산에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확보치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우ㆍ젖소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ㆍ육의 사용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두당 25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2,029두 계획에 1,998두를 완료 99%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고급 혈통 보전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3,300두 계획에 1,447두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작년까지는 2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예산이 1만원으로 축소되어 한우 형질 퇴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육농가의 불만과 불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을 반영하여 지원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양봉 및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국산 벌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양봉 벌통 개선사업은 1,680여만원을 대상으로 대상벌통 187분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수출규격돈 생산 지원사업은 수출용 규격돈 A, B등급 생산농가에 두당 2,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430두 계획에 3,609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별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8월 말까지는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금년도에 소, 돼지 예방접종 등 6개 사업에 총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의를 동원한 예방접종 사업은 소, 돼지 83,000두, 닭 156만수, 구제역 소독 30,156호를 실시하였고, 구제역 돈콜레라 차단 방역을 위하여 소독방제차량 1대, 방역소독기 11대 등의 소독장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계 예방접종과 구제역 소독을 11월 말까지 계속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산 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축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에도 퇴비사 10개소에 액비저장소 3기, 축사 환풍 및 에어콘 62대, 가축 방역장비 8대 등 6개 사업의 사업량에 대하여 2억 2,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축사 환풍기 및 에어콘 22대, 가축 방역장비 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완료되지 않은 축산 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 및 기타 사업은 하절기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은 12월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료작물 재배 125㏊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및 비닐공급 177기 등 3동에 사업비 8,086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료작물 재배는 춘기사업으로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55㏊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사료작물 재배 70㏊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177기는 12월 하순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산업 등록제 추진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촉진 및 축산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코자 하는 농가는 등록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소, 닭, 양돈사육농가 등 258농가가 대상이나 현재까지 16농가만이 등록을 하여 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필요성과 등록시 농가당 4,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등의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5농가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3,000여만원을 지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ㆍ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는 조사료포 확보 및 발생된 분뇨 사료포 환원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돼지, 닭 등의 사육농가는 사육밀도를 20～30% 완료 조치하고, 발생된 분뇨 퇴비화 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친환경 이행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여 연말에 그 이행사항을 종합 점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 및 수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71동에 지난 5월 31일 현재 1만 1,163톤이 보관되어 있는바 농관원과 합동으로 정기 점검 후에 제고조사 1회를 실시하여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정부양곡 보관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양곡관리 및 추곡수매에 따른 여석 확보 등 정부양곡 창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향 쌀 평생 고객확보 지원사업입니다. 향우와 연고자에게 고향쌀을 지속적으로 공급 평생 고객화를 유도키 위하여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고객 택배비를 5만 8,000포대에 2억 250만원, 홍보용 샘플 제작으로 8,000개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평생 고객 시식용 샘플 1만 2,000매를 제작 홍보하기 위하여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한편 화순쌀 판매를 위한 웹싸이트 운영으로 6월 22일 현재 6,570포에 3억 1,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산하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등 화순쌀 판매 알선 강화와 대도시 직판행사 등을 통하여 화순쌀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촌 체험을 통한 농산물 판매 촉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에 대비하여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활동과 힘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대상을 금년에는 2개 마을로 확대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 체험농장 조성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특작, 건고추 재배농가에 지게차와 선과기 등 4종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4동에 3,000만원을,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에 2,37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자를 기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등 추진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기반 구축으로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공동 선별 규격 포장화로 상품성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 확보는 도곡 농협에서 확보토록 하고 사업 추진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겠으며, 부지 1,820평에 건평 800평으로 총 10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집하, 선별포장장, 내냉 저온저장고, 사무실 및 창고 등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부담액 5억 25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완공 후에는 도곡농협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수출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면서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금주부터 현재 우리 도암에는 옥수수 수확이 한창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멧돼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환경과장님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하고 농산과장님 하고 산림과장님 하고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까?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피해는 비단 도암문제 만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가 전 지역으로 나가지고 같이 일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지역별로 남으로 인해서 A 지역에 포획허가가 나가면 멧돼지가 B 지역에 나타나고 또 B지역에 나가면 C 지역에 나타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멧돼지가 우리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서나 산림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나 산림과, 농산과와 같이 한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만, 뒤에 경찰청하고도 연계된 문제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비단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걸 또 건의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예, 남은기 의원!

과장님, 환경과와 맥이 비슷하길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급별로 지도단속을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637개소를 했고, 그리고 축산 폐기물 즉 말하면 지금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냄새를 잘 못맡는데 지금 남부권에 사시는 분들 즉 말하면 만수리에서 능주간 축산농가로 인해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 농가를 고발이나 고소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에 과장님은 대책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말로 축산농가가 가장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는 것이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톤당 1만 9,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생산비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배출시설의 점검 단속은 사실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은 축산농가를 장려하는 입장에서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악취 제거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 제거 제품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특히나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지금 제가 아까보고드린 친환경 축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또 축산업 등록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 축산으로 가기 위한 정부차원의 하나의 대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기존의 재래적인 축산방식에서 벗어나서 환경적인 방식을 많이 도입하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우선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축산농가들도 친환경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대전제에 축산농가도 이에 동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환경개선 및 악취제거 제품 사업기간을 두셨네요? 6월에서 10월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고, 환풍기 및 에어콘 가축 방역비는 우수 제품으로 선정해서 2004년 8월까지 하신다고 했고, 또 축산분뇨시설 견실시공자 감독시 철저 및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지로는 가을이 되면 냄새가 덜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어서 아주 악취가 심한데 지금 군비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군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남리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양돈단지에서 나는 악취는 구제적으로 그것을 완전 100%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환경개선제가 그런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특히나 여름철 좀 심할 때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건 퇴비사입니다. 이런것들은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 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고발이나 고소를 하라는건 아닙니다.

고소를 하라고 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멧돼지 피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총포허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멧돼지 허가관계는 저희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입니다.

몇 일 입니까? 처리기간이?

처리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아까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멧돼지 피해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갑니다. 현지를 나가서 피해상황이 경미한 것이냐,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줘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야 할 심한 상태이면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멧돼지가 여기저기 각 마을마다 뒤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군에다 합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경찰과 같이 해야지, 우리 직원 나가서 확인 해야지, 그러고나면 다 끝나버려요.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처리기한이 7일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런 곳은 즉시즉시 즉시민원 이예요. 이건.. 아 그래야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하지 농촌지역 피해는 금방 멧돼지가 와서 뒤져 버리고 해서 좀 잡아줬으면 하고 있는데.. 1년 농사를 망쳐 버리고 있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경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휴경논 신고를 금년에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휴경답 흔히 이렇게 우리 농가에서 얘기합니다만, 저희들은 생산조정제 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도부터 금년, 내년 해가지고 3년간만 한시적으로 쌀의 제고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휴경을 하면 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시책이거든요? 사실 우리 농민이 달가워하는 좋아하는 시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확정된 생산조정제에 한해서 내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합니다. 추가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제외는 됩니다.

화순군 2,185㏊입니까? 그 면적이?

아니죠. 당초에는 325㏊인데 금년도에는 317㏊로 좀 줄었습니다. 이행을 안 한 농가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신고를 안받았다?

예, 신규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한가지를 예로 들께요. 지금 농촌에서 말입니다. 농촌 아주 벽지에 논두렁 붙일려면 하여튼 논바닥보다 더 논두렁 붙이는 것이 더 일거리가 많은 논들이 있어요. 이런데는 휴경논으로 신청이 안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경지정리 돼서 반듯반듯 해 있는 논도 휴경답이라 해서 풀만 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미관도 안좋고... 잘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해가지고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저쪽이 쉬고 이쪽이 짓고 그렇게 국토가 넓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휴경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지금 제가 말한 조건 불리 지역 있잖아요? 조건 불리지역 이런 곳은 휴경을 하고 농사짓기 좋고, 물 좋고 그런 곳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보기도 흉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좋은 논 놀리고 있고, 골짜기 가서 그걸 비벼가지고 모 심으려면 경운기도 못 들어가서 손으로 가서 심고 있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과를 보면 주민지원이 농촌으로 가는 돈이 우리 화순군 예산에서 엄청나다고 내가 액수로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우리 농촌에 지원을 해주는데 농촌에서는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잡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자, 한우면 한우, 고급 쌀 모든 분야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어쩌냐, 그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게 홍보 부족인가,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금액을 소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휴경농지든 어떤 정책은 입안을 잘 해놨는데 그것을 시행에서 잘못되면 그 사업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ㆍ현원은 1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 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지적 건수는 1건으로 지적내용으로는 가로수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태풍피해지 보식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가로수 보식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 까지 노선별 수종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64본이 결주되어 결주에 대한 보식계획을 수립 1차로 2003년 12월에 국도29호선 등에 328본을 보식 하였으며, 2차로 2004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 미보식 536본을 2～3월에 전량 보식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풍치경관림을 조성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역점을 두고 경제수 조림 등 4개사업 234ha 69만 4,500본 식재계획에 수원함양 조림 등 4개사업 216ha에 63만 500본을 적기에 식재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7～8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하자보식토록 하고, 추기조림으로는 상수리 옹기묘 조림 등 18ha를 적지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조림지 풀베기 등 6개 사업 2,711ha 계획에 사업시기가 도래한 칡덩굴제거 신규사업 등 5개 사업에 740ha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간벌작업 등 5개 사업에 1,971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 관광 자원관리입니다. 안양산 철쭉 군락지 등 기존의 산림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자림정비 등 3개 사업 25ha 계획에 사업시기가 도래한 진달래 자생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개천산 비자림 정비 사업을 9～10월중 추진하는 등 산림관광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우량 묘목 생산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신규사업으로 산림용 묘목 생산 시설의 지원으로 우량 건묘를 생산 경제림 조성을 지원하고 대규모 관상수 재배지의 토양개량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묘목 생산기반시설 등 3개 사업계획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우량묘목 생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3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가로수 신규조성 등 7개 사업 계획에 화순 전대병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피해 예방과 느티나무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수만리 183번지 등 11필지 10만 4,300㎡의 교육청부지 매입을 기 완료하였고, 기반시설로 진입도로 1km를 조경석 쌓기와 경관림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사유토지 18필지 5만 9,610㎡를 매입키 위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매입중에 있습니다만, 토지 가격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토지 매입여부를 조기에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8개사업 2,100ha 계획에 산림병해충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3개 사업에 7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밤재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밤나무 항공방제 등 5개 사업에 1,400ha를 산림병해충 특성에 따라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산행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옹성산등산로 시설 등 4개 사업 계획에 백아산 등산로 시설 등 2개 사업은 추진중이며, 등산로 풀베기 작업 등은 해당 면에 예산을 배부하여 정비토록 하고 등산로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간 150여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군청과 읍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불요인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1,089km와 입산통제구역지정 40개소, 등짐펌프 등 2,220점의 산불진화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에 지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19건의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청명ㆍ한식을 기하여 성묘객과 묘지관리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묘지 2,984개소와 석재공장, 장의사 등 59명에 대하여 산불예방 협조서한을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청명ㆍ한식을 기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호수외과수술 등 5개 사업 추진계획에 영벽정보호수 등 3개사업은 완료하고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은 현지여건을 정밀 조사하여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술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 자체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 21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사례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량 소나무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민족의 나무인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등 3개 사업 추진계획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은 수만리 지구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중인 우량소나무 기초 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 아름다운 소나무가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를 지양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완벽한 산림복구에 중점을 두고 총 허가지 관리 70건에 93만 5,937㎡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완벽한 광산 및 산지복구 추진을 계획하여 일반산지 및 광산복구 33개소에 16만 2,586㎡를 복구 하였으며, 앞으로 이서면 우진석재 등 고질적인 미복구지에 대한 대집행복구로 재해 예방과 경관보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에 중점을 두고 신설임도 등 4개 사업 18.7km 계획에 청풍면 청룡지구 신설임도 등 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구조개량 사업 10.7㎞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표고재배사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농가 및 읍면장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군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에 부위 적격자를 심의 엄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고재배 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완벽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토를 보존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방댐 등 5개 사업 추진계획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사방댐 준설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방댐 시설 등 추가 사업배정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화순천 생태하천조성 등 12개 사업 추진계획에 시범꽃길조성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풀베기 등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고 화순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촌마을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산촌마을로 지정 개발하게 되면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간 조성사업 등으로 3년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은 마을당 총 12억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청과 전라남도, 대학교수 등과 합동으로 산촌마을 기초 조사결과 9개 면에 125개 마을이 대상 마을로 선정되어 전라남도 내에서는 대상마을이 가장 많음에 따라 희망마을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따라 도암면 봉하리가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간담회 및 성공지역 견학 등을 통하여 가장 모범적인 산촌마을이 개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백아산 자연 휴양림의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숲속 수련원 개장 등 휴양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숲속 수련원 주변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추진계획에 주변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은 기 완료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등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와 매표소 통합에 따른 건축 등 4개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하계 휴가철에 대비 숲속수련원을 개장 휴양객들에게 보다 나은 휴양 써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 보완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숲속의 집 신축 등 5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설보완 등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산림청, 전라남도, 전문가, 대학교수, 군의회, 집행부 등으로 팀을 구성 일제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배치 및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숲속의집 4동과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잔디광장 주변 음용수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 사방댐 설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9쪽 주암호 수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암호 상류 유휴 공한지에 수질정화 식생을 도입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남면 사수리 등 주암호 상류를 중심으로 약 30ha에 15억원의 수계관리기금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에 걸쳐 년간 2～3억씩을 지원받아 배롱나무 등 양묘단지와 꽃창포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양묘단지 3만 6,000본과 가로수 신ㆍ보식 2,300본을 2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조성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꽃창포 약 10만본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암호 상류지역 유지에 식재할 계획으로 주암댐 관리단과 협의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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